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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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미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용산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 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팀장 소개와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행정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일한 실적, 예산집행 등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세밀히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절히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본 행정감사의 본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각 팀장 회의자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복지계획수립절차 관련해서요. 그리고 여기 19쪽, 사례관리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도 장부가 있을 것 같은데, 사례관리하고 있는 내역, 그것도 갖다 주시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74가구 내역이오?

설혜영위원

네. 사례관리사업철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갈월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도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 결연후원금 지급현황 자료도 갖다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연사업?

설혜영위원

네, 결연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16쪽을 보시면 복지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복지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갈월복지관과 효창복지관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체가 누구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 관리를 하는 관리체가 누구냐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그동안 상희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3개월 넘으셨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월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복지관에 자주 들러보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딱 두 번 가봤습니다.

왕향자위원

3개월 됐는데, 딱 두 번 갔다 오셨다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복지관 관장이 있고, 또 따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담당들은 자주 갑니다만, 과장은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자주 가보셨나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 못 들어가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한 번도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 게시판은 제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니, 참! 지금 그 게시판을 보면, 순전히 광고게시판이에요. 이용자들이 훈훈한 얘기로 넘쳐가지고 글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심리상담사 등 자격증교육시설 광고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아니왕향자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3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게시판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월급이 얼마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 말입니까?

왕향자위원

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이 한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관추진비 60만원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이 넘습니다. 500만원이 넘는데 수익창출은 못 하고 10년 동안 흑자를 못 내는 이유는 크나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번도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거기가 경기도나 어디 먼 시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용산구 관내에 있는 건데, 그것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보시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관장님들 월급을 보면 10년 동안 수익창출은 못 하고 흑자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 월급을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상희원에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어떤 방침을 세우게 되면 그때 한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조정이 될 거라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것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가족휴양소 운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쯤 3개월 됐으니까 거기 갖다오셨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뭘 느끼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말입니까?

왕향자위원

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는 제가 와 가지고는 개원을 우선 준비했었지요. 그래서 10월 20일날 개원을 했고, 지금 열심히 홈페이지나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휴양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집계를 해 보니까 이용인원이 68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수입은 598만 1,500원이 그제까지, 일요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만원이 되고 평일에는 약 20%, 3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은 엊그저께 1박2일로 봉사자 여성분들을 위해서 차 2대로 가족휴양소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80%가 노래방 소음이 나 가지고 객실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노래방 시설이 환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객실에서 소리가 다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주는 거고, 또 문을 닫자니, 닫아도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음설비와 난방시설이 전혀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가족끼리 가도 문제가 되는 일인데, 화장실 유리문이 비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원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2인실로만 된 모텔이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수선을 하면서 4인실로 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약 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또 문도 잠금장치가 잘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많던 휴양소 아닙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닫혀가지고 문제가 많은 휴양소인데, 이왕이면 리모델링을 할 때 좀더 검토를 하고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안 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앞으로 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수립이 됐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최종으로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은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늦어지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발췌해 내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이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어긴 거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25개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른 구청도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6월 30일까지 복지계획을 제출한 데는 제주도와 광주시 두 곳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다 늦어졌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다른 자치단체가 다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다, 이런 것은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본위원이 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을 자세한 자료를 아직 안 갖다주셔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방침서 수립이 2010년 3월 9일날 방침서 수립이 됐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욕구조사가 2010년 6월에서 8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왜 전국적으로 늦어졌냐, 이것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구청장,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주민욕구조사 자체도 6월에서 8월에 진행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주민욕구조사는 이미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포구가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과정을 보니까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카페도 개설하고 마포구는 2010년 10월에 계획수립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1월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형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본위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분에 살펴보았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에 복지자원이나 복지현황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 욕구조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현황 관련해서는 참고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은 복지계획,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펼쳐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가 4년 동안 어떤 복지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복지계획의 의미일 텐데, 실은 제가 지금 제가 여성보육 관련해서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적이고 좀 전문적인, 적극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없고 새로운 고민이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복지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우리구가 일상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게 과정도 굉장히 늦어졌고 계획서를 보니까 알맹이는 없다, 이런 고민을 갖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하셨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명에 대해서 수렴을,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설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문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욕구조사가 6월부터 8월까지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간보고를 9월 8일날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시 실무 분과 및 공공사업 부문에서 자문회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22일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랜 역사가 없고, 지금 처음으로 하던 사업이 되고, 또 저희들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지역사회계획 수립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지역사회계획 공고된 것?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요약집을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공고를 한 내용을 요약집을 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우리 요약은 한 1,000쪽이 넘는데요, 요약은 한 300쪽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 구의원들과, 아니면 국장님들, 또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과장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같이 공유해서, 거기 또 간사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청장님도 이 보고를 드렸나요,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최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구체적인 계획, 뭔가 좀 새롭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과, 또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산문제나 시스템 전체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한테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들과 다른 과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지금 수립된 것을 브리핑 하는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 각종 시설관리와 저소득 주민의 복지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의 고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쪽,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점검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변경으로 반곡복지재단 등 16건을 행정지도 하셨는데, 어디 어디 시설인지,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법인이 등기부 등기사항에 임원이 변경될 때,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등기이사가 변경될 때는 저희들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점검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병현위원

답변서에는 보니까 지도점검현황으로 나와 있기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서울시 자치구 중 복지시설 시설장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항을 알고 있거나 현황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개의 복지법인만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들은 대부분 사회복지과라든가 그쪽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복지법인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은 타구 사례인데, 이 정도 사회면이면 과장님 정도의 직책이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근 모 구청 산하복지시설 시설장이 예산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어 해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감사하기가 어렵다면 혹시나 감사실에서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있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아주 부하직원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승인에 용산상희원 등 16건이 있는데, 어느 시설이고 누가 임명되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용산상희원 등 16건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지금 총 17개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이 17개 복지법인에서 수시로 이사, 감사, 등기이사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건이라는 게 어느 1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7개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임원 임면 사항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갈월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 등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의 임면 절차와 임면권자가 누구인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임면 부분은 저희들이 상희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상희원이 임면 권한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상위원에서 임면 절차를 한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8일자로 용산상희원에서 위탁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는 법인이사가 3년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산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용산 가족휴양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주말이나, 평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서, 현재의 상태로 주중이 20%, 30%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구청에 인터넷방송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IT방송.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지방지 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민을 위한 휴양소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중에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사실 주중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시대상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겨울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이렇게 계절을 따졌는데,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휴식을 정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한다면 주말에 예약이 넘치는 것도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화장실, 또 긴급예산에서 500만원 빼 가지고 보완한다는데, 이게 만일에 우리 과장님이 홍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최소한도 주중에라도 한 2, 30% 되던 것이 배로 해서 4, 50%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은 있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주중에 이용객이 20%, 30%인데, 만일에 각 언론매체나 이렇게 해서 좀 미비한 시설을 보완해 주고, 내 얘기는 소비자가 쓰게끔 충족조건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가 PR을 많이 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런 홍보효과가 나왔는데, 그런 경우를 기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면 주중에도 현재 20%, 30% 된 이용객이 40%나 50%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교회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쓰고 주중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도 전부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라, 그렇게 했고, 그리고 유아원들, 그 다음 우리 관내 각 학교에도 저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반회보에도 전부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잘 하십니다.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창출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미비된 것을 빨리 보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13쪽, 간주처리 된 예산액과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해 놨잖아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으로 이 돈 자체가 전액이 시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액이 시비인데, 이것 사용처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 우리가 5대를 사가지고요, 5군 데 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움직이는 차나, 요즘 전기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걸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토바이 이야기하는데, 오토바이는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기름으로 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가는 거예요. 전기이륜차가 아닙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 오토바이,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진장되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아는데 상대를 알게끔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이륜오토바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볼 때 표기하는 방법이 담당이 누구인지, 차라리, 이거 보면 이륜오토바이입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륜오토바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를 몇 대 구입해 가지고 어느 동에?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5대 구입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동에 드렸습니까? 동 명단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효창동, 원효2동, 청파동, 남영동, 서빙고동, 이렇게 다섯 군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목적은 뭡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부 사회복지담당이 골목골목 다닐 때 편리하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5개동에 줬는데, 5개동의 사회복지사 담당이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이 주로 같이 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적에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올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담당자에게 이륜오토바이를 준다면 그 동에 있는 담당이 탈 수 있는가, 아닌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에서 줄 때에는 복지 하는 담당 복지사가 원활하게 일을 하라, 즉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지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우선 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6개동 다라면 모르는데요, 5대가 나왔기 때문에 5대를 줄 때는 기초수급자가 많은 쪽, 그것을 주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기초수급자가 많은 데가 아니고, 지금 공익요원이 탄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타는 것은 행정편의하고 상관없이 심부름할 때 타는 거고, 여기에서 시에서 보급해 주는 것은 실제로 복지사가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 다 들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험을 갖다가 종합보험을 들은 거냐, 안 그러면 개인보험을 들은 거냐, 그 내역서를 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종합보험을,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만 탈 수 없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봐야지요, 금년에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가 지금 용산구 각 동에 있는 데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잘 타는데요, 우리 여직원들은 대부분, 그런데 요즘 동의 형편이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좀 활용하고, 오토바이를 몇 명이 타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줄 때에 편의향상, 여러분 공무원들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정부 감사할 때는 결과를 갖고 따지는데, 지금 추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따집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과정이 열심히 했는데 잘못 오류가 돼서 결과가 잘못 나왔더라도 그것을 질책 안 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감사규정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오토바이 하나를 제가 선례로 들었지만, 공익요원에게 주는 것은 행정의 동사무소 심부름하는 데 쓸지 모르지만도 이 목적하고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스쿠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요새 시장장바구니라든가 가까운 마트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스쿠터를 많이 타요, 여성들이.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번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 주는 쪽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목적하고 같아야 되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생활에 즐거움을 느껴야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하시는 분이 서비스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는 행복지수가 1대1이 된다면 진짜로 용산이 세계 속의 용산이 될 것이고, 이제는 용산시대에 걸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 이퀄(=) 주민의 일이다'. '주민의 일 이퀄(=) 나의 일이다.' 이런 행복지수를 맞춰간다면 오토바이 하나 하나에도 땀의 귀한 방울이 구민의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토바이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그런 일이 내년에는 미담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과에 취임해서 몇 개월 됐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딱 3개월 됐습니다. 23일로 와서 딱 3개월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개월 됐는데, 90일이면 대략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업무 잘하는 팀장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과의 제일 미담사례를 소개한다면 어느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과장 석 달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용산 구민을 위해서 자랑할 만할 일이다, 과장님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 호주머니 돈 안 쓰고 정부의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정말로 보람 있는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이 자리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강조했고요.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가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한 위기를, 특히 병에 중환자가, 암이라든가, 중환자가 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의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줬던 것들이 정말 보람을 느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행려 사망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져 있다가 버려져 있는, 소위 말하면 사체를 저희들이 또 직접 추슬러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공무원으로서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 과에서 두 가지 양극현상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못 치를 때에, 어느 팀장인지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일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일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과 그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찾아뵙고 인사나 드리자.” 이래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이러고 말았고요. 또 한 분은 제가 뭘 부탁을 드리는데, 계속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예에서 우리 용산구민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급하고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된다면 부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일반인을 능가합니다. 그런 것은 양극현상인데, 제가 부탁하건대 좀 전자의 입장을 여러분이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고 우리 구에 있는 복지서비스 단체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보건소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건소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냐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건소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급들의 어떤 진료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보건소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가까운 과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바로 사례조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늘 지역을 순찰하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오신 민원인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급자, 또는 긴급구호, 또는 보건의료, 이러한 걸 전부 연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사례관리 하시는 네 분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사회복지사인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2009년, 2010년 복지대상 발굴을 위한 홍보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서면질문을 넣었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보니까 홍보방식이 ‘2009년에는 각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용산구 소식지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그리고 각종 주민센터 관련 단체 회의 시에 사업 안내자료를 게재한다.’ 제가 각종 주민센터 회의에 참관을 해 봤습니다. 참관해 보셨나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설혜영위원

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관련 회의 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가보셨는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와 가지고는 제가 동에 회의한 것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설혜영위원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본위원이 동에 회의를 가면 회의자료를 배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제목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틈새계층 발굴사업이 있다. 그럼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가 끝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자세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2009년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했어요. 제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동상담실이 없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복지 관련 회의 때 알리는 것, 그리고 각종 행사시 사업 안내창구를 연다든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공문을 넣는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방법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소득계층 어려우신 분들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이미 예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용산구에. 복지위원이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위원이 각 동에 2명씩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복지위원이 회의를 올해 개최를 했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보니까요. 2008년에 두 번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2월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못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듣다보면 선거 얘기, 선거 핑계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고, 보면, 복지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보시면,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및 선도와 상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과 구정제안 및 홍보.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2009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안 됐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지역에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각동에서. 그분들을 추천했고, 저희들이 물론 구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모아놓고 한 번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 2회에 하도록 원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모임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못 했고,

설혜영위원

2008년도 회의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복지위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높이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우리가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주민생활,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작년에 보니까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일체 못 하게 했네요.

설혜영위원

아니!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복지,

설혜영위원

과장님! 아니, 그런데 복지위원이 32분이 모이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회의를 못 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하반기니까 각종 회의를 자제를 시켜서 하여튼 그렇게,

설혜영위원

저는 진짜 이해를 안 되는 게 아까 대표적으로 못 했다는 얘기가 선거, 또 신종플루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32분이 모이는 회의를 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모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지위원제도라는 것을요. 여기에 대해서 중대하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얘기하면서 본위원이 본 것 중에 가장 흥미 있게 본 게 용산구 자원네트워크 분석이었어요. 보셨습니까, 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 보면 복지시설기관 설문대상에 47개 기관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보니까 응답을 안 한 기관이, 14개 기관이 연관성 관련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들입니다. 지금 14개의 공부방이 있는데요, 공부방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내가 연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않은 건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네트워크 자체가 공부방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났는데, 방문을 했는데, 이 공부방들이 “내가 알고 있는 용산의 기관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아예 그 공부방을 방문을 안 한 건지, 방문은 했는데 그 기관이,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은 했는데,

설혜영위원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 47개 기관 중에서 응답을 한 곳이 33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리면서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다룬 이런 유관단체들한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포괄하지 않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실무협의체에. 보니까, 이 기관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막달래나공동체 현장 상담센터,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기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런 기관들과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공유를 안 한 거예요. 여기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복지실무분과에 포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이 회의는 했는데, 이 회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이 포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연계성 관련해서는 같이 설문조사에 동참은 했지만, 우리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없었다 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체들과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이미재위원장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별로 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했고요. 근거도 여기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무엇을 여쭤보냐 하면요,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같이 공유한 기관이겠지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 이외의 기관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대표협의체까지도 다 같이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막달래나공동체현장 상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까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거기 누락된 몇 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기관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되게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이 기관들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실행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시군구 해당부서가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목적이 뭡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그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내용을, 우리 복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다른 기관들과 얘기를 듣고 소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포괄되지 않은 단체들과도, 그리고 이 단체들이 그냥 있는 기관들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공고할 때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기관들, 여기에 분석대상 기관들로 나와 있는 47개 기관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같이 공유하세요. 공유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이냐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지대상자들을 연계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초단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 기관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타 기관과 더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이미재위원장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당 팀장님은 그 뒤에서 답변 보조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휴양소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당초에 계획수립을 어떻게 했었지요? 우리 휴양소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건립추진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민선4기 구청장님이 2006년도에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는 2007년도에 충북 제천시 폐교를 했고, 2차 답사는 충북 당진을 했고, 3차 답사는 충남 서산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실행을 못 하다가 그때 당시에 2007년도 5월에 충북 제천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57억이 돼서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사실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양주시에서 건축허가 및 각종 신고시 요양원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회시가 와가지고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에 휴양소를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충북 제천에?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애초에는 2007년도에 사업예산 부족으로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57억1,3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7억을?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7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아마 승인을 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백석에 있는 구민휴양소 자체가 당초에 정책수립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정책수립을 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목적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시설 건립사업으로 해서 투자 심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 8월 24일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2009년 9월 22일에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거기에 어린이 체험시설은 부적격하다.’ 왜냐하면 그쪽에 모텔도 많고 해서 그걸 명칭을 바꿔서 구민휴양소로 건립하자고 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미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해 가지고 투자융자 심사분석 의뢰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당초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사업명칭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부적격하다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러 갈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도 사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적합한 것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결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7월달에 정책심의를 해서 9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당초에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금액은 25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탁상가격으로는 31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용이 감정평가에는 36억이 나왔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6억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이게 공교롭게도 이 부지는 9월달에 공개매각을 하기로 한 그 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지매각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땅들을 갖다가 협의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협의매수 할 수 있지요? 당초에 2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나왔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25억은 재산세 과세과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과표는 일반감정가보다 한 70~80%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연유로 그 부지가 나왔어요.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국·과장님들 중에서, 또 책임 있는 분들이 현지답사를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계를 잡을 때 25억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31억은 또 탁상가격을 또 매겼어요. 그러면 당초에 구민휴양소를 건립하려고 했다면, 당초 계획을 잡았다면, 감정가라든지 이 기준을 놓고 잡았어야지. 처음에 25억이라 하는 금액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 부지가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금액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기점에서 25억이라는 걸 편성했지 않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상규 규정에 따라 ‘예산의 130% 정도는 재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25억인데, 거기에다가 한 130% 정도를 플러스 하면 31억 정도를 계산 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30%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재산세 과표가 현 시세의 70% 정도 될 것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한 31억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감정을 해 보니까 그나마 더 올라가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반증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확정되지 않고는 감정을 시키려고 하면 그 감정비용을,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로 매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협의매수하기 위해서 25억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액보다 140%, 40%를 더 주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구민들이 아시면 통탄할 일입니다. 25억 예산편성 해 가지고 37억, 12억을 더 줬단 말입니다. 협의매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감정하는 감정자체가, 본위원이 자료를 다 보니까 감정자체도 세부적으로 감정된 게 아니에요. 본위원은 지금 당장 이것을 서울시 감사나 어디 감사실에 얘기해서, 또 우리 감정평가 하는 데에다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과연 이게 올바르게 감정평가를 했나. 그래 가지고 이런 12억이라는 그 금액을, 우리 혈세 같은 그런 세금을 낭비를 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1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더 주고. 이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때는 서빙고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는데요, 25억이라는 돈은 일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억하고 36억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제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탁상감정을 31억을 했는데,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25억하고 36억을 바로 대비를 하시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공부상의 재산가격이라고 나왔어요. 개별공시지가가 15억5,879만6.000원, 7,802㎡, 그래서 평당 61만1,000원, 이렇게 금액이 딱 나와 있었어요, 당시에.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보면 반드시 구의회에 제출할 때도 바른 가격을 제공할 여지가 없어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상을 해서 가격 결정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탁상감정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탁상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어차피 이 공부상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는 나와 있어요. 토지는 다 나와 있다니까? 그 다음에 건축도 감가상각을 다 계산해서 연도에 따라서 다 나와요. 그러면 당시 감정을 할 때에는, 당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지금 10억원정도 주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가 15억원, 건물가 10억원, 그래서 25억원정도를 생각했다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이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가격이 공시지가가 어디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가격은 우리 지방세과세표준액에 의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방세과세표준액에 의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탁상가격으로 해서 금액이 또 상승될 수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탁상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엽니다. 승인을 받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 또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탁상감정을 하거든요? 그때 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공매를 하게 되어있는데 왜 협의매수를 안했느냐? 감정가가 최대 맥시멈이고요, 그 이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면 협의매수를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해도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없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큰 하자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주민들을 다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25억원 편성했다가 탁상가를 31억원 해서 감정가는 35억인가 37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몇 억씩이 순식간에 몇 개월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25억원은 의회승인 절차까지만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공부상 가격을 그 정도밖에 편성 못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표를 정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회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가감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탁상감정 내지는 가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차이가 나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25억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억원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취득예정가격을 25억원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게 뭐냐 하면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검토자료입니다. 안건으로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재산이 표시되어서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 해서 당초 취득예정가격으로 25억8,200만원을 잡았다니까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차를 취하기 위한 구의회 승인을 받는 단계까지가 그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지면 그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가감정을 합니다. 탁상감정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25억원이라는 가예산을 잡았던 내용은 이게 공개매각 하려고 할 때 그 시점의 금액을 책정한 것 아니었느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시지가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하고, 이외의 가격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묘한 것은 건물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공부상으로 10억원정도 편성했는데 그게 금액이 한 15억원이 더 뛰었어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바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무과에서 내는 과표가 사실 현시가의 50 몇%밖에 안 됩니다. 토지는 현시가의 70% 내지 80% 적용이 되지만, 건물은 50% 밖에 안돼요. 그 이상은 아마 재산세 가액을 적용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우리 재산세 못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우리가 기안을 하면 기안의 기본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표지 모델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이것 제가 안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팀이 원래 일반 사회 기업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이 팀입니다. 그러면 팀원 간의 소통과 애로사항을 해서 원활하게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읽어 보면 대부분 토론의 문화가 아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상 팀원 간에 있는 던, 주민과 있었던 애로사항, 또 법률적인 것과 민원인과의 어떤 맹점, 이런 것을 토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이게 팀 회의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읽어 볼게요. ‘10월 27일 수요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구의원들의 관심저조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자원봉사센터 설립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은 결의대회 결의문 같아요. 이것을 보면, 만약 여러분이 27일날 이런 것을 의제로 토론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결론은 구의원들 관심이 저조했으면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어느 어느 구의원한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구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이 기안을 다른 제 3자인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중구에서 오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구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자원봉사가 지금 용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센터장도 없는 입장입니다. 없고, 또 우리 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2만3,00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운영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누구십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허봉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허봉애 팀장님, 항상 어느 곳에 가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제가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장 간 토론한 내용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저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관심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 이후로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면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글쎄요. 관심 저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써놨잖아요? 제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구의원들의 관심저조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자원센터 설립추진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요? 팀장, 알아요, 몰라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처음 편성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위원님들이 승낙을 하셔야 예산이 편성됩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 드렸고, 지금 청장님까지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미 여러 분야에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편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자원봉사팀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3억2,0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팀장님 정도 되면 오랫동안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정을 모른다고 하면 자질부족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편성 단계를 말씀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우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을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과에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급한 것은 차후로 미루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산이 최초에 시작되는 것은 청장님이 여러분한테 방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이 지난해에 썼던 예산과 현재에 예산 썼던 것과 미래에 쓸 것을 적정하게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용산구청 전체의 세입과 맞춰서 거기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겸비해서 일단 결정하고, 그것이 다 청장까지 결재가 나면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다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모르면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 할 당시에 팀장 회의나 과장 회의 할 때 그 방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팀장 회의 했다는 것은 전부 허수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빨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류를 기안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웅덩이에 돌을 던질 때 자기는 무심코 던진 돌이 밑에 있는 자연을 파괴한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제가 한번 볼게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11월 10일날 제일 마지막 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팀 직원파악 철저, 팀 직원과 업무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까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팀은 애로사항 등을 귀 기울여 주고, 업무적인 사항은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이런 것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시사항이거나 공지사항입니다. 어떻게 이게 팀장회의에서 토론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 다른 부분도 겸해서 같이 합니다. 회의일지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하시니까 그래도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용산구민과 접촉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법에는 저촉이 되고 현실은 어렵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부분의 의제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미담사례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항,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구민과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담사례도 될 수 있고, 정책개발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아이디어에서 잘 나옴으로써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최종 집행하는 청장님께 굉장히 힘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 55쪽 한번 보실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55쪽 중간에 보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활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금년에는 안하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적십자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적십자에서 하는데 여기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 밑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는 없고요, 지금현재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바뀌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1월달입니까? 3월달이에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9월말기준으로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허수예요. 왜, 없는 것을 갖다 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감사자료 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허수를 둔다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자료가 전부다 허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10월까지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작년에 김장할 때는 배추를 심었지요? 팀장님! 작년에 수도여고에서 할 때 배추를 심었지요? 심어서 왔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배추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안 심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심어서 이게 안 되는 거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그런데 이게 맨 처음 4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연초에 이렇게 세웠고요. 56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넣을 때에는 계획 세웠는데 실행 안한 것은 빼야 되는 거예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맞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감사받으러 오는 자료 내는 것도 이렇게 소홀한데 우리 구민한테 하는 게 얼마나 소홀하겠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지금현재 당초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의 갭이 얼마나 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과에서 세웠지요? 아직까지 청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대략 예산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 갭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역사회복지, 거기에서 용역준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결과가 어제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받아서 어제 대표자 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실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기본책자를 만들고, 그 이후에 실무 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8쪽이거든요. 38쪽에 보면, 복지정책 개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반부하고 조금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요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2010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 용역결과가 완전히 다 안 나왔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제 했기 때문에 인쇄가 들어가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 쯤에는 배부가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역 줬는데 결과가 특이한 사항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특이한 것보다는 이번에 지역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9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 9가지가 주로 저소득층 부분, 노인복지 부분, 장애인복지 부분, 여성보육 부분,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부분, 다문화가정 부분, 그 다음에 자활 및 고용 부분, 지역사회복지 부분, 보건의료 연계 부분, 이렇게 9단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대상을 1,2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술용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용역준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론조사를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학술용역을 맡아서 하면서 약 1,200명에 대해서 용산구의 각계각층 주민 중에서 어떤 복지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을 받고, 책자로 해서 관계되는 사회단체, 이런 데에도 다 보내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책방향만 이렇게 해서 했고, 특이한 사항은 크게 도출된 게 없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설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큰 특이하게 창조적인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그 혈세를 들여서 새로운 정책방향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수요충족이라든가 조금 모자라는 것을 채워 넣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 조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3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긴급복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지원받은 인원을 비교해보면 2009년도에 비해 16.6%이고, 지원액수로 비교해보면 51.2% 수준에 불과합니다. 10월, 11월 12월의 실적이 포함 안 되었다고 하지만 차이가 큰 데이터가 나는데 2010년 추진실적에는 생계지원과 교육지원 항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특히 작년 2009년도가 가장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해서 2008년도 말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적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알아서 작년도 예산 자체가 긴급지원 비용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루어진 긴급지원이 용산구 차원에서 발굴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원요청이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해서 주로 본인들의 지원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발굴된 것이 더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로 파악된 것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위기사유가 대부분 불의의 사고나 가정의 폭력 등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경찰이 먼저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알게 되더라도 구청보다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찰과는 이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생계형 사고나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경우에 빠르게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해 작으나마 상을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소독방제 서비스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미 시행 되었습니다.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과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고, 고용정책과는 고용하는 그런 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본위원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정례회 중에 설명을 하시고 다 해도 우리가 8필지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을 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5억씩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토지값도 상승을 했고, 건물값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토지가 혹은 감정매수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되고, 그때 당시 시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토지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15억이었는데, 15억5,000만원을 계획 잡았었는데. 그리고 건물은 10억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15억이 나와있고. 그리고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산정을 하는데, 토지는 왜 비과세로 하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이 건물부분에 대한 것만.

정호

장정호위원

아, 과세로 해 가지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는 15억인데, 부가세는 1억4,000만원으로 평가를 하나요? 금액 차이가 왜 나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산출액이 15억입니다만, 건물가 중에서 지금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부가세가 10%거든요. 그러면 15억이면 1억5,0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351번지 6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감정가가 7.026만8,310원인데 그 부분이 근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51-6호.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51번지.

정호

장정호위원

7,026만8,000원이 근생으로 돼 있어서 다 포함이 안 됐다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지에서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축물은 어떤 걸 보고 구축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축물은 관정하고 심정 그런 것들입니다. 지하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로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아니고 하나의 건물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설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매입할 때는 거기에 가건물도 있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관정이 있었습니다. 가건물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진상에는 가건물이 있었는데?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가건물은 감정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축물인 관정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따지자고 하자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시고, 이전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도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정을 하실 때 혹시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었나요? 수종까지 다 감정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 감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이 가격에 나무 수목도 얼마 쳤다고 했을 텐데 그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안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건물에 만약에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 자체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건물만,

정호

장정호위원

건물 안으로 다 포함돼서 한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포함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감정평가가 들어갔다면, 수종이 몇 년산이 어디가 있었다든지, 어떤 가건물이 있었다든지, 몇 번지 근린생활 몇 호에 에어컨이 설치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당초에 예상을 했던 취득 예정가격은 25억으로 잡아놓고 실제 만약에 해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금액이 높아져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평가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재산 같으면 물건 사실 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재산 같으면 물건 사실 때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요? 살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단 1억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몇 번을 쫓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지만, 당초에 25억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을 컨텍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 자리를 그 가격에 콘텍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도 25억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강남에 집을 하나 사려면 내가 살 수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대충 추계 잡아갖고 시작을 하는 거지, 추계 안 잡아놓고 건물 안 사잖아요? 그런데 25억 예상했다가 36억, 37억이 들어가면 12억이 오버가 되는데,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확한, 거기를 컨텍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정책수립 했던 부분들을 본위원이 분명히 다시 요구할 겁니다. 감사원에다가 다시 조사 요구할 겁니다. 12억이라 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돈이, 물론 이게 수치상이지만 없어졌어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공매가 결정이 된 게 갑자기 우리구청으로, 그것도 협의매수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그것도 당초 생각했던 25억에서 12억을 더 주고 사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제가 더 해 볼 겁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과장님, 금년도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지금 각 동별로 하게 돼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올해 몇 만포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저희 과에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혼용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질의가 한정이 돼 버립니다. 50%가 한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한테도 사회복지과장님을 잠깐 배석할 수 있느냐고 본위원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왔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내용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답변할 수 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담그기에 대한 것?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돈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것을 공동모금회에다 요청해 가지고 전도해 주는 것,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 것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는 하고, 예산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팀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 자원봉사단이 6,610명 자원봉사를 해 줬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셨어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허봉애입니다. 그때 문자메시지로 고맙다고 다 띄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따로 맛있는 밥 사드리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단은 총괄적으로 허봉애 팀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셨고?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30명, 80명, 300명씩 오신 것은 누가 관리했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오시면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도 주관을 했거든요. 인력 모자라는 데, 무 채 써는 데, 씻는 데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각동에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하는데, 자원봉사단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사회복지과에서도 동별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필요 없다 그러셔 가지고 동의 부녀회원이나 적십자사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 하면 작년에 6,600명씩이나 가동했던 자원봉사단을 지금 각 동에서 한다면, 각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어디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니까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30일부터 1, 2일 하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단들이라고 김장김치 담그는 봉사단들 6,600명씩이나 관리하고 계시면서 각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라도, 문자라도 띄워주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번에는 김장김치 담그기가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동에 가셔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연락은 드렸습니다, 유선으로요. 단체에다가도 이번에는 수도여고에서 대대적인 김장은 안 하고 동별로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시든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호응을 하시든가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요, 우리 관리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6개동에서 하면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팀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팀장님이 각 동별로 쪼개 가지고 나눠 줘야지요. 거기 팀장님들한테 주면서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도 이번 행사 때는 이렇게 좀 활용하시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 한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그분들은 일 하고자 해도 일할 때도 없고, 또 연락을 유선으로 하고 간곡하게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 안 할 수도 있어요. 봉사라는 게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내 힘든 육체 다 피곤하게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장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올해는 그전에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약간 폐단도 있고 2,000명, 3,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각 동별로 동에 하나의 축제분위기를 띄워서 내 동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도와주실 분들을 우리 동, 우리 손으로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동의 부녀회원들이 동원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에는 과거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봉사하셨던 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진짜 봉사하고 싶은데 오지 말라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김장을 담가주는 봉사를 하시는 한 축을 이루게 해 줘야지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든,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든, 또 이 봉사하시는 분도 한 축은 이뤄 줘야지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 어르신들도 일부 오셔 갖고 자기네들 담글 것 담가 가지고 가는, 내가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 직접 담가서 가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서포트 해 주는 봉사단이 계신다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고요. 잠깐, 지금 감사자료 36쪽을 봐 주세요.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개의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 다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받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현장도 나가고 그럽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이라 하면 사무실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사무실에.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유적지 순례를 한다 그래 가지고 1년에 400만원씩 이렇게 8개 단체에 주는데, 이것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8개가 뭐냐면 각 단체마다 400만원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행사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비용, 여러 가지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말은 그렇습니다.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들 가는 건 사실은 전적비 순례한다고 그렇게 해서 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씩 2회, 보훈단체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 동안에 2번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요, 보훈단체 간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게 9,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구비에서 주는 거예요, 시비에서 주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1인당 추석 때하고 설하고, 6월달 보훈의 달에 2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에 대한 한 번 지급할 때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보훈의 달에 한 번 그렇게, 다른 구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요,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고립된,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룰을 가지고 살아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좀 사회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들하고도 유대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같이 하셔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 있는 단체사무실 앞에 현장방문 한번 간적이 있었어요. 아마 직원이 거기에다 차를 주차해 놨다가 공포탄까지 쏘고 거기에서 추방당한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용산구의회에서 현장감사 가서 차량을 그 앞에다 잠깐 주차를 했다고 공포탄을 쏘면서 온갖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단체를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실탄이 들어 있는 총이라면 어떻게 됐을 뻔 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난리가 났었어요, 남산에서.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엄연한 기관의 현장감사를 갔는데, 남산 소월길 경관 도로 현장감사를 갔어요. 이번 G20 때문에. 시설이 잘 됐나, 못 됐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갖 욕을 하고, 거기다가 욕도 부족해서 차고에 있는 공포탄까지 쏴가면서 우리를 협박을 했다고요.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잠깐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고엽제전우회 같은데요, 거기에 서울시지부가 있습니다. 서울시지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지원받은 단체들은 그래도 저희들하고 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사회적이어야 돼요. 같이 융합해야 돼요. 지역하고 같이 융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도점검 했다고 간담회 했다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과연 그분들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불편함을 주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복지관에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감면이 진행되고 있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복지관을 이용할 때 저소득층? 네, 감면조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감면조례요? 그러면, 본위원이 복지관 두 곳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신청란을 봤어요. 봤더니,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 프로그램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은 상당의 프로그램 교육비를 무료 또는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내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 하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게시를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 감면을 대상자들이 보고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복지관 결연후원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나 봐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관을 직접 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복지관이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시겠지만 2008년, 2009년 감사자료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결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복지관에 들어온 결연금을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들킨 거예요. 2008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어요. 그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개선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감사를 하셨는지? (자리에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본위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직접 감사를 하셨습니까, 담당자분이?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 자체감사를 안 하시나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도하는 차원이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금 두 번이나 2년 연속 지적됐던 부분을 주의 깊게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거네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요구를 해 놨으니까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결연지원금 지급현황이랑 결연내역, 지금 결연이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후원금 입금통장 사본이랑 지급내역,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본위원이 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례관리 하는 분이 4명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4분이 같이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은 서비스연계팀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사례관리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훑어봤는데, 사례관리가 솔직히 드러나는 성과가 보이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수범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10월 6일 회의록을 보니까 1명 대상자를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청소년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좀더 많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14시 5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 팀장 회의한 것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자료 가져오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분들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얼마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보려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이 저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봤으면 해서요. (자료사진 보며 질의)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이에요. 홈페이지 안내인데,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들이 찾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 홈페이지 안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213번 버스, 그러니까 역에서 내리면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타는 장애인을 저는 본 적이 딱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복지관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지관의 위치 자체가, 여기가 공덕동이고 여기가 만리동입니다.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동권의 문제거든요.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접근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나?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위치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주면 고마운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다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제야 지으면서 그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장애인 복지관 가는 길에 여기가 숙대입구역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가 숙대입니다, 숙대건물. 올라오다보면 여기 보시면, 효창공원역에서 온다고 하면 이쪽 길을 따라서 오게 되겠지요, 장애인들이. 이 공간으로는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이 사진을 당겨보면 이 턱이, 이 굴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각한 굴곡이어서 휠체어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본위원은 들었고요. 숙명여대 쪽,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반대쪽인데 가는 길이 저 같은 비장애인도 길을 가다가 쭉 직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 가다가 회전통로가 있고, 또 회전통로가 있어서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고 가다가 길을 건넜다가 또 길을 건넜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건너편에 보니까 여기도 휠체어가 접근을 못하는 그런 형편인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좁고, 폭이 좁고, 턱도 이렇게 있습니다. 턱은 곳곳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효창공원 쪽인데, 이쪽 길을 건너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진을 하지 못하니까 이 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호등도 하나 없어서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쌩쌩 달리거든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여기는 불편한 곳입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위험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가 장애인복지관 길 따라서 이렇게 가다보면 여기가 회전하는 곳이에요. 교통이 복잡한 곳이지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 직진하면 여기, 여기도 회전통로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그냥 직진이 안 되지요. 여기로 길을 건너서 이리로 건너가야 할지, 이게 굉장히 난감한 곳입니다. 여기가 장애인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요양원이고요. 장애인 복지관 입구예요. 그런데 역시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안의 시설은 점자보도블록, 유도블록도 설치하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고민이 없다 라는 점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복지관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주출입구인데, 경사가 굉장히 높지요? 못 올라갑니다. “왜 만들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복지관은 필요 없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보입니다.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관 다녀오고 나서 과장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접근하는, 효창공원역이면 효창공원역부터의 접근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짜 달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고요. 여기 효창공원에서부터, 거기 저희가 효창종합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효창공원역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전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관으로서는 장애인들에게, 공간이 좁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복지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관과 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할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종합행정타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사진 부록에 실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자료에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행정타운 개소를 할 때 장애인관계가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총무과로 다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다 완비가 되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00% 정비는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

74쪽에 2010년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완벽하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100% 완벽하게 설치할 수 없는 공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음료수 자판이에요. 이 음료수 자판기는 여기 높이가 1.2m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4m입니다. 1.4m에 맨 위에 음료수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점자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점자 누름이 돼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편의시설 편의증진법 별표1에, 그러니까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돼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진입하는 데 앞부분에 점자유도블록이 표시가 되어야 돼요. 이 자판기가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점자유도블록이 0.3m 앞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산행정타운 주출입로예요. 그런데 주출입로를 보면 여기가 지금 과장님이 아까 지적사항이 나와서 여기는 개선을 한 걸로 보여 집니다. 여기 들어가는 도로변과 인접한 출입구는 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턱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겠지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적이 되니까 여기만 개선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법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켰지요. 그런데 고려가 없었던 사항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지 이 높이, 높이와 여기 철문에 문턱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어떻게 올라갈지 저는 의문이네요. 이쪽으로 못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주출입구는 여기지요. 여기 민원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타운 내에 휠체어든 공공시설에 비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휠체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법률상 편의증진법 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에 이 시설에 이용하기 편하도록 휠체어, 그리고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가 없었고, 안내데스크에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청각 통역하는 곳이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수화통역 하는 곳.

설혜영위원

네, 수화통역. 그쪽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어디에 있는지. 휠체어가 어디에 비치돼 있나요, 행정타운에? 이것은 어디 숨겨 놓으면 안 되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용품을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반이고, 만약에 이것을 시정조치 했는데 개선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우리구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용산구의회 들어오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행정타운 입구에서 용산구의회 2층 들어오는 입구요. 여기를 봤는데, 여기를 급하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점자유도블록을. 이 문은 잘 여닫는데, 그 안의 문은 뻑뻑해요. 잘 안 여닫게 돼요, 점자유도블록 때문에. 급하게 공사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본위원이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인한 건데 적정하지 않다 라는 것이, 법에 나와있는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웠던 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자료집에 적정하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지점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적당하다고 하고 무마시키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타운 편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점검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장애인 도로행보 시 불편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보는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차량 단속에 대한 현황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은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하는 만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왜 그런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1년간 31건이 단속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31건 말고도 이의신청, 의견진술로 취소된 건은 얼마나 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건만 이의신청 있는 걸로,

왕향자위원

1건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럼, 그 1건이라도 적시돼 있는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시설물의 전체 주차면수 및 장애인전용 주차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장, 노인복지, 주거복지, 장애인 4개팀으로 구성돼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물론 다 업무비중이 높겠습니다만, 4개팀중에 어느 업무가 제일 비중이 높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비중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생활보장팀이 생계비, 주거비 지급 그런 업무를 보니까 비중이 높다고 보고, 또 노인복지팀도 그 못지않게 일이 많고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노인복지업무 비중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66쪽과 68쪽을 보면 노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예산은 2009년도에는 약 245억7,8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25억7,1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정부보조금하고 시비, 구비가 전부 매칭 되기 때문에 언뜻 생각에는 그 시비하고 매칭 된 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다면 주요 업무보고 책자 32쪽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기대효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해소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2009년도에 비해 2010년에도 보조금 예산까지 줄어든 그 이유가 또 뭡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2009년도보다 사업비는 축소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의 소득고충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8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실래요? 68쪽,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률이 9.4%,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보조)해서 39%,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저소득생활지원 예산집행률이 31%,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노인일자리지원해서 41%, 그 다음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해서 집행률이 29.7%,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해 가지고 2.6%, 지금이 11월달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예산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상세한 설명을 못 하면 팀장으로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 상세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68쪽,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에서 집행률이 31%인데, 이 근거 말씀해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이하로 부과되는 세대에 대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예산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건보에서 통보 온 명단에 대해 가지고 신청 안한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생활지원, 못 내시는 분을 대신 내주는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통계자료는 지금 우리 과에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접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일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온 것을 가지고 동에 내려 보내 가지고 대조를 해 가지고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역으로 매달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온 통보를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 점검해 하지고 신청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을 불러서 독려할 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불러서는 한번 정도했고요, 매월 공문이 내려가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점검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일률적으로 한번 대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 담당팀장님!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남준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우신 분들, 약자들 도우시는 데지요? 마음을 편하게 해 드려야 되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지요? 상반기에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구민의 생활의 행복지수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만 안 줘도 항의하지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봉급이 여러분 가정에 생활지수입니다. 행복의 생활지수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돈이 제대로 지급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도 안 하고 연말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의 입막음을 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복지용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팀원 간에 회의 한 적 있어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7월경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7월에서 지금까지 8, 9, 10, 11월인데, 3개월 동안 올라간 퍼센티지가 몇% 올라갔어요? 지급 퍼센티지? 여러분은 말이지요, ‘우리 주민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주민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 있지요? 업무에 무능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냉정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라는 돈을 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가만있다 라는 것은 복지부동이에요. 왜 고민을 안 합니까? 첫째,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시작되면 상반기 얼마, 분기별로 하든지 쭉 계획을 세워서 그 분기에 대해서 안 나갈 때는 전체에서 독려하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궁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조정이라는 왜 있습니까? 담당 계원이 이 업무가 부실하거나 안 될 때는 팀장한테 건의를 하고, 팀장으로서 해결 못 할 때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과장님이 못 할 때는 국장님, 국장님이 못 할 때는 청장 간부회의에서 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오.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이 문제는 남은 한 달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팀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10월달에 각구 상황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월 16일날 각동에 안내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616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 용산에 봉사팀이 있지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봉사팀이 있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김장담그기 할 때 아주 많은 봉사분들이 동참을 했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분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력이 일손이 바빠서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동에 내려서 통·반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직마인드를 활용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내가 피곤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이런 발상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매달 점검을 해 가지고요, 이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독려해 봐야, 공문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공문을 보내 봤잖아요. 공문을 보내 보니까 공문의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제가 칭찬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만 나는 용산, 또 세계 속의 용산,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 아닙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팀장님 소관입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또 왜 39% 집행률 밖에 안 나옵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이것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신청중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낮아졌는데요. 그러나 신청은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9년도에는 5,6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집행할 때, 이게 지금 우리 구 예산이지요? 보조사업 아니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보조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사업하고 그러면 시사업하고,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국비, 시비, 구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시·구비 3개 다 합쳐진 겁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50%, 25%, 25%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사회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인정하고, 서울시가 인정하고, 우리 용산구가 인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떨어진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가됐다는 소리지요? 증가됐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치가 같이 고로 행복지수를 누리자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년에 이 부분의 집행률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신청은 작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재고량 쌀이 1년 전 쌀이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상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쌀의 질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우리 중앙정부 상급기관에 복명한 적 있습니까?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소비자 충족욕구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건의사항 한 적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겪어보니까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야 만이 상부기관에서 그 정책을 변환 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대안을 주고. 그런데 무조건 “못 한다. 못 한다.” 이유가 뭐냐? 원인규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 부족이냐, 아니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느냐? 지금 상품의 질하고 노력하고 두 개가 병행이 되었다는 해답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국장님이라든가 청장님이라든가 서울시 간부회의 할 때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올리고, 이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들어가세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예산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전체 퍼센티지에서는 제가 안 맞춰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87.56%, 지금 여기는 7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향이 비슷한 서민을 위한 어려운 일을 한 데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사회복지과가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지적하신 저소득층 생활지원하고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양곡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들은 좀 많이 신청하는데, 차상위계층은 번거롭다고 덜 신청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조가 되었고요. 저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행정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단국대 기부채납 부지에 노인요양원 건설하는 예산이 다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작업 하면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가내시가 그 이후에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 같은 경우는 현재 효창복지관에는 지금 3억원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청사에 1억원 들여 갖고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으나 공공청사 재활용계획 전면검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른 과하고 좀 달라가지고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같은 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지급률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월 지급되면 정상페이스대로 매달 지급하는 거지요. 매달? 매월이나 매달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11월달이면 그 퍼센티지만큼 올라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은 달은 11월, 12월 두 달이고, 우리가 사업예산 같은 것도 내년 2월달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에 쉽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맡은 주무담당 우리 계원이 자기능력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능력이 한계에 못 미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벗어날 때는 자기 위에 있는 팀장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안이 안 됐으면 다음에는 저런 안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인분석이 나와야 돼요. 아까 팀장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인분석이 나와서 원인분석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행정의 마인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과, 늘 고생하시는 담당 공무원님께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로 용산이 좀 잘사는, 우리 구가 어려운 사람들 행복지수가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82쪽에서 83쪽을 보시면, 무료 저상버스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료 저상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휠체어 이용자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이 차가 2002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또 소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정비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차간격을 제대로 못 맞춰 가지고 이용자가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향자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셨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셨냐고요. 재가 장애인 분들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대상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차라리 서울시에다 반납을 하고 콜벤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출동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이동시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이용자수도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쪽 재가장기요양기관, 각 요양기관에 몇몇의 노인이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몇몇의 요양교사가 채용돼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이미재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감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과장님, 며칠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합니다. 본예산에서도 무료 저상버스 운영 시·구 예산 올라가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 무용론에 대해서 나왔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은 똑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또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무료 저상버스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입니다. 내일 모레면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식이 2002년도부터면 지금까지 8년 되었습니다. 8년 된 저상버스를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1억 6, 7천만원의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버스 두 대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4만1,000명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만1,000명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인 무료 저상버스인데 휠체어는 3대밖에 활용이 안 되었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4대 의회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처음에 개통식을 할 때에도 타봤었고, 그리고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한 2년 정도 운행할 때 보니까 효과가 우리 용산구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콜밴이나 승합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119출동하듯이 출동해서 차라리 행정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그 안에 넣어서 이동시켜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이 8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슨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결론 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버려야 되잖아요? 내년 8월이면 회기 중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고민한다고 하면서 또 1년 넘어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8월까지 하면서 그 중간에 계약해지 하고 버스 폐차 할 것입니까? 회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고민을 해줬어야지요. 그리고 항상 쟁점이 되어 왔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미리 직원들하고 숙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예산 편성하지 말자. 이것 연식도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우리 반납하고 폐차 처분하자. 그리고 차라리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 차량을 서울시에서 사줬고, 예산도 50%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올해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을 자동차 몇 년 보십니까? 버스 내구연한을 몇 년이나 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8년 넘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 차는 8년이 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년 넘었으면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됐다고 보면 대부분 지금 폐차를 해도 무방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들 상의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필요하지요. 자, 그 큰 버스가 그냥 지선, 간선 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태워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저상버스를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되는 주민자체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차라리 코스를 변경시켜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무료셔틀버스를 몇 대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과 연계해서 코스를 좀 바꿔서 차라리 그렇게 돌려주든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신청사 앞은 코스를 변경시켜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장님, 저상버스는 간선도로 이런 데 아니면 다닐 수가 없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남동 저 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접근성보다 차라리 내려와서 택시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는 겁니다. 그 버스의 접근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되었다는 문제만 이번에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생각의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며칠 있으면 본예산 심의합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 내용 정확한 답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봐서 폐차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내년예산을 서울시 예산 50%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필요 없으면 본예산 때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쓸 테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버스 구입해서 다른 데에 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승합차 한 서 너 대 사가지고 운행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예산이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강력한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김장담그기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주관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 김장비용 신청하는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김장방법을 바꾸고 나니까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5명 정도 더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체에서 벌써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원봉사 모집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예산은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서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억7,000만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7,0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가져왔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작년에 모금해 준 데에 대해서 김장비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단체에서 받았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적십자 용산지역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상희원하고 김장김치 담그는 부분의 협의를 안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협의를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던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방법을 바꿔서 상희원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희원에 이런 방법으로 참여를 해달라 하니까, 상희원에서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참여 안하겠다. 그 대신에 완성된 김치를 사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노인정 같은 데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지역공동모금체에 자금 신청 할 수 있는 업체가 상희원하고 적십자사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십자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희원하고의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김장김치 담그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제시를 해줄게요.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김장을 몇 포기 담그실 계획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10kg해 가지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3,933상자를,

정호

장정호위원

약 4만포기 가까이 담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3,900정도 계산하면 한 2만 포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희원에서 계획대로 완성된 김치를 사 가지고 배부하겠다면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모양이 잘 나왔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의 모양을 말씀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적십자에서 김장을 1억7,000만원 들여가지고 담그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완성된 김치를 상희원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나는 상희원에서 제공하고 하나는 적십자에서 제공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모금액에서 1억7,000여 만원을 가지고 김장을 담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4,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희원에서 한 8,4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한 2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는 것과 답변하는 내용이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서 사용한 게 한 1억7,000만원 썼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작년, 재작년 2008년도에 한 2억2,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지난해에는 2억6,000만원을 썼어요. 맞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억6,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억2,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 예산을 보면 배추 등 주 재료비가 1억6,900만원, 소모성 비품구입비 2,800만원, 중식 및 간식, 다과회 비용이 3,900만원, 기타비용 2,200만원, 예비비 300만원,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한테 보고하기에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상희원 관할하는 주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앞서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이리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리 넘어왔잖아요,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만,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 관계된 모든 예산집행은 다 여기서 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걸 팀장님이 나한테 갖다 준 건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집행은 거의 상희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추 등 재료비 1억6,900만원, 포괄로 묶어놨어요. 내용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며칠 산 배추, 90일 배추인지 60일 배추인지 알 수도 없고, 무도 어떻게 재배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1억6,900만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모성비품 구입비라 해 가지고 2,8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식하고 다과의 비용으로 해서 약 4,000만원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 집행내용은 상희원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것 2년 것 집행했던 내역들 다시 다 가지고 오세요. 지금 준비돼 있으면 빨리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이 부분에서 할 테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작년에 5만포기 담갔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만포기 담그는 게 총 2억6,100만원 들어간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다른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예인들도 불러갖고 막 행사하는 것 다 자원봉사로 온 거예요, 아니면 돈 줘가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빵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기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기부 같은 건 하나도 안 잡았을 것 아니에요. 장갑이나 행주라든지, 아니면 앞에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갑, 행주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그 비용에서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금액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식대나 또 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쓴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몽땅 다 해 가지고 2억 6,100만원 들어간 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6,100만원 들어갔다면 금년에 1억7,000만원 들어가고, 또 상희원에서 1억 얼마 들여가지고 하면 2억7,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금년 예산에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하는 거하고 공동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장 방법을 바꾸기 전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인력 들어가는 거나 장비동원 되는 것, 비용 지출면을 검토하니까 거의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지금 배추값이 계절성 식품이기 때문에 배추값으로 많이 좌우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배추값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농장에 가가지고 배추 씨앗 안 뿌리고 배추 재배 안 하는 그 이득밖에는 없네요? 그러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한 문제,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이번에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빨리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고, 금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바로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잘 하는 정책인지, 잘 못하는 정책인지 따지고 질의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또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감사에 임하시고 그럴 때는 많이 좀 공부 해 가지고 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효과 면에서는 대규모로 자원봉사 동원 문제, 전시행정 문제, 그 다음에 김장담그기 절차가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약간의 비위생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임배추 원거리 운반에 따른 개선할 수 없는 비공식적 문제, 공무원 동원 문제, 이런 문제가 이번 행사에서는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김장 행사를 끝마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좋은 방법으로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갔을 때 저소득이나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가정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100% 다 돌아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다 조사해 봤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각동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쉬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파악해서 지급을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배추값이 지금 현시세대로 간다면 3,933상자 외에 지금 예상으로 4,100상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내가 동 회의를 참석했는데 보통 한 동에서 40가구 정도가 공중에 붕 떴다. 다 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장하고도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933상자 외에 작년 같이 꼭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부분도 좀더 많이 알고 있는데, 더 질의는 안 할게요. 질의 안 하는데, 내년도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할 때는 지금처럼 이원화되는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는 하지 마십시오. 두 군데에서, 왜 상희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적십자에서 주고, 이러한 이중적인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더 많은 비용을 신청해야 된다는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재접근 해 주시고, 그러면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1억6,9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상희원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우리 관리 하에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운영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 지난 얘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서 더 좋은 우리 용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복지팀장.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장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사회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장애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팀장회의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한다 그러면 잘 안 되면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 토론을 한다고 하면 기안용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것을 보면 이렇게 하라는 지시공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 팀에서, 장애인복지팀에서 ‘이번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장애인시설이 이러이러한 것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했다.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을 주관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무팀에서 토론이 되면 그 토론된 걸 가지고 팀장회의에서 다른 대안이라든가, 다른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돼 나가는 건데, 여기 회의자료 라는 것은 회의자료가 아니고 지시공문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대안을 내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미흡된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게,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심지어 새로 지은 신청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된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프린트를 봤는데, 당장 우리 구청 청사 내에 빨리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까 본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라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 뭐라고 느꼈습니까?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분야가 사실은 워낙 많아서,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청사 내에 진입하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쭉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것 중에서 인도 건널목에서 이쪽에만 살짝 하고 저쪽은 안 했다. 또 자판기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순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쉬운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그 장애인 마음속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시급한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휠체어라든지, 저는 보면서 바로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임 맡은 부서에서 무얼 바로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못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 똑같은 것을 시청했는데, 누구는 느끼는 강도가 이렇고, 누구는 느끼는 강도가 이렇다 그러면, 그것 담당 맡으신 분이 우리보다 더 신속하고, 또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내일은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이런 1안, 2안, 3안이 쫙 머리에서 튀어나와야 될 것 아니오. 팀장, 아까 본 것 중에서 1번, 2번, 3번 중 어느 것부터 빨리 시행할 수 있겠다, 그 느낀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저희 청사 내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오는 주출입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사실은 문을 막아주는 턱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턱 부분을 우선 제거하는 것,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곳은 총무과지요?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지적사항을 총무과에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공문 하나 가지고 오세요.

장산

노장산장애인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나서 담당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그것 건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뭐 하러 합니까? 구청장 지시사항만 받습니까? 과에서 각 연계하는 것이 안됐을 때는 간부회의에서, 각 국·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청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문제될 사항이나 시정될 사항, 여러분의 건의사항 얘기하라” 그러지요? 저는 안 봐도 기본 포메이션이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토론됐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시하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자, 총무과장! 이러이러한 장애인시설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안 했다는데 이유가 뭐냐? 예산문제냐? 안 그러면 몰라서 안 한 거냐?” 그 자리에서 바로 질타를 할 것 아니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총무과로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회신이 없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거야. 했으면, 그 문제점을 간부회의 시 청장님 말씀하실 때 “아,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이런 걸 보고 드렸다면 충분하게 해결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을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듣고, 여러분과의 애로사항은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수장으로 있는 복지과장님이 여러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안 들어 준다면 누구를 믿고 직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국장님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국장님하고는 깊이는 말씀 안 드렸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직원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정이 많이 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올라가면 차단되고 안 해 주니까,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에는 실무 담당 계원이 애로사항을 팀장한테 이야기하면 팀장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팀에서 해결돼 버리면 금상첨화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만이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일을 해냈다. 이거 내가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 구민이 굉장히 행복하더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은 청사로 옮겨졌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장애인자리에 비장애인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는 차들이 대부분 보면 서민차는 주차를 잘 안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는 것은 나쁜 거거든요.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 먹은 사람하고, 배가 부른데도 남의 집 상품에 대해서 탐이 나서 하는 거하고는 경중이 틀립니다. 똑같은 절도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를 끝내고 나서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과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할 때 차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냉철히 생각해 보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구위원이나 누구한테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 ‘열린 의회’ 아닙니까? 의회 와서 직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고, 여러분 직원 중에서 “나 이거 참 잘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 PR 좀 해 주십시오.” 해 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건의할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좀 신나는 용산,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어야둥둥 할 수 있는 그런 용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주거복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주거복지팀이 없는 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황을 잘 모르시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거복지팀이 우리 용사구에 있다는 것도 다행인 거예요, 다른 구에는 없는 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좋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거복지 관련해서 69쪽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노숙인등 최극빈층 지원 1,460만원 있지요? 이게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오?

설혜영위원

69쪽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비, 구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구비 100%입니다.

설혜영위원

구비가 100%인가요? 구비가 100%라고 해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1,400만원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주거복지팀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용산에서 다른 복지관련 해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주거복지 관련해서 중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이 이제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열심히 잘 하는 구인데, 개발만 잘 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집주인들한테 이득도 가는 그런 개발만이 아니고, 우리 보면 주거 양극화가 심한 구잖아요? 그래서 동자동 쪽방도 있고, 보광동도 개발지역이긴 하지만 주거 관련해서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 관련한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우리 주거복지팀 관련한 일을 봤는데, 자체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체예산이 노숙인등 최극빈층 지원이지만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는 실태인 거예요, 우리 용산이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용산구 주거실태조사를 시작해서 구에 자체적인 주거복지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주민임대료 보조사업, 이것도 시비 같이 합쳐서 임대료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5만6,000원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우리 임대료보조사업도.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5채든, 10채든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에서 주거복지 관련한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8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올해 1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분에게 대출이 된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우리가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 꼭 거론이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업이에요. 실제로 1건, 올해 1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연체율이 있어서,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4건에 1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체납이 사실은 2005년도 이전에 담보제공을 안 했을 때 된 체납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으니까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담보제공을 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까다로워져서 신청은 꽤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은행이랑 협의가 안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을 담보제공 해야지만 저소득지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부동산 있는 저소득층이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담보조건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 금고고 그러면 ‘담보조건을 완화하자.’ 이런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번 구두상으로는 해 봤는데요, 은행 측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강력하게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은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담보제공을 완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사업을 폐기해야지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만날 거론만 하고 형식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주민들의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대출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왜 체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우리 창업관련 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을 관리해 줘야지요.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이 자금을 대출받아서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병행을 한다면 이런 체납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은행에서 ‘담보조건 낮추는 게 어렵다.’ 라고 하면,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고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구가 소규모 사업장 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했다 해서 다른 구에서도 배워가려고 하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사업을, 근린생활시설에 이런 경사로에 턱을 없애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생활시설 턱 낮추기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조금 들여다 봤는데, 2010년 지금 현재 작업 중인 목록을 보니까 도서영상, 한국종합기계공사, KCC그라스물,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현장조사를 장애인편의지원센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우리 구에 회사든 어느 공간이든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우리 구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영상, 한국종합기계공사, KCC그라스물, 이런 회사는 솔직히 우리 구비로 꼭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에 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파동, 2위가 후암동, 한남동, 보광동, 이런 순으로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동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말 근린생활시설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촌동, 안타깝게도 이촌동, 이촌동도 많이 설치되면 좋아요. 이런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에 조금 더 설치하기 위한 우리 과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런 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예를 들면 우리 종합복지관에 위치한 근처의 근린생활시설을 한번 쭉 돌면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17시 0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중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김장담그기 소모성 비품이라든지, 중식·다과회 비용, 그 다음에 주재료 구입에 대한 자료가 우리 용산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상희원이 왜 주관을 했습니까? 그 동안 김장담그기를 상희원이 왜 주관을 했냐 이 말이에요. 쉽지 설명을 하면, 상희원에서 왜 주관을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자금신청하고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적십자 두 군데여서 상희원이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대로 상희원에서 김장담그기를 관리 해 왔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게끔 우리 행정인력들 많이 동원해서 도와준 거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줬을 뿐이지, 실제 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 예산 가지고 써 본 적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써봤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 쓴 내역에 대해서 나온 것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내역만 있을 뿐이지, 세부내역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서류감사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상희원에 얘기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집행했던 내역들을 좀 달라고 하라니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라 해 가지고, 주재료 구입비하고 소모성 비품비라 하는데, 소모성 비품비를 2,800만원 썼어요. 2,800만원 썼고, 중식 및 다과외에 3,900만원 썼는데, 과연 누구하고 어떻게 밥을 먹었고 어떤 다과를 했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썼느냐는 것을 정확히 받아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부터도 회사에서 내 개인적으로 사랑나눔 공동모금회에다 1년이면 100만~200만원씩 모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정으로 모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어떻게 써 가는지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자료 확보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위탁하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꼭 시정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회의를 했던 자료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4분기에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4분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것까지 해 가지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회의 자료도요.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고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누구보다도 복지과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106쪽에서 108쪽을 보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226억이었는데 올해 231억이니까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약 5억6,000만원 늘었는데요, 사업이나 세목 구분이 조금 달라져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비해 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준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 정도는 보시고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실 수 있어야지요. 지금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여성, 청소년복지 예산은 조금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관련예산을 줄였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 복지관련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여성복지 관련 예산집행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5.5%이고, 청소년복지의 경우에는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먼저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여성복지 정책개발의 경우가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무려 98%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금년 집행률이 62%밖에 되지 않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지원이 주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 집행이 된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선거법에 의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하반기에 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무엇이든지 밑그림을 잘 그려야지 세부적인 것도 더 잘 그릴 수 있는 것인데, 정책개발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여성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네요? 각각 33%, 25%에 불과한데, 예산도 매우 적습니다. 둘 다 1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뭔가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실적이나 운영실적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20만원인데, 지금 40만원만 집행된 걸로, 저희가 10월 28일날 성희롱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만원 집행예정인 결과로, 지금 불용 예정액은 18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4,000만원이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1월 1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 4,000만원을 8개 단체에 심의하는 걸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나 여성지도자 워크숍,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부부행복 세미나 사업이 전혀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사업들이 모두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연기가 된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 교육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10일이기 때문에 12월 10일날 수료할 때 저희가,

왕향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예산편성만 해 놓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2월 10일날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숙명여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집행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교양강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이 1억이나 잡혔는데도 위에서처럼 전혀 집행이 안 되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교양강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면,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예정이 12월 6일날 하나 돼 있고요, 12월 7일날 2회의 교양강좌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날이 끝나면 저희가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라는 게 다른 부서의 사업이나 예산과 달리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보다는 상급기관의 사업을 받아 집행하고 관리·감독 하는 특성이 있어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잘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업들도 일부일 테고, 하지만 계획은 수립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 자체적인 사업들이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 되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146쪽을 보시면 장난감도서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노리 장난감나라’ 맞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이들이 노는 유희실 전기소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정기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장난감나라요?

왕향자위원

네. 유희실 포함해서 박물관 전체시설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수시로 가봤을 때 거기 전담하는 공익요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하고 난 장난감은 항상 받는 즉시 바로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대여할 때보다도 반납했을 때가 소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본위원이 부모 된 심정으로 아이들이 대여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하면 오해를 사기도 해서 강한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여성정책수립, 청소년 공부방, 출산대책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 갖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항상 남아있는 곳이 사실 가정복지과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자체도 많고, 저희가 예산도 많지만, 사업자체 수가 많기 때문에 용산구 자체에서 사실 기피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많은 양의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업무 때문에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출산이 잘 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OECD국가에서 제일 낮은 하위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용산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수립을 잘 해서 저출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미흡한 면이 많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본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불안이나 사교육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45쪽을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생관리 미흡으로 12건, 식재료관리 미흡으로 6건 등 총 15개소에서 23건을 적출하셨는데, 어디어디 시설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개소 중 15개소가 있는데요, 민간이 7개소고요. 가정이 7개소, 부모협동 1개소인데, 이거 이름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쳐 못 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만 제가 파악한 상태입니다. 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명으로 하나씩 다 대면 됩니까?

손병현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시설명이 리틀썬, 다솔, 아람, 사랑, 예꿈, 포도, 두툼돌, 지금 말씀드린 7군데가 시정조치한 곳이고, 나머지 8군데는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따 끝나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2010년 하절기보육시설 급식위생관련 시정조치 사항으로 3군데인데요, 리틀썬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 후두가 불결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끝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 관리형태를 보면 직영공부방과 위탁공부방이 있는데, 왜 구분해서 관리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전에는 보광공부방이 서울시에서 야간에 자원봉사 하는 분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 직영이라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은 직영하고 그것만 야간에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위탁이란 말을 썼는데, 실질상으로는 다 직영입니다, 8개소가.

손병현위원

보광청소년공부방에 관장은 언제 임용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경환 씨가 2009년 7월 1일 저희가 임용했습니다.

손병현위원

2009년 7월 1일.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정말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알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청소년공부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장이랑 총무의 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형태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임용이 용산구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시설장 등의 임면)에 의해서 저희가 종사자를 임용하고요. 또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냐고요? 조례에서는 그러면 이게 공개채용을 한 겁니까, 특별채용 한 겁니까? 관장과 총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등의 임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1인을 두며, 위탁하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재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종사자가 결격요인이 발생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다 추천 의뢰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은행 등록된 구직자 중 자격조건 적격자를 선정해서 저희 과에 취업알선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그분을 경찰서에 본적지, 신원조회, 그 다음에 성범죄, 경력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청장님이 결재해서 종사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알선 추천이 들어온 분들이 관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관장, 총무가 다 지역경제과의 취업알선을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천이 되었고 공개채용은 아닌 거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려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못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개채용은 가능한 거지요?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걸 특별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형태가? 그렇지요? 특별채용인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부방 관장님에 대한 걸 우리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으로 했을 때 종사자 결격요인이 발생하면, 내용은 비슷한데, 고용정책과에 추천 의뢰를 하는데, 예전에는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원조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용정책과에서 노동부 전산화 워크넷에 등재된 구직자 중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이 선정되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종사원 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 선정되면 아까 같이 본적지, 신원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관장, 총무 모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관장 월급이 얼마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호봉이 관장이 146만원이고요, 총무가 119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관장, 총무의 출근기록을 하고 있나요? 근무상황표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올해 근무상황표를 갖다 주시고, 저도 이 공부방을 이용을 했어요, 지역에서.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여기가 두 명이 근무하는 시설이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게 여기에 애정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마다 두 명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분이 있었고, 그래서 두 분의 급여를 146만원, 119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지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관장을, 이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경력을 확인을 해 봤는데, 비고에 경력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더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이분들이? 경력이 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건 아니지요? 대표경력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대표경력을 저희가 드렸고,

설혜영위원

보니까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된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침에 보면 사실은 초·중등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단, 그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로 상근이 가능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비상근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요. ‘단, 유사경력 및 성품 등을 고려하여 상기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침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해라’ 이런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력도 보지 않고 특별채용으로 지금까지 채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이 지금 따뜻한 돌봄이나, 돌봄은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뭔가 책을 예쁘게 꽂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잘 맞아준다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어떻게 관장이랑 총무만 맡겨놓고 어떤 사업도 이 공부방에서 구상을 하지 않는지, 그게 참 답답한 거고요.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우리 복지자원, 복지시설기관, 여기 네트워크 현황을 보니까 공부방은 연계가 전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니까 연계가 없지요. 우리 용산구 복지시설 중에 공부방을 아는 복지시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가 남으신 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특별채용방식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그분들의 자격조건을 청소년, 아동 관련한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채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지신 유능한 분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공개채용을 해서 실력 있고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 보냅니다. 우선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106쪽,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22%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우리 팀장님! 나와 보세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박재란입니다. 그 22%는 위원님, 재작년에 한남동 108-14호 번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 서울시에 무상양여 받을, 저희 어린이집 지으려고 서울시 노인복지회하고 협의한,

석규

박석규위원

그 돈입니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복지정책개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아무래도 팀장님이 더 세밀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정책개발에 대해서 보면 60%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 107쪽을 보면 여성사회참여 지원하고 같이 업무 보고 있지요, 지금 우리 여성팀장님이 맡아가지고?

이미재위원장

잠깐만, 여성팀장님! 성함하고 직책하고.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여성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팀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106쪽 여성복지 정책개발하고, 그 다음 이쪽 107쪽 보면 여성사회참여 지원 해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 운영해서 42%, 그 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25%, 그 다음 위에 또 올라가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해서 33%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분야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이건 10월 28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월 28일날?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것은 10월 28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월 28일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서, 그러면 이게 몇% 올라가는 겁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잔액이 18만원 남은 것 같은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직장인 2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인 담당이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연1회요.

석규

박석규위원

연1회 하면 지금 120만원이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 줍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1회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회에 50만원이면, 연1회 하면, 아까 잔액이 18만원 남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맞아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또 지방의원 성희롱 교육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천천히 대답을 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연1회 실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현재적으로 남은 것이 18만원이다.” 그랬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성희롱 교육 할 때 강사 수강료가 얼마냐고 하니까 5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만원에서 50만원 마이너스 하면 얼마예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7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70만원이 남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18만원 남았다고 그랬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리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안 맞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지방의원에 40만원 지급했고요, 직원 교육 할 때는 5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 12만원 지급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집행내역을 설명하실 때는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인데, 우리 구청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1회 실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용산구청 내의 직장동료 말고 외부의 직장인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 것이냐,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구청 직원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교육한 것이 긴장하지 마시고, 교육한 것이 50만원 주고 강사 교육한 것이 우리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 교육을 한 거냐,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구청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를 50만원 줬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 상대로 성희롱 교육 했다고 그랬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 강사료가 얼마 나갔어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지방의원 40만원 지급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4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오. 잠깐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지방 양성평등교육원 강사를 섭외한 거고요. 직장 외부강사를 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강사료가 A급 강사, B급 강사, C급 강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강사료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만원 준 사람은 A급 강사냐, 40만원 준 사람은 B급 강사냐, 아니면 경력차이, 강사료를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값이면,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했다면 똑같은 돈을 지급해야 되지, 차등 지급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강의 받는, 수강하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강사의 질이 떨어진 건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지.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성평등교육원의 강사가 조금 적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문지식이,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했는데, 매년 우리 구청 하는 거하고, 의회는 제가 볼 때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처음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 부탁인데요. 업무분장, 팀장이 맡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실 때에 대략은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42%를 집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금은 20%, 여기에서 42%밖에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상반기에 집행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분기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분기별로 회의하면 회의수당 주는 거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수당.

석규

박석규위원

수당 나가는 것이 저번에 했던 것보다 수당이 다운됐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1인당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줄었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처음에 10만원, 7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줄었을 때 우리가 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정책 대안이라든가, 회의 결과물이라든지, 위원들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크게 용산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거라든가, 본인이 위원회를 볼 때 있다고 봅니까? 본인이 주무팀장으로서, 내가 이것을 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 정도 돈을 들여도 우리 용산구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괜찮은 정책 사업이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제가 8월 20일자 발령을 받았는데요,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진행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공부방 팀장님.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이건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부방의 관장이나 총무를 공채할 때, 공채가 아니고 고용정책과를 통해서 넣은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경력사항이라든가 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있다가 나가는 것을 알고 들어옵니까?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저희가 법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2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되면 2년 미만으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지난번에 공부방에 있었던 분은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상당히 많지는 않고 몇 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팀장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틀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팀장 이야기하고는 모순점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틀렸는데 어떻게 용납이 되었어요?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제대로 법을 못 지킨 부분이 있었는데요. 차후부터라도 시정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에는, 어디에 계약을 할 때에는 최소한 5년이라든가 6년이라든가 몇 년을 두고 직장을 들어갑니다. 당장 올해 들어갔다가 내년에 나오는 직장,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사업을 계약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1년 단타로 하지만, 보통 직장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의 일자리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1년 들어갔다가 1년 후에 그만 두면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고용정책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또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여기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진짜로 경쟁력이 있고 진짜 꼭 거기에 필요한 사람, 즉 그 시간에 나와서, 아까 얘기했는데 관장하고 총무가 있지요? 그러면 실제로 일보는 사람은 총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장은 적어도 실력이 있어서 학습지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보건복지부 청소년기본법 쭉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을 내가 벌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앞으로는 어떤 것이 공부방 관장으로서 적합한가? 진짜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진짜로 유능한 인재, ‘야, 그 사람 진짜 어느 공부방 관장, 그 사람 잘하더라. 그 사람 참 학습효과가 있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기안할 수 있는, 제가 업무분장에 보니까 거의 해당되는 분야는 없고요, 최고 전결권자가 국장으로 되어있어요, 하여튼 상세하게 공부방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우리 조례나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에는 무언가 우리 용산구민이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유능한 사람을 공채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나갈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실무팀장?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정책건의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뽑아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 바라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공부방 관장, 총무 채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년부터 확실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종사자 근무상황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빙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가를 1/2씩 쓰고 있어요. 오전에 쉬고, 오후에 쉬고. 그런데 연가는 근무 종사자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1년에 주어진 시간을 자기충전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1/2씩 쓰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원에서 근무자가 충분치 않은 것인지? 제가 봤을 때에는 본인이 “나 1/2씩만 쓰겠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지금 직원근무상황부를 보시면 1/2씩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요. 우리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도 하고, 더 지원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문제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씩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구립어린이집이랑 상의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가대장이 있고 근무상황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원마다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연가표만 제출한 원이 있고, 어떤 데는 연가표와 근무상황부, 둘 다 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연가표만 낸 어린이집은 왜 그런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양식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근무상황부를 내지 않은 원은 왜 안 낸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사실은 제가 아까 그것을 미처 못보고 전달이 되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박재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근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혜영위원

네, 근무상황부. 출근부는 아니고, 근무상황부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외출, 조퇴,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근무상황부예요. 잠깐 원을 비우게 되면 쓰는 거지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그런데 사실 이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별로 원 상황에 따라서 시설장이 정해서 근무상황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잠깐 나간 것을 무조건 기록하는 데도 있고, 혹은 연가나 반가, 이렇게 하루 비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구립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어떤 통일되고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근무상황부를 잘 기록하도록, 그러면 안낸 원은 근무상황부를 기록 안한 겁니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아마 원장님 재량으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근무상황부는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낸 원은 지금 잘못된 거네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그 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갑작스럽게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보니까 양식도 다 틀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가만 기록하거나, 어떤 원은 외출도 다 기록을 했어요. 한 원도 있지만, 외출을 기록하지 않고 연가만 기록한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종사자 모두가 똑 같은 기준 하에서 근무상황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 지출 회계장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원의 경우에는 급·간식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급·간식비 관련해서 미집행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봤는데, 우리 원의 급·간식비 관련한 급식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지금 자료를 안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총계원장이 있는데 전산으로 뽑아야 되는데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급·간식비 관련해서 급식비 걷는 돈과 우리가 지원하는 돈, 그게 1개월에 얼마인지,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이고,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제가 지금 참고로 한 3개정도 구립 뽑아온 게 있는데 이따가 그것을 서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것을 먼저 주시고요. 제가 그 자료가 없다보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저희가 자료 하나 드린 것에 총 금액하고 월평균 급·간식비를 거기에 다 기재를 했었는데요.

설혜영위원

봤는데, 수입과 지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이 수입인건지 지출인건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급·간식비는 식료품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문구류와 같이 구입한 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세하게 이것은 급·간식비 내용이고, 이것은 문구류다 구분해서 하기는 했는데, 하지만 같이 영수증을 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급·간식비 내역에 주방세제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방세제를 사도 되나요, 급·간식비에서?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안 되지요.

설혜영위원

1만6,000원을 급·간식비에서 썼습니다, 주방세제를. 이 원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저희 매년 정기 지도점검 할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46쪽, 장난감도서관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지요?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06년 3월 10일 개원 했으니까 4년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년째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만족은 어떻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때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고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고 했을 때 일단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장난감나라가 삼각지역 내에 있어서 주차하기가 일단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각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저희가 들었고, 파킹을 했을 때 누가 와서 적발을 해서 주차부과과태료를 물었다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2만원씩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을 위해서 라면 무료로 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 자체가 일단 하나 선정할 때 좋은 위치에 있는 장난감나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의 바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장난감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00점 정도 되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적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삼각지역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주차라든지 방문하는 아이 어머니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할 생각이 과장님은 없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한남동 단대 부지 있을 때 장난감나라도 그쪽에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가 노인시설 쪽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무산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장소로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예산이 1억,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장난감을 교체하고 거기에 인건비 보조하고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겨놓은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지도점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했을 때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야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할만한 직원의 배치도 어렵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직이나, 아니면 인력을 청소년공부방처럼 공개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냐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리체제하고 감독체제가 이원화가 되어있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일원화가 되어있으면 금방금방 보고체제나 시정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감독부서가 따로 있고 위탁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인원만 실제 2명 위탁을 하는 거고, 운영상 실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직원이 직접 직영하기에는, 요즘은 사실 직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체를 주로 선정하는데, 저희도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대여하는 비전을 그 사람들이 계속 개발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관리도, 그 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으니까 크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 주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그냥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회원관리라든지 장난감관리라든지 입출 하는 것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하기에는 사실은,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계약직이나, 어차피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계약직들이시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체제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대 구민 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장난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리를 봐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건지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를 해봐서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소독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리마인드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그것을 따라서 하고, 이런 체제를 간소화 하는 이것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2만원씩 회비를 걷는다고 했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업수익금이 1,991만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월 평균은 166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못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두 분의 인건비도 충당 안되면 나머지 부분은 공익성으로 우리 용산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그 폭을 좀 줄여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지금현재 상명대학교에서 하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에다 저희가 2010년 1월 1일 위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민원의 소지도 많고 시끄러운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다문화센터가 지금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있는데, 상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문화센터가 조금 업무에 미숙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연결고리가 생기는 바람에 자꾸만 상충이 생기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범위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범위를 상당히 많이 오버한 상태예요. 이것이 용산구의회에 민원제기를 했고, 용산구청 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했고,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제기를 했고, 그 다음 감사원에다 민원제기를 했고,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문화센터, 그 센터를 위탁을 누가 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청에서 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용산구청에서 위탁을 주면 상담사는 누가 채용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센터에서 상담사들을 공개채용을 하든, 비공개채용을 하든, 어차피 센터 소관업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많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주된 민원의 내용들은 뭐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10년 1월 1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숙명여대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센터장님과 지금 센터장님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옛날 센터장님은 이랬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이렇다”는 식으로 자꾸만 센터장님에 대한 자질을 연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부처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몰라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내용과 몰라야 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우리 김낙식 주임이 누구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팀에 근무하던 전 직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징계를 받으셨고, 전상철 행정7급 주무관은 주의를 받으셨고, 과장님도 훈계를 받으셨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 훈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도감독 부분에서 좀 소홀했다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탁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바가 있기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큰 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징계를 받은 김낙식 주무관은 선정심사 시 채용신체검사서가 미제출 되었는데 제출된 것처럼 상정되어서 받은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원래 공모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라는 것은 들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법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해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공고문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미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들어가야 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한 과정에서, 그랬지만 저희가 공고문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고문에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과정에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로 경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채용공고를 낼 때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고, 또 이 채용공고에 맞지 않는 서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위탁체인 상명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텐데,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 실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민원은 민원이고 업무상은 일단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꼭 일어날 것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업무상으로 일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체에 대한 선정관계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지도사와 센터와의 업무체계는 상명대에서 그것은 아마 적절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상명대에다 요구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서로가 있었던 과실이나 과오를 다 덮어주고 한 번 정도 서로가 다 덮어놓고 상명대에서 큰 차원에서 다시 채용을 하고, 또 하여야 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상담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하나의 직장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함이 해소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서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나서서 해소하는 것을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반대로 위탁하는 센터에 민원사항으로 여러 가지 막말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자주 나가서 그런 것을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확대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훈계받고 경징계받는 이 선에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까지 해 가지고도 만약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의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내용 심각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여성발전위원회 활동 서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과장님, 여성발전위원회가 언제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단체가 만들어졌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는 2004년 7월에 발족식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에 대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여성발전위원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를 어느 정도 맡겼으며,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창출해 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여성정책팀장부터 했었는데 여성정책 업무과정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성정책 1등구를 한 바도 있었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 서울시 여성정책구도 한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에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 여성정책을 펴왔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정호

장정호위원

항상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자칭 ‘복지용산’ 그러는데 누가 ‘복지용산’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만들어줬어요? 자칭이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김정애 과장님이 자칭 여성정책의 우수구다, 이렇게 자칭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증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았고, 또 대통령의 저희 용산구 기관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우수 사례가 있다 이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랑할 만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의 답습을 하는 여성정책을 하지 마시고, 용산구만이 갖고 있는, 용산구만의 색채가 나는, 용산구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여성정책도 한번 개발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분들 한 번 회의 하실 때마다 회의수당 다 드리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오실 때마다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얻는 어떤 정책적인 산물이 아주 훌륭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장난감나라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우리 여성정책에서도 이것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좋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게끔 하고, 그래서 얻는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해보고 하는, 이런 것을 한 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용산’ 하면 여성이 행복한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자랑하신 만큼 용산구 여성정책이 잘되어 있다 하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 24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또 25개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한 여성정책 사례가 나왔는지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18시 5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류감사도 했었고, 또 본위원이 금년도에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본 흔적 별로 없습니다. 고민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지요. 그 다음 내년예산에도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주고, 또 보육교사들이나 보육시설장들한테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검토해보시고 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꼭 찾아서 해 주십시오.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반영, 아니면 내년 정책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위원회 위원회님들께서 행감 1일차부터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 점 본 위원장은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고용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고용정책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고용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고용정책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158쪽 고용정책과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딤돌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디딤돌사업은 주로 교도소를 출소하거나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 적응교육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에다 교육을 의뢰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사람 참석하면 1인당 여비로 6,000원정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용산구 지역자활센터에 응소자가 별로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마포구나 종로로 가게 되어서 응소하는 교육이수자가 없어서 그 돈이 집행이 좀 부진하고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 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상에서 통과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똑같은 돈으로 해주고, 우리구청에서는 장려금으로 그 돈을 계산해서 한 3년간 돈을 모으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왜 이것을 신청 안하느냐 하면 3년 후에 돈을 받으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하다보니까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주민들을 본위원이 만나보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10년 예산편성 시 이 사업은 목표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응프로그램 디딤돌사업은 예산은 756만1,000원이고 집행은 한 83만4,000원이 되었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은 4,261만원1,000원이고 집행액 4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됐던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접수된 게 9명입니다. 9명에서 1명은 중간에 탈락하고 8사람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 디딤돌사업은 지금 2명이 종로구자활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거나 관심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왕향자위원

두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 3개월 됐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탈수급을 안한다면 우리한테 매칭한 것하고 장려금을 안 받고 자기가 돈 낸 것하고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관계된 수급자들한테 전부 뿌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SMS를 띄워서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 생각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담부서는 고용정책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사업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라는 것은 이것은 고용정책과 의지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내년 예산심사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은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시설비하고 지원금 해주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11월 1일날 개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날 육성회 개최해서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3억5,540만원이오. 그런데 7월달에 우리한테 들어온 게 9개 업체에 4억2,0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6,500만원을 제외한 3억5,500만원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정도에 지원이 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회를 개최한 게 11월 1일이고, 그다음에 또 육성위원회 개최한 게 11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6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시장진입형으로 청소가 있는데요, 현재 청소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청소로서 채용인원 14명을 용산자활센터에 우리가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진입형은 하루에 3만3,000원을 지급하고 사회적일자리형은 3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면 용산자활센터로 의뢰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용산자활센터에 보내면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이냐, 사회적일자리형이냐, 그런 식으로 배분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사업 수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포항에서는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소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팀청소기와 자외선 소독기를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청소자활근로사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스팀청소기나 자외선소독기 등을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요. 정책제안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으로 무료빨래방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경남 진주시에서 진행한 것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인데요, 사업취지도 좋고, 효과도 평가도 만점인 사업이라 우리 용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용산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용산구도 덩치가 큰 대형세탁물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지 않을 텐데 자활근로사업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자활사업에 참석하는 분들도 보람이 크리라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언제 신설되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4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15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요? 과장님이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해당팀장 주관 하에 편성하셨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에 편성이 아니고, 팀장님 하에도 편성이 아니고, 서울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다른 부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대부분 85% 이상인데 고용정책과 예산집행률이 타부서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3억원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돈을 쓰게끔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최근 신설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니지요. 그전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을 8월 30일까지 하고, 9월 1일부터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집행됩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젊은 층은 일자리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158쪽, 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고용정책과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손병현위원

팀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요,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1일부터 추진하도록 계획되어진 사업입니다.

손병현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당초에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본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10% 절감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금과, 또 서울시에서 지원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총 23억원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책자를 다시 한 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8쪽, 예산현액은 13억3,200만원이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 예산액은 23억2,700만원인데, 어느 예산이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손병현위원

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합하면 23억원이고요, 그런데 시비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추산을 받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다시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현액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예산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당초예산액, 간주처리예산액, 추가경정예산액, 이게 예산현액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참 팀장님,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당팀장이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예산을 틀리게 작성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집행률도 2010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22%밖에 되지 않고······, 과장님, 고용정책과는 용산구청 발전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사실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담당관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면서 집행이 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미사여구로 대도 담당이 실질적으로 일한 것이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보조도 11.1%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실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수급자분들이 3년이면 탈수급이라는 전제하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3년 후에 탈수급하면 의료보험부터 모든 혜택을 전부 감수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올리자,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아니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잘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을 해서 잘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좋은 점과 나쁜 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좋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청에서, 다른 구청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우리구청에서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이 국가사업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우리 용산구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용산구민이 곧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이 예산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대안을 제시한다면?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차피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리후렛을 제작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수급자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는 리플릿하고 SMS를 띄워서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과장님이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급자에게 좋은 점과, 경제논리에 의해서 악화가 양화를 잡아먹는 식으로 좋은 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홍보가 잘못됨으로써 좋은 것이 미처 안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주소라든지 쭉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이 무엇 무엇이다, 그것을 100% 알려드려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내놨습니다. 우리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보세요.

종석

김종석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팀장의 의견을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디딤돌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또 중앙정부에서 의견도 들어 봤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60%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저금을 하면 민간매칭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또 장려금으로 15만원을 줘서 한달에 3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모이두면 1,226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고 정부에서는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수급자에서 탈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놓고 보니까 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보내는데 무상으로 보낸다든가, 또 각종 질병에 걸렸을 때 보탬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이 이 키움통장을 받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홍보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 달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정부 회의가 있어서 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고쳐 달라,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정확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일을 해보니까 어떤 소비자가 받는, 우리가 여기에서 키움통장이라는 것은 3,500만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재활의 기회가 되어서 살아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재활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득이 되더라,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자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 부서에서 복명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자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팀장님!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사회적기업팀장 이성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1%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사회적기업 시설비, 운영비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예산의 성질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한 번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실무위원회하고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들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저도 그 실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업체 선정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중간에 11월달에, 이게 자료가 10월달 자료입니까?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10월말까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부연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예산에 남은 잔액 있지요? 사회적기업에 탈락되신 분 있지요?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에?

성근

이성근사회적기업팀장

지금 금년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도 신청기간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업체인데 부정수급으로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 해서 적발이 되면 3년간 일체의 정부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도 지원해주고 싶어서 서부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좀 선처를 해 달라.” 이 기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용산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래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금년 6월인가 7월달에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에 대통령표창도 받은 사회적기업인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5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시간제계약직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급수가 몇 급이 있습니까? 여기에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3명이 다 ‘마’급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급수 종류가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급 하나만 있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급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마’급이 제일 끝이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제일 하위급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급 직업상담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직업상담사면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직업상담사에서도 가, 나, 다, 라, 마인데, 제일 하위직으로 기용을 한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직업상담사가 우리 구비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비 전액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마’급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급으로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구만 ‘마’급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마’급으로 내려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자신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데 제가 구청에 서류 열람해도 똑 같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이니까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그 분들의 마인드가, 직업 있는 사람들이 창출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이 있잖아요? 이 취업정보은행에서 분기별 직업상담사 인건비,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 것이 ‘마’급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우리 용산구 관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동사무소나 우리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나 비슷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전액 국비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몇 %씩 나갑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국비가 한 56%인가 되고요, 시비 25%, 구비 23% 정도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비가 제일 적게 나가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서 총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집행액하고 비교하면, 날씨가 추우면 일을 좀 덜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활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끝입니까, 몇 월까지 끝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원래는 8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10억원정도 남아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9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400명이 응시를 했는데 238명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8월에 끝냈을 때에는 이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남아있었는데 다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응모를 해서 238명이, 그러면 12월까지 넉 달간 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두 달밖에 못합니다. 11월, 12월.

석규

박석규위원

9, 10, 두 달 하는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9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10억원 남은 중에서 다시 우리가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인원을 뽑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뽑아서 9월, 10월달 해서 두 달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9월, 10월 추가모집을 하면 1개월 이상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0월에 모집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모집한 것이 11월, 12월 두 달 시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238명 이 사람들 두 달 동안 인건비가 나가면 이 10억원이 거의 다 소진된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소진은,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6, 7억원 소진되고 한 2, 3억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왜 더 뽑지, 적게 뽑았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구가 지금현재 1,111명이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응모를 했는데, 옛날에는 80세 이상이면 우리가 다 배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80세 이상 된 분까지 전부 확대를 해서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역 일자리사업을 할 사람들이 우리 구에는 1,100명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84세까지 포함시켰는데 238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최선을 다 했다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뒤 16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보시면 똑 같은 얘기인데,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전의 것하고는 비슷한 내용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은 신청자격자가 60세 이상인데 하루 일당이 틀립니다. 이것은 하루 일당이 1만9,000원이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3만3,000원입니다. 돈이 차이가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을 따진다면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루 일당이 3만3,000원이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시간상으로 해서 오전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하는데 1만 몇천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하루에 돈 3만3,000원이 배정된 게 3만2,648원이 기초수급자에게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못주고 3만3,000원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는 게 아까 만몇천원 준다면서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만9,000원입니다. 1만9,000원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1만9,000원 주는 것은 1일 5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일 5시간에 1만9,000원이다 이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정부 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머지 부분도, 아까 디딤돌사업 겨울나기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요. 용산구에 용산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센터공간을 우리 구에서 안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 25개구 중에서 센터공간을 안내하지 못하는 구가 몇 개구 정도 되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9개구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구가 9개, 나머지는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는 쪽방도 있고, 용산역, 서울역 중심으로 노숙인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의 물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용산 우리 원효로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원래 안내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어그러졌고, 대안을 지금 뚜렷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을 시급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중으로 장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20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