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제141회 제1차 정례회에 보류된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조례안과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제7쪽입니다. 의안번호 1624호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의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의 시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적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일은 2001년 4월 11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조문을 수정하고 이용자 참여마당 운영에 “이벤트 개최 및 보상”내용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과 그에 대한 활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24호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문구를 개정하고, 인터넷 이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참여마당과 모니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참여마당 운영과 모니터 제도 등은 시민의 시정참여와 홍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마당 운영시 과도한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이 문구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모니터 요원을 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적정한 어떤 실비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두가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요즘 정보 자체가 인터넷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고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해도 특별하게 볼 것이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벤트 개최를 하는 거고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거 하고 그럴 적에 최소한도 식대 정도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등 같은 경우 몇십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관청의 홈페이지라는 게 어떤 일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건의사항에 의해서 아니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 홈페이지 이용이 많이 늘어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늘리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런데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른 유용한 정보도 많고 저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에서도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주로 이벤트 내용은 뭡니까?
동흠
한동흠공보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흥타령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럴 적에 그럴 때 UCC 공모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금 홈페이지 개선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탈자 찾기 대회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UC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관련된 어떤 응모사업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비용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00만원 세워놨었는데요, 금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고 1년에 400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홈페이지 이용률은 높잖아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지금현재 1년에 17만 정도가 현재까지 방문을 한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놨거든요. 저희들 욕심은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최근에는 홈페이지보다는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이쪽으로 저기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추세에 맞게 변형해 가는 추세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운영 자체를 다양화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요즘은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각,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청소식이라든지 별 이벤트를 다, 이벤트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직접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제공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기 참석해서 확보된 이메일에 시정을 아예 매달 보내주는 거죠. 이메일로 해서 뉴스를. 그런 식의 홈페이지의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일정정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벤트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UCC관련된 응모사업 정도, 그럼 다른 이벤트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오탈자 찾기 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찾으면 문화상품권 이런 식으로….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상품권 같은 거 지급하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타지역에서 그런 사례들로 해서 홈페이지 이용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은 있나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입증은 되고 있는데요, 어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고 자체로 분석을 하는데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 참석자 간담회 때 식비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셨어요. 이 조례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상금이라 한다면 참가할 때 금전적으로 회의 참가비용을 준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문구상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런 건 아니고 식비보상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 식비는 운영비잖아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운영비 차원, 이건 보상금이란 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참가하신 분에 대한 수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거기다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명기하기가 그렇고 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이 문구를,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모니터 요원 오시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간담회 할 수 있고 이게 의회도 관례인데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걸 딱 보면 아, 참가하면 보상금 주나보다 하지 밥 주나보다 전혀 생각 안하거든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보상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동흠
한동흠공보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 저도 동의해요. 적정한 선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야 되고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춰서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하자, 동의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이용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법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명문화해야 지급이 가능하죠.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실비 정도 지급하는 데까지도 전체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는 거기에 맞지 않는 문구라는 거예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동흠
한동흠공보관
저희 운영은 식비정도 생각해서 저기 했는데 용어선택에 조금 신중치 못한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예를 들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책정한다든지 이것은 가능한 사항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문구는 수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보상금 준다고 하면….
동흠
한동흠공보관
보상금을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지금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모니터 활동이나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UCC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트랜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위터나 블로그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은 시 행정이나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직접 시민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해결하기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열린 마음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문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3조의 3항하고 14조 5항의 차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지금 트랜드가 트위터나 블로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세가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떤 홍보방법 매체를 이용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저기 해가지고 그쪽 블로그하고 트위터에 대한 홍보는 강화를 하면서 기존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적으로 시민이 홈페이지에 찾아왔을 때 뭔가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천안시 홈페이지가 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좀 딱딱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하니까 오면 적절한 보상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조례에다 이거를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조 5항에 보상금이라는 단어는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동흠
한동흠공보관
글쎄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그럴 적에 식비, 당초에 제안을 하고 그럴 적에 식비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저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숫자를 어느 정도, 조례에는 몇분으로 한다는 제한은 없지만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역별, 성별, 연령, 직업의 형평을 맞춰서 위촉하고 임기를 제한을 두고 그런데 폭넓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 모니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든가 그 중에서 더 활동성이 뛰어나고 한 분들은 나중에 어떤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초청을 해서, 당연히 활동이 많은 분은 그런 거 참여율도 높을 거 같고 그리고 꼭 다른 데 모니터요원,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몇 명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어요? 인터넷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열려있는 거고 이런 건데, 거기다 연령, 지역별 한계를 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1기때는 처음이고 해서 읍·면·동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고요, 2기때는 공개모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2기때 공개모집을 실시했는데 30명도 간신히 채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형편이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 할 적에 특전을 주겠다. 그런데도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런 데 봉사활동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응모를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읍·면·동별로 다 안 들어 간 데도 있어요. 시내 쪽에 계신 분들은 지역이 편중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3기때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글쎄요. 하여튼….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모니터단이라든지 우수활동 사례, UCC를 잘하는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는 건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무한정으로 다 줄 수는 없고요, 인원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내걸고 저희들이 봉사마일리지도 부여를 하고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시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주려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홍보가 되면 굉장히 오히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저희 있는 제도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 같거든요. 오히려 학생들도 그게 자원봉사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측정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을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동흠
한동흠공보관
그래서 3기 모집때는 저희들이 폭넓게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황천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황천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의2 제5항 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보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게 보류됐던 이유가 두가지였었어요. 모니터 요원에 관련된 폭을 넓히는 거 하나하고요. 그렇죠? 그건 위원님들하고 동의가 되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이 실비 운영관련해서 서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비보상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우리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11조입니다. 실비보상 관련해서.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11조 실비보상 관련해서 회의등에 참석한 그런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럼 실비의 개념이 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비의 개념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식비까지는 서로 이해가 됐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드리면 실비란 개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자면 수당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거였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정확히 여기에서 방침을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실비보상이라는 내용 자체는 모니터 요원들의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식비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 식비 이외에 다른 예산이 상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도 심의해 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이런 거잖아요. 개별보상이 아니라 식비와 운영비를 쓰시겠다는 거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개별보상은 아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식비와 운영비….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황천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황천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정모니터 및 꿈나무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중 “천안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천안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꿈나무모니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시정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625호 천안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과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 과정 개설 운영과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별표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별정직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 준용을 하고근무성적평정의 결과로 성과상여금과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의무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 기준 별표1의 신설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5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625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과 교육 훈련과정 개설등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지금 천안시에서 해당되는 직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 해당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 별정직 공무원 관련된 직제 말씀하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비서나 비서관에 있어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별정직 비서하고 비서관만 말씀드릴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6급상당, 7급상당 이렇게 해서 비서관 임용이 이번에 가능하도록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비서하고 비서관을 이렇게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신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를 통해서.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에는 비서나 비서관을 기존에 있던 우리 행정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보직을 바꿔서 비서나 비서관을 채용을 했죠? 그렇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이 특별한 공고를 거치지 않고 비서와 비서관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천안시에는 예를 들자면 기간제 빼고요. 기간제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두 분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원에 구애 안받는 거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직급 정원에도 구애 안받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나 소임을 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별정직공무원은 실질적으로는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비서하고 비서관만, 또 외국인을 채용할 때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했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 이해가 이 조항에 없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 공개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이렇게 비서관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고 없이 뽑기 때문에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를 다 하면 함께 들어온 비서나 비서관은 함께 물러나 주는 게 맞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 여러 논란 중에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그 후임자가 다시 부임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분들 하기도 참 제도적으로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 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은 사회 관례나 통념상이 아니라…. 자, 비서나 비서관 관련해서는 그 임명자의 임기나 소임이 다 할 경우에는 자동해지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그 후임자가 그것을 쓰고 안쓰고는 후임자의 몫이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놔두면 아주 애매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요. 행안부에서도 전국자치단체에 준칙안으로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준칙일 뿐이죠. 사실은. 조례를 갖다가 제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고에 의해서 공개채용이 아닌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는 정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요. 그게 사실은 비서나 비서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의 장이 장으로 되는 순간 같이 일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을 좀더 강화해주고 확대해주는 존중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기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국사회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서나 비서관이 보직으로 바꾸는 거와 4년을 같이 있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더 많이 확대해주고 그 스스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에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 본인 임기 내에 본인 기간 내에 행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본인 임기와 권한이 종결되었을 경우는 정확히 규정을 두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제가요.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개채용에 의한 별정직은 정년을 보장하지만 공고를 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됐을 때 공고에 없이 그냥 임용이 됐을 경우에는 정년보장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후임자를 전혀 생각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자를 수는 있는데 자르기 쉽지 않죠. 차라리 그냥 의무적으로 관두게 해주면 그런 고민을 안하잖아요. 그렇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타 자치단체에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4년 임기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된 데는 없고요.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치단체장이 다시 하실 때쯤 됐을 때는 또 그분이 같이 할 수 있는 비서관을 채용을 하셔야 하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요, 아주 합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미연에 최대한 방지해 주는 게 맞아요. 제가 과장님하고 틀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알아서 관두는 게 당연한 건데 관두지 않으면 자르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게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논란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문구에 임기나 소임을 다할 경우에는 직을 사한다고 해놓으면 그런 논란은 사전에 다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아, 어를 구분한다면 임기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면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공개채용을 한 별정직은 어떤 하자가 있어야만 면직을 하지만 이분들은 임기를 같이 한 다음에 후임 단체장님이 오셨을 때에는 다시 채용을 하든 또는 이분들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신분보장은 안 돼있기 때문에 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왜 남겨둬요. 아예 그냥 임기에 맞춰서 정리하게 하면 새로운 그 다음 후임자가 더 자유롭게 맘 편하게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 문구를 자꾸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관례상 운영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맞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 의원님께서….
기수
장기수위원
다시 채용하고 안 채용하고는 후임 단체장의 본인의 고유권한이죠. 일단은 물러나서 물러나 백지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걸 명문화 해주는 게 맞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명문화 하는 거보다도 사실은 임기 끝나면 자동면직인데 여기에다가 임기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제 판단으로는 이 문구로 봐서는 임기를 같이 하고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바뀌신다, 바뀌시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비서하고 비서관을 또 채용을 하시거든요. 하시면 이분은 공개채용이 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면직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맞는데요, 자동면직이 되면 그냥 채용하면 되는데 일단 면직을 시키고 채용해야 되니까,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남겨놔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임기를 갖다가 선출직이 아닌 비서관으로 채용이 되는데 4년으로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기수
장기수위원
4년 개념을 안두면 되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 한다고도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이 문제는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서조항에 의해서 임면할 때, 그러니까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에 자치단체의 장이 비서관을 채용하는 거를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임기를 다 만료하면 새로운 비서관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그게 그 자리에 그 인원으로 정원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해요. 자동적으로 임용과 면직을 같이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봐가지고 같이 쫓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원 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답을,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웠었어요. 뭐냐 하면 사실상 정원 외…. 별정직 비서관이 현재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천안시가요. 지금 비서실에 있지 않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별정직으로 한명 임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요. 7급상당으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채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원에는 7급 한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뭐냐면 좀더 예전보다 제도화되고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면 선거공신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면 예전에는 선거 공을 많이 세울수록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섰었는데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임용자격기준이 이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에 공을 세웠다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용자격 기준에 맞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신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더 제도화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광역자치단체는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한다. 제도화 하되 이런 범주 내에서 명문화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정원규정에 있기 때문에 …. 이게 단서조항이에요. 어디까지나.
천순
황천순위원
정원규정에 있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도 재선을 하시면 자동으로 해임됐다 자동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국회의원이 재선이 되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해임을 했다가 그 날짜로 해임이 되고 그 다음날로 다시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결국은 임용과 해임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왜 번거롭게 하냐는 얘기예요. 아예 그런 절차를 임용하면 끝나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후임자가 자른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부담감을 왜 후임자에게 넘겨줘요. 알아서 정리하면 되지. 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임용하면 되는데 임용과 면직을 한다면….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 후임자가 할 수도 있고 같이 근무하던 분이 정리를 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던 분이 정리를 하게 근거를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걸 굳이 여기 안 넣어도….
상진
심상진위원
그걸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안 넣어도….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그건 노동법에는 상관이 없나요?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은….
기수
장기수위원
면직이 상관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공무원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15조 관련된 거요, ‘반영할 수 있다’와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데요, 임의조항하고 의무적 강제조항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15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반영할 수 있다’와 ‘반영하여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예.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뒤에 보시면요, ‘반영할 수 있다’와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되겠죠?
강석
조강석위원
강제조항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인사관리라 하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라면 임기를 임명권자와 같이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15조는 근무성적평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이유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급이라든지 진급은 보수체계에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근무평정을 하면서 전보도 있을 수 있고요, 임무가 달라지고 그러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나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 내용은요, 아까 말한 비서나 비서관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강석
조강석위원
아, 전체에 대해서….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주신 비서에 대해서 한정된 것은 아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강석
조강석위원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비서나 비서관이고요,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 전체를 놓고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기준도 되고 인사운영 하는데 참조사항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오히려 강화한 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지방세 분법과 관련된 조례인 의안번호 1627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628호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29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0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1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2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3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3개 법률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함과 아울러 새로운 법 조항에 맞추어 조문정리 및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그동안 시·군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통해서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 의안번호 1627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총칙분야가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천안시 시세 조례 부분의 총칙분야를 현 시세 기본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이 있으며 안 제47조에는 현행 2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73쪽 의안번호 1628호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존 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총칙, 제2장 담배소비세, 제3장 주민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5장 재산세, 제6장 자동차세로 구성되고요.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는데 보통세는 앞서 말한 다섯 개이고 목적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초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도축세는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의안번호 1629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체계에 맞추어 일부 비과세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한 내용으로 29개 종목의 감면대상 중 13개 종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1개 종목은 지방세법으로 이관하고 15개 종목에 대하여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개 시세 감면 조례 대상은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의안번호 1630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년도분 징수액의 5%에서 개정한 내용은 1년 경과는 1%, 2년 경과는 3% 이런 식으로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최고액은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1631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 분법체계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1632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내용을 반영 수정 및 사업부서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와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자문 요청부서 및 심의결과 반영 내용을 지방계약법 3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반영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조례 9조 1항 심의사항 사후관리에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의안번호 1633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례의 관련 규정 및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1통 1만원에서 1건 800만원으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를 칼라발급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627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628호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29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0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31호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규칙표준안에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32호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과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33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징수포상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면서 관련된 사항이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지금 운영하지 않지만 본청 산하에 징수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방세의 부과징수 업무는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데 50만 이상 시의 행정기구를 참고해보면 거의 다 구청이 있으면서도 본청에도 회계과와 세정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구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회계과와 세정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서를 세입팀을 세정과로 신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징수팀의 임무는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그 업무를 주는 겁니까?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포상금은 지금도 양 구청에 3,000만 원씩 계상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만큼 그 만큼 세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것을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하면서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그런 포상을 하므로 인해서 동기유발이나 노력에 더 가속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또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행감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163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신축, 목천위생매립장 복토재 적치부지매입,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매입, 청룡동 청사신축 4건과 제4산업단지 시설과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신축입니다. 천안삼거리의 역사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하여 흥타령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문화예술공간 확보로 시민의 문화수준향상과 관광자원을 확보코자 동남구 삼룡동 청룡공원 내에 약 3,000여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목천 매립장 복토재 적치 부지매입입니다. 목천 위생매립장은 소각장 증설과 쓰레기 발생률 감소 전망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천 매립장 주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토재 적치장을 매입하여 사용료 절감효과와 소형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응원리 285번지 외 2필지 8,033㎡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관행적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중소상인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선진유통기술 확보로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북구 신당동 441번지 외 2필지 4,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청룡동 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룡동 청사는 1990년도에 약 130평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해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증축해왔습니다. 시민이용이 불편하고 행정서비스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건물유지비용이 증가되고 해서 청수택지개발지구 내에 동남구 경찰서 앞에 예정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지는 청당동 479번지 1,712㎡가 되겠습니다. 165쪽 제4산업단지 지원시설과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입니다. 관내 충남지방경찰청 직원중대 창설에 따른 신축부지로 제4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한 토지는 성거읍 소우리 183-2번지 외 2필지 목장용지 2만6,575㎡가 되겠습니다. 4산업단지 내에 매각한 토지는 신갈리 249번지 외 2필지 1만431㎡가 되겠습니다. 평가된 차액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경찰청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63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신축의 건은 천안 삼거리 공원 내에 8도 민속주 전시 체험관 및 춤 주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삼룡동 261-6번지는 공원지역으로 건물신축이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천 매립장 복토재 적치 부지매입의 건은 목천 위생매립장의 복토재를 적치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목천 응원리 285외 2필지는 현재 임차로 복토재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장기적·경제적인 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소 상인의 진정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물류센터 건립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룡동 청사 신축의 건은 시설 노후로 민원 불편을 초래한 청사를 청수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 밀집 지역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산업단지 지원시설과 경찰청 토지와의 교환 건은 충남지방경찰청이 제4산업단지내의 지원시설용지에 경찰관 직원중대를 신축하고자 함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성거읍 소우리 소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공원지역 내에 이러한 건축물이 가능하냐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공원지역에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박물관도 청룡공원인데 공원 내에 박물관을 신축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02억 원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건축비만 102억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토지는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토지는 2,700평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감정이나 이런 절차를 안 거쳤지만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원이라든지 하천, 항만, 도로 이런 시설로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되어도, 다시 말씀드려 승인을 안 받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공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도 공원시설로 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소유주는 어떻게 돼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소유주는 아산 이씨 종중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유주가 하나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올라왔지만 40억 상당정도의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추정된다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옆에 박물관 부지 산 것을 비교해서 평당 15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박물관 부지 매입한 것이 오래 전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거 감안해서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실제 감정가 수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감정을 새로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테지만 저희들이 감정해서 그 금액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 섰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 확보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013년에 지을 거라면 앞으로 추진절차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저희들이 2013년 착공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이 협의매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착공일자가 당겨질 수 있지만 행여나 그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 수용절차까지 밟아야 된다고 볼 때 2년 정도 토지매입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내년이나 후년쯤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도 예산안에는 민속주 전시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고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일부 확보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부 어떤 비용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국비에 따른 시비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얼마 와 있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차 14억, 2차 14억, 금년도 것은 아직 보조내시만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28억이 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도비 4억이 와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32억이네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부담해야 될 게 정리추경에 얼마 하려고 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0억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되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32억에 매칭을 한다고 하면 60억을 해야 맞는 거예요? 92억이니까 전체사업비 중에 상당부분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의회에서 박물관이나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전통민속주 관련해서 참 첫해부터 논란이 있어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한 체험관이에요. 그 과정속에서 위치가 여러 번 바뀌었고요. 처음에 추진은 농정과에서 했었고요, 결국은 문화관광과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배경은 뭡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박물관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농정과보다는 문화관광부쪽이 맞다고 중앙부처에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문광과에서 맡는다. 이관이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까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후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환해야 되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동안 2년동안 사실은 정확히 국비확보 관련해서 마무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시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올해까지 가시적 효과를 내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시비부담만 되면 어차피 추진할 것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짧게 얘기하면 시비부담이 안되면 반환하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당연하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부담했다가 예산삭감된 사례도 있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절차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물론 이것이 문화관광과만의 일은 아니지만요. 자, 토지매입비를 40억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원부지입니다. 그 토지소유주 관련해서 이 박물관이 들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공원으로 끝나는 부지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40억의 특혜소지가 있어요. 거기를 굳이 고집을 한다면요. 예를 들자면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0억을 주고 사줘야 돼요.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150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어쨌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그 토지주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주 큰 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삼거리주변에 이만한 땅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삼거리공원 일부에 짓는 것도 좋지만 박물관쪽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그 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이 되어야 효과면에서 크고 또 삼거리공원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된다고 해서 박물관쪽으로 옮긴 겁니다. 토지매입문제는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협의매수를 해야 될텐데 그분들은 협의매수를 안합니다. 팔기 싫어합니다. 팔기 싫어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에 의해서 계속 종중 땅을 사왔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의혹절차가 특혜라는 게 아니라 특혜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정확히 발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협의매수가 안되는 이유는 정확히 가격에 대한 절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파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고요. 저희는 일정정도 감정평가한 공시지가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삼거리공원의 활용도에 있어서 전체를 다 활용하는데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지요. 흥타령, 올해 같이 국제농기계박람회, 그리고 웰빙엑스포 그 외에 전체를 활용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 넓은 부지에 나머지는 일상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있는 시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박물관하고 연계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행사할 때마다 주차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40억을 감수한 만큼 그 부지가 꼭 필요하냐 할 때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애당초는 박물관에 있는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현재 있는 대지를 그대로 활용했을 경우 기존 박물관이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려져서 멋지게 지은 박물관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박물관 선하고 맞춰보자 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가치문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있는 자연 숲이 박물관하고 더 조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 일부 까가지고 자연환경을 까서 건물이 들어서는 게 더 조화롭냐 하는 것은 가치문제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즘 신공법으로 산을 최대한 절개하지 않고 절개를 하더라도 그 산을 그대로 덮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를 훼손해야 됩니다. 훼손해서 짓는 것이 과연 기존의 박물관하고 더 어울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것이 시유지라면 과장님 말씀 100% 믿겠어요. 그런데 시유지가 아니에요, 추가매입비용이 듭니다. 건축비 40%의 토지매입비가 듭니다. 그렇다면 삼거리 주변에 시유지가 없느냐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 예산 자체에 논란이 있었어요. 전통민속주 관련해서 과연 천안에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춤주제관까지 같이 하니까 좋다 매칭되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도 기존에 있는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자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느냐 할 때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부지가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부지 많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면적 2,700평 정도를 추가로 사려고 하는 이유는 박물관 선하고 같이 맞춰서 지어져야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삐쭉 튀어나오면 박물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최종 검토된 것이 돈이 들더라도 일부 사서 그렇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후대에 가서라도 잘 지었다는 소리 듣지 그냥 불쑥 지어놓으면 크게 나중에 욕이 된다….
기수
장기수위원
박물관하고 그렇게 맞아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처음 구상은 삼거리공원쪽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쪽보다는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이 더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관광객들도 편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진 것이고요. 그 부지 그대로 활용해서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면적만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도면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용이든 어떤 방식이든 토지매입비가 40%정도 추가비용이 생기고요. 그 주변에 대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연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미관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있는 자연공간 자체가 박물관하고 잘 어울리는 거 아니냐, 애초에 박물관 설계할 때 그 뒤에 자연환경과 맞춰서 설계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삼거리공원 내에 다른 부지를 찾아봤느냐 할 때 예를 들어 1안, 2안, 3안을 내놓고 검토해본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적지로 그쪽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런 검토없이 박물관쪽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시의 재정이 굉장히 힘든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이 통과가 돼도 13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서둘러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에 맞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찾아보고 더 설계를 해봐야지요. 이렇게까지 앞서가는 행정은 처음인 거 같아요. 2년 앞을 내다보고 부지설계까지 미리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만 바로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착공될 수 있고 금년도에도 착공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다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금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부지 협의매수만 해도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 협의가 안 되어서 강제로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의매수만 바로 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2013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것을 최악의 조건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늦출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대한 최악조건으로 봐서 2013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계산해서 2013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본예산 끝났습니다. 정리추경에 특별히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협의매수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수용절차 밟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요. 자, 여러 가지 상황상 균특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국가에서 전통민속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안시에 배정된 균특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지목한 형태예요. 자꾸 균특예산 핑계 대시면 안돼요. 애초에 천안시에 일정 배정된 예산 중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이것을 꼭 지으라고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만 국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행조치를 해야 국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조치만 마련해놓고 부지 관련해서는 여유를 두는 게 맞지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의 예를 들자면 박물관과 어울리지 않는지 그 자료 없잖아요? 단순히 잘 안 어울리니까 공원 훼손해서 40억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합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있잖아요? 실무진하고 대학교수들이 했으니까 우리는 방망이나 두드려라 이것밖에 안돼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본 사업을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심사숙고한 근거자료를 설득력 있게 주셔야지요. 심사숙고했으니 두드려라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1안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1안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2안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1안을 먼저 설명을 하고 2안을 가지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1안이 있었는데 1안을 검토해보니까 아니니 2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잖아요? 돈이 들고, 공원 훼손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론인데 지금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행여나 그 부지가 꼭 필요해서 사서 해야 되겠다라는 안도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과장님께 이 예산의 과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에 최종 올 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안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예산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참 편한 예산이에요. 건축심의만 통과가 되면 토지에 대해서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100억짜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140억짜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40억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한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나 의회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지요. 5억짜리, 10억짜리할 때도 의회에서 심의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거예요. 이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의견 교환했으니까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의아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땅을 매입을 하고나서 건물을 짓거든요. 이 부분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건물 지을 돈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지소유주가 협의 보상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알겠지만 150만원 대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의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요. 이 토지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보니까 1㎡ 37만6,000원이에요. 공시지가 37만6,000원인데 150만원이면 누가 봐도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한가지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지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이지 않습니까? 150만원이라는 수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는 겁니다. 천안시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150만원으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보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도 앞으로 뭐 일봉산이 되었든, 수도산이 되었든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나면 다음에도 공원부분에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연히 소유주하고 시하고 개입관계가 클 수밖에 없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가격문제는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박물관 2006년도에 땅을 살 때 130만원정도 줬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 가격은 공무원들이 평가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박물관도 130만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원부지로 묶인 지역을 130만원이고 150만원이면 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곳이 공원지역이라도 도시시설에 인접해 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태조산도 공원인데 그 가격에 갈 수는 없지요. 감정평가사들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주고 싶다고 해서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통상적으로 느낄 때 그 금액은 충분히 과도하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수한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땅을 매입도 하지 않고 정해만 놓고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버텨서 더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버틴다고 해서 보상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되면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안되면 강제수용까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조치가 안되면 국비도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작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처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이번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느 정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저희들의 욕심은 더 멋지게 지어보자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냥 있는 땅에다 지으면 저희들도 사실 편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어놓고 왜 저렇게 지었느냐고 원성을 듣느냐는 거지요. 이왕이면 좀더 투자해서 잘 짓자는 얘기지요. 1년이 갈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갈 박물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전시체험관이나 춤주제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보다는 그 부지에 대한 과정이나 비용, 보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매입할 때 130만원 보상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에 준해서 150정도는 예상하고 말씀을 하셔서 40억정도 추산되는 것인데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소유주와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세금부담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협의매수를 안해주고 버티다가 강제수용을 당하면 불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공원부지를 강제수용을 당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시에서 개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굳이 시유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이런 여러 의혹을 받으면서 꼭 그 지역에 신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은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것이 아니라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해서 올해 꼭 해야 되겠다하면 시유지에다 부지를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시유지에 적절히 공간을 활용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혹도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특혜의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도 안 해봤을 뿐더러 그런 쪽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종중 땅이기 때문에 아까도 세금문제 말씀하셨지만 세금문제는 그 당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종중 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득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팔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혜준다 했을 때는 왜 안 팔겠어요, 협의매수 금방 들어가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팔리는 땅 시에서 사주겠다는데 세상에 협의매수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강제수용까지 갑니까?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잡아놓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걱정이 앞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소신은 그래요, 어차피 그 땅을 사야만 체험관이나 춤주제관이 좋게 나오는 것이지 기존 있는 것으로 해놨을 때는 나중에 후손들한테 지탄받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이렇게 했고요. 아직 정확하게 위치 이런 것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목천매립장 복토재 적치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땅인가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임차하고 있는 면적 8,033㎡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임차료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임차료를 현재 3,2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요예산이 10억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10억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임차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백석동에 소각장이 증설되면 매립량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당초 203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립장 주변에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차료를 내는 것을 따져보면 실익이 7억 정도 이득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매입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소유주는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소유주는 유량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량동 402-1번지 김일선 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매각의사는 있어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매각의사는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매각의사를 확인하신 것이고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여부도 타진을 해보니까 본인도 매각할 의사도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정평가한 금액에 매각한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태네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략적인 평당 얼마나 나와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공시지가로는 약 평당 18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근접한다고 하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정도에 본인이 매각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본인도 현재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때 항상 얘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통과된 이후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보면 2년 전에 통과된 것이 아직도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본인하고 의사타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안은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업무죠?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차후에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천안시에서 일조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설명을 더 해주시지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요새 대형마트다 SSM이다 해서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상인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중소물류센터를 건립해서 매출도 올리고 원가도 절약하고 물류비도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센터건립비용도 예산반영 되어 있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국비로 42억원을 중기청에서 일단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 예산이 서면 내년도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한 다음에 내후년에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건축단계에서는 국비가 42억이고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8억, 본인부담이 10%해서 7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것이지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이 중요한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은 메가마트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쪽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목천쪽에도 매입하려고 했었고 추진하는 주체는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곳에 위치한 땅이 적절한가 하다가, 시내에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교통이 불편해도 안 되고 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신당동 천일고 앞에 적당한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쪽을 일단 정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용주체가 가장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땅이에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판단되어서 협동조합에서도 그 정도 위치면 괜찮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전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천안시에서도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차질 없이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땅을 시에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알아봤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일단 적당한 곳을 물색해봐라 했더니 목천하고 여러 군데를 해봤거든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조합장이랄까, 이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분이 주관해서 몇 군데를 골라봤습니다. 마침 이 곳이 소유자도 매각의사가 있다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다 해서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벌써 동의서까지 받아오셨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부담 10%, 국비 70, 시비가 20이라고 하셨지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60, 30, 10, 이렇게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협회는 민간기구 아니에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협회가 아니고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기구잖아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특별히 알아본 사례는 없고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특별히 부지에 대해서 알아본 사례는 없냐고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그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 얘기는 부지를 알아볼 때 민간인에게 다 맡겨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위탁 줄 계획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위탁도 얘기가 끝난 것이고 부지도 그들이 알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 구조는 그렇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 해놓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위탁 당사자가 부지를 다 알아봤다는 것이잖아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바람직한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소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을 떼라는 거지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소매도 가능합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도매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사겠다고 하면 안 팔아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소매상들이 가서 떼어오는 거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일본도 똑같이 해놓고 소매도 해요. 유통센터 자체가 예를 들자면 지역 소상공인 작은 슈퍼마켓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대형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대학교수한테 용역도 받아봤어요. 15내지 20%가 절감된다고 용역을 받아봤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소형슈퍼마켓에서는 대부분 메이커를 팔고 있습니다. 라면은 농심에서 떼고 뭐는 칠성에서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떼지 않고 여기에 와서 뗀다고 할 때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큰 유통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떼어오는 것이 도매상이나 직영점이나 공장에서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공장에서 떼어다가 판매관리비정도만 제외하면 남는 것 없이 소매상한테 파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자체가 구조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잖아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천안뿐이 아니고 다른 서울, 대전도 있거든요. 운영상황을 물어봤는데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 매출은 오르겠지요. 거기는 거기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할 거예요. 어떤 때는 소매형태로 온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요. 거기 가기 전에 굴렁쇠마트라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형태거든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2,3십%는 소매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하나의 유통구조는 오히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 그거 답변 못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용역까지 줬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5내지 20%는 원가절감이 된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15에서 20%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자료를 줘보세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소상공인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맞은편에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식자재도매센터도 있고요.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센터도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생기면 그 농수산물 지원센터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 염려가 되거든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수산 위주가 아니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식품류 등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다 팔아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수산물 위주가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물품위주로 가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농수산물 옆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품도 다 있어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그러면 경쟁이 안 되지요. 그것은 도매상에서 직접 떠와가지고 소매로 남기는 거 없이 파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식품은 거기에서 대량으로 떼어가서 소매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자부담을 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어요. 성거에 농축산물류센터 있지요? 거기도 공산품매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매업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출발생이 안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식자재까지 포함되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까지 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안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도 와서 살 수 있게끔 해서 결국 마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게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도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있냐면 의도대로 차후에도 공동구매를 해서 슈퍼를 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슈퍼들을 죽이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것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룡동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청룡동 신축 관련해서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매년 청사를 하나씩 신축, 하나씩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 책정하시는 겁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화되고 현실여건상 증축이나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년 됐다고 했는데요, 일부 동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된 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파악되신 데가 어디 있으시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금 오래된 데가 성정…. 제가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일봉동이 그렇고 봉명동이 그런데요, 봉명동은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도립병원의료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우리 시와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봉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하나씩 신축하고 조치할 거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오래된 건물, 그리고 행정수요 하기 어려운 이런 데는 먼저 신축해주는 기준을 제시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청사 신·증축 하는 것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동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은 지는 20년밖에 안됐지만 불과 130평의 작은 규모로 건립이 돼서, 보셔서 알겠지만 조립식으로 이쪽으로 내고 회의실도 없어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아주 주차도 열악하죠. 그런데 청룡동에 다섯 개 법정동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위치는 구성동 이쪽 한 귀퉁이에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청룡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수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중심권이 가기 때문에 거기 동남경찰서 부지 앞에 약 520평 1,712㎡ 그것을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마련을 했던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기준에 의해서 차후에는 청사신축이라든지 이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전 관련해서 주민불만도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구체적인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동사무소가 청수택지 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구성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1년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된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요구는 했는데 현재 성립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종한
전종한위원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예산심의 전에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도 예산의결 전에 받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11년에 이걸….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가능하면….
종한
전종한위원
52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추경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예산부서하고 그 정도는 얘기가 된 겁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건 협의과정에서 그런 대안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확답을 안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정 안되면 승인받아놓으면 2012년 본예산 때 계상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지역의 당연히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약속을 하셨고 또 사실 아시지만 그런 동사무소가 많지만 민원수요가 엄청나요. 민원인들한테도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빠른 시기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종한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좀 더 쓰시지. 아니 지금 그래서….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예산은 물건너 갔으니까 추경 정도에는 부지매입비 정도는 이게 한 16억 되거든요. 추경에 확보하기 쉬운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구두상의 답변이라도 있어야 제가 주민들을 만나거나 활동하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만만치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재원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위 사업을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조만간 시행한다는 것이고 시작이 반이라고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짓는 것만은 틀림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지금 청수지구 땅 안 팔려서 난리들인데 우리 천안시가 좀 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국장님, 하여튼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제4산업단지지원시설과 경찰청토지와의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과 춤 주제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에 적합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향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의 시설과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시설에 대한 정의와 사용료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시설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시설명칭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634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서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소수가 확대되는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를 삭제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운영요원을 두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35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636호 천안시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중앙도서관장으로 개정함은 행정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여러 가지 취지 중에 운영비 관련해서 통일한 규정이 있고요, 참 대여관련해서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내용이 특별히 어떤 내용이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이 내용은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운동에 참여도 시키면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하면서 꼭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큰 돈도 안들이면서 어린이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어떤 그런 꿈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책이라든지 이런걸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네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명예관장,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운영요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유급으로 채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저희가 사립 작은 도서관 부분이 그동안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사립 작은도서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도서관으로 업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 현재 기구인력부분이 상당히 지금 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은 정원 인력을 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당장 채용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그러니까 민간 사립 말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자원봉사자를 두고….
기수
장기수위원
한명의 유급….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아니 두명씩 두고 있습니다. 큰 데는 더 둘 수도 있고 현재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명씩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두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작은도서관에 상시 운영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네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를 두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요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기에, 개정안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운영요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채용한다는 것은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약직을 어떻게 채용하실 거며….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사서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채용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당 1인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최고 상한선을 다섯명 정도 두고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다섯명을 풀로 놓고 그분들이 전체를 관리한다?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 정도만 돼도 현재 여러 가지로 기구인력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저희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작은도서관에 안정적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좀더 유연하게 넓혀놔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재정적 여력이 되고 그런 게 있다면 한 작은도서관당 한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 앞으로 저희 목표가 10개의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고 큰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더 들어서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 되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다섯명 가지고 순회형식으로….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채용을 해서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겠다는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장을 굳이 꼭 관장님이….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동안에 저희가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등·중등 장학사님부터 남서울대학교 도서관장님, 자원봉사자, 동화작가, 아동부의 전문 기관장, 푸른천안 21에 실천단장, 향토사학, 이런분들이 다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호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도서관장님이 맡아서 운영을 해줘야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또 저희가 도서관장이 운영위원장을 계속 해왔었고 하는 사항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동안은 어떻건 관례상 호선하게 되어있는데 운영위원장을 추천했죠? “관장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도화 하겠다 하는 건데….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 제도화 자체가 오히려 주민참여나 도서관의 어떤 기능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건 대개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 들어가면서 수렴해 가면서 운영하거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명예관장님 간담회도 하면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면서 하는 부분들도 다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돼가지고 나오는 사항들인데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굳이 제도화 하는 것은 ….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현재 조례상에 있는 거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맞춰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도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필요에 의해서 호선한다는 건, 애초에 정해진 거는 다르죠? 개념이. 거기 오신 운영위원들도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관장을 추천하는 거와 애초에 관장님이 하게 되어있는 거와는 다르죠? 행정의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 참여형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가급적이면 지금도 웬만하면 위원회는 이제는, 그전에는 당연직이 많았어요. 부시장이나 누가 당연직으로, 요즘은 가급적이면 호선한다는 추세로 가고있단 말이에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사항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항하고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잖아요? 제도로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역으로 따지면요, 이 제도 조례에 맞게 운영을 안하신 거죠. 호선하게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내가 할 게” 이렇게 된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아니죠. 그동안은 그렇게 호선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도저히 운영방법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호선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기수
장기수위원
그때마다 호선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설립당시에 호선하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참여부분이라든가 참석 안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따져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위원장 얘기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위원들이 참석하는 부분도….
기수
장기수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데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1년에 최하 네 번은….
기수
장기수위원
최하 네 번 하는데 그거 참석 안할 위원장을 애초에 뽑은 게 문제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수
장기수위원
길게 논쟁할 건 아니고요, 저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오히려 오픈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거기서 본인이 하시는 게 맞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막아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운영위 참석해봤거든요. 물론 관장님이 겸임한 적도 있고 겸인 안 한 적도 있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서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면면히 보시면 이분들이 그런 얘기하실 분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놓고 물어보시는데…. 관장님이 물어보시는 거하고 제가 물어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럴 수는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운영요원 다섯분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도록 하겠다?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없던 분 다섯분이 생기는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채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인 이내니까 다섯분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몇분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근거는 만들어놓고요, 근거는 만들어놓고 앞으로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신방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따져서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정사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어느 정도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대학을 나오면 2급을 주게 되어 있고 2급 중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가지고 시험을 보면 1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상당히 고급인력이네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고급인력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한다 치면 인건비도 적은 수준은 아니겠네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인건비는 그 수준에 맞는 걸로 책정해 줘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양반들이 하는 역할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사서들이 하는 일들을 전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는 이런 운영요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나보죠? 작은 도서관들에.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립 작은도서관 부분이 저희 도서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인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은 기간제로….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아니 계약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기간제도 계약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대개 이분들은 기간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기간제가 2년….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2년까지인데 계약직은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별표1 이게 오타인 거 같은데 빔프로젝트 1회 2만원, “전·오후·야간”으로 되어 있죠? 149페이지 하단에 부대시설 사용료 보면 오타가 맞는 거 같아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건 사용료 조례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그건 이따 하고요, 저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우리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이 신설됐는데요, 자료라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8조에.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자료라면 다양하게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게 도서부터 e북부터 전자책, 각종 비디오 그런 거 전체가 자료로 들어가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용자 현황에 대한 부분은 서로 교환을 안 하시나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이용자 현황이라면….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쌍용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거기서 연체를 했다면….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러면 다 저기가 되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서로 교류가 가능한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쌍용도서관에서 못 빌리시는 분들이 중앙도서관 가서 빌린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 가지고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어느 도서관에는 책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이 다른 도서관에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해서 그쪽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책을 대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연체되거나 이랬을 때는 대여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건 당연히 제한을 둬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쌍용도서관에서 제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다 공유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다 공유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요. 지금 언젠가도 한번 질문 드렸던 거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랑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따로 있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따로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따로 있는데 제가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예산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거 같아요. 느낌이. 중앙도서관이나 큰 도서관보다 성환에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도서관, 앞으로 좀 연계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하고 그걸 좀….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하고 저희 천안시 도서관하고 연계는 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고 통합시스템 운영하려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을 해놔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안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안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신작도서 같은 게 다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그건 감사 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아까 하던 얘기, 아까 좀 끊겼는데 이 별표1에 부대시설사용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환등기 1회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본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야간을, 하루종일 썼다 그러면 오전, 오후, 야간 세 번 쓴 걸로 보는 거네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각각으로 보니까.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하루종일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9시부터 6시까지면 두 번일테고요, 6시가 넘어가면 세 번일테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4시간 단위로 구분이 되니까 그렇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V.T.R 2만원, “V.T.R 1대, TV 3대 포함 각1회로 본다.” 이것은 V.T.R 1대하고 TV3대를 한 조로 보는 건가요? V.T.R 하나를 쓴다는 것은 결국 TV없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V.T.R 1대하고 TV 3대를 포함시켜가지고 각1회로 본거니까요, 세트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V.T.R 1대에 TV 3대가 쫓아온다는 거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TV없이 V.T.R 못 트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TV가 한대가 아니라 추가 여분 두 대까지도 필요해서 쓴다는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빔프로젝트 1회에 2만원 해서 이거 지금 오타가 난거죠? “전·오후·야간”이.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인데 “오”자가 빠졌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게 원래 조례의 오타예요? 아니면 여기 올라올때 오타 난거예요? 자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 찍힌 것도 다 틀리게 되잖아.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이 부대시설 사용료는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건데요, 개정된 게 없습니다. 기존대로 갈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쉼표 찍은 것도 다르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게 어떤 일관성을 보면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했으니까 환등기든 V.T.R이든 빔프로젝트든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다만 거기에서 V.T.R의 경우에는 V.T.R 하나하고 TV 3대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표시하려면 괄호열고 V.T.R 1대, TV 3대 1조 이렇게 표시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와서 시설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정할 때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건 지금 못하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