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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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우리 도의 주요정책사업으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젖줄인 낙동강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단장 민병조 낙동강사업지원팀장 박성수 낙동강사업팀장 최대진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먼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변경요구 등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국회는 일부 야당에서 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경상북도 사업현장은 21개 전 공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51.2%,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48.3%, 골재적치사업은 38.5%로 금년 말까지 주요 공정률이 60%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병조 단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단장을 맡아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파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천관리구역 내에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점용을 하면 당연히 하천은 국유니까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지금 영농보상, 농지보상은 지금 이미 됐죠? 단장님, 그죠? 농지보상 됐는데 영농보상, 농사에 대한 보상 그것은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경과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앞에 금호강살리기사업단의 경계석 설계도면을 간접적으로 저는 취득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요구했는데 국토청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것 지금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미 25공구에 고아지구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계석에 대한 시방서라도 있으면, 경계석입니다. 돌에 대해서 국산석으로 아마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석으로 시공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국토청에서 내가 공문까지 지금 다 받아서 있는데 그것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하회마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38공구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8공구 공사 진척상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없습니까? 단장님, 시·군별 파견인원이 10명이라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10명 시·군별 현황하고, 골재채취를 321억 원을 시·군별 예산이라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골재적치장 조성사업비…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것 220억에 대한 시·군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판매했으면 판매실적, 앞으로 판매해야 될 양,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위원 없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 시 단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단장은 질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 치수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경북도청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업무계획을 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우리가 파견된 팀이 낙동강사업팀하고 낙동강사업지원팀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는 약 한 31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군에서는 각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 파견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에서 우리 도에 파견은 10명이 와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 전체 10명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한 군에 한두 명…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명 정도…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도에서 30명의 고급인력이 파견됐다고 하면 대단한 인력이거든요.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최대진 팀장님은 낙동강사업팀 업무총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현곤 공무원은 낙동강살리기 추진사업 이래서 죽 공구별로 26공구부터 40공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업무분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가사업을 집행하면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감독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팀은 우리 도에서 발주한 13개 공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사감독 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예를 들어서 박운수 주무관은 골재처리장 농지리모델링사업지원, 일반공사 관리감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한 공구를 예를 들어서 25공구다, 고아지구다, 고아지구 생태공원지역이다 이래 되면 ‘감독’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재가 들어온다든가 설계대로 설계서를 보고 자재가 들어오면 이 자재가 정상적인 자재가 맞나 안 맞나 이것까지 다 보는 게 감독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공구에 대해서는…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인정하죠. 그러면 감독자의 기능 같으면 당연하게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영천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들어봤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 구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들어봤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에 과업지시서하고 다른 내가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로 경계석의 돌에 대해서, 석재에 대해서 과업지시하고 시방서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넘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개 공구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공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턴키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공구 중에도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 쪽에 과업지시서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낙동강살리기 구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국토관리청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시공사는 삼아건설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소장은 서정운이고 감리단장은 한인수… 감리단장 한인수는 공무원입니까? 우리 쪽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설계업체 직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무원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납품회사가 대동석재 되어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로 되어 있고. 자, 지금 여기에 도면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경계석하고 판석, 그 설계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국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돌, 석재…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죠. 그리고 감독자 같으면 당연히…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구, 경상북도에서 발주한 13개 공구에 대한 감독…

희원

김희원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신자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석재품질검증위원장 앞으로 온 공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지금 ‘나’번 항에 보면 ‘중국산 수입완제품 구매의혹제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정밀조사한 결과, 이것 국토청 공문입니다. 정밀조사한 결과 화강경계석의 품질은 시험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8월 중 납품된 화강경계석 일부가 중국산으로 의심되어 현장반입수량 중 미시공부는 중국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전량 반출조치 하였습니다.’ 이런 공문이 와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보통은 석재라 하는 시방서에 보면 ‘KS 규격품 5212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시방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어느 지급자재든 간에 국산 KS제품 수입석을 쓰든 돌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른 어떤 하나의 지급자재라 하더라도 어느 국산석 어느 어느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은 다 있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부산국토청에서 자기들이 준 공문에 보면 ‘중국산으로 의심되어 전량 반품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전까지 시공한 중국석은 그대로 놔뒀다는 결론인데, 알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알아본 결과 저희들도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미시공 상태에서 나머지 자재는 반품처리 했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직접 공사감독 구역은 아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예산을 받아오고 예산을 따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정도에 본 위원이 자료청구를 하면 상세하게 단장님이 와서 이러이러한 자료는 사실 우리 범위 밖인데 제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학관계는 다 알죠. 저 사람들이, 국가기관이라 하는 것은 상명하달의 원칙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인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자료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여기 전문위원실에 ‘그건 국토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국토청 소관 아니라 중국 현지에 우리하고 연관되어 간접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지확인 해주고 그런 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후속 설명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거리에서 삼청동 옛날에 총리공관에 깔린 중국산 보도블록 TV에 보도된 것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혹시나 소식 들은 것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언제쯤요?

희원

김희원위원

없습니까? 경복궁 옆의 삼청동 길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노컷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는데, 혹시 내용 들은 것 있습니까? 없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국산 석재공장에 매출이 금년도에 와서 60%가 급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시방서나 설계도면에는 중국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량 공사해 놓은 것 다 뜯어내서 새로 다 설계상 국산석인 것 같으면 국산석으로 다 대체해 줘야 됩니다. 형사적 문제 이것만 면하고 민사상 어떤 게 되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청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 앞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품조치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왔는데, 이 공문은 보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하더라도 지방청에서 당연하게 업무범위가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10월 25일날 저희 칠곡군 석적읍 호남리에 돌 공장하시는 분이 얼마나 경영이 어려워서 ‘원수 같은 마스가격’… 이 ‘마스’라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mas’…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뭡니까, 팀장님?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마스가격’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우현

고우현위원장

잠깐요,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허락을 받고 하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낙동강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가격’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납품할 때 예를 들면 샴푸를 납품하면 이게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면 마스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업체 A, B, C가 예를 들면 1000원, 950원, 1100원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과거에는 석재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단가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석재공장 개별적으로 조달청하고 계약이 맺어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마스가격 중국석 수입 가격인하 할 수 없다, 일찍 끝내야 하는 건데 내가 뉴스 주인공이 될 줄은… 누구도 가능하다’ 제가 유족한테 이 유서를 받았어요. 유족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받았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경영도 잘 하고 이런 분인데, 연탄을 에쿠스 차 안에 피워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 들어와서 석재사업을 하시는, 국산 돌 하신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품질이야 비교 안 되죠. 중국에선 화공약품 써서 돌을 자르고 팍팍 잘라 나가는데 우리 국산석은 그렇게 못 자릅니다. 천천히 사이즈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런 걸 해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과업지시 내려갈 때 관급이라든가 이런 자재는 거의 다 국산으로 써야 되는 걸로 대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2010년 9월 30일날, 2010년 8월 4일자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는데 ‘대외무역관리법’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모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처음 들어봅니까? 2010년 8월 4일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쇠고기이력제 하듯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내가 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본 위원한테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대외무역관리법에 의하면 2010년 8월 4일 이후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되어서 이게 중국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석 표시제품입니다. 표시제품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 구미에 가면 다 있어요. 사진을 제가 다 찍어 왔습니다. 내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돌이.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 돌 다 보입니까? 경계석 보이죠? 이게 다 중국산입니다. 이걸 국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산업체를 내가 이 유서를 받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저도. 참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관급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관급에서 국산사업 보호도 못하면 WTO 체제 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수입석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과업지시 내리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구미 부시장까지 하셨고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 계약심사과나 이런 데서 계약심사위원회 하는 것 있죠? 알고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발주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석이 단가가 이러면 국산석 못 맞춘다, 저는 조달청의 조달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수입석을 쓰도록 200㎜×250㎜ 돌 이런 걸 1만 6000원 못 박아 놔버리면 수입석 쓰라는 뜻입니다. 수입석도 지금 1만 8000원 나가고 국산돌은 약 한 2만 2000원, 2만 3000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현장에 있는 팀들이 설계업체나 발주하는 데 이런 걸 소스를 줘야 되요. 자, 이것 아니더라, 업체를 감독해 보니까 국산돌하고 수입석하고 30～40% 차이가 나니 단가를 원가계산 할 때는 감안해 줘야 되더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또 관계 없어요. 설계 자체가 국산석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저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하나의 관급에서 분명히 여기도 보면 설사 수입석이라 하는, 중국석이라 하는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못 박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단가를 이렇게 하면 국산석을 단가 못 맞추면 수입석으로 국산석 예를 들어서 ‘5212제품 품질이상’으로 되는 그런 걸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더라고, 공사시방서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야적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단장님, 우리 공무원 구미생태지구 25공구 고아지구에 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앞으로 제도개선대책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고. 그 다음에 영천지구에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시행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가 태림건설, 납품회사 화강석재 이병하 씨 거창군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은 것 있습니까? 국내석 설계로 되어 있는데 중국석으로 시공하다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적발돼도 중국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경계석 돌이 이만큼 많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장에 갔습니다만…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영천시청 앞에 냇가 거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계석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죠,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중국석이 품질이 또 국산석보다 좋으면 괜찮아요. 중국석은 보면 화공약품을 많이 써서 자르고 하다보니까 색이 빨리 변색이 됩니다. 건물 같은 데도 보면 거의 다 중국석 들어갑니다. 외부에 판석 대는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 지금 공사현장에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품질이 강도가 그만큼 안 나온다 이거죠. 여기 보면 구미지구 어디 보니까 콘크리트 보에 강도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는 것 지적된 것 얼핏 봤는데, 지금 중국석하고 국산석하고 품질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무작정 국내사업을 보호하자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 안 맞지만 이것 이만큼 돼 있다 이거죠. 역시 영천시청 앞에 영천지구 생태조성사업에도 구미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나서 ‘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 낙동강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데 돌이 얼마 가다 품질이 나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대책방안을 내주시고, 여기도 역시 현장 실태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방안을 내주실 의향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현장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이 분이 오죽 사업을 하다가 저도 과거에 사업가로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가 참 안 되고 하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매출이 금년도에 와서 60% 급감하니까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9페이지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국비가 230억, 도비가 115억, 군비 115억 이래서 토털 460억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도 국가기간사업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반영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분권교부세는 계획대로 확보가 될 전망이고, 국비관계도 세출예산 2억 5800만 원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도 정기국회에 올라가는 예산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건 용도가 뭐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하고 있는 362억에 대한 체험교육장입니다. 같은 장소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는 기념공원 조성을 하고,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4D 영상관이라든지 체험교육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호국평화공원 이것 계획하고 기초단체에서 용역 의뢰한 것은 좀 됐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작년부터 일어났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행은…

희원

김희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청이전사업단은 국비 지금 100억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받아서 이월돼서 있는 게 약 100억 있습니다. 물론 거기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그다음 내년도 예산 40억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 호국평화공원 사업이 약 2014년도 가면 끝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3년까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한 ’1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시급합니다. 460억 해서 2억 받아와서 답 없습니다. 빨리 빨리 작업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어떤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 다 나와서 업체 선정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내가 보니까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가 눈에 지금 가시적 성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국회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박 팀장이 거의 상주를 했고, 저하고 정무부지사 어제 가서 죽 하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소위원회 하는데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비를 먼저 받아야지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민주당에서 안 올라온 게 삭감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 소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립니다.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예결위에서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예결위원도 접촉을 하고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어제 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게 주로 예결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분들하고 지사님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하고 해서 2013년도까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항상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보통 보면.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제가 2010년 8월 31일날 도정질문한 내용이죠, 그죠. 본 위원이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원인이 비닐하우스 축사밀집지역으로 보상비 과다, 그 다음에 투입산출분석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적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국토청 견해입니다.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국토청에서 그렇게 나오죠. 저도 제가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가 거기에 수량이 약 한 3000만 톤 되잖아요, 그죠. 칠곡보의 물량이 한 3000만 톤 됩니다, 수량이. 그 3000만 톤 하게 되면 봄·가을에 안개가 꽉 낍니다, 호수 주변에는. 그러면 가축이라든가 사람이 살기에는 사실 당장 공기부터 안 좋다 이거죠. 그런데 땅을 한 1m 파고 들어가면 물이라 하는 것은 다 수맥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바닥하고. 수심바닥하고 낙동강. 그다음 그 주변의 바닥하고. 둑을 쌓았다고 해서, 둑을 완벽하게 쌓아도 누수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낙동강 제방을 전부 다 모래 준설토로 제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미세한 물은 항상 누수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둑 밑으로 가서 수맥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그 옆으로 덕산리 일대로 솟아오른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자꾸 국토청이 이렇게 하더라도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칠곡보의 시발점입니다. 칠곡보 수위가 25.2m 아닙니까, 그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보 밑에 낙동대교 이런 데는 관계 없습니다. 강정보에서 올라오는 물은 거기 오면 몇m 안 됩니다. 완전 둑보다, 둑이 한 20m 되는 것 같으면 물은 한 2, 3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라 하는 것은 보 주변에는 그게 다 수맥으로 연결되어서 전부 다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땅만 파면 들어오는데, 특히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돋운 축사도 있겠지만 돋우지 못한 그런 축사, 농사 같은 것은 잘 안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내가 좀 해 주십사 하고 도정질문까지 하고 도지사님이 지시를 내렸다 하면서 지시까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단장님이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정질문하고 건수가 이런 지역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약목지구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4대강 본부 이분들 저희들 출장 갈 수도 있고 또 출장 올 수도 있고 할 때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속 그쪽에서는 지하수의 상승에 대한 용역결과, 그리고 보상비 과다, 결국 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저 위에 영주 쪽으로 안동 넘어가면 수중보로 되어서 구담보 같은 데는 다 수중보 아닙니까,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저 아래에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칠곡보 여기는 보가 수위가 지금 해발 25m, 그 다음에 보 높이가 27m, 그 다음에 둑 높이가 29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높이가 둑 높이나 멀리서 보면 거의 수평으로 보인다 이거죠. 다른 보하고 좀 틀립니다, 칠곡보는. 그래서 수량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데와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하게 다 해줘야죠, 국가 예산으로.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접근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지시까지 다 내렸다 해놓고 아무 성과가 없으면 뭡니까, 이게 그래. 앞으로 계획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지금 내년도 예산 4조 원 넘어오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내년 연말 되면 다 끝나거든요. 시급합니다, 지금. 시급하고. 저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수리영향분석결과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은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이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도의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해놨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지리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국가기관이든 감독기관이든 이런 데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올라와서 장이 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남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천관리구역상 용도지역이 하천관리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국유지 말고, 물론 국유지에 농사짓는 사람 있고 사유지에 농사짓는 사람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농보상에 대해서… 농지보상은 이미 다 확정 됐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문제는, 제가 제안 합니다. 지금 영농자하고 소유주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거죠. 만약 국권위에서 권고한 대로 실행이 된다고 볼 때 농지 소유주가 거기 동의를 안 해주면 농사짓는 사람이 그 예산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 거래에 의해서 ‘그럼 50% 너 가져라, 50% 농사짓는 내가 가질게’ 이런 형태로 일종의 야합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농보상은 영농보상 용도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농사짓는 경작자한테 “너 소유주한테 가서 도장 받아 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주가 그렇게 도장을 팍팍 찍어줄 사람이 많이 없다 이거죠. 소유주는 이미 농지보상을 받아 놨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잘 풀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건의를 하는데 그건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제안도 했고 해서 그런 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서 김희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얼마나 경영이 어려웠으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위도 있고, 또 현재 과업지시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중국산을 씀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러한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수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12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하다보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당이나 종교단체,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한 답변자료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반대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상준설로 인해서 하천환경이 훼손되고 오염 된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4대강사업을 일시중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은 아주 정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의견이 명확하지 못해요. ‘낙동강연안지역에 대한 가뭄과 홍수 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는 주장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하상준설로 인해서 하천 환경훼손 및 오염이 된다는 반대이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득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반대 주장하시는 분의 제일 첫 번째 주장이 아까 이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환경훼손을 주장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생태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영향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내년 여름쯤에 조기에 되고 나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강이나 울산의 태화강에도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생물종이 더 다양화된 그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사업 중에는 일정부분 영향이 가겠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더욱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사업 중에도 생태계에 영향이 덜 가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단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 의견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그러한 생각 자체를 여기에 의견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를 대면서 4대강사업을 일시중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자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단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정부정책입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생략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평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이 사업을 딜레이 시키자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저쪽의 반대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 그 다음에 우리 주장을 알기 쉽도록 국민들이 한마디만 들어도 ‘아,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봐서도… 해결방안 한 번 봅시다. 일부 단체의 ‘4대강사업 반대와 관련 요구사항은 중앙정부와 공동협력 한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요구사항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결방안은 보면 두 번째 보면 ‘현장견학, 사업 제대로 알리기를 강화해서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종교단체,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는 정확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반대이유를 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는 그냥 도민공감대, 자기들이 떠들도록 놔놓고 그냥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야당이나 종교단체 등 반대하는 단체하고 진행하는 사업단하고는 대치관계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자체적으로 대의명분, 여기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반대단체에서 10가지의 반대하는 논리를 댔을 때는 우리는 해야 되는 논리를 10가지를 대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다,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입장은 어떠냐면 ‘아, 대통령 특별공약이고 특별추진사업이니까 공무원들도 자기의 자신감이나 의지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논리에서 자꾸 달리니까 도민들도 마음이 반대하는 논리 이야기 들으면 ‘아, 이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구나, 도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 이하 추진단에서 직원 개개인이 다 이런 해야 되는 논리에 대해서 완전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감사자료만 제가 딱 봐도 반대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대는데 도 의견이나 해결방안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리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인데 제가 전에 7월달인가 업무보고할 때 그때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살리기가 도대체 뭘 살린다는 말인가, 낙동강 수질을 살리고 물을 살리자는 건지, 낙동강을 이용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지금 보면 낙동강 수질을 살리려고 하면 저 지류부터 위에서부터 물을 살려가지고 하류로 갈수록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낙동강 살리자고 하면서 하류에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살리자고 할 때는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낙동강 물을 살리자 하는 것 같으면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저 상류부터 뭔가 사업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 답변은 단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본류부터 하는 이유라 할까 그것은 낙동강사업이 수질개선도 있고 또 수량확보, 홍수예방,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류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 지류부터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류도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한 2조 5천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인처리시설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 안에 있는 경지를 지금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수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한시적 기구입니까? 어찌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시기구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 지금 11월까지인가 그렇고 1년 연장해서 내년 11월까지…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할 게 이것은 낙동강 물을 한번 살려 놓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질을 살리기 위한 것 같으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작업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환경부 주관되어서 하고 있고, 또 지천사업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조직으로서 이것 끝나고 나면 기존조직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조직에서 계속 개선사업은 할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질문이고 이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행자는 그런데 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사 말씀하십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공사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부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들한테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군지사장들이 알아서 업자를 선택해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특별히 우리가 기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업비가 6418억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인데, 이 많은 사업비가 집행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업단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네요?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비 지원기준은 ㎡당 지금 4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선정은 입찰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농경지 리모델링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거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특히 사업자 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기업을 많이 하라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만약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관계가 없으면 행감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하라 그것 하나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하튼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단에서 전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좀 관여를 해주시는 게 맞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일정 지침을 정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서 거기에 맞는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우리는 줘버리고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역기업참여 그런 걸 요청을 하지…

진규

홍진규위원

저도 거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아까 4대강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린다 해서 건설업자들이나 여러 지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가 좀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중앙의 대형업체들이 와서 다해버리고 포크레인까지도 그쪽에서 다 써버리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전혀 데이터도 없나요?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데이터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 본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는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132개가 참여를 해서 1조 636억 원, 지금 한 49% 정도 지역기업에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 사업에는 거의 지역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거의 100% 가까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비 지원기준은 ㎡당 한 4000원 정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동안 물론 거기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이런 것은 해주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이번에 배추파동 있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가 항간에 그때 당시에 이랬습니다. 이 4대강사업 때문에 농경지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도 크다 해서 한때는 4대강 때문에 채소 값 다 올라간다 이런 소문도 들렸었거든요?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조사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나 또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진위를 파악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당시에…

진규

홍진규위원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향이 없었습니다. 전국 채소면적 중에 4대강 채소면적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면적 갖고 단장님은 1.4% 면적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농산물 물가 1.4% 오르면 대단히 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방송에서 바로 나옵니다. 2% 올랐다 3% 올랐다 하고 그러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면적이 1.4%밖에 차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4% 가격상승하고 같은…

진규

홍진규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단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그냥 낙동강보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으로 관심사고 또 이게 쟁점화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핸들링하고 짚어봐 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이 정도로 보고요, 결국 이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가장 주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를 할 때 도내 준설토량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경지리모델링 하는 데 들어가고 그다음 골재적치 하는 데 들어가고, 그 외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리고 현장 매각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공공…

진규

홍진규위원

판매하는 것?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 현장에서 바로 골재적치장 안 옮기고 바로 판매하는 게 있고…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시공업체나 이런 데다 파는 것…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파는 게 있고, 그리고 제방을 완경사로 하는 거기에 분량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공단조성이라고 할까 공공용지로 공급되는 양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봐주세요. 도내 준설토량 전체 토량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 농경지리모델링에는 9650만㎥,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골재적치에는 2160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준설량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판매 매각한 것하고 따지면 전체 준설토량이 얼마 되고 거기 각 사업에 예상을 한 몇% 씩 계획을 잡으셨고,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준설토 총량 나오는 게 한 1억 9484만 7000㎥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예상되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예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사업으로 9653만 4000, 이게 한 49%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장매각이 1344만 5000, 이게 19.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골재적치가 2161만 2000, 그리고 현장유용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골재적치가 몇% 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1.1%입니다. 현장유용이 3806만 2000 해서 19.5%, 그리고 공공사업이 아까 공단이라든지 들어가는 게 1265만 7000 해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한 6.4% 정도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이 사업이 준설사업 완료시점이 ’11년 9월, 내년 9월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낙동강살리기 이 사업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끝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내년 말 정도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낙동강 둔치에다가 골재를 적치해 놨습니다, 그죠? 골재적치가 보통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나… 주변에 적치해 놨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적치장이 시·군에서 따로 해서…

진규

홍진규위원

한 7개 지역인가 지구를 정해서 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1개 지구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거기에 지금 적치되는 양을 2160만㎥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처리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매각이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 계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적치완료 이후에 2012년부터 해서 선별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시·군 수입으로 골재적치장 조성사업비를 빼고 시·군의 수익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11년 9월까지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2012년부터 쌓아둔 것을 팔 계획이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관리가 좀 문제거든요.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에 거의 나무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뭐가 자라더라고. 관리가 물론 잘못된 데겠죠. 잘 덮어놓고 관리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건 그렇고. 올해 4월달인가 매스컴에 좀 났어요. 그 모래 때문에 황사현상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널고 마스크를 해야 될 정도다 하고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데, 2012년부터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죠. 그럼 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 그때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누가 그것을 맡아서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쌓아둔 모래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누가 할 거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시장·군수가 적치장주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낙동강사업단이 없어지더라도 치수방재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펜스라든가 방진벽 이런 걸 설치하고 살수차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가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국가에서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손을 떼기 전에 시·군하고 협약이 되든 지침이 되든 방침이 문서화되어서 내려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장·군수하고 시작할 때 골재판매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또 판매를 해서 수입도 시장·군수가 일정부분 가지는 걸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군 수익사입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하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책임소재까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그게 명문화되어서 시장·군수하고 협약이 됐든 지침이 됐든 뭐가 되어 있냐는 걸 묻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살리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농경지리모델링도 있고 이런데, 문제는 준설을 한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낙동강에 토사가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가 유입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놨으면 모르지만 물에 모래가 섞여서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에 있는 논이든 밭이든 안 그러면 산에 있는 토사든 실려 내려와서 하류로 점점 쌓이게 된다고요. 쌓이게 되는데,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1년 정도, 단위는 끊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가 있을 테고 있겠지만 1년 단위로 하는 게 쉽겠네요. 어느 정도 토사가 낙동강 우리가 준설했던 본류로 오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정기간 이후에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팀장…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일단 제가 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예를 들면 준설이 우리는 거의 한 내년 5월 정도에 준설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준공되고 나서 6월, 7월, 8월, 9월 홍수기 때 어느 정도 모래가 유입될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한번 용역을 할 수 있으면 미리 해가지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골재수급계획 측면에서 지류에서 어떻게 골재를 계속 모아서 파내는 방안이든지 그런 쪽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낙동강에 1년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몇 ㎥ 정도가 또다시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도 밀려오겠다, 안 그러면 하천바닥에 몇 cm 두께 정도가 쌓이겠다 하는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예산을 봐도 그냥 이 사업 끝내고 말겠다는 쪽으로 나는 이 예산이 보인다고요. 뭐냐 하면 낙동강을 살려놓고 그 살린 낙동강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이게 자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그 정도 능력이나 인력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우량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토사가 본류까지 올라오는 시간 계산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계산하려면 이 사업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걸 조사하려면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내려올 거고 비가 안 오면 적게 내려오겠지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든 해가지고 필요성을 먼저 일단 인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한 번 낙동강을 살려 놨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 몇 개 설치하고 나면 우리 할 일 끝났다고 손 털고 그냥 떠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낙동강을 계속 살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업단을 연장을, 한시적인 기구로 남기지 말고 지사님한테 “이것 이대로 우리가 손 털면 안 됩니다. 이것 살리려면 우리가 앞으로 한 몇 년 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존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한직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2년 만에 끝내고 빨리 손 털고 떠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토사유입량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는 상상도 잘 못했는데 너무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바로 답변을 주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물어본 거지,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도 또 상의를 합니까? 그것은 담당 단장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만약에 홍 위원이 하는 말이 타당성 있고 진짜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싶으면 “용의는 있는데 보고를 하고 추진해 보는데 되고 안 되고는 지사님하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본인들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대강사업을 끝내놓고 나면 말씀하신 하상준설 유지·관리 그것도 문제가 되고, 사실 또 보를 7개, 6개 담았을 때 물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물 관리하는 것은 홍수관리라든지 수위관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하상유지 이것도 포함되는지 그것은 국토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없으면 정부에 요청하고 아니면 우리라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 이건 특별사업기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을 딱 마치고 나서는 어떤 결정권자가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모범적인 답안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테프들이 결국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 지사님의 스테프 기구인데 스테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지사님이 생각 못하는 것, 지사님이 빠뜨린 것을 꼭 챙겨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욕을 듣더라도 할 의지가 단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계셔야지 ‘시키면 하고 여기서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이걸 계산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산까지,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것 우리는 그때 할 수 없이 했다.” 이러렵니까? 이것은 앞으로 대대손손 다음에 가서 이 사업이 잘 끝나게 되면 단장님이하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낙동강에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와서 “이것 할아버지가 다 했던 거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단장님이하,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욕먹을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와 있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기간 끝나고 나면 손 털고 나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용역이라는 부분도 유량 계산하고 토사가 쌓이는 것, 수질오염도, 주변의 오염원까지 어떻게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다 계획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해체되든 이 단을 더 보강시켜서 정식기구로 끌고나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24페이지 아까 답변내용도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하 단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못하고 중앙부처하고 공동협력한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하시는 주무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일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반대하면 숨어 있고 피하고 중앙정부 핑계대고 지사 핑계대고 그래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기세요. 2년간 이 사업하고 손 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다음 또 이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낙동강을 계속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고유의 사업이 아니죠?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국책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경상남도 최근의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것이죠? 홍진규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후속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특히 물관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을 이번 업무보고에다 잘 보완을 해놔서 개인적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때 홍보강화를 부탁을 했었는데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세세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서 좋습니다. 어떻게 2011년도 예산은 많이 세워놓으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아주 자세하게 해놨던데 이걸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세워놓으셨는지, 아니면 홍보예산 따로, 설명 따로 됐는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홍보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돈이 제법 들겠던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방송사 5개인가요? KBS 외 5개, 인터넷매체, 지상매체 많던데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홍보라는 것이 요란해야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꼭 홍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홍보에 치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오늘날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매체에 많이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 직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이미 제출을 해놨더군요.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38공구 공사 자체가 중지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회사는 지금 상당히 애로에 처해 있겠군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수주를 했다가 공사를 하나를 진행도 못하고 여태껏 사후대책도 아직 완전히 서있지 않고 있죠? 이럴 경우에 그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정부분 자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의 손실보상을 청구한다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그런데, 문제는 소산마을 앞에 조성되어 있는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리모델링사업장 거기에 준설토가 턱없이 부족해질 텐데 38공구를 준설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을 어디서 가져와서 공사를 마무리 할 건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높이를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준설공사가 있는데 그쪽 흙을 가져오는 방안…

명호

김명호위원

어디 공사 말합니까? 저기 임하댐 밑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댐 직하류사업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명호

김명호위원

임하댐 밑에 있는 것 말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야, 거리가 엄청난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팀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명호

김명호위원

예.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하댐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39공구하고 40-1공구, 40-2공구해서 영호로하고 시내에 있는 데가 40-2공구입니다. 그러니까 40-1하고 40-2 사이에 댐직하류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250만 정도라도 가져오려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37공구에서 전반적인 37공구, 38공구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의 준설 깊이에 대해서 재조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준설 깊이도 조정되고요, 풍천지구 리모델링 성토고를 1.9m에서 1.4m 정도, 한 50㎝ 정도 낮추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안동시내 밖에 있는 그 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낙동강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거긴데, 그러면 기존에 계약한 금액보다 다시 또 이른바 설계변경이 일어나겠다, 그죠?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그것은 설계변경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실제 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선정 했는 업체에서 풍천지구 리모델링 지구로 흙을 넣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8공구 하회마을 안에, 낙동강 안에 있는 흙 위치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의 흙인데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38공구 건설회사 A회사한테 주는 것은 아마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법상 좀 힘든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팀장님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흙이 원래 용도가 있었는데 거기의 흙을 또다시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자 하면 좀 더 파야 되는데 더 파면 작업이 더 많아지는데 돈을 더 주지 않고 기존에 계약한 돈으로 다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어설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회마을에 가끔씩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펼쳐진 리모델링 대상지, 참 좋은 땅이었고 지금쯤 추수를 다하고 참 보기 좋았는데 1년 내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니까 믿긴 믿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위에 또 흙을 덮지 않습니까? 덮고 했을 때 농사가 예년처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담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때 가서 봤는데 구담보는 높이가 약 70cm에 불과합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2m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m요?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2m입니다. 지금 60㎝를 준설하고 그 위에 1.4m 해가지고 합쳐서 2m이고, 구담보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하상경사가 1800분의 1로 했을 때 2.2㎞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명호

김명호위원

하회마을 모래사장… 부용대 모래사장 가기 전까지…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그보다 훨씬 아래쪽입니다. 하여튼 2.2㎞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명호

김명호위원

모래사장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말씀이죠?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2.2㎞ 위로는, 그러니까 광덕교입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광덕교 맞습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광덕교 그 위로는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구담보 높이가 한 5m 정도 됐었는데 하회마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거기의 습지는 아까 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회의니까 습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이만희 장관님이 오셔가지고도 이야기했고 부산청이라든지 지방환경청하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문화재청 쪽으로도 협의했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구담보 위에, 특히 상류에서 아래쪽으로 봤을 때 좌안에 있는 흙더미는 사실 습지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 장관님도 좌안에 있는 흙은 제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면 좌안에 있는 흙을 제거했을 때 하회마을에, 그러니까 모래가 유사에 세골 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했는 보고서를 첨부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형상변경 재심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제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김광림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이만희 장관이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구담마을 주민들은 “그것 제발 좀 빨리 제거해 달라, 몇 차례 홍수를 입었는데 소위 습지라는 것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사실은 그게 습지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수달이 살고 있고 또 철에 따라서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조류 떼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습지인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폐타이어부터 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잡다하게 다 퇴적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정말 청정자연이라는 측면에서 습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토목 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잘 가려서 가급적이면 보존할 것은 최대로 보존하고 걷어낼 것은 걷어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주장도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홍진규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부르짖을 때 애초에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역 건설업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아까 이 사업의 몇 %가 지역업체가 한다고 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49% 정도가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원청을 말하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합친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원청만 따지면 몇 %가 지역업체입니까? 여기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어보니까 21개고, 약 14개가 경북업체네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즉 21공구에서 46공구까지 주계약자가 한 14개 공구가 경북업체가 주계약자네요. 그런데 그것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도업체도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화 하는 모순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몇몇 업체들이 하도업체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방식이 최저입찰제였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상주의 낙담보입니까? 상주의 어디에는 부도도 한번 났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위에도 안동지역에 있는 데도 보면 최저입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하도업체들이 정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는 장사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들 스스로가 확신이 없습니다. 워낙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최저입찰로, 물론 건설업계에 그것이 상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준상으로는 우리가 보 이런 것은 턴키입찰 됐고 일반 공구가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됐는데 그게 기준에 의하면 300억 이상 사업은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서 낙찰률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쩌면 아마 이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부도가 나는 업체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마는 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공사도 좀 부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동～예천 구간의 표고차이가 몇m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명호

김명호위원

즉 40공구하고 저 밑에 36, 37공구 정도까지 높이가, 표고차이가 상당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30m 정도…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사업이 아니냐, 대운하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죠? 구담보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배를 띄웁니까,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30m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보가 몇 개입니까? 구담보 다음에 보가 하나, 두 개 있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밑에는 저 밑에 가서 상주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위로 …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사업하는 보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9공구하고 40공구 사이에 하나가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담보 위에는 지금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가두어지겠어요, 그죠? 뻔하죠? 그런데도 안동지역에 있는 소위 몇몇 단체들은 이게 대운하 만드는 작업이라 그러면서 말들을 내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홍보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소위 경북지역 안에서도 제대로 홍보가 아마 안 됐지 않았는가, 물론 이 사업단 자체가 갑작스럽게 꾸려져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홍보도 옳게 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낙동강사업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나 하는 그런 아마 푸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재수도 없기도 없기도 어떻게 이렇게 없나 이런 푸념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잘하고 나면 아마 칭송도 그만큼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민이 만족하는 보상지원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영농보상 내지 지장물보상 때 지난 회기에 도의회에서도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보상문제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많았습니다. 이제 92.1%라는 영농 및 지장물보상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92.1%로 보상이 끝났다, 이제 주민이 만족하는 보상지원이다, 또는 아주 행복하게 해피도우미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누구는 보상받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서 억울해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있는 걸로 압니다. 나는 ‘도민이 만족하는 보상지원’이 아니고 ‘보상에 억울한 도민이 없는 보상지원’ 이런 타이틀로 바뀌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한 사람이라도 안 빠지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가를 이제 남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껴가지고 이 사람들 억울함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우리 도에서 유원일 의원한테 제출한 국정자료에 의하면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경작지가 그래도 약 80㏊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종류입니다, 보상이. 여러 종류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을 갖고 정부에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지 않느냐 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불법점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원칙적으로는 불법점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원칙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구절절이 들어보면 아주 기가 찬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사례별로 보면…

광섭

곽광섭위원

사례가 전부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이미 단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도 없을뿐더러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만족하는 보상이 아니고 억울해서 지금도 자살 했으면 싶다는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10년 올해 홍보실적에 보면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언론홍보비는 지금 2010년도 예산으로 잡힌 게 7억이 잡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전부 약 10억인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09년도에 이월됐는 금액하고 같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비하고 홍보리플렛이나 홍보비디오 이런 것 만드는 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물론 감사자료에 보면 약 10억인데 그걸 가지고 이리 저리 나누어 썼겠죠. 동영상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어느 위원이 홍보 잘 했다고 칭찬을 합디다만 방송국에도 KBS 외 5개 방송사하고 어떤 용역으로 어떤 계약금액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홍보를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TV와 라디오는 주로 캠페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는 기획보도형태, 또는 광고형태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어느 언론사나 또는 홍보전문기획사에다 맡깁니까? 건별로 일일이 공무원들이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하고 인터넷, 전광판, 또 동영상 제작은 제작대로 이렇게 일일이 다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동영상 제작이나 리플렛 같은 것은 기획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받고, 주로 언론사 홍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홍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녹색체험관 365일 홍보운영도 홍보비 안에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같이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구미에 있는 홍보관 운영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상주를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직원은 계약직으로 해서 두 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혹시 가서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도 2년 동안 한 건도 없고, 원가심사의뢰를 할 만한 내용이 한 건도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가를 심사했던 일이 전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것 어느 부서에서 원가심사 의뢰한 일이 없다 했다가 금방 있다 해버렸는데 나중에 위증하면 안 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낙동강사업 공사 발주했는 것을 보면 우리 도 자체에서 원가심사는 하지 않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절차는 밟았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 회계과에서 원가심사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바로 17페이지에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는 우리 경북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발주를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원가심사도 그쪽에서 하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DVD 제작을 하나 한다 이런 정도도 원가심사를 할 내용도 없이 그렇게 대략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7, 8억을 썼는데 홍보비를 마구 계약을 그냥 구두상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얼마 달라 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고 안 묻습니까, 제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특히 언론홍보는 건별로 하는데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또 정부광고시행지침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 해도 보상할 돈은 없고 원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비가 1년에 약 10억쯤 들고 체험관도 운영해서 지금 막대한 홍보를 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홍보를 안 해도 전부 주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왠일인지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유를 본 위원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대강사업 완료 시 장·단점 이래 되어 있습니다. 4대강사업 완료 시 기대효과는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다 장점입니까? 이 중에서 내가 내용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단점도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기대효과니까 장점을 적어놨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완료 시 장점’ 하지 단점 해놓고 단점은 한 줄도 없습니까? 제가 공연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명색이 그래도 도의원들 중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이나 또는 다른 정당에 소속된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점도 우리가 꼭 귀담아듣고 곱씹고 이래 해야 좋은 사업이 될 텐데 장점만 이렇게 나열해 놓고 단점은 전혀 없다 이러면 이 감사자료는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바깥으로 얼마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공무원들 시각이 이러하다는 이런 비판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얼른 납득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단점은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면 난마처럼 얽혀서 이 사업 너무 너무 손을 못 대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현장에 가보면 참 많습니다. 아까 고생하셨다고 하듯이 저도 고생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아무리 해도 칭찬은 고사하고 원망만 많이 듣는 그런 심정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도 낙동강가의 주민들을 못 만나겠습니다, 하도 원망을 많이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준설토량을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들 저들에 다니면서 리모델링 해줄게 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안 할란다 안 할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라고 전부 동의서 받아서 준비 다 해놓고 나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준설토가 양이 적다, 그리고 거기는 골재 운반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들은 안 된다, 어느 날 안 된다 해버려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행정의 불신을 우리 스스로가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 현장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경남 합천에는 합천보가 높아가지고 수위가 높으면 합천군 일대의 들이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보를 낮추고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합천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주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 보에서 바로 우리 경북 경계지점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광섭

곽광섭위원

합천보에 물이 잠기면 합천땅만 파이핑 현상이 있고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연리 들도 바로 그야말로 강 하나를 두고 경남이고 경북이고, 합천군이고 고령군인데, 이쪽에는 고령군민들은 지금 데모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아마 낙동강가에 전부 보 주변에는 아마 큰 문제로 후유증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도 사업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알고 계십시오. 안종록 국장님께서도 어느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낙동강 지류인 하천에도 보 하나 만들다 보면 농업취수보를 하나 만들다 보면 그 인근의 과수원에 나무가 말라죽어서 다 물어준 일이 있다, 소송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 강가에 합천에는 경남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소문을 들으셨던 대로 난리가 났는데, 바로 인근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갑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소 애매하고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또 물을 굉장히 풍부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는 게 장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있는 우리 경북의 문제이기도 한데, 물도 많고 물도 깨끗해지는데 굳이 왜 대구시에서 취수원을 구미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대구시에서는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려고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대구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 다이옥산이라든지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구미공단에서 유해물질이 식수원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옮기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홍보 중에서도 대구시를 향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 하면 지금처럼 갈수기 때 물이 얼마 안 흐르고 또 물 양이 적었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취수장이 지금 강정취수보가 있는데 바로 강정보랑… ‘고령보’입니다. 오늘부터 ‘고령보’라고 불러 주이소. 고령보가 만들어지면 바로 취수장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막 흘러가지만 이제 거기 엄청난 물이 저수가 되고 준설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이때까지도 먹어놓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강 건너 고령에도 지금 영남 내륙권 광역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우리 고령 사람들도 다 먹습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그 위쪽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지금 우리도 위로 올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구 시내 사람들은 그 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물 좋다고 지금 고령군은 대가야천에서 흘러내리는 물 버리고 지금 강물 먹자고 결의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물 좋다, 괜찮다, 이런 홍보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대구시를 향해서 홍보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구미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많이 하시겠습니까?

웃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낙동강 안에 보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 이 보를 턴키방식으로 각 건설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보 명칭이 언제 어떻게 해서 정해졌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 명칭은 2009년 5월달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나왔을 때 그때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건의서가 2009년에도 있고 2010년에도 고령군의회에서 건의를 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했고.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낙동강 보 명칭 제정추진방안 협조요청 공문시행으로 해당 시·군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보 이름 좀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명칭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절차의 하나의 첫 단계로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리고 국토부에서 최종 지명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의 첫 단계로 고령군에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럼 변경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다는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마 고령군에서 고령보로 올라오면 경북도 지명심사위원회에서 고령보 의견으로 국토부에 올리고, 아마 대구시는 또 달성군의 의견을 받아서 강정보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의견조율 절차를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 큰 사업에 보 이름 하나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자꾸 논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생태공원조성이고 낙동강을 이용한 여러 관광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낙동강살리기나 보 건설을 위해서 강가의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잃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사업에 이렇게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달성군과 고령군은 지금 아시다시피 두 군 간에 보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가칭이지만 하나는 이미 달성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네 이름도 지금 그 마을이 없어져 버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의 옛날 나루터 이름을 ‘강정나루’라고 이야기 했던 그 지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보는 모양이 대가야 시대 때 마차를 형상하고 가야금을 형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보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놓고 아시다시피 대가야 시대의 가야금은 결국 고령 쪽에서 탄생한 우륵 선생의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은 경북에서 아주 막내둥이로서 작고 열악한 힘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꾸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시시하게 지명을 갖고 하지 마시고 단장님이 낙동강은 적어도 저위에서부터 부산 하구언까지 걸쳐져 있는 보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명을 가지고 시시하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요즈음 세련된 순수한 우리말이나 또 요즈음 아파트 이름만 봐도 아주 아름다운 외래어라도 경우에 따라서 특징을 살리는 이름을 공모를 하거나 제대로 지금까지 이 보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 보를 놔놓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명성을 살릴 수 있는 이름으로 전부 다 바꾸면 더 좋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했던지 합천 가면 합천보, 달성 가면 달성보 이래 가지고 좀 촌스럽고 또는 지역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저는 좀 답답하다, 어쩌면 한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저도 조금 한심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곽광섭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고령보로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광섭 위원님?

광섭

곽광섭위원

예.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낙동강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서 사실상 관심사항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국책사업이고 오늘 보니까 집행부서하고 위원님들 간에 아주 중요하게 질문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 도비가 82억 5200만 원이고 국비가 2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 예산 중에 어떤 경우에 도비로 집행하고 어떤 경우에 국비로 집행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 하천공사 직접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직접 사업은 국비를 정부로부터 재배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행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비는 주로 낙동강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 82억 중에 낙동강 대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또 호국평화벨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낙동강 연안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시군비를 함께 투자해서 하고 있고,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을 위한 공감대 조성 차원에서 도비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의 정말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본다면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연안개발사업에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호국벨트사업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경우에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여튼 국비확보 하는 데 단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이것은 4대강사업 추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장점은 여러 가지 열거하였는데 단점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낙동강 시설 주변 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입니다. 낙동강 사업을 빙자한 불법형질변경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해당 없다고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였는데 불법행위시설을 적발하지 못 했는지, 단속 자체를 안 했는지, 만약에 단속을 하였다면 단속 했는 내역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불법매립이라든지 이것은 시·군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법매립사항을 발견한 내용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체적으로 단속은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군 소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시·군 소관부서에서 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종합한 게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불법매립으로 발견했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단에서 파악은 다 됐죠,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번에 어느 지역에 발견도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을 계속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 단속을 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은 낙동강살리기사업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원가계산심사업무처리규칙을 만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발주부서에서 설계내역을 회계계약심사과에 원가계산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나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거나 원가사전검토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원가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13개 공구에 대하여 발주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다는 이유로 자체에서 원가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도 자체에서는 원가심사 생략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내역을 조달청에서 원가심사한 결과 13건에 총 설계금액의 3.7%에 해당하는 255억 8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에 보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조달청 원가심사현황 있습니까, 거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조달청에서 256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발주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액내역이 주로 어떤 것이며, 감액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사업단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과정에서 전체 13개 공구에서 한 25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주로 하상준설 및 운반장비의 기계경비 산정부분에서 작업효율이라든지 토량환산계수, 유류대 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항목들은 보통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지적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큰 문제가…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원가이하로 됐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때는 이 설계에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빗물실용화센터건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단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이후에 지역 낙동강 연안 발전구상으로서 낙동강연안그랜드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권역별로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강물도 활용하지만 빗물을 거의 다 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변 국제포럼 할 때 그때 일본에서 와서 발표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하나의 계획안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연안그랜드플랜 안에 하나의 사업 꼭지로 빗물실용화센터건립을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고 좀 이따 중간보고회를 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중간보고회 11월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일정상 12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2월로 연기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네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전체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거기 의뢰를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내년 3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이게 실용화 될지 또 어느 규모로 할지가 잡히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시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농생명자원관이라든지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지원센터는 지금 사업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타를 하고 있고, 빗물실용화센터는 아직까지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립 농생명자원관하고 첨단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지원센터건립은 좀 구체화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국책사업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산확보된 것은 없고 예타 신청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타 신청한 상태네, 그죠. 단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또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국산대리석 경계석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단체장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도민들을 위한 길이고 저희 의원들을 위한 일이고 또 국내 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차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만 주고받고 하겠다고 해서 또 조치결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거든요. 단지 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관급자재 내지는 각종 기자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사님이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동감해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사업 자체가 지금 빗물실용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빛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시행정이나 또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아무 관계없는 걸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실용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것, 보상비를 더 책정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챙겨주는 게 중요하지 센터건립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차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야당이나 종교단체, 또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4대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낙동강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은 진행하되, 효율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면서 해결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재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단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할인데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부산지방국토청 하는 건데 33공구, 부도 나가지고 했는 그 개요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인가… 아세요? 낙동강 낙담교 있는 데 공사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3공구인데 행정대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내용 모르세요? 부도나서 사고 생긴 것…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하도급 업체 말입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거기에 대한 개요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32공구 두산 거기 아닙니까? 공동도급업체…

재석

한재석위원

예, 어떻게 됐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부도가 나고 공동도급업체에서 탈퇴를 하고 다른 공동도급자들이 지분을 인수를 한 걸로…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말입니다, 그 업체가 부도를 냄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공사할 때 관여된 사람, 인부임이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의성군과 상주시를 통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경북도민이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일선의 감각이 말입니다, 일선 시·군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로 관심 없는 데가 조금 있어요.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사업을 도가 하는 거고 부산국토청이 하는 건데 그냥 손님 오면 적당히 의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시·군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피해자가 있느냐, 자재대 피해는 있느냐, 또 자재대금 피해가 있느냐, 안 그러면 노임의 피해가 있느냐,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냐, 파악해서 보고 하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단장님이 해주시면 좋겠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주시 계림동 화산, 거기에 경북도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다가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단장님 아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화산지역에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또 준설토 관계로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화산지역에서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또 용·배수로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해 온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최종 방안은…

재석

한재석위원

현황을 보면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작년에 도비 일부하고 시에서 농로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을 다 반납 했어요, 그 동네가, 행정구역적으로. 다 반납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리모델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래 되니까 농민들은 지금 황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아마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지역인것 같아요, 농토관리를. 농토관리를 시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같은데, 농로라든지 배수로개선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청이 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상주시에서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시청에서 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얼마 요청이 왔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한 40억 정도 소요예산 요청해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40억을 도의 단장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확보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일 좋은 것은 낙동강사업비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국토청에서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사업부서하고 같이 일반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단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도에서 공직을 했던 사람 입장이고 도의 재정형편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도의 농촌개발과 예산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게. 제가 누구보다도 도에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고 재정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아는데 그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도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당초에 리모델링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리관계가 있어 단비가 비싸다 이래서 빠진 것 같은데, 정부 돈이 아까워서 농민에게 약속을 어기고 그 지역을 배제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상주의 언론인들을 보고 상당히 그런 좌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부행정의 신뢰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단비가 조금 비싸다고 공사 안 해주고 그 지역 빼버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장님이 상주시하고 협의해서 당초 추진할 때 배경, 또 배제된 배경, 그 후에 정부가 배제하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배제했는가 안 했는가, 그 대책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좀 행정적인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상주시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상주시 관계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공무원을 오래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에 견해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관계공무원 같으면 시·군공무원을 다그친다든지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해서든 하겠지만 선거직공무원이 되니까 가서 토론에 불과하고 건의나 사정이나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주시 너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가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중앙부서에 빨리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올려야 됩니다, 차일피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역이 오늘 감사하면서도 제가 듣기로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도가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설쳐야 됩니다. 차일피일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물론 민 단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 업무가 폭주합니다마는 주민이 어려운 것, 정말로 이것 어렵습니다. 곽광섭 위원께서 보상관계도 많은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보상도 지금 일선에 가면 아주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간에, 또 토지 소유주와 경작자와 소송관계도 많이 있고, 또 집안 간에, 동네 사람 간에 반목이 생겨서 조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물론 큰 사업을 할 때 희생은 있겠지만 단장님 그런 것 좀 많이 살피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도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병조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 또 국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대강사업 지구 내에 보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영농보상의 경우에 진도율 93.4%, 지장물보상의 경우에 90.8% 되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사유지에 보면 34.7%로 보상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사유지 보상이 좀 지연되는 사유는 먼저 첫 번째는 하천에 대한 분할경계측량, 또 편입토지 확정이 다른 강보다 좀 늦게 결정이 되어서 토지조서가 늦게 확정되어서 좀 늦은 면이 있고, 제일 큰 것은 보상대상토지 중의 약 50% 정도가 소유자가 불명으로 나옵니다. 무연고라든지 미상속주소불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서 하는 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첫 착공시기가 언제죠? 업무시작한 시기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 5월부터 보상에 착수 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아, 2010년 5월부터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몇 개월 안 되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늦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상진도가 좀 나아지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나아지고 있고 소유자불명 50%는 계속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3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무제부 구간 사유지 영농보상 지급 전국 최초결정’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무제부, 그러니까 둑이 없는 구간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분들에게도 영농보상을 지급하라는 권고결정이 내려져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단장님 말씀이 소위 제방이 없는 데,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무제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무제부라 하는 게 사유지라는 게 제방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이것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방이 있더라도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하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무제부냐 이거죠. 제방이 없는 데만 했다… 이럴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사유지는 토지가에 대한 보상만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보면 무제부로 있다가 하천편입으로 결정된 게 2009년 8월달에 낙동강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떻습니까? 하천법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죠? 사유지가 하천화 되면 소유지가 어떻게 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건설사유지로…

성규

윤성규위원

하천법에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삭제…

성규

윤성규위원

언제 삭제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하천은 국유다’ 하는 하천법 제3조 조항은 없어졌고요, 지금 아마 제가 업무는 하천공사 하는 담당사업과장이지만 보상은 저쪽 지원팀에서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이게 지금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그냥 평상시에는 홍수물이 여기까지 사유지까지 안 올라옵니다. 제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산이 있는 경우는 제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무제부 구간인데 이 땅 주인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홍수, 예를 들면 200년 빈도로 홍수가 왔을 때는 여기가 잠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하천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 거기까지 다 보상을 해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국가에서. 관리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니까. 그런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줘라고 권고를 하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단 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전국에서 최초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천구역 안에 편입된 소유자들이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땅은 아무리 비가 와도 100년 동안 한 번도 내 땅에 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천구역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하천관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민원인의 이의가 합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빼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이야기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하천법 제3조가 삭제되었다면 일반하천, 하천급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전체 통틀어서 하천이라고 합시다. 하천은 항상 그러면 소유자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맞습니다. 지금은 ‘하천은 국유다’ 하는 조항 자체가 좀 악법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천구역 안의 개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천법이 개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항상 물이 흘러가도?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그렇죠. 그것은 항상 물이 흘러가는 구역 안에, 그걸 ‘당연하천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그 땅 주인이 개인이면 개인사유를 인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성규

윤성규위원

보상하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데 사유지로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팔겠다.” 그럴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며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려면 소유권을 사유지로 인정하면서 공공에 이용한다 그러면 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만약 하천법 저는 아직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3조가 삭제하면서 당연히 보완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야 하천관리를 어떻게 다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해가면서 하느냐 하면 소위 하천이 일반 토지가 포락으로 인해서 하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의 공무원님들이 하천관리,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거예요. 공공시설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둔감하다 이 말이죠.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2차, 3차 사업할 때 보면 재감정, 재보상 때문에 협의가 일어나고 그 중간에 소유주가 사망하고 나면 3, 4대 내려와 버리면 재산 상속자들이 수십명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천관계 이 관계도 많은 사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문제가 변경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야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상실적이 저조한 것은 토지분할측량 경계불분명하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조서가 작성이 늦어져서 2010년 5월부터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많이 지연되고 있다, 진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빨리, 30%, 40% 하면 전체적인 진도가 많이 늦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되면 보상금지급에 대한 협의는 금액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는 불만이 없습니까? 소유주만 파악되고 보상수령자가 확인된다면 보상지급하는 데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농보상에 대해서 특히 참외농가라든지 하우스농가 그쪽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실농보상비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지역에 가보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규

윤성규위원

실농보상비를 몇 년간 계산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농보상 2년 해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년밖에 안 해줍니까? 일반 공공사업 다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점용허가 받아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2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확실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영농보상은 2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금액 과다에 대해서는 문제 많이 없어요? 일반 토지부분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농보상에 있어서 보상단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당 3533원 해서 2년 치를 3533원을 농사종류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을 하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내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냥 균일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일반 벼, 벼를 해보면 소득이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또 말씀하신 참외라든가 요새 각광 많이 받는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소득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산정할 때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혀 피해가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길게 하다보면 승낙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 되면 착공을 언제부터 합니까? 일단 하고 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승낙을 일단 받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원이 다 안 되면 어떡해요, 그 구간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재결 밟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km 구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4km 구간 중에 중간 중간에 문제가 많겠죠. 많은데 전체 양을 봐서 3km쯤 되면, 아니면 50%쯤 되면 기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30% 미만 될 때는 기공을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10%라도 승낙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공사를 보상이 되는 쪽으로,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공사를 먼저 승낙이 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4km 중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한 10% 됐고 중간에 안 되는 부분도 10% 있고 그것을 지나서 또 200～300m 승낙했다 그럴 경우는? 실례가 어떻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할 자신 있는 사람, 담당공무원 누구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래 해도 되겠죠?

성규

윤성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실제로 4대강살리기 하는 경북구간은 13공구입니다. 13공구는 실제 농경지리모델링 하는 전체 구간이 56개인데 그 중에 49개가 실시계약승인 나가지고 49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 나머지 7개는 5개가 시행계획 수립 중이고 나머지 2개 화산지구하고 원림하고는 검토 중인데, 가정법을 위원님이 쓰셨지만 실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설사 그렇게 만약에 중간 중간 띄엄 띄엄 된 이런 경우는 21공구 토지공사 LH에서 하는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를 들면 100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30이 될 경우에는 30 된 데만 우선적으로 흙을 넣으면서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되면 전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조금 해가지고 10%, 20% 해가지고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해서 너무 진도가 밀고 나간다는 여론도 일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실무진에서라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얻어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소유주 파악은 되는데 보상협의를 거부할 때는 재결 들어가야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합의가 안 되면…

성규

윤성규위원

안 되면 28조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현재까지 몇 건쯤 나와 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영농보상, 지장물보상은 93% 정도가 합의됐고…

성규

윤성규위원

재결신청 했는 건수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재결신청은 아직…

성규

윤성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보니까 여직원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여직원 성함 대시고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보상계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영숙

최영숙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상지원사무관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이 5월달부터 사유지 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했는 것에 대해서는 1차로 8월달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13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중순경에 다시 분할경계측량완료 돼 가지고 토지조서 확정됐는 것에 대해서 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두 번 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 경에 다시 수용재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막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12억 정도가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됐습니다. 취지를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하는 것은 법이 있다고 해서 너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말고 개인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차원에서 최소화 하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영숙

최영숙지방농업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0페이지인데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반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치라든가 명확한 답변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적법으로 해서 하천점용자나 소유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불법하천점용자나 거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도 아까 물었습니다마는 점용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경작한다든가 또 하천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불법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당연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예가 많이 있을 텐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10% 정도 가까이 사례별로 좀 타당성이 있다 할까 이유가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큰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도 특별히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생계수단이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점용허가자하고 실경작자가 상이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상금 수령주체가 누구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그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불법이라면 경작이 불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점용허가 자체를 반납하고 실경작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그게 불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두 사람 다 불법이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불법경작자나 영농손실에 대해서는 안 주듯이 이것 역시도 실경작자나 점용허가자나 다 공히 안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불법이니까 드러나면 지급이 안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성규

윤성규위원

진짜 실무를 보다 보면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특히 보상계장 입장에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보상이 올 2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요. 왔다갔다 하다보면 기준 자체가 흔들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례가 여러 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한재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보상관계가 굉장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지역 간 반목 등등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 점도 같이 염려를 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소유자나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유재산보호라든가 생계수단의 보호라든가 등등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골재처리 때문에 아마 단장님 고심이 많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 레미콘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적치장 시설확보는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11개 지구에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지역에는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적치장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적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1군데 다 설치 잘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9개 지구에 실제 반입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제 그 자리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골재적치장에서 판매는 아니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장에서… 그럼 대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장에서 시·군이 판매해서 시·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액 시·군으로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00억까지…

성규

윤성규위원

100억이라는 게 한도가 그럼 1년간입니까? 어떻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사업하면서 시작해가지고 판 누계금액이 100억 이상이 되면 100억까지는…

성규

윤성규위원

1개 시·군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1개 시·군에…

성규

윤성규위원

100억 이상은 안 준다 이 말씀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00억까지는 시·군 수입으로 잡고 100억이 넘어가는 것은 50 대 50으로 시·군하고 국토부하고 나누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골재 판 대금을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세 같이 별도로 치수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치사사업특별회계로 지금…

성규

윤성규위원

특별회계로…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이런 용도에…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칠곡군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낙동강방어선 격전지 8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격전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격전지로서 알려진 곳…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도에서 낙동강 관계 시·군을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11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류에 9개 시·군하고 금호강 2개 시·군…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호국평화벨트 하니까 아마 전쟁하고 연관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개 시·군이라면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한 것 아닙니까? 호국벨트 만드는 자체가. 그렇다면 11개 시·군을 다 넣었으면 더욱더 안 좋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사업 이전에 사실은 호국평화벨트가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낙동강프로젝트 하시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호국평화벨트를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11개 시·군하고 관계없이 낙동강 전적 격전지를 하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낙동강하고 관계없는 영덕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영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11개 같으면 많이 불어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낙동강하고 그 예산 가지고 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3개 시·군을 더 넣는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수백억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3개 시·군을 더 넣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낙동강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격전지로서는 8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격전지로서 검증된 곳이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 출신구가 경산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낙동강하고 큰 연관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호강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같이 더불어서 넣으면 그 지역도 같이 ‘낙동강’ 하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빠진 시·군이 예를 들어서 이 숫자보다 많다든가 이러면 별문제지만 3개 시·군쯤이면 같이 넣어서 해도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기회 있으면 단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호국이라니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활용방안, 앞으로 거기 공원이 조성됐을 때 내용을 보면 호국둘레길, 땅굴, 진지체험, 또 ‘3D 전쟁영상관’ 하는 게 뭡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입체영상관…

성규

윤성규위원

아, 안경 끼고 보는 그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활용하고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올해가 또 6·25 60주년이고 합니다마는 6·25 전쟁에서 낙동강방어선이 최후의 보루라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경북이 호국의 고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지역에 보면 거의 전적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호국정신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에다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 보훈정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체험교육시설을 하는데 그래도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3D 영상관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활용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 더러 합니다. 공원, 이벤트성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지금 하나의 홍보성이랄까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초단체에 보면 대형사업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뒤에 후임자들이 5년, 10년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5년 지나면 보수까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죠. 유지·보수 관리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사업 역시도 전체적인 호국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좋은데 그런 지자체의 부담도 아마 분명히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그래 보면 재원 자체가 국비 50%, 지방비 50%다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에 낙동강사업비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낙동강사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보훈처에서 50% 나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예산이지만…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발족하기 전에 새경북기획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생기면서 낙동강살리기 본 사업 플러스 호국벨트사업이라든지 또 시·군의 낙동강연안브랜드사업이라든지 몇 개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분명히 이 사업 자체가 낙동강변에 합니까, 위치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변인 경우도 있고 강변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 업무분장에 원호처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일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기획차원에서, 그러니까 낙동강프로젝트 차원에서 기획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원래 새경북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획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는 각 부서로 다시 배분하는 그런 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져왔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칠곡하고 영천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사회업무를 보는 부서에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저는 미처 생각을 잘못 이해해서 낙동강사업비가 여기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에 낙동강사업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업무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영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이상 또 물을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맑은 날 태양이 밝게 비추더라도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을 거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대강사업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아마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하는 동료위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답변하는 낙동강사업단도 고생 많았습니다. 단장님 여기 임명 받은 지 얼마나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3개월 좀 덜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개월은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했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현장 다 한번씩 가 보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거의 가 봤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가서 업무보고 받고 다 하려면 3개월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우리 도가 관장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3곳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3곳을 3개월 만에 다 둘러서 확인 다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주로 현장사무소에 가서 브리핑을 한번 받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정도는 받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과정도 보면 그래도 단장쯤 되면 좍좍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이 과장들이나 뒤에서 모든 보조를 다 받다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좀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골재판매는 100억까지는 시·군이 하고 100억이 넘으면 국토해양부가 가져간다고 했는데, 도는 뭐합니까? 도는 그러면 노터치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규정상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골재적치장을 운영하는 시·군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50 대 50으로 배분하고 물론 국가에서 그 돈을 지역사업으로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골재채취계약은 협약체결은 보니까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골재채취해서 판매 이런 게. 추진이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판매하는 돈은 100억 미만은 시·군이 다 먹어버리고 그것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가져가 버리고 도는 공무원들 출장만 다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골재적치장 운영을 부지매입비라든지 그것을 지금 시·군비로 모두 투자를 기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시·군이 다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의 주인인 국가에서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도청은 10원도 못 먹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골재 채취하는 관리·감독은 도가 할 것 아니에요? 시·군에게 일단 위임은 했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또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골재적치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계약은 보니까 도청에서 시·군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3쪽에 보면 추진상황 골재협약서 체결은 경상북도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당시에 시작을 하면서 골재적치장 마련하고 운영하는 그런 협약을 시장·군수하고 맺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하면서 결과적으로 골재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100억 미만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토해양부가 가져가고, 그럼 도는 전혀 모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수입배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채취장에는 시·군에서 누가 담당자들이 나와 있습니까? 골재 채취하는 데? 채취하는 자리에 시·군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골재를 적치해 가지고 판매할 때는…

두욱

장두욱위원

적치하는 장소는 안 판다 그랬잖아요? 채취장에서 판다 그랬잖아요, 아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현장판매용이 있고, 적치를 해서 판매하는 용이 있는데, 적치판매 이것은 내후년 정도 되어야 팔 수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성규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에서 적치장에는 지금 판매를 안 하고 골재 채취하는 현장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현장유용… 현장에 판매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시·군의 직원들이 거기 항상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반출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확인하는 걸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도에서는? 도에서 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100억을 팔아먹는지 200억을 팔아먹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그럼 안 나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에서는 현장 공구감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감리단도 있고 담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감리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지 골재 채취가 몇 대 나갔다, 얼마가 나갔다, 체크를 하는 사람이 그럼 없는 거예요, 도에서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체크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팔아먹는지 200억 팔아먹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있나요? 그래도 시·군에서 얼마 팔아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대를 파는지 5대를 파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도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요? 시스템 자체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간 매출확인표라든지…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여기에 자신 있는 공무원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 질의에… (

현곤

이현곤지방시설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등성명 대시고 직책 대시고 답변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당사무관 이현곤입니다. 지금 현장매각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현장 골재담당공무원이 와 가지고 전표를 끊어주고, 그다음 저희들 하천시공사에서는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장비로 그것을 실어주기 때문에 많이 퍼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전표가 거기도 들어옵니까? 시·군 감리단에도 들어옵니까? (

현곤

이현곤지방시설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이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반출확인서가 시·군 감리단에도 한 장이 들어와야 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3장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단, 그 다음에 운전 측, 시·군 측 그래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를 확인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 뭔가 확인하는 게 있어야지 돈도 10원도 못 얻어먹으면서 뭔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차가 나가는지, 나가서도 파는 걸 시·군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도 고급관료가 나오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충 파악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몇 대가 나가는지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 의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면 골재가 하루에 20대도 나갈 수 있을 거고 5대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불법유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여하튼 돈도 10원도 먹지도 못하는 골재입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골재는 지금 현재 채취는 100% 다 합니까? 일부는 남겨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의 일정 간격을 준설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남습니다. 특히 구미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설폭도 줄이고 했기 때문에 추가골재는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준설을 해서 농지리모델링이나 결과적으로 적치를 해놨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소화가 다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배분계획을 일단 공구별로 다 세워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을 때, 골재채취를 100을 했을 때 농지리모델링하고 적치하는 데 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지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크게는 그렇습니다마는 제방을 두껍게 완경사로 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사업에 하는 용도라든지 몇 가지 용도로 배분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소화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저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일시에 막 파내다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게 없다 보니까 바다 해사를 막 지금 뽑아 올려가지고 옳게 씻지도 안 하고 시멘트 공장에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레미콘 회사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사를 가져와서 민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레미콘 공장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옳게 씻지도 안 하고 레미콘 공장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건물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다릿발이나 모든 게 아주 부실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골재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 귀한 거고, 앞으로 저런 골재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하천정비를 다 해버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마 리모델링해서는 골재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양하고 리모델링 돈 계산 했을 때 골재비하고 거의 반 반 정도 됩니까? 보통 농토 리모델링하는 데 보니까 골재 넣어가지고 하는 게 몇 십 억씩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골재를 다시 판다고 보면 리모델링한 돈만큼 나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성토하는 높이도 좀 틀립니다마는 그 사업비하고 골재로서 판매하는 판매비하고는 글쎄요 특별히 비교는…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농토 지금 리모델링 농사 잘 지어먹고 있는 것을 지금 골재 넣으려고 걷어내고 모래 2m, 3m 다시 흙 집어 넣어서 고른다 말이에요. 그것 골재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농토 침수를 예방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침수도 침수지만 지금 현재도 잘 지어먹고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골재 넣어가지고 한 40～50㎝ 흙 집어 넣어가지고 농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골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죠, 엄격히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 과장 맞아요, 안 맞아요?

「최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얼른 얼른 진행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확실히 하시고, 단장님 답변이 지금 시원찮은데 안 그러면 양 과장님이 보조를 하시든지 뒤에 뭐하십니까? 빨리 빨리 보조를 하세요. 왜 자꾸 얼버무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농지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하상보다 낮은 농토를 성토해서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농지의 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종의 하상보다 낮은 지역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농사 잘 지어먹고 있던 땅을 결과적으로 웃땅은 한 50㎝ 이상 걷어낸다던데 걷어내고 거기다 골재를 집어 넣고 그 땅을 다시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해주는, 이름은 ‘리모델링’ 참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골재를 일종의 비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골자를 다음에 파내서 팔아먹었을 때 그 리모델링 한 값이 나오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은 그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낙동강 공사는 준공일이 내년 12월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봐서는 12월…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계획과 실적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그게 주요공정인데, 그것은 내년 여름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6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연말까지 60%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 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큰 애로사항 없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까지 보와 준설은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아까 수용 처리한다는 것도 아까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결과적으로 공문을 두 번 보내고 수용위원회 회부를 한다 하면 그것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공문 두 번 돈 수령해가라… 결과적으로 그 땅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면 돈 찾아가라는 공문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럼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안 되면 수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수취인, 실소유주를 찾는 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두욱

장두욱위원

수취인은 주소파악을 결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취인을 찾는 거지 수취인을 별개 찾는 것 아니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령인 찾는 것…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주소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령인을 찾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주소파악이 되면 결과적으로 공문 두 번 띄우고 난 뒤에 안 찾아가면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용령을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과정에서 실소유주를 찾는 노력을 여러 가지 대장장부를 활용해가지고, 안 그러면 주민이라든지 아는 사람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찾는 거야 통지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도 찾겠죠. 찾지만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국가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이런 것을 수용을 좀 해달라, 수령을 해달라, 뭔가 공무원이 가서 찾아서 협의도 하고 찾아가도록 뭔가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수용을 하는 거지 공문 두 번 휙 보내고 난 뒤에 수용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게 공문만을 두 번 보내고 바로 수용…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답변하는 걸 봤을 때 공문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난 뒤에 안 되면 수용 내린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내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들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밤을 새더라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수용이 전부 아니에요. 칼자루 쥐어준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최대 가서 협의도 하고 누구 말처럼 설득을 시켜서 수용은 최후 마지막 보루에요. 마지막 보루가 수용이지 공문 두 번 보내고 수용 바로 때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7쪽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짜리에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현황 해놨는데 이것은 금액은 없고… 단위가 천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단위를 안 썼습니다마는 1억 원 이상 해서 354억 원입니다. 407억 원, 295억 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1억 원 이상이라고 해놔야 되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끝단위가 천 원인지 만 원인지 표시가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단위가 빠졌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호국벨트에 아까 8개 지역으로 되어 있던데, 주로 하는 게 어떤 걸 해줍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기념공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체험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체험관하고 공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칠곡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기념상징공원하고 인접해서 지하로 해서 여러 가지 지하 땅굴체험이라든지 3D라든지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에는 우리가 칠곡을, 보통 경북이 칠곡에서 주관을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포항출신이라서 보다도 형산강전투가 엄청 치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산강이 뺏겼으면 부산이 넘어갑니다. 거기를 안 뺏기기 위해서 형산강전투가 진짜 완전 피바다가 되도록 그 자리가 엄청 전투가 아마 제일 치열한 전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경북이 전체 호국을 할 때 칠곡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칠곡, 칠곡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는 형산강전투가 제일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계획이나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죠?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레이아웃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1단계로는 칠곡, 영천, 영덕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하는데 지금 계획이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영덕은 지금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 후년에 착공이 되고 이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무튼 어렵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추진에는 좀 그래도 단장님이 앞장서서 모든 걸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충질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장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 골재를 비축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는 겁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목적은 골재 적치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가만 계시면 속기록에 남으면 마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하는 게 골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저지대 성토 목적하고 또 농경지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골재에 관련된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골재적치장…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낙동강 사업에 관련된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11개 시·군이 관련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시·군에서 나가 있고 도에서 직원이 나가 있다 그랬죠? 전표 받아서 다 한다고 그랬죠? 답변 그렇게 하셨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도에는 몇 명이 장소 어디 어디 나가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제가 가본 데가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담당공무원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

현곤

이현곤지방시설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공무원을 대신해가지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요? 무슨 감리단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천시공하는 감리단입니다. 공무원이 감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감리단에. 감리단에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 어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공무원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청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시·군에…) 도에서 나갔다면서요? 도에서도 나가 있고 시·군에서도 나가 있다면서요? 아까 대답할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에서는 시공사하고 감리단 체크하고, 시·군공무원들은 또 막노동자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비가지고 골재 퍼주고 다 한다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하천시공사에서 골재를 적치시켜 줍니다. 시·군에서 매각 된 업체가 와가지고 싣고 나갑니다.) 골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는 데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저희들 말은 현장매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각요? 골재 매각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장에서 골재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부대는 준설토 처리하기 위해서 문경에 있는 골재적치장에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모델링 현장에 운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몇 군데는 공무원들 없어요. 분명히 관리 잘 하세요. 잘하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천법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경상북도에 낙동강이라든지 샛강이라든지 이런 데 골재가 많습니다. 시·군에 도도 마찬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골재에요. 골재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골재 해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시·군 몇 %, 도에 몇 % 해가지고 골재 채취해 갖고 수익금을 나누어 먹어요, 현재법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소관이 아니라도 하천도 다 골재 아닙니까, 골재… 그런데 낙동강사업 이 중대한 사업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지켜야 될 고유한 골재사업을 하나도 회수 못하고 다 국고에 반납하고 시·군에 다 줍니까? 도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천법을. 보세요. 그런 등등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