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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사업소피감사기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175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기관

기관피감사

사업소【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동안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항상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난 10월 1일 비산도서관 개관식에도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는 큰 힘으로 와 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교육과 복지 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1차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생학습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은 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의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 주요업무보고(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의 전 직원은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삶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로 구현이 돼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권혁록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김선화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선화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여기 계신 집행부 모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문제점은 단호하게 지적하며 우리 안양시의 행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변화의 화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행정감사 만안 11페이지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나 만안구보건소의 경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8천 697만원 대비 집행액이 29프로인 5천 325만원으로 저조한 집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구보건소의 경우는 30프로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치매 치료관리비 보조의 경우는 11프로의 집행률로 향후 89프로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 16명, 운영 2010년 11월 10일에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개최하셨는지요? 예산 지원은 확정을 하셨는지요? 또한 지역보건 의료비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감사 자료 27페이지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장의 불규칙적인 근무 실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한 사업의 주요 추진 실적 자료와 지난해 지적된 후 변화된 내용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코올, 정신, 노인 세 가지 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대전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배달강좌 관련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반기 위원회 활동으로 군산시와 대덕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대덕구를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문화강좌를 자장면처럼 가정으로 배달하면 어떨까,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반짝 아이디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대덕구가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그간 관 주도 즉, 공급자 중심의 문화강좌를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한 것입니다. 주민 다수명 이상이면 배달 가능한 강좌는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사비는 구에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에 이 배달강좌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2쪽 평생의 책 친구 북 스타트운동에 관련입니다. 책과 더불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탄생 아가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손수건 질 문제로 엄마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한다고 송현주 부위원장님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동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시설이 일곱 개나 있고 석수·만안·박달·평촌·비산·호계·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만안구, 동안구 분리해서 도서 구입을 하신지요? 또한 구입을 할 때 입찰 방식으로 하시나요? 작은도서관 도서를 구입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가요? 그렇다면 구입 내역서를 만안 한 곳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입니다. 공모 접수 2010년 3월 22일에서 3월 2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응모 대상은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신규 계획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4일 간에 걸쳐 열두 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 현황과 집행 실적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 명단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도서관 조도에 대해서도 민원건이 하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여성회관 강사 교체와 관련해서 강사 확정도 짓지 않고 강사 프로필도 공개하지 않고 수강생 접수만 받아서 수강생들의 알권리를 차단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강사 공개모집은 좀 미리미리 해서 확정지어 놓고 수강생들을 모집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강사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 외 1명이 면접을 보았다는데 강사 채용 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시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면접관으로 전직 공무원인 전 문화복지사업소장, 전 평생학습원장, 현 평생학습원장 등 전임자들이 면접을 보았다는데 현 평생학습원장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게 아닌지, 면접관은 누구누구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부 면접관을 두지 않고 모두 전직 평생학습원장들을 면접관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면접 기준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400여 명이나 되는 강사 신청자들이 1차 서류 심사도 걸러내지 않고 모조리 면접을 보게 해서 1일 70명이 넘는 인원이 5일 동안이나 면접을 봤다는데 강사진들의 뒷말을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우리 시의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강사 모집 요강은 인터넷에 다 게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프로필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지 않아서 신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까닭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사진들이 하루는 서류 접수하러 오고 또 하루는 면접 보러 오고, 지난 8월에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그 민원이 대단했다는 것도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교체 인원과 외지인 강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는 것 평생학습원장님 알고 계시죠? 외부 강사 즉, 타시 강사를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강사를 뽑는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우리 시에는 유능한 강사가 없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 교체가 54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교체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폐강 사유는 접수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죠? 동안·만안 여성회관, 동안·만안 노인회관 전체 강사 수가 176명입니다. 그런데 보내온 자료에 따라서 제가 해 봤는데요, 타시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92명으로 56.25프로나 됩니다. 이번에 모집한 강사는 2년 임기제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강사 수당으로 나간 돈이 9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중 외지인들이 즉, 타시 강사들이 받아간 수당이 4억 5천만원이 넘는데요, 올 12월까지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외지인 강사들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이대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우리 시 예산이 타시로 많이 나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타시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웬만하면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양시민들로 강사들이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열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강사 분들도 인근 군포, 의왕시 가까운 데 몇 군데 나가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외지인 강사들을 계속 이대로 쓰실 건지, 그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강사가 빠지는 대로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강사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발표하신 여성을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1회만 하셨는데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해서 여성들이 차를 끌고 다니기만 했지 정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이 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비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은 현재 늘어나서 7개나 됩니다. 7개 도서관 직원현황하고 특히 사서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법정 인원이 각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9월 달인가 평생학습원장님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서직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그 사서직들이 빠짐없이 배치가 다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법정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도서관에 알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인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산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4억원이었는데요, 1억의 예산을 절약하고 3억으로 도서를 구입을 했을 겁니다. 1억원은 시민들에게 도서 기증을 받기로 했고요, 3억원의 도서를 구입한 내역서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자리는 다 잡으시고 업무파악 다 하셨죠? 비산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시민도서기증운동을 벌였는데 기증 받은 도서는 몇 권이나 되는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서 기증 받은 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관 이후에도 도서를 기증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산도서관을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집에서 나온 책들 끈으로 묶은 것이 리어카로 두 리어카 정도는 되겠 더라고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아, 일손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 도서 모으기 일환으로 각 동, 기업, 학교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되었는지, 지난번에 1억원을 절약하기로 했었습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하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도서가 몇 권이나 들어 와서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증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도서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은 도서 중 새 책은 몇 권이고 또 헌책은 몇 권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결과 1억원의 도서가 기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억원의 예산이 절약되었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쪽 만안구, 동안구 과장님 새로 오셔서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셨습니다. 만안구 어느 동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열이 없어야 합니다. 열을 재는 체온계를 귀에다 대잖아요. 그런데 앞사람의 귀에 댔던 걸 소독 솜으로 닦지도 않고 뒷사람한테 바로 갖다 댔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귀가 아파서 뭐가 있다면 그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병을 옮겨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키를 재는 신장계있잖아요, 제가 옆에 계신 권용호 대표님을 상대로 해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6~70년대 하던 겁니다. 벽에다 세워놓고 노인들을 키를 재보고 “박정례 할머니 165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양시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몸무게와 키 같이 잴 수 있는 저울 하나 살 돈이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5~60년대 하던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직원들이 힘드시죠. 그러시면 자원봉사자들을 요청을 해서 같이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핸드마이크도 없고해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세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온 것인지 야단을 맞으러 온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든지 각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안내도 잘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잘왔다.’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리 무료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해도 보시기에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저 멀리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된 것도 많고 예산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잘 써서 정말 아까 체온계도 그렇고 키를 재는 것도 그렇고 다른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셔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정말, 본 위원이 이번에 예방접종하는 데 3개 동을 나가 봤는데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어느 교회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청년부 학생들이 나와서 노인들 소매 걷어주고 내려주시고 팔장 끼고 모시고 가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공무원들은 왜 못하십니까?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는 잡혔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치매 치료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치매 치료 환자들이 많이 계신 데도 접수가 잘 안 되고 잘 몰라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나 생각하는데 4억 3천 700여 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 3천 800만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양 보건소의 이월액들이 보면 대부분 민간이전하고 치매시설, 예방접종, 병·의원 가는 이런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건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 2009년도 결산 심사 또 그것에 이어서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그 두 개에 이어서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2009년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구·만안구보건소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일단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환경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는 20쪽이고 만안구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명은 지금 양 보건소가 사업명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은 거의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출산장려운동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모두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출생 축하금은 지원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는 난임부부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출산 출하용품 지원 등이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 사업에 15억 정도가 양 보건소에서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서 올해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해 5천 473명보다 올해 출생아 수가 적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예측하고 계신 출생아 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 제출하신 자료 같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런데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아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안양시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그러면 향후에 안양시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동안구, 만안구 공통사항이니까 계속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동안구 감사 자료 13쪽하고 만안구 12쪽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 자료도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도 검토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안, 만안이 그 대상 인원이 다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차이가 지는데 집행액은 똑같이 584명에 대해서 1억 8천 672만원입니다. 제게 제출된 자료를 봐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수혜 대상 인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1억 8천 672만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이 집행된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같은것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감사 자료 12쪽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내역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상 질환 132종에 등록 환자 123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셔도 되는데요, 업무보고서 페이지 11쪽에는 대상 질환이 132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등록환자를 보면 138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환자는 몇 명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서에서 보듯이 예산액은 4억 9천 578만 6천원이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1쪽에 의료비 지원 실적에 보면 154명에 대해서 3억 1천 143만 8천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1억 8천 434만 8천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건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산이 4억 9천 578만 6천원입니다. 만안구에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냐면 한 2억 4천 300만원 정도가, 하여튼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금액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지금 그렇게 있죠? 의료비 지원 총액이 5억 9천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총액은 한 9억여 만원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허범행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 보건소가 동일 사업에 대한 표기를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1쪽에 있습니다. 양 보건소에서 제출된 자료가 정확치 못하여 감사 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어 향후 행정 추진과 자료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45쪽에 보건소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완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지금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동안구 업무보고서 20쪽에 출산 장려 환경 조성 지원사업과 만안구 업무보고서 21쪽 임신·출산 친화적 기반 조성사업은 그 내용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을 지금 다르게 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다른가, 보건소장님은 한 분이고 양쪽에서 지금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색을 살려서 특색 있는 사업이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첫 번째 사업명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서 총 인원, 지원액, 이렇게 나와 있고 인공수정 몇 명 얼마, 체외수정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만안구는 각각의 경우 1회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인원, 총 지원액 등을 자세히 표기하고 있는데 동안구는 각각의 지원 인원과 총인원 그리고 지원 총액만 간단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안 12쪽, 13쪽, 만안 12쪽을 보시면 양 보건소 모두 난임부부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비교해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인공수정 시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서에는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큰 사업에 인공수정, 체외수정으로 나누어 표기했는데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이 체외수정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량을 표기함에 있어서도 업무보고서에는 양 보건소 모두 ‘명’으로 표기했는데 행감 자료에는 동안구는 ‘명’으로 만안구는 ‘건’으로 표기해서 그 사업의 수혜자가 몇 명인지 그러면 한 명이어도 여기 자료에 보면 3회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명한테 몇 회의 시술이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이 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행감에서도 이재선 의원님이 수치상의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의는 뭐냐면, 시정 요구에 처리 완료라고 답변해 놓고, 완료라고 처리해 놓고서도 왜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제시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금 양 보건소가 등록 환자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병명, 지원 대상에 대한 병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런데 예산 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러면 어느 쪽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병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 김영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다 검토했고요, 시민자치대학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서에서도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운영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15회 시민자치대학이 진행됐고 1만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정한 대상들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민자치대학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답변하실 때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열람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 8쪽에 도서관 시설현황에 보면 지금 안양시에 큰 도서관들의 총 열람석이 6천 38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도 보면 계속 열람석 부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산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 리모델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선 열람석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열람석 부족을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원장님과 또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과 또 각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질의에 앞서 서 좀 안타까운 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행감 당일에 위원님 책상에 정오표를 제출한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시정하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양 보건소가 이번에 직제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한 명씩 직제 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만안보건소의 총사업비 예산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53억입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6억 7천 500만원입니다. 두 보건소를 합칠 때 한 110억 정도가 보건소의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의 사업을 6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 두 번째는 건강 증진사업,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 관리, 네 번째는 암 관리 통합지원,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 여섯 번째는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여섯 가지의 총사업비가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47억 960만원이고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9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사업비가 얼마냐면 4억 7천 900만원입니다. 여섯 가지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이 86.6프로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88.5프로를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해 있겠지만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노인보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 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 행정이 직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창기 때 비하면 몇 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업무를 민간에다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도는 우리 보건소가 민간에다 대행하고 있는 업무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민간에다 준 업무를 보건소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분석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보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센터라든가 센터의 조직 기구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회계서류, 위탁·수탁기관에서 전입금 관계 그다음에 자문위원과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실적 그다음에 그동안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실적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를, 이걸 2010년도에는 12월 달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노인보건센터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타시도 이런 식으로, 가령 안산, 수원, 성남, 용인, 수원에서도 우리 안양시와 같이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치매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동안구가 158명, 만안구가 162명으로 치매 등록을 3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센터를 금년 2월에 동안보건소에다 센터를 개소식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않으면 이 치매센터를 타 민간기관에다 위탁을 했는지 그리고 위탁을 했다면 위탁 전까지의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동안구 노인보건센터가 금년 7월 31일 날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 시에 이것을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뭔가 전입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서비스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대로 현재 수탁기관인 한림대에 재위탁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재위탁하는데 평가단을 네 명을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림대에 재위탁을 하면서 한림대학교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수 또 노인의학 전공 윤종률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했더라고요. 원칙은 그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때는 그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평가단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면 윤종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그다음에 한림대 의대 간호학과 양순옥 해서 네 명 중에서 한림대하고 관계되는 두 분을 평가단에 영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치매 예방사업 이 부분도 2010년도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가 치매 예방사업에 2억이었어요. 100프로 시비였습니다. 100프로 시비였었는데 이걸 이번에 다시 한림대에 동시에 같이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비는 얼마냐면 2억 4천 700이라고. 사업비가. 그러면 8월 1일부터 금년은 12월 31일까지인데 기간도 4개월인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현황, 성명, 직책, 주소, 채용 연월일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 보수 관계, 여기도 우리가 행감 때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접근성, 그 알코올상담센터를 우리도 찾아가려면 한참 헤맵니다. 간판이 없어요. 안내 표시가. 7동 다목적회관 안내판 밑에다 “알코올상담센터 50미터 전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자활작업장”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미터” 이렇게 했지 일반 사람들은 상담센터를 찾으려면 도저히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접근성이 없는 알코올상담센터를 만안구보건소 같은 데나 넓은 공간에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이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현재 왜 그 위치에서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센터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 지출내역을 직원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공공도서관 이용율을 봤을 때 책 열람과 대출이 주 이용자의 70.5프로를 차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 진흥법」에는 330제곱미터 이하는 사서직을 세 명씩 법적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안양시 공공도서관마다 법적 사서직에 대비해서 현재 현원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거기에 보직을 행정직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서직을 정원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고 또 총인건비하고. 그렇다면 도서관이 안양시에 석수도서관 대표적인 것을 비롯해서 7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민간위탁해서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있는 사서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의 정해덕 과장님께는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의 직원 업무분장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서직이 현재 평촌도서관에 7명인데 7명에 대한 직원현황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도서정리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도서정리원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있어야 하는데 도서정리원인데 도서정리원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채용 년월일하고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 보면 디지털자료실 이용자용 컴퓨터 하드웨어 구입 컴퓨터 72대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4천 3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의 추진 계획하고 구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도 일부분 했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65페이지 평촌·호계·어린이도서관에 약 3억 2천 정도 1만 7천 160종에 2만 5천 361권을 하고 비도서가 1천 27종에 2천 604점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의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별로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석수도서관장님이 오늘 집안 상으로 인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덕평촌도서관장님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석수·만안·박달도서관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서가 1만 8천 176종에 2만 1천 447권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비도서가 2천 146종에 2천 13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촌도서관과 같은 동일한 내역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김영근 과장님 평생학습센터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평생학습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요자중심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네 분 위원하고 중복된 것 빼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현황 보면 만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두 분 다 행정사무관인데요, 이런 보건과장 정도는 안양시 보건소로 봤을 때는 보건직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번 인사 때 소장께서 행정직을 원했는지 아니면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27쪽 보니까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수탁기관이 효산의료재단하고 아주대학교, 계요병원 있는데요, 이 세 개 수탁기관 장소가 어디인지 또 위탁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쪽 보면 사업명 보니까 사업명에는 발코니 바닥 설치공사, 해놓고 사업량에는 보니까 만안노인회관 4층 증축 해 놨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하고 증축 허가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원장님께 질의 하나할까요? 행감 자료 44쪽 보면 박달도서관 외부방수공사했는데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준공일자가 언제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4쪽 보면요, 청소용역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요. 이것하고 또 보면 어린이도서관도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데 보통 입찰을 보면 87~8프로대에 해가지고 입찰이 되는데 집행잔액 제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평생학습원의 이순덕 원장님과 허범행 보건소장님 또 간부 공무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선 평생학습원과 보건소 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순덕 원장님의 2010년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2007년 9월 20일 날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4과 15팀으로 제일 처음에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을 받았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기구개편이 4과 15팀에서 3과 13팀으로 그러니까 4과 15팀에서 3과 13팀이면 평생학습 기구가 많이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 발표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만들고 교육청과 많은 대화를 해서 과천과 안양시가 평생학습시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은 이게 점점 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가는 이상한 기구 축소의 형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 축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양시가 2007년 평생학습 지정을 받아서 그 당시는 과천이랑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연 2억씩 6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12쪽 에 보면 민원사항으로 비산도서관 개관이 늦어진 사유가 발생됐는데요, 공공비산도서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 이런 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나왔는데 2009년 11월 16일 날 비산1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 것으로 해서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물론 여기 계시는 문수곤 위원, 심재민 위원, 저 권용호 또 박정례 위원이 지역 주민의 많은 의견수렴했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도서관의 성격상 문화 쪽 콘텐츠, 다목적 문화복지 도서관 내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그날 개관식에 가보니까 옛날 구습에 하는 도서관 형태로 개관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가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그 앞의 도시가 밤에는 깜깜하니까 도심은 밝아야 된다. 유럽에는 항상 24시간 불을 켜주고 그 시의 밝은 조명을 위해서 시에서 전기 전력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조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9쪽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해서 비산도서관 건립 보조 비용으로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9.6프로밖에 집행을 안 하고, 9.6프로 한 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나머지 9천 500만원 정도가 과다 이월·불용 처리했는데 어떻게 1억 500만원을 세워놓고 9.6프로인 돈 1천만원, 예산 9천 500만원 정도가 과다 불용됐는지 그 불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과장 김영근 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 같은데요, 13쪽에 주요 업무 처리에 보면 안양시 평생학습의 날로 해서 ALL⁺ Day로 해서 소요 예산이 3천 300인데 그 현황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시대가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콘텐츠로 SNS로 상당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안양시 도서관 현황 수준이 지금 오프라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온라인 수준으로 못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서관 내에 개인 노트복을 링크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대가 있는지 어느 정도 현황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 내에 노트북 연결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지를 이것은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면 자료과 더불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자치대학인데 일부는 “성공작이다.” 일부는 “아니다.” 일부는 “글쎄, 글쎄”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 시민자치대학은 제가 총무경제위원장일 때 정말 반대를 무릎 쓰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예산 취지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안타까워서 질의드리는데 시민자치대학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과 내용, 콘텐츠 그것을 우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현황이 어떤어떤 단계로 되어 있는지를 서면 자료 최근 5년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건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건소는 예민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덧 의원 생활을 12년 하는데 이 보건행정이 어떻게 하면 주민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학병원을 다니지만 정말 힘든 서민들, 주민들은 어떻게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저도 많이 고심을 했고 그런 와중에 만안보건소 옆에 동안보건소에서 신·증축을 해서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속에서 전 시장과 현 시장이 바뀌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 과정에 조직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양 보건소장님 체제 하에서 한 보건소장님 체제와 과 체제로 조직 기구 개편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가 소장님 체제 밑에 있다가 1 소장님에 양 과 체제로 조직 기구 개편이 돼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조직 기구 개편 과제 신설 이후 보건행정이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이것을 어려운 얘기지만 스와트분석에 의해서 강점, 이점, 기회, 약점 이것은 경영적인 용어지만 최소한 소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그동안 했을 줄 알고 있고 또 양 과 체제로 해달라고 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으로 와서 피드백해 보자 이거예요. 과연 양 과 체제로, 과장님 체제로 보건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건 스와트분석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능을 보면 안양에는 위생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직병렬이 있는데 저는 인사 보고 깜짝 놀랜 게 보건소를 양 과 체제로 했는데 거기에 보건소 인력들도 많은데 행정직 두 분이 갔던 것에 대해서, 여기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두 분의 과장님을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인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를 세 번을 번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문현중 만안보건과장님도 그렇고 이강호 과장님도 행정직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지금 보건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각각 양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행정으로 하는 이점과 보건행정에 대한 나쁜 점, 나쁜 점이라면 뭐랄까, 어려운 점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 이건 2009년도 자료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처리 결과로 틱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과거에 한 것을 완료한 것을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크로스체킹해서 안 했으면 다시 문제를 노출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46쪽에 보면 보건소에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에 보면 공통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게 처리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304개를 지도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조치 내역을 보면 허가취소가 하나, 과징금 세 개, 경고 네 개, 과태료 하나, 업무정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 네 개라는 이 숫자가 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과연, 행정력으로 어디까지 경고를 했는지, 어디까지 과징금과 취소를 해줬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 처리결과와 9쪽의 업무보고서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거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민원 사항인데 동안보건소 안에 1층에 혈압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3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1층에 하나 있고 또. 1층에 있는 혈압계랑 2층에 있는 혈압계가 혹시 다릅니까? 그걸 묻는 이유는 노인들께서 가시면 1층에 있는 혈압계에서 재고 또 위에 올라가면 2층이 또 다르답니다. 그런데 1층에서는 정상인데 2층에서 틀리니까 그 의사 분들이 막 겁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체제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혈압계가 되는 건지, 안양시 행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특히 노인 분들은 숫자에 민감한데 이게 어떻게 1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히 저기하시면 어느 한 분이 1층에 가서 샘플링해서 혈압 측정해 오고 2층에서 혈압 측정을 해오시고 정히 저거하시면 혈압계를 이리 직접 갖고 오셔서 그것 좀 확인해서 과감한 보건행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으로 4천 800만원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집행내역,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안양시 행정이 상당히 투명하고 맑고 합리적으로 많이 변화가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의회는 지금 6대인데 초대 때는 전국에서 최우수 의회상을 받은 만큼 옛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질의하니까 특별하게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 뜻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출해 내서 대안을 지적해서 서로 새로운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대안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5, 46쪽에 보면 동안보건소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건소 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 다양하게 센터 이쪽으로 해서 위탁사업이 많다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 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힘들지만 센터로 수탁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60~70프로를 차지하면 공무원 인건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욕탕을 하면 건물 투자비가 많은 목욕탕 주인이 많이 벌고 때밀이 하는 분이 적게 벌어야 되는데 거꾸로 때밀이가 더 많이 버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인건비가 안양시 장래의 가장 큰 적인데요,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됐어요. 알코올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센터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가 너무 적게 개최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또 센터장의 불규칙적인 근무로 인해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자문위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센터장의 불규칙적인 근무 실태를 어떻게 체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6대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동안보건소의 의사 분을 제가 계약서까지 요구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민원이 그런 민원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에요. 진료실 의사의 불친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처리 결과가 사과로 끝났다는데 이게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 행정 편의적으로 사과한거랑 본인이 민원 발생해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을 지금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의사는 그 후로 지금 어떻게 시민의 민원을 잘 감수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것 자료 요청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평생학습원의 김영근 과장님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산도서관 도서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안양시 예산을 1억 줄이기로 했는데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할 때 동안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노인복지회관 해서 강사 수당을 요청을 했는데 양 노인회관 것만 오고 양 여성회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잘못된 걸 지적한 것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부분들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또 문제점은 시정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주시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만안·동안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몇 차례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와 함께 해 주시고요, 문현중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장을 잘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안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31개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또 이 보건센터는 간호사님들이 31개 동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장님들 몇 분과 자리를 함께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이러한 보건센터의 간호원들이 내 동의 어려운 과정을 직접 점검하는 이런 상태를 모르고 있는 모습을 봐서 1개 동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도 꼭 보고를 받아서 가정을 방문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인지 허범행 소장님께도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만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과 함께 진행을 해주면 뭔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좀 더 관리가 쉽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감사에서 왜 하는 것인지, 집행기관을 보면 내 업무는 내 업무로써 끝난다는 얘기, 그래서 보건센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현중 과장님과는 제가 현장도 한 번 같이 갔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31개 동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만안구 차원에서 이 부분이 간호사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건센터로서만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동과 만안구청과 함께 공유해서 좀 더 나은 질을 또 간호사들의 어려움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학교와 시민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학교와 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해서 좀 더 질 높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 대형으로 짓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7개 도서관이 있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주변의 학생들, 시민들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책을 펼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는 도서관을 찾는 이용이라든지 도서를 빌려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그런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또 꼭 도서관을 대형으로만 몇 백평씩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만 해 줄 수 있도록 작은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동안구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은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홍보가 덜되어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부담 내시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중 월 3만원 그리고 연간 28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소득 50프로 기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실적이 전국적으로도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치매 진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어서 치료 받는 치매 환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치매가 진행이 되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있어서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치료 중단이나 포기를 방지하고 조기치료로 심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11월 달에도 국민보험공단 동안지사와 그리고 각 동에 안내문을 보내서 협력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치료관리비 지원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등록환자 123명과 업무보고서 138명과 차이가 나고 예산 4억 9천 500만원이 감사 자료에는 집행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상에는 3억 1천 1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환자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 환자는 138명이 맞습니다. 정오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4억 9천 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모두 예탁을 하고 예탁을 하게 되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보험공단에 요청을 하고요, 그럼 보험공단에서 정산해 준 다음에 매월 15일 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실제로 집행됐다고 통보 온 금액이 3억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예방사업의 위탁 전 추진 실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치매예방사업비가 당초 2억에서 이번 행감 자료에 2억 4천 7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치매예방사업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에 당초 2억원의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4천 7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달에 노인주간재활센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유사한 치매예방프로그램실로 전환을 하면서 인건비와 그 당시에 4명을 고용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 700만원을 증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변경을 했고 이 예산은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비가 잔액이 한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4천 700만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 시에 경쟁을 붙였다면 전입금 등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한림대에 그냥 재위탁을 주었으며 평가위원 구성을 보면 평가단장과 간호학 교수를 관련 병원 관계자로 위촉한 사유와 그것이 공정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는 2010년 7월에 위탁이 만료가 됐습니다. 위탁이 만료가 되면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하였는데 평가단 중에 단장인 한림대학교 윤종률 교수는 최초의 동안노인보건센터 센터장을 역임을 해서 사업 추진한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했고 양순옥 간호담당 교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교수라고 해서 위촉을 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를 평가단장과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행정직 과장으로서 보건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점이나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양쪽 보건소의 행정직 과장이 신설이 되고 또 전문직 인력들과 근무를 하게 돼서 다소 업무적으로는 좀 생소한 감이 있고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인력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점에 행정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보건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직으로서의 이점은 보건 전문인력이 부분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점은 사실 전문성이 없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실 1층과 2층의 혈압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측정 결과가 다른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간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납품 받은 회사에 평가를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했을 때 하는 방법은 일단 혈압측정은 5분 후에 해야 정확하다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하고서 올라가서 2층에서 하는 방법과 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5분 후에 측정을 했을 때에는 1층에서 119에 76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118에 71 또 한 사람은 119에 69 엘리베이터를 탔어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계단을 이용했을 때에는 119가 125로 높아졌고 또 한 사람은 126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약간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료의사 불친절 전화 민원과 관련 어떻게 사과했는지, 그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날 담당 팀장께서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일단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료 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불친절 사례가 없이 성심껏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일단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011년 11월 20일, 내년 11월 20일까지 현재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채용관계는 저희 보건소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진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또 행정직 과장이 갔으니까 챙겨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임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만안구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보건소보건과장

만안구보건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직이나 관련 직이 발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행정직 과장이 명령을 내어서 당사자인 저에게 소감과 함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기술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직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행정도 일반 행정의 수행과 특별히 다른바 없으며 조직을 관리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시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하는 자세는 직렬과는 다른 개인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근무와 주민에 대한 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이 있던 사람과 근무하는 것 또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기분으로 근무하는 것도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권용호 위원님의 염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여 공복을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만안 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과 동의 사회복지업무와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복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에 대하여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장 시절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복지 제공을 위하여서 요쿠르트 배달하기 또는 독거노인 방문하기 아니면 생신상 차려 드리기 등을 전개하였지만 저 혼자의 열성이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움도 받기는 하였지만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당시의 행정은 나의 열성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되며 지금도 유사한 복지행정 및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과 보건소, 동 자치센터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한 방문복지 의료서비스 제도를 구축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발굴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저소득층 복지에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현중

문현중만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소장님이요,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것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제2회 추경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이니까 추경 3회죠?
왜 지금 삭감했나 그 점도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불용액이 71프로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데 89프로 그러면 2차 추경에도 이걸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때까지 끌고 오시나 그 부분에서 궁금했고요, 당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신가 저한테 보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에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 2009년도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많이들 질의했고 또 수정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할 것은 없고요, 제가 알코올상담센터에 궁금한 게 많아서 문수곤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코올이라는 것은요, 소장님께서는 수요자가 알코올센터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디에 더 두시냐고요.
네.
사례관리 측면에 더 두는데요, 수요자를 상담소에 찾아오는 그 수요자에 대해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사례관리자가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다 초점을 두시나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질의한 건 초점을 어디다 두고 이 알코올 사례관리를 하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곳은 먼저 전화로 상담하고 또 사례관리자가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사례관리 후 그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쪽을 방문을 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안양7동에 저 역시 찾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같이 방문하자고 문수곤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찾다보니까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7동이라는 것은 아는데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을 못해 가지고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안구청 있잖아요. 만안구청 보건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정신보건센터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더 가보자고 한 이유인데 얼마든지 같이 조인(join)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등록 사례관리에 지역사회 방문 해서 2천 415건 해 가지고 200명 적어져 있는데 이게 2천 415명을 한번에 상담을 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정방문, 전화관리, 내소상담, 지역사회 방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알코올상담센터를 가서 본 건 뭐냐면요, 처음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 그 사람의 환경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기록하고 그 사례관리 나가신 분 일지하고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고 사후관리는 이분은 어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거기 기록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후관리가 되는 거지 한 번 가가지고 전화 한 번 상담해서 그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방문을 어떻게 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끝냈다. 종결까지. 그게 서류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걸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번 주에 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지에 대한 사례관리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걸 제출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실망했고요, 또 알코올상담센터에 직영으로 센터장 한 분, 파트타임 한 분, 계약직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꼭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 가면서 접근성이 부족한 안양7동에다 위탁까지 줘가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어느 정도 같이 화합해서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 직원이 네 명밖에 없고 정식 직원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위탁을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또 어쨌든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안양시에서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은 이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요정신병원 이렇게 크게, 제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센터에서 이 병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의외로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 사업에 홍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소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모든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탁업체를 효율적으로 할 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위탁으로만 해서 그 업체에 그냥 이름만 내고 우리 안양시 시민들은 효과 없이 무의미하게 거기에 끝나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제가 정신보건센터하고 이것을 혼합을 해서 이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 자체가 이게 성격이 다 틀려요. 저도 틀린 걸 알고 있죠. 틀린 이대로 가되 사무실을 쓰든 아니면 체력단련실을 쓰든 시간대를 변경을 해서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이 사업을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도 중요하지만 변화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상담을 계속 사후관리를 했을 때 수요자가 인식이 변함으로써 마무리가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사람 수만 늘리고 그냥 100명이면 1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관리한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로 5명 이하 세 명, 다섯 명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효과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단체로 해서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봉사를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린 거고요,
장소 좀 변경하시고 또 안양7동에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활센터 같은 게 그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런 쪽으로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소장님!
이 행정감사 때 검토한다고 하시고 알코올센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행감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편함 사실 일반인들에게 위치를 얘기해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들,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안구에 있는 주민들이 또 알코올중독자들이 그런 먼 거리를 혼자서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꼭 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한 부분들이 2011년 말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든 지속적인 어떤 부분에서 업무보고 때라도 협의해서 그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장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2009년도 행정감사 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2011년에는, 알코올센터 이런 부분들이 위치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10월 1일부터 실시한 노인들의 독감 예방접종 안양시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나서 양 보건소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나게 된 것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추가 질의로 아까 노인 분들 영양 실태를 예방접종을 하면서 실시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양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영양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혈압 다 재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현장에서 혈압도 재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온계 잴 때 솜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소 소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소독 솜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단단히 해가셔야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귀 안이 아파서 조금 염증이 생기셨대요. 그분이 했는데 그다음 분이 막 받고 나서 본 위원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의 준비가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키 재는 기계가 무거워서 못 갖고 갔다는데 신장기 그게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것 차에 싣고 가서 하셔야지 노인들을 벽에 세워놓고 종이 대갖고 “박정례 할머니 165”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말대로 정말 우스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것 보고 돌아서서 저 혼자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메가폰도 없어 가지고 큰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이것 아니에요. 관광지에 가면 관광 해설자들이 메고 있는 것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정말 이쁜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사면 두고두고 쓰는데 할머니들이 고함 지르는 소리인줄 알고 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보건소에 보면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있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잘 쓰셔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지 필요한 데 예산 세워뒀다가 안 쓰고 남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년에도 예방접종은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제가 내년에는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교회에서는 잘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로만 힘이 부족하면 우리 안양시 봉사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곳 도움 받아서 그분들이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차질 없이
네, 잘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는 하셔가지고 잘하는 동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좀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노인 분들도 좋아하시고.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동안구보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진행한 것은 아니고 아마 또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매칭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을 사업을 진행을 해왔으면 한번 정도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시 자체에서도 있고 전국 단위에도 한번 요청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안양시에는 한 14억 정도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한 5년이 지났으면 한번쯤은, 소장님들 모이시는 모임 없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국가의 시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의식 개혁을 통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정부의 시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인데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5년 정도가 지났으면 여기뿐만이 아니죠. 보육정책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라도 어떤 평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계속 시행되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었으면 하는 걸 안양시가 먼저 제안하셨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인 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비도 줄고, 자료 보시면 그렇죠? 난임부부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대상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상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난임부부들에 대한 안양시의 전체적인 파악, 그러면 만약 제한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안양시에서 소극적이나마 그래도 이 사업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 대상층을 안양시 자체에서 좀 확대해서, 대상을 여기 전체 보면 월평균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그래도 난임부부 지원이니까 이 부분에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것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도 아까 희귀·난치병처럼 예산액이 국가에서 예시된 것을 거기다 갖다 전체를 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정산을 해서 매번 보고 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양쪽 구가 지원자가 한 100명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예산액도 틀려요. 희귀·난치병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서면으로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의 경우도 희귀·난치병에 금액이 예산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병명도 다르고, 그렇죠? 병명이 다르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치료비도 다를 텐데 금액이 이렇게 양 구가 똑같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국가에서 그렇게 양 구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상에 상관없이 지정해 주나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보건소별로 같게 책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양쪽에 4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 동안구에서 환자 대상자가 더 발생이 되면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그러면 만안구에 남아있거나 하면 만안구 쪽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정산이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나중에 양 구의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있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또 하나 지금 보건소 2009년도 행감 자료, 처리결과 이런 것을 쭉 보다가 유독 보건소에서 통계 자료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통계자료인데요, 숫자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원칙, 기본원칙이 서로 달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이라고 표현해 주지 않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월별로 정산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 없잖아요? 다 집행된 것으로 됐으니까 이건 불용액이 제로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 불용액이 나중에 나오죠? 이게 다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4억 9천을 넣어놓고 만약에 사용되지 않으면 지금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다 제로인가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정산 보고 받습니다.

송현주위원

정산 보고 받으면 잔액이 불용액 처리돼서 나와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남은 금액은 공단에서 정부에다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통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위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10월 31일 현재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안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표시 안 돼 있거든요. 한번 자료 보십시오. 그냥 4억 9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가 왜 지난 행감부터 계속 이 자료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이번에는 사실 제가 행감 때 어떤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이것보다도 이쪽에 중점을 둔 것은 이게 벌써 두 차례 지적이 되면 이제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굳이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은 오히려 칭찬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니까, 여기 또 하나 보면 양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폐기해서 똑같이 양 보건소가 2회 1천 780킬로그램 써놓으셨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봤어요. 동안보건소에서 2회에 걸쳐서 1천 780킬로그램, 만안구에서 2회에 걸쳐서 1천 78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 이건 양 보건소가 동의해서 양쪽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 표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구나’ 그렇다면 표기하실 때 양 보건소 동일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행감 자료에 넣어주셔야, 저 같은 경우는 또 초선 의원이어서 사실 이 자료 보면서 정말 황당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처리 완료. 시정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숫자 쓰다가 어디나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 그다음에 ‘권’으로 표시하든지 ‘명’으로 표시하든지 사업명, 사업의 내용, 최소한 위원들이 그 자료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본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오늘 행감이지 않습니까? 아까 선서도 하셨고. 그러니까 내년 다음 번 때는 정말 똑같은 얘기를, 저도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료에 대한 질의는 제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또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여튼 지난번 독감 예방접종 때 사실은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진료사업이었거든요. 사실 안양시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찾아가다 보니까 또 그 이상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해 주니까 이것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항상 수준을 그 이상으로 자꾸 높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안양의 복지 수준이고 하니까 그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예방접종 때 정말 어르신들이 만족할만하게 내가 이렇게 받고 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또 이강호 과장님 또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탁기관 만안·동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한 회계 서류를 봤습니다. 2009년도에 법인인데도 간이영수증을 쓴 그런 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서 제가 봤더니 2010년도에는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한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방문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이요, 알코올상담센터 부분은 앞전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직원이 센터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까지 두 분이 근무하고 파트타임으로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다음에 백현주 직원은 2월 28일 날 육아휴직하고 그래서 정연호로 대체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퇴사한 팀장은 누구였습니까?
팀장이 3월 달에 그만뒀나요?
그러면 심희주는 뭡니까?
지금 거기 근무해요?
지금 원래는 알코올센터의 직원이 현재 네 명, 그렇죠? 간호사 둘 그다음에 복지사 둘, 센터장 하나죠? 그래서 다섯 명이 근무하죠? 원래 알코올센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센터에 센터장까지 그동안 6명이 쭉 근무했나요?
지금 백현주가 대신 왔었고 그다음에 정연호가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기의 팀장하고 간호사 한 명하고 지금 비어 있네요?
팀장이 3월 초에 그만뒀는데 계속해서 공모를 해도 직원을 채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알코올센터를 방문했을 때 남자 직원 두 명하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사회복지사 이명수인가요? 그 파트타임은 월·수·금 3일만 파트타임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명이, 센터장은 목요일날 하루 나와서 근무하고 그러면 평상시 때는 두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복지사가 나가면 달랑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코올센터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너무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알코올상담센터는 유명무실하고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원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 위치를 찾으려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상담하는데 거기의 위치를 알려줘도 위치를 찾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정신보건센터로 이전하는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이전해 주시고 그 안에 우선 안내 표시를 해줘야겠어. 안내 표시를.
대답만 해 주시지 말고 이게 언제부터 아마 2005년도부터인가 5대 초반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실현 안 되고 고작 간판 하나 한 것은 입구 50미터 전방에다 다목적 간판 밑에다 쓴 것 하나 뿐이라고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알코올상담센터를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도점검 결과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개선하지 않은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을 빨리 보강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맞춤형 고객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도 없어 가지고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강호 과장님이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동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재위탁 시에 한림대에 재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잘못을 시인했듯이 원래는 재 수탁기관인 이해당사자는 평가단에 들어가지 말아야만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한림대 윤종률 교수하고 그다음에 윤양숙인가요?
그 교수님 두 분이 현재 거기의 평가단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동안노인보건센터의 평가단 구성과 같이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조례상에 “재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석이 달라요. 과장님, 그렇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안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재위탁 시에 기왕이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병원을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엄밀히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만이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한림대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림대에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동안구 금연클리닉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림대에 특혜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한림대에서 우리 지역에 크게 공헌하는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할 때 간호 자원 해서 천막 치고 그런 것 외에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치매·중풍예방사업 센터를 금년 2월 달에 동안구보건소에다 센터개소를 했죠? 센터를 운영을 했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월 달부터 7월 31일 그러니까 8월 1일부로 이것도 한림대에 업무를 위탁을 했잖아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 달부터 7월 31일까지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했나요? 운영을 했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아닙니다. 이미 금년 2월 달에 위탁을 업무를 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는 치매·중풍 예방사업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2억 4천 70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재위탁하면서 거기다가 치매·중풍사업을 한림대에 사업을 같이 넣었다고. 그렇죠?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노인보건센터에다 넣은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노인센터에다가.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7월 31일까지는 원칙은 사업 추진 금액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4개월이니까 4개월 금액만 여기 협약서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는 2억이라는 시비 100프로를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이 만안구와 동안구하고 같이 소장님을 역임했죠?
그러면 최소한도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보고했습니까?
이것을 슬그머니 이 업무보고에다는 치매·중풍 예방사업해 가지고 동안구 2층에다 금년 2월 달에 사업소를 개소해 놓고,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안 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잘못했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는 아주대학교가 현재 수탁기관이죠?
그러면 센터장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방현 씨로는.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아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센터장을 임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현재 푸른마음의원으로 호계동에다 개인 의원을 개소했어요. 센터장을 하면서.
그렇죠? 개인 개원을 했죠?
이분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신보건센터도 안양도 아닌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관내에, 실질적으로 개인 병원 낸 의사 센터장이 와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연계할 때는, 연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관내의 정신전문의 있는 병원에다 센터를 위탁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 모든 서비스 면이라든가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현재 동안노인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8시간 쉽게 말해서 네 시간, 네 시간해서 2일 나와도 되고 1일 8시간만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일은 사업은 누가 하느냐,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수탁을 했는데 거기의 직원을 대학교 교수를 가령 센터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서 근무도 안 하면서 센터장만 개인 병원 한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장이 물론 자기 개인의 명예가 있고 또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지만 우선 개인 병원을 하다보면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센터는 약간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 위탁 시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의 정신전문의 이런 병원을 참고해 가지고 재위탁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할 때는 좀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소장님의 답변은 2003년부터 취약계층 방문 맞춤형서비스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를 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동안보건소의 인원이 현재 31명이지 않습니까? 동안보건소는 정원 1명 오버더라고요. 30명이에요? 31명이에요? 그렇죠? 정원에 1명 오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6개 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88.5프로란 말이에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 비율을 보면 보건행정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업무가 민간이전 업무입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도 3개 민간에다 위탁을 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통 위탁기관의 운영비 비율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76프로를 차지해요. 사업비는 고작 한 23프로, 24프로 차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종사자들은 말은 맞춤형이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은 많고 업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거죠. 그러면 소장님 말 그대로 맞춤형 아닙니까? 취약계층, 국민기초 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하위 20프로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장애인이 주로 이런 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정에 가서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재주는 그런 사업은 양 노인지회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각 노인정마다 혈압계와 혈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도 현재 다니고 있더라고요. 각 노인정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노인보건센터나 동안구나 만안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양 노인회지회하고 협력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에 방문맞춤형사업을 하는 것이 본 취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 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안구에 등록관리가 5천 579가구인데 건강보험 20프로 이하가 3천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하위가 만안구가 몇 명이냐면 2만 1천 422명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65세 노인도 2만 3천 383명인데 현재 관리하는 게 4천 205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생활 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20프로 이하자 그다음에 장애인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1천 320명인데 장애인은 몇 명을 했냐면 307명을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가 695명인데 현재 101명을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본래 취지대로 업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각 동안구·만안구 노인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국민건강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다시 가져올 것은 가져오라 이거죠. 업무를 무조건 다 위탁하지 마시고 지금 타시·군 예를 보면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여기는 간호사 15명이 직접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사하다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 정도는 국장한테 인사할 때 상의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인사한 거예요?
그러면 인사 전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과장을 둘 보내겠다.
그건 아는데 인사 전에 인사 부서에서 소장님한테 이번에는 보건과장을 행정직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 없었어요?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냥 인사했그만요. 이게 이렇다고요.
잠깐만. 원래 보건소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보건소장님이 한 분은 그만두시고 과장을 둘 만든 것은요, 소장하고 팀장 사이에 가교역할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지금 보건직이 5급이 몇 명이죠?
네.
세 명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
그러면 지금 만안·동안구청 환경위생과는 없네요? 행정직인가요?
그러면 다섯 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 명인가요?
이게 문제예요. 뭔가 하면요, 최소한 보건과장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요. 내가 문 과장님이나 이강호 과장님 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전문가가 보건직 과장이 되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경험을 쌓아야 된다. 새로 배워야 된다. 하는데 보건소는 거의 병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최대호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인사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인사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게 뭡니까? 보건직 뽑을 필요 뭐 있습니까?
총괄을 하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은 보건직 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최대호 시장 인사가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일반 회사를 가면 인사할 때는 전문가한테 꼭 물어봐요.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소장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만 보건직에 있는 분들이 일할 맛이 나잖아요. 어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위탁시설 아주대학교는 어디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아주대학이 수원에 있죠?
계요병원은요?
효산의료재단은요?
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보니까 아주대학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약 13억 정도 위탁금 지원한 거고요, 계요병원이 한 4억 5천인가, 우리 안양시에 있는 병원은 위탁 안 돼요?
계요병원은 위탁 끝나는 날이 언제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고 같은 시설이면 안양 위주로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면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요청하고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도서관 내에 개인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있다면 총 몇 석인지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아마 평촌도서관은 정해덕 관장님이 계시고 또 정문택 관장님은 상중이라 안 나오셨는데 이걸 취합해서 도서관에서 노트북 특히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한 것과 과장님께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만안보건소 문현중 과장님 또 이강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게 6대 들어서 시장이 바뀌고 집행기관도 많은 변화가 오고 의회도 많은 변화가 오는 중에서 안양시 보건행정의 숙원사업이었던 양 과장님 체제가 시에서 의결돼서 개편이 돼서 1 소장님과 2 과장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제가 바뀌어서 1 소장님과 2 과장님으로 돼서 안양보건소장님은 허범행 소장님이 됐고 그다음에 양 과장님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 또 그것에 의해서 행정의 변화가 왔으면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약점, 이점, 강점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건행정은 기술직이고 전문직이지만 행정인으로서 과장님을 두 분 다 배치 받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 경험을 살려서 하는 데는 무난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을 계속하다 보니까 기술직과 전문직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경험이 있어서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공교롭게도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보통 시의회는 20분 내지 30분 의원들이 정원 TO인데 보통 32~3프로가 바뀝니다. 금년에는 시민들이 많은 변화가 와서 무려 한 52~3프로가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보사환경위원회는 사선, 삼선 다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이 똑같이 같다는 거죠. 동료 문수곤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도 저와 같이 왜 하필 보건소의 숙원사업이 병렬직, 복수직 다시 말하면 위생직과 보건직, 기술직이 있는데 굳이 행정으로 가서 이게 행정체제로 해서 양 과 체제로 갔을까, 그래서 선배·동료 위원들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인사는 만사인데도 이런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강점이고 이점이면 굳이 보건소를 기술직, 행정직 둘 필요 없이 행정체제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저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약간 두루뭉술하지만 기술직, 전문직은 필요하지만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그 밑의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전체 직원들 다시 말하면 만안구는 53억, 동안구에는 56억 무려 110억과 전문직, 보건·위생직들이 움직이는 팀장들과 견해는 지금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 그러면 한 과는 행정직이 하지만 또 한 과는 샘플로 한번 진급을 해서 안양이 인사 적체가 가장 심하니까 근무했던 분들을 올려서 한번 근무를 해보자. 위생직, 보건직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탄력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지난 인사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는 그래도 보건행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바랍니다. 해서 직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롤 모델을 마련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만안보건소 문현중 과장님 계시고 동안보건소 이강호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존의 안양 보건소에서 시작할 때 13종 일을 하던 것이 지금은 50여 종으로 일이 폭주되다 보니까 다양한 행정의 변화를 갖자는 그런 취지니까 양 과장님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과장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과장님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난처하면서도 널리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요,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들 체제로 일하는 파트가 보건행정, 의약관리, 건강관리, 지역보건, 모자보건, 질병관리가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행정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프로그램인데 한 장 넘기면 4쪽에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프로티지가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이 17.84프로예요. 그다음에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이 38.62프로라고 그럼 둘이 합쳐 56프로예요. 거기다가 만성질환자 관리가 12.26프로면 56프로와 12프로하면 약 70프로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행정구호는 예방에 치우친다하고 패턴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잘 살고 이런 사람들 차원이 아니고 힘든 사람들 예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예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보건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논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거기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8.2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방사업이 아닙니까? 증진사업 이런 게. 물론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 이것도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건행정의 기본 필두인 예방 쪽에 많이 할애 좀 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또 세 번째로요, 지금 저출산 사업해서 예산 배정액이 많은데 본 위원이 5대 말미서부터 6대에 올 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요즘 스크린세대라고 하죠? 스크린세대라 하면 컴퓨터 PC를 만지고 인터넷을 만지고 핸드폰, 트위터를 쓰는 세대가 스크린세대인데 스크린세대의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나약한 세대인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책을 뒤지고 업무보고를 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청소년지원센터의 배희분 소장께서 조금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CYS-net하고 책자하고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을 맞춰나가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 기존에 있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 보건행정에서 출산장려정책에서 여기에 200명, 100명 해서 출산한다고 20~3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 맞추면 될 것 같고 그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섞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스크린세대로 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나약한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발 벗고 같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같이 일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건행정에 그걸 살펴서 일을 해 달라고 지금 몇 번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청소년 자살 예방하는 문제 그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구동성으로 한 50대 이상들 얘기하는 우울증 문제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상담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의전화 이런 데서는 다른 각도로 하고 있지만 상담만 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듣습니까?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닥터가 하이클라스(hight class)병 신경과, 정신과 이분들 상담할 곳이 없다는데 그런 것을 잡아서 여기서 넣어야지 건강관리 예방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처음 주문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번 지적하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제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호흡을 같이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한번 일을 해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시대를 읽자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뭘 원하는지, 시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때마다 다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매개체에서 그렇게 매개가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장님과 양 과 체제로 행정은 잘 개편했다. 다만, 보건행정에 맞는 행정직 한 분정도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렇게 해야 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시대에 맞게끔 치료보다 예방이, 예방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OECD 1위인 자살 예방프로그램 요즘 50대에서 많이 느끼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느끼는 우울증이라는 상담 프로그램 이 정도가 돼서 뭐가 정리가 되어야지 알코올센터, 뭐 센터, 그냥 센터는 다 주고 인건비는 시에서 다 날아가고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들보다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볼 테니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도 반영돼서 한번 약간의 변화를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9쪽인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에서 만안구, 동안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304개인데 조금 안타까운 게 허가 취소 1, 경고 3~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 동안구 거의 다 짜맞추기식 획일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그 뒤에 또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 2회, 1천 780킬로그램까지 똑같이 소각 처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실태 점검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만안구, 동안구 거의 비슷하게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안보건소를 보면 10개소에서 경고처분이 4개소인데 S, D, D, S 이런 식으로 약자만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과징금도 S, J, B 이런 큰 약국회사들은 과징금, 경고 이런 것만 하고 조그만 회사만 경고, 허가취소 이런 형평성 이건 맞추신 건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강력하게 제재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름 보면 다 알 정도로 큰 약국이기 때문에 혹시 약하게 법에 지금 「의료법」 제67조, 「약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부과했는데 좀 약하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 4개소가 경고 받은 게 큰 무리가 없이 했다 이거죠?
이건 자세하게 서면답변까지 요청 안 해도 되겠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세 번째로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께서 행정을 하시다가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다소 애로점은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인사를 하시는데 유능하시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체 팀원들, 과원들 기술직, 전문적이니까 포용하셔 갖고 대화를 해서 보건 전문과 행정을 접목시켜서 능력 있는 걸 한번 발휘하셔서 보건행정에 변화를 바라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문현중 과장님과 이강호 과장님께 주문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충분히 봤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과장님께서는요?
강호

이강호동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현중

문현중만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죠. 만안·동안 약국들을 단속하는데 정기적이죠? 1년에 정기적으로 하나요?
1년에 몇 차례 해요?
연 2회요? 그러면 연 2회를 몇 월 달, 몇 월 달 하십니까?
지금 약국 단속은 몇 분이 나가서 하게 되나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병원 그리고 약국 상당한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단속한 걸 보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정도로 한다면 주로 단속이 보편적으로 보면 시내 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국들이 대형 약국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까?
지금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서 벌금이 과징금을 물었는데 똑같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는 150만원이 있고 지금 보니까 2009년도 관련된 건데요, 570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정지는 10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보편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원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50만원 과징금을 낸 데와 570만원을 낸 데와는 약국의 매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세금 낸 것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했네?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약사가 있으면 또 부부로 나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발각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정기적으로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없죠?
충분합니까?
그 분야에 지금 병원이나 지금 단속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니까 병원도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할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담팀은 따로 없는 거죠? 그 계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병원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직원들이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적을 해서 병원과 약국에 대한 특히 약국보다도 병원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단속 하는 분야에 직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단속의 전문성, 보편적으로 병원하면 큰 병원, 작은 병원에 따라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공통된 게 오랫동안 보시면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죠?
그러나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직원들이 하기에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불시에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약국도 불시에 나간다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는 건 아니죠?
이것을 파파라치식으로 신고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안양시의 2009년도, 2010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전에는 파파라치들의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하나요?
하여튼 병원 수시점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고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의 상식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참조하는 걸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만안보건소의 문현중 과장님!
현중

문현중만안구보건소보건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만안보건센터와 동안보건센터가 따로 있습니다만 만안구만 동정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위탁업체들이 많지만 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센터에 관련해서 각 동별로 간호사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동에서 활동 했던 것보다, 제가 다섯 분의 동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간호사님이 각 동의 보건센터에 있다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요. 그래서 2009년도 행정감사 때 보건소장님께 동장님들과 회의할 때 한번 정도 공유해서 네트워크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문현중 과장님하고도 얼마되시지 않았지만 현장을 동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 집을 갔습니다만 한 집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더라도 점검만 해도 되겠지만 한 가정은 자주 방문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한 사람이 많은 가구 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리고 봉사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동장이 지역의 어려운 어떤 부분들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받았을 때 동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졌을 때 간호사의 역할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현중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그 부분을 간파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느꼈던 것하고 201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한 6개월 정도는 동장님들이 동의하는 몇 개 동 정도는 실험을 해서 그 효과를 갖고 좋은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건센터의 역할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주시죠.
현중

문현중만안구보건소보건과장

동 자치센터와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은 분담이 되면서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한번 방문해 가지고서 2~3개월씩 기간이 너무 길어서 횟수를 자주 가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이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보건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나만 더 자료 좀 받고 싶어갖고요. 정신보건센터에 아동청소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초등 1년생 전수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40개교 2천 669명 전수조사로 우리 안양시에서 어느 지역이 관리가 더 필요한가 그 평가 자료 있으면 이번 행감 끝나고 제가 궁금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건센터만 주로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참 고생하신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가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 점심도 다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관련해서 팀장님들 업무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은 업무 복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업무 복귀하여 주시고요,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전 대덕구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에 대해 수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배달강좌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난 9월 3일 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인프라 투자가 미흡한 대덕구의 현실을 극복한 맞춤형사업으로써 구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하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지역 여건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전문시설이 부족하고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의 접근성이 미흡하며 또 공공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원 등 그런 평생교육기관들이 부족해서 생활문화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는 대학 부서의 평생교육원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등 문화원도 있고 대상별, 영역별로 평생교육 전문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교통 접근성이 편리해서 우리 시에서는 배달강좌의 장점을 취사선택을 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직업 능력 강화와 전문가 과정, 인문·교양 등을 실시를 해서 한 30개 강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이라든지 스포츠, 취미, 여가프로그램은 제외를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는 1개 강좌에 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소외된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한 찾아가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확립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스타트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2011년도의 개선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서부터 책과의 친교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 9월부터 북스타트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천 392명의 영아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나누어주었고 11월부터는 꾸러미를 받은 아가와 엄마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주민센터에서 출생과 함께 꾸러미를 선물로 나눠주고 북스타트운동을 홍보함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책과 친근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 결과 2009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꾸러미를 받고 인식의 전환이 됐다는 92퍼센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자상한 설명이 없이 일회성으로 배부가 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서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일괄적인 배분은 종결을 하고 도서관에서 영유아교실 운영 등 북스타트 운영 후속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고 참여자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것으로 개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조도와 관련된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도라는 것이 등기구로부터 수평작업면에서 측정되는 표면의 밝기를 말하는 것으로써 자연채광인 태양광의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대출실, 열람실, 시청각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도 기준은 한국공업규격 조도 기준에 의해서 400럭스에서 600럭스이며 석수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도는 이 범위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석수도서관의 4개 열람실에 조도를 실측한 결과 각 조도는 580럭스, 653럭스, 680럭스, 710럭스 등으로 평균 657럭스로 환경적인 측면과 측정 방법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의 집중도와 장시간 이용에 따른 눈의 피로도 또 열람실 책상의 칸막이에 의한 그늘현상 등 조명이 어둡게 느껴지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개인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등기구를 추가로 설치한바도 있고 수시로 램프 및 안정기 교체를 통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LED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강사 모집과 관련해서 면접관 구성과 모집방법에 대한 절차 선정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선정은 2009년도에 행정감사에서 강사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강사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1월 8일자로 개정을 했고 그 결과 강사의 공개 모집과 임기 2년을 명문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6월 22일자로 제정을 해서 강사를 모집을 하였습니다만 일정상 6·2지방선거 후 강사 모집이 진행이 돼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는 강사 모집 일정을 수강생 모집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2항에 의거 세 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평생학습 위원 한 명,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전 평생학습원장,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사 선정 기준은 서면 자료가 70퍼센트, 면접이 30퍼센트로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고 강사 선발 서류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여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사 서류 접수 시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는 것은 자격증 원본의 진위 여부라든가 또 첨부물의 확인 등 서류가 미비할 때 현장에서 보완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강사 선발 서류 심사 기준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안양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점을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거주자가 10점이고 인접 시가 7점이며 기타가 5점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자 중심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 위주의 교육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고려한 측면도 있고 또 좀 더 능력 있는 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타지 강사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강사도 인근 시나 또 서울여성회관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일부 탈락한 강사들이 그러한 면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도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유념을 해서 더 수준 높은 관내 강사가 많이 위촉되도록 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과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여성 자동차 정비 과정 등 특별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사서직 법정 인원과 현원 대비 사서직원 확보율을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법정 사서직 배치 기준은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고 있고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를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도록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의 경우에 건물면적이 3천 624제곱미터이고 장서 수는 10월 말 현재 20만 2천 547권으로 법정 인원으로는 44명이나 현인원은 8명으로 사서직이 현 8명으로 18퍼센트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또 휴직 중에 있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공도서관 전체를 보면 총 사서직원은 37명으로 사서직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법정 대비 인원 256명 중 14퍼센트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사서직의 충원이 어려운 가운데 또 도서관의 특성상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또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서직원 비율을 말씀을 드렸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도서관 시설현황 열람석이 6천 388석인데 열람실이 부족해서 증개축이 문제가 되고 그 현상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7개 도서관의 총 도서관의 좌석 수는 6천 388석으로 자료실을 포함한 도서관 전체 좌석 수 열람실 내 좌석은 석수도서관이 4개실에 780석, 만안도서관이 3개실에 585석, 박달도서관이 2실에 185석, 평촌도서관이 5실에 437석, 호계도서관이 3실에 336석, 비산도서관이 2실에 240석으로 총 19개실에 2천 303석입니다. 열람석 부족에 대한 현상은 주로 평촌하고 호계도서관에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평촌도서관에서 향토자료실을 열람자 대기석으로 변경을 해서 64석을 설치를 했고 7월에는 전자정보관 앞 공간에 노트북 코너를 마련해서 22석을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 휴게실 등에서 대기하는 이용자가 많고 또 금년 중에도 총 12건의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촌, 호계도서관 내에 이용률이 낮은 시청각실을 열람실로 변경을 해서 약 200석 정도의 열람석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1일 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인 자료 이용과 또 문화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람실 부족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람실 이용이 많은 주말에는 열람실로, 시청각실이나 문화교실을 주말에만 열람실로 가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또한 각 주민센터에 있는 공부방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7개 도서관 중 1개 도서관을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면서 수원시, 오산, 성남시 등에서 도서관 중 일부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19개 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도서관에 전문인력인 사서직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총액인건비 등 제약으로 일부에서는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서 서비스 경쟁 및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공공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도서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재정이나 인력 문제 등 제반 여건과 전문가의 자문, 시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탁 운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44페이지 박달도서관 외부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사유 및 준공 일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도서관은 2005년 12월 21일 준공이 돼서 약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외장 재료에 유리창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창호 부분이 쿠킹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지하 전기 인입구 등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2010년 4월 16일 날 착공을 해서 4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은 1천 410만원이고 외벽 쿠킹공사가 779미터고 누수 균열 보수가 25미터, 옥상의 우레탄 방수가 24평방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07년 9월 20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 변경 당시에 4과 15팀이었는데 2010년 10월 7일 기구개편 시 3과 13팀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운영 중에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시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돼서 4과 15팀으로 운영되던 평생학습원이 2008년도 7월 7일 조직개편으로 3과 12팀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고 금년 10월 1일 비산도서관이 개관되면서도 3과 13팀으로 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금년 10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구가 축소돼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긴축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피하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행정,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평생학습원의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서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개관 관련 주민 의견 수렴현황 및 야간조명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산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9년 11월 16일 비산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비산도서관 건립 개요와 운영 계획,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시하여 주신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 조명시설을 보완을 해 주고 주차장에 여성, 장애인들이 이용토록 주차면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외등에 19개소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장 조도를 측정을 해서 잔디등 3개소에 외등 세 개를 교체를 보완해서 조도를 최대한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관련 경우 장애인 1대를 포함을 해서 법정 대수가 13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주차 1면을 추가 확보를 해서 주차대수 14대를 확보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건립 예산 9천 542만 3천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6월 30일에 준공된 비산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8억 7천 600만원 중 62억 222만 2천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잔액으로 6억 7천 377만 1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1억 560만 5천원을 시비로만 편성이 되었고 금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9천 542만 3천원은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참여 인원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강사 수당 지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민자치대학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시민자치대학은 총 15회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15회 결과 9천 958명이 참석해서 1회 평균 663명이 수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남녀 성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남자가 29.3프로, 여자가 70.7프로가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참석현황을 연령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30대 이하가 2.7프로, 40대가 9.8프로, 50대가 26.7프로, 60대가 31.6프로, 70대 이상이 29.2프로를 참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대 이하 분들이 12.5프로, 50대 이상 분들이 87.5프로의 참석 분포를 보였습니다. 또 저희가 15회 동안 강의가 끝날 때마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강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강의를 ‘매우 못한다’가 0.6프로, ‘못한다’ 2.0프로, ‘보통이다’ 17프로, ‘잘한다’ 49.3프로, ‘매우 잘한다’ 31프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80.4프로로 시민자치대학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료 시에는 그동안 15회 참석 중 70프로 이상 참석한 분들이 한 1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하고 또 100프로 15회 전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분들이 20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개근상을 주고 그래서 인정감을 고취하는 그런 계기도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 건강, 경제, 문화, 여성, 교육 등 다양한 문화의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 강사들을 초빙하여 수강케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정보와 지방화시대에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불특정다수인 이게 또 여러 분야의 시민들에게 하려다 보니까 강의 선정 주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가 인기가 있는 그런 분들은 좌석이 넘쳐난 반면 또 인기가 없고 지명도가 얕은 분들은 수강생들이 적은 편차를 보였다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민대학은 2003년서부터 목요포럼으로 시작을 해서 2005년부터는 시민자치대학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저희가 3개년도를 분석해 보면 2008년도에는 1회당 평균 489명이 참석했고 작년도 2009년도에는 1회당 587명 금년도에는 저희가 663명이 1회당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은 작년 대비 올해로 보면 13프로가 1회 참석률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참석률을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의 사업명에 발코니 바닥 설치공사, 이건 만안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바닥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만안 노인회관 4층 43헤배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건축허가 사본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에 발코니 바닥 설치공사로 표기한 것은 예산서상에 부기명을 표기한 것이며 사업량에 ‘증축’으로 표기한 사항은 법적으로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증축과 관련해서는 관할 허가 부서에 만안구청에 2010년 3월 10일자로 증축허가를 받았고 6월 20일 사용 검사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축허가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안양시 평생학습의 날 All+DAY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시민자치대학 최근 5년간 계약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인 문해기관인 시민대학, 시민학교 운영에 관해서 향후에 질 높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기간에 빈곤 또한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비문해자에 대해 사회 속에서 문자를 이해하고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규모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역거점 육성비, 기관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양시민대학, 시민학교 등 성인 문해교육을 5개 기관에 총 5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국·도, 시비, 국·도비가 54프로, 시비가 46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에 한 9천 670여 만원의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시민대학이 현재 남부시장 내에 있는 5층 건물에 3, 4,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학교 운영 측하고 같이 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게 보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만안에 있는 건물을 동안으로 옮기기에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절한 기관 물색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가급적이라도 지원이 한 푼이라도 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시민대학 건물 임대료는 아시겠지만 올해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율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연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건 어려운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 푼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불편한 점 및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독서 이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10월 1일 개관한 비산도서관을 포함해서 현재 7개 기관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에 계속 힘써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와 함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권역별 중소형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제일 시급한 지역이 안양1·2·3·4·5·9동 지역 이 지역이 밀집지역이 되는데 인구분포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인구가 9만여 명이 되고 그 지역에 학교가 초중고 학교가 무려 19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2만 1천 2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현재 안양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도서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돈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드는 신축을 지양하고 공공건물 신축 시 건물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와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서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독서 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해덕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서관 시설이 나누어져 있는데 도서 구입 시에 분리해서 발주하는지 만안구의 구입내역 자료 제출 요구와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내에 도서관별 도서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산도서관이 개관을 늦게 했기 때문에 6개 도서관에 대해 1년 전체 도서 구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서 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하는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도서 구입비 4억 중에 1억을 절감하고 3억을 구입한 자료 제출 요구와 시민 도서 기증은 몇 권이나 했는지, 법적으로 기증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지, 도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도서 구입으로 모아진 책은 총 얼마나 되는지, 구입한 것을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비산도서관 금년도 도서 구입 예산은 총 4억으로 현재 자료 구입은 2억 4천 4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약 2만 568권을 구입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1억 5천만원 정도로 나머지 도서 구입운동을 할 것을 가정해서 1억원 절감액으로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3억 중에 부족한 5천만원 정도는 현재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도서 기증으로 모아지고 참여한 게 1천 301건이 참여를 해서 도서 총권수는 1만 303권이 모여졌습니다. 이 중에서 신간이 1천 135권이 되고 구간이 9천 168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증된 도서 1만 303권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5천권은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해줘도 사용이 가능한 책자로 분류를 했고 나머지 5천 300권은 도서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이것을 대여해 주거나 하기는 조금 곤란한 책들이라서 그것은 교환도서로 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서기증운동을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도서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도서관별로 연중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증 도서를 시가로 따지면 약 1만 303권에 1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산도서관이 개관 이후에 기증도서에 대한 정리는 지금 6명이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분류를 하고 금년 중으로 분류를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도서관 개관 이래 기이 구입한 도서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증 도서 내역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직원 업무분장 내역과 사서직에 대한 직원현황 그리고 도서정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 구입비로 4천 300여 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7개 도서관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좌석 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해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린이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의 용역비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이 없는 사유는 도서관별로 용역비를 연간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2회 추경 때 남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계속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32페이지에 북스타트 말씀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종결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2011년도에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던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배부도 하고 또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써 영유아교실을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배부는 계속하고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배부도 전에는 출생과 함께 전부 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선화

김선화위원

신청을 받아서 원하신 분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래서 2010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줄여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천 5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 이것 진짜 잘했구나’ 이 사업을 딱 보는 순간 ‘괜찮구나. 잘하셨구나’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또 동안보건소 13페이지에 쑥쑥 베이비마사지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또 중복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것은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후속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중복되니까 한곳에서만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대덕 평생학습 배달강좌 거기에 대해 생각이 어떠신가 질의했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답변을 자세히 못 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에 보니까 대덕구하고 안양시하고 차이점 잘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대덕구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 하고는 중복 서비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이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오픈을 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양을 하고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대상자를 소외된 계층으로 제한을 했을 때 수요자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할까, 포괄적으로 했을 때 그 누구나 하는, 그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이 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 누구든 참여하도록 해서, 5인 이내로 하실 건가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저희는 7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7인 이내로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덕구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하철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대형 문화센터도 없고 평생교육기관, 대학교 우리는 다섯 개나 있는데 거긴 한군데밖에 없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또 거기에서 맞벌이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고려 대상에서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기관과는 상충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역시도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을 두는 건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 그만큼 떨어질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든 열어놓고 하고 1년이 지나서 평가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떻든 원장님 잘 비교해 가지고 이 사업까지 추진하신 것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지원 금액이 5천만원이잖아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12개 업체에 다가. 제가 이걸 쭉 지켜봤어요. 쭉 보니까 단체 이름은 다 틀리고 사업 내용도 다틀리고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지원 금액에 대해서 450만원, 430만원 일괄적으로 쭉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나눠 주는식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것 질의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을 때 500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수 프로그램으로 차등 지급이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500만원 이내에서 하되 신청자가 많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소외감이 없도록 했고 우리가 기준을 할 때 500만원 미만에서 400만원 이상, 이렇게 배분 계획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내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질의하고 궁금해 한 이유는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금액에 대해서 450만원, 430, 420, 420, 420, 계속 420, 420, 420, 400, 400, 40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를 할 때 지원 기준의 범위를 400에서 500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적은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은 지원 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대덕구의 배달강좌를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사비 한 강좌를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잡았을 때 제가 5만원으로 잡고 일주일에 두 번했을 때 강사비가 10만원 그러면 강사비로 가져가는 게 한 달에 40만원 돈되는 거잖아요. 한 강좌를 3개월을 잡고 했을 때 5천만원이면 41개 강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추상적으로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이랑 단체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꼭 한 기관 안에 소속되어 활동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한 것이고 참고해 주시고 12개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개인적인 수입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차등으로 지급됐으면 합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기관 간에 네트워크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관끼리 네트워크 사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뜻이 잠재해 있는 것이라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기관에서 율목종합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특성에 맞게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이런 프로그램에 5천만원씩이나 12개 업체에 나눠주는 사업식으로 제가 보는 차원인데요, 꼭 배달강좌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고 제한하지 않고 했으면 해서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배달강좌가 워낙 사업 성과가 높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혼선이 오긴 하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선화

김선화위원

네,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특성화를 살려서 하되 이 프로그램도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에 맞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꼭 이렇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특성화 사업으로 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거기에 열어놓으면 내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체에서 복지관이든 뭐가 됐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강좌를 제한하지 말고 오픈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 배달강좌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끼리의 사업들을 중복은 피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대상자도 중복이 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한 이유는요, 안양시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어서 장애인들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 쪽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기는 할건데요, 어떻든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작은 사업 하나하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또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든 누구든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하물며 여기 사업에서도 프로젝트해서 자기가 공모를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더 세밀하게 수요자들한테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 구입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개입찰로 하신다고 했죠?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3천만원, 1억 9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구입비에.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일단은 그 금액 가지고 안양시의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별로 같은 책을 사는 건데 이중이고 낭비니까 전체 도서관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원래는 어떤 종류의 어떤 책을 살거냐, 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없는 책을 이 범위 내에서 사는 거죠.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고 거기에 또 경쟁에서 남는 것은 일단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살 때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이 뭐냐, 라고 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공개입찹할 때는 정가대로 하는 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때는 정가가 낮춰지겠네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낮춰지는 겁니다. 경쟁이 되니까 낮춰지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정가대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것도 상대견적을 받죠.
선화

김선화위원

상대 공개입찰을 받는다고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공개가 아니고 같은 도서관끼리 견적서에 의해서 경쟁을 붙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견적서에 의해서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어느 곳에서 한번봤는데 이 도서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큰 도서관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안양시하고 연결된 도서관인데 정가대로 구입한 내역서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게 부분적으로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부 정가일 수도 있고 전체 금액은 정가보다 낮을 수 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틀려지네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를 들면 한권, 한권 따지지 않고 그것을 모으다보면 1만원짜리 같은 것 9천원이 될 수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한권, 한권 따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만약에 이 책을 일괄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제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한번에 구입을 할 때 500만원 아니면 400만원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400만원, 500만원 사는데 정가대로 구입이 되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런데 정가 원칙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개 도서관 사서와 근무 인원수를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비산도서관의 도서 구입비가 2억 4천 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것을 영수증 포함해서 구입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 현금을 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명단 위원들이 보는 것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당초에 도서 모으기를 할 때 현품으로 도서를 준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나는 현금을 얼마를 내겠다. 하신 분도 있었는데

박정례위원

내신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게 법상 문제가 되니까 그 계획 자체를, 현품으로 주시는 분들은 현품으로 도서를 받고 현금으로 기금을 내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체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정례위원

받지를 않았습니까?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례위원

한 분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소속 단체인 꽃예술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꽃꽂이 강사들이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예술연합회에서 시민축제 시에 꽃 전시회일환으로 그 전시회를 매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꽃꽂이 강사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작품을 냈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꽃예술연합회 회장님이 밖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붙들고 애걸을 하세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물론 외부 강사 유능하신 분들도 좋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우리 시 강사를 쓰시면 일부 나가는 강사료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시민축제 시에 꽃예술연합회에서 작품 전시회를 한다면 올해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 모으기해서 한 1억원 어치가 책이 들어왔다는데 아까 처음에는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법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셨다는데 원장님이나 각 도서관장님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법도 모르고 함부로 시행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안 한다고 취소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도서가 돈으로 환산하면 1억원 어치가 들어왔다니까 법은 좀 어기기는 했습니다만 성공은 한 사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도서관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법에 의해서 모집하는 것은 사전에 운동으로 간주를 해서 그것은 어렵다 라는 얘기죠.

박정례위원

아무튼 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과거에도 저희가 60만 장서 모으기도 했고 또 1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자율적인 기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러한 것들을 더 검토를 해서 위법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기부행위는 좋습니다. 누구든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요, 그 도서기증운동을 한다고 플래카드하고 리후렛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홍보를 안양시가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법규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건 그만큼만 하고요, 학습원장님, 비산도서관을 밤에 가 보셨습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가봤습니다.

박정례위원

밤에 도서관에서 내려오면 앞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불 밝기를 밝게 해줘 가지고 청소년들이 나오면서 장난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 밤에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돌아보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집이 가깝다 보니까 몇 번 가 보고 비산도서관은 처음 건립 당시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 밝기를 좀 더 밝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좁아서 애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로는 원탁을 둥글게 가운데로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 가로 놓으면 아이들이 뛰기에 걸리지 않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비산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해놓고도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고 여기저기 도서관에서 쉽게 말해서 빼가서 그분들이 비산도서관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보는 것하고 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법으로 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 김영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가지고 참여자 연령별 저는 남녀별 현황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시민자치대학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가 50대 이상 그리고 여성이 거의 7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되는 취지 자체가 그 연령대를 겨냥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계획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향후에 어떤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여 연령층이 50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거의 70프로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사진의 인기나, 인기 있는 강사가 오면 좋겠죠. 그런데 시민자치대학이 예를 들면 요새 도서관에서나 여러 곳에서 강연회 많지 않아요? 여기 고품격이라고, 수준 높은 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식수준 향상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문해교육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인데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아마 그전 것부터 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어떤 특별한 저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운영 시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운영 시간이 세시부터거든요. 그러면 오후 세 시면 그 시간대에는 30대나 40대의 젊은 엄마들은 절대 못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오전에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처음 에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안 올까라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강좌를 내가 듣고 가면서 내 삶에 변화가 온다든가 가치관의 변화도 올 수가 있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시간에 대한 것을 한번 꽤 해보셨는지, 제가 왜 자꾸 조사를 얘기했냐면 만족도를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게 시민자치대학이 맞나, 이게 그냥 50대 이상의 여성을 위한 특화된 그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예 거기를 겨냥해 버리면 강사진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강사진 모으는데도. 왜냐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시민자치대학은 불특정다수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를 되도록이면 10시 정도로,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10시나 11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학습 욕구를 가진 또 재취업의 기회나 내가 어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취업 공부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의 변화가 와야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되거든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대를 10시로 변경하시는 게 그러면 50대 이상의 여성들도 옵니다. 10시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일찍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남성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였던 건데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한번 변경해 보실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해서, 이게 시민자치대학인데 저희가 지역에서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에 아카데미를 등록을 해서 7시 이후니까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2기까지 수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후에 강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시민자치대학이 2004년부터 쭉 운영되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명품도시, 제가 여기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원 떴을 때 굉장히, 그래서 오후 7시 정도면 직장인들의 참여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서도 특성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공모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프로젝트 줘봐야 돈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야간대 한번 몇 차례 운영하게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해본 곳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시야를 돌리시면 그래서 다양화를 자꾸 꽤하는 거죠. 그래서 안양 전체 시민이 자꾸 참여하는 시민자치대학 주간 강좌도 있고 야간 강좌도 있어서 운영을 해보시고 또 피드백 해보고 잘못됐으면 자꾸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와서 보면 어느 곳이나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고 이게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원장님도 그렇고 김영근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내년도에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 내용을 봤습니다. 강사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이나 생활분야에는 좋은 강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이 미비하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강사진 섭외하는데 위탁 받은 데서도 오는 사람들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여성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가 시간대를 옮겨보면 복지사회든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얘기해도 주민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나 자기주도형학습 특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자기주도형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에 넣으셨거든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전에는 있었는데 다문화의 이해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몇 년 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안양에 다문화센터도 건립되어 있고 다문화자료실도 석수도서관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함께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안양의 불특정다수 시민들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한번쯤은 재시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사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15명의 강사 중에 누구라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한나라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시민자치대학에서 시민들한테 글로벌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이런 것은 시민자치대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세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 언론에까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느 분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걸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양시에서 지적을 하시고 교육기관에서 그걸 왜 못합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보수적인 성향이든 진보적인 성향이든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강사는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안양시가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의 학습 욕구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정책적 이념을 말하고 안양시가 그런 장을 펼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탁 기간이 끝났나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시흥이죠. 지역에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리면 또 안양시민이 지방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서울 사람이라 고들 다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그만 더 눈을 돌려서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하셔서 이런 강좌를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한번 발품을 팔아서라도 기존에 있는,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이번에 여기가 됐는데 이다음에 어떤 기관이 되든 그 기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자기 견해를 밝히는 이런 강좌는 개설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 변경이라든가 또 야간 시간대 운영이라든가 강의 내용 또 강사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해 끝내보고 고민하는 것 중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되고 내년에는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다음은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지금 열람석이 6천 388석입니다. 그러면 열람석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거의 같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수용, 그래도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되지만 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제가 사실은 감히 도서관장님들 계시는데 여쭤보면 참 실례가 되겠죠?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첫째로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어야 열람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 있고 그러면 열람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기존에 있는 그 근처에 가려는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자꾸 건드려서 지금 열람하고 자꾸 독서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석수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설 잘해 놓은 도서관은 독서실화로 하는 것은, 저는 관장님으로 계신 분들께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해서 시청각실을 어떻게 만날 뱅글뱅글 돌립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시청각실을 활용해서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하시죠. 정해덕 관장님이하실까, 평생교육과장님이 하실까.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당초의 도서관 건립 목적대로 가는 게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평촌도서관에 쭉 있다 보니까 평촌도서관 나름대로 특색이 있더라 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중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각 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었는데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도서관에 가면 전문서적도 보고 거기서 전문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활성화 시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와서 식당이고 어디고 계단이고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공부방은 공부가 더 잘되는 방이 있고 어느 좌석은 더 좋아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본래 기능은 가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안타까우니까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이걸 완전한 시설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증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관양도서관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우선 공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고요, 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옛날 고등학교 때 정독도서관 앞에서 줄 많이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는 곳인줄 알았고 그때 학교도 비어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느냐 에 따라서 시민들이 변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꾸 공공도서관을 건드리니까 거기 가면 시설도 잘되어 있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도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첨단의 정보기술 디지털 무선인터넷 이런 것 설치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정보에서부터 뒤지면, 그게 뭐냐면 모든 시민한테 내가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고에서 책도 제공하고 이러는 장소인데 지금 자꾸 시험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안양에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문고가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책 보는 곳이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마을문고 있죠. 마을문고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는데 아마 동주민센터마다 있으면 30개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지금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얘기하고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 과연 뭘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이미 책을 볼 수 있는 곳은 안양에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중앙도서관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책도 1천권이 넘어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열람석도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책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금고와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결합해보실 생각을 하셨는지, 걔네들을 어떻게 활성화할건지. 자꾸 도서관 건축, 이번에 비산도서관 생겼지만 열람석 240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도서관의 기능 자체가 열람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인데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2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소관인데 제가 구청 결 산 심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열람석의 부족 문제는 주민센터의 청소년공부방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뭐가 어떻고, 인력이 어떻고, 그러면 도서관 짓는 것은 쉽습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지금 28개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열람은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입시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구청하고 평생학습원하고 강구하시고 금방은 안 되겠죠. 지금 청소년공부방마다 50에서 100석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신촌동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게 하고 청소년이 24세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20세 고등학생까지만인줄 알았는데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4세까지라고도 얘기해서 일정 부분은 내가 바로 근거리에 나가서 내 동네에서 공부하게 되면 중앙에 몰리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도서관에서 그런 것이 열리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셔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가면, 우리가 비산도서관 만들었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도서관 하나 또 건립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 중장기로 조그만 도서관들 설립하는 것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나 새마을금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석수도서관이든 평촌도서관이든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서 걔네들의 책의 순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열람석 부족은 청소년공부방이 28개가 있으니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 확충이든 거기 운영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거기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청소년공부방은 책은 보지는 않더라고요. 보는 얘도 있는지 제가 아직 28개를 돌아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안으로 중장기로 제안을 하시고 그러면 시의원들도 나가 서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 집행부와 시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해덕 관장님, 호계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이 휴관일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에 엄마들이 많죠.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평촌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휴관일이 다른 데 호계도서관하고 같아서 호계도서관이 오히려 어린이도서관하고 더 가깝습니다. 제가 그 동네여서 잘 아는데 그래서 휴관일이 같아서 언제든지 책은 보러가고 싶어서 보러가야 되는데 굳이 같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직도 휴관일이 같다. 그래서 휴관일을 같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고 휴관일을 달리해도 별로 문제가 없으면 휴관일을 달리하셔서 호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평촌도서관이 거의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주로 도서관이라는 데가 주말을 많이 이용하니까 월요일을 쉬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주말을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예를 들면 얘들 학교 안 가는 날 도서관을 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고 월요일에 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평촌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의 휴관일을 나눠서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네.

권주홍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쉰다할지라도 시민들,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는 부분으로 하고요, 송현주 위원님! 잠시 후에 또 보충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송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그렇세요.

송현주위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관련해서는 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뭐를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거기를 다 갔다 왔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서관들을 대형으로 짓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작은도서관들을 중간, 중간에 하다 보면, 정해덕 과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작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크게 대형으로 지어 놓다보면 많은 예산만 들어가면서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 못하는 부분들을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문고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안 되면 작은도서관의 개념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런 좋은 대안들을 참고하셔서 무조건 원래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되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평촌도서관의 정해덕 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촌도서관의 사서직 법정 인원이 44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서직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둔다.”는 것은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도서관에 보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때문에 현재 사서직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죠? 관장님, 그렇죠?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지금 평촌도서관에 몇 명이나 있죠? 9명이나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뭔가 재정립할 때가 됐지 않느냐, 자꾸 총액인건비제만하면서 그것도 임시직으로 들어온 사람을 아마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안양시가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무기직으로 전환했죠? 그게 한 60명 됩니까?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전체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은 없네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재 사서직으로 전환할 길이 없네요? 그렇죠? 이런 때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말고 이때는 사서직으로 채용했더라면 점진적으로 해소를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때 당시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서직이 정원 대비 의무 대비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의무예요. 원장님!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소대책을 계획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항상 ‘법에 위배된다.’ ‘법에 저촉된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잘 처리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의무적인 법을 어기면서까지 현재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다 해결할 순 없는 거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순덕 원장님한테 도서관을 한 개 정도는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방안을 한번 내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이 지금 공공성 물론 공무원들의 답변이 꼭 공공성을,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빼면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 보건소 같은 데도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업무를 86프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도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방문맞춤형 서비스 차원이겠지만 이것도 엄연히 보면 사실 공공성에 약간 좀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지금 모든 것이 시장경제 원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원시와 오산시 등 3개 지방자치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현재 19개의 도서관을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공급과 수요, 수요자를, 방금 전에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도 현재 열람석이 부족하다. 열람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청각실을 열람실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같이 겸해 가지고 그러한 방안도 내놨는데 점진적으로 자꾸 수요는 증가하고 도서관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나 아까 권주홍 위원장도 그랬고 송현주 위원도 그랬지만 앞으론 작은도서관 쪽으로 해서 이 부분도 쉽게 말해서 민간에다 위탁해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제로 하다 보면 사서직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공공도서관 부분은 민영화 쪽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도서관이 한 개, 두 개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현재 도서관이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지금 현재 비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좌석 수 다 포함해서 지금 700석이 됩니다. 열람석 240석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료실이 다섯 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의 인원이 사서직 세 명에다 그다음에 일반직 두 명, 기능직 한 명 해 가지고 현재 다섯 명이 비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열람실과 이 부분만 직영하는 거지 모든 도서관은 나머지 모든 것은 지금 다 용역을 맡겼잖아요. 시설물 같은 것 지금 다 맡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시설 일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행안부 방침이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직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일곱 개 되어 있고 또 우리도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에서 부분적으로 또 위탁 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평촌, 호계,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그 부분을 구입처별로 보니까 물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경우겠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안양시는 하나도 없고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예인서적이 공개경쟁해 가지고 모든 책을 거기서 다 했네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서 공개경쟁을 했겠지만. 과장님.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법에 한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좋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규정도 제정해 놓은 입장에서 막말로 이것 해도 위반이고 저것 해도 위반이라면 가급적이면 편법을 쓰더라도 그게 더 우선이라면 수의계약 쪽으로 가서 좋은데 또 그 자체를 지적을 받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박달도서관 외부 방수공사 준공은 언제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준공이 4월 16일 날 착공을 해서 4월 30일 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말고 건물 자체의 준공.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건물 준공은 2005년 12월 21일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죠? 내년인가.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저기마다 좀 다르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몇 년이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2년이라고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3년 아닌가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가 2년인가? 이렇습니다. 관공서 건물은 짓고 3년 지나면 꼭 비가 새고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게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보면 동마다 다 비가 새고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전에 예를 들어 2005년도 12월 달이면 2008년도 12월 달이니까 2008년도 한 7, 8월 달쯤 되어 가지고 그때 한번 실무자가 다니면서 체크해 가지고, 이런 것 안 해봤죠? 체크한 적 있나요? 체크했냐고? 체크했으면 이렇게 창문틀 같은 데 비 안 샐 건데. 아마 제가 봐서는

「건물마다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하는 공무원 있음

「방수가 2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체크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실무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박달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하 전기 인입구공사를 하면서 그런 하자가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창틀하고 옥상 이것은 아마 거의 다 안 했을 거예요. 안 하고 실무자 바뀌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하자보수 기간 전에 한 3~4개월 전에 한 번 체크해서 하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

마무리 짓는 거죠? 제가 이순덕 평생학습원장님과 또 김영근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정해덕 평촌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해덕 도서관장님께서 각 도서관의 노트북 설치현황과 쓸 수 있는 것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전체 47개소 중에 21개니까 그러니까 1개소에 무선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보통 10대 내지 12대 그렇게 된다고 봐서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공간 내에서는 됩니다.

권용호위원

공간 내에서 한 중계 설치하면 열 대 내지 열두 대.
해덕

정해덕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용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서면 자료를 봤고요, 향후 기존에 있는 범계동이라든가 비산도서관이라든가 석수도서관은 잘되어 있는데 만안 쪽에 있는 또 호계동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김영근 과장님께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다른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시국도 어수선해서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개년 국비 지원금이 집행내역이 5억 6천만원인데요, 기존에 2007년 9월에 평생학습을 발족할 때 4과 15팀에서 또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3과 13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산도서관이 지금 또 신축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안양시 교육 인프라 안에 포괄적으로 꽤 크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지금은 평생학습도 교육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안양시 교육 경비가 5프로에서 7프로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평생학습 2007년 9월에 해서 안양시가 지정을 받아서 연 2억씩 3년에 6억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일이 굉장히 성과가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2007년에 2억 그 내용을 보면 이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드웨어 시설인 홈페이지 구축에 4천 900만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에서 그 당시에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5천 1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3천 800 해서 하드웨어 시설로 5천만원 나머지 인력인건비, 운영비로 8천만원으로 1억 3천이면 1억 4천 그럼 6천만원 갖고 첫 해는 했다고 치더라도 그해 연도에 보면 순수하게 평생학습에서 인적자원을 갖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 9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개 또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3개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빠져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2천만원씩 3개년 받을 게 평가에서 지금 2008년도에는 사업 실적 미비로 1억 6천만원 교부된 겁니다. 그죠? 원장님. 맞죠? 4천만원이 삭감된 거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갈 패턴이 아니지 않나,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느라고 하셨지만 성과가 좀 미흡한 감이 드는데요, 거기다 또 시민자치대학까지 첨부되어 갖고 이게 혼선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하면 우선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을 김영근 과장님께 정리하고 넘어 갈게요. 지금 2006년부터 10년까지 기존의 시민자치대학 예산이 3천만원 정도가 보통 기본 예산이었죠? 과장님.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2006년도에 3천만원, 2007년도에 3천만원, 2008년도에 2천 450 그런 식으로 갔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위탁 수의계약 했는데 2008년도에는 2천 450만원을 입찰했네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입찰해 가지고 기존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2006년도 수의계약, 2007년도 수의계약, 2008년도에는 입찰했는데 이게 입찰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또 접어두고 놔두면 지금 자료 보고 계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거꾸로 접어두고요, 홀딩시켜놓고요, 2009년도에 2천 970만원, 2010년도에 2천 992만원인데 계약을 한국농촌문화연구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위탁으로 하고 그다음엔 입찰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연속성이 없고 들쑥날쑥했죠? 그런 사유가 있나 이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때 사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도 여기는 위탁을 했는데 입찰을 했다가 한 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했다는 얘기고요,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전에

권용호위원

2009년도는 공개입찰을 했나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권용호위원

공개입찰을 한 자료를 지금은 바쁘니까 서면으로 추후로 보내 주시고요, 그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공개입찰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해 갖고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공개입찰한 것이고 그전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은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2008년과 2009년도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하고 한 번은 입찰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우선 두 개 년도만 얘기하자고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입찰은 두 개 기관 이상이 왔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2009년도에 수의는 입찰을 해도 한 개 업체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건 재공고를 내도 한 개밖에 안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권용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몇 조에 있는 것 가지고 근거를 하신 거죠? 「지방자치법」 회계과에서 있는 계약 관계로 했나요? 그 근거는 어디 근거입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법을 말씀드리면

권용호위원

어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권용호위원

전문위원, 이것 좀 살펴주시고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방자치법규에 보면 일반은 그게 3천만원,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물품 용역은 2천 내지 5천만원이고 공사는 2천 내지 1억할 때 수의계약이 되는데 일반으로 봤나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봤나요? 이게 하도 오래돼서 저도 지금 혼선이 오는데.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법에 보면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권용호위원

잠깐만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존에 있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 당사자가 1인이기 때문에, 1인 업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럼 그 근거로 한 건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이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럼 2010년도에는 공개입찰이 몇 군데가 됐어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어디요? 몇 년도요?

권용호위원

2010년.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2010년도는 두 개 업체가 와가지고 공개를 해서 한 개 업체가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중에서 2천 992만원을 쓴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이 공고사항과 입찰계약서 낸 것 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넘어가고요, 거꾸로 뒤로 피드백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다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이게 지금 2006년, 2007년에 두 군데 다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8년도에는 입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도 그렇고 한 서너 개, 다섯 군데 업체에서 두 개 업체로다 선정돼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건 확인해서 서류와 함께 드릴게요. 이런 사항은 말씀드리지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법에 의하지 않고 위반하고는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권용호위원

당연히 행정은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여부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의 여부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건 2006년, ’07년, ’08년 그건 확인을 해서

권용호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으셨고 이게 아마 시에서 하다가 이관 넘어와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주관해서 했죠? 아마 주민자치과인가 생활지원과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 공개한 서류와 입찰했을 때 입찰 참여했던 것을 서류를 주시고 그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추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런 건 지금 입찰 관계고요, 내용 콘텐츠로 들어가면 2010년 것만 보겠습니다. 2010년도의 주민자치대학 현황을 보면 3회에 박경철, 저도 이걸 가서 들어봤어요. 하도 시골의 의사인가 뭐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1천 19명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9회 때 최상호는 452명, 그다음에 14회 소병구는 421명 그리고 박석무 다산 정약용은 328명 이 편차가 심한데다가 또 이 강사도 1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시민자치대학을 만들 때 취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 또 무관심한 시민들 또 층이 남녀층 구성을 보면 여성층이 강하고 또 연령층으로 하면 나이 먹은 층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2006년부터 한 6년을 해 봤으면 이제는 어떤 피드백을 해 봐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대한민국이 시민자치 하니까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전국이 다 시민자치위원회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시행정이 춤추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총무경제 위원장 때 그 당시에 이것을 모 인사가 정말 너무 칼날을 진하게 해서 반대해서 깎인 예산을 그다음에 수정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런데 취지랑 다르게 지금 또 그런 패턴이 왔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말하는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맞는 예산을 3천만원에 맞게 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거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후임으로 오셨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계약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6년차가 됐으니까 걸음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과 강사진과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변화를 줘보자 이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용호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요, 그리고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좀 더 나은 시민자치대학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만 정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자료를 잘 봤고요, 이 문제도 지금 안타까운 게 그냥 총체로 얘기하면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 2억, 2008년 1억 6천, 2009년이면 내년 6월까지 끝나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연 2억씩 집행되는 국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생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지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2007, 2008, 2009년 내년 익년 6월까지니까 그동안은 국비로 해서 어떻게 여기 왔는데 이 국비 갖고 정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 전부 다 한번 호응도를 얻고 이렇게까지 왔냐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죠. 물론 열심히 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이게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2억씩 받는 상사업비를 과천한테 뺏겨서 과천은 2억씩 주는 걸 2억 6천을 받고 안양은 4천이 깎이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물론 이순덕 원장님도 계속 평생학습원이 국장님들 마지못해서 있다가 퇴직하는 국장님으로 전략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그런 게 되다보니까 지금 인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임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순덕 원장님한테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년 6월까지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냥 지원 프로그램 하지 마시고 평생학습원의 운영 전문가를 두시고 직원들을 활용하십시오. 외부인들 보다 직원들이 더 샤프하고 더 낫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론만 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원장님 견해는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국비 사업비 지원 기간이 내년 6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우리 평생교육과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평생학습도시로써 정착이 되도록 마지막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제 교육 개념은 ‘가리킬 교’자, ‘육성할 육’자인데 교보다 육성이고 지금 안양시에도 인재 육성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 같고 안양시의 급식도 단계적인 5·6학년 급식에서 3·4·5학년 떠나서 1·2·3학년 급식이고 무상급식을 떠나서 이제 친환경급식, 의무적인 녹색식생활 실천교육으로 행정이 계속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7프로로 올렸으면 기존에 5프로면 135억 정도 그럼 2프로 올렸으면 무려 175억, 근 200억 돈이 되는데 무상급식에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서도 여기다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동시에 남녀노소, 청소년이 같이 가야지 교육도시가 되지 아이들한테 인재 육성에 쏟아놨다고 교육도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 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생학습에서도 같이 손을 맞대고 예산도 배정받아다가 같이 더불어 가자는 거죠. 그래야지 교육혁신도시가 되는 거고 혁신지구가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만 투자한다고 혁신도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 척도는 자원봉사자와 평생교육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고 행복지수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연구한 거고 공부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자료 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회의를 하셔서 테이블에 올려서 한번쯤 대화를 해서 새로운 평생학습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대안의 말씀입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또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써 평생학습도시로써 자리매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제가 교육위원인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이런 걸 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충분하게 평생교육에 상당히 많은 걸 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권주홍 위원장님과 같이 배달 평생학습 다 보고 와서 위원님들 마인드가 많으신데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을 이용하시고 같이 더불어서 플러스알파해서 행정에 첨부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행정이 탁상행정의 오류가 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에 와서는 순수한 행정사무감사라서 지적사안 또 테이블에 한번 올려놔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자는 것은 대안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꼭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먼저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 구입 시 수의계약, 구입내역과 업체명, 책 구입 정가, 구입 단가 본 위원에게 이것 지나도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또 이순덕 원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신청 시 공모 프로그램에 응한 기관, 단체명은 몇 군데 신청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2010년도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원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열두 군데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7개예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다섯 군데만 떨어졌네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열두 개 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저는 자세히 위탁인가 그 구분을 못해서 옆에 위원님께 물어봤는데 안양시에서 여섯 군데 이상이 위탁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위탁하고는 관계없이 평생학습기관과의 지역 네트워크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원 공모를 했으면 그것에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지급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에서 위탁을 줬으면 위탁사업을 하신 거기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잘하고 있나 감독하고 민원이 무엇인가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한 사업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서를 다 안 받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하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제외하고요, 다른 기관을 공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시설들이 5개 업소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한 1년 되셨나요? 과장님.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13개월 됐습니다.

권주홍위원장

13개월 되셨어요? 이 5개 기관 정도는 방문을 해 보셨나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다섯 개 기관 전체.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저는 시민대학만 가봤습니다. 사실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섯 개 기관이 거의 다 사회사업을 하는 곳들이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이득을 내는 곳이 아니고. 또 대상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분들,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양시 지자제에서 행복한 안양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죠? 사실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죠? 그런 상황입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자비를 들여서 건물을 임대하고 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시민대학을 가보면 경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시의 여성회관이나 문예회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는 아파트하고 시골집이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상당히 많고 또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대학이나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시설은 열악하고 환경은 뭐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시설은 열악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배우지 못하고 배움의 시기를 잃은 분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우리가 지원할 길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실 이 교육기관들에는 운영권자도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지금 국비, 도비, 시비만이 아니라 안양시에서도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꼭 국·도비를 떠나서 시비로 더 지원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제는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비도 부담하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 1년 동안 느끼면서 다섯 개 업소하고 운영 관련해서 간담도 하신 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간담은 모아서 한 게 아니고요.

권주홍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냥 대화하시고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권주홍위원장

개인적으로 가셔서. 과장님!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러나 제가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우리 지자제보다 개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안양시보다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받아보면서 좀 가슴 아팠다. 이런 생각을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사후에 정말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의회와도 함께 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교육 현장의 환경을 바꿔주고 지원책을 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게, 늦게나마 시작했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외국인들에게도 예산을 들여서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안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에는 한번 정도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이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산도서관이 지어졌고 지금 석수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석수도서관은 안양시민이 몇 프로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갑작스러워서 아직 없으시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데이터는 없는 걸로

권주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안양시민이 아닌 부분들도 멀리에서 독서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관리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서울에서 광명에서 반을 차지한다. 예산은 안양에서 지원한다. 원장님, 전체적인 부분을 만안도서관이나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안양시민이 몇 프로 정도 이용하는지 한번 정도 자료를 뽑아서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파악은 해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비산도서관 하면 비산1·2동 분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양1·2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무 소규모의 도서관은 아니겠지만 큰 도서관으로 지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골고루 지역적으로 5개년 계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과거에 세워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크게 몇 십억씩, 100억씩 들여서 지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의 지역에는 작은도서관, 저는 석수도서관 같이 대형으로 하다 보면 관리비용, 인원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진해 있다고 생각되시는 그 지역들의 예를 들어 관양동에 아니면 1·2·3·4·5 지역에, 그 대신 지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박달동 분이 지금 석수도서관에 간다면 2~30프로의 어려운 분들이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차량도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래서 지금 1·2·3·4·5동 삼덕공원 주변에 주차장도 되어 있고 옆에 공원이고 수암천이 흐르고 있고 그보다 좋은 도서관의 위치는 없죠? 그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사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3억 정도 들면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그 도서관을 지었을 때는 그 다섯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은 아무 데나 가도 되지만 도서관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틀려지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가슴 아프고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원 이순덕 원장님! 이러한 부분의 사안에서는 위원에게 어떤 부분을 지역 민원의 여건적인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지금 안양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소신 있게 시장님께 직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이미 삼덕

권주홍위원장

간단하게 하시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삼덕공원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민원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다만, 드림스타트하고의 관계 또 공원에서의 시설물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없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유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관양동이나 안양4동 쪽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곽해동 위원님께서 건설 하자보수 기간 방수가 몇 년이냐고 해서 제가 2년이라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있어서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3년에 한 번하세요. 왜 3년인가 하면 하자보수가 우리가 작년 7월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만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제대로 방수가 되는 건데 몇 달을 그전에 관리 못하는 바람에 안양 세수가 나간 거예요. 앞으로 그것 되도록이면 하자보수 전에 확인해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하자보수 기간 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박달도서관은 200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3년이면 2008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이 안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뭐냐면, 1년 반을 빼야 되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1년 반을 빼면 3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6개월 전만 이걸 발견됐으면 우리가 안양시 세수를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 전에 꼭 하셔야 되요.
순덕

이순덕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끝나셨어요?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20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보건소 민간 병의원 접종 사업비가 29프로, 동안구보건소 치매치료 관리비가 11프로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출산율 향상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 분석, 전국 사례 파악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해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센터 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을 통해 각종 방문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연계되지 않고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와 동과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등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소로의 이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보강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6개 사업 중 위탁사업이 약 8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재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위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급적 관내 기관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온계 사용 문제, 신장측정기 미사용 문제, 안내자 태도 등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접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원 강사 선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사도 선정되기 전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 강사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사 선정에 있어 외지인 보다는 가급적 우리 시 관내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안양시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과 50대 이상으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야간 강좌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7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아직도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공립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설치 문제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7개 도서관 중 1개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안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동안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20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감사계속

20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