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도시공사 관계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도시공사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과 저희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정기 의회를 맞아서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도시공사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개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우상진 재무팀장입니다. 김상진 마케팅팀장입니다. 김태용 투자개발팀장입니다. 김남균 보상팀장입니다. 박오영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동균 단지조성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이인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용하 동부산기획팀장입니다. 김학곤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신덕기 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도시공사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사업별 추진현황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91년도 1월 25일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19년이 지나고 내년도 1월달이 되면 성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100% 시의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택지주택의 취득개발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 이제 주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기구와 인력은 현재 사장과 감사 외에 3본부, 팀은 16개, 그리고 아르피나호텔을 별도의 운영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은 193명입니다마는 상당히 현원을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조 5,344억입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이고 대행사업이 한 2% 정도 됩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군이라든지 시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현재 부채가 2조 3,482억,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갚고 해야 될 금융부채가 1조 7,292억, 자본금은 현재 8,002억 해서 둘을 합치면 자산규모는 3조 1,48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계수는 2010년도 상반기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부채 1조 7,289억은 내용을 보면 공사채가 1조 3,700억, 보상채권이 1,021억, 주택기금 2,568억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기채발행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달과 6월달에 각각 고객감동경영대상과 사화공헌책임경영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평화선언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지역건설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율 49% 이상의 실행과 또 최소지분율 10% 이상 보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역업체 공사수주는 57%, 지역하도급율은 72%, 지역장비사용률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무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도 약 300억 이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지중전기간선 분담금을 한 200억 이상 절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에, 지금은 산업단지라도 전부 다 전기선로를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그러나 그 전에는 전부 다 고가로 선로가 갔습니다. 고가로 갈 때는 한전에서 100%를 다 부담을 했고 지중화를 할 때는 규정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지중화를 요구하는 측에서 100% 다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규정개선을 통해서 일단 한전이 50% 또 우리가 50%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에 이것을 밝혀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급은 전체 저희들이 공급 대상 산업용지와 일반용지를 합쳐서 약 4조 9,0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공급된 실적은 2조 692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공급실적은 4,700억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부동산의 분양시장의 침체로서 각종 용지의 공급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 전부 다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전산업단지는 현재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듯이 강서의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의 윗부분에, 그리고 국도2호선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은 평수로 치면, 전체 평수는 7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약 4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하고 지금 각종 시설물을 관리기관에 현재 이관을 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분양률은 89.2%입니다. 연말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과제는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원용지와 그리고 외국인전용단지 분양을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듯이 현재 국도31호선 옆에 고리원전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간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이 40만평, 산업용지는 약 23만평 정도가 되겠고, 이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 특기할 사항은 현재 그 부지 중에 자동차부품조합이 한 47% 정도의 부지를 개발대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사와 기장군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월달에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을 하고 현재는 분양률은 지원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는 100%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연말까지 1단계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을 하고 이어서 내년 9월달까지 2단계, 또 3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당면과제는 여기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여 지원용지의 분양과 또 1단계 산업시설용지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일단 절차를 밟아서 조성원가를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녹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미음산업단지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면적은 전체가 109만평, 산업용지,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5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시에서 주거․휴양용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창 산업용지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미음지구의 모습이 하나의 산업단지로서는 대단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선이 복잡한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산지인데 지금 같으면 그린벨트가 풀리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미음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2008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2년 말에 공사준공을 하고 2013년 말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용지의 분양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지역에는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개발하다가 보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거기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단지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주단지를 각 단지 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쳐서 조금이라도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통합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개발계획이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곡산업단지입니다. 지금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7만평, 산업용지는 11만평 정도가 되겠고,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고 금년도 4월달부터 보상협의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를 했고 2013년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여기 생곡산업단지는 풍력조합들이 여기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풍력업계가 현재 사정이 좋지를 않는 바람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풍력단지가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대체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72만평,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10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 1월달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을 해제를 했고 3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LH가 70%, 저희 도시공사가 30% 비율로 분담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LH의 참여가 아직까지 미약정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먼저 1차지역 우선시행구역을 먼저 하자 해 가지고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7월달부터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개발 추진사항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2단계 23㎢는 현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 주도록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으로서는 LH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상 1단계 전체를 저희들이 동시개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LH공사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만약에 LH공사가 참여를 못한다면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대행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선사업시행 부지 내에 개발대행 부분은 현재 부산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어서,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부산․경남 소재 업체들이 약 30개 이상 업체들이 모여서 SPC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개발대행을 일단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건을 심사를 해서 개발대행 허용 통보를 했고 현재 개발대행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개발대행을 추진하고 있었던 YK스틸과 또 부산제주 연료공업협동조합은 현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이 불투명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발대행 희망업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행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93만평 정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물류부지가 한 36만평,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지원시설부지가 한 2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던 부산신항만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사로부터 저희 도시공사가 2001년도에 수탁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착공을 했고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물류용지 등을 단계적으로 현재 준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용지는 36만평 정도 되는 물류용지는 이미 2005년도에 저희 공사하고 국토부하고 BPA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은 2,60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미 매매계약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용지 등 배후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계적으로 물류용지 등 공사를 마치고 배후부지 전체 사업 준공은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행정관할권 결정 후에 관계기관들이,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이미 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과 당면과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의회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속히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내년 1월달까지 마치고 단지조성공사는 2013년도 3월달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서 필수 핵심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먼저 선도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하고 내년 초까지는 투자자를 추가 유치하고 본 SPC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부시설의 투자유치는 효율적인 단지개발을 위해서 개별사이트별로, 혹은 존별로 MD방식 등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투자자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원형보존지의 조정과 환경보존방안을 절차를 마치고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투자자가 토지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맞춤형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이 되어서 여기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 인근에는 스물여개의 어촌계가 산재해 있고 또 공사에 따라서 108만평이나 되는 땅을 개발하다 보면 각종 소음, 진동, 비산, 분진 등의 이런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관광단지 연결도로를 비롯해서 현재 조금 더 크게는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을 조기개통하고 도시철도 2호선을 사업구역까지 연장하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 트리플스퀘어 PFV라는 회사이고 2006년도 11월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을 거쳐서 현재 저희 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도시개발구역을 확대를 했고 지난해에는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내년 6월달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저희 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먼저 문현혁신도시 사업입니다. 문현혁신도시에서는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금융관련 기관들을 거기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현혁신도시 전체의 면적은 3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관은 이전공공기관이 6개, 그리고 당초에 이 부지에 땅 주인, 소유권을 갖고 있던 지주기관이 5개 이렇게 입주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문현혁신도시는 상당히, 한 20년이 다 됐습니다. 본래는 거기 있던 차량정비창 부지를 군부대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사서 시내 곳곳에 있던 금융기관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사업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5년도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이 되었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통합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오는 기관들끼리 각각 개별 사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이 좁은 부지에 효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전공공기관들이 가능하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월달에 시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노력으로 부산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부지공사에 착공을 해서 부지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민간부분이 하고 있는 복합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3만 1,000평의 땅 중에서 현재 옆에 토지이용계획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통합개발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약 9,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현재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되어 있는 약 13개 업체가 현재 파이낸스센터 PFV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고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SPC를 설립하고 현재 지금 지하가시설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문현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준공을 하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1단계 부분을. 현재 남은 과제는, 현재 커다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주예정기관들이 층수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또 사옥분양계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26페이지, 대연혁신도시입니다. 군수사령부 부지에 옛날, 본래 이곳은 혁신도시에 이전해 올 공공이전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공동주거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사업 시행자로 저희 공사가 지정이 되었고 그 후로 국방부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연말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이 18%, 현재 이 부분은 특별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2년 연말까지는 일단 공사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라면 현재 이전기관의 수요자들이 우선분양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직원들이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세대수를 확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남아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동삼혁신도시는 해양대학교 앞에 지금 현재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해양관련 기관들을 한 군데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이전기관들은 4개가,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고 또 이전기관 외에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한국해양수산원이라든지 해양대학교 분교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땅을 나누어서 앞으로 입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혁신도시 사업자로 내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발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을 완료를 하고 내년 초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현재 대연동에 가면 성모병원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지구는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십 몇 년 동안에 굉장해 민원이 우심했습니다. 일단 개발이 안 되니까 지구는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남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십수년 동안에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단히 민원이 우심한 가운데 일단 이 부분을 더 덮어 둘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금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 정도 됩니다. 11년도 3월달부터 주택분양을 하고 2013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는 원만히 해결을 하고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 놓으면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양이 살아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한, 그때 저희들이 이거 할 때 600만원대를 넘기지를 말자, 500만원대의 그런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양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대단히 민원이 우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양주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주택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꿀 것을 결정을 하고 금년도 3월달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6월달에 공사착공을 했고 현재 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달 정도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세대들, 전체 공동주택 780세대를 만드는 가운데 약 100세대 이상을 앞으로 시내에서 각종 뉴타운사업 등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장 가다 보면 기장군청을 조금 지나서 조금만 가면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면적은 41만평 정도였습니다. 2002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고 2005년도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토지공사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오다가 한때는 시에서 이 자리에다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약 1년을 소모를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다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2009년도 10월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분양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조속하게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 공사,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기장 도예촌관광단지 조성 이 네 곳은 전부 다 각각 해당 구로부터 또는 부산의 테크노파크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다른 것은 전부 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관리․운영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주택관리하고 또 하나는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만 그 중에서 임대주택관리는 전체 13개 단지에 현재 전체 세대가 1만 1,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직영이 여덟 군데, 위탁이 다섯 군데하고 있고 임대조건은 특히 어려운 기초생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들 임대주택을 별도로 단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그 동안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이런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는데 뭐냐 하면 매입임대는 저희들이 집을 매입을 해서 빌려주고 또 전세임대는 저희들이 전세를 내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단지 이런 데가 한 군데 집결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군데 집결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또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소득 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마을에 같이 섞여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매입임대가 794호, 전세임대가 360호 해서 벌써 합치면 1,100세대가 벌써 이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금년에도 현재 목표를 세워서 가능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영구임대주택에 대부분, 전체 세대 중에서 74%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4년 연속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을 동결을 해 왔습니다. 입주민들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사전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선 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통상적인 것은 해 옵니다만 단지 전체의 조금 큰 규모의 그런 수선은 저희들이 상당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70%, 시비 30% 해서 33억을 확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복도 창호 설치라든지 또 세대 내에 수전류 교체공사라든지 주차장에 안전펜스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임대주택에 일상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하나 애로사항은 저희들 임대주택이 오래 된 것은 18년, 또 이렇게 최근의 것이라도 10년이 넘는, 해가 갈수록 자꾸 노후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지난해만 해도 임대주택 때문에 90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입니다. 본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처음에는 그전에 재일교포 한 분이 우리 부산에 뜻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인 직접 이렇게 청소년시설을 짓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아주 어중간하게 있는 것을 시에서 우리한테 건립공사를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였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준공을 하고 공사를 준공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운영할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위탁 운영을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2004년도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운영대행을 해 가지고 7～8개월 해 오다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2005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영업현황은 매출목표를 68억 정도 잡고 객실가동률 60%, 청소년 이용 7만 2,000명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금년 연말이 되면 이 정도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영업장을 개선을 하고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경영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피나는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청소년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청소년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또 외국청소년 여행객 유치 마케팅 활동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청소년시설로써의 정체성을 가능하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저희들이 재무현황을 보고를 할 때 미처 저희들이 여기 유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하나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재무현황과 금융부채 내역은 현재 2010년도 상반기 결산이라든지 2010년도 10월달 그때 금융부채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채 발행보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자금수지 상 부족원인인 만기도래 공사채에 대한 차환채 발행과 신규사업지구인 대연혁신지구 공사채발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 저희들 자금수지는 수입은 9,700억, 지출은 1조 6,700억 해서 7,000억 정도가 수지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을 7,6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인 자금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단 내년도에 공사채 차환과 신규발행을 공사채 차환은 5,500억, 공사채의 신규발행은 2,100억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지금 연말에 신청을 할까 합니다. 그 내역은 먼저 차환발행 5,500억은 내년에 동부산과 미음산단이 이미 빌린 저희들 그것을 내년에 상환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현재 상환지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에 4,400억, 미음산단에 1,100억 이렇게 5,500을 계획했고, 내년도에 대연혁신지구의 공사가 본격화되겠는데 아직까지 이전기관들 그 분들이 분양시기를 가능하면 후분양을 요구하는 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들이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2,100억 정도를 신규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 한다면 2011년도에 부채전망은 전체 부채가 2조 7,200억, 금융부채가 2조 2,200억, 비금융 부채가 5,000억 해서 사실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200% 후반 선에서 약 340%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채의 발행기준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채의 발행한도가 순자산에, 순자산이라고 그러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의 1,00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를 심사할 때 승인심사기준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발행절차는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해서 시에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요새 정부의 분위기가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특히 기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이번 기회에 저희 도시공사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총괄표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자꾸 동부산, 서부산 나누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서부산에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동부산에는 전부 보면 관광리조트, 관광단지, 혁신도시, 택지개발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서부산에는 공장 짓고 동부산에는 관광단지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입니까?

오홍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서부산에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지역여건이, 거기에는 평지가 많고 하니까 많은 용지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된 것 같고, 동부산 부분은 아무래도 가용토지가 적어서 그런 대규모 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음에, 1년 후에는 서부산관광리조트사업, 서부산관광단지사업 이런 것을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홍석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의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감사 자료 102쪽을 보면 2009년도 기준 도시공사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6년 7개월에 평균연봉이 4,696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102쪽요.

오홍석 백…

102쪽,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공사는 재직기간이 12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평균연봉이 4,758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다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도시공사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월등히 높다는 말이죠, 그죠? 교통공사보다. 그런데 임금은 낮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홍석 저도 사실은 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료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충분하게 제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교통공사에 1년을 그 때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그 때 교통공사는 본래 국가공단에서 저희들 지방공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방공사보다는 임금수준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2개 업체가 다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되어 있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조금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짚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원들의 경우와 임원들의 급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들 평균연봉을 보면 9,933만원이고 교통공사는 9,46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도시공사 임원 연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 사장님 연봉은 교통공사 사장님 연봉보다 또 낮다 이 말이죠. 살펴보면요. 그런데 도시공사 임원들의 연봉이 교통공사 임원들 연봉보다 높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월등히 높고, 또 재직기간이 높은데 연봉이 낮고 또 반면 임원들은 그 반대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오홍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본래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의 임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임원들의 기본급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저는 그런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전체 총액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픽스가 안 된 성과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에 국가로부터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면 한 400% 높아지고 또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든지 보통으로 받으면 또 이렇게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 도시공사는 국가평가로부터는 저희들 몇 년을 계속 우수를 받는 바람에 성과급 비율을 좀 높이 받았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단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해 버리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높이 안 주는 바람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짚어본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경우에 인력적체라든지 도시공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년이죠? 3년이잖아요, 그죠?

오홍석 예.

3년, 직원들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오홍석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임원 중에 감사는 이사로는 취급을 안 하죠?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죠? 감사.

오홍석 예,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오홍석 금년에 저희들이 4명의 사외이사가 신규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9년 10월 지방공기업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장 및 감사, 이사의 임명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에서 이사를 임명할 때 그 절차가 바뀌었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오홍석 정부에서 이사회의, 공기업의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새로 제도를 강화를 하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임원들 중에서 사장은 사장만 사장추천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이사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포함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오홍석 임원추천, 7명입니다.

7명이면 7명은, 7명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오홍석 7명은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3명을 저희들 공사에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스스로 한 2명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3명, 시에서 2명,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전부 7명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임명된 4명, 4명을 아까 임명했다고 했죠? 위촉했다고 했죠?

오홍석 예.

그 분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 7명 중 부산시의회로부터 세 명을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까?

오홍석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홍석 지금 저희들이 추천 받은 위원은 세 분인데 그 당시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우리 부산지회의 상근부회장을 하시던 김병희 씨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조용국 씨와 그 다음에 건축사의 대표이신 박신욱 씨 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오홍석 지금 현재 당연직이사는 시에 계신 분들인데 한 분은 시의 기획재정관이며 또 한 분은 시의 도시개발실장입니다.

공무원이시죠? 주로 공무원 맞죠?

오홍석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오홍석 당연직 이사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됩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있죠? 얼마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오홍석 지금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50만원을 드리고 있고,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정액 5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은 활동비조입니까? 인건비조입니까?

오홍석 일종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활동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타 지자체 도시공사에 비해서 부산도시공사 비상임이사의 월정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홍석 지금 저희들 다른 공사․공단에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사외이사에게는 월정액과 참석수당이 대개 나가는 것으로…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자료는 없습니까?

오홍석 지금 월정액 수당은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가 30만원, 시설공단 30만원, 환경공단 30만원 이런 수준이고, 참석수당은 교통공사가 20만원,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은 10만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30인데 도시공사는 50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오홍석 예.

그게 혹시 지급되는 법령이나 정관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오홍석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비, 수당이라고 하면 회의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 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거기에 월정액으로 지급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최대주주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도시공사는 100% 시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면 당연히 시민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비상임, 조금 전에 비상임 이사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상임 이사들 대부분 보면 개인 본업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오홍석 대부분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부산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평균 이상 이잖아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그렇다면 비상임이사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봉사직으로 봐도 되잖아요?

오홍석 예, 크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으로 볼 때 월정액을, 물론 회의가 있을 때 수당으로 왔다갔다 차비도 들고 하니까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못하다고 봐지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홍석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사는,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시공사에는 이사회 말고도 각종 자문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오시는 그런 일반 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는 경영에 서로 책임을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다르지 않는가 싶어서 어느 정도의 예우라고 할까, 아니면 같은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우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적정하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상임이사는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는 말이죠. 그 분들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도시공사의 업무나 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실질적 주주가 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봉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정액 50만원 가지고 크게 연연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50만원 없다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

오홍석 그렇죠. 물론 그것을 생활비로, 생계비로 쓰시는 분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을 차라리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월정액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

오홍석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현재 다른 전국에 같은 도시공사, 전국 지역개발공사 이런 데도 보니까 대개 저희들보다 높은 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어떤 것을 보고, 또 방금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상임이사하고 그렇지 않은 비상임이사는 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임이사에 대한 월정액 지급은 사실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쭉 나열하셨지만 부산시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들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월정액 지급을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선투자 비용 미회수 관련 부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그 준비도 안 돼요, 아직?

우리 자갈치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총 미수금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41억, 지금 41억이라는 말이죠?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과 1․2․3․4 블록에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홍석 계약의 주요내용을 좀…

예,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 내용.

오홍석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휴양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필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각각 가격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한 478억, 그 중에 또 숙박지구는 658억 등등 해 가지고 전체 4개 필지를 1,500억의 가격으로 땅의 매수자인 동부산골프&리조트PFV 주식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것을 각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서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이것 마지막 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계약을 체결했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체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오홍석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17일입니다, 금년도.

9월 17일요. 그리고 나서 1차나 2차 계약금을 받았나요?

오홍석 9월 17일날 저희들이 계약하는 그 날 저희들이 5%, 전체 계약금의 5%인 75억을 받았고, 지난 며칠 전인 11월 17일날 저희들이 75억을 받아서 현재 지금 150억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50억을 총 우리 계약금액의 1,500억의 10% 150억을 받고 지금 일은 진행되는데 골프장의 사업주체자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홍석 골프 투자자는 현재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됐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홍석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가 되지 않고 일단 초기에 자기들이 일단 설계를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정한 바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시공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오홍석 분양시기는 저희들하고 딱 이렇게 아직까지…

전혀 들은 바가 없나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홍석 일단은 자기들이 착공을, 일단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내년 6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착공을 해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착공을 하지 않고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오홍석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착공을 하고 공정률이 30% 정도 지나야 골프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0억에 계약금 10%를 받았는데 150억에 대한 10%는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보증증서로 받았습니까?

오홍석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본 1,500억에 대한 총 토탈 계약금은 뭐로 받았나요?

오홍석 현금입니다. 150억.

그러면 보증서로는 갈음하지 않았겠네요?

오홍석 아니, 이거 외에 이행보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1․2․3․4블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홍석 전체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현금이 아닌…

보증서를 발행했나요?

오홍석 이행보증 증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오홍석 그게 55억입니다.

보증금액이 55억이라고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몇 퍼센트로 환산하면 55억이 나옵니까?

오홍석 그거는 5%가 조금 덜 되는 수준입니다.

왜 조금 적게 되나요? 그러면.

오홍석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매계약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10%를 이렇게, 어떤 저희들 땅 산 사람 어떤 사람한테도 10%를 거의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외의 이행보증금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150억을 계약금으로 받고 9월 17일자 계약을 하셨죠?

오홍석 예.

그러면 이 부지로 이용을 해서 그 앞에 계약을 했다가 혹시나 파기된 사항들이 있나요?

오홍석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동부산골프&리조트 PFV 주식회사를 제가 매수인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그 용어를 빼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말을 하기가 그렇네요. 이 매수인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첫 계약이었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 앞에 타 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실이 없나요?

오홍석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오션앤랜드라는 회사를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오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홍석 이 회사는 현재 지금 우리하고 땅을 이렇게 매매한 동부산골프&리조트 PFV라는 SPC의 주간사입니다.

주간사면 이 회사와 첫 계약을 체결했나요?

오홍석 아닙니다. 계약은 우리가 SPC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보증서는 어떤 형식에 갈음하는 거예요?

오홍석 그거는 SPC는 아까 주간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들이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분을 가지고…

좋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에 오션앤랜드 신청보증금액 75억이라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홍석 당초에 이행보증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75억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사업자의 사정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일단 보증금을 75억에서 55억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요? 사장님께서.

오홍석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은 SPC 전체, 지금 현재 PFV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75억에서 55억으로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수정해 준 원인.

오홍석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자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계약자의 사정은, 그 업체의 재무사정에 의해서 감액해 줬습니까?

오홍석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간에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서는 한시라도 변경될 수 있나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홍석 기본원칙이 있지만 계약은 서로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홍석 사장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서 약정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죠?

오홍석 예.

좋습니다. 골프장이 1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입시다. 1블록이 예를 들어서 잔금완납기간이 몇 년도예요? 2014년 11월 27일이죠? 이 완납기간 안에 계약금과 중도금 1․2․3․4차를 마무리하고 2014년 11월 17일날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오홍석 그렇죠.

그래됐을 때 그 뒤에 2블록, 3블록, 4블록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의구심이 가는 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홍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 부분은 2013년까지 전부 다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이후니까, 잔금 치룬 이후니까 혹시 걱정되는 점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홍석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면 언제나 사실은 완전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 사인 간의 관계라도 약정서 하나 꾸밀 때는 서로 간에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조항을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래 어마어마한 이런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예상의 그런 틀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홍석 예상의 틀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걱정의 내용은 지금 현재 나머지 골프장 외에 여타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잔금을 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대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잔금을 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자기들이 걸은 계약금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이행보증금 그것은 저희들이 몰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블록이라고 그랬습니다. 1블록에는 이전이 1․2․3․4차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 17일, 그러면 그 2․3․4의 블록은 그 이후에 발생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그때 가서 1블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모든 건 종료가 되어 버렸어요. 2․3․4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입니다.

오홍석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 되면 그때 가서 계약금 환수한다고 했습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요. 1차에 벌써 이미…

오홍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땅이 네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계약금은 지금 현재 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47억. 그러면 나머지 다른 땅에 대해, 전체 1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47억을 제외한 103억은 다른 부지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렇죠? 2․3․4에 해당되는 거죠?

오홍석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염려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한 계수가 아니고요. 그때 가서 1만 마무리했고 2․3․4가 마무리 되지 않고 1은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났고 2․3․4를 개발하지 못했을 때 가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간다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혹시나 생각해 보셨나요? 2․3․4에 대해서.

오홍석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득과 실의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오홍석 저희들은 당초에, 조금 배경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부지를 따로 들어내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었겠죠.

오홍석 이렇게 생각했고, 그 나머지 4개 필지 중에서 3개 필지는, 그 중에서 특히 저 후면에 있는, 바닷가 쪽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2개는 정말로 굉장히 어중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장에 시중에 내놔도 그 땅은 지금 현재 당장 개발사업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쉬운 골프장만, 그것만 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패키지로 엮어서 어차피 소화가 어려운, 팔기 쉬운 땅하고 팔기 어려운 땅을 같이 패키지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에 상당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그 부분만 따로 들어 내놔도 당장에 무슨 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자가 그 부분까지를 자기가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걱정했던 나중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불확실성보다는 현재 그것을 자기들 부지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쪼개기가 힘들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줬나요?

오홍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오홍석 부지가 커서 나눴다기보다는 본래 필지 자체가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큰 걸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니고. 본래 네 덩어리 땅이 나눠진 것을 저희들이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걸 필지별로 파는 것보다는 필지를 한꺼번에 소화시켜 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원했던 것이죠.

가정치로 한번 더 갑니다. 2․3․4가 개발이 예를 들어서 안 되고 1개발만 마무리하고 2․3․4를 방치했을 때 그때의 대비책은 어떤 게 있나요?

오홍석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잔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잡았기 때문에 본래 또 저희들은 당초에 공모할 당시부터도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4개 필지를 똑같이 착공해서 똑같이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홍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지금 현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다른 부지들은 한쪽에 골프장이 활성화되면 다른 부지들을 활성화되는 그것을 가지고 뒤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희들이 허용을 했던 것인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의 이행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를 해도 기한 내까지, 기한을 준 2015년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몰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세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송사문제 가겠죠? 송사문제 가서 그러면 사업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법정다툼에서 끝은 나겠지만 이 사건이 장기화로 몰려갈 확률이 있고, 그 전체 108만평 전체를 아울러 본다라면 한쪽 구석은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홍석 그것이 우리가 관광단지 다른 부분들, 108만평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됐는데 그것만 현재 이런 사업 당사자하고 어떤 분쟁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만 개발 못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시죠?

오홍석 예.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연구 한번 해 보신 거 있나요?

오홍석 그래서 그 부분을 무한정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속해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빨리 계약을 해지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6쪽을 보면, 소유권 이전 쪽을 한번 보입시다. 계약서 6쪽, 소유권 이전. 거기 보면 ‘준공일 이전이라도 목적용지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6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래는 땅은 땅을 팔 사람이 돈을 다 받으면 소유권 당연히 이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의 땅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는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한 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오홍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사람 돈은 이미 다 냈고, 돈은 다 냈는데 당신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을 다 냈을 때는 현재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투자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홍석 예.

그거는 1안의 이야기입니다. 2․3․4는 아직 뒤이고요. 그러면 6조 2항에, 소유권 이전 6조 2항을 한번 볼까요? 6조 5항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개별목적용지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거나 개별목적용지의 소유권 이전 후에라도 사업종료 시까지는 해당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단’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홍석 계약서는…

사장님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문제를 보고 계시죠?

오홍석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거기에 ‘단’,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홍석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우선하는 게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은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전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를 갖다가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는 장기계약인데 처음에 계약서에 하나의 예외도 인정을 하지 않고,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될 때는 약간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그것이 계약서의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언제든지 계약서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서는 수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연속이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9조의 ‘이익의 상실’ 한번 볼까요? ‘기한이익의 상실’ 거기 4항을 보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및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본 사업의 정상적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갑이 판단했을 때만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 말입니다. 맞죠?

오홍석 예.

이거는 명확할 겁니다. 그 뒤로 가보면 14조 본 계약의 효력 및 수정 1항과 2항, 방금 오홍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거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전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1항으로서 일이 마무리가 되고 1․2․3․4가 원활히 되면 그 이상 더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걱정,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열을 내는 겁니다. 17조 ‘일부무효’라고 하는 사항을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 오 사장님께서 읽어 주실까요? 17조 ‘일부무효’.

오홍석 예, 제가 읽어드리죠. ‘본 계약의 특정조항이 어떤 사유에서든지 효력을 잃는 경우, 또 본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해당조항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처음부터 해당조항이 없었던 것처럼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오홍석 사장님이 줄곧 저하고 10분, 20분 대화를 나눴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오홍석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한 가지 제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서에 추가약정서를 첨부할 용의가 있나요? 추가약정서 첨부.

오홍석 물론 그것도 합의가 되면…

예, 그거는 상호간에 합의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홍석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갑과 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의, 계약서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글자 그대로 약정입니다. 그래서 추가계약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아니면 시근장치를 얹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를 할 수 있나요?

오홍석 서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1․2․3․4의, 제가 수일 전에 관계공무원님하고 의논할 때는 1․2․3․4 전체를 중도금을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부해 가지고 주겠다라는 이런 참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중도금 1․2․3․4를 토탈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납부하십시오.”하고 주면 저라도 안 주죠. 왜? 문항에 없는 일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 계약서 상에 추가로 조금 첨부를 할 용의가 있는지 오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오홍석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 걱정을 한번 그렇게 전하기는, 진지하게 우리가 서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계약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그게 서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현재 컨소시엄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들끼리도 또 자기들 내부 간에도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엄청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예민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약서를 고치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수월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고요. 한번…

이 계약서 31페이지 중에 한 구절만 첨부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그게 어렵겠습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의 생각과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의회의 지금 현재 이런 걱정이다 하면서 제가 협의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갑과 을의 차이입니다. 갑입니다. 갑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서 수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들 누구 할 것 없이 여기에 머리끝이 바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언제든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장시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이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장님 하시렵니까?

오홍석 예?

방금에 따른 답변하시렵니까?

오홍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저희들이 의회의 이런 걱정을 상대방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빠져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그걸 강조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참고로 하나 이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사업자는 2014년까지 잔금을 치겠다는 그런 걸 우리하고 계약을 했지만 지금 어떤, 계약자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한 9월달부터 바로 지금 현재 자기들 땅값에 이자가 붙습니다. 6%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행기간을 못 지켰을 때 14% 연체료가 붙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서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자금사정이 되면 빨리 우리한테, 계약서의 기한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한테 이 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중에 이거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 자료 저 있습니다. 14%…

오홍석 아니, 14%…

사장님!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죠? 계약조건은 항상 하나 주면 하나 잃을 수도 있고 하나 건지려면 하나 잃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하도급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 소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홍석 사실 시나 저희 도시공사나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부산에서 나오는 관급공사나 이런 물량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87.7% 이상의 하도급률을 달성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우선 제도적으로 82%의 하도급 계약금액이 미달이 되면 일단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정성을 저희들은 또 심사도 하고, 또 지금 저희들 각 현장 감독들로 하여금, 각 공사장에 82%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도급업체하고 하수급업체가 82% 기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 때 보면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건설본부나 이런 데 보면 45%가 몇 개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45%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옳은 공사가 안 되겠죠?

오홍석 45%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홍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3쪽에 임대아파트 상가임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임대아파트 전체 점포가 112개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에 74개, 미공급이 3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가 비어 있는 그,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유가, 임대가 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가 증가되고 아파트 인근에 대해 할인점 개장으로 기존 상권이 위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지금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권이 안 살아서, 그 주위가 안 살아서 예를 들어서 낮게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포가 안 나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홍석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만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상가라든지 대부분 보면 지하에 아주 대단히 노후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요즘 바로 인근에 전부 좋은 마트들도 생기고 하니까 대부분 보면 그 쪽에 사러 가지 여기 점방을 열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라도 좀 낮게 해 가지고 값을 낮추면 혹시 임대자가 있을까 이런 노력도 해 봅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 그것을 해 봤는데 점포 38개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총 4억 8,000만원이므로 이를 5%의 이자수입으로 보면 1년에 약 2,400만원이고 월 임대료 1,200만원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임대료 38개에 대한 1년의 경제적 가치가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억 6,0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지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치 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오홍석 예, 아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임대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중에서 몇 개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장애인휴게…

청소년공부방도 돈을 임대를 얼마 주고 쓰는 것 같은데요?

오홍석 아니, 무료입니다.

전체가 무료입니까?

오홍석 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넣은 것을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홍석 그래서 우리 위원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좀 더 유익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임대료 거기에 구애 없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고지대 또는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연계해서 미 임대점포를 주민편의 시설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사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시의 정책적 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죠?

오홍석 예.

혹시 영구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본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대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우리 직접 팀장도 계시고 우리 현재 아파트 그것을 관리를 해 본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좀 보조를 해 주시죠. 본부장님한테.

여기에 지금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보면 직영 8개소, 위탁 5개소, 전체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1만 958세대 중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위탁을 하는 데가 5개소 2,826세대입니다. 이게 25%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물을 게 이 분야에 계속 이렇게 물을 건데 답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묻는데 의미가 없죠.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면, 제가 그러면 사장님에게 물을까요?

오보근 위원님! 일단 위원회 현재의 답변자가 지금 우리 본부장 이상급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현재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빨리 숙지를 좀 해 주시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께서 임대아파트, 본부장님의 업무 중에서 임대아파트의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가 어느 부분 차지합니까? 전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른 업무가 많습니까?

오보근 위원님,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내용이 수치계산하고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 명확히 준비해 와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위원장님, 수치라는 것은 모든 근거에 자료가 되는데 딱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는데, 본부장님도 그것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점증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 발생요인을 줄여가는 게 우리 공사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오홍석 아니, 지금 뭔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용역하는 비용은 순수한 업체에 주는 위탁수수료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각 단지별로 거기에 아까 경비인력이다, 또 기사인력이다 이런 것은 해마다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 오른 부분은 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돈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임대료수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란 얘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용역업체 용역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관례상…

오홍석 일반적인 말씀은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평당 얼마 이래 가지고 그 관리에,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용역비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홍석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같은 게 포함 안 된 순수한 위탁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플러스해 가지고 인건비는 그때그때의 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본래 용역비라 하면. 안 그러면 이 용역비가 5년 전의 용역비나 지금의 용역비나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누가 정상적인 용역비 책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전의 용역비를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용역비의 성격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오래 묵혀 놓으면 다른 데서 요인을 찾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사실은 질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오홍석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나 직영관리의, 계수만 이렇게 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참고자료가 되고 그게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공적인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만 확실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실로 봤을 때 경쟁의 원리에서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충분하게 서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보기에.

오홍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위탁하고 직영형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보다 더 능률적인 방법을 앞으로 채택해 나가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위탁수수료를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정해진 위탁업체를, 물론 저희들은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렇게 구석구석을 잘 알아서 새로운 사람이 금방 또 바뀌었다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불편도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위탁업체의 선정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동부산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은 어떤 시책을 하나 펴가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특혜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을 그런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부산의 발전을 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자금의 회전도 또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시행자 입장도 있고 사업주체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눈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눈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을 사장님이나 직원들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를 시킬만한 어떤 이해당사자들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업의 진척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조금 공공성만 내세우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이런 대형사업은. 또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정말로 청렴한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중에서도 이해를 시킬만한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지, 자기 이상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자꾸 이 문제가 산적하게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시되 어쨌든 공적인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를 충분하게 수시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홍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말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장님 혼자서 답변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본부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팀장이나 보조해 주실 직원 여러분들께는 의자를 옆에 나둬서 앉아서, 서가지고 계시지 말고 옆에 의자에 앉아서 보조를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님, 관리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혁신개발본부장님,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질문한다면 우리 일반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나라의 대그룹들 간부들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작은 업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이번에 챙겨야 될,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홍석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하는 게 경쟁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그런 것 아니면 부정당한 업자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계약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거의가 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홍석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사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감사자료를 낼 때만 하더라도 새롭게 외부인사 보강된 자료를 못 내고 그 전에 자료를 내는 바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회의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석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민간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안이 통과된 것 맞죠?

오홍석 예.

그리고 해운대관광리조트 연면적이 81만㎡ 정도 되죠? 평수로 따지면 24만 5,700평.

오홍석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의 비율은 45% 정도 되죠?

오홍석 예.

그리고 공모지침서에 보면, 2007년 6월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맞죠?

오홍석 예.

그러면 부산시는 2005년 해운대 국방부 부지를 매입을 추진한 것 맞습니까? 그때 공공부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홍석 관광특구, 해운대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거는…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부지를 관광특구로 하겠다고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오홍석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관광특구는 훨씬 이전에 98년도 경인가 그때 해운대의 상당 부분들이, 상당히 넓은 구역입니다. 그 부분들이 다 관광특구로…

그러니까 거기가 군부지였으니까, 그 전에는. 해운대, 국방부 부지였잖아요.

오홍석 아, 국방부 부지를.

예, 매입하면서 관광특구로 편입하는 거죠? 맞죠?

오홍석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를 매입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우리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홍석 …

자, 제가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심의규정에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은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의규정에.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오홍석 …

해안선에 말이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오홍석 그런 규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17층, 그러니까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허가해 줬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석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일반적인 건축심의규정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산에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안선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건축을 높이를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해안선…

오홍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심의규정이 그건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그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이 전체 2만평 부지 중에서 해안선에 접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철도 쪽으로 저쪽 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건축제한을 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110층 충분히 그때 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허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질문을 할 건데요, 그 뒤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50층 이상이나 150층 이상은 제한한다는 그 규정을 풀기 위한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해안선이 아니고 약간 뒤에, 뒤에 지을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은?

오홍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뒤에 높이제한을 해제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처음 허가될 때는 117층이었죠?

오홍석 처음에 허가라기보다는 처음에 자기들이 공모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제안, 그래 117층으로 했고 그 뒤에 118층으로 바뀐 것 맞죠?

오홍석 처음에 구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8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홍석 우리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정도 층이라면 500m가 조금 넘는, 약 510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 지역을, 사장님께서 자꾸 기억이 안 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저도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2005년에 국방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홍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를 통해서, 본래 98년도 당초에 해운대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그 부분도 이미 포함이 됐었는지, 아니면 군부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이거 이번에 개발할 때 새로 추가로 관광특구가 지정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그러면 그때 당시 말이죠, 2005년도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한 것은 맞죠?

오홍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붙인 게 민간아파트 건립은 절대하지 않겠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맞죠?

오홍석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불허용도에 속했죠. 허용되지 않는 용도에.

허용 안 되는 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그 당시로서는 법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오홍석 예.

그러면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래 가지고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간아파트가 건립이 허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허가를 바꾼 겁니까? 용도변경을 한 겁니까?

오홍석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홍석 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우리 민간시행자가 트리플스퀘어 맞죠?

오홍석 그렇습니다.

트리플스퀘어 감사님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은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익에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한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 아주 중요한 용도변경을 하는 위원회인데 여기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계되는 분이 두 분이나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오홍석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정도의 자격이 계신 분들을 일단 위촉을 하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특정한 사안을 갖다 심의를 할 때 그런 이해관계에 있다면 그런 회의에서 심의를 제척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외됐습니까?

오홍석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소 몇 분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홍석 그거는 제가, 도시공사에서는 좀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또 소관이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혹시 심의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걸렸는가 아십니까?

오홍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참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도변경을 하는 심의를 하면서 30분만에 거의 심의를 끝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심의내용에 대해서도 별 생각나시는 게 없겠다, 그죠? 검토한 것이 없죠? 심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홍석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신 적도 없고요?

오홍석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심의를 할 때 해안경관이나 스카이라인 훼손이라든지 백사장, 생태계 문제 등 이런 아주 환경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전부 다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거론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문제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결론을 못 짓고 건축심의 시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일축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답을 찾기 힘든 부분을 건축심의 시 교통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한 심의위원회 30분 동안에 그 중요한 용도변경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주거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모든 절차에 일단 민간사업자 요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최초의 당사자는 저희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사업성 제고라고 하면 결국 도시공사, 부산시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성 제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홍석 그렇죠. 민간사업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지구에는 중심미관지구가 있고 일반미관지구가 있죠?

오홍석 예.

그러면 중심지구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홍석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했다 말이죠. 그리고 주거시설을 전격 허용해 주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오홍석 사업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그 당시는 이 땅을 갖다가 누가 한꺼번에 전체를 합쳐서 개발할 그런 생각을, 그 전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전에는 어차피 땅이 구분이 되어 있었죠. 바닷가 쪽하고 저쪽이. 그래서 그때는 중심지미관, 일반미관 그렇게 구분할 실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전체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전체 부지를 개발한다면 굳이 하나의 부지 속에서, 부지가, 필지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하나의 필지 안에서 굳이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지, 중심 미관지구에는 주거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택지조성은 시에서 하는 것 맞죠? 택지조성은 시에서 하잖아요?

오홍석 택지조성? 부지조성 말입니까?

택지,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오홍석 그것은 용도가 집을 짓는 자리는 아니니까 집이 최근에는 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일종의 부지조성공사죠.

그런데 부지조성도 조금 용어에 있어서 좀 있다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겠다. 그래서 중심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서 결국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갔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변경을 해 왔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운대 친수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백사장 뒤에. 전부 다 건물이잖습니까? 그죠?

오홍석 예.

친수공간이 없는데 사실 해운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그냥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전 국민이나, 심지어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찾았을 때 정말 좋은 명품공원이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해운대가 더 알려지게 되면 해운대 가니까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더라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부지 조성해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성이 없어서 용도변경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민간업자한테 입에 맞게끔 용도지구까지 변경하면서 근거를 만들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해운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오홍석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겠죠. 해운대는.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랜드 가치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에, 그것도 해변에 근접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적어도 부산시민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이런 거는 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홍석 이번에 주거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 자체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홍석 개발하는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사실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해운대 거기에 해운대온천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것이 시의 오래 된, 20년이 넘은 그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지금보다는 한정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해운대온천센터 갈 때는 창녕의 부곡온천센터 그런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오홍석 그래서 거기를 현재 지금 현재 군부대가 점령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산에 그래도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공청회를 해서 새롭게 의견을 수렴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2005년도 해운대 국방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홍석 그렇죠.

그러면 매입할 당시부터 이걸 이번에 하야리아 부산시로, 시민공원으로 만들 때처럼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 공청회든지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안 했느냐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무슨 법 조항을 끄집어내요. 무슨…

오홍석 그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무슨 평수가 몇 평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땅 면적이 있죠? 15만평인가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쪽지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하겠습니다. 연평도, 잠시 정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직원께서 아까 사장님 대답 못하신 부분을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군사부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부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50층 이상 150m 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제한규정이 있는데 어째서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이 허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오홍석 그 부분을, 위원님! 조금 제가 뒤에 부분은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그 부분, 법규에 관계되는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팀장이 보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요구해서 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충분히 들으셨죠? 그죠? 그러면 2007년 11월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그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2008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선정된 그 회사에 위락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시켜 주면 그게 형평상 맞습니까? 그리 되면, 보충으로 질문하면 그리 되면 그 법을 적용해서 다시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홍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공모 당시에는 법이 허용이 안 되어서 주거를 못했던 경우가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거가 허용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 3개 컨소시움이 공모에 응모를 했죠?

오홍석 예.

그 때 보면 청안건설하고 오션앤랜드하고 아시아엘에스디엔시하고 3개 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요. 이 3 개 사 업체들, 떨어진 2개 업체들한테 제가 한번 모 단체에서 물어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왜 1개 업체, 누구죠? 오션앤랜드가 응모에 선정이 되었죠? 그죠?

오홍석 그 당시…

아, 트리플스퀘어, 트리플스퀘어가, 트리플스퀘어 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잘못 했습니다. 그 트리플스퀘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응모에 떨어진 업체에다가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왜 당신 업체들은 100층 이하로 설계를 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아파트 주거시설 도입은 응모 안에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시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00층 이상 건물은 사업성이 없어서 70층 안팎으로 설계했다. 그래 응모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거시설 허가 없이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트리플스퀘어만이 117층,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짓겠다라는 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응모에 당선이 되었거든요.

오홍석 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홍석 저는 어차피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은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건이 안 똑같다니까요.

오홍석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이 그 당시로서는 똑같이 지금 현재 주거도 안 된다, 오피스텔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똑같았다는 말이죠.

똑같았다면 그 뒤에 트리플스퀘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홍석 아니죠.

왜 아닙니까?

오홍석 그 후로는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그 후로 법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법이 허용되는 그 계기 자체가 그런 고층아파트에, 고층아파트는 굉장히 건축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데는 어느 정도의 주거시설을 넣어 가지고, 복합시설에.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 본래 법을 바꾼 취지였습니다.

아니, 사장님! 2007년 공모를 할 때는 그 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홍석 없었죠.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오홍석 그런 상태에서…

100층 이상으로 응모를 했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다 100층 이상을 초고층을 지었을 때는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70층 안팎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유독 그 업체만이 100층 이상을 해도 나는 사업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응모를 했다 이 말이죠.

오홍석 그것은 그 업체의 판단이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면 처음에 트리플스퀘어가 최초에 117층을 짓는다면서 낸 설계에 보면 총 예산이 얼마로 지금 설계에 내 놓았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 얼마로 예상하고 응모를 했습니까?

오홍석 당시에 1조 5,3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얼마로 바뀌었어요?

오홍석 현재는 3조 4,0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 총 사업비를 1조 5,400억원으로 해서 117층을 짓겠다라고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그 뒤에 2조 가까이 늘어나는 3조 4,000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거시설이 허용되고, 그 주거시설이 허용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프로테이지는 4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홍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구백…

995세대인데요. 그 995세대가 거의 보면 60～70평, 많게는 100평까지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95세대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게 한 2조 됩니다, 2조. 그러면 여기에 총 3조 4,000억 정도 공사비용을 하면 아파트 팔아서 2조 정도 충당을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까?

오홍석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 보면…

오홍석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조 4,000억을 만약 들인다면 거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조밖에 해소가 안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1조 4,000억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분양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홍석 그렇다면…

총, 제가 이야기하지만 총 117층 중에 45%만 아파트입니다. 55%는 위락시설이 다 있잖아요.

오홍석 어차피…

그것 분양권하고 다 있다는 말이죠.

오홍석 어차피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1조를 들이든 2조를 들이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매입한 면적 있죠, 면적? 면적하고 땅값입니다. 땅 면적하고 땅 매입비로 준 돈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대충 말씀드리는데 맞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6만 5,900㎡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2,140억 들었죠? 그렇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을 기반시설 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게 총 사업비 2,140억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들은 것 맞죠?

오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땅 지주나 세입자가 법원에서 일정 부분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오홍석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하고 있고 또 수용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오홍석 지금은 수용할 부분은 다 되었고 일단은 거기에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소송을 거의 끝냈거나 아직까지 약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오홍석 수용, 재판이나 이런 데서요?

예.

오홍석 그런 것은 재판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의해서 승소를 저쪽에서 하면 도시공사가 돈을 더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홍석 더 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2,140억에 그 돈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오홍석 아니,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140억 속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죠?

오홍석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보상한 그런 금액 21억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혹시 판결이 새로 나 가지고 더 이상 추가 나온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도로 및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출될 금액이 또 있죠? 도로나 소공원 나머지 부지들에 1만 7,000㎡ 정도를 지금 도로나 소공원으로 지금…

오홍석 그것은 기반조성공사비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자기들이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100%. 금방 도로라든지 나머지 1만 7,000㎡에 대해서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홍석 기반조성공사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오홍석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은 2,140억에 포함 안 되었죠, 지금?

오홍석 거기에 다 들어 있죠.

2,14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홍석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140억을 가지고 6만 5,900㎡를 산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일종에?

오홍석 아니, 그러니까…

6만 5,900㎡가 전체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2,140억이잖아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죠?

오홍석 일단 저희들이 그 땅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간접비, 이런 부분들의 총 우리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6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금액까지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오홍석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만 5,900㎡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2,140억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라든지 소공원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오홍석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게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오홍석 비용은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다 마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요. 트리플스퀘어가 토지공급을 계약한 것은 평수는 4만 8,000㎡ 맞죠?

오홍석 맞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333억원 정도 받았죠?

오홍석 2,33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이죠?

오홍석 예.

그러면 조성은 2,140억원을 조성을 했고.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 조성을 해서 팔은 금액은 2,330억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땅 면적은 6만 5,900㎡를 조성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트리플스퀘어 매각한 평수는 4만 8,000㎡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만 7,000㎡는 남습니다, 그죠?

오홍석 그것은 공공부지죠.

그 공공부지는, 그 공공부지에다가 도로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홍석 예.

그러면 그 공공부지에 도로나 소공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오홍석 그 부분은 아까 2,136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트리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팔은 매매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만 8,000㎡를 2,333억을 받고 팔았는데 실제 나머지 1만 7,000㎡에 들어갈, 소요될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소공원 조성사업비도 그러면 2,330억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오홍석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6만 5,900㎡를 2,330억원에 팔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 도로사업비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홍석 굳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팔은 것은 4만 8,000㎡입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된 각종 원가요소를 다 합친 면적은 6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6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뭐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매각해서 그냥 단지 땅을 파는 것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영업이익은 하나도 없죠?

오홍석 아니, 아까 2,336억을 받고 우리가 원가를 2,136억을 들였으니까 200억이라는 그런 영업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200억 남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해서 개인한테 줬다 이 말씀인데요.

오홍석 아니, 아니. 그 200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억을 남긴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200억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본래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그 부분을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서 개발하는 그 자체가 우리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오홍석 개인의 땅이 아니죠.

부산시민의 땅이라는 말이죠. 넓게 보면 국가의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운대 그 지역에는 앞으로 영원히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영업이익은 한 푼도 없고 오로지 땅 조성해서 개인사업자한테 팔아서 한 200억 남는 정도의 그런 개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개발이라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백 몇 십층을 지었다고 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60평 이상이 들어서는데 거기 우리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60평 이상, 말씀해 보십시오. 60평 이상 아파트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홍석 뭐 서민들이 살기에는 힘들겠죠.

그렇죠?

오홍석 예.

아주 특권층 몇 분들 들어가서 살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위락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 서면 거기에 전부 다 입장료라든지 다 부대시설에 관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경을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이용료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 이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63빌딩도 몇 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용료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파트부분, 그리고 그 뒤의 위락시설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특권층 몇 사람들이 이용하지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홍석 글쎄, 위원님처럼 공익사업의 범위를 그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가서 그러면 씁니까?

오홍석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파트는 45%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55%가 관광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시설이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놀러오고 무슨 입장료를 전부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워터파크, 테마형 관광, 호텔, 콘도, 쇼핑몰 이렇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테마형 관광, 저도 워터파크 경주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3만원, 4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도 하데요. 저는 이것은 일부라고 봐집니다. 보면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이용은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하기는 힘들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워터파크나 테마형 관광 이게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홍석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오홍석 법에, 법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진흥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관광이라는 그런 분야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려고 법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공공의 부분으로 넣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에요. 자꾸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오홍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이라는 부분을…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가의 중대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시민이 우선 시 되고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을 통해서 부산시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오홍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창호 감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감사입니다.

우리 박창호 감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박창호 2008년도 3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2008년 1월…

박창호 3월 1일.

3월 1일요? 2년 되었습니까? 2년 조금 넘었네요?

박창호 2년 9개월 됐습니다.

도시공사의 간부명단을 보니까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봉직해 오셨는데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조직사회에서 감사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소신이라든지 가치관이 있다면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조직의 특성상 청렴이나 부패지수를 향상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역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연일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를 보면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간에 현장소장들의 각종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어 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박창호 감사님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각종 공사현장에 관한 어떤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박창호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지 한번…

박창호 저희들이 감사활동의 일환으로서 현장이나 건설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분야를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현장의 기동감사를 통해서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된 구조를 적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특정분야 감사는 3회를 실시했고 건설기동 분야는 한 4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과 원도급자와의 관계는 저희 도시공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현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기동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계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나 이행감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호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본부장님 나오셔서, 노홍대 본부장님이십니까? 제 지역구가 남부민동입니다. 그래서 모시는데…

오홍석 그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홍석 그렇다면 반드시 뉴타운에서 철거가 되어서 잠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도 일단 당분간은 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순환주택으로 지정했던 이유도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 저희들이 저희들 도시공사의 독자적인 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도와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순환주택 기능도 같이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동 정도는 순환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동삼혁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질의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약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이쪽에 해당되시는 본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오홍석 그게 일반적인 계약과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본부장 소관이고 지금 위원님 오전 질문과 관련해서 한다면 동부산관광단지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혁신본부장 소관입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아까 제가, 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업자의 사정이 보증금을 갖다가 75억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되어서…

매수자 재정상태에서 어려워서.

오홍석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배려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20억으로 저희들이 이행보증을 낮추고, 사실은 이행보증이라는 것이 사업 전체가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몰취함으로써 사업자가 이행에 대한 의지를, 이행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행보증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현재 업계의 관행은 이행보증을 갖다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토지매매계약금으로 대부분 그 부분을,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예, 사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행보증서 금액이나 계약서금액이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약정된 금액. 변하면 안 되잖아요? 왜 변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20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약정을 했다가도 상대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든지 뭐 여타 여타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냥 이 금액이 변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오홍석 이행보증 50억으로 낮추는 그 부분은 다시 또… (직원을 돌아보며) 재약정을 했지? 지금 우리가…

재약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해운대온천센터 사업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이죠?

오홍석 예.

관광리조트사업은 좀 조속히 시행이 다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감사자료 내역 보니까 허가신청을 한다는데, 12월달에 허가신청을 한다는데 12월달에 허가 되겠습니까? 신청이.

오홍석 그래서 지금 현재 요새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업자 측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라든지 분위기들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도시공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우리는 되는 것이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가 가능하면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그 동안에도 늘 질의한 내용입니다. 밑에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해운대관광리조트의 본 사업에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리조트사업 밑에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그래도 부산시 공기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양문제 등등등 사업 가지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어떤 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홍석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공사는 그래도 저는 교통공사도 직원들도 수고도 많겠지만 교통공사하고 좀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교통공사는 그래도 현재 위주로 업무들이 시설물 관리 이런 거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업무하는 스케일이 크다 아닙니까? 몇 조 사업하고 수조 사업하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오늘은 어수선도 하기도 합니다. 언론보도 상에, 아까 우리가 휴식시간에 보니까, 언론보도 상에 보니까 연평도 해안이 지금, 백령도 쪽에 나라적으로 조금 시국이 시끄러운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의 공사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도시공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산업단지 투자자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기와 경영여건을 충분히 감안, 신규투자개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시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