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연합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줬지. 지금 서안성농협은 쌀을 예를 들면 학교에 급식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도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업연합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원해 주고, 서안성농협에서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쌀이요?

학교급식 쌀.

학교급식 쌀에 지원된 사실은 없어요. 일부 학교는 정부양곡.

사업연합에서 들어가는 게.

사업연합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쌀은 각자 학교에서 직접 구입해요.

아니에요, 사업연합에서 들어간다니까.

쌀이요?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안성농협에서 공도중학교에 넣다가 초등학교에 넣다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건 정부양곡하고, 일반 쌀하고 차이가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부양곡을 사다먹는 거지, 사업연합에서 양곡을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20kg 정부양곡이 2만 8,000얼마인데 일반 쌀은 4만원 대가 넘어가잖아요. 그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학부형들이 그 차액을 부담해서 먹었는데 그 차액을 학부모들이 안 하니까 당연히 정부양곡을 먹을 수밖에 없죠. 정부양곡은 사업연합에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해요.

시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요, 혼자만 하시지 말고.

수고 하셨고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서 난리잖아요. 대체작물로 서안성농협에서 사료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서 유도를 그런 쪽으로······.

사료작물은 축산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작물로 마늘이라든지 양파, 콩, 그쪽 식용작물 쪽으로 되고,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제가 알기로 사료작물을 심고 나면 지원되는 금액이 ㏊당 한 2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쌀농사 짓는 것을 대체작물로 심는 거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축산과나 원예작물이라면 농업기술센터나 그쪽으로 미룰 게 아니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도의 화훼단지가 고속도로 옆으로 5만평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거든요. 지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임대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소득도 괜찮고, 그런 단지가 들어와서 여기에 경매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라도 받아서 시비라도 붙여서 도움을 주면 꼭 대기업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탄 지역에서도 화훼단지가 안성으로 많이 이전돼 있고, 구리나 이런 데 보금자리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선채소나 이런 것이 안성에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자본으로 시설비 이런 것은 투자하기 어렵지만 와서 하게 되면 에너지효율화사업 같은 것은 개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마춤농협에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안성마춤농협을 통해서 급식을 신청하고 있는 한 보육시설에 뭐라 그럴까 농산물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원산지를 보면 경남 창녕군 쌀, 그리고 닭도 전북 군산시 거고, 용인시 감자, 충청도 괴산군 사과, 심지어 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천안시 것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안성마춤농협을 통해서 신청해서 공급을 받는데 왜 안성 산 품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깜짝 놀라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총 84종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22종은 관내 것이고, 62종이 관외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배가 천안 것이 들어간다면 조사를 한번 해 봐야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21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시스템구축지원 사업현황에서 안성마춤농협으로 운송체계 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성마춤농협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은 안성마춤농협에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성마춤농협에서는 신선편의에서 생산을 한 거지, 배송은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식품이라는 것이 클레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약간 불량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성마춤농협에서 수 십 개의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죠.

이건 운송체계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학교에 직접적으로 운송을 해 주면······. 왜냐하면 산지에서부터 이곳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운송물량이 있다면 이 차량을 통해서 학교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표현을 운송 물류비라고 했지만 품질 클레임이 걸리면 즉시즉시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A/S해 주는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협측에서는 직접 학교 쪽으로 운송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쌀값은 확정이 됐나요?

어제 계약 재배한 것은 특등 4만 9,000원, 일반은 4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몇%나 하락한 거죠?

지난해보다 5,000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럼 대략 몇% 떨어진 건가요?

10% 채 안 되죠.

인근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어떤 가요?

여주 이천은 5만 4,500원, 거기는 지난해 보다 한 7,000원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평택은 4만 8,000원, 김포는 4만 9,000원, 용인도 4만 9,000원.

제한된 안보다는 높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세찬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잠시만요, 안성에 위원회운영현황과 관련해서 4개만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다 인가요? 농정과 소속위원회가 이거 말고 더 있지 않나요?

위원회는 4개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폐지대상이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지 비공식적으로 어떤 T/F팀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은 사업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위원회는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성마춤연합 마케팅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안성마춤농협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안성마춤에서 조직한 위원회이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위원회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마춤연합 쪽에 소관이라는 건가요?

여기 세 가지 있는 것은.

아니, 안성마춤 마케팅혁신위원회요.

혁신위원회는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성마춤농협 쪽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 양곡분과위원회니 축산분과위원회니 과수분과위원회니 그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혁신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이 위원회는 농정과의 소관은 아니다?

네.

여기 15쪽에 안성마춤브랜드 홍보실적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간 홍보가 다들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는 있겠지만 추상적이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의 홍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각종 중요한 타임에 그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성마춤이라는 광고는 다방면으로 계속 소비자한테 보여 줘야만 각인되는 거지 어느 정도 하다가 끊어지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김지수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애니콜 핸드폰을 몰라서 선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잊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황금시간에 광고를 해야만 그 상품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성마춤이라는 광고를 계속 해야만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런 간접적인 효과 말고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즘 케이블 TV 홈쇼핑을 보면 1개 조합에서도 명절에 배를 판다거나 쌀을 판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공격적인, 적극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시는 건지.

저희도 과거에는 홈쇼핑에 쌀이나 배 같은 것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많이 하셨다고요, 언제 했었죠?

3～4년 전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자폭이 너무 셉니다. 물론 홍보는 기가 막히게 되는데 결산해 보면 완전 적자예요.

그러면 몇 년 됐지만 관련해서 실적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홈쇼핑을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성마춤 운영에 대해서 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실 태생 자체가 시에서 함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자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했을 때, 이런 공익적인 면을 봤을 때 안성마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질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권고를 많이 합니다.

반영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왜 경영에 간섭하느냐, 자기 법인에서 어떤 적자폭 나는 것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가격 결정권에 개입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권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권고사항을 전혀 듣지도 않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 달라고 그러네요.

지금은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들 와서 로비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도나 농림부에 가서 “내년도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거기가 과거에는 유통전문가나 이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협 법인 직원 중에서 본부장급으로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본부장급들이 농협출신으로 전부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전문경영인체제도 아니고요. 한때 전문경영인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 한계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 인사권도 없고, 허수아비처럼 세워져 있기만 했다, 지금 대표는 사실 전문경영인도 아니고요.

어떤 책임이 없어요.

지금 권고하는 것은 성과급제도로 가라, 기본급은 낮고 성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끔 성과급을 많이 주는 체제로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로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더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대의원제도를 반영시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건 농협법에 저희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농협법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타로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지역농협의 이사님들을 한 분씩 위원회에 배치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가공식품지원 사업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 막걸리공장하고 떡방에 지원된 것이 있는데 막걸리공장 이런 데는 홍보비, 떡공장 같은 경우는 안성쌀을 전량 쓰기 때문에 택배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도에서 포장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걸리와 관련해서 4개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양성 막걸리 공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서 안성 금광, 안성양조, 서운면 한조양조.

그러면 거기가 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 좀 조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안성 쌀을 사용하지 않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어차피 질의가 아니라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원래 요구드리기는 급식과 관련해서 품목별 산지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오지 않고 그냥 차액지원현황으로 단 두 줄밖에 안 왔어요, 품목별로 뽑아주시고요.

학교급식으로 들어간 것이 배나 뭐 이런 식의 품목별로 뽑아달라는 거죠, 그거하고 산지가 어디인지?

제가 혹시 안성마춤농협으로 가서 거래처 계약서 같은 것의 열람이 가능한 건지.

그건 정식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그러면 저도 있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테마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꽃뫼마을이나 이런 데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농정과에서 지원된 것은 3개 마을입니다. 꽃뫼마을하고 구메마을하고 양지편 마을이 금광면에 있는데 여기에 2억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 2억원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체험장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지었는데 그 비용에서 화장실을 져야 하는데 금액이 체험장 하나 짓다 보면 이 건물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부족해서 못 짓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경기도에 이것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장 기존에 있는 데 화장실하고 세면장하고 도시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오는데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알아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올려라 해서 꽃뫼마을하고 미리내 테마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데인데 7,00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국비·도비가 삭감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꽃뫼마을은 신동례 위원님께서 자꾸만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시비만 가지고, 체험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지원된 것은 농정과에서 3개 마을이고 다른 데서 지원되고 정보통신과에서 지원되고 해서 10개 마을인데, 거기에도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다 기존 있는 마을에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도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아마 말은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차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울지 않는 자한테 젖 안 준다’고 하잖아요. 지원해 준다고 막연하게 기다림보다는 지속적인 안성시민들, 또 타 시·군에서 테마마을을 탐방하러 왔을 때 물놀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숙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티투어로 함께 간다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양평 나드리 테마마을 가보셨어요? 거기처럼 함께 통합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성을 누리지 않을까? 주민한테 소득적인 증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은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인처동에도 다시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우후죽순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관내의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아예 의무화시켜서 안성시 전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와 연결성을 갖고 안성시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먼 거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고 왔다, 하는 과정에서 보았을 때 모두가 각성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교육장님하고 의뢰를 하셔서 윈윈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내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께서 학교급식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보육시설 이런 데 지원되고 있는데 급식제도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상 학교요?

네, 지금 지원되고 있는 학교요.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농기구도 영세민들한테 오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농가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은 자기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의 농사도 대행하게끔 해서 지원하는 건데 영세농가에서는 자기 본인의 토지가 없으면 영업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면 목적은······.

지금 임대한 농가가 영세농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지, 임대농기계를 영세 농가한테 주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약자의 편에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 또 영세 농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지가 보고를 받으면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농기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영세 농가를 우선적으로 영농을 대행해 줄 수 있게끔 그 사항을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밀에 대한 거, 보리에 대한 거, 퇴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맞춤형 비료를 사용해서 타 시·군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토양이나 작물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기술센터에서 맞춤형 비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밀을 하는 것은 그게 비료 대체효과라고 해서 계약 재배하는 단지는 거의 무농약 수준이에요. 가서 보시면 토질이 일반 논하고 호밀을 심은 논하고 가서 흙을 만져보면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비료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호밀을 많이 심고 볏짚환원은 볏짚 70%에 규산질입니다. 규산질이라는 것은 벼를 도복시키지 않게 빳빳하게 하는 비료 성분이에요. 다시 비료 볏짚을 환원하는 것은 벼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환원하는 데 요즘 쌀값이 폭락되니까 볏짚을 팔아서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볏짚은 반드시 논에 환원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쌀이 아주 훌륭한 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효과성도 있지만 그 가스로 인해서 다른 작물이······.

지금 보리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파종이 좀 빨라야 하는데 늦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속단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처음 보리를 논에 심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네. 간단하게 아까 테마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와 농정과에서 테마마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테마마을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용문제 같은 것을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할 때 안성 초·중·고에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방학 때나 이럴 때 실습 같은 거 나가면 테마마을에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정보통신과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그래요, 그 태동은 달리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따로 할 얘기인데 실제 들어간 돈에 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효과가 뭔가 하면 구메농사마을 말고는 좀 미비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홍보를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요소요소 계절별로 통합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서 겨울 구정이나 이런 철에는 구메마을의 복조리를 체험한다든가 꽃뫼마을의 먹을거리 이런 식으로 각각 특색을 나누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분산되고 테마마을 운영위원회도 각 소속된 마을에 한 분만 나와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을에 대한 그림밖에 못 보니까 그것을 크게 보고 끌어주실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지금 다행스럽게도 테마마을 리더들이 협의체를 자생적으로 구축해서 그러한 정보교환을 합니다. 구메마을에서는 복조리, 미리내마을은 두부, 양성 덕봉마을은 선비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있을 적마다 구메마을에서는 지난번에 복조리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리더하고 총무하고 회장이 다 왔어요. 그 마을마다 매번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정보교환도 하고 평소에 월례회도 개최하면서 그러한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단합은 잘되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참여도 잘하고 그런 거 이상으로 안성에 테마마을하면 딱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하나하나 어떤 특색들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본 홈페이지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안성시 홈페이지에는 테마마을이 다 있습니다.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휴게소에 안성맞춤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홍보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고 있나요?

상행선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소가 있습니다. 서안성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3번 정도 무작위로 가서 막 점검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성 농산물이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무작위로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가공식품 같은 것은 안성에 없으니까 못하지만 성수기에 배·포도·쌀 이런 우리 것을 다 비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막걸리나 떡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막걸리 같은 것은 고속도로에서 팔수가 없습니다. 술은 휴게소에서 팔수가 없고 일반 잡곡 같은 것은 팔지만 캔으로 된 음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주스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생산된 것을 팔지요. 그래서 무작위로 점검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도 판매원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와서 질책할지 모르니까 점검해서 확인서를 다 받아오고 하니까.

한 때는 안성산 농산물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점검받아서 질책을 받으면서 그게 판매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안성농협 조합장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게 확장이 될 수 있다면 구메농사 정보화마을이나 인처동·방아동 같은 경우에서는 연잎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판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아름다운 녹색농촌 사진 공모전’하는 거 아시나요? 개최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작하시면 또 안성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많이 하는데 대덕면 죽리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나무 좀 많이 심어서 냄새 좀 안 나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는데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의 반영하고 있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련 부서가 하수사업소예요. 그래서 거기로 통해도 되고 저희한테 통해도 되는데 주 관리부서가 하수사업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네.

이세찬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처음에 시행했던 20억원에 대해서는 잡음이 많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먼저 지분 같은 거 개선하는 사업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인 거냐, 회수해야 되지 않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한데 그런 분란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50억원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며칠 전에 회의에 참석해서 교부조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 놓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게 함부로 매매할 수 없게끔 잡아두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주민 분들이 자의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너무 강하게 제압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당부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모든 주변의 협의체마을 주민들한테 공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그쪽 위원장님 생각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그 마을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이라든가 시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업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조건에 마을별 복지 및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마을복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시원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하나의 고용창출이 되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어떻게 쓸지 그런 데서 방안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가, 청미천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하천개선사업.

한강수계유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되고,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업체를 공고해서 24일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물 관리협의회 설명회도 또 개최해야 하는데 거기에 김지수 위원님하고 유지성 위원님이 물 관리협의회에 위원이십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시설계도 들어가기 전 단계인 건가요?

그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 청미천 상태가 징검다리 다 부서지고 물도 썩고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사업이 17.7km인데 주류는 청미천입니다만, 화봉천·신흥천·화곡천·죽산천 5개소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용역에 폐 석면에 대해서 용역이 있었는데 용역이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폐 석면이 슬레이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삼면 시유지에 누가 슬레이트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처리용역을 준 겁니다. 방치폐기물로 위탁처리로 수거 처리한 내용입니다.

몰래버린 폐기물이지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사항별로 전체 슬레이트 실태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치우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폐 석면 지금 방치된 현황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건축자재 이런 것을 하천변에 버린 것을 누가 치워가지 않으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치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가에서 방치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수거 처리할 수는 없나요?

폐가 같은 것은 건축부서에서 전부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지금 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서 경기도에서 수거처리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약 40여 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단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도 급해서 솔직히 말해서 사전조사를 못했지만 그동안 쭉 신청 들어오는 거 현황을 보고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든지 시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사실 폐 석면은 굉장히 폐암을 유발하고 위험하잖아요. 어떤 지자체에 보면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네.

안성에는 폐가도 많이 있고 방치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집계된 것이 없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을 적발한 실적이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주민협의체에서 여쭈어 보았을 때에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동안은 감시카메라에 대한 그것만 보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홍보용으로, 주민들이 감시카메라를 놓았으니까 이것을 홍보용으로 갖다 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기계약직 한 명을 확보해서 그 사람보고 계속적으로 카메라 감시도 하고 무단투기가 확인되면 현장도 나가서 뒤져보고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동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을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잡은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계속 버리니까 저희가 잠복해서 잡은 적도 있고 실적이 지금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유지관리 용역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적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중에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2009년도에 3,000만원씩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생활폐기물이었나요?

이것은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집행액은 23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치우는 건설폐기물 같은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에다가······.

이거 생활폐기물인데요?

그렇지요. 건물 폐기인데 보통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표현하거든요. 주로 그런 경우가 많고 조그마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리섬유라든지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을 봐서 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장비 갖고 아니면 소각장으로도 못 들어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성상의 폐기물들을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원인자를 색출하는데 지금 전력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배출자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도 하고, 추적추적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것은 도저히 적발하기가 불가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리고 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의한 시료채취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오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료채취만으로도 용역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채취를 위해서도 따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하를 우물 파듯이 굴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굴착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현장방문 갔을 때 금광면 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도 하고, 선별장 부지가 엄청 크던데 혹시 그것을 뭐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것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매립장인데 매립되고 난 후에 거기에 쟤를 갖다 버리잖아요. 거기를 뭐를 사용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27년까지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안성에 야구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일본이나 중국 광저우에 가보았더니 시스템이, 그런 장소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로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27년이라도 관심을 갖고.

감사한 말씀이고, 지금 현재 양성 쓰레기매립장도 복토를 해서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그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그 당시 매립연도가 차면 그 시대에 맞는 활용도를 찾아서 적극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염려해 준 것으로 위로 받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스포츠를 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대학교에 야구장을 활용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을 내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성시민을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한다고 보면 이게 지속적인 관심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차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없어요. 그것만 차면 다른 데 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기간 연장하려고 그런 것을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만장이 되면 활용도를 찾아야 될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2027년입니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환경부에서 허가 내 주어서 공장이 들어와서 주변 음식점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 내 주었다고 그냥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봐서 민원 건을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신경을 써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알았다면 환경부에 재의요청을 해서 하겠는데 이것은 이미 고시가 떨어진 사항이라 법적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요.

현장에 실사를 한번 나가보셔서 음식점이 아까 피해를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검토하시라고요.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할게요.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학교에도 많고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가로수가 방울이 달려서 불순물이 번지고, 꽃가루 날리고, 공해를 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 보니까 조경을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공원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조경관리 인원을 숫자를 늘려서 조경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심어 놓기만 하고 잡풀이 나서 죽고 돈을 다시 들여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저희 과가 생겼으니까 공원관리비도 많이 책정을 해서 유럽 못지않게 멋있게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대덕면 중리에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변에 조경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과가 달라서 안 되나,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공원하고 녹지를 담당하는데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봐서 필요하면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에서든 신경을 써서 지나가면서 보면 냄새가 확 풍겨서 안 좋고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무 조경을 하면 많이 커버할 수 있고, 경관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수사업소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면 쪽에 산을 깎아서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이 태성전자인가요? 그쪽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원래 거기가 가능한 지역도 아니었는데 위에서 등급이 2급으로 변경돼서 가능토록 되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신청이 됐다가 그때 아마 신청한 사람이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했는데 보완서류를 계속해서 안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목축적이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허됐다가 다음에 정상적으로 서류가 들어온 거죠.

거기가 원래는 등급이 1등급이었다가 과정에서 2등급으로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등급이 바뀔 수 있죠?

그건 저희 쪽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환경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인공림이고 자연림이 아니면 그런 검토를 하나 봐요. 그게 다 니기다 임지였기 때문에 거기뿐이 아니고 웬만한데 이의 신청을 하면 현지를 나가서 보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환경청에서 변경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으로 보실 때 이렇게 등급이 변경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준은 없는데 자연림은 없어요. 옛날 조림한 니기다 임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공사하다가 빨갛게 흉물처럼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공기가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공장 허가로 나간 건데 저희는 협의를 해 준 거고, 저희 나름대로 2년 기간이 있고, 공장기간이 살아있으면 거기 주무 쪽으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그쪽으로 저희가 갔었거든요. 굴착기가 들어와서 일부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 땅 주인하고 공사하는 분하고 소송관계가 있나 봐요, 묘지관계 때문에.

주변 맞은편에 식당도 있고 그런데 그쪽 분들이 이렇게 산이 파헤쳐진 상태여서 비산먼저도 많이 날리고, 여러 가지 피해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무폐기물을 쌓아놓고 방치해 두었다,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쪽에서 나무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거죠?

나무폐기물은 환경과가 하는데 공사기간 내에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주 가기는 했는데 방치한 것을 못 봤는데.

5톤 이상 넘어가면 건축 폐기물로 넘어가는데 그 정도까지만 안 되도록 조금씩만 치우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치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시 환경과 소관이면 다시 환경과 쪽에······.

그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환경청에서 등급도 변경시켜 주었고, 소관 내용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공장허가나 그런 부분은 그쪽 담당이기는 하지만 산지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다시 주민제안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에 주민제안 신청이 돼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입목축적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사업자가 아직 입목축적은 안 들어왔고, 제안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저희는·····. 글쎄 미산골프장이 원래 말썽이 좀 많았고.

처음부터 사실 모두베기하고 잘못된 입목축적조사가 7년 전이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목축적조사는 할 필요는 없다고 법적절차는 그렇지만 시작 자체가 불법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입목축적조사를 해서 제출되었는데 확인된 게 그전에 간벌이라든지 벌채한 것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산정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법상으로는 적용 못하고 그나마도 기간이 5년이 다 지나버렸죠.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괘씸한 거죠. 업체가 가만히 기다렸다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절차적으로 법에는 걸릴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넣는다는 게 이것은 절차를 넘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라도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정책과 쪽에 의견을 내실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안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해서만 해서 알려만 주거든요. 그다음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에 가서 입목축적하고, 기타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판단하죠.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도 이슈화되었던 건이니까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안성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한경대 후문에서 금산동 축협 구간인데 그게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가 너무 낮아서 전에는 위에만 쳤어요. 그러니까 상점사람들이 간판을 가리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 밑에도 어둡다고 그래서 좀 위로 올려서 쳤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산주공 후문 있는 쪽에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밤이 되면 가로등은 위에 있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밑에는 잘 안 보이고, 누가 지나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도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에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일본도 지중화사업을 안 한 데도 꽤 있더라고요. 그 전선을 빼고 나 있는 가지를 빗겨서 했는데 괜찮아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구나 싶었는데 저희는 싹둑 싹둑 중간부분을 잘라놓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속상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한 말씀씩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기치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나무라는 그 자체가 후손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지금 비봉산 등산로길 거기다가 화장실이니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어디쯤에 하실 계획인가요?

비가림시설은 사격장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하고, 엄마목장 철탑 밑에요.

거기가 비가림시설을 하면 우범적인 사고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발생될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주부 두 분이 지나가는데,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한 분은 등산하다가 뛰어서 도망 나왔다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비가림시설을 해 놓으면 밤 같은 때는 더 위험하지 않을까. 으슥한 곳에 다니지는 않더라도 날이 어두울 때 등산을 많이 하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등산로 길에 혹시 이름 지어주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나무요?

나무가 아니라 길이 갈래길이 되면 안내판이라도 예를 들어 안성고유의 언어적인 말이라든지 그런 말로 팻말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명언 같은 거 한마디씩 해 놓으면 가족끼리 가다가도 얻어질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철탑 쉼터에다가 명상음악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이번에 국회의원님이 한 2억원 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추가로 넣어서 하는데 일단 음악하는 것만 해도 1억원이 넘게 들어가서.

시스템 자체만 하는 데도?

네.

그런 부분이나 또 금연에 대한 홍보물도 부착하시고, 또 한 가지 다문화가정들이 안성에 꽤 많거든요. 어차피 다국적이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 예를 들어 안성에 필리핀 사람들하고 베트남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표시적인 것도 해 놓으면.

팻말 할 때 같이 밑으로.

같이 연결해 주시면 괜찮겠고, 또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등산로 길을 보면 에어로 먼지 털기 그런 것을 해 놓거든요. 우리도 하길에 해 놓으면 어떨까.

이번에 2개소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디에요?

서운산 주차장 하고, 비봉산 약수터 남탕 앞에요.

염려되는 것은 관리가 중요한데 시민들 의식이 예를 들어 동이 값이 비싸다고 해서 어떤 교각에 붙인 것도 떼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우려 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아무리 저기해도 겨울철에 불이 날 우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 모두가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아요. 테마라든지, 숲속 가꾸기, 길 가꾸기, 도시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윈윈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더 있으십니까?

지금 방아다리자연휴양림 국비, 도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방아다리 용역한 것은 용역한 것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반납한 건가?

국·도비 받은 것은 없고요, 시비로만 용역을······.

추진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했던 거고,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5억 5,000만원인가 그 중에 저희가 용역만 한 거죠.

그리고 금광면 석남사 거기 추진한 것은 어떻게······.

그건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잘 나오면 다시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이번처럼 잘못돼서 시비를 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엄마목장 주인을 만났는데 산 깎는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해결 됐어요?

아직까지······.

그분이 계속,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요?

제가는 아직 못 찾아뵈었고, 황석기 조성팀장이 접촉을 하고, 부면장님하고도 접촉을 하고,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하고도 했는데 말이 자꾸 다르니까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뭘 바라는 건가요?

그러시는 건 아니고 성격이 그러시다고······.

확실하게 확답을 들으셔야죠.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가려고 하니까 면장님이 교체가 돼서 같이 제가 가 보려고요.

민원에 관한 것은 해결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차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등산객들을 위해서 포도박물관 있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을 하나 요구하더라고요. 거기 포도박물관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본관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포도박물관 앞에 주차장시설 있는 데, 등산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동용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관내에 수종들이 조사돼 있나요?

산림 수종요? 책자로 조사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성시가 산림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계획적으로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또 휴양림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수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 단풍철에 좀더 예쁘게 단풍들이 효과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도 관광적으로 하나의 좋은 자원일 것 같은데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엽수, 침엽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서운면 앞에 옥외광고물 같은 전광판이 있던데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 뭐해서 거기에 LED광고를 저희 과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가 얘기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기가 뭐해서 자꾸 안 됐어요. 일단 컴퓨터도 거기에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뒤에 키판을 뜯어서 하면서 만약에 문화체육관광과가 저기하면 저희가 그냥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눈이 부시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더라고요. 그 맞은편 상가들한테도 번쩍번쩍 하나의 빛 공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남사당놀이 토요상설’로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이 내용만, 또 활용도도 없어요. 이게 무슨 정보를 주는 건지. 차라리 남사당에 관련해서 예쁜 홍보탑을 하나 세우는 게 낫지,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가 보고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사당상설토요마당, 이것만 계속 하느냐.

안성의 여러 가지 정보나 등산정보를 알려 준다든지 날씨라도 알려 준다든지.

그래서 키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 자체를 어디서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룡사 광고도 넣고, 저희도 넣고, 안성시에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 여러 곳에 있는 테마마을이라든지 5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LED니까 글씨체도 자연스럽게 가능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가로수라든지 나무수종을 할 때 시를 상징하는 우리 안성시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그런 부분도 함께해서 LED에 시를 상징하는 나무, 꽃, 새를 안성시의 초등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6.2 지방선거 때 외국인이 “안성시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등산로길이라든지 사진을 제시해서라도 안성시를 상징하는 나무는 뭐고, 꽃은 뭐고, 새는 뭐고, 이렇게 해 놓는다면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해 보겠습니다.

까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도시건설국장 조현천. 도시정책과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강선환. 건설과장 이석규. 교통행정과장 김영배. 건축과장 한기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웅.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제출된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1건과 소관별 추진사항 5건 등 총 16건입니다. 2쪽입니다. 우선 부서별 공통사항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와 안성시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세 분과 시의회 의원님 등 위촉직 16명 등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8회, 2010년 현재 6회의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통사항을 심의코자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9명 등 2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적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비현황은 두 위원회에 공히 위원님의 임기가 2010년 12월 19일 자로 19일 이후에 재정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4개의 조례를 운영 중이며, 관련법에 의거 계속 존치 중으로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인 안성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09년 10월 안성시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와 더불어 안성시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4,700만원을 들여 안성시 기본계획변경 타당성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2년 추진 예정인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동 용역내용을 최대한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입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현황은 2007년, 2008년, 2010년 각 1건 등 총 3건의 소송수임료 467만 6,190원의 회수 건이 있었으나 현재 미회수액이 443만 2,560원으로 2007년, 2008년 것은 공히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였으며, 금년 2010년 미회수액 300만 4,470원에 대하여는 계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2010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경기도감사 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부당처리,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골프장 관련 7건, 도시계획재정비 관련 5건, 개발행위허가 관련 4건 등 총 16건으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으로 민간부분 26건, 공통부분 4건 등 총 30건으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내용입니다. 죽산면 장계리에 위치한 골프장Q 1건, 보개면 동평리 소재 스테이트월셔 7건, 양성면 소재 성림골프장 2건, 일죽면 소재 랜더스파트너스 골프장 2건 등 총 12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시가화예정지구 지역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개발, 취락지구조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개발예정지로 도시지역이 23개소, 당왕동·금석동 외 22개소, 비도시지역이 4개소로 전체적으로 27개소를 계획하여 개발수요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안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8회에 37건, 2010년 현재 6회에 34건의 안건 등 총 14회에 걸쳐 7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사동 2단계 시가화예정지구 추진현황입니다. 가사동 시가화예정용지는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부지로 터널배후단지 시정을 위하여 계획된 지구입니다. 현재 터널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안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현황입니다. 2003년 기존의 도시계획법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기존에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토지 적성평가를 토대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1차 세분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2008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된 이후 미세분된 농업지역 및 송정산업단지 해제지역과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차 세분화작업을 추진 중으로 경기도에 지난 6월 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며, 금년 말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미세분 지역에 대하여는 2011년에 세분화작업을 실시해서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2011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서가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안이 돼 있습니다.

언제 넣었나요?

지난 19일로 알고 있고, 그 제안은 정식제안은 아니고 입안제안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개발적인 안을 제시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산림청, 환경청 등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60일 내로 통보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해서 입안해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된 것은 정식입안은 아니고, 미산에서 추진하는 예비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산림청이나 환경청 쪽의 절차도 남아 있고, 그것도 일단은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시정책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 사무실을 두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미산골프장 분들이 땅을 매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세 가지 큰 타이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단 주민민원은 전체적으로 수용된다는 거 하고,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부 수용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천주교하고 관계가 정리돼야만 입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해 주었고, 틀이 수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추진될 때 입목축적조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허위사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게다가 주민 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일단 이 부분은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제1차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그곳은 한번 아픔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충분히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면에 성림골프장과 관련해서 여기는 어떤 단계인가요?

성림골프장은 현재 실시계획 결정고시는 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하면 세부 설계도 검토 후에 승인을 내면 사업 착수가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고시까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23인이 허가 반대를 넣으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것은 2009년도에 들어온 사항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도 다 공감을 하고,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적정부지 이상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거고, 단 토지가 매수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두 건인데 그것은 허가 전에 들어온 사항이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마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성림골프장과 관련해서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서류로 제출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도에 안성 전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그런 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또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빨리 바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대덕면 신령리에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건 자세하게 어떤 거죠?

도로는 중대 4거리에서 신령리로 나가다가 우측에 있는 부락입니다. 그런데 공장들이 일부 입주해 있어요. 그 기존 마을도로를 확장을 해서 서운～안성도로에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요.

어디에 연결을······.

서운～안성 공사 중인 천안～안성 도로에 접속을 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교통수요가 넉넉하게 나오는 수요가 아니고, 사업비가 약 5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나 전체적인 재정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 3～5m로 돼 있는 도로를 일부 확장한다든지 차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표시를 해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대가 이전한다고 그랬다가 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에다가 안성시에서 배려해 준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리에서부터 안성경찰서 쪽으로 가는 도로가 내리 쪽에는 6차선으로 돼 있는데 신령리부터 내리까지는 2차선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서부터 경찰서 있는 쪽도 2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별도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뉴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일련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뉴타운이 최종적으로 축소되거나 전용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축소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뉴타운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취소가 되고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안성시민회관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로를 그쪽에 개설해서 알미산 있는 데까지가 4차선 도로로 연결되고, 시민회관도 오고 그러면 그쪽 개발에 도움이 되고, 시민회관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의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는 도로 용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하나만 더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트월셔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주민 분들께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골프장에서 처음에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낼 때 허위사실을 숨긴 부분이 있다, 거기 4개 주택에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데 사는 가구가 없다고 허위사실을 쓴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주민들이 졌고, 저희가 변호사를 댔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주민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검증된 사항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변호사를 대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고, 저희도 대법원에 의뢰해서 승소했고, 변호사 비용까지 주민이 부담하라고 결정 고지된 사항입니다.

혹시 답해 주실 수 있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요?

소송비 자료에는 324만 8,400원인데요, 현재 납부가 24만원이 됐고, 300만원 정도가 미납돼 있는 사항인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기 납부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과 초반에 얘기했을 때에는 독촉은 세 번까지 나가는 게 의무라서 독촉을 하겠지만 이건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식석상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주민이 변호사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나온 것을 공식석상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도 다 고생하시는데 물론 아까 개발수요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세분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의 절차를 밟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역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모든 부분이 그런 근거가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정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솔직히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골프장 같은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서 중에 오타가 몇 개 나왔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총 5건으로 사업비가 163억 5,900만원, 국비가 38억 400만원, 도비가 19억 4,100만원, 시비가 106억 1,400만원, 연도별 국·도비 확보액이 2009년도가 156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21억원입니다. 2010년도가 36억 4,500만원입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으로 위원회 운영현황은 경관법 제23조에 의거 공공디자인과 관련 심의자문을 하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14명으로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개최 수는 2009년도에 5회, 2010년도에 3회, 소요 예산액은 예산액이 7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폐지가 2개, 존치가 경관위원회 1개가 되겠고, 위원회 정비 세부내역은 비상설화 위원회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는 일반산업단지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두 가지는 비상설화로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는 개정계획이 없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안성시 경관조례는 개정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의 대우가 현재 별정 5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비상설화 위원회로 지급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고, 안성시 경관조례는 위원장이 현재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을 당연직 부시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내년 2월에 임기 만료되면 그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009년도에 1억 1,000만원, 집행액이 7,382만 5,000원, 2010년도에 집행한 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거리 특화개발 및 서비스컨설팅사업으로 공도 소도읍육성 추진위원회에서 5,38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누들테마거리 해외견학, 선진지견학, 누들테마거리 메뉴 콘셉트 및 메뉴개발에 5,38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걸어가는 영동만들기 추진협의회 2,000만원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비와 운영비, 책자발간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중앙경관사업 추진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중앙로 한가위축제는 금년 추석 전에 1,900만원 예산을 전체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으로 총 15건입니다. 공사용역에 대한 발주가 14건, 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2003년도에 소송비 회수로 결정액이 318만 1,000원으로 85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미회수가 233만 1,000원입니다. 미회수 사유는 재산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현재 매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소송비용 확정 103만 9,000원은 현재 그분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회수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운용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감사 금년도 결과에 의해서 두 건이 현재 지적되었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과다계상과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3억 1,414만 2,000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월정하고, 장원2산업단지에 디자인 펜스와 가설 울타리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으로 금년 9월 1일 공도읍 승두리 78-48번지에 사시는 유영만 외 12인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소도읍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변경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안성맞춤랜드 토목조경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30번지 일원으로 10만 4,521평입니다. 총 예산은 771억 7,9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375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통문화시설, 숙박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놀이시설 등으로 2004년 1월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도 1월까지 조경 및 토목공사에 대한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경은 4월 30일까지 계획이 변경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18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2008년 3월 3일 토목공사를 착공했고, 다음해 2월 18일 날 조경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0년 7월 2일 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받아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의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가 금년 12월에 계획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소 준공기간이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3건으로 공사완료가 5건, 공사 중이 3건, 보상 중이 2건, 설계완료가 3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 5,900만원으로 기 투자가 136억 4,800만원, 2010년도 확보액이 13억 5,300만원, 향후 확보할 예산이 61억 5,800만원입니다. 그 추진현황은 2009년 1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4건이 돼서 미양면 정동리가 2건, 일죽 송천리가 2건, 그다음에 2009년 6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완료가 5건이 되었습니다. 낙원동하고, 가사2지구, 동서식품 옆, 동인인병원 앞, 아양동 이렇게 해서 5건이 되겠고,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해야 할 공사 중인 건이 3건입니다. 현재 사업비 예산 확보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공도 승두리, 원곡 외가천, 일죽 송천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3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중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원곡 외가천과 미양 정동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미 확보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비확보가 요구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쪽은 세부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영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는 죽산면 장원리 일원으로 6만㎡에 1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목공사가 100% 완료되었고, 조경공사가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분양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 확보를 위해 분양대금 무이자 할부 및 분양 최소 면적 500평 이상으로 재분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양 촉진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원2산업단지는 분양신청을 했던 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모두 여기 입주 업종하고 맞지를 않아서 분양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정일반산업단지는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마찬가지로 6만㎡에 14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35%로 분양신청 접수결과 현재 100% 분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위치적인 입지여건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고, 또 우리가 분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분양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죽면 방초리 일원 6만㎡에 137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12년 10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5월 25일 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중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 및 준공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산업단지의 분양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방초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무리가 있으므로 분양이 안 되면 장원2일반산업단지와 월정산업단지의 분양상황을 고려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산동·석정동·아양동·도기동 일원에 402만 3,000㎡를 82만㎡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세대도 2만 906세대에서 4,977세대로 축소되고, 수용인구도 5만 2,272인에서 1만 2,940인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 30일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2008년 7월에 택지개발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금년 10월 5일 날 예정지구 내 제외지역 행위제한 완화조치를 하였고, 금년 10월 26일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면적 축소에 따른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를 국토해양부로 제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승인 예정으로 있으며, 축소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역은 행위제한 완화조치를 금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변경사업지구 외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완화 조치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되었으나 개발계획 변경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들은 빠른 시일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1년도 상반기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필히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해서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승인 및 보상착수를 하고, 2012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6월 공사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성시 제4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구수리·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양촌리·신기리 일원에 95만 3,782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8,604억원입니다. 1단계가 1,891억원, 2단계하고 3단계가 6,7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만 5,327평으로현재 공사가 착공하고 있고,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 3월 31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요청을 해서 2009년 4월 28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관련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개발수요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했고, 2010년 3월 16일 지구 외 사업지원 의지를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사업시행자 결정 및 MOU를 체결해서 2011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내부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에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는 노력을 하였고, 현 경제상황 및 경기도시공사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 공공디자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으로 1차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중앙로 650m, 석정파출소에서 농협중앙회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 공공디자인 사업비로 20억원이 투자되었고, 한전 통신선지중화사업으로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사업과 한전 통신선 지중화사업, 상수사업, 하수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4회, 설문조사 2회, 경관사업 추진협의회 13회, 공사관계자회의가 24회, 경관회디자인자문이 2회, 관리부서 인수인계 실시 1회로 2010년도 5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차 공사 미흡 사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공간 확보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있는 녹지축을 활용하여 1.8m 공간을 버스베이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녹지축의 기능이 녹지, 가로등, 한전 지하관리 및 지상기기, 각종 공공시설물 등 설치공간이 돼서 녹지축 축소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1차 공사 때 말이 많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의 확보를 1.8m로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에 우수처리는 1차 사업 때는 고원험프식이라고 해서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의 높이를 똑같이 해서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사항이었으나 2차 구간에는 골목도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면형 험프로 변경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데 인도판석 시공의 문제는 인도판석이 1차에서는 기존 모래 위에 설치하는 건식 시공방식이었는데 2차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습식공법으로 변경을 추진해서 정교한 시공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홍보의 민원접수 및 분류는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민원처리는 원인발생 부서에서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휀스는 총괄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사업별 책임구역을 정하여 해당구역 내에 보행자 보행공간 휀스는 책임구역 사업자 설치 관리와 차량의 안전관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지상기기 설치는 1차 구간은 48대 설치로 계획돼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차 사업 구간은 약 17대를 설치하는데 이면도로 9대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도로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진행 계획 2차 사업은 남측면을 선 시공하고, 북측공사는 작업반경 및 차량통행 공간 확보를 하는 공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북측공간을 하고, 북측면 주 관로 구성인 한전과 협의하여 남측면을 선 시공하고 골목 기준별로 구간을 정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민은행서부터 봉산로타리까지 750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28억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19억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시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현재 1개 시·군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디자인사업, 한전 통신선 지중화사업, 상수사업, 하수사업 등 1차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이 2009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 10월 8일 날 실시설계 준공 및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관련 기관, 부서 공정회의를 2010년 10월 14일에 개최해서 현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치는 봉산동 47번지하고, 47-2번지 두 필지로 면적이 209.2평입니다. 확보방법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를 임대해서 내년 6월까지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상 주차 대수는 20대입니다. 2차 사업구간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노상주차면에 27면을 확보했습니다. 1차 구간은 한 대도 없었는데 2차 구간은 27면을 확보하였고, 공사 중에는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해서 시내곳곳에 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많았었어요. 아직 개선할 때가 안 됐는데도 한다고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늦추어서 늦게 하고, 다른 급한 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작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중앙로경관사업도 말이 많은데다가 겹치고,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쪽에도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구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안성의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도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도 빼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일단 홍보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홍보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 가구의 방문을 팀장하고, 담당감독하고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고, 또 공사를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1차 구간 때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파헤쳐놓고 또 일기가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질퍽거리고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구간구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에 대한 것은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팀장하고, 감독이 보고 확인을 하고 오고, 중간에 감독을 하고, 저녁에 갈 때도 꼭 뒷정리를 확인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민원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개선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요?

안성톨게이트요.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확장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하차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평택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면 고속도로 경관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겹쳐서 괜찮은지.

거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고속도로 천안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도로점용허가도 다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사에 저희 사업하고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대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부지 선정할 때 몇 군데 들어왔을 때 양성 덕봉리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번 주일 날 거기에 가 봤지만 조선소나무 군락지가 잘 어울려서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좋은 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도로비가 많이 들고 부지 값이 비싸다고 해서 선정도 안 했어요.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가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저잣거리 만든다고 그래도 주변 경관이 어느 정도 어우러져야 드라마촬영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여기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간 거긴 해요.

과장님, 호텔부지는 담당부서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양에 관계된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왔다는 것 같은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총괄적인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영동 두리안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볼라드가 한 개당 얼마에 된 거죠?

한기현 30만원 정도했습니다.

40만원 아닌가요?

한기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만원～40만원 사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이게 설계상에 좌우로 탄성이 있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업체끼리 대면도 했고, 우리가 몇 차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서 추가로 묻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당시에 깊이는 몇 cm로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한기현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세요. 중앙로 1차 구간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이것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실무자를 보며) 길을 가면서 보이는 것만 보행자의 입장으로서 불편한 것들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좁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넓고, 들쭉날쭉 우후죽순이에요. 그다음 사진을 보면 경계석 부분이 벌써 부서져 있어요. 이미 부서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건지 많은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지지 않은 채 우툴하게 돼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돌이 쓰인 곳도 있고, 이미 부서진 데도 많고, 경계석도 그렇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벌써 중간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 있는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평하게 고르지 않고 이게 들쭉날쭉하죠. 이미 문제점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여기도 보도블록이, 처음부터 이런 돌을 썼던 같아요. 이건 공사하고 나서 갈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갈라진 돌을 썼던 것 같아요. 다음번 보시면 잘못 절단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실 길을 걷다보면 정말 5년은 된 도로 같은데 몇 달 되지 않은 도로죠. 사실 이 정도면 준공을 내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습식이라는 공법입니다. 모래를 깔고, 브도블록으로······.

이건 건식공법이죠.

아, 건식. 보도블록 인터로킹 까는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것은 도시개발과로 도시디자인팀이 오기 전에 제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깨진 것은 그 후에 깨진 겁니다. 그 후에 차가 다니면서 침하가 다르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평평한 다짐정도가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차가 올라타면서 부러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짐정도가 잘못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법에 아무리 한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보도블록을 잘 다져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똑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체 구간에서 이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만 찍은 거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보도블록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걷다가 발끝에 채일 정도예요.

1차 구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자를 한 번 했고,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대로.

정말 이 정도밖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입찰 자체를 제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을 가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 놓은 데는 진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건식공법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고, 광화문 거리도 똑같거든요. 광화문거리도 가 보면 습식으로 하는데 2차 구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1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 않고 습식으로 가는 겁니다.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한 것은 1차 때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2차 구간에서는 아예 습식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현장 방문할 때 중앙로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쭉 걸으시면서 하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제대로 다 하자기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2차 구간은 왜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십니까?

어차피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겨울까지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워낙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우기하고 동절기를 피해서 부분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중지합니다. 얼고,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시작되고 나서 중단하면 불편하잖아요.

공사하는 것을 보면 딱딱 끊어서 하잖아요. 작년에는 전체 구간을 다 시공을 했는데 지금은 딱 공사하는 구간을 딱딱 잘라서 하고 그런 거라 금년도 이전에는 남쪽만 할 겁니다. 북쪽은 손을 대지 않을 거고, 남쪽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공법을 구간 구간 잘라서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공사 들어간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몇 월까지 공사를 계속할 것 같나요?

추운 정도나 어는 정도를 보면서 합니다. 겨울도 매년 추운 게 아니고, 따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공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경우에는 공사를 안 하고, 지금은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파는 공사만 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는 몇 월 정도에?

콘크리트는 관을 묻고 난 후에 되겠습니다.

관이 묶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공사하세요?

남쪽 공사는 오수하고, 통신, 보도 쪽에 상수 관로가 매설되는데 일단은 관로구성이 진행되는 진척도를 봐 가면서 동절기에 판석시공이 닿으면 그때는 판석시공을 좀 멈출 거고, 일단은 관로구성 매설하는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판석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가 영하 이하로 내려 갈 때 공사를 하게 돼서 하다가 중단되면 균열이 있거나 하다 말다하면 스펀지현상도 있다고 하니까 동절기 공사는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지금 BTL공사 이런 것도 관을 묻는 것은 겨울에도 합니다. 관을 밑에 묻는 것에 대한 것은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겨울에는 안 하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사실 LH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5년도 계획 당시 때하고, 지금 축소한 2009년도 때하고 인구를 보면 16만 61명에서 17만 7,000명으로 증가했고,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낮아진 상태거든요. 준 상태인데 이쪽에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고, 원인을 따지자면 LH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못 세운 거 아닌가.

그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아마 2차 신도시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신도시 관계, 보금자리주택 관계 이런 게 수도권 내에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사실상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동탄 2지구나 고덕지구 이런 데도 우리가 발표했을 때 발표가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우리가 할 때에는 발표가 안 됐던 거고,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무실에 그런 게 있지만 경기도에서 벌이고 있는 택지개발 도면을 보시면 우리지역이 120만평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으로 잡지 않고, 1번 국도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 상당히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진 거죠,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변상황이 변화하는 동안에 시는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둔 건가요?

글쎄 LH공사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오면 빨리 현실에 맞게 발표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LH에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늦장대응인데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법률 쪽에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서류를 해 보니까, 자꾸 저희는 여건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매스컴이나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LH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을 우리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서류로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책임을 묻는 것은 아까 손해배상 이런 건데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면적이 120만평이라고 그래도 적습니다. 그런데 파주 운정지구에 관계된 회의를 할 때 팀장님이 거기 직원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LH하고 회의하는 것을 봤는데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기 발표를 하려고 하는 관계로 경기도에서도 엄청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도에서도 보상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죠. 경기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피해지역과 함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어찌되었든 월정일반산업단지도 5년 동안에 분할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가 생기면서 100%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저도 묻고 싶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셨지만 정확히 24만 8,000평이죠?

네.

보상문제가 전체적으로 95만평이라는 게 축소되었잖아요. 축소되면서 24만 8,000평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를 명확하게, 계절적으로 내년도에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많이 이구동성으로 불안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2차 사업에 경관사업하는데 버스베이하고, 택시승강장도 부분적으로 있나요?

있습니다.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죠?

택시승강장은 없고요, 버스승강장 기존에 있는 데 그 자리에 유치되고, 지금 봉산로타리에서 시청 올라오는 오른쪽에 있는 데, 중앙로 구간 총포사 그쪽으로 이전 배치될 겁니다. 택시승강장과 관련된 정차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산슈퍼 앞에 차가 도로상에 얼치기로 버스를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회의를 할 때 끄트머리 정도에 얼치기로 하니까 엄청 위험하고 그래서 그 밑으로 해 달라고, 그건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버스베이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지금 택시승강장 있던 것을 없애면 어디 가서······.

안 없앴죠, 그냥 두는 거죠. 봉산로타리 동그란 부분은 하나도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고, 보도 부분에 지중화 관계 그것하고 위에 보도 부분에 판석시공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중화만 되는 거지, 축소되거나 확장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사업이 여기 있는데 가로수를 어떤 수종을 심으실 거죠, 계획된 게 있나요?

가로수는 1차 구간하고 수종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된 수종이기 때문에요.

수종이 무슨 나무죠?

이팝나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성시만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지금 은행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있는데 너무 언밸런스 아닌가 싶거든요. 안성시만의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저쪽 구시가지 편에는 있는데 하다못해 가로수치기 할 때에도 진짜 무성의하게 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한 도로를 확장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새롭게 도로를 만드는 데다가 자전거도로를 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경관협의체 회의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에 의한 자전거도로는 자주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도는 초록색으로 하게 돼 있고, 자주색으로 돼 있는데 법에 의한 그런 식으로 중앙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구간에는 새까맣게 돌이 색깔이 다릅니다. 새까만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신주로 해서 박아놓았습니다. 표시를 해 놨는데 경관협의체 위원님들 말씀이 거기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2차 구간도 1차 구간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2차 구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하는 과정에서 통신선 돌출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횡단보도하고, 골목에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것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키가 작거나 그래서 그냥 튀어 나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1차 구간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2차 구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몇 m 떨어진 곳에다 설치를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유웅맨션아파트, 거기 소방도로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나요?

민원관계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은 똑같은 민원을 하고, 그분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공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고시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측량한 것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자꾸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원이 두 차례 들어왔는데 앞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 사항을 자기생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은, 팀장이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가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토지보상은?

보상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하면 바로 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 때고? 그분은 바로 될 것으로, 작년 9월에 될 것으로 알고 계셔서 그 유웅맨션 아파트 대표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그저께도 전화가 왔었어요,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끄럽지 않도록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방도로가 봉산로타리 쪽하고 저쪽에서 점차적으로 해서 오는데 2차적으로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획은 잡혔겠지만 언제 정도에 하실 건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봉산로타리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없더라고요. 봉산로타리 있는 데서 무슨 화장품가게 생기고 그런 데.

지금 1동 구간에는······.

할매설렁탕 뒤쪽에 제방하고, 거기가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위험이 뒤따를 텐데, 집들도 허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는 지역인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광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맞은편 쪽이죠. 무슨 25시 편의점 있고, 진미옥 있는 데서부터 위쪽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곳은 다 뚫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주민들이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동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개설을 했어요.

위원님, 찾아가서 어딘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디쯤인지 확실하게.

봉산동로타리 쪽.

봉산로타리인데 서광아파트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광아파트가 아니라 진미옥 골목에서 거기는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위쪽에 뒷골목으로.

뒷골목 좁은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는 되었어요, 옥천슈퍼부터 위쪽 봉산로타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스프링은 어떤 스프링인가요, 좌우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볼라드를 선정할 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해서 이것으로 해 달라고 설계에 담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할 때 스프링을 주민들은 좌우수평 탄력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 수직스프링입니다.

위아래로만 약간 흔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 시방서를 가지고 조달청을 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더니 주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좌우로 스프링이 되는 것을 설계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그러면 설계사 분은 그 의도를 알고 있는데 왜 수직스프링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잘못인지 확인해 보려고 제품 제작사, 설계사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작사에서는 자기네는 좌우탄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설계한 측도 자기는 그렇게 도면을 이해했기 때문에 설계를 담았다, 그래 가지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가 들이받으니까 막 꺾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도 안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찾아봤는데 그 회사에서는 만들지 않고.

그러면 이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한 것은 누가 구매한 겁니까?

구매는 저희가 조달을 요청한 거죠.

그럼 이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을 한 건가요?

주민협의회체에서요.

주민들은 좌우를 선택했지 수직을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게 비싸고 그러니까 바꿉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이것으로 꼭 해 달라.

주민들은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 좌우를 원했던 거죠.

아니죠. 이 제품을 찍어서 얘기를 한 거죠.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건데 주민들은 “모양은 이거지만 자기네는 좌우탄성이 있는 것을 요구했던 거지 수직으로 있는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달하게 되면 제품에 고유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넘버에 의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주민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셔서 결국에는 착각을 하셔서 잘못된 넘버를 적어오신 거네요.

아니죠.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기능 안에 좌우로 스프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프링이 좌우로 흔들리는 스프링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좌우로 흔들리는 걸 원하는 것을 의견과정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가 권했던 것은 이 제품이 아니었어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비용 대비 불합리할 것 같으니까 다른 제품으로 권해 드렸는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이게 좋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내용이 좌우탄성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면 제품이 왔을 때 이게 좌우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다 심어놓고 나서야 알았죠.

그러면 사전에 확인을 안 한 거네요.

지금 영동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책을 발간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 제품을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주민들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한 데 서울을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이 제품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안성시의 정서상 맞지 않았던 거죠. 서울은 온전하게 관리를 다 잘하고 있거든요. 또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 회사에서 똑같은 이런 제품을 좌우로 완전히 움직여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으로 생산해 낸 건데 주민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보고서에서도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 준 것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죠.

그럼 설계하시는 분이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께서······.

보여드려야겠네, 거기서 만든 책자인데요.(책자를 제시하며)

좌우탄성을 원했는데 그럼 좌우탄성이 있었으면 이런 충격에 대해서 완화 흡수하는 기능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앉는 것도 아니고, 수직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볼라드잖아요. 볼라드라는 것은 좌우로 움직이는 볼라드 설치를 안 합니다. 대개 볼라드가 콘크리트라든지 돌이라든지 철재로 육중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볼라드 기능인데 이건 볼라드 기능을 샤프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주민들은 볼라드라는 것을 우리가 도로상에 빨갛게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볼라드는 원래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제가 담당인데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실수를 인정하시죠, 한번 정도 검토했더라면······.

후회도 되고.

사실 개당 비싼 가격의 제품인데 한 번이라도 이게 설계대로 있는지 그건 한 번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조달청에 제품을 선택해서 갔을 때는 그게 다른 제품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만들지 않는 한 이게 내가 의도한 제품이 맞나,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로 아픈 경험을 한 건데 그래서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자꾸 고집하는 부분을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제품 확인도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설계상에서는 30cm 파묻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건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디까지 묻혀 있는 건가요?(사진을 가리키며)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건 제가 시공할 때 지켜 서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장원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문의 들어왔던 네 곳이 모두 다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인가요?

식품업체는 물 다소비 업종이라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도 입주가 돼 있지 않으면 언제 되나요?

저희가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중앙지에 매일경제하고, 동아일보에 홍보를 한 거거든요. 지금 월정공단에 들어온 업체 하나도 탈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계속 장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현황은 어떤 상태죠?

현황은 장원2산업단지가 주식회사 야미푸드라는 데하고, 주식회사 미트프라자라는 데하고, 주식회사 파워닉스라는 데하고,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이라는 데가 다 처음에 신청을 한 건데.

다 하나도 안 된 상태죠?

여기 3군데는 아마 식품업체이고, 그린기술산업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500평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월정산업단지에 큰 평수로 커다랗게 한 블록을 다 신청을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장원이 월정보다 입주조건이 안 좋은가요?

제가 앞으로도 공단개발을 할 때 참고를 해야 할 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연구해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 월정공단이 어떤 접근성이 좋냐 하면 중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38국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 또 거기다가 고속도로에 1분 거리에 있고, 또 1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이주하는 업체거든요. 이번에 크게 하는 업주도 성남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여기 올 때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바로니까 출퇴근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부동산가격이 뛰는 지역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월정 같은 데는 장원보다 가격형성은 비슷하지만 말씀드린 광고효과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출퇴근거리나 이런 것이 상당한 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원에서는 거리가 좀 가깝지만 거리가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경쟁이 뒤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인센티브 준 부분이 많은 영향이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실 주변 충청도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리트가 월정에 비해서도 없고,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방향은 어떤가요?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장원공단 같은 데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관계된 것을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돼야지, 거기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가 분양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원2산업단지가 꽤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 폐수까지 그런 부분이 분양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산업단지 같이 덩치가 크잖아요. 몇 배나 되는 공단이나 조그만 공단이나 시설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단을 할 때에는 분양금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조그만 공단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분양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작은 산업단지 부분에는 기반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분양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충청도하고 인접해 있는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천안 거기는 비수도권이라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경쟁력은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가 지역적으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