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산업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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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과성과 현장감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출장감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부평 도수관로 정비공사 용역업체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한 후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련 사업소장님이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현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 김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숙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특별히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저희 상수도 사업 행정개선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사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830여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하형 업무부장입니다. 김성수 급수부장입니다. 이수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경기만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주창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및 관련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증인에게는 부평 도수관로 정비공사, 용역공사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심문과 증언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발언과 태도를 신중하고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행감을 하다가 오늘 사업소에 오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사업소 소관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명단에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관련 있는 분이 몇 명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죠? (전용철 위원장, 김정헌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계전문가 또는 소비자 단체, 시의원님 등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비율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는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학계의 전문가, 소비자 단체의 장, 시의원님 등을 위촉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명단에 보면 학계는 는 이해하겠는데요. 뭐 영양사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부의장,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회장 이런 분들이 수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단체로서 들어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부 시민단체만 집어넣으면 정말 수돗물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학계 전문가가 네 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네 분이 들어와 있고 시의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에 6회를 했고 올해 5회를 했는데요. 주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결정되거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같이 나가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영분

김영분위원

수돗물 검사를 어떻게 실시해요? 위원회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나갈 때 거기에 참여를 같이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검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결정사항이. 지켜만 보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수질관리 기술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년도에 일본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매년 가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에는 안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격년으로 가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가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서 보시는 것도 수도시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도자재전시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정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위촉기간을 보면 ’10년도 2월 18일날 위촉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연임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연임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임 우리 시의원님들을 빼면 신임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재위촉하신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재위촉이 네 분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누구누구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들이 주로 시민단체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김소림 씨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분은 시의원 할 때 들어오신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원하시고 영영사회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박정호 씨 그 다음에 이선우 씨 그 다음에 박순애 씨 그 네 분이 재위촉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나머지는 다 신임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은 안 들어가시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안 들어가죠? 이 단체의 장이신데. 조례에 안 들어가 있나요? 구성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사실 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듣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관련 없는 단체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도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현장을 제가 따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이분들이 보고 오는 것들이 과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로 꼭 필요해서 그런 데를 가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다녀온 보고서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정말 위원회에 맞는 사람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시의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몇 군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은 정확히 안 해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많은 인재 DB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회장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만 계속 들어가서 이분들이 여러 군데에 전부 전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 그룹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처리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종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한테 결정을 하라는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추진여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사안인데요. 그것은 업무상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등 그런 절차를 시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여 안 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어디서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 어디? 부서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정책과에서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게 다시 공론화되고 있거든요, 불소화사업이. 그런데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어왔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많은 토론회도 했고 용역도 했고 이랬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하겠다고 기사가 찬성, 반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찬성하는 게 시 쪽에서 하고 있나 봐요? 자문위원회에서, 기사를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영분

김영분위원

그 파악된 내용을, 우리가 보건 쪽하고 저희가 관련이 없으니까 파악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전에 한번 인발연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시에서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전국에 27개의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몇 개 정수장에서는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대라든지 주민들의 반대 또는 의회 쪽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반대가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구강보건자문위원회에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랑 몇 분이 계시는데 이게 왜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모르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세요? 회의를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과 조영홍 위원님께서.

영홍

조영홍위원

지난번 간담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용철 위원장님하고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찬성과 반대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간담회인지 알았더니 다 찬성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황했었는데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찬성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반대하는 측의 기사 나온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독극물이고 비소보다 강한 발암물질이라는 점이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불소의 민감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면역이 약한 아이는 이도 없는데 불소를 마셔야 하고 임산부, 노인, 병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수돗물에 넣겠다는 불소는 더 무섭다. 불소화합물도 위험한데 비철금속 재련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불소화합물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몸에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비타민이든 영양제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안 먹는 것처럼 불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대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의 그런 정책적인 내용인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시에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에서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찬성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보통 통ㆍ반장님을 불러서 듣고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 종결이 아닌 것 같은데 종결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착수했고 올 초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 중지사유가 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지사유가 현재 시의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09년 당초에 설계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이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진행 중에 시의 설계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애초 설계용역결과가 시공성, 경제성에서 유리한 비굴착 갱생공법 적용으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보고되어서 설계완료가 되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화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영홍

조영홍위원

자세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도화에서 하시고요. 일단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가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보고가 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 중에 관로에 대해서 비굴착 갱생이라든지 또 신설관로 매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본부장님,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용역이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최종보고서 말고요. 그러면 중간결과가 어떻게 됐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중간결과는 4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서는 신설관로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비굴착 갱생공법이 경제성이 있냐 아니면 신관 부설하는 게 맞냐 이게 논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비굴착 갱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로가 40년 이상 넘은 관로가 있고 25년 이 채 안 된 관로가 있고 두 가지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넘은 관로는 1,200㎜ 관로이고 25년이 안 된 관로는 1,000㎜ 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시에 의뢰한 것은 두 가지 관로를 교체해서 거기다가 1,350㎜ 신설 관로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지금 심사의뢰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시면 비굴착 갱생공사가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죠? 어떤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비굴착하는 갱생공법은 기존 관로 안에다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막을 설치하는 그런 관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성 검토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건설심사과에 있나요? 자료요청 여기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영홍

조영홍위원

갖고 계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아마…….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성 검토한 자료 있으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께 제가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40년 이상된 관로를 그 안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유지ㆍ관리할 것인가…….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많이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지금 경제성 분석할 때 폐쇄관 철거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분석된 것인가요? 반영이 안 됐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경제성 분석하는데 어떻게 철거비용이 반영이 안 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관로를 묻었고 묻은 관로를 다시 새 관로로 이설을 할 때 기존 관로대로 쫓아가야 된다라면 그 관로를 전부 들어내고 다시 묻는 것이 맞지만 그간에 40년이라든지 30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새로운 공공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개설되면서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가야 된다라면 새로운 관로를 묻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전부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부분을 그대로 묻고 기존 것은 그대로 매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씩 질의하는데요. 지금 1,000㎜하고 1,200㎜ 2개 관로를 운영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비상시에 예비관로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관로 목적이 아니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비관로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70년도에 관을 매설할 때에는 수요가 그 정도 관만 매설을 하더라도, 1,200㎜만 매설하더라도 그때 당시 용량으로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이 팽창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에 대비를 해서 1,000㎜ 관을 더 추가적으로 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이 2개가 된 것이고. 지금 풍납에서 오는 관이 1,200㎜ 관하고 1,000㎜ 관도 있지만 거기 옆에 팔당에서 오는 관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풍납에서 오는 관로에 대해서 예비관로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고 1,350㎜ 한 개 관로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물에 대한 수요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2개 관로를 갱생해서 현 상태의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상관로 역할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난 7월에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시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 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어떤 풍납에서 오는 비상관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 더 하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1,350㎜ 신설 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두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하게 그것은 제거를 하고 다시 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관로가 어떤 구조물 밑이라든지 그런 데로 갔을 때에는 그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매몰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기본적으로 폐쇄관은 지반침하나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상수도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공공건물 신축시에도 터파기를 하고 그럴 때 가설 H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철거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터파기를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과 매몰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수목을 이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식하는 비용이 장비로 터파기를 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그 비용이 새로운 나무를 사는 비용보다도 뭐 1.5배가 들어간다든지 1.7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신관 부설보다 관로갱생이 유리한 것으로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게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혹시 업체가 민원이 발생돼서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닌가요? 혹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에 갱생부분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장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신설 관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교통혼잡도 그렇고 공사기간도 그렇고 각종 발생하는 민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 교체하지 않는다라면 그 관로를 언제, 언젠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갱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러 가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공성이나 경제성 등에서 유리한 게 비굴착 관로갱생 공법인 것 같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기존관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신설 관을 하시려고 그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계를 하신, 설계담당을 하신 이사님께서 한번…….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시 건설심사과에서 이것도 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건설심사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의 입장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받지 못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의견들이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 넘은 관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시에다 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이 안 된 1,000㎜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ㆍ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받아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이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문제는 우리 산업위에서도 오랫동안 해 왔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언제 또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의 목적이라는 것은 관로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경과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용역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시공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의뢰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회사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여러 가지 사안을 설계를 하면서 중간에 뭐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도화 김성현 이사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자리가 되시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화종합기술공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용역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환경녹지국 쪽에서도 용역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일단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창립 이래, 현재 62년 역사의 창립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의 규모는 약 대략 1,800명 정도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분야는 설계 및 감리로써 종합 컨설턴트, 종합 건설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회사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화에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을 받아서 용역보고회는 몇 회나 하셨나요?

증인

김성현 용역보고회는 최초 착수보고 그리고 중간보고회 1차 또 중간보고회 2차 그리고 최종보고로써 최종적으로 12월 3일경에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증인

김성현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내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리고 부평정수장 현장도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관 상태를 안전진단하고 신설과 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를 진행하셨나요?

증인

김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용역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날짜로 과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관련된 최초 현장조사는 2009년 5월부터 8월에 걸쳐서, 약 3개월 기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의 내용은 우선 관로노선 측량 및 관로 지하 매설물을 탐사하기 위한 GPR 탐사 또한 관로 1,000mm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직접 관 내부를, 관 외부를 절단해서 관 내부에 들어가서 2개소에 대해서는 관로 내부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 및 상태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 중간보고서에 보니까 기존 도수관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외관상태에 따른 상태평가 및 구조 안전성 평가결과 현재 도수관로의 안전율이 F.S가 1.0 미만으로 도수관 전체에 대한 갱생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또 부평정수장부터 기존 갱생구간 590m를 제외한 1,688m 구간의 경우 기존관의 매설심도가 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파트단지 등과 근접한 지역이므로 기존관 갱생을 계획한다라고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용역결과로 말씀하신 겁니까?

증인

김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의 중간과정과 그 경과과정을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있어서 과업의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의 계획 및 향후 일정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중간 1차 보고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내용 및 관로 내부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중간보고 2차에 있어서는 갱생공법별 개요라든지 각 구간별 현황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종보고는 12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초 보고에 있어서는 현 관로상태의 평가와 경과와 그리고 개량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 갱생과, 일부구간 갱생과 일부구간 신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 당시 2열 갱생공법과 신설을 결정해서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가 중단됐죠?

증인

김성현 네, 과업연기 및 중지가 따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김성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갱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고 또 마침 당시 시점에서 기존관의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폐상수도관의 오염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용역이 서울시 상수도연구소에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아마 연구용역이 거의 종반쯤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관 처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연구기간을 갖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최종 용역보고는 과업기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12월 3일로 해서 그 과업 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기존관 처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제시라든지 그러한 지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기본적인 대안으로부터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존관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 기본 전제조건을 두고 대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관을 제거하고 관을 신설하는 대안과 그리고 현 상태의 노후된 관을 갱생하는 안 비교를 하였을 때, 당시 보고드렸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시공성 또한 어떤 기존 노후관로의 처리방안에 있어서 갱생방안이 우수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서울시의 상수도연구소와 미리 업무협조를 하고 또 기타 사례를, 지역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기존관 처리안에 대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또 다시 얻게 된 자료가 기존관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해외 사례라든지 기타 국ㆍ내외 사례에 있어서도 반드시 철거대상이 아니라 기존관을 향후 존치, 말씀드리면 폐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관로,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입수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새롭게 검토조건 대안에 대해서 또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해서 새롭게 검토한 결과 현재 금년 8월 이후로 해서 건설심사과에 저희가, 현재의 용역평가 지시로는 1,350mm의 단일관로 신설이 당시 비교했던 2라인, 투라인 갱생안에 비해서 경제성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유지관리 부분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거기에 따른 성과물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중간보고 단계에서 투라인 갱생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용역비로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도 5월 13일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2억 3,800만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체는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전체 지원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같이 엮어, 같이 동시에 된 것으로 해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그 설계 이런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더 추가비용까지 포함되어진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비용이 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2억 3,800만원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지출을 해서 얻은 방법을 왜 폐기처분을 하고 왜 새로운 신설방법을 선택하는 건지, 제가 김성현 이사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비굴착 공사를 흔히 이것을 뭐 갱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굴착공사로 얘기하자면 신설이라고 또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비용과 공사기간이나 또는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비굴착 공사하고 굴착공사를 할 경우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두고 검토를 하고 또 판단을 할 때에는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갱생공법이 장ㆍ단점이 유리한 부분인지 아니면 관로 신설이 유리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시공성 또한 경제성 또한 유지관리 또한 마지막으로 기존관 처리방안 정도쯤 해서 이런 종합적인 장ㆍ단점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안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가장 사업의 타당한 방안으로 그 방안을 설정하는 가장 것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용역 최종 보고 시에 관로 신설을 할 때에는 시공성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관 제거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존관의 매설심도가 부평정수장 인근 부분은 최대 8m로부터 시작해서 인근 천대고가까지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4m, 매설심도가 4m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천대고가로부터 굴포천에 이르기까지도 결코 매설심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3m에서 깊게는 한 3.5m 정도까지 매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로신설 시 기존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저희 엔지니어가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거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제거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또 제거 후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상수도 시설기준에 두고 있는 적정 매설심도,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PE의 적정 매설심도 1.5m 정도를 저희가 권장하게 된다면 시공성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교할 때에는 시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갱생부분에 대해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전제의 검토방식이 기존관 처리가 아니라 현재 폐관 또는 존치가 가능하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 상황은 바뀌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기존관을 제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관을 폐관조치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도로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막고 인근지역 주민의 어떤 위생과 시민의 복지생활 향상에 크게 저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기존관 존치가 문제가 없다 한다면 저희 기술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토할 때에는 매설심도를 깊게 하고 또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기존관을 폐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기존 관로 위에 관로신설을 할 수 있다면 투라인을 갱생하는 사업비와 원라인을 신설하는 사업비는 분명히 경제성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경제성을 비교ㆍ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투라인과 원라인하고 경제성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투라인을 예를 들어서 갱생할 때의 비용하고 투라인을 신설할 때의 경제성을 비교해야 그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지 신설을 원라인으로 하고 갱생할 때는 투라인을 하고 그렇게 비교한다면 당연히 신설 쪽이 뭐 경제성면에서는 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투라인으로 신설한다라는 것 하고 또 갱생도 투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갱생도 한 라인만 하고 신설도 한 라인만 할 때의 비교오차를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갱생이 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 숫자가 대등해야지 숫자가 다른 속에서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설 시에.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천대고가라든지 쭉 지나다 보면 전에는 이것이 40년 전에 묻었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었던 면적이 많지만 지금 와서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해야 될 것도 많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야기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현 위원장님의 정확하신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가 현재 2열 관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대안을 수립한다고 하면 마땅히 동등한 2열 대안에서 기존관 2열을 신설 또는 기존관 2열을 갱생하는 것을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로를 2열이 타당하다 3열이 타당하다 또는 1열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준은 아직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열과 2열의 타당성은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1열이 아니라 비상 시 급수관로 또는 어떤 비상사고 시 발생대책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원라인이 아닌 투라인을 부설해야 된다는 목적이 수립된다면 그러한 쪽으로 엔지니어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라인입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원라인으로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수리적으로나 어떤 용수공급 문제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 관로의 총 연장이 기존 사업관 외에 부평정수장으로부터 굴포천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 약 2.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수행 단계에서 저희가 기존, 현재 부설부지에 또 향후 우리 사업계획 부지의 용지도를 확인을 하였고 그런 용지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현재 단계에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면적상으로 제가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179㎡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성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신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경제성 단순히 공사비 그것도 폐관을 그대로 방치, 폐관 상태로 놔둔 상태를 전제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신설공사 단순한 공사비만이지 그 사유지를 통과할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된 오로지 공사비에 대한 경제성 검토죠?

증인

김성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공사비 비교에 있어서는 주로 사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선 1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무엇보다 공사비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관 처리비에 대해서도 그 사업비 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주요 수목 이설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필요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여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제출된 저희 용역 성과품에 신설관에 관련된 사업비는 관로 공사비만 하였을 때 현재 약 제 기억으로 60억 정도이며 기존관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로 저희가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성 비교 한다는 것이 투라인과 원라인을 비교하는 자체부터, 어떤 전제 자체부터가 내가 볼 때는 경제성 검토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투라인을 갱생으로 할 경우와 투라인을 신설할 때의 경제성을 검토해야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백령도정수장 설계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성현 네, 과거에 백령정수장 설계를 하였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때 어떻게 재시공을 하게 된 겁니까?

증인

김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백령정수장의 담당 기술자가 아닌 관계로 해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신다면 따로 별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시 재시공할 때의 비용을.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억이라든가 뭐 30억이 더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김성현 제가 듣기로는 대략 그 정도 공사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그렇게 용역을 받고 납품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회사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 어떤 공사방법까지 선택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책임감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동안에 어떠한 용역을 하고 갱생공법과 신설이라고 하는 안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또 그 부분에 대한 전제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원라인으로 현재, 최종 단계에서는 원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증인

김성현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2월 3일에 용역 최종보고회 때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2월 3일 이후에 최종보고회 상황에서 저희가 선정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부평정수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까지는 기존 투라인을 갱생하는 것으로 하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부터 굴포천에 이르는 구간, 제 기억으로는 약 70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한해서는 당시에 1,350mm 단일관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풍납계통 관로가 2,400mm에서 상위 관로가 1,350mm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도 원라인과 일부 투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본부장님,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보니까 지금 김성현 이사님이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그래서 처음에 용역발주를 낸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런 식으로 용역전문회사가 나름대로 보고를 한 부분의 방법대로 시공되어지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원의 야기도 적고 그리고 또 공사기간도 암만 해도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 것이고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저희도 뭐 일련의 사항을 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파이프 관에 대한 것은 기존에는 한 35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1,200mm가 40년이 넘은 관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내부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항구적인 장래 희망이라든지 장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4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으로 교체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30년이 안 된, 25년이 채 안 된 1,000mm 관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원라인은 갱생을 하고 원라인은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이상된 것은 신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mm 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유지관리를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김성현 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갱생공법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갱생공법으로 관을 보수할 경우에 사용수명은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증인

김성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알려져 있는 갱생공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갱생공법 중에 개요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튜브삽입 공법이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가 많고 실적도 많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강관, 튜브삽입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면, 대표적인 공법이 PPR 공법 또는 SHL 공법 또는 ERS 공법 한 세 가지 공법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기술 보유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구연수는 PPR 공법의 경우에는 한 100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SHL, ERS 공법의 경우에는 대략 한 50년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공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30년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판단할 때 내구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재라든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심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업체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말은 아니라도 30, 4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증인

김성현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현재 강관 또는 주철관의 내구연수는 현재 30년입니다. 신설 관이라 하더라도 30년인 내구연수를 비교해 볼 때, 물론 현재 국내에 갱생공법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없는 부분에서 발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설 관의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봤을 때 갱생공법의 내구연한도 그와 버금가거나 동등수준의 내구연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하든 갱생으로 하든 내구연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실제적으로.

증인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제 국내에 갱생에 대해서 들어온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딱히 기술자 입장에서 30년 수준이다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추어볼 때, 발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같이 다 증언을 들었으니까 하여튼 공사기간이 짧고 민원도 적고 또 예를 들어서 폐관처리를 하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만약 폐관처리를 안 하고 다 들어낸다라고 하면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용역의 원취지대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사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가 62년의 역사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증인

김성현 제가 2001년 8월 1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백령도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겠네. 왜 모르신다고 하셨죠?

증인

김성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제가 관장했던 프로젝트가 아닌 관계로 해서, 사실 저희는 엔지니어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른 팀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대표가 아니신가요? 대표가 아니고 갱생요법에 관한 담당을 하시는 이사님이세요?

증인

김성현 아닙니다. 저는 현재 도화종합기술공사 수도부의 담당 임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만 해도 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계속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업체만 이렇게 많이 입찰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이사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인천시 산하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하고 감리만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은 안 하십니까? 공사.

증인

김성현 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공은 안 하고 있어요?

증인

김성현 네, 설계 및 감리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증인

김성현 설계 및 감리만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설계와 감리만?

증인

김성현 네. (김정헌 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인천시에 2009년도에 하신 용역수주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9년과 2010년도에. 정확히 모르시나요?

증인

김성현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수도본부 것 말고 인천시 산하에 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 전체에 도화에서 용역을 수주한 총금액을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별 금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모회사는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저희가 사실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예민한 문제인 것 아시고 계시죠?

증인

김성현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솔직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용역을 받을 때 보통 갑으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으시죠?

증인

김성현 과업지시라 말씀하시면 저희는 과업초기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해서 과업용역을 착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수반된 내용을 과업수행을 해서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대부분 용역을 받는 기관이 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용역을 진행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을 거치면 대부분의 용역결과가 사실 갑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든가 이러는데 이 수정되는 이유가 용역을 한 그런 어떤 객관적 기준들, 아까 말씀하신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또 나중에 미래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보통 갑들이 그 당시에 정책에서 의도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좀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죠?

증인

김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한 사례는 사실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신가요?

증인

김성현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용역의 중간보고회나 많은 자료들을 보고 또 최종 보고결과를 보면 제가 본 사례는 대부분의 그런 용역 결과가 용역기관, 을이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축소된다든가 아니면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례를 봤는데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전문 집단으로 순수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과물을 납품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사실 확인을 못 해 봐서 일단 오래된 회사로써 유지해 온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 납품한 것 중에 대표적인 백령정수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써 그런 전문성에 의해서 납품한 것에 의해서 시공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전문성에 의심을 당연히 갖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신 있게 한 부분이 그런 수십년된 역사를 가진 전문기관으로써 납품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면 이것은 수십년된 기관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사님께서 소신껏 여태까지 납품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은 그 소신껏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원라인이냐 투라인이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간보고 내용과 다르게 지금 또 원라인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저기인가요? 건설과. 어디서 이것을 검토하신 거죠? 이 자료 주신 분. 이게 어디서 검토하신 의견이죠? 검토기관이 없네요. 검토자는 지방시설사무관 김정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심사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원수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투라인을 갱생할 것이냐, 원라인으로 할 것이냐 이 자체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이런 원수비, 바로 우리 팔당취수장을 통한 원수비가 풍납취수장으로부터 취수하는 것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까지 이게 고려된 것 같은데 여기서 본부장님!

「거기에서 4안하고 5안이 건설심사과에서…….」하는 이 있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투라인에서 원라인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원수의 취수장을 변경하는 요인도 같이 고려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변경은 없습니다. 취수장이 변경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취수장이 풍납에서 오는 것하고 팔당에서 오는 2개 취수장밖에 없기 때문에 취수시설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원수비 차이가 1안, 2안, 3안, 4안, 5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비가 지금 풍납에서 가져오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7원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도수관 정비사업에서 경제성을 검토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1안하고 4안하고 5안은 원수비가 1억 6,800, 4안은 4억 9,000, 5안은 4억 1,300이고 2안과 3안은 원수비가 44억 8,400만원, 3안은 37억 3,700만원, 여기 전체 경제성을 따지는 이 퍼센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도수관 정비사업 애초에 이런 것을 고려했냐는 말씀이에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계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하신 것인지? 고려했다, 안 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고려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김성현 이사님!

증인

김성현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원수비 고려하셨습니까? 용역하시는데.

증인

김성현 네, 고려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서 그럼 1안부터 5안 사이에 우리 도화종합에서 안으로 채택한 게 몇 안입니까? 최종보고서에.

증인

김성현 1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안이요? 최종 채택한 게 1안입니까? 도화에서.

증인

김성현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갱생하는 부분을 도화종합기술에서 그런 보고서로 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증인

김성현 저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1안을 설계성과로 제시를 하였으며 현재 건설심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과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물관리과에서 이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기존에 갱생이나 이런 공법을 통한 정책에서 이렇게 기존 관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관을 그대로 매몰해 놓고 새로운 관을 신설하게 된 정책의 전환점이, 본부장님은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모르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나 이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시면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것을 검토하게 됐다고.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시설부장 이수인입니다. 지금 4안이 사실은 용역이 준공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부터 발주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 가지고 아까 김성현 이사가 설명했듯이 최초에는 갱생으로 가다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신관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비교도 사실 여기서 물값 차이는 단지 공사기간을 누가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공사할 것이냐 이런 차이로 경제성 비교가 되는데 지금 받으신 경제성 비교자료만 해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안은 도화에서 거의 이 안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1안에 보면 기존 관 처리비 10억 8,500이 있습니다. 위에 좌측에 보면요. 이 10억 8,500이 뭐냐 하면 캐내고 정 캐내지 못하는 부분은 속채움으로 하자 이 비용이 10억 8,5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수비는 기존 1,350㎜를 공사를 완료시켜놓고 나서 2차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수기간이 짧아집니다, 4일밖에 안 되고요. 1,350으로 통과시켜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투라인이라는 얘기는, 1,000㎜와 1,200㎜를 다 1,350㎜로 묻는다는 얘기는 두 관이 충족할 수 있는 관경이 1,350㎜입니다. 그래서 두 관을 쓸 필요 없이 한 관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1,350으로 해서 통과유량을 계산해 보니까 1,350㎜가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두 라인 중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000㎜는 혹시 매설연도가 ’86년도니까 예비관로로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성에서 2안은 전 구간을 갱생했을 때에는 한 라인을 완전히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비싼 팔당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44억이 됩니다. 이게 공사기간을 180일간을 계산한 겁니다. 공시기간이 180일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요. 조정하고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전 구간 갱생이라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3안은 저희 안으로 누수구간 외 존치인데 지금 여기에서 4안과 5안이 저희하고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4안 자체가 길이가 서로가 상이합니다. 길이가 상이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경제성 비교를 해 주면 저희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누수구간, 누수구간 외 존치 해서 기존 관을 철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품 자체가 1안과 5안은 물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화에서는 경제성 검토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수비는 사실 한쪽 1,350㎜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1,000㎜와 1,200㎜를 나중에 완료시킨 다음에 그쪽으로 물을 통과시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수비 16억 8,000만원은 갱생했을 경우에는 한 라인만…….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허락하시면 내가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원수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수도본부가 수자원공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네, 연간단가 계약을 맺는데 저희가 물량을 받은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값은 쓰든 안 쓰든 그 비용은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아닙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받은 양만큼 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만 하고 쓴 양에 따라서 낸단 얘기인가요?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팔당하고 풍납하고 단가계약을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그렇죠. 지금 풍납 같은 경우가 47원이고 팔당 같은 경우는 213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세요. 계속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기준에서 1안은 2,513이고 4안은 3,694이고 5안은 2,908, 그러니까 1안보다 오히려 이게 더 길지 않습니까?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떤 계산으로 뽑은 것이냐면요. 이 3,694는 두 가닥이고 1안 같은 경우 2,513은 원라인, 1,350으로 하나 묻어버리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투라인이냐 원라인이냐. 지금 이 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라인, 아까 1,200과 1,000㎜인데 투라인 전체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투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친 길이가 1안보다 더 짧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1안과 4안, 5안 이 부분은 사업구간에 대한 어떤 의견차이는 있으시겠죠, 누구구간에 대한. 그런데 그 누수구간에 대한 서로 의견차이가 없이 건설심사과에서 이 정도 구간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면 실제로 여기 에 나온 계산하는 길이부분에 있어서는 두 라인을 합친 게 2,908이고 여기는 3,694고, 사업개요가요.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이 표에서 밑에 보면 갱생 1,000㎜가 있고 그 다음에 갱생 1,200㎜가 있고 매설 1,3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0㎜의 경우에 긴 이유는 여러 가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작업하는 관로의 어떤 길이나 이게 다른데도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비교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1안은 더 짧은 거리를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이렇게 짧게 산정한 부분들, 1안에 원라인의 길이가 2,513인데 4안과 5안은 실제로 따지면 뭐 더 짧은 구간만 공사하라는 거죠, 투라인인데. 두 개 합쳐서 지금 1안보다도 더 길이가 짧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누수구간에 대한 서로의 판단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부장님, 이제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도 됐고요. 그래서 원수비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원래 공사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물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돗물 값을 그만큼 덜 받게 된 것을 계상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2안, 3안 경우에는 두 라인을 다 공사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팔당원수를 써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팔당물을 쓰는 부분이니까 비용상승까지 2안과 3안은 계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인

이수인시설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여쭤보겠습니다. 아, 본부장님부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업이 바뀐 계기가,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바로 저희 전대 의회에서의 문제제기인데 사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갱생기법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경우 우리 지역업체에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의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갱생이 아니라 신설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변경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갱생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90%를 전환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이나 도화종합기술의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술적 경제성,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정책전환이 아니라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게 정책전환이 타당한 겁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의 업체가 기회를 갖고 이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하지만 그 비용도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끼칠 다양한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이런 정책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 구체적인 것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냈지만 어떤 결과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시로부터, 갑으로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증인

김성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주어진 자료는 최초 용역수행시 현장조사 자료근거를 가지고 과업수행을 하였습니다. 거기 기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관련된 저희가 갖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기존 관 처리방안이었습니다. 앞서 12월 3일 최종보고를 할 때에도 기존 관 처리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였습니다. 기존 관 처리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경제성 비교 검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틀린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의 반드시 제거가 아니라 폐관 또는 바꾸는 부위를 제거한다고 하면 상황은 바뀌는 내용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는 그러한 부분에 입각을 하여서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각의 경제성과 기술적 판단 하에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외압이나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일단 수질이 가장 중요하죠?

증인

김성현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는 이 물은 생활에 있어서 또는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물이 하루만 공급이 안 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대란이 납니다. 전화 완전히 불나죠. 예기치 못한 그런 일에 의해서 단수조치를 내리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라인을 만든 이유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투라인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에는 용량이 작은 것을 증설하는데 용량이 작은 것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지금처럼 통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원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수공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물만 잘 만들어놓고 이러면 뭐 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들이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비상관을 사실은 만들어도 모자랄 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관을 없애지 않고도 이용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얻는 그런 효과 또 그래야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도 의욕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뭐 갱생공업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도화종합기술이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필요하면 이러한 용역이라도 다시 거쳐서 객관적인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설심사과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일 더 검토한다면 우리가 따로 산업위에서 용역도 따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납품되어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화와 공문서 주고 받은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평정수장 관로사업과 관계되어진 (주)도화와 주고 받은 공문서 일체를 받은 것, 준 것 일체를 자료제출을 점심시간 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사업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7월 말에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 등 여쭤보고 그랬는데 여타 직원들께서 자료를 다 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성현 이사가 자료를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직원 여러분들 서로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강화수도사업소장한테 메모를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강화군 지역의 매몰처리 관련해서 대장균 검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대장균 검출도 되고 배탈, 설사도 막 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급한 데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경 써 주세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오전에 라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원수요금 인상 발표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톤당 지금 얼마나, 160원 받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60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0원이 올라 가지고 170원이 물 이용 부담금으로 저희가…….

윤재상위원

170원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160원이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170원으로…….

윤재상위원

지금 시에서 납부한 물 이용 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482억 5,000만원 맞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도가 481억 정도를 저희가 물 이용 부담금으로 제출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한 30억씩 증가됩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0억 정도씩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그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상수도 물이 중간에 새죠? 유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수율은 금년도에 저희가 88.5%를 목표로 해서 노후관 관리라든지 블록관리라든지 블록에 대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금년도 목표가 88.5%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15% 정도는 새는 건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90%가 넘고요. 저희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도 정비를 하면 서울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의 전체로 볼 때 한 1% 정도가 유수율이 된다면 한 22억 정도 비용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앞으로 유수율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수율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이 행정상 징계가 37건하고 재정상 16건이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또 재정상 금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추징회수 감액처분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본부장은 이 직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단수홍보를 규정에는 15일 전에 하게 돼 있나요? 단수홍보를 15일 전에 하게 돼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5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관련 규정에 보면 15일 전에 단수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런 계획이 미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 한 3, 4일 전 뭐 급할 때는 2일 전에도 홍보하고 그러는데 민원이 잘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늘 회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볼 때는 상수도 공급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옹진군도 있지만.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한 3만두 이상 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시지만.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참 시급한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렀지만 지금 오염이 속속 검출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주변에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지하수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간 수질검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막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에 대한 질산성질소 등 해당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번 추경에 강화지역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억을 저희한테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처분 지역에 대한 대장균, 수질오염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급수공사를 해서 상수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됐어도 시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사업자 선정을 가급적 많이 선정을 해서 동시다발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절개해서 침하기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하기간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침하기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우선 불편한 것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턱이 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도화종합기술공사 이사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기술 쪽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드리는 질의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40년 이상 관로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25년 이상 이렇게 된 것은 뭐 갱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갱생한다는 것이 비굴착으로 하는 거죠?

증인

김성현 네, 우선 갱생의 의미는 비굴착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굴착이 인천시가 그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비굴착으로 해 온 경험이 있나요?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많이 이렇게 비굴착으로 해 왔었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부평정수장에서부터 부천시계까지 구간에 한 구간이 저희가 갱생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비굴착으로 이렇게 갱생해 가지고 과거에 서울시나 안산시에서 갱생한 경험이 있는데 시공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내부가 떨어지고 또 내부 코팅한 것이 균열이 생겨 가지고 수돗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사님 여기에 대한 검증이 돼 있나요?

증인

김성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기술적 범위 안에서는 관로의 갱생공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방법으로는 갱생관로, 갱생하면 관로 내부에 부착 라인을 부착하는 방식의 한 가지 방식인 갱생공법이 있고 또 라인을 관로 안에 인입하는 라인을, 부착방식이 아니라 밀착방식으로 해서 갱생하는 방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요?

증인

김성현 기계가 들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제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뿌리는 방식의 갱생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식별로 구분한다면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 떨어지는 방식은 아마도 부착방식이 아니라 밀착방식에 의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튜브사용 공법은 여러 가지, 튜브사용 공법은 그러면 검증이 돼 있나요?

증인

김성현 네, 내구연한과 경과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관의 내구연한 30년 또 그것과 지금 현재 30년 생각할 수 있는 갱생공법에 있어서의 내구연한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관의 30년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 지금까지 쭉 저희가 관로사업, 상수도 관로사업의 과거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아 왔을 때 현재까지 30년 정도를 잠정적으로 책정을 하였을 때 어떤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털 수 있다, 30년 정도.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관들을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손실되었다고 사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단지 그런 평가분석이라든지 관로의 어떤 존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연한을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갱생공법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생공법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이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각 공법이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은 각각 공법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 요청 시에 제출되었던 내구연한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구연한의 검증은 아직까지 저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튜브사용 공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SHL, ERS, PPR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각 50년, 50년, 100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증인

김성현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각 공법들은 현재 환경 신기술 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또는 특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특허 출원…….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연구과정에서 이렇게…….

증인

김성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되었던 자료에…….

재용

구재용위원

예상수치네요, 그렇죠?

증인

김성현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과정은 거쳐 온 그런 것은 아니고…….

증인

김성현 최종적인 어떤 성능 검증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이 공법을 쓰려면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성현 네, 그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 적용과 또한 어느 정도의 경과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비굴착, 비굴착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인천에 있습니까?

증인

김성현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디가 있죠?

증인

김성현 많지는 않습니다만 업체명을 말씀하시면 아마 ERS 공법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법 중의 하나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ERS 공법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나요?

증인

김성현 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지난 5대 의원님들이 쭉 뭘 보다가 보니까 비굴착으로 사업하는 방식을 가능하면 지양해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죠? 그 부분을 잘 모르시나요?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다 보니까 지난 5대 의원님들께서 이 비굴착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의회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었고 본회의의 답변자료로 갱생보다는 새로운 관으로 매설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에 대한 질의가 나갔나요?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 보니까 굉장히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많은 직원들이 계신데 굉장히 협소한 그런 청사 같은데 지금 청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속개하셨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왜 아직 속개가 안 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에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토가 된 것이 도화지역에 인천대학이라든지 인천전문대학이 이전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가 됐고 시에서 논의한 결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거기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학의, 인천대학이죠. 인천대학의 인문사회학부 건물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려면 358억 정도의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을 때에는 한 125억 정도를 리모델링하면 청사를 다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남부수도가 활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이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의 인문사회학부 건물로 확정된 건가요? 또 변경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도 내년에 잘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많이 되고 하니까 청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5쪽 보시면,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뭐 요구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8년도, 2009년 이렇게 2억 이상 불용액들이 많은데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철저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2010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줘 보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편성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한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우리 인천시의 맑은 물, 건강한 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