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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11-23

권호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근거하여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질문 작은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1조를 갖추고 자체 설립하여 우리 시에 설립등록한 마을문고 즉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 후 면적, 장서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순회 사서를 배치하여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의 도서선정, 정리, 도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관내 작은도서관과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설 작은도서관 2011년 지원계획으로는 도서구입비를 1,600만원, 운영비 500만원, 순회 사서를 배치하여 도서관별 적정 순회 지도코자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원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순회 사서 소속은 어디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시의 어느 부서 소속이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 시설계
묘순

전묘순위원

계약직으로 인턴으로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사서직 중에 기간제로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노인회 경로당관리사가 노인회사무실에 있고 지시는 사회과에서 하는데 그게 노인회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우리도 시립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에서 모태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시를 받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과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시설계에서 출근을 해서 아침에 지시를 받아 어느 도서관에 가서 이러한 것을 하시고 오시라고 일단 문화시설계로 출근을 해서 하루하루 할 일을 배정받아서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천에서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더러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요즘은 많이 배출되어 많이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은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마을문고에 대하여는 용어자체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전에 사설문고가 바뀌어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작은도서관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공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이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될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과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새마을문고라고 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새마을문고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하고, 새마을문고는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업무가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에서는 틀림없이 도서관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필요로 하는 내용인데 농촌에 가보면 도서관 운영이 전혀 안되거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고경 단포 같은데 가면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도서구입비를 1,600만원,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8개소로 1개소에 200만원 상당의 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8개소에 자원봉사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3명 있거든요. 보고 필요한 도서를 사서
상근

이상근위원

어제는 3군데라고 하던데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3군데는 공립이고, 8군데는 사립으로 개인이 만든 도서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업무가 늘 상반되는 것이 저희들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서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활성화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데로 어떻게든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저희들 부서는 어떻게든 활성화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근

이상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도회지 같은 곳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기도 하지만 앞에 서서 리드를 하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능하지만 촌에 가면 사실 낮에 일하고 밤에 책 보러 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전국민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연일 의정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묘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신축?리모델링 사업만 하여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로당 내 전신마사지기 구입비를 1,600만원, 정수기 구입비 1,800만원, 모기퇴치기 107개소에 1,600만원을 확보토록 하며 노인신문 구독료 80만원은 16개 분회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에어컨 설치 부분은 중앙에서 국비예산이 시달 되는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2010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문을 통한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1년부터는 행복한 경로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과감히 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점차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확보 상황은 노래방 구입비 500만원과 강사료 50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예산 확보로는 강사료 8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2억 7,7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은 도비 2억과 시비 8억 등 10억을 확보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 기회와 건강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밖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예산 확보되었으나 2011년 1월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 2회 추경 시 2,8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자 138명이 식사, 세면,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예산 확보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 관리카드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같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에 나온 것은 예산계 제출해서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작성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예산서가 나와서 예산서 나온 근거로 한겁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추가 관리카드를 주셔야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시정질문관리카드가 어제 저녁 8시에 메일로 와서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물어보려니까 내용이 달라서 물어볼 수가 없는데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에 답변해 놓은 것보다는 지금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단 그거라도 밖의 전문위원실에 가셔서 프린트를 해오시든 복사를 하시든 나눠주시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했는 것을 보면 지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경로당 에어컨 문제는 국회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내년 초에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민선법들이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면 추경에 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는 50%라든가…
묘순

전묘순위원

그것은 국비가 50%거든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정수기 시정질문 지난번 답변 때는 16개 분회에 이번에 실행되는 것이죠?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실행되는 대로 예산에 16개… 모기퇴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기퇴치기보다는 정수기가 시골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줄여서 정수기를 당초에 16개 분회에 하려고 하다가 32개소로 늘려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근본으로 노인들에게 늘 집만 지어주고, 보수하고 이걸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늘 정수기에 좋은 물 그리고 여름 되면 에어컨 밑에 살면서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도 2011년도 예산에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 지금 또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지난번 사회복지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지 욕구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노인들은 조그마한 것만 배려를 해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애들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특히 노인복지에 우선을 두시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드에 기재된 것과 보고하는 것이 다르면 카드정리가 안되더라도 추가로 오늘 아침에라도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여기 정수기가 나와있는데 정수기 설치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800만원 얼마라고 하셨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1,800만원. 정수기를 당초에는 사는 것으로 했는데 사는 것도 서비스 부분도 많고 렌탈로 해서 16개 하던 것을 32개소로 늘려서 1,8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여기에는 정수기 설치비 1억 해놨다가 1,800만원으로 하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406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점차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큰 예산을 다 못한다고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보다는 렌탈이 낫다고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구입하면 사실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후관리 잘못하면 정수기 안쓰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수돗물 그대로 먹는 것이 낫지.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렌탈을 하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전부 다 해주고 한 달에 47,000원이던가.
호락

권호락위원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거든요. 필터 잘 안갈고 하면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건 필터 안갈면…
호락

권호락위원

노래방기기 500만원 되어 있고, 강사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노래방기기가 무겁고 거의 금영이 아니고 중국산 비슷하고 안그래도 며칠 전 노인계장이 대구에 갔습니다만 싼 것은 무겁고 크고, 비싼 것은 가볍고 성능이 좋아서 입에 맞는 떡이 없습디다. 예산만 많으면 좋은 것으로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맞춰서 하고, 강사료는…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노래방기기 500만원 같으면 한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한 대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강사료 500만원은 노래방기기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 강사료는 뭡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수지침이나 요가 등 8개 단체에 무료봉사를 계속 하는데 무료봉사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실비를 주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노래방기기 500만원짜리 한 대 사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에 실고 프로그램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오늘 자양 보현 경로당에 간다고 하면 노래방기계를 싣고 강사를 데리고 보현에 가서 공연이라든지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시 전체 경로당에 노래방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3는 자체 노래방기계가 있거든요. 자체 노래방기계가 있는데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이 노래방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덮어놓고 노래방기계를 무조건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을에 있는 노래방기기 좋은 것 많습니다. 최신형으로 전부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곡도 바꾸고 있거든요. 마을 자체에서. 그것부터 파악이 되어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노래방기계를 사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노래방기계를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곡을 자꾸 바꿔야 되더라고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신곡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 바꿔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기계 하나 사서 영천시 전체 들고 다니는 것은 잘못하면 홍보효과 밖에 없거든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지금 마을에 좋은 기계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없는 마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관리사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경로당관리사가 아니고 프로그램관리사.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여자분 두 분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분 말고 또 노인지회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노인회 자체에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노인회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분명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영천시지회 소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영천시지회에서 경로당프로그램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관리사는 조금 전에 노래방기계하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기계 들고다니는 그분이고 그러면 일자리창출센터장을 국비 받아서 바로 합니까. 우리 시비 받아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노인회 중앙회에서 각 노인지회로 내려보내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노인지회에서는 왜 노인들을 홀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위원님 앞에 다 일일이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회에 예산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게요. 노인에 예산 되는 것은 전부 다 노인회에 달라고 합니다. 시에서 집행을 하지 말고 전부 다 다오. 저희들이 보수 부분이 5,000만원이 있으면 우리에게 줘놓으면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시에서 하니 5,000만원 드느냐 그런 것입니다. 노인에 예산되는 부분을 전부 다 노인회에 다오. 노인에 얹혀 있으면 우리 것이지 어째서 너희 것이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취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자꾸 시끄럽습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이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사 28명과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봐도 끝이 안 납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도 따지고 들어서 한 시간씩 30분씩 걸리고 하니까 저희들도 노인회장님 존경하고 하지만 너무 얼토당토 안하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연세가 드시면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잘 존경하시고 설득을 잘하셔서 어른들 대접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수기, 안마기, 모기퇴치기, 냉장고, 에어컨, 노래방기기 가짓수가 많은데 아까 권호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부 경로당에는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1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배분을 할 때 형평성에 맞도록 배분을 하려면 과장님 상당히 힘이 들지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라든가 사전에 배분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호지회에 정수기가 좋고 있으면 금호지회에 안주더라도 덕성1동 노인회관에 없으면 덕성1동 노인회관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늦게 설치하는 곳은 상당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감안하시고 이렇게 잘해주실려고 하면 요즘 정부에서도 학생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노인들에게도 무상급식 해줄 수 없습니까? 이것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노인 무상급식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야사종합복지회관 등 저희들이 4군데를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촌에 겨울에는 가정에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침만 집에서 잡수고 나오면 점심, 저녁을 경로당에서 다 해먹고 뜨뜻하게 불 때서 지내다가 9시 10시쯤 되면 집에 자러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지역에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학생을 비유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른들에게도 무상급식이 경로당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인회관이나 노인들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전체 파악하고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적인 특색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신축해주면 그 내부시설은 거의 마을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해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면 안의 시설 전체를 우리 시가 다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TV,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정수기 싹 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지금까지는 마을단위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이 되면 마을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설이 잘된 마을도 있고, 안된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마을에 의지만 있으면 겨울에 연료비나 중식 해결문제, 점심?저녁은 거의 경로당에서 해먹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것, 그 다음에 에어컨, 노래방, 정수기, 냉장고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예를 들면 괜찮은 마을에 가면 창고에 가면 쌀, 술, 라면, 커피 이런 것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원해 주면 자꾸 방만해지고 커집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 2월 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노래방기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래방기기를 안가지고 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노래방기기를 가지고 가고, 아까 유지관리에 옛날 것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인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별로 웰빙마을하고 해서 그건 보건소지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거기에 보니까 노래방기기가 안 크고 작으면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에어로빅입니까?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건 녹음기이지 싶은데요?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요. 무선마이크도 되고 CD도 되고 음악도 나오고 하던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사람들 회관에 불러모아놓고 노래도 하면서 춤도 추고 하던데 그렇게 마을 행사 몇 군데 하는 것을 봤는데 많이 크지는 않고 혼자서 들 수 있는 기계로 무선마이크도 되고 CD도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자막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춤추고 해서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들고 다니면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어떤 형평성의 원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16개 분회라고 하면 16개 분회를 16개 읍면으로 1개를 정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기존으로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정수기가 있다고 하면 또 어디로 할 것인가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모기퇴치기 같은 것은 각 방에 쓰니까 노인정 방에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만 실태조사가 명확해야 되고 현재 에어컨도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칙과 지역간의 공평성이라든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6개 읍면에 예를 들어 금호지회에 정수기라든가 있다면 금호는 하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호에서 덕성을 준다든가 교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기퇴치기 같은 것도 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축사 주위에 경로당이 있고 하면 파리, 모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방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경로당관리사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관내 경로당을 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다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신다면 파악해야 될 종류들을 제대로 짚어서 냉장고면 냉장고, 선풍기면 선풍기 아니면 노래방기기면 기기 이런 종류를 해서 있다 없다 명확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더 세밀하게 한다면 20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경로당이 406개인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난 뒤라야 어떤 노인복지정책이 나오지 지금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한 통계를 밝혀서 거기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1, 2월 중에 현황파악을 해서 파악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채택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미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감사의 목적, 계획, 관계공무원 출석범위, 주요감사사항 진행순서, 집행부 협조사항 그 외에 6항에서 14항까지는 서면으로 서식이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우선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질의 방법과 정례회 12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해 시정에 대한 견제활동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과 감사기간은 목적은 지방자치법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이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2010년도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감시기간은 12월 1일 개회하고 난 뒤인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인데 이미 조례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감사대상 및 사무기관은 영천시 대상사무는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입니다.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2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청 9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동 사실 읍면동은 대상이 됩니다만 이제까지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시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으로 1개 반을 해서 다섯 분 위원님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저희 전문위원과 직원 김상길 주임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일부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현장도 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현장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별도의 계획에 의해 현장도 갈 수 있습니다. 8일까지 계속 하는데 그 중에 휴일 2일이 빠지면 사실상 5일간의 감사기간입니다. 그중에도 마지막날 8일에는 그간 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 범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있는데 본청에 소관이 과단위까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에서는 과장 두 분까지 포함하고, 사업소, 여성복지회관과 체육시설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석요구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시책업무 추진사항이나 주요사업 추진상황 실적, 세입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현안사항, 집단민원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수감방법은 감사는 전반에 대해 서류제출이 되겠고, 오늘 목록에 의해서 내일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요구가 일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청취하고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이미 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은 시작일로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그날 개의해서 선언하시면 의사일정 상정하고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습니다. 국장 이하 선서문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현장 가실데가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발표하고 종료하고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시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과보고가 됩니다만 목적, 기간, 대상사무 및 기관, 감사실시결과, 편성일정, 장소, 방법이라든지 소관별?사안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또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감사에 따라 집행부 협조사항은 이미 일부자료는 가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지은데로 다시 요구를 해서 26일 받아서 전부 받아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13부로 되어 있는데 10부 정도 받아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거에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를 만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것보다 A4용지 이대로 자기들이 내는데로 10부 받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 관련에 대해서는 혹시 현장 갈 일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에는 설계도와 줄자 등을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봉고로 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추후 자료요구로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 지금 이후로는 추가로 자꾸 내시면 집행부에 좀 그렇고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첨부자료는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부수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고맙겠는데 10부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위원님 다섯 분하고 보좌직원 두 명으로 7부가 필요하고 추가로 3~4부 더해서 10부 정도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10부 정도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기태

배기태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