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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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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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05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청 일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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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 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1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경자 공보담당관입니다. 박외헌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오순임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임숙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허선도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수형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조종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어제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중 소개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에 베풀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실력있고 창의적인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식견으로 독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시책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부산교육이 더한층 도약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2010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 행사 참석관계로 10시 30분경 이석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감의 정책의지 취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선거공약을 포함해서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하신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직접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인사에 대하여 저는 교육감의 의향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좀 듣고 이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 내지 반영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초 그러니까 교육감 취임 후에 단행한 첫 교원인사, 바꾸어 말하면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우리 교육장 발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기관의 인사가 잘 되면 그 기관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역으로 그렇지 못하면 그 기관은 기능을, 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장 공모제 시행계획의 목적을 보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업무관리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공모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서 또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제 시행계획의 이 목적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 임기는 최소한 2년은 보장되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이 수십년간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있으면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운대교육청의 문정숙 교육장이 1년 6개월하고 학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분은 1년 6개월입니다마는 지난번에 D교육청 전임 교육장의 경우에는 2009년 9월 1일 임용되었다가 2010년 8월 31일자로 1년만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직을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장인사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D교육청의 전임교육장은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업무관리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바꾸어 말하면 교육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임기의 절반만 채운 채 밀려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또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저는 교육장이든지 학교장이든지 단위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의 업무가 중하고 단위학교장의 업무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9월달에 나가서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움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 그 직에는 걸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교장 직위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 전임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임기 반만 채운 채 해임하게 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많은 부서에 전임 교육감께서 인사를 하셨고 또 인사는 어떤 조직의 업무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개혁 목적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는 무엇이고 또 주도해야 할 개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알찬교육 그리고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데 새로운 분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라고 했는데 본 위원 역시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인사권자가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3만 교육가족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정한 인사행정의 중심에서 서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지난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장 공모제 시행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련의 교육청 인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뜻있는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한 교육장을 이래 뽑겠다라고 보도자료도 낸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언론인을 포함한 전직교육장과 퇴직교장, 법조인, 대학교수,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 계획서를 지난 7월 21일 교육감께서 직접 결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외부심사위원 후보자로서 당초에 모 방송의 기자가 추천되었다가 최종 결재과정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을 포함시켜서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당초의 교육감의 공언하고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제를 했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고사했습니다, 그분이.

아, 그분이 고사한 겁니까? 혹시 교육감님의 성향이나 취향과 언론사의 그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취향과 의사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언론인, 대학교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 다 함께 포함해서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해 놓고 배제하시면…

망라적으로, 망라적으로 내놓고 각계의 인사를 수에 맞게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고사하면 또 다른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시키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공언하셨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추천한 기자가 고사했다하면 또 다른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모시기로 했고 망라적으로 나타냈고 그 망라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분들은 모두 다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등은 왜 한 사람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료에서 인사자료에서 그분들을 위촉했습니다. 누구를 안 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 행정하기가 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그야말로 공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으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대학교수, 언론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교육감이 결재를 하셨는데…

오신 분들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외부위원은 네 분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 출신 한 분, 교장 출신 한 분 그리고 변호사 두 분 이만하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묻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는 과거 어느 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그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주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이미 파악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하고 교육감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의 성향이나 소위 속된 표현으로 코드에 맞는 사람을 심사위원장에 앉혔으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뻔했습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여론 자체를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결과가 뻔했습니까? 그 여론은 옳은 여론일 수도 있고 호도된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그럼. 교육장 공모제는 처음부터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과 교육감은 과거에 공직에서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까?

저하고 공직에서 관계있던 사람은 수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천 사람이어서 과거에 관계있었던 그분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은 특별한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그분은 교육감 후보시절 선거캠프에 드나들면서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친소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 위원님, 저는 부탁하건대 저는 교육장 공모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어떠한 언질도 준 적이 없고 공정한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통로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누구든지 적합한 자가 뽑히면 된다 했습니다. 친소관계가 누가 더 친하냐 누가 더 소원하냐 그 관계보다는 저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 누가 응모하든지 또 누가 심사하든지 공정한 과정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심사위원 후보 가운데 하필이면 과거에 교육청에서 상하관계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특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교육장 공모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또 심사위원장까지 맡아서 심사를 주도했다하면 그 결과를, 지금 그 결과를,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게 교육장에게 선출되었나 그거를 떠나서 그 사실 두 가지만으로도,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모제 계획안 최종결재과정에서 언론인, 대학교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어느 한 사람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현직교육감과 친소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인사라고 단정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심사위원 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거는 결재과정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3만 교육가족과 시민, 학부모를 상대로 깨끗한 학교나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모를 할 때…

제가 지금 시간도 바쁘니까…

공모를 할 때 하늘 아래 내정되지 않은 공모는 없다 해도 하늘 아래 그런 일도 있다하고 저는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교육감님을 부산 총수로, 부산교육 총수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청렴도 만년 하위 그 원인이 되는 인사나 회계비리 등 이런 내부평가 문제를 척결하는 지름길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깨끗한 학교, 공정한 인사와 같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다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옥원표 교장선생님 외 열 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참고인으로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 교장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뒤에 PPT 자료를 내가 하나 해 놨는데 뒤로 한 번 봐주시죠. 부교육감이 하시든가 안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이 하시든가, 학교에 인조잔디를 맨 처음 시공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황상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는 주차장 사용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영초등학교 강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부교육감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와서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어 있는데 이 무상급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어느 계층에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부산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은 보편적 확대실시 방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현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연구를 한 문제점 몇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한번도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컨세선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토론회나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질의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우선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일부 학년 전면 무상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스크린이 설치가 조금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의장에 스크린 설치를 앞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뒤쪽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 초등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왼쪽에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3% 미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청색부분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제가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30 내지 40%, 50% 이상 이런 학교도 11개가 나왔습니다. 11개 3.7%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학생비율이, 지원받는 학생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00여명 중에서 3명, 단지 3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사상구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20명이 전교생인데 이중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145명입니다. 제가 이 표를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왼쪽 3% 미만이 34개교, 오른쪽 30, 40%, 50% 이상 이렇게 된 학교들이 11개교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구 학교 예를 보다시피 상당수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당수 학생들이 3학년 이상, 6학년 사이 급식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규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에 관련된 법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 규정,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 다음 3개, 4개 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이 표는 지난 7월에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원계획입니다. 7월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초기계획이 되겠지요. 이것도 처음에 임혜경 교육감님이 내세운 전면하고는 많이 수정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7월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이제 기장군 전체 학교 이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급식법에서 말한 어떤 사항입니까? 농산어촌에 해당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지역 이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생, 1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현재의 교육청 계획안을 제가 표로 나타내 봤는데 부교육감님 저 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서 7월달에 교육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만들은 그 계획하고는 수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수정되었는데 교복투 지역이나 기장군,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기장군 지역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급식문제를 이것이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정은 좋습니다만 조정을 하실 때 학교급식법을 먼저 수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그런 절차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학교급식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그것을 무시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급식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식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범위를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현재 한 10% 수준에서 15% 매년 5%씩 상승을 해서 30%까지 늘려간다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표가 제일 뒤쪽에 있는데 이 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교육청에서 앞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액이 4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40억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방식으로 저소득층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해서 지원 범위를 넓혀 갔을 경우에 초․중․고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440억을 가지고 지원율을 15%에서 23.8%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3.8%라는 것은 또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대로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교복투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거의 대부분 커버되는 그런 비율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논지로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안에 따라서 준비한 재원확보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4 3 3 예산 분담을 제안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하고 5 대 5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5 대 5 재원 분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대 5면 지금 저 뒤에 표에 보시다시피 한 백, 표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기 지원액이 230억 정도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확보해야 될 비용이 5 대 5로 하면 교육청, 부산시가 각각 105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부산시로부터 확보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6억입니다.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46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9억원은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신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은 부산시 추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추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이 저희 추경에 다시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105억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제대로 59억까지 추경해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105억 중에서 46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경 때 59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5억은 준비해야 된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만약에 떠안게 된다면 거의 165억, 4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부교육감님.

예, 그…

지자체에 요청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하위에 조례가…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급식지원에 관한 특정을 해서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일부…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내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현재 총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중구, 동구 등은 안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구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구는 이번에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하신 것으로 그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역에 교육장님들 통해서 자치구…

거기다가 그 급식지원 조례 안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미구성된 데가 지금 현재 급식조례가 되어 있는 데도, 되어 있는 구라 할지라도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미구성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 한번 구성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요청을 하시고 앞으로 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뜻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법적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없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급식이라는 문제를 법에 꼭 해소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전국적으로 내용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감님!

예,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교육감님 답변은 전혀 좀 무리한 답변이 아닌가, 조금 빗나간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육감, 부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교육청 직원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까지 서로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원 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은 그러면 105억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105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 10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마련할, 기 지원액은 230억이 있으니까 이것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105억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이미 저희들 제출된 예산안에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재원은 사실은 재원을 꼭 어디에서 떼어서 어디서 줬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재정수요로서 한 70억원을 계상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그 정도 105억 정도는 저희들이 연출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거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올해에 아니면 내년에…

올해 예산에 원래 있었던,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전체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할당을 해 줬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전체 할당된 교부금 내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 매년 연도별 예산규모를 한번 보면 2008년도에 2조 8,000억, 2009년도에 2조 8,000억, 2010년도에 2조 9,000억, 2011년도에 2조 8,000억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지만 그 정도 규모인데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조 8,000억에서 2조 9,000억 정도 2.4%정도 늘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규모라는 것은 연도별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규모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후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선거비용으로 따로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일들을 2010년도 만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것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그런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거꾸로 계산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예산구조상으로 우리가 꼭 어떤 돈을 줄여서 어디에다 썼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경중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는 교육경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식을 위해서 다른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우리가 줄인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육사업을 줄인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은 매년 변함없이 나오고 그 중에서 2010년도에는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선거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21억 들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121억이라는 돈만큼은 이제 201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교육투자에 써야 될 돈을 줄였다는 그것이,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금년도에는 사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줄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경제가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2조 8,000억 밖에 안 되는데 2011년도 예산은요.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처럼 한 해만 이것을 허리띠 졸라매자 이렇게 하면 합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앞으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몇 년 하다가 말겁니까?

복지성 예산은 불가역성이 있어서 한 번…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학생들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시설 개선 이런 것들에 투자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앞으로 고착화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의 경우에 파이가 좀 커지다 보면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활용하고 또 다른 데 활용하는 문제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앞으로 향후에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에서 이제 스톱하실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우리 계획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투자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훼손을 안 받는 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알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추가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 부산교육 질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재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든 전면이든 무상급식이 만일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전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편적 확대가 아니라 선택적 집중, 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정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교육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학교 학부모들 통해서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였고 많은 학부모들이 전면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서 정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점을 재인식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떻게?

오후에 합시다. 추가질의.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서․사하구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오늘 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부교육감님 이하 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한 실적이 예산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는 3팀이 했는데 금액수가 한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50만원.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쓴 것이. 2010년도에는 4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 쓴 것을 보면 예산 보니까 2,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예술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책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창의인성복지과장이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님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나중에 추가질문 안 하실 겁니까? 추가질문 안 하실 것 같으면 간단히 끝내도록…

추가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 지원교육청장님은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는데 또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또 직할사업소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감사가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CCTV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 모두 발언했지만 추가발언 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빨리 드릴 테니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구자익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0쪽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우리 직속기관 시설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내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혹시 듣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아직 보고 받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수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도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교육원인데요. 그 건물을 보면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은 지가 한 20년 이렇게 되었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 그쪽에 지형지적상으로 봐서 풍수지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직원 숙소 있는 그런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내게 되면 상당히 고통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근무기간 중에도 질병으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데 막연히 그 말씀만 듣고…

아니, 아니, 막연히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속기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직원들이 정말 위원님 이것 좀 예산이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타 어떤 하나의 우선적인 예산순위보다는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해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제가 한 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겠는데…

한 번 가보시고.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즉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장에서 쾌적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사실은 침해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우리 교직원들이 실제 숙소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교사들의 남녀성비가 대단히 불균형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님!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다 돌고 나서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이야기하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치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달에 개최된 91회 전국 체전에서 부산체육고등학교가 역대 참가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광역시 소재 체육고등학교 메달 순위는 1위이고 전국 체육고등학교 금메달 순위는 2위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기초체력훈련이라든지 체육시설 보강 등 기반 조성을 조승제 전임 체육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하루 4회 지옥훈련이라든지 잉여인력 최대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조직적으로 하도록 한 현재 김창민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부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정서나 또 공직자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원이든 또 관용차든, 직원 개인차든 관용차든 주5일에 하루를 선택해서 차를 운행 안한 그런 승용차 선택요율제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2009년도에 국무총리의 지시로 행안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통보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승용차 주5일 선택운행제를 추진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직할 사업소,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공문을 파급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지금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은 지금 주5일 중에 어느 날을 차량 운휴하는 날로, 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로 이래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요일입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2009년 7월 27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부교육감님 차량 운행 안 하는 일수를 챙겨봤더니 63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그날에 특별한 이유없이 의전용 승용차량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국가가 에너지절약시책운동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특별한 시책에 부합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이유달릴 사항이 아니니까요.

일반 직원이 국가시책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교육 수장인 교육감님이나 차수장인 부교육감께서 3만여 교육가족 또 수십만 학생들 학부모들은 지켜가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가적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5일 중 운휴일에 따로 의전용으로 있는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가급적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부교육감에게 관사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위의 상징으로 구시대의 유물이며 또한 혈세 낭비의 요인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사가 점차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우리 교육청의 경우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교과부, 다시 말하면 문교부입니다. 문교부 때 문교부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을 비롯하여 부교육감, 관리국장 등으로 승진시키면서 이들의 주거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소유하고 그 운영비, 수리비, 갖가지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지불해 오던 관행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만 교육감 관사, 부교육감 관사, 관리국장 관사 등 관리운영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니까 취득비 말고 한 6,200만원 넘게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10월달, 11월달, 9월달, 앞으로 남은 관리비용 한 300만원 정도를 더하면 6,500만원이 넘습니다. 임혜경 교육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운대 우동 관사도 1995년에 취득가격이 2억 8,000만원이 넘는 61평 크기의 고급아파트입니다. 입주 전후 수리비, 수리비하고 세탁기니 싱크대니 가구니 갖가지 생활용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론하기 조차 민망한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데 3,295만원을 들였더라고요. 그 3,295만원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작년까지 온천장에 온천장 럭키아파트를 부교육감 관사 그 다음에 관리국장 관사로 사용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관사는 처분하고 금년 1월에 광안리에 새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짜리였습니까?

3억 1,800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혼자 거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기관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기관장의 관사는 교육청 가까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부교육감 관사하고 너무 멀어서 부교육감 출퇴근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집이 아마 남산동일 겁니다. 아침에 남산동에서 광안리로 또 모시고 와서 광안리에서 교육청으로 또 오후에는 그 역으로 이렇게 출퇴근에 기사든 차량이든 많은 시간을 소모해 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유류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동래구 온천동 소재의 럭키아파트는 우리 조례상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관리국장의 직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본다하면 지방부이사관이 부산에 6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감, 관리국장 자리가 중앙, 국가직이어서 국가에서 이래, 그러니까 중앙에 주거지를 두었다가 지방에 오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리국장의 경우 2007년도에 그 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관리국장님.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부교육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초빙교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교장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감 또는 교육장 같이 포함해서.

교육감이, 교육장이 학교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글쎄요. 지도감독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법령적인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시책이라든가 지침,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교장선생님께서 우리가 다루어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만일에 자율성, 책무성, 또 교장의 권한 이런 이름 하에서 독선, 즉 독선을 일삼고 전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독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입증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리더라는 거는 어차피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는 독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선이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컨설팅을 요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상에 필요하면 컨설팅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길이라든가 학교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교사들 중에서도 왜 특별한 교사가 있어 가지고 원성을 사는 게 있지만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 자체를 불신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장으로서의 정말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또 교육관을 가지고 정말 소신있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되었을 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할 때는 그거는 전체를 너무 힘들게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감독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감․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컨설팅을 하고 사전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거나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인사상 조치를 해 주시거나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생긴 이래 제205회 정례회 사무감사는 또 다른 때하고는 달리 존경하는 우리 교육의원님들도 여섯 분이 와 계시고 또 지역청에 직접 나가서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배석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많은 것을 제가 지역청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 다 한 마디씩 하셨고 제가 또 한 마디 합시다. 저는 부산지역 초․중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비 경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교육비가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5개 교육청별로 중심지, 주변지 각 한 학교씩 총 10학교를 중학교 10학교, 초등학교 10학교, 20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은 학부모를 상대 했습니다. 초등 3,208명, 중학교 학부모 2,104명, 총 5,312명이 참여 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교육참여율은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학교밖 사교육 참여율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초등하고 중학교 합해서 참여가, 방과후 학교가 34.7%, 학교밖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74.8%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44.5% 그리고 중학생은 17.2%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위치에 따라서 중심지, 주변지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4.3, 32.9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밖 사교육 참여율은 82.9%, 중학생은 62.3%이며 초등학생 중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78.2%,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48.3%, 중학생의 경우 일반교과 사교육에 66% 참여하는 반면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9.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중심지, 주변지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학교밖 사교육은 중심지는 81.6%, 주변지는 63%로 16.3% 차이가 났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1만 8,000원, 학교밖 사교육비 26만 3,000원으로 총 28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사교육의 경우 초등학생 27만 8,000원, 중학생은 23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지와 주변지를 비교해 보면 중심지가 33만 2,000원, 주변지가 16만 6,000원으로 약 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2009년, 2010년에 2년 연속으로 34개교를 지정해서 67억 4,000만원으로써 교당 거의 2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2개교 승인되어서 13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학교가 70% 이상이 주변지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로 흡수하자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주변지에 어렵게 살고 혜택 못 보는 애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심지 애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81.6%, 주변지는 65.3%입니다. 단 이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중심지로 갖다 줬을 때 주변지 애들은 역차별을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보세요. 주변지 학생은 월 사교육비가 16만 6,000원인 반면에 중심지는 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변지 애들은 돈이 없어 못하고 받더라도 비싸게 주는 데는 못가고 이런 역차별을 받는데다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중심지가 다 맡는다,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챙겨보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쪽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왼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는 44.5, 중학교는 17.2이며 소득별로 나누어봤습니다. 100만원 미만 했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학교는 적게 참여합니다. 오른쪽 일반교과 사교육을 봅시다. 초등학생은 82.9%, 중학생은 62.3%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100만원 미만 50.2, 그런데 700만원 이상은 83.6%나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학교위치에 가서 중심지는 80.6%, 주변지는 66.3%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교육정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쪽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전체 평균은 26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부산 사교육비가 20만 3,000원이며 전국 24만 2,000원으로써 아주 부산이 방과후 학교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이 통계를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7만 8,000원, 중학교는 23만 9,000원인데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는 겨우 10만 5,000원 사교육비 듭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상 가정은 49만 2,000원, 통계에 보면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로 쓰는 애가 2% 나오고 심지어는 12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5쪽을 봅시다. 1인당 월평균 학교밖 사교육 참여 개수입니다. 보면 전체 평균이 2.7개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3.2, 중학교는 2.0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소득별로 계속 올라갑니다. 700만원 이상일 때는 3.3, 주변지는 2.6, 중심지는 2.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 보면 학교밖 사교육 총 금액을 수준별로 비교해 볼 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31.2%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26.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7%였으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중 5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51.5%, 700만원 이상 가구에는 50만원, 80만원 이상을 학교밖 사교육비로 지출한 학생이 28.2%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수업만족도입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학생이 46.1%, 매우 만족한다 22.1%로 나타나서 점수화 하면 70.6%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57.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래서 중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질 개선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 7쪽입니다. 중심지 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73.7인 반면 주변지 학교의 학생 만족도는 65.1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중심지 학교는 우수 강사, 우수 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변두리는 우수 강사가 되지 않거나 환경이 열악한 겁니다. 방금 우리 백선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교육 없는 학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결국 변두리는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중, 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8쪽에 봅시다. 8쪽에 보면 셋째번입니다. 일반교과, 논술사교육 참여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49.3%, 선행학습 받는데 유리해서 26.5%인데 학교수업 보충 때문에 응답이 중심지 학교는 46.2%인데 비해 주변지 학교는 54.5%, 선행학습 때문인 것은 중심지 학교는 28.5%에 비해 주변지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지에는 보충학습이 중요하고 중심지는 선행학습이 중요한가. 넘기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및 방과후 학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원을 선호한다는 학생이 75.9%로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이 24.1%로 훨씬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체를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을 선호하는 응답이 증가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 학교 선호 학생수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학원 선호 비율은 75.8%에 비해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85.2%가 방과후 학교 수업보다 학원을 선호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학원수업보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했더니 학교수업 후 이동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서가 48로 가장 높고 방과후 학교 수업이 학원보다 수업의 질이 더 좋다는 생각 때문에가 24.3%, 수강료가 저렴해서 23.5%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해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26.3%로 다른 소득 범주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육정책에 많은 도움을 해 주기 바라며 결론은 방과후 수업의 질을 높여서 학생의 참여도를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사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수강비 부담 등을 초점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에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 중심지와 주변지를 비교하여 보면 주변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배움의 기회를 맞추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확히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앞으로 교육정책 펼칠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제입니다. 공동보존서고 건립문제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보관해야 될 자료, 향토자료나 희귀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다 폐기처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좁은 공간에 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 큰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10분 질문,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긴 얘기는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하신 초등학습 멘토교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함께 의논하고 또 물어볼 작정입니다. 지금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는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에는 학습 멘토교사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약 한 31억원을 지금 예산에 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학교별 기초학습 부진학생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에 가면서 1,637명에서 782명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했다고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5명 미만인 학교가 228개교, 전체의 7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에 가까운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정도 높은데 내년도에 초등학습 멘토교사를 운영하면서 약 31억원을 쓰게 되면 이런 예산은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계속 배정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하고 지금 함께 의논합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현황을 보면 시교육청 자료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2008년에 1,637, 2009년에 749 이래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은 782명으로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를 보면 전부다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초등학교 4학년은 18.2% 감소, 초등학교 5학년은 35.6% 감소, 초등학교 6학년은 14.1% 감소 그래서 24.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은 조금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늘어났지만 4학년, 6학년 때는 거의 다가 감소했습니다.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297개교 2010년도에 부진학생수를 살펴보면 부진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133개교,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초학습 부진학생수는 5명 미만인 학교가 228개교로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등학교 학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기초미달이 국어가 1.4, 사회가 0.9, 수학 0.7, 과학이 0.9, 영어가 1.1 이래서 거의 많이 없습니다. 평균 이상의 아주 상위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과학기술부하고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에 보면 부산지역의 초등학교는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학력이. 중학생은 하위권이고 고교생은 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최상위권인데 중학생은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지금 교육감님이 내놓으신 것이 초등학습 멘토교사 운영에 약 3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로 돈이 옮겨지면 중․고등학교에 대책이 아무래도 미흡해 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조금 문제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께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발표할 때 8월 30일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력신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멘토교사 배치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 초등학생의 학력이 전국의 최고수준에 가까운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전에 하던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1억 4,0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학습멘토교사 운영이라고 해서 30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응답을 해 보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10분 좀 지켜주시고 다음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예,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한 가지 질의를 마쳤고 나머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를 하시면 관련 동영상 한 6분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외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오늘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금 현장감 있게 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MBC, 제가 조금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만 방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번 먼저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바로 들은 것 같습니다.

당일날 바로 들었습니까?

예, 예.

당일날 바로 듣고 어떤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우선에 우리 교장선생님 태도나 언행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장으로서 40년 명예를 걸고 이런 말까지 해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교육자로서 보이지 말았어야 될 그런 행태와 언행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 부산교육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전 교육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은 이미 교육지원청 방문 시에 확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지요? 영안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 아홉 가지 사항이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한번 시간관계상 제가 큰 카테고리로 한번 이것을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보상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내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중에서 우선에 정신적인 보상부터 한번,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보상한 그런…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본인들은 교육감과 교장의 공식적인 사과 이것을 요구했다 하던데 그것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위문을 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유족 측 요구사항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하고 교육감 사이에 이렇게 아홉 가지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은 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부분은 반드시 해 드리겠다,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교육감과 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과라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과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의 사과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만큼의 책임감이, 책임을 전혀, 전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책임감을 못 느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책임감을 느끼죠. 느끼는데 그것을 그런 사안들을 다 사과하고…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교장에게 있습니다.

교장한테 있습니까?

예.

교장의 지휘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상급자인 교육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을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 사과를 할만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물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 부분도 정신적 보상과 마찬가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법상으로…

이 요구사항 아홉 가지 이것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것은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물질적인 보상이고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법에 근거 없이 정부,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일부 장례비를 보전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6.2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고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30년 이상은 교육에 투신을 해 오셨는데 그 관련된 법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숙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관련된 법규를 말씀하십니까?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안전공제회에서의 어떤 보험 처리하는 식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아까 장례비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물질적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때 물질적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 보상을, 교육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통해서 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제목이 뭡니까?

그런 특별한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건사고 일어나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고 당시에 이 영안실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는 적어도 교육계에 오래 투신을 하신 분들은 안전공제회 그 내용을 머리 속에 넣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예외조항이더라도, 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지금 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커뮤니케이션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꼭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를, 강형욱 군의 학부모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본도 그분이 저랑 파리바게트인가에서 만났는데 거기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복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어서 확인,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감의 어떤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지금은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한다고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찾다가 보니까 공제회에서 이것까지는 그 당시에 당사자가 이 조항이 있었는지를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하는 자리에서 그거는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장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간 관계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

지금, 지금은 이제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제43조 3항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조항 때문에 지금 강형욱 군의 유족들한테도 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질의드립니다. 이 조항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일정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떤 보상금을 위로금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금으로 하신다고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거를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아니 이 법 자체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요.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피해보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피해를 말씀?

우리 그러니까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안게 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제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사고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외규정이 없어진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학교,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법 개정을 박민식 의원이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다니는데 이제 학교측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서명운동에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개정사항은 특별하게 누구나 다 청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 이거 개정한다고 그래서 어떤 권리의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통지문을 좀 보내 가지고 법개정에 동참해 달라 이런 호소문을 보내고 싶다 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합당한 거지 우리가 공무원이 무슨 청원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식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이 아니고 학교 학부형들한테 통지문을 돌리는 이런 것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부 강제로…

그 법개정이…

통지문을 돌리라 말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 자발적인, 원래 이런 청원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강형욱 군의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은 아무런 지금 자동차 그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도록 교육청에서 앞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는 방법이…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청원을 학부모한테 하라 마라고 공문낸다는 거는 좀 모양이 그렇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저 뒤에 스크린 잠깐 보시면 제가 참고로 이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사인 받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고라에, 아고라에 서명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1만 1,023명이 지금 현재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학교 내 주차시설을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 동료위원이신 배종웅 위원님과 허태준 위원님께서 사망사고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이거 도표도, 이것도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 초․중․고 전체 6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노랗게 색칠한 부분을 보면 50에서 80% 미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범주의 학교 수가 297개 해서 약 300개 전체로서 전체 학교수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 대부분 학교가 주차공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요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발언하실 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래서 잠시 진행을 중지하고 쉬었다가 하면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 더욱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 국장님, 우리 식당의 세척기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제가 잠시 한 마디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먼저할까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브니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손들어보세요. 예, 앉으세요. 개성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예, 앉으세요. 그 외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87명이 오셔서 그 동안 다섯 분이 나가시고 지금 8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학에 근무하시는 분은 방금 두 분밖에 없습니다. 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교장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계속해서 더 하면 됩니까?

백선기 위원 계속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제가 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동일회사인데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부산시내의 전 학교를 여기에 보면 파악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를 더 받았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이 얼마였다. 얼마를 더, 예를 들어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 반 감축하는 거 있지 않, 반 감축이 아니고 유휴교실 있죠? 유휴교실. 유휴교실이 생겼을 때는 오늘 여기 교육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학교, 우리 본청에서는 수용팀이 있죠?

백선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허태준 위원님!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돌아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도서관이 당초에는 수요를 예측해서 시설이나 모두 했겠지만 지금 보면 시설이나 장서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디다. 예를 들면 시민도서관의 인력이 68명인데 장서는 67만권이 있습니다만 1일 이용자는 1만명입니다. 해운대도서관도 1일 이용자는 1만명입니다. 그런데 장서는 18만 9,000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도서관은 67만권이고 여기는 18만권이면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서를 이용자가 많은 곳과 작은 곳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 그 다음에 인력도 시민도서관 68명이고 해운대 35명이면, 물론 시민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특성은 있습니다만 한번 인력진단도 해 볼 필요는 없을까,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중앙도서관하고 부전도서관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분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인력이 55명이고 부전은 25명입니다. 그런데 1일 이용자수는 부전이 4,257명이고 중앙도서관이 3,021명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부전이 반도 안 되는데 이용자는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대 추이에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용 보유한 장서현황이라든지 인력현황하고 실제 1일 이용자 이것을 분석을 하셔서 인력도 조절해 주시고 장서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체험자원지도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등 비행예방과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서 작년에 한 학기에 1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2학기에는 286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요원은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지역인사 등이 선발 대상이며 해당학교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 역할인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올해 1월에 실시한 2009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학생 설문결과를 보면 배움터지킴이로 인해 학교 내 폭력 및 비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2.7%입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학생이 40.4%입니다.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 학생이 26.9%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할 텐데 감사가 1년에 몇 차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앞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정책국장님, 교장 재임기간이 1회에 최소한 몇 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적격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왜 부적격자였습니까?

과거 그분의 행적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불가통보를 할 때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연령초과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7일에 교장임용 불가통보를 정관에 배치된다라고 해서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날짜는 그렇습니다. 2009년 11월 6일자입니다.

11월 10일 정도. 예.

법인이 다시 또 한 모씨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관을 고쳤습니다. 정관을 고쳐서 교장임명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교육청에서는 부적격자다라고 수리를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교장이 될 수 없다, 부적격자인가 하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조금 긴급 상황이 있어서 조금만 중지해 주면 되겠지요?

예, 예.

오늘 차를 여기에 주차해 놓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지하에나 앞에 차고에. 없습니까? 혹시 주차장에 있으면 지금 차를 빼야 되겠습니다. 8시 되면 전산화 되어서 차를 못 뺀답니다. 혹시 계신 분은 조용히 나가서 차를 어디 밖에 빼놓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국장님이나 다른 아시는 분 한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챙겨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특별히 감정적인 것 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구성이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부적격자라고 통보한 교장 설립자의 누나가 거기에 이사로 있고 또 자기 자형이 거기에 이사로 있고 또 자기 조카가 이사로 있고 소위 친인척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는 자기가 쓰는 모바일 전화비용까지 몇 년간 학교운영비로 부담하게 합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자기재원을 출연해서 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법인에서 학교에 전출금을 지원하든지 이러기는커녕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긁어가겠다는 아주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 학교 운영을 맡겨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한 문제를 비롯해서 6개월간 소위 교육청이 부적격자로 본 교장이 학교를 운영한 과정을 특별히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한 점도 빠짐없이 밝혀서 시정조치를 하고 소위 학교운영에 손을 떼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 우리 부산 교육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급식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동료위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급식문제 아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사라 할지 아니면 해명이라 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재수립 요청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통폐합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교육청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강서구 13개 학교가 있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요구한 사항은 제1안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대로 대응투자를 받아오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60% 정도는 하는 걸로 해서 대응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안은 대응투자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확보된 그 금액으로 문화체육회관 내지 다목적강당이 되겠죠. 이걸 건립만 허가해 달라 그리고 이 건물은 기부채납할 것이니까 학교부지 건축물에 관한 허가만 해 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공문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로 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린 공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대응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제공 및 건축물 기부채납 양여 등은 향후 배영초등학교의 통폐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것을 그 다음 이것은 3일날 공문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자꾸 여기 토론을 벌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종결을…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종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 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해석을 이렇게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학교 통폐합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해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학교통폐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배영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확인을 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거기 통폐합의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그렇죠?

황상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부감님, 부감님! 오늘 서류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따져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황상주 위원님은 건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론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되면 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더…

끝을 냅시다. 끝이 없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결론 빨리 내세요.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학교통폐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재수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체 강서구 관내나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부탁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했으니까 끝을 내세요.

그래서 그런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육지원청에서 그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부감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 미리 우리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공문을 내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행정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저에게 답변하기를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해도 그런 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오든지 말을 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미 다 학교수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지금 이야기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잘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 배영초등학교 강당 건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 그리고 강서구 관내 이런 문제들을 어떤 교육청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정 때문에 밑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거는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상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황상주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의원으로서는 교육청에서 통폐합관계라든지 김해공항 소음대책 이 돈의 지원금이라든지 학생도 사용하고 주민도 쓴다 그런 거는 다르다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협의할 적에 배영초등학교 내 맥도문화체육회관 건립입니다.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으로 쓸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이런 용어를 썼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누가 보더라도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구나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안을 교육청에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 받도록, 문화회관은 기부채납 받도록 결정해 가지고 최종입장을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결정되었다라고 통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누가 했던 간에 지역주민들은 교육청 직원이 통보를 하면 이거는 결정이 되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직원이니까 이거는 번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주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는 또 지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책임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든지 지역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 방금 말씀드렸죠? 이 뒷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회의 때, 교육위원회 회의 때 황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도 그날 저녁까지 답을 해 달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다음까지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좀 호의적으로 황상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를 아마 실무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이 후에 이 문제 가지고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다목적강당, 학생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말이나 학생이 안 쓸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취지에 맞게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보면 구청하고 가는 문서상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주민을 위한 시설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0분 내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부터 해 주세요.

늦게 미안합니다.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모제 교장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제 교장은 징계는 받지만 인사조치는 안 받지요? 어떻습니까?

배종웅 위원님 마치고 이일권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밤늦게 마칠 시간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부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깨끗한 부산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은 부산교육에 대해서 불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부정이나 비리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전체 교사와 또 부산교육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전에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여기 부산교육계획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니까 ‘부패행위자 차상급 감독자 연대책임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징계 관련 자료에 보면 태권도부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지도교사가 금품수수를 해 가지고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고 또 모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제, 보충교제 선정대가로 금품수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 해서 그래 중징계를 당한 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차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경고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조치,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 자료에는 경고조치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경고는 징계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징계되는 게 경고 아닌 일반…

견책까지만 저희들이 징계이고…

그것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징계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쳐야지 징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가게 됩니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인사상에 다른 데로 전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런 무감각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도 촌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해운대교육청 관할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지금 의지, 깨끗한 교육을 위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서는 제일 강하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고 우리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금 뿌리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우리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청렴한 또 신뢰받는 깨끗한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8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분이 10명입니다. 부산은 지금 여교사 초등교사의 비율이 79.2%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학관, 연구관의 여성비율입니다. 초등에는 장학관 20명 중에서 유치원 장학관 한 분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15%입니다. 연구관 25명에 단 한 사람밖에, 아니 4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등 스물네 사람 중에서 장학관 아홉 사람, 연구원 여덟 사람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특히 교육장 5명 전원 남자입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지금 80%가 육박하는데 장학관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것 조금, 앞으로 우리 여성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반직 역시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이 51.7%인데 5급 이상 167명 중에 여성 기껏 25명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3급 여성이 하나밖에 없고요. 4급 스물네 사람 중에 세 사람, 5급 137명 중 스물한 사람, 물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승급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성에게 할당을 준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며칠 전 수능시험치고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대학진학 문제점 때문에 진로지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2010학년도 부산시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졸업생 대비 재수 비율이 25% 이상 학교수가 12학교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5개는 평균 33.8%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43.7%, 졸업생의 근 반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 39%, 대연 32%, 브니엘 32%, 동래28% 이렇게 12학교가 25% 이상의 학생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0% 이하인 학교도 12개나 있습니다. 경남여고 8.2%, 경희여고 8%, 대명 8.8%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선호하는 대학이 있어서 재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잘못했거나 소위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잘못된 학교의 욕심 여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류대학 어느 학교 몇 명 몇 명 이래서 성적도 안 되는데 한 번 해 봐라, 해 봐라 이 아이는 그 바람에 1년을 재수,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교육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서 정말 일류일류 하지 말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도록 보내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못했어요. 음악시간에 너무 노래를 잘 부릅니다. 학예회할 때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내가 칭찬을 해 주었더니 지금 아주 훌륭한 음악가, 작곡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교장선생님 한 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합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취미, 소질을 빨리 찾아서 그에 따른 올바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앞날이 펴지는 거지 꼭 일류일류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각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꼭 점검할 겁니다. 꼭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