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례회를 통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있게 생각을 하면서 김완주 도지사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악산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은 전라북도 중앙부에 위치해서 1971년도에 지정된 도립공원입니다. 여기에 행정구역상 전주, 김제, 완주가 걸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모악산 지역은 전통사상자원, 경관자원, 문화재자원, 생태자원 등의 보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24개 관광지 중에 12%에 해당하는 3개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모악산 주변 지역에는 1990년도에 지정된 관광지로써 도로나 숙박, 상가시설 등 기초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걸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악산 주변에는 전주, 김제, 완주가 나누어서…….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현재 관광지가 있는데 아직 충분히 잘 원활하게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모악산 지역구와 관련된 전국단위의 관광계획 중에 서해안권 관광개발에서는 종교·문화의 관광자원화사업의 하나로써 금산사 주변에 재미 있고 특색 있는 종교 예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모악산주변 지역에 관광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인정하십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단위의 관광개발계획과 도단위관광계획 가운데 모악산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단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 생태숲조성사업이 있고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조성사업 그다음에 금산사성보박물관 확대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도단위 광역계획에는 제4차 전북관광개발계획에 완주군 구이면에 소재한 모악산 관광지와 구이호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이들의 시·군사업과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모악산과 주변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에 모악산문화자원·생태자원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 개발취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하실 때에는 모악산권역을 관광하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모악산은 2007년 이후에 182만명에서 2008년 223만명, 2009년 242만명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급속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지역을 통해서 관광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현재 추진할 생각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악산지역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완주군, 전주시, 김제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이 3개 시·군에 연계된 도립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도에서 통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5차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모악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하는 통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라든가 모악산을 관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때에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특별한 지원이 부족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걸 함께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 모악산은 많은 종교자원이 있고 생태자원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대부분이 등산 이런 걸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활기 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등산 말고는 특별히 함께 누리고 함께 즐겨야할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에서는 모악산권역 관광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했고 또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3개 권역 중에는 금평저수지 권역, 금산사 권역, 그다음에 수류성당 권역 나눠가지고 총 예산이 한 250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책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보셨다면 3개 권역에 맞춰서 25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1년에 5개년 계획으로 한다 할지라도 50억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김제시와 함께 연계를 해서 투자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도의 방침은 모악산이 김제, 완주, 전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도가 통합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조종해서 1개의 계획을 세우지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연계사업은 도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시·군 감독으로 하는 것은…….

질의합니다. 모악산을 끼고 있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지역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3개 시·군에 모악산권역에 종합개발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가 5차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에 모악산관광계획을 통합적으로 만들면 3개 시·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걸로 제 답변을 듣고 다음에 용지축산밀집지역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여러 번 방문하셨고 잘 알다시피 김제용지지역은 한센인 정착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밀집지역이기도 하고 가축분뇨와 하수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돼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야심차게 가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만경강에 유입돼서 오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익산왕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왕궁뿐만이 아니라 용지지역도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지지역은 한센인 140세대 200여명이 살고 있고 120여농가가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서 하루에 나오는 오폐수가 한 700톤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또한 수질악화를 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631.2㎎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해보니까 왕궁보다 더 많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도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왕궁보다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700톤 정도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08년도에 AI가 발생했던 근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때 함께 봉사활동 나오고 하셨죠? 전라북도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곳이 바로 용지축산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제용지축산밀집지역도 왕궁처럼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왕궁문제를 추진하면서 이제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도 우리나 전국에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1단계는 왕궁을 하고 2단계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나머지 한센인 축산정착촌도 수질개선을 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김제용지지역은 왕궁지역과 달리 왕궁지역은 이제 축산을 포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대책인데 김제용지는 축산을 계속하면서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왕궁과의 차이점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용역을 세울 것으로 추진이 전망되기 때문에 용지지역도 이 계획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지지역도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2017년도까지 이런 계획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함께 부응을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직 계획수립이 안 돼서 용지에 예산투입이 이렇게 적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왕궁위주로 된 것이고 이제 왕궁을 해결하면서 한센인 정착촌 전체를 하자 이런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됐고 합의가 됨에 따라서 이제 한센인 정착촌 전체가 수질개선, 환경개선할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과제는 용지지역이 먼저 반영이 돼서 먼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거죠?

특별관리지역은 현재 왕궁지역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지역의 특별관리지역은 당연히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용지지역도 특별관리지역이 되면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도지사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 김승환 교육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자로 취임하였죠?

예.

그런데 지난 6월 7일날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한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서 지정·고시 취소 처분을 내리셨죠?

예.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0시에 끝났던 선고공판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교과부라든가 도교육청 학교법인이 첨예한 대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예.

이로 인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도 많이 왔고 분열도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혼란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 문제로 전라북도 전체가 혼란에 빠져있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면 그러한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 274회 임시회때 우리 9명의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학교 측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이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교육감님 맞으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지금도 반대하고 계십니까?

이리남성고 예를 들면 수익형 기본재산 71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형 기본재산을 바로 법정전입금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형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법정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뒷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리남성고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유지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깬다 하는 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지금 자율형사립고로 남성고와 중앙고, 전국에 50개 학교를 지정했죠?

예.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국회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선진당 무소속 등 야당의원들께서 일치해서 지금 전라북도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달라고 특별한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달리 전국에 있는 50개의 자율형사립고 지정된 곳에서 16개 시도에 전라북도에서 2개 학교를 가지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현재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개 시도 전체에 자율형사립고가 지정·고시된 게 아닙니다. 아예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320만인 경상남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50개 학교가 지정된 것은 맞죠?

50개는 정확히 아닙니다. 50개 미만입니다.

어떤 자료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걸로?

예.

저는 지금 자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개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율형사립고가 법정부담금 내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체크해 본바로는 그것들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남성고와 중앙고하고도 통화를 어제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자료를 다 세밀히 보내왔어요. 세밀히 본바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71억원 확보해서 이걸 갖다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지정된 만큼 일을 뒤늦게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거기서 왔고, 이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금액의 20.9%밖에 안 됩니다. 배당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들은 서류로 다 해서 9가지 증빙서류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제출하고 해서 그걸 우리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의원님, 상법상 주식배당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실현주식배당금, 다른 하나는 실현주식배당금입니다. 미실현주식배당금은 상법상 재산권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근본적으로 보면 도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9명의 의원들이 체크한 바로는 제일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익산과 군산에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자율고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건에 대해서 반발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자율고로 지정·고시 운영이 되면 익산과 군산은 고교평준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 학교 관계자들이나 이사장님들을 다 뵙고 그분들 나름대로 이러한 돈도 출연하고 이러한 재산도 내놔가지고 하겠다는 설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거예요.

교과부 말이 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과부도 정책 실패를 할 수 있고 교과부도 판단의 실수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부가 말한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남성고와 중앙고 자율형사립고 승소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항소할 겁니다.

즉각요?

예.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계시잖아요.

대법원에 이미 이의청구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고공판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죠?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관련된 학교나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됐으면 이제는 좀 눈치가 있으시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입장은 끝까지 견지해 나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국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죠, 책임지겠다고.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교육감님께서 국감에서 책임지겠다는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압박을 했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자사고가 흔들리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열되어 가고 있고 익산과 군산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요. 또한 남성고는 1.4 대 1, 중앙고는 미달사태가 일어났습니다. 52명이 미달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 할 수가 있어요?

의원님, 교육감이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도교육청의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에 관련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교과부하고 이런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초·중학교에 지금 임용고사 보는 학생 TO가 있죠?

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영향을 말씀하십니까?

인원배정 문제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교과부가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교원수급과 연결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과부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이 정도 됐으면 생각을 달리하시라는 말을 다시 제가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교과부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 손해는 예를 하나 들어서 초·중학교 임용고시의 교사 TO를 한 명 덜 가져오면 그만큼 우리 혜택 받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7월 1일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교과부에 형성하고 있는 이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정책적 충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그것을 모든 것에 연결지어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할 정도로 편협한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굴하시라고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된다,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된다,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저는 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성격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율고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의원님.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포괄적으로 단언합니다. 50개 선정된 우리 자사고가 유독 전라북도에 2개 학교만 우리 교육감님이 선도적인 앞장을 서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폐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만 피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고집이 아니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제가 언급했던 책임부분입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전임 교육감께서 내린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다툰다, 결과적으로 소송에 졌다 그러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상적인 행정처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는 전임교육감님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한 바로는 전임교육감은 법적인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교과부에 자사고 신청을 해서 2개 학교가 선정됐어요. 법적 하자가 없어요. 교육감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상을 변경할 만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처분은 전임자, 후임자 임기가 갈리는 그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것, 임기 말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제가 적법성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이 말씀할 때는 적법하지 않는 것을 교과부에서 받아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과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자 있는 처분도 있고…….

아니에요. 전 교육감님께서 적법하게 교과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부가 잘못했네요?

다 잘못했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법에 대해서 우리 법학교수님이셨던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법을 다루는 우리 교육감님, 전직 우리 교수님께서 법에 대해서 제가 적법성 이유를 물어보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어요.

의원님의 견해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아니, 서류를 보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결과…….

이거 몇 날 며칠을 갖고 제가 검토한 거고 자문도 구한 거예요.

저도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고내린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잘못한 거네요?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하겠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이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소를 하든 상고를 하시든 간에 그 부분까지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입니다. 혁신학교 오늘 20개 학교가 선정됐죠?

예.

이 부분을 보면 몇 명이 선정했습니까? TF팀. 15명이죠?

예.

15명이서 20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15명은 혁신학교추진위원회고요. 또 선정위원을 더 보강했습니다.

18명입니까?

약 30명 됩니다.

30명?

또 보강이 된 겁니다. 추진위원회 15명 위원회가 있고 그 이외…….

추진위원회 15명이 30명으로 보강되어서 했다는데…….

추진위원회가 보강된 게 아니고 현장실사단 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이틀 간에 걸쳐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4명의 지역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요구한 것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A라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학교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에요? 우선 교장선생님이겠죠. 더 나가서는 그 지역의 교육장님이시겠죠. 그런데 여기를 무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그 정도로 신빙성이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분들이세요? 더 잘 압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고 또 한 가지는 A라는 학교를 선정했으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그 지역의 교육장님 책임 하에 그 학교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학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여론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심사자체는 매우 공정하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 적격성 판단을 해당학교의 교장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내리는 것이…….

그렇다면 30분의 선정된 사람이 내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선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죠.

심사위원회에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무부서, 교육진흥과 여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은요? 지역교육청 관계자라든가 그쪽 관련된 분들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참여하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혁신학교 인정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기준에 보면, 좋습니다. 이 5가지가 뭔지 아세요?

5가지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이것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검토해서 뽑아준 자료에요. 5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가지 기준을 제가 이 순간까지 모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감님이 그거까지 잘 모른다고 하시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금방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실무자한테 받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20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세요?

예.

역으로 제가 물어 볼게요. 만약에 그 20개 학교가, 77개 학교가 신청했죠. 그래서 어제 20개 학교를 선정했죠?

예.

역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않는다면 77개 학교가 그 많은 숫자들이 신청을 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지원 한다는 말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 않는다고 할 경우에 앞 다투어서 77개 학교가 신청을 하겠냐고요.

그거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바꾸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 현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 교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다면 그 정열을 쏟아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도 좀 쳐다보세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도 좀 쳐다보시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장님들 회의 한번 하셨잖아요.

회의 한번 했다고요?

예.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7월 1일날 취임식에서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교육장 모임을 매달 한번씩 하고 있고요. 이번주에도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도민들이, 교육관계자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대변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변인제는 합법적으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일단 결재형식을 통해서 대변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법적인 불비가 있다면 바로 갖추도록 할 생각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대변인 제도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결재형식을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 법 위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법에, 이 공식적인 기구에 없는,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없어요. 혁신추진단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명분을 갖고,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변인제를 두었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법적근거 없이 혁신추진단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의 자문기구는 명시적 법적근거 없이도 둘 수 있다는…….

그렇다면 대변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은 합법적으로 대변인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법에 없는 대변인을 두어서, 두었다는 것 자체는 전라북도의회를 무시한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대변인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왜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변인을 사용했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성 절감이…….

필요성을 절감했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5일 간에 걸쳐서 별도로 감사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위법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합법적인, 인정하지 못해서 기자분들께서 브리핑을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로 현재 낭패를 보고 있으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고집피우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전문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라보라고 교육감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마련…….

아니, 먼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세요, 안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재형식을 밟아서 했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똑부러지게.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4박 5일에 걸쳐서 감사반이 나가서 감사해서 위법으로 결정이 났고 그 관계공무원이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인 것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의 도민들이라든가 학생, 학부모들이 판단해 줄 걸로 압니다.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감사반에서 나가서 위법이라고 정확히 입증이 됐는데도……. 모든 판단은 전라북도 도민들과 우리 관계자들이, 학부모, 학생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전라북도 도민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문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은 잠도 설친 적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배움의 자세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도 더 많은 정책을 가지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통해서 전북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혼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몇 천 년 유유히 흐르며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강들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갈갈이 찢겨가고 있으며, 청와대는 대포폰으로 시끄럽고, 검찰은 그랜저로 자중지란이며, 국회는 예산문제가 캄캄합니다. 우리의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국립산악박물관을 설악산에 빼앗기고, 크루즈 전용부두는 6개 항구가 선정됐음에도 새만금항은 제외되었고, 이 외에도 상품거래소, 무주기업도시, 동북아개발은행 등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실패하였고, 국책사업 예산 확보는 더욱 힘들어만 가고 사업추진조차 원활하지 못한 터에 LH 문제는 200만 우리 도민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 전라북도는 중앙의 지배를 넘어서 전북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최대의 실패요인인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하며, 시대적 화두인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그치지 않는 인사잡음 등을 스스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이 진정성을 담은 행정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형국책사업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새만금을 대표할 만한 전북의 대형국책사업 발굴 필요성을 느끼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내기도 하며 도민과 공무원의 사업제안 등으로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굴된 500억원 이상 대형국책사업은 2010년도에 10건, 2009년도에 8건, 2008년도에 10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어렵게 발굴된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전라북도 대형국책사업 중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며, 된다 하더라도 그 반영비율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기간 내 완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발굴된 28건의 사업 중 6건이 사장되었고 11건의 사업은 예산 확보가 미흡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몇 몇 사업들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예산 반영 내력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 심의에 올라간 전라북도 사업들이 어떤 지자체와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굴한 대형국책사업들 중 사장된 사업에 대한 원인에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대형국책프로젝트의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전라북도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추진 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현재 전북의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지원체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책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이들 사업들은 전라북도 국책사업 리스트에 올라있지도 않아 정보부재와 그에 따른 늦은 대응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섭니다. 지사가 생각하시기에 국책사업 추진 체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대형국책사업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발굴한 27개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 8조5,956억원으로 새만금사업분과의 4개 사업을 제외하면 한 사업당 1,900억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국별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종합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사업발굴과정에 있어 워크숍을 진행해 가면서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함께 새만금과 견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형국책사업 발굴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발굴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갖고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계획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태권도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신항만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도 아래에서부터 발의한 국책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1조4천억원 규모의 무주기업 건설에 민자유치를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민자유치와 기업유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체결한 각종 MOU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민간자본 유치 과정상 도출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민자구성 비율을 보면 탄소밸리 구축 41%, 전주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59.7%,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42.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82.2%, 김제벽골제농경유산발굴·복원사업에 52.8%로 나타납니다. 갈수록 정부의 국가사업은 정부 단독투자가 아닌 민간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민자유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으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담은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과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심을 중심으로 주요 기능 및 활동이 이루어지던 중추적인 장소였지만 현재는 도심 외곽지역 위주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노후된 도심이 방치됨으로써 그 기능이 약화된 곳을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까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원도심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구도심이라 칭했던 모든 명칭을 원도심으로 바꿔줄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전라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관리는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설현대화 사업 위주의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추진된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총 200억원이며, 이중 4년간 지원된 도비지원금은 34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2010년 한해 민간경상보조 500억원, 민간행사보조 53억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원도심 상권이 붕괴되면서 임대매물은 늘고 임대료는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가가 수두룩한 현재의 원도심을 예전과 같이 활기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에는 지금과 같은 단편적 시설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도심의 가치가 발할 수 있도록 이미 있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고 지역민의 이익과 함께 방문객의 지역체험의 테마거리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잠재적인 계획 수립에 아이디어의 원천을 무한히 열어두기를 촉구합니다. 전라북도의 6개 원도심은 모두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시와 거리가 지니고 있는 역사가 다르며 이에 따라 타진해 볼 수 있는 분야별 발전가능성도 매우 다양한데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도로 및 상가시설보수 지원책만으로는 6개 도시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전라북도 원도심 활성화 계획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타이틀에 알맞은 예산 배정과 체계적이고 정교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전담할 조직을 확대·재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단순히 시장·군수의 사업 신청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4만100ha에 총 20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만 해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짊어질 대형 국책프로젝트입니다. 1991년도부터 실시된 방조제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준공돼 새만금 방조제 세계최장 기네스월드레코드 인증을 받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서막을 화려하게 울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말 신시도 대각산에서 보이는 새만금을 보면서 장밋빛 장래보다는 안타까운 현재의 새만금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조제가 완공되는 시점은 미리 예견되어있었고, 완공 후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갈 것인지,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머물러야 할 그곳엔 머물 곳이 없고 쉬고 가야할 그곳에 반듯한 휴게실 하나 없으며, 깨끗한 화장실 하나 없는 것이 새만금 방조제 현주소인 것입니다. 과연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계 속의 새만금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꿈도 좋고 희망도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새만금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종합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신경제와 관광중심의 중심거점이라는 비전과 그에 따른 전략목표로 구분하여 내부개발과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인프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라북도 관광을 기피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면세점의 부재 와 호텔 부족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은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면세점 설치는 관계 법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 한해 우리 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유료관광객이 11만1천명, 숙박관광객이 6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그냥 스쳐지나가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쇼핑할 수 있는 면세점이 없고 호텔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가 필수적인데 전라북도에서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왔습니까? 새만금이란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면세점 설치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 면세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제도보완과정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에 195ha, 약 6,748억원의 규모로 다기능부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성되어 관광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새만금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유치해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100만명으로 16개 시도 중 중간수준이지만 그중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관광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지출규모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이 대규모로 증가해 2009년 한해 동안 새만금전시관을 다녀간 관광객은 126만명, 1호 방조제는 149만명, 4호 방조제를 다녀간 관광객은 21만명에 이르지만 도내 숙박관광객이 20% 이하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센터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해 다기능 부지에서 시·군의 우수한 특산품 등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쇼핑센터를 건립하여 청정 농도전북의 이미지를 알리고 전라북도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품복합도시용지의 국비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질문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용지 조기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민간자본의 일부 국비전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전환 요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라북도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도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영세한 상인과 중소기업인, 금융소외지역에 있는 도민을 포용하는 경제정책이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한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고민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자율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숙원으로 완공된 용담댐은 진안, 장수, 무주를 아우르는 930㎢의 유역면적에 저수면적은 36.24㎢이고 연간 6억5천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삼례 등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전라북도 최대의 식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수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게 되어 있지만 용담댐의 경우 용담호 주요 유입하천인 금강본류, 진안천, 구량천, 정자천, 주자천 수질이 매우 양호하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지역으로 오염의 우려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담호 유역의 64% 이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깨끗한 수질환경을 주민이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자율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용담댐 및 유입하천의 수질은 깨끗한 수준을 이어오고 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사 증가와 관련하여 적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 유역에 매년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의 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자율관리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됐을 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축사가 난립할 우려가 있으며 축사의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사가 증가함에 따라 강우 시 축산폐수가 지류로 흘러들게 되는데 축산폐수는 질소나 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영양화를 가져오고 과다한 영양염류로 녹조류가 이상 번식하는 녹조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유역의 축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유역의 쓰레기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의 부유물이 매년 상당한 수준인데 이러한 부유물들은 대부분 홍수 시 대규모로 유입되게 될 것이며 이는 수질 오염을 분명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목류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 부유물들이 유입되게 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용담댐 유역의 정비를 통한 해당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부유물 저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되는 물이 아니라 정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석면은 근대화 시기에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물질은 지금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석면은 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가 되는 석면폐, 폐암, 흉막이나 공막에 생기는 암인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질환의 무서움이 1960년대 이전부터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와서야 정부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헤어드라이어, 천장 텍스 등 무려 3천여가지 제품의 재료로 쓰여 왔습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737개소 중 무려 66%에 해당되는 488개소에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전북도민들의 생활전반에 분포하고 있는 석면물질의 파악을 위해 조사를 해본 결과 전라북도청과 도의회 내에서도 석면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내의 다양한 건축물에서 석면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전북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청과 도의회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천장자재인 텍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청과 도의회에도 석면관련 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도내 교육시설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차원에서 석면물질의 관리를 위한 석면지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뿐이 아닙니다. 도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석면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말 현재 도내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축물이 무려 10만9,800여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가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내 농어촌지역 건물 중 상당수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농어촌의 주택, 창고 등 57만3,500여동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5만4천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 또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경남, 경북을 이은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고통 경감을 위해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한 국가 예산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석면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폐기물을 길거리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있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석면 건축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손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사별 등 다양한 사유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조손가정은 1995년 3만5천여가구, 2005년 8천여가구로 10년 사이 65%가 증가했으며 2009년 7만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내의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워할 따름입니다. 한편 조손가정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2세대 가구의 조부모 손자녀 가정은 1995년도 2,600여세대, 2005년도 3,800여세대로 10년 사이 45% 이상 증가하여 조손가정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손가정은 가족해체의 산물로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준비없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양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순수한 조손가정과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손가정의 경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한 가지 복안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부모 및 손자녀 모두가 사회적 약자인 조손가정의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 및 조부모 의료비 지원확대, 손자녀 학습서비스 제공 등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임 및 인터넷 중독에 관련하여 교육감과 지사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죄책감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2009년 전북 초·중·고등학생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심되는 학생수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자 7,263명, 게임중독 고위험자 6,065명,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자 5,668명, 게임중독 잠재적 위험자 1만3,8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령별 인터넷 중독 및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조사대상 중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청소년보다 10% 가까운 중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도내에서도 유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게임 및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이나 유해사이트 등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 있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및 게임에 중독이 되게 되면 학업능력이 떨어지게 됨은 물론이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잔인한 게임 등에 의해 난폭해지게 되며 컴퓨터 앞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팽배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는 인프라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고령자, 수용시설,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농어촌마을회관 등 정보화 취약시설, 정보격차 해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증된 불용 PC를 수집·정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PC와 통신비, 소프트웨어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공감하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홀로 방치된 시간이 많아 이 시간 동안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두하면서 중독이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PC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지원 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은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수혜자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인프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에 대한 건전한 사용과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몰두한 아이의 일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임에 몰두한 아이의 입에서는 온갖 험악한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는 학교가 파한 뒤 엄마가 귀가하는 새벽 2～3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방학 때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이튿날 10시나 11시에 간신히 부스스 일어납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엎드러져 있고 일 나간 어머니에게 수십 통 전화를 걸어 컴퓨터를 고쳐놓으라고 화를 냅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혼자 있는 동안 대부분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며 살기 힘든 부모님의 관심의 결여와 지역사회의 방치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과 소통하는 대신 컴퓨터와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족단위의 패키지 처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문가 진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 패키지처방으로 제공하자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며 할머니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은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맡아 인터넷 치료를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할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버지는 가족상담센터 교육을 받게 해 자녀문제에 관심을 붙이도록 하는 패키지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차원의 상담과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상담 전문가를 충원하여 위기 학생들을 다독이고 학교 내의 문제를 해결해주어 그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멘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교, 대학, 민간단체,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해서 취약계층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역할하게 하고 지자체는 필요한 행정 협조나 교육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중독위험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 연계한 위센터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한 명만 만나도 필요한 도움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깊지 못한 고민일지라도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후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EU, 페루 등과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 멕시코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도내 모든 농산물과 돼지고기와 닭고기, 쇠고기 등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한·중 FTA가 추가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내 농업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농가소득과 농경지 면적, 농업인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반면에 급증하는 수입농산물과 함께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 증가로 인한 도내 농업의 현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엄청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과 관심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한 농업부문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10년 동안 119조원의 지원금에 대해선 해당 예산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이 지원되고 있는지 농업인들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어떠한 FTA보다도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은 핵폭탄급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농업을 자동차와 맞바꾸려고 할 경우 농업·농촌의 피해는 물론 국민의 생존권 위협과 국가 식량위기로 나라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지도 모르는데 FTA 진행과정에서 농업인 등 피해당사자들은 자꾸 소외되어가고만 있어 안타까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많은 FTA 체결에 정부도 더 이상의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인데 한-EU, 한·중 FTA를 대비한 정부 대책의 답습이 아닌 전라북도만의 농정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도 예산을 보면 3조4,449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금년 본예산보다 7.1% 증가했지만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증가율은 평균보다 못한 5.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정부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또 쓰일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FTA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을 산업교역론적 입장에서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근원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농지개혁 이후 50년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로 수많은 농가가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 남은 대부분의 영세농들은 고령화로 인해 농사현장에서 은퇴하여 젊은 세대와의 세대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농업 세대교체를 위해선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을 첨단기술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고질적인 ‘저성장 악순환’ 고리를 ‘고성장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젊은 농업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가와 신규 창업농가들이 첨단농법으로 무장한 농업기술의 선진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을 조력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4년 동안 도 농업연구직렬 공무원은 85명에서 77명으로 8명이 감원되었고 타 시도 농업직 현원을 비교해 본 결과 8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하면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이웃 전남도와는 9명, 산간지역인 강원도와는 15명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TA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문제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도내 농업환경과 기술개발 연구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를 담당할 농업 연구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라북도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급변하는 도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 농업분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농업직 공무원은 타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적은 수준이고 특히 농업연구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후 농업전문직 공무원 보강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정방향은 이미 규모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일선 농업현장에서도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격오지나 산간지는 아직도 기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까지 실시해 오던 일반경지정리사업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50ha 이상 농지위주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하여 50ha 미만 농지에 대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배제시켰습니다. 소규모 농지를 규격화, 규모화, 집단화하고 용·배수로의 현대화와 농로 정비 등을 실시하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주로 고령의 영세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들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당돼야 기계화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농정방향은 이미 규모화를 넘어 기업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농가는 자꾸만 소외되어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인데 전북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시·군 자체예산으로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기계화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와 함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한데, 현재 100%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초·중·고 학교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760곳 중 43%인 33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여건이 열악한 도내 농촌지역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김제를 비롯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의 중학교 52곳 중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나머지 농촌지역 또한 배치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한다는 학교보건법에 묶여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의 미배치교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과 정원문제 등 변명의 구실을 찾고 있는 사이 보건교사의 미배치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 박탈과 건강권 침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학생의 응급처치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응급처치 중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4분 안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119를 통한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까지 나가야하는 형편이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봉책으로 일반교사들에게 응급처치 교육 훈련을 받게 하더라도 의료전문지식이 없이 배운 교육은 실제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전염병입니다.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아직 면역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환경위생관리와 보건교육도 못 받고 있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전염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관리국에서는 새로운 전염성 질환들이 끊임없이 변종바이러스를 만들어내 유행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교육의 부재입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성추행, 강간, 성폭행 등 다양한 성문제에 노출되는 대상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바른 성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폐쇄적인 성에 대한 인식으로 성을 숨겨야하는 금기행동으로 여기고 있어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 성교육은 입시와 취업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이고 폐쇄적인 성 지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를 제대로 바로 잡아 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줘야 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보건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성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건강한 생활습관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비만 등에 대한 교육이 건강잠재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학생시기에 적절한 보건교육은 학생의 평생건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일차건강관리를 학교 내의 보건실을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확산시켜 건강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순회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늘리겠다는 안일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순회보건교사가 순회업무를 보던 중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학생의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어 가급적 보건교사에게 순회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만 늘리게 되면 지속적인 학생의 건강관리 상담과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의 지속적인 충원계획을 세워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도정에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이전 문제 등을 비롯해서 새만금방수제 축조 문제와 군산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문제 등 많은 도정현안들이 커다란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미래 전북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현 시기를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하게 남발된 전라북도의 용역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은 총 374건에 달하며 투자된 용역비 규모는 총 613억원으로 기술용역 309억원, 학술용역 62억원 그리고 일상용역이 24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형태별 특징을 살펴보면 제한경쟁이 44%에 164건, 일반경쟁이 22%에 115건, 수의계약이 31%인 82건으로 전체 학술용역의 73%, 일상업무용역의 4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경우 등으로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킨 추정가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북도 용역계약 내용을 위 시행령에 대비해 보면 상당수의 용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08년 용역비 9,200만원에 국제화 기반구축 및 대규모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이나 2009년 용역비 3억9천만원의 새만금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연구용역 등은 꼭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던 용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가 발주하는 약 70%의 용역은 경쟁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용역과 일상업무용역의 경우 일반경쟁에 의한 용역보다 지나치게 제한경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35%와 일상업무용역의 14%만이 일반경쟁계약을 취한 반면 제한경쟁의 경우는 각각 51%와 44%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용역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의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이 31%인 115건으로 전체 학술용역의 73%, 일상업무용역의 4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수의계약 비율 확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과 일상적업무용역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특별한 높은 이유와 함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용역과 일상업무용역의 경우 대부분 제한경쟁에 의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용역 중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대신 단순한 통과 절차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용역 모두가 타당성이 인정돼서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용역비 산정 그리고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 현재 9인 이내인 위촉직 위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사회단체에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제4호 및 제5호를 살펴보면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고작 12건에 전체 용역건수 중 3.2%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27건, 지난해 39건 그리고 올해 35건 등 100여건의 자체 용역을 수행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업무수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2011년 11개 용역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으로 약 2억9천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경우 당연히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제고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그런 용역까지 외부에 맡겨서 유사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또는 일부 정치교수집단의 용돈벌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접수행이 가능한 용역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인구 예측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전라북도의 미래 인구는 152만6천명으로 전망했고 이는 현재 인구수 185만4천명보다 무려 32만8천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에서는 2020년 목표인구를 총 227만4천명으로 전망하여 현재 인구보다도 오히려 42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통계청이 전망하는 장래인구 추계보다도 전라북도가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잡은 인구수가 무려 74만8천명이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됨으로서 향후 지역개발과정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심각한 예산낭비도 아울러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목표인구의 과다설정은 실제로 시·군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전주와 군산 등 도내 6곳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목표연도인 2001년에 총 86만명에 도달한다는 전망 아래 주거지역 29.8㎢와 상업지역 3.7㎢를 도시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년이나 더 지난 2008년 현재까지도 전체 인구는 예상치의 73%인 63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설정된 인구예측을 기반으로 택지개발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서 주거지와 상업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상 목표치를 각각 2㎢와 0.6㎢를 초과한 상태인 것입니다. 63만에 불과한 인구를 놓고 86만 수준으로 앞질러서 개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다른 곳도 기준년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 아래 도시계획을 수립했지만 2008년 현재 오히려 인구가 2만 내지 3만명 정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기준년도보다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익산과 정읍은 도시개발을 서둘러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8년 현재 주거지와 상업용지 모두 도시계획상 목표치와 비교해 익산은 모두 80%, 정읍은 각각 100%와 92%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도내 지자체가 인구목표를 과다 설정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택미분양이 급증하고 도심의 공동화·슬럼화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교통문제 또 학교문제, 각종 도시기반시설 급증에 따른 비용의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시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1984년은 그만두고서라도 2002년 이후부터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 목표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광역지자체인 도에서 이를 방치해서 도시개발의 왜곡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다행히 최근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들은 기준년도 인구수 대비 인구증가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제 인구수와 계획 인구수 간의 편차는 대단히 큰 편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기초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작성 시 인구목표 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어떤 검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전주를 비롯한 군산·익산의 경우 신규택지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 이들 도시의 도심인구 비중현황을 밝혀주시고 도차원에서 구도심 공동화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가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2009년 10월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완료됐고, 대한지적공사 등 8개 기관의 부지매입계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고 인구 2만9천명의 정주인구를 목표로 조성될 주택부지 분양률도 낮아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2012년 내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실제로 LH공사가 전북을 포함한 전국 9곳의 혁신도시에 공급할 계획인 아파트 분양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착공에 들어간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전북개발공사가 5년 공공임대아파트 599세대를 2014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2012년까지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와 학교건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용지 분양률도 20%대 머물고 있어서 명품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35%로 대구와 충북을 제외하고는 제일 뒤쳐져 있습니다. 공정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이 빠르면 2011년 상반기에 착공되어서 2012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부터 입주예정인 이전기관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전라북도가 이전기관과 연관이 있는 49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겨우 12개 업체만 이전 의사를 밝혀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해서 기업유치를 홍보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유치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품혁신도시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교육환경 여건조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특별법과 교과부의 특례법이 충돌하는 바람에 공급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매입예산 약 150억원 정도도 내년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국가의 운명과 미래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최근 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오해와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잘 되기를 염원하지만 한편으로 최근 발생한 도의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각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최근 얽혀버린 실타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5천만원 이상 학교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투자금액은 454건에 2,430억원 그리고 2010년의 경우에는 472건에 1,53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현장조사 공무원의 판단 위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등 객관성이 미흡했고, 교육청에서 수립한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심의과정 속에서 변경되는 등 부적정하게 지원되는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기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검토가 부족해서 일괄 지원함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했으며, 지원학교별 이력관리가 실시되지 않아서 노후학교에 대한적절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사업검토 부족과 이력관리 미실시에 따른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곧 폐교될 학교에 지원됐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2010년까지 5년간 폐교된 도내학교는 17개교이며 이중 14개 학교에 약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만약 좀더 기간을 늘려서 폐교된 학교의 개·보수 현황을 살펴본다든지 개별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지원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예산낭비의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체 폐교에 투자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낭비된 도민의 혈세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해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태 의원님께서 대형국책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형국책사업 중에서 사장된 사업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 여기에 대한 대응책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상 국책사업이라 하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예산사업이라 하고 이중에서 전라북도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을 국책사업이다,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민선3기까지는 주로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된 반면에 민선4기에는 새만금사업 외에 식품산업, 조선산업, 미래형자동차, 탄소밸리, 태양광, 풍력, LED, 농기계, 건설종합기계 등 전략산업들을 다행하게 발굴해서 국책사업을 다양화했습니다. 또 민선5기에는 민선4기에 태동된 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착실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와 함께 19년 만에 완공된 새만금방조제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명품으로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2006년도에 3조2,721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5조원 시대를 열었고 금년 말에는 5조3억원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사장된 사업 그 6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총사업비가 4조9천억원으로써 예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타결과 새만금～포항 구간 중에서 새만금～전주 구간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예타가 통과되었고 국토부와 사업추진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예타결과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인 10월 5일날 발표됨에 따라서 2011년에 필요한 타당성용역비 18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7억원이 현재 반영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업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당초 농식품부에서 100ha 짜리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10ha로 시범실시 후에 확대해서 해라 이런 권고에 따라서 현재 경기도 화옹지구에 시범단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예타 결과가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 공모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우리 도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국립수목원 및 방재숲길 조성은 사업지구가 새만금 지역인 만큼 2010년 1월 확정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국가예산 10억원을 정부의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으나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이것도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식품기능성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익산 국가식품산업단지에 조성될 사업으로써 당초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1월 예타를 통과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3억2,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설계 착수 후에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무주～설천 강진～임실 국도 확포장사업은 정부의 신규도로사업 억제방침으로 2011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건의 사업 중에서 4건의 사업은 예정대로 국가예산이 확보되거나 국가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신규 국토 확포장 2건 사업만은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11개 사업에 대한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국책사업의 경우에는 5개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비타당성이 50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용역이 있고, 세 번째는 기본계획사업이 진행되고, 네 번째는 실시설계, 다섯 번째는 본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 성격상 5개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4개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꼭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의 경우에 4조9천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7억원이면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에서 지시하신 11개 사업 예산확보액이 미미해 보이기는 하지만 9개 사업은 당초 예산 계획대로 필요한 국가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탄소밸리 조성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2011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이 228원이나 50억원만이 반영되어 있고,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이 130억원이 필요한데 46억원만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2개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과 전방위로 현재 노력해서 이 사업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대형국책사업 프로젝트 추진이 미흡하다, 가장 정보 부재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책사업의 경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우리가 국책사업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아주 탄탄한 설득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정치권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로비능력이 세 가지가 국책사업의 당락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국책사업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전 정보 확보, 그다음에 탄탄한 논리의 준비, 세 번째 정치권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로비 이 세 가지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라북도는 그동안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6건에 불과했던 도 국책사업 선정이 2009년도에는 9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말까지는 108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과 3～4년만에 응모사업이 7배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시도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패한 것이 3건인데 익산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사업, 김치연구소, 산악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저희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국책사업에 응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은 모든 국책사업에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많은 질책이 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질책이 무서워서 도전을 멈출까 그 정도 저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로 보면 응모사업에 60% 내지 70%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직원한테는 실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1%만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보면 특히 정치권과의 합작하는 총력적인 로비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절감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정보 확보, 그다음에 탄탄한 논리 확보, 세 번째는 정치권을 포함한 총력적인 로비활동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국책사업 대상사업을 미리 연구해서 완성시켜놓고 정부에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해달라 이렇게 신청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거의 성공률이 100%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채택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품산업, 탄소, 신재생, 태양광 등 바로 그와 같은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 질문에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로봇연구소도 질문하셨는데 나중에는 질문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미 오송과 대구로 정부가 확정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공모했고, 그다음에 로봇은 인천과 경남이 현저하게 앞선 상태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여기는 가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새만금 다음으로 퍼스트새만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매일 저희들이 국책사업단 발굴회의도 하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꼽는 것은 7,819억원인 1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저희가 가장 큰 국책사업으로 꼽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900억원 짜리 전주, 완주, 군산에 들어서게 될 미래형 그린상용차 부품개발사업을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세 번째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전주, 완주에 6,040억원짜리 탄소밸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1,900억원 규모의 김제 지평선에 추진되는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새만금·군산·익산·완주지역에 태양광 솔라밸트 구축사업이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풍력 구축사업은 새만금의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 5조8,600억원 규모의 지금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읍·익산권에 RFT방사선융복합사업이 4,2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LED클러스터 조성사업이 3,420억원 규모로 익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기술집적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전주·완주군에 인쇄전자 직접화단지가 2,950억원 규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4,6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집적화단지가 군산·김제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조2,220억원이 들어가는 1단계 새만금신항만사업이 새만금에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 4조9천억원이 들어가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군산공항 확포장 건설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대중국 특구로 지정하는 이런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책구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 이제 모든 사업이 민자유치가 핵심인데 이 민자유치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기업체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롯데호텔에서 삼성, LG, 한화, 현대 등 30개 대기업 사장 또는 상무, 전무들과 저희가 회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민자유치 이것만 해주면 하겠다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교통인프라입니다. 전라북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교통인프라에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산단 관광지구에 한 3～4조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약점은 수도권에서 내려가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없이는 새만금산단 관광산업 투자유치 참여가 곤란하다. 그다음에는 요청한 것이 공항문제, 국제공항 해결 없이는 새만금사업 참여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그것이 첫 번째, 항만 이것들이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민자유치의 절대적 필요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이나 LG나 한화, 현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은 중국에서도 요청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땅을 공짜로 주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겨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정부에 건의해서 새만금에 민자 유치하고 싶으면 새만금 부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법개정해라 이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중국과 여기가 무슨 큰 차이가 있냐. 불과 비행기로 30분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지금 방대한 부지가 그쪽에 되어 있는데 꼭 새만금에 갈 이유가 뭐냐. 땅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입니다. 세 번째, 땅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중국은 해주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저를 향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다 그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라북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대규모 외자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필수로 와서 살게 되는데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생활환경, 교육, 병원을 해결해 달라 이 네 가지가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 기업이 왔을 때 우수한 R&D 인력을 공급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제가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땅값을 낮추고 교통인프라를 바꾸고 무관세, 무비자 규제완화를 실천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대규모 CEO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을 만들고, R&D 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고급인력을 만들어줄 때 대규모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사업을 민선5기 때 집중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상가시설 보수만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적인 구도심 활성화, 전 세계가 구도심 활성화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제가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이런 데 많이 가봅니다. 대학에 있을 때도 이런 것을 많이 프로젝트도 참여해 보고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가장 특징은 한옥마을처럼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테마가 있어야 사람이 오게 되어 있지, 무조건 도로나 시설 해가지고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저희 도가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업무 분장상 맞습니다. 저희는 지도하고 그것을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의 경우에는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등 원도심권 일원에 일제시대 건축물과 적산가옥 등을 활용한 근대문화유산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 컨셉에 딱 맞게 하면 대단히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원도심이 그냥 도로나 시설 개보수가 아닌 테마가 있어서 이 테마중심으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도가 지도 또는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라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차기 조직개편 시에는 반드시 조직을 만들겠고 지금 민생경제과에 이 담당계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그다음에 시·군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지도·감독, 그다음에 광특이나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면서 도가 의도하는 대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 감독자의 영향에 있지 말고 도가 좀 나서라, 방향키도 잡아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 상가 활성화조례만 있는데 앞으로 차기에 전라북도 원도심 활성화조례를 바꾸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면세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만금 면세점, 그렇습니다. 쇼핑센터가 있어야 숙박이 되고 숙박이 되어야 음식점, 여관, 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에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은 새만금이 망망바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재 면세점을 해달라 그러면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새만금 면세점 설치를 위해서 제주도와 같이 특례규정을 하고 특별법 개정 등은 추진은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서 개발될 때 아마 면세점 허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오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 때 면세점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도화면을 보면서) 그다음에 새만금 다기능부지 시·군 특산품쇼핑센터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다기능부지라고 해서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의 다기능부지는 민간업자한테 분양할 계획입니다. 농촌공사가 분양할 겁니다. 분양하면 저쪽에 민간업자가 선정됩니다. 이 민간업자와 저희들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기능부지 소유권이 정부에 있고 연말에 공모해서 연말에 민간업자가 선정됩니다. 이 선정된 민간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면 연말에 우리 시·군 농특산품 쇼핑센터 건립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저 빨간 점 세 점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자연쉼터, 바람쉼터, 너울쉼터라고 저 세 곳을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합의를 본 지점입니다. 저곳에 시·군별 특산품 쇼핑센터를 설치해서 우선 방조제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군 특산품 사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농촌공사, 시·군이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명품도시에 대해서 국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민간으로 다 개발될, 지금 명품도시 개발계획이 총 21조가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10조는 국비이고 11조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면 민자 11조로 어느 세월에 저걸 다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실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품도시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매립에서 토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도로, 전기, 통신 등 인프라시설비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 철도, 신교통 수단 등 SOC에만 4조2,300억원이 투입될 겁니다. 그다음에 부지조성, 매립하는 데는 5조1,200억원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국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오히려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도로, 교통, 항만 이런 등 인프라 시설 위주로 하고 용지조성은 왜 민간이 해야냐면 여기에서 민간이라 하면 어떤 민간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간건설업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국가공사를 거의 100% 지칭하는 것으로써 이들 업자가 해야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국가가 하게 되면 국가 예산 책정해야지 예산 심의해야지, 또 각 부처별로 예산실링이 있는데 거기 뚫고 들어가야 되지, 이게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예산과 관계없이 쭉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러나 민간 개인업자가 할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 낮고 또 자본이 왔다갔다하고 이럴 경우에는 무한정 늦어질 수 있고 이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농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민자로 이런 것을 개발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정진숙 의원님께서 용담댐 자율적수질관리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용담댐 수질은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축사육이 이대로 늘어났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 인식을 아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대책은 상류지역 무주, 진안, 장수 이 3개 군과 협의해서 축산농가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를 억제하는 대신에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곧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냥 축산농가를 억제하면 먹고 살겠다고 축산하는 것인데 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시·군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축산농가를 억제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축산농가는 저희가 이번에 광역상수도 지키미를 25명에서 45명으로 대폭 증원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지키미들이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계속 순찰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기존 축산농가가 축분이나 이런 것들을 용담댐에 버리지 못하도록 지도를 훨씬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담댐 상류 비점오염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담호 유역에 유입되는 오염원 중에서 80%가 비점오염원입니다. 사실은 축분 이런 것보다는 비점오염원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면적이 크고 방대해서 이것을 다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수질문제가 중요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다량의 둔벙시설과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이 필요한데 약 42개 지천에 5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고 100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용담댐 상류 비점오염원, 저희는 지금 비점오염원 하면 새만금만 생각했는데 이제 용담댐 비점오염원도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00억원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용담댐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염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용담호 유입하천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많이 유입되는 진안군 진안천, 장수군 유천 등에 249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습지 2개소, 자연형 하천정비 2.4km, 생태하천 6km를 먼저 조성하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홍수 시에 용담댐에 부유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대개 80% 이상이 초목류입니다. 그런데 초목류는 사전에 대책이 없습니다. 초목류를 다 나무를 베어낼 수도 없고 비가 오면 이것이 떠내려오게 되는데 사전에 차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옛날 같으면 나무를 다 인근 농가에서 채취하고 연료로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인근 농가가 산림을 채취를 전혀 않고 또 그 살림을 다 치우기에는 아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서 사전 조기수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예산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조기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홍수 났다 하면 바로바로 치우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지키미를 저희가 많이, 아까 45명으로 대폭 확대 늘려서 불법쓰레기 투기도 억제하고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시에도 초목류가 미리 많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사전청소를 광역상수도 지키미를 활용해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석면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말 석면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석면관리대책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도내 공공시설 20개소 전면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20개 시설 중에서 16개 시설이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공기 중 석면농도는 모두 기준 이내로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만 도청 및 도의회 사무실도 해봤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도청과 도의회에서 문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냐면 충무시설하고 창고 이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것 지을 때는 석면규제가 없던 때여서 본청과 의회 이런 건물은 다 괜찮은데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해 보니까 충무시설하고 창고가 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천정재인 텍스를 시공, 텍스에 석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문제제기가 있어서 3억원을 의회에 예산 냈는데 수정예산에 3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는 이것을 말끔하게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 금 우리 도가 한 것처럼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친환경제재로 대체하도록 강력 권고해나가고 저희가 매년 실제조사를 통해서 석면농도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지도 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석면 지도. 2009년 7월에 석면종합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석면지도 작성은 환경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연말 공포예정인,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석면지도 작성의무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40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269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지도를 차질 없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농어촌지역이 5만4,420동이 있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석면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촌 슬레이트 건물은 지금 주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10만9,818동이고 주민의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주택이 68%인 7만5,123동이 있고 여기에는 1,68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두 다 철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동안 농촌지역 주택과 빈집 정비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 동안 6,245억원을 투입해서 6만6,484동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했고 40동을 80억원을 지원해서 1만7,640동의 빈집을 정리한 바가 있고 올해도 주택개량 1,341동, 빈집 2,500동 등 3,841동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과 빈집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하게, 1～2년 내 다는 못하지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돈이 1,682억원이나 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빈집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도비, 국비를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중앙부처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게 통과되면 그때 도시에 슬레이트집도 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을 사용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국가 및 도가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에서 이차보전하는 농협자금과 지방비로 조성된 주택개량사업을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서 매년 1천동 이상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국가가 이차를 보존하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주택개량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341동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금액을 동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300동 이상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고, 슬레이트 빈집처리에는 저희가 100만원에서 224만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원활히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정부에서 가장 많은 408동의 예산을 저희가 슬레이트 주택정비사업으로 지원받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석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거리 주변에 길거리에 석면건축폐기물이 많이 있느냐. 그것은 처리비용이 톤당 27만원씩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 석면은 지정폐기물 전문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 석면은 특수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가 많이 드는 지정폐기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해주면 27만원에서 얼마로 낮춰지냐면 대폭 가격이 내려옵니다. 아마 6만원 정도로 내려옵니다. 27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6만원 주고 합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법만 통과되면 길거리에 방치하는 사례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이고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조손가구에 대한 통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매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시 조손가정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손가정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이면 국민생활기초법령상에 의거해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 8가지 종류를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가령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세대당 연간 93만원에서 418만원을 지원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수급자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생활수급자 130% 까지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93만원에서 14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손가정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류상 보호자 존재로 인해서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소득과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긴급복지대상으로는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9종의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0% 이상의 사람들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긴급구호보조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손가정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상담서비스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해야 하고 학습서비스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부모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1종은 의료비가 면제되고 2종은 의료비 90%를 지원받으므로 조부모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조사된 결과로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은 아까 말씀대로 긴급복지사업으로 저희가 1회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습서비스 제공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해서 중고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고지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 특수사업으로 대학입학금 150만원, 교복비 17만원, 학용품 3만원, 참고서대 5만원 등 9개 사업을 실시해서 조손가정의 손자들 학비지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14개 시·군에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과 아동체험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18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상담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가족역량 강화지원 신규사업으로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손가정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에 푹 빠져서 요즘에 사회문제가 많은데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과 중독예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도 인터넷 중독률은 5.8%로 전국평균 8.5%에 비해서 낮지만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요즘에 보니까 어머니도 칼로 살해하고 이런 심각한 현실이 많아서 우리 도 산하에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5명이 근무 중에 있고 5개 시·군에 청소년상담센터 등 6개의 상담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해서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 사후상담, 치료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상담전문가를 매년 50명씩 양성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중독 취약계층 자녀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 파견해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가정상담 방문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상담협력기관이 없는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상담센터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네 가지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가족단위 패키지 처방을 특히 말씀하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족단위 패키지 처방 제공을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 관계증진프로그램, 심리검사, 미술치료 및 대화기법을 통해서 가족관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계층을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학교차원의 상담과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우리 도가 유일하게 교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50명으로 확대양성해서 취약계층 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멘토링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쉼터 캠프를 운영해서 참가자들이 대학생 멘토와 한조가 되어서 캠프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예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운영해라, 사회복지사 1명이 가도 다 할 수 있게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교육청, 인터넷중독센터, 협력기관, 전문가 등과 만나서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가 인터넷 중독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균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오균호 의원님께서는 농업전문가로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한·EU, 한·중FTA를 대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 도의 농림해양수산부문 예산증가율 보면 일반회계 증가율 7.1%보다는 5.3%의 예산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부 한·미FTA 지원예산은 어디다 쓰였고 어떻게 쓸 예정인지 오균호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림해양수산부문 예산 증가율이 도 전체 본예산 증가율 7.1%에 못 미치는 5.3% 수준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조4,449억원으로써 2010년도 3조2,159억원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적 추진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새만금 수질 관련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956억원 58% 증가했는데 이게 가장 크게 증가, 이것은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시급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해양수산부문 예산율이 5.3%로 평균보다 낮지만 예산액 증가는 350억원으로써 환경보호분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증가가 많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또한 전체예산이 차지하는 농업예산은 20.1%로써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전라북도가 농업예산을 결코 적게 하는 예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미FTA 예산 어디다 썼냐 물어보셨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쓰인 것은 축산,시설원예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농업분야에 1,586억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분야 1,147억원을 투자해서 총 11개 사업에 2,733억원을 썼습니다. 이 중 우리 도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3억원과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4억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7억원 등 총 9개 사업 338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설품질개선사업에 117억원, 과실생산전문단지 조성에 31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10억원 등 총 2,80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축산분야와 시설원예분야에 중점적으로 쓸 예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비준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대책의 답습이 아닌 우리 도만의 FTA 농정정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5개 분야의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고부가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7,200억원 규모로 익산을 중심으로 14개 시·군 전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9개 시·군에 미니농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농식품기업의 시설 현대화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맞품형 친환경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안심보험제, 소비자 품질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민간인증 및 분석기관을 각 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소득 작목생산 기반을 위해서 벼공동육묘장 및 무인헬기 등 광역살포기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어민 육성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농업전문교육시설인 농식품사관학교 및 전라북도농업실용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반 마련과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마을별 소규모 가공시설 등 소득기반을 만들 수 있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모꾸모꾸 농원과 같은 생산과 가공과 체험과 관광이 연계되는 6차원의 지역농식품 체험농원을 내년에 2개를 시작으로 9개 시·군 전역에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농업이 FTA 등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농업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직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업환경은 급변하는데 우리 도의 농업직공무원은 타 시도보다 적고, 특히 농업연구직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서 매우 걱정하시면서 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연구직 인력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연구직 인력은 2006년부터 82명을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방침에 따라서 소방직을 제외한 우리 도 정원 1,726명 중에서 106명을 감소하면서 농업직 연구직도 불가피하게 5명을 감축해서 현재 77명으로 총 정원 대비 농업연구직 비율은 2.08%로 전국 도 평균 1.74%에 비해서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감소는 절대적으로 감소됐지만 타 도와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에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서 농업연구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총인력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원을 늘리면 1인당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35억원씩인가 정부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정원제를 꼭 지켜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지금보다 더 인력을 늘리면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까내야 됩니다. 총인력을 늘릴 수는 없어서 기존인력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지식으로 무장토록 하고 앞으로 신규조직을 농업인력연구직을 뽑을 때는 이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토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어떤 지자체도 교부세를 35억원씩 1인당 까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보강은 대단히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기존인력을 새로운 농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신규인력 충원도 그런 전공분야를 많이 뽑아서 충원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골에 영세농이 많은데 나이도 많이 드시고 기계화가 필요하고 기계화를 하려면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는데 시·군사업으로만 하니까 이걸 도비로 소규모 경지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경지사업은 도에서, 소규모 경지사업은 시·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지사업은 1992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4만3,608ha 중 8,076억원을 투자해서 78%인 3만3,876ha를 완료했고 재원은 도 광특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있고 소규모 경지사업은 현재 시·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소농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영농을 할 수 있겠느냐. 천상 기계로밖에 할 수 없는데, 경지정리가 안 되면 기계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 저희가 가령 시골, 저희는 지방도만 포장하고 시·군도로는 포장 않고 시골도로 또 시골경지정리 또 시골농로 이런 것들은 다 시·군이 하듯이 소규모사업도 그래서 시·군에게,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재원 형편상 도와 시·군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대규모 지원사업은 한 6～7년이면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도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용역계약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비율이 높냐. 수의계약을 낮출 수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나머지 의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용역은 크게 보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상용역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술용역은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설계, 감리, 측량,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이 기술용역이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은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아까 국책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학술용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의 청소, 조경, 이런 시설물 관리, 기자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일반용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한 아까 학술용역이 73%가 높다, 그다음에 일반용역도 40% 수의계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실시한 용역은 총 374건으로 이 중 31%인 11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은 사업수행능력이 되는 자본과 신용이 많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소모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36가지를 열거하면서 이것은 수의계약해도 좋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대다수 53%는 어떤 거냐? 수의계약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53%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계약이 61건 53%입니다. 이런 사업을 일일이 다 일반입찰할 경우에는 너무나 번잡스럽고 인력과 여러 가지 번잡해서 이건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다 소액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방계약이 허용하는 이런 36개 항목에 해당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령 저희가 국책공모사업에 식품산업 국책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식품산업이랄지 또 국토부 산하 탄소밸리사업을 한달지 또 지경부 산하 탄소밸리랄지 국토부 산하 새만금～포항간이랄지 이런 등등은 누구하고 주로 용역하냐, 그 부처의 산하용역기관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 그 수의계약을 하냐? 거기하고 해야 국토부랄지 지경부를 중앙부처를 인맥이 잘 연결되고 설득할 수가 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용역을 왜 특정업체하고 했느냐? 이것은 이제 새만금 방조제 준공 때 한 것인데 방조제 준공과 성공적인 사업추진 홍보를 위해서 새만금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내 제일의 마케팅 전문기관인 제일기획이 좋겠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추천해서, 거기가 우리 국내 최고 기업체이기 때문에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함께 새만금을 널리 좀 한번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수의계약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국제화 기반구축 및 대규모 국제행사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대규모 국제행사가 저희 도가, 타도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평가받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장 좋겠다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특정한 업체가 가장 경쟁력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업의 성과를 달성해보자 이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용역과 일상업무용역 중에서 제한경쟁이 왜 이렇게 많냐, 제한경쟁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도급한도액를 정하거나 또 시공능력, 건설능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로제한경쟁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체결한 용역계약은 374건으로써 이 중 43.8%인 164건을 제한경찰입찰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제한경쟁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많냐? 이 중에서 제한경쟁한 것의 96.3% 158건이 우리 도내 업체들에게로 다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업체로 한정해서 주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나머지 6건은 입찰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 검토, 용역비 산정,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위촉직을 늘릴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8년 3월에 ‘용역과제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당시 위촉직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08년에서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9명으로 해서는 너무나 많은 용역과제가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것은 언제라도 하시라도 늘릴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학술용역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본다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연구용역을 해서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가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비 3,623억원짜리를 저희가 따왔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사업비 5,535억원짜리도 이것으로 땄고 저희가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용역을 해서 1,991억원짜리 탄소밸리도 딴 바가 있고, 그다음에 RFT 조성을 해서 저희가 599억원짜리 사업도 딴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와 입찰자격자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3.2% 12건에 불과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 공사용역의 물품구매 입찰 관련해서 7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나 20억원 이상의 고가물품용역계약할 경우에,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정인과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그밖에 단체장 심의가 필요한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적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374건의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20억원 이상 고액이 소요되는 설계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건은 법에 따라서 올렸고, 그다음에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된 것은 8건, 그래서 총 12건은 법에 따라서 올렸고, 나머지 362건은 그 규정이 정한 기준액 이하의 사업이거나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기타 자치단체장의 심의가 인정되는 별도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게 건수가 작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전주시 사례처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도 올리고 업무 수행에서 긍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도에서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걸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저희는 서울시, 전주시 공무원이 직접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2008년 3월에 용역사업 효율적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심의 의뢰 전에 사업부서에서 공무원 스스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공무원이 자체 추진하고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만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에 한해서만 용역을 의뢰하고 공무원이 수행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목표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이를 방지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과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여러 가지로 5년마다 10개 분야를 저희가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 인구는 185만4천명인데 33만6천명이 많은 과도한 목표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산업화에 따라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파생된 결과로 전국의 모든 도시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인구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을 급격히 조정할 경우에는 기 확정된 토지이용계획 및 부동산시장 교란 등 도시계획상 일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역조정과 저밀도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으로 점진적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부터 군산시 등 7개 시·군의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의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인구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그 결과 목표인구가 77만9천명을 69만8천명으로 8만1천명을 줄여나간 바가 있고 또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자체심의대상인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의 향후 재정비에도 과감히 조정해서 총 목표인구를 2백만 미만으로 현실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작성 시 인구 목표를 그렇게 줄이기 위한 검토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장관에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이 이양되어서 우리 도에서 심의 승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인구추정방법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목표인구 설정은 자연적 증가 인구추정과 사회적 증가 인구추정 기법을 도입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증가요인인 농공단지 조성,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실제 인구유발규모가 적고 지역 내 이동이 대부분인 개발사업의 인구를 부풀려 목표인구를 산정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인구추정의 정확도를 사회적 증가요인 부분에서 대폭 삭감하겠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하시면서 도시 인구비중 현황과 도 차원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정태 의원님께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명품혁신도시에 대해서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이 35%로 대구와 충북을 제외하고는 제일 뒤쳐져 있다고 하시면서 공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에 토지보상은 99.9%로 마무리단계에 있고 전체 토지분양은 81.8%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공기관 면적기준을 보면 95.5% 분양이 완료되어서 정부에서 가장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는 55% 이나 문화재 시굴대상 면적이 전체면적의 31%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10일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조사기관을 2개에서 3개 기관으로 추가투입해서 전 지역 조사 실시와 조사기간을 단축하였고 또 시굴조사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우선공사 시행허가를 문화재청으로 승인받아서 절·성토작업, 상하수도 관로공사, 도로공사를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장비를 1일 45대에서 69대로확대투입해서 작업시간을 1일 1시간 더 연장하면 올해 말까지 계획된 공정목표 55%를 달성해서 당초계획대로 부지조성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혁신도시에 2012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데 공공주택은 2014년부터 공급되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2년 말부터 지방행정연수원, 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기관들 또한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에 맞춰서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차질없이 입주하고 이와 더불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 및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급할 공동주택은 8,227세대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분양주택은 5,161세대이고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은 3,066세대입니다. 먼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분양주택 건립계획입니다. 2012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등의 가족과 임직원 500여세대를 위해서 LH에서 우선 972세대를 2011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2년 말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전할 나머지 공공기관 임직원 1,800세대를 주택사업자가 건립하는 4,189세대를 공공기관 입주시기에 맞춰서 조기에 착공하고 건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질 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3,066세대를 공급할 예정인데 최근 전국적으로 소형주택 공급 부족현상으로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 조기건설이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임대주택을 각각 1,823세대와 1,243세대를 공급할 예정인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임대주택 조기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기 계획된 임대주택 착공과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발공사가 1차적으로 공급예정인 1,115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서둘러서 입주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2013년 말로 1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기관과 연관되어있는 498개 업체 중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12개 업체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은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체,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전북혁신도시는 약 1만6천평 정도 됩니다. 이 1만6천평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체,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498개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1만6천평으로 20여명 내외를 고용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2천평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개 내의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6천평에는 1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2개가 들어온다면 사실상은 거의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국토부에게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확대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용지가 확대되면 498개 지금 관리하고 있는 DB업체를 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가로 이전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문제 150억원 미확보로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요자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특별법에 의거 해당부지를 20～30%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는 조성원가의 50～70%를 학교용지 공급지침에 조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국가예산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모두 이 문제에 봉착해서 10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혁신도시 학교용지 공급지침 개정을건의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는 12월 중에 관련 지침이 개정될 계획입니다. 이게 개정되면 국토해양부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내려가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전국혁신도시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학교부지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대상 정보인프라 보급사업 관련 건전한 사용과 중독예방 대책 및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네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교과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유해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혜학생들의 사용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지도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소득층학생 컴퓨터에 해당업체로 하여금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단결과 나타난 위험사용자와 주의사용자에 대하여는 정신보건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유의센터 등 인터넷 중독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상담치료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학교에서는 교사중심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차원의 상담과 예방교육의 내실화는 각급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지역교육청 소속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향후 인터넷 중독 예방자료 제공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 관련사업을 수요자중심으로 통합하고 연결해야 한다는 방안에도 동의합니다. 지역별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등 인터넷 중독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통합적 상담 및 치료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의 패키지처방 방안과 지역사회의 멘토서비스 방안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농촌지역의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와 보건교사의 지속적인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공무원 정원 배정에 따라 일부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약물 오·남용교육, 성교육, 비만 및 건강관리 교육을 통한 질병을 사전 예방해 다소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수는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공무원 정원에 따르고 있어서 정원 충원을 위한 우리 교육청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에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원 충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순회교사제 운영, 지역사회의 의료단체와의 연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보건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단체와의 연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의사협회와 협력해서 의사협회에 소속해 있는 회원의사들 중에서 자원의료봉사활동을 원하는 의사들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교에 투자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최근 5년간 폐교된 학교수는 부안보안초등학교 등 17개교이며, 총 5억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폐교예정 학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유지를 위하여 옥상 방수, 화장실 수선, 교실 조명시설 및 급수시설 개선 등에 최소한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시설 개·보수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결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금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배점기준표에 의거 학교장의 의견수렴과 시설직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고, 공개된 우선순위에 의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력관리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학교시설 이력관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낭비된 도민의 혈세에 대하여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직무상의 과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의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대신하여 도정에 대한 보충제안을 하시겠습니다.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형국책사업 예산확보가 미진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첨단유리온실단지사업은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셨고, 무주～설천, 강진～임실 국도사업이 신규사업 억제라는 이유로 예산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확보가 용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시작될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다음 응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맞지 않아서 정부의 정책은 알고 있었지만 응모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추구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도민을 잘살게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터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바꾸어서라도 응모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이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제가 자료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의원 요구자료다, 행정사무감사다, 이런 타의적인 요구를 계기로 국책사업을 총괄 취합하기보다는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된 자료철이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려니와 전북도민들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접근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의 몫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품복합도시 조기개발을 위해서 국비투자보다는 민자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등에서 고위정책 책임자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비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조기개발을 위할 것인지 민선5기 초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원도심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원도심활성화 계획 질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였는데 지사님 답변은 지원조직 신설하겠다. 그리고 조례개정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은 시장·군수의 몫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기능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책임과 소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 책임이어야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군의 계획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원기능에 단순히 머물겠다는 답변은 조직정비도 하고 지원조례 개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업추진을 장담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전라북도주관으로 전라북도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에 시·군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토대로 도에서 사업을 조정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도의 재정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군의 계획수립과 연동시킨 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면세점 유치와 시·군 특산별 쇼핑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은 새만금이라는 큰 틀에 묻혀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사께서 행정경험과 해박한 논리로 많은 설명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해박한 논리와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말미암아 지사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소통이 혹시 불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행정경험은 아랫사람의 창의력을 무력화 시킬 것만 같고 해박한 논리는 소통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입을 닫게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위에서 아래로의 소통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이 되길 바라며 상호소통, 이해하는 소통, 남의 말을 들어주는 소통 그래서 져주는 소통을 우리 지사께서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이 도지사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의원입니다. 먼저 용담댐 자율관리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은 진안군 6개 읍·면과 25개 마을 그리고 2,800여 세대 가구와 1만2천명의 수몰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댐입니다. 전주권을 위시한 서해안 개발계획에 따라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라북도 숙원에 진안군민이 부응했습니다. 진안군은 농경지 수몰과 댐 주변의 안개로 인한 일조권 불량으로 수확량 감소로 인한 급격한 군세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인구 또한 1/3 정도가 줄었죠. 지속적인 피해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진안군민들이 했습니다. 그밖에 댐 건설 시 물 속에 잠겨버리는 수많은 유물·유적도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올 수 없으며 생태계 파괴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용담댐은 언젠지 모르게 용담이라는 호수가 생길 거라는 선조들의 예측에 의해서 내려내려 오다가 결국 일제 강점기 때는 실제 사업에 착수를 시작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던 아주 유구한 역사를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1992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에 담수를 시작해서 현재 담수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이 용담댐 자율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 했었고 걱정했었던 참에 금년 9월에 녹조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 도정질문으로 용담댐 자율관리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지사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녹조현상과 그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알고 계신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조피해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피해현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조가 발생되는 원인을…….

녹조가 지금 부영양화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영양화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인은 주로 축분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축사 증가에 따른 원인이죠? 제가 당초 오전에 했던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안이나 장수에 가면 축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수지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수는 축사와 사과농사를 같이 연결지어 하고 있는 장수랑한우랑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분뇨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기관에서 알고 있는지 그게 첫째 궁금하고요.

축사처리는 저희가 크게 보면 농가 자체처리가 78%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가 22%됩니다. 자가처리라는 퇴비화하고 액비화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위탁처리는 주로 공공처리와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가처리하고 위탁처리 두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자가처리 또한 위탁처리 또한 제대로 하는 경우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경우는 본인이 수거를 해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투척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하는 것도 수거를 해 가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투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처럼 축사농가에 축분을 직접 갖다가 밭에다 투척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일단 가져갈 때는 1평당 가령 1만원이면 1만원, 1만5천원이면 1만5천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한 달 정도 숙성을 해서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게 되어있는데 사업가의 특성상 이익이 남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가져갈 때는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지, 과연 이 축분을 잘 발효를 시켜서 주는지 그것은 미확인될 뿐더러 실제로 그걸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현재는 투척을 하다 감시단에 걸렸을 경우에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70%, 30%는 거의 의미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척이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예.

알고 계셨어요? 지사님.

이 문제는 저희가 녹조현상이 발표가 되면서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현지에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축사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축사 억제를 위해서 가보니까 농가가 먹고 살기, 요즘 농사짓는 것보다 축산이 훨씬 소득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사가 요즘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축산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와 협의해 본 결과 그냥 억제하면 안 된다. 시·군에게 뭘 줘야 되겠다. 그러면 시·군에게 뭘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보조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면 협의해서 결정해 보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축산 억제를 많이 하는 시·군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주고, 저희가 이 축분처리에 관련해서 억제하는 시·군은 건당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서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가 내버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처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하고 먼 답을 하셨는데요. 직접 농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과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돈 주고 사지 않고도 거름을 축사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축사의 현실은 이 거름을 쌓아두어서 발효시킬 만한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 가능한 대비로써는 쉽사리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제가 진안, 장수 하천하천마다 다 지켜본 결과 물이 고여 있는 하천의 돌은 거의 검정색이고 이끼가 껴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기 때 그냥 물이 한번 스쳐갔던 돌은 아직 하얗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녹조현상은 환자가 어딘가 아팠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혈색이 안 좋은 정도의 지표지,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단순히 녹조로 나타낸 것뿐이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도나 주민들은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진안군민들이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자율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5명 중의 3명 꼴, 10명 중의 6～7명 정도는 머지않아 자율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되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본인들이 수질 자율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렇게 위험한 걸 느끼고 있는데 관에서는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했고 또 아까 지사님께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기초단체 이해관계 엇깔린 거를 어떻게 조례로 제정을 할 것인지 그것도 너무 막연하고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축사관리도 앞으로 줄이는 것만큼 못 만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을 설득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억제조례를 만들어서 축산을 억제 안 하면, 그래서 물이 일정 오염도가 범위를 넘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안이나 현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했을 시 또 문제가 되는 게 보호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해로운 행위를 해도 법의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장수 축산농가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수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 장수가, 물론 사과랑한우랑이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는데 사과나무가 무려 77만9,300여 그루예요. 그런데 농가에서 보통 1그루당 거름을 발효가 됐든 안 됐든 20kg 정도를 투척을 합니다. 20kg면 이게 1년에 투척이 되는 사료가 무려 1만5천톤이에요. 그런데 이 거름들이 언제 되느냐면 기후가 지금입니다. 사과 과수 수확이 끝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거름이 다시 썩지 않습니다. 겨우 내내 눈 내리고 비 내릴 때 그게 흘러서 지하수를 거쳐서 하천으로 흘러서 다시 우리 상수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동물의 축분에 있는 인, 질소 이게 바로 부영향화의 원인이고 그게 녹조의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녹조 자체가 해가 없다는 말씀은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상수원에 관련된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니까 너무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녹조가 끼면 수표면의 15m 정도가 녹조가 낍니다. 쉽게 말하면 녹조가 식물성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플랑크톤은 영양가가 있고 햇빛만 있으면 금방 순간적으로 큽니다. 가장 적정한 온도 25도, 30도는 현재 우리나라 여름기온에 흔한 기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직원의 말씀은 15m 밑에서 상수원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하천은 보통 가장 큰 자정작용을 스스로 햇빛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성플랑크톤이 15m를 위에서 막고 있는데 그게 하천의 자정작용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요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원인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용담댐 수질문제를 위해서 무주, 진안, 장수 그 일대의 축산농가를 강력히 억제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제안한 방법 중에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진안군의 진안천이나 장수군 유천 등에 인공습지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이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선진국형 방법인데요. 실제로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가축사육의 밀도가 엄청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몇 십배 가량의 큰 늪지를 만듭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제안한 크기의 늪지는, 2개를 지금 제안하셨는데요. 1개당 반지름이 겨우 55m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의 크기입니다. 물론 이게 진안이나 장수의 면적상은 맞지만 가축 사육되고 있는 밀도에는 전혀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둔벙이라는 거 아시죠?

예.

500여개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둔벙, 일단 오염이 된 물이 둔벙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오염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옛날에 하수도시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하수가 나가는 첫 번째 길에 그런 시설이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른 다음에 내보내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습지나 둔벙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하면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언제 어떻게 어느 지역에 내릴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비인데요.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면 둔벙에 있는 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윗목에 있는 오염이 아랫목에 오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둔벙도 좋고 습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좋지만 오염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이건 절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2개 해 보고 효과를 측정해 봐서 좋으면 많이 확대하겠다는 뜻이고,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 장수에 한우가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수에서 한우가 잘되니까 요즘에는 무주, 진안 심지어는 저쪽의 남원 일대까지 급격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비중이 농가소득에서 점차 커지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광역단체장님의 재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거 인정하시죠?

예, 이것이 굉장히 주민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200만 도민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 정면 돌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한 방법 중에 광역상수도 지킴이 있죠?

예.

이거 너무나 기대하시지 마시고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광역상수도 지킴이들은 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농부가 축사에 있는 분뇨를 그냥 투척하는지 관리감독 하라면 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거 갖다 신고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겁니다. 상수원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 정도 관리하고 신고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공개채용을 한다랄지 효율적 근무체계를, 지금은 관리감독이 읍·면 이런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축분이 흐른지 이것을 상세하게 관찰하고 적고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개채용 그다음에 도에서 집중적인 관리감독 이런 체제도 강화하고, 그분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상수도 지킴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안군민들의 희생과 전라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담댐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이 기획관리실장과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 실장님하고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 교육청을 먼저 할게요.

김승환 교육감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폐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곧 폐교될 학교에 쓸데없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께서 어쩔 수 없는 수선비, 그러니까 비가 세서 옥상을 방수한다든지 화장실에 물이 막혀서 도저히 안 돼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 쓰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면 무주교육지원청에서 2005년 무주공진초등학교에 사택수선비로 3,744만2천원을 투자했고, 그런데 이 무주공진초는 2년 후인 2007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교육지원청에서 2007년 또 사택수선비로 3,162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08년에 폐교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 무주공진초와 무주삼방초 이 두 개 학교는 지금 폐교상태로 매각한 것도 아니고 미활용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택은 물론 폐가가 됐겠죠. 이것은 옳은 투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공진초가 2007년에 폐교되었는데요, 2005년 8월에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바로 내려 왔고요. 그 국비로 옹벽, 급수시설 복구작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단열, 도배, 장판 이런 수선하는 데에 1,64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예산지출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무주삼방초는 2008년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3세대 사택인데 지붕방수작업을 했고요, 바닥보수를 하고 벽채단열 이런 것을 했습니다. 1년만에 폐교를 하면서 1년 전 예측도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 객관성을 띨 수 있는데요. 그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2개 학교를 과연 폐교상태로 갈 건지 가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는 이 두 개 학교가 과연 폐교될 것인지, 폐교된다면 언제 폐교될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학교들에 대한 폐교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보면 2개 학교에 지원한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사장되는 겁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주의를 기울 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우리 전북도의 조례를 보면 제6조 기능에서 5항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있습니다. 평가를 활용, 활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평가를 제대로 하셨나요? 용역결과에 대한, 특히 학술용역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셨나요? 그것도 자체평가가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평가하셨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용역과제는 한 과정에서 발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평가를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기능 중의 하나이듯이 사후에 그냥 보고하는 수준에서 하고 결과물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역시 발주한…….

평가 안 하셨잖아요. 구구하게 답변, 제 질문의 요지가 평가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평가 안 하셨잖아요. 용역결과의 공개부분들은 제대로 하셨나요?

예, 공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용역결과를 전부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상황의 점검 이 부분들은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캐비닛에 사장된 용역결과보고서 많고요. 또 담당 책임자가 바뀌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또 다른 용역이 발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없나요?

예.

용역 중에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실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씁쓸하기는 하죠. 수도권의 블랙홀이 이런 부분에서도 이뤄지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부처의 산하의 연구기관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또 지방의 예산이 서울로 빨려나가는 것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7년 전주도심 고속화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1억8,550만원 한국교통연구원으로 갔죠. 같은 해 새만금 종합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공모 용역 14억885만원 이것 한국도시설계학회로 갔죠. 이게 둘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다.

두 번째 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새만금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3억9천만원짜리입니다.

통합마케팅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전주도심 고속화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예, 그것은 1억8,500만원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새만금 기본구상 용역 14억원, 2007년. 보충답변 다시 하세요. 그 부분이 물론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정업체, 특정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 산하의 특정업체로 가야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까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사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2천만원 이하의 어떻게 보면 일상 업무용역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관공서 주변에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은 결국 그 용역, 얼마 되지 않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모든 자료 다 갖다가 조합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료 결과물을 보면 제가 한 이틀만 고생해도 그것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심한 자료 많습니다. 그런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런 정도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외부에 주는 것이 옳은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솔직히 공무원들의 관행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기획해야 되는 업무들의 깊이가 아주 깊어졌고 또 스피드 해졌습니다. 그래서 깊이와 스피드 때문에 저희들이 작지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용역결과물을 보면 도내 값어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제가 의원으로서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 견해차라고 해 둡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함양하고 스스로 해야 될 용역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욕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전주도심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1억8,500만원짜리인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용역에 전주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용역이 됐더군요. 맞는 용역이었습니까? 경전철문제는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1998년 처음에 전주시장으로 처음 재임하시고 저도 전주시의원으로 그때 같이 전주시에 있으면서 경전철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때 김완주 시장의 의지가 대단했고 저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결위 마지막까지 예산타당성 조사 예산이 다 없어진 것도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정리하면서 했던 기억도 지금 새롭게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송하진 전주시장하고 최근에 경전철문제를 전주시에서 폐기해 버리면서 정책적인 대립이 전주시와 도를 심하게 했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경전철을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남과 북, 동, 서, 중앙 축을 통과하는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것들을 용역결과로 내놨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전주시에서는 반대를 했고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1,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경전철도 대립을 했고 이렇게 됐던 거고. 저는 이것을 용역결과가 동, 서, 남, 북, 중앙 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외곽 축으로 활용을 해야 되죠, 당연히. 전주시내에 지금 자동차 전용의 중앙 축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물을 현실정책에서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실현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말씀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우리가 의도된 답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심고속화도로 건설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는 앞으로 새만금이라든가 혁신도시, 무주기업도시, 지금은 잘 못됐습니다마는 군장산단 주변지역이 개발됐을 때 전주를 관통하는 목적 통행량이 너무나 증가하기 때문에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만금신항이나 공항까지도 염두를 뒀고 미래를 내다봤었는데…….

이 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합시다. 저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10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내용 중에 새만금～전주 간 BC가 1.14가 나와서 자신 있게 저희들이 어프로우치를 해서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포항 간 중의 예타가 통과됐다는 그 부분이…….

이 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용역뿐만 아니라 대다수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앞으로 학술용역에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정변경의건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면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같이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0년 11월 24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도 현안사업인 LH본사 유치 범도민 궐기대회 관계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을 2010년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H본사가 경남으로 간다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한데 모아 LH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결연한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정부가 제시해 온 LH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 LH본사를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기상대가 전주시 병무청 지구 주택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에 따른 고층아파트 신축 등으로 기상관측 환경의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련산 내 우리 도 소유재산과 등가교환을 기상청에서 요청한바, 전북지역에서 정확한 기상서비스 제공과 관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연평도에서 사격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