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 처장 오정석 총무담당관 김충섭 의사담당관 김영수 입법정책지원팀장 남택진

오정석 사무처장과 증인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의회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입법정책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서 의정홍보, 후생복지, 의원연수 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에 지원하고 계시는 의회사무처 처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입법정책 지원활동과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아젠다도 소중한 기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의원들한테는 보좌관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순전히 의원 개인의 역량이나 또는 그 개인들의 전문적 기술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법정책팀들이 우리 의원 구성원 안의 조직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환경을 우리 처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과 입법정책팀뿐만 아니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도 우리가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 입법정책팀들과의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입법정책팀들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입법정책팀들도 저희들 방에 거의 오지 않고 저희들도 잘 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입법정책팀들도 그렇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시지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하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원님들은 소통을 너무 자주 하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어떤 의원님들은 전혀 거기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 작년보다는 입법정책지원팀의 인력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책임자를 격상시켰고 인원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추가로 또 계약 ‘다’급을 곧 2명 충원을 하면 현재 7명인데 9명쯤, 이 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명입니다. 11월에 계약직 한 분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7명인데 2명을 곧 충원을 하면 9명이 되면 전에 4명 있던 때보다는 인원은 많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입법정책지원팀에 들르지 않는 의원님들 상대로 접촉을 좀 하도록, ‘뭘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이용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 초선이라서 사실은 들어와서 우리 윤창욱 위원장님 같으신 분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별로 안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방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알려고 저희들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딜레마들이 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더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팀들이나 저희들이나 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들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처장님께 의회 홈페이지 문제와 입법정책지원팀의 역할기능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의 우리 도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하루에 얼마나 링크하는지 접속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사담당관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한 10만 3000건, 2007년도에 10만 5000, 2008년도 17만 4000, 작년도에 19만 4000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5만 2500명 정도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인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2003년도 구입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 서버를 교체하고 기존 서버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만약에 바이러스 다운된다든가 안 그러면 기계적 고장이라든가 그걸 대비해서 듀얼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재활용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접속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어떤가 궁금해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장님하고 집행부 사무처 간부님들은 가끔씩 개별적으로 접속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씩 들어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주간·월간 업무계획이 우리 홈페이지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사무처의 업무기능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꿰뚫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알림마당에 올라오는 도의회 주간업무계획은 주간업무계획이 아니라 의장단 중심으로 주간행사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 사무처에, 그리고 우리 도 상임위 안에 우리 의회 안에 상임위별로의 업무도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처장님께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로 주간업무계획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의장단 중심의 행사중심 이것보다는 업무계획서를 좀 올려봐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깐만… 황이주 위원님, 저희들 현재 상임위별로도 전문위원실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상임위는 우리가 개의를 안 한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서 순간순간 들어가 보면 비회기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의회 전체의 행사위주가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제가 챙겨가지고 상임위별로 자세히 활동상황이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의원들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활동도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알림마당에 올려놓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찾아보려고 계속 접속을 하다보니 의장단의 행사도 알림마당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여기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이거 한번 접속해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려우면 도민들은 더더욱 어렵다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주간업무계획을 별도의 창으로 하나 만들어서 띄워주시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도의회 의원들입니다. 사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업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집행부의 주간업무계획, 월간업무계획은 더더욱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보고시간이 아니면 정말 우리 집행부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데 조금 욕심을 내서 주문을 해보자면 집행부에서도 각 실·국별로 주간업무계획을, 도청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청홈페이지도 이와 같이 띄워놓던가 그게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다운받아서 올려놓아 주십사.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개인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그걸 좀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그러면 저희가 굳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열어볼 때 ‘아, 우리 집행부의 이번 주, 또 이번 달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또 그걸 보고 궁금한 점은 저희가 질의도 할 수 있고 한데 제 개인적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시정 한번 해 주실, 그리고 건의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도의회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이 뜻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의원님 이메일로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은 입법정책지원팀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처장님 업무보고에서 인원을 보강한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입법정책지원팀의 인원수나 기능이 많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도 아까 인원보강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원이 여기는 사실 자료 수집을 통하고, 또 각종 의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주 역할인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비해서는 곧 배로 증원이 되니까 현재로는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또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 도의회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좌관제 도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입법정책지원팀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이 기능이 자료수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회 국감이 이루어지면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나 주요 몇 몇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대안정책 자료집이 굉장히 집행부보다 훨씬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혹시 그런 자료들은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구비해 놓고 있는지 수집해 놓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기보다 우리 입법지원팀장이…

예.

입법정책지원팀장입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오고부터는 입법정책정보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나갔고, 그리고 국회에서 했던 그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타 시·도나 국회 쪽에서 당일 당일 있었던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는 현재 사례들을 전부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많은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만큼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숙지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만큼은 저희가 좀 수집해서 비치도 해두고 또 필요한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적은 인원으로 이런 요구, 저는 이런 요구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들은 귀감이 될만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의회차원에서 이런 자료들은 수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나 사무관, 별정직 얼마나 됩니까? 전부 대부분이 행정직들이 많지요?

계약직하고 일부 별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지요?

예.

제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별정직 도입을 많이 하자 그러면 아마 집행부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또 노조에서 가만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왜? 보좌관제 도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뭐,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업무의 역할이, 우리 입법정책팀의 업무의 역할이 도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도민들이 보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의원들 5분 발언하는 것도 입법정책팀에서 해야 되나 라고 말이지요. 가장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꺼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이 준비하는 게 맞지 싶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상임위원회 안에 전문위원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 입법정책팀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별정직 도입은 이제는 언급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실에 파견해 오시는 분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인원수 적어서 정말로 우리 입법정책팀은 조례개정이나 정말 입법기능을 중점적으로,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은 업무가 많을 텐데 다른 업무에 일손이 뺏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이 자리에서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정책연구원 한 사람이 이직을 했지요, 최근에?

예.

이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본인하고 직접은 아닙니다만 업무 과부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봐서 원전관련 지원법 이런 걸 검토 한번 해보라, 이 김기훈 씨가 자리를 떴는데 우리 장영두 박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장박사는 또 자기 맡은 업무가 있으니 또 김기훈 연구관한테 했던가 봐요. 그래 이분 자리를 떠날 때 그냥 떠나버렸어요. 수개월간 이 분이 업무를 안 했거나, 업무를 했다면 적어도 책임감 있는 연구원이라면 장박사를 통해서 저한테 제가 의뢰했던 그 업무는 보고 아닌 보고를 해 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왜 그만뒀나라고 봤더니 그 원인이 업무 과부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말 입법정책지원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참에 다시 한번 직원 이직도 있고, 또 의원들 간의 보좌관제 도입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총액임금제 때문이라면 우리 의원님들 아마 활동비, 우리 수당 이런 것 좀 줄여서라도 저는 인력 채용하는 데 보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처장님,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사무처 잘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처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정말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우리 처장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잘 좀 이끌어주시고 도의회 의원들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춘정 협력관 뒤에 와 계시지요? 지금 안 그래도 황이주 위원 질의 속에 우리 집행부의 주간행사계획이라든가 업무계획서 우리 의원들 메일로 발송하지요? 경제동향하고 전번에 발송하다 보니까 안 하는 주도 있고 이렇더라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못 챙길 때가 있어서…) 그래 그걸 계속 챙기도록 해줘야 되지 한 주는 들어오고 또 두 주는 건너뛰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거든요. 그것 좀 이렇게 집행부에 담당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처도 각 상임위 부분 우리 황이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회기 있을 때 조례개정이라든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상임위별 좀 게재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팀장, 각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회의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질의는 10분 이내로 조금 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제가 보충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부 부위원장급이시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지켜 주리라 믿고 진행을 했는데 황이주 위원님 열의가 많아서 조금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위회 김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발언 제한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지금 처장님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제 의회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뭔가 기존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조금 타이틀 해온 것 이런 것은 일반 업무보고이고 그 다음에 특수 어떤 시책업무, 금년도에는 업무중점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특수시책업무라든가 그런 걸 좀 제안을 해 주셔야지 그게 또 관례화가 되고 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하면 일상적인 업무보고 이런 것은 다 되는 방향이고, 새로운 어떤 안을 제안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특수시책업무를 좀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정책연구위원회 금년도 선거 때문에 많이 연구활동이 중반기, 하반기에 좀 미흡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체 결성이 되고 했으니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더욱 더 독촉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입니다. 입법 전단계로 우리 입법보좌관 전단계로 대구시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인턴제 활용해서 대구시…

예,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도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거리상 있기 때문에 여기 도의회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더더욱 그럴수록 우리 원격지에 계시더라도 항상 연구·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분하게 되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관들 잡무로 인해서 정책연구관들이 로스타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분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입법 보좌할 수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실제 우리 황이주 위원님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 잡고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업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 고유업무에 시간을 너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그게 바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들이시니까 상임위에 가시면 좀 협조를 당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사무처 직원 업무연찬, 사기앙양, 우리 의원 자질함양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자질함양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의원님들 수행해서 가서 해외연수 해서 갔다 오기는 사실 견문을 넓히고 자질함양을 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는 안목으로 봐서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가면 단순한 관광위주로 놀러갔다 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낡은 사고는 좀 버려야 되고 지금 사무처 직원들도 해외나 국내에 위탁교육 이런 걸 해서 전문성을 좀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무처 직원들을 국내연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의회사무처에 오게 되면 여기 와서 잠시 식혀서 간다, 그런 뭐 의례 여기 오면, 행정직에 있다가도 여기 오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기앙양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현재 해외연수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고려를 안 합니다만, 국내연수는 국회라든가 행자부의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도 여기 도연수원에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번에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하고 왔지요?

예.

본 위원도 아시안게임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아주 의전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주 중국에 비행기 트랩에 내릴 때부터 의전을 딱 하는데 한 8명이 붙어서 하는데, 그 자매결연 다녀오신 의원님들 말씀 들어볼 때 상당히 의전에 대해서 미흡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국민 말고 다른 외국인들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잘합니다. 잘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그런 의전상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런 데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이하 우리 전문위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잘 하도록 보좌하느라고 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2011년 추진계획에 컴퓨터, 문서세단기 죽 있지요, 예산에? 처장님 11페이지 신년도 주요업무보고에.

11페이지요?

16페이지, 16페이지 하단에 전에 처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각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요구를 좀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각 의원들은 노트북으로…

아니 전에 노트북 지급한 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왔다갔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우리 각 상임위의 위원들 개인책상 안 있습니까? 책상 위에 컴퓨터를 그때 좀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 아닙니까, 이거? 그건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것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것은 올해 안에 조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의원들 의정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현재 금시초문입니다.

예?

금시초문입니다.

와, 왜 금시초문이에요, 전번에…

위원장 책상에 컴퓨터 10대… 그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기는 위원장님들 책상에 컴퓨터 올리는 것은 올해 예산, 추경이든 추경예산에, 올해 우리 의회 내 정리추경 예산 때 먼저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각자 의원들 예산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렸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현재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론 노트북 가져다 자기 책상에 들고 와서 설치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포항시의회도 그렇고 구미시의회도 그렇고 노트북도 지급되고 각 책상마다 상시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항상 언제 어느 때 깜빡하더라도 항상 편하게 정보이용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올리라든지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도에는 당초에 안 올라갔으면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어떤 수단방법을 해서 내년도에 각 의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별도 또 하지요, 신년도에?

합니다.

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는데 내년 신년도 전체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전체의 의사 일정은 물론 그때 회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대강 개괄적으로 1년 전체 약간 일정표라 할까, 월별 어떤 주요사업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연초에 딱 보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1월에는 대충 임시회가 있고 2월에는 주요 우리 의회행사가 있고, 이런 걸 한눈에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개괄적으로, 그거 가능합니다. 월별 대충 그러니까…

연간 주요일정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연간 주요일정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예를 들어 임시회 날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주요업무도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고 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딱 하나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12페이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처장님 보고 계십니까, 12, 13?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좀 많이 남았고 죽죽 예산이 아직 소요될 게 많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건 남았다 치고, 1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시설개선에 9억 5000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집행은 3억 9000 했고 향후 집행금액이 3억 3000, 이거 아마 엘리베이터하고 다 되면 집행하면 아마 될 걸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불용액이 2억 1700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 의사 일정이나 의정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건 의원님들이 어떤 선거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청사관리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당초에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의회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답변 가능합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당초 이걸 잡을 때는 그때 의원이 교육위원을 이리로, 교육청에서 이리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 왔잖아요, 도로 넘어 왔잖아요?

예, 오는 걸로 되어 가지고 기존 상임위 6개에다가 교육위원회가 7개로 늘어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배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 행정장비 있잖아요, 그겁니다.

아, 그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측을 크게 못한 건 아니고 그때는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7개 상임위원회 될 것이다 예측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청사관리 시설개선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그러면 한 30% 불용액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용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이정호 위원 질의 중에 제안했던 그 부분이 지금 의원들 책상 위에 PC를 다 깔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번에 추경할 때 상임위원장님 것은 2000여 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하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런데 예상 금액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1인당 130이나 이렇게 잡으면 될 건데?

대당 130～150선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칠팔천만 원?

그러니까 50대 같으면…

50대면 칠천만 원 정도 하면, 위원장님 것 빼고 나면 칠천만 원.

대충 한 칠팔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달리 지금 제가 노트북을 제 책상에 깔아보니까 접속이 안 되거든요. 행정업무 그걸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노트북을 줘도 자기 책상에서 활용이 안 됩니다. 선이 안 깔렸다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 위 상부기관에서 통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못합니다. 외부에 나가려면 그 선이 저희들 의회에 4개인가 있어요. 그 선 있는 데 가셔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황이주 위원님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쉽게 하면 의원들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PC를 깔려고 하면 그 선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지금 노트북을 줘도 저희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정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우리 의원들 책상에 PC를 빨리 제공을 해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정리추경 예산으로 위원장 쪽을 먼저 깔아주시고 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장비현대화사업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가지고 의원님들 PC 까는 문제는 항목이 틀려서 어렵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비목이 별개입니다.

비목이 별개지요?

예.

그러면 이건…

별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럼 올해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책상에 우리가 PC 깔려고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그런 것 같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시설비 회선 까는 것 합쳐서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장비구입비가 한 8000, 시설비 한 2000.

그래 이 문제는 언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정산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할 때 그때 자료를 적당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다른 분 하신 것은 안 하고, 속기사 인력보강 문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속기사는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습니까?

예.

속기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요즘 후반기인 것 같은데 후반기에 좀 뽑아서 인력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속기사가 한 명이 와서 두 시간 하고 한 번 쉬고 두 시간… 사실 의원들이 회의하기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좀 충원을 해서 속기사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실 기이 뽑기로 했으면 빨리 뽑아 주십시오.

예.

다 하셨습니까? 아니 뭐 우리 박병훈 예결위원장님이 들어 오시자마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니 아예… 처장님 답변 잘 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양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이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의원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의원연수가 농협 구미교육원에서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의원연찬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특히 9대 의원들이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열정적으로 의원활동도 펼치고 계신 걸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 위원연찬회를 2박 3일간 가져보면서 올해 2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연찬회를 하면서 연수를 했었는데 내용도, 저희 문화환경하고 기획경제가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방문하고 또 시설들도 방문해서 상당히 올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2011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연찬회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도 잘 하셨지만 체계적이고 또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안 들어도 되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정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