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전종한 의원이 소개한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 주민민원에 대한 청원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조강석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상인의 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유통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중소상인 보호 및 교통난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소매점 포함입니다. 할인점, 전문점의 교통유발 계수를 4.48에서 6.72로 5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유통점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계수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조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구 100만 이상인 광역도시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광역시 등에서는 교통유발 계수를 24%에서 95%로까지 일부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비교되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중소도시의 경우 유발계수를 조정하는 도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저희 교통과에서 검토해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예.

대형 유통점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며 교통유발계수는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라고 하면….

시설물은요, 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이런 겁니다.

예, 백화점하고요, 대형마트입니다.

우리가요, 7개입니다. 롯데마트 성정점, 천안점, 이마트 천안점, 메가마트 천안점, 야우리 백화점, 홈플러스 신방점, 홈플러스 구성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에는 대형 유통기업이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금원이라든지 혹은 기여할 수 있는 산지 농산물이라든지 생산품을 판매하는 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그간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대형 유통기업의 지출을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역할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역 기여에 소홀했던 대형 유통기업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그런 차원도 한 차원으로 고려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계수가 올라가면 이쪽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증가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략 인상되는 부분이 환산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요, 작년 그러니까 2008, 2009, 2010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과가 지금 2010년도에 성정동 성정점에만 4,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 오르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천안점이 2,300만원이었는데 3,450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홈플러스 신방점이 5,200만원 되겠는데요, 이것이 오르면 7,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우리 백화점 9,400만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50% 오르면 1억5,000, 1억4천몇백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인상되는 거죠?

예.

그러면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법률적인 거 외에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라든지 다른 점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한 7,000억원 정도 연간 매출을 올리면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금원은 한 10억원 정도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생색내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 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조례를 이행하지 못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한번 그분들 대형 유통기업의 관계자분들을 모셔놓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돌아오는 201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형 유통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 올렸던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지도 좀 보여주고 천안시에서 대형 유통기업들한테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8에서 6.72로 이렇게 인상하지 않습니까? 6.72로 이렇게 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6.85도 나오고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는 9.얼마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4.48 계수를 가지고 상당기간 유지해왔습니다만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은 100%까지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세저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피력을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방세수의 확대 내지는 세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보다는 대형유통기업의 기업윤리에 호소한다. 우리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에서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대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00%도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50%로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인구 비례해 보면 상당히 대형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앞으로도 들어올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중소상인들한테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 9.83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대구가 제일 높은데 대구가 10.92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이, 광주가 8.195,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쪽에 근접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세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하고 같은 비슷한 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남양주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발계수를 올린 데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최초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올리고 있죠?

예, 잠깐만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가 아직 못 올렸고요, 울산도 못 올리고 경기도 수원시도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50%면 상당히 많이 올린 것이거든요. 대전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하고 또 나중에 50%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639번입니다. 185쪽입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가번입니다.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4조 188쪽입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6조부터 9조까지인데요, 188쪽하고 189쪽입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안 13조부터 15조까지 190쪽입니다. 그다음에 라번에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안 16조부터 18조까지 191쪽부터 192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번에 저상버스 도입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192쪽 19조부터 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2010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의견제출한 사항이 13조 3항입니다. 186쪽 한번 보시죠. 수정사항 맨 위에 보시면 당초에 이것이 13조 3항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07시부터 2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하되 교통약자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의견이 이동지원센터를 연중무휴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3조를 바꿨습니다. 13조3항을 보시면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23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15조에요,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 예산이 1년에 1 대당 250만원입니다. 월.

그러면 몇 대 정도 운영합니까?

지금 우리가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수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탁 받은 데 따른 경비가 발생될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수가 우선 우리 과에서 이 교통약자를 관리하기 이전에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으로 운영되는 주민생활과에서 장애인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팀에 4대를 운영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언급을 해도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법이 이 법을 발의하면서 그것이 폐지가 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페스트콜센터에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만 하나 더 두고 별도로 페스트콜센터에서 지금 교통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도 저렴하게 들고 그 전보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맨 끝에 193쪽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장애인 등의 이동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며’ 그 전에 있던 겁니다. ‘폐지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는 위탁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력 관리 인력 한 사람 정도의 별도 예산이 확보되면 콜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른 예산은 더 이상 소요되지 않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몇 대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12대로 소요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인원이 하루에 1대당 10콜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고 지금 이 운영이, 그러니까 늘어나면 장애인 수요가 늘어나면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2대를 산정한 이유가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 수 대비해서 만든 겁니까? 이 12대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총 장애인이 2만2,377명인데요, 1급하고 2급 장애인이 5,583명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이나 1,2급 장애인이 아니라 3급이라도 4급이라도 자기가 부축을 받아서 도저히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은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까지 합해서 12대예요.

그러면 이 12대가 천안시 전체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콜 하면 장애인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바로 있으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차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증차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페스트콜이라 하는 일반택시는 예를 들어서 쌍용동에서 콜을 한다 그러면 쌍용동 근처에 있는 차를 바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은 거기가 없고 여기서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거기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리와 시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차가 다 상용 중일 때는 못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이용했던….

그러면 이 부분의 홍보는 장애인들한테 잘 되어 있어요?

예, 홍보 되었죠.

12대가 움직이니까 사전에 예약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시 몇 분까지 와라 하는.

그렇게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로는 예약을 해도 다 못 받아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몇 분 늦는 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려 1시간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12대가 다 움직였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멀리 읍·면지역에 있다든가 할 경우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1,2급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급상황이 처해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1시간씩 걸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를 못 얻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고요, 1대당 월 250만원씩 지원해주신다고 했죠?

예.

이것은 그러면 택시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다 이 돈을 주는 거죠? 별도의 기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않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일반 개인택시 회사에 우리가 25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시고, 아까 장애인 수하고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리는 것으로 대전시도 지금 배로 늘리는 것으로 염홍철 시장이 공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12대로 만족하지 마시고 장애인 수 인원 대비해서 차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콜센터 위탁기간을 종료하고 이런 이동센터로부터 페스트로 같이 지원해서 하게 되면 업무가 훨씬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지금 12대 운행을 하는데 그 12대가 24시간 풀로 움직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사가 배정이 제가 듣기로는 12명의 기사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24명이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요, 그 운영의 묘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그래도 풀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수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많으면 얼마든지 기사를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사분이….

12명이죠.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요,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연중무휴로 12대가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사가 6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12명 기사가 교대로 근무하니까 실제로 12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24시간 말 그대로 6대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보면 12대 운영한다고 해서 24시간 연중무휴 그렇게 해서 12대가 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대가 6대씩 나눠져서 12시간씩 나눠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저희 장애인 콜 운영하는데 실제로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119를 불러서 많이 운영을 할 것이고 실제 예약을 신청해보니까 차가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몇 시까지 거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콜을 사실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콜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콜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장애인들한테. 실제로 이 장애인 차를 운영을 했을 때 상시적으로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고 동반자가 운전을 못하는 경우 장애인이 콜을 많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가 병원을 다닌다거나 상시적으로 다니는 코스가 있거든요.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수요층 고객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접근하니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면 12대에 대한 12명의 기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24명의 기사를 둬야 이 12대가 풀로 이용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풀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차 1대를 가지고 기사를 2명 둡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12시간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세워놓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차량의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1,2급 장애인들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3,4급까지 확장해서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놓은 조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좀더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방식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 있죠?

저상버스가 지금 6대입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도로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서북구 위주로 해서 집합주유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가 더 잘 되어 있거나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야 이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그것은요, 지금 도로과에서 할 일인데요, 하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우리가 그 노선을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다 고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또 다는 못 고치고 이 저상버스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법적 규격으로는 방지턱도 그것이 10센티입니다. 그래서 5센티로 다 낮췄어요. 그다음에 옆에 인도하고 모서리가 있어요. 그것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좀 거의 다 고쳤습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곳은. 지금 나사렛 대학교 장애인 체육관하고 이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을 고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터미널 앞입니다. 터미널 앞이 막혀서 안돼요. 이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치는 것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이것을 다 고치지는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다 좋게 하자고 하는 일인데 여기 부칙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를 종료한다고 했는데 암만 제도가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쪽 분들하고의 어떤 저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것은요, 그 종료가 그 종료가 아니고 기존에는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를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교통과로 일원화 하도록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생활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통전문인 교통과로 이 업무가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과에서 다 갖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4대 그거까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일원화해서 해야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효율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앤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이 명칭만 바꾸고 운영 주체만 바뀌고 시행자들은 그 사람이 같이 간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 민원 관련 청원을 소개하게 된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청수지구 내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들이 입주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기히 예정된 지하차도의 건설의 답보 상태인 점과 법원, 검찰청 등의 미입주 등과 관련하여 최초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이의 조속한 대안과 해결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청원소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02호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입주예정 주민 민원에 대한 청원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식회사 한양이 2007년 12월 4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건축한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으로 청수지구 내 남부대로 지하차도 공사지연, 법원, 검찰청 이전 등과 관련하여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문제삼아 법정동 명칭변경 요구, 청당동에서 청수동으로, 아파트 분양가 할인, 계약 해지, 사용검사 불허처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있어 이해설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청수택지개발사업 입안 시 풍부한 종합행정타운 개발사업 이미지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고〕 · 검토보고서 -----------------------------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한양수자인 아파트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들하고 시공업체하고 한양 측하고 같이 네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어떠한 민원해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의회에까지 청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건축과에서 해결할 분야도 있고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건설사업소 측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12월까지 사용검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앞 21번 국도 지하차도는 우리가 청수택지개발지구 분양할 때 이러한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착공했을 적에는 지하차도가 없었고 중간에 2007년도에 택지개발 지구 내 사업 요인이 변경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재협의를 한 결과 남부대로는 국도21호 차량통행이 많으니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그 후에 우리가 같은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지금 자금난으로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등과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되었고,또 지난 목요일에는 취암산 터널에서 신방4거리까지 교차로 구간에 기존의 80키로 구간을 70키로로 차량속도로 제한하는 그런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주민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이 지하차도는 해야 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LH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반, LH에서 반 해야 되는데 지금 LH에서 자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반쪽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 예산 그러니까 50%….

총 370억 정도 들어가는데 180억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LH가 자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사업으로 공동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50:50으로….

다른 융통 방법은 없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토지분양이 100%가 안 되었고 한 70%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호전되면 아마 LH에서도 쉽게 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를 안 하면 사거리에 대한 어떤…. (개발과장-도면제시) 예, 설명해 주시죠.

도면에 보시면 당초 하늘색 부분이 지하차도로 해서 통행하도록….

여기는 교차로로 신호등하고 과속카메라 아주 가감속 차선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교차로까지.

그러면 한양수자인으로 들어오는 신호등이 다 있는 것인가요?

예, 여기 신호등하고 저기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과속방지까지. 이 도로는 80키로 구간인데 심의를 거쳐서 70키로로 속도를 낮췄습니다.

한양수자인 그러니까 신방지구에서 볼 때 좌회전도 가능하고요?

예.

터널에서 내려오는 것도 우회전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시에서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또 양승조 국회의원님하고 김호연 국회의원님까지 모두 자료를 드렸고 법원 행정처에서 기획재정부까지는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국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억제로 해서 계상이 안 되어서 국회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승조 국회의원께서 아산에 김명수 국회의원님이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심의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벌써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원, 검찰청이 어떤 예산이 서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만큼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관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들 허리띠를 잡고라도 예산을 좀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으니까 나머지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서야 내년, 후년 해서 계속해서 2015년도까지 온다고는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명칭문제는 청수택지개발지구로 하고 지명은 청당동으로 하는 게 2/3가 됩니다. 민원인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답을 드렸어요?

행정구역 관계는 건설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구역 개편안을 맡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총무과인가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지금 청수동이 1/3, 청당동이 2/3가 있습니다. 옛 지번으로 그대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옛 지번을 그대로 선을 그어서 청수동, 청당동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민원은 주소가 다르다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원인 분들이 와계신가요? 방청석에 그쪽 분들이신가요? 화 나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한 10여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청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러이러한 시설물들,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 같은데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방식의 문제에서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선시공 후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 주택이 모자라던 이런 시절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다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자본주의국가 자유시장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분양 후시공 방법에 따르다보니까 이러한 지금 폐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양수자인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년, 20년 걸쳐서 계속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사기분양이죠, 사기분양. 이것이 청수행정타운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시정질문 때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청수행정타운이라고 해놓고 법원, 검찰청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지하차도 같은 거 해준다고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분양 당시에 다 해준다고 했던 부분이죠? 그렇게 해놓고 분양 다 돈 받을 거 다 받고 끝났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 화가 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자인 뿐이 아니라 분양할 때는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해놓고 분양 끝나고 나면 이것이 지금 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건설사업소에는 법원, 검찰청 이전하고 알맹이 쏙빠진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입체 지하차도도 쏙 빠진 거고. 그다음에 건축과 쪽에는 말입니다. 하자, 미시공, 하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해놓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아파트 실제 입주해서 하다보면 미시공도 많아요. 아주 미시공 같은 것은 잡아다 징역 살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미시공, 또 변경 시공….

예,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언성이 과격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법원, 검찰청 그러면 언제 이전 됩니까?

법원, 검찰청은 계속해서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분양 당시에는 언제 입주된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면적도 2만3,000㎡ 정도 되고 또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분양 당시는 언제 된다고….

2005년부터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입주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쪽에서.

아니 분양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양 시점에서 법원, 검찰청 언제 입주한다고 했어요?

분양 시점에서 그것은 확답을 못했지요. 그때 당시.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2015년도까지는 예산 다 확보해서 이전하겠다고 영순위로 잡혀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는.

그러니까 분양할 때 당시에 언제까지 이전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요. 예산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부지확보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여튼 사기분양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지금 여기 하여튼 2015년까지는 된다는 말씀이세요?

최근에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2015년까지는 이전 완료한다고 법원 행정처하고 그쪽에서는.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지하차도는 언제 됩니까?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자금,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 여기 와서 먼저 책임 있는 민원인하고 얘기할 때는 2014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언제 지하차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분양 당시에는 없었고 아까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시 나왔던 것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2009년 말에 설계완료 되었던 겁니다.

아니 분양 당시에 이 지하차도가….

분양 당시에는 없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청수지구를 천안시가 계획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수지구의 계획변경이 일부 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롭게 재협의된 내용에 지하차도가 생긴 것이고 주민들이 분양 당시라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청수지구를 천안시가 분양 당시하고 실제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 당시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지하차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택지 분양할 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분양 당시라고 한 것은 한양수자인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종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양수자인이 분양할 때 분양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택지분양이 아니라 한양수자인 분양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배포가 되었을 겁니다.

예.

2년 24개월이요. 공사기간.

예.

그러니까 한양수자인 분양 당시에 이 자하차도가 있었던 거죠?

있었죠. 거기는 그 때 당시.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아니 이 택지개발 당초에는 없었죠.

아니 한양수자인 분양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지하차도가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목표로 추진했던 겁니다.

추진해놓고서 지금 안 되니까 한양수자인에 입주하려고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 당한 게 아닙니까? 지금.

아니 맞지 않습니까?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기죠. 이것이. 분양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돈 다 받아먹었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사기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양수자인 이거 우리 시에서 건축과 말입니다.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내주거나 할 때 어떤, 여기 이런 게 없어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2007년 11월달에 되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는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 계획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부지 외곽입니다. 그것은 밖의 부분이고 청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남부대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을 하다보니까 2007년 9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서 남부대로에 지하차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서 청수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하차도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하고 이것이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양수자인 측에서 이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또 청수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LH공사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50%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50%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도록 한 것이 이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계획 승인에 이것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나서서 L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빨리 지하차도가 건설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주체가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지금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책임을 서로 돌리는 것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좀 내리자면 어쨌든 주식회사 한양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변시설이 뭐뭐가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고 계약을 또 체결하는 데는 각자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원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차도 문제나 법원, 검찰청 이런 문제가 수자인 계약자 분들은 계약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시공해야 될 주체, 서로 떠넘기고 떠넘기고 하는 것은 핑계 정도밖에 될 수 없고 문제는 하여튼 주식회사 한양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시설물들이 생길 것이다. 내지는 언제까지 생길 것이다. 이런 조건부로 해서 분양을 했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셔서 분양 당시에 이러한 것을 주식회사 한양에서 지하차도 문제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법원, 검찰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활용했다면 활용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민원인하고 당사자들한테 확인해보셔서 이것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식회사 한양이 책임을 물어야죠. 분명하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시든 이것이 늦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양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저는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일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될 책임 주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서로 상이한데 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천안시에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거라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하차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시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방음, 횡단보도, 속도제한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지하차도가 없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후에 도로에 인접해있는 아파트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해소가 적절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하차도 공사는 지금 천안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LH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예가 실행이 늦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LH와 함께 추진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혹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방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더 나서줘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 승인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모델하우스 조감도에 지하차도가 있으며…’ 이렇게 청원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양 관계자도 이런 것을 넣지 않으면 착공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원서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나 조감도에 지하차도나 그 주변시설에 그림이 있다고 해도 그 그림이 설계나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유치될 계획인 거지 유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망하고 아파트를 유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기획재정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큰 힘이 있더라도 달성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 예결위 국회의원님들께 우리가 시급한 사안으로 법원, 검찰청 이전이 백지화 상태인데 시급한 사안으로 반드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 이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시킬 수 없느냐, 있느냐는 부분을 다시 되짚어가서 예결위 국회의원님들한테 청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회의 청원보다는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는 예결위 국회의원님들께 청원서를 제출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체간의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천안시에서 네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 속에 성실히 임하셨는지, 그리고 협의 내용 속에 민원인들이 적절하게 받아들였는지 건축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는 사용검사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불안스러워 하시고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또 저희들이 권고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저희 시하고 한양 측하고 LH공사하고 4자가 모여서 네 번 정도 협약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하차도 설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에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답드리기가 어렵고 또 지금 말씀하신 법원, 검찰청 문제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건축과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약속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결국 분양 허위 과장광고,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이의를 하고 계신 분야가 허위 과장광고가 해당이 된다 해서 실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 없는 내용을 과장광고를 해서 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문제하고 분양가 인하문제가 지금 주민들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신데 계약 해지 문제는 사실 양 당사자간에 어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해지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한양 측에서, 저희들이 한양 측에다 요구를 해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분양가 지금 지속적으로 아파트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분양가 인하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가 또 일부 분양가를 내려서 분양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참,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LH에서는 모든 것을 손을 떼버리고 말아요.

전체적인 사업을 앞으로 남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시공은 LH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LH에서 유지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공정별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LH에서 토지를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막대한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받아서 우리가 언제 분양이 될지 모르는 게 아닙니까? 현 상황에서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약속을 하면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지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양수자인 관련되어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1,020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고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는 자체도 말도 안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고 과거지사 어쨌든지 간에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문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전한다고 했고 또 우리 선거 직에 있는 분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승조 의원님이 공약하셨잖아요. 양승조 의원님이 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지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명칭은 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우리 시에서 취할 부분이 있으면 준공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이 되는 지하차도 문제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또 예산을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지급해서 후불로 정산을 받는 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가 중점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원서를 받은 의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전종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이 끝나시는 대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님들, 귀한 시간에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 격한 표현도 쓰셨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보면 각 주체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보기에 미진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 관련해서 지하차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천안시가 이 사업에서 주인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는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물론 LH공사가 공동시행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용적으로 따질 때 실질적인 시행사는 천안시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 공사가 한창일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LH는 2014년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LH가 최근의 자금난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생전 LH 자금난이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가 시행자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한다면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천안시는 이미 2010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 사업의 절반 50% 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회계에 있습니다. 그렇고 이 사업은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시공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하나 중요한 것은 LH는 천안시하고 이 사업을 공동으로 4,0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분양 토지 900억에 대해서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후에 정산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시행자이고 또 천안시는 분명하게 자치단체로서 주민의 편의증진,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 문제에 보다 나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들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청원인들이 지적하신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천안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보다 더 노력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우리 유영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용승인 관련해서 사용승인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사용승인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회 의견서.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수지구 한양수자인 입주 예정 주민 민원에 대한 청원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2010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행 사업비 중 남부대로 지하차도 천안시 부담금 50%를 LH공사에 선지급하여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그 외 주민청원의 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신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04년도 3월경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되어서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환읍 성환리 356-2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4만638㎡입니다. 전체 가구수는 148가구에 건축물은 120동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198쪽입니다. 두 번째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필지수는 187필지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59필지, 국공유지가 10필지, 기타 1필지 있습니다. 나번, 정비구역 지정 현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정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신선구역은 63.3%로 노후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 접도율은 4m 이상 도로에 30% 이하여야 되는데 26.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번,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주거용지가 77.1%, 도로가 20.1%, 주차장이 2.8%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조서는 주차장은 노외 주차장으로서 성환리 357-10번지입니다. 지정 면적은 1,13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4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확정이 됐고 작년 11월 4일날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 11월 23일날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해라, 이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9월 29일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관련 실과 의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후에 2011년 3월 사업 착수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은 주민의견은 신선구역을 가로지르는 12m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계획을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2m 도로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사항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은 각 실과의 의견을 조치계획으로 해서 추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린 대로 위치는 성환읍 성환리 356-22번지고요, 면적은 4만6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고요, 사업 시행 완료시기는 2012년 12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요건에 노후불량주택이 현재 63% 이렇게 전체의 50% 이상이 노후불량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접도율도 26.7%로서 구역지정요건에 전부 적합한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거용지가 77.1%, 도로가 20.1%, 주차장은 2.8%로서 현재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구역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돼있는 이 부분이 지금 사업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은 4만638㎡고 주요한 사업은 도로 개설, 지금 이 부분은 12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가운데에 12m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으로 일부 개설은 됐는데 중간에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개설하는 걸로 돼있고, 다음 하단부, 현재 폭원은 6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6m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개설하고 이 부분도 개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면적은 여기에 주차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원지역하고 주차장을 이쪽 부지에 뒀는데 그때 의견이 이쪽 천주교회가 있어가지고 천주교회 때문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은 이쪽에 설치하고 공원은 주민들 의견이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공원은 안하고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장했습니다. 이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신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불량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신선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9년도 제135회 제2차 정례회시 상정되어 공원 및 주차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계획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도시과장입니다. 유인물 211쪽 공주대학교 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서북구 부대동 27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 변경 결정조서는 기정이 13만4,740㎡에서 3만6,514㎡가 증가되어 17만1,254㎡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부족한 교지 확보와 교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로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시설로 녹지가 27㎡가 감소가 되는데 이거는 진입도로의 가감속차선 설치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1번국도를 가다 보면 경부선 철도 옆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빨간 라인이 학교로 결정된 구역 경계가 되겠고요. 이번에 북쪽하고 동쪽으로 추가로 확장하는 면적이 3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지에 R&D센터하고 산학협력단, 다음에 공학관, 이 3개 건물을 증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진입도로에 1호선에 대해서 가감속 차선을 정비해가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면도로 소로가 일부 도시계획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1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75번지 일원에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확장을 위한 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학교시설, 도로, 녹지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사업부지 개발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공주대학교가 확장이 되면서 1만평 정도가 늘어나네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죠. 없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처음에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이 같이 합병을 하면서 학교 명칭 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같이 곁들여서 공주대학교에 어필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그때도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얘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월달에 공주대학교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총장이 학교 교명을 바꾸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역간에 합의점이 아직 완전 합의가 안돼가지고 2005년도 3월달에 천안, 공주, 예산 세군데가 합치는 걸로 일단 합의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먼저도 시민단체라든지 동창회,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계속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7월달에 공주대학교측에서는 나름대로 7개 학교명을 내부에서 정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반려돼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총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교명 재창출 연구분과위원회를 학교 내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계속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대학이 합병이 되면서 천안으로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밑에 단계로 내려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이 확장되면서 우리 천안시로부터 어떠한 인·허가 과정을 밟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1번국도로 해서 해야 되고 차후에는 비즈니스파크가 개발되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돼서 동서간에 연결도로도 개설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교통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부담시키는 거는 이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학교 진행되는 걸로 보면 학교시설 확충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국비 따는데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까지 부담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이거 확장하는 것도 국비 680억 가지고 땅 사고 건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확장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같이 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의안번호 1638호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항과 15조 5항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녹색성장관련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제3장 저탄소녹색성장 사회 구현, 제4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 전체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조례안 제4조부터 6조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부터 1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천안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규정을 제16조에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의해주신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에 걸맞는 저탄소녹색성장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38호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이며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41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지금 환경을 살리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녹색성장을 많은 단위에서, 기업에서, 또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쭉 과정 속에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보면 제가 184쪽 보면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막연한 명시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실천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발전협회, 이렇게 해서 사실 아파트 단위에서, 지금 백석동도 보니까 녹색성장, 저탄소, 지정해가지고 전기 절감하는 운동들도 하고 실천과제들을 줘서 지정하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실천,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한 활동들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주도형으로 녹색생활실천운동은 2009년 4월 1일 발족된 그린스타트 천안네트워크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에너지 장터, 에너지절감 교육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나가나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 5,000만원 예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입니다. 일찍이 이 사업이 제도화되었어야 되는데 기후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죠?

예.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화석 연료로 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기후 온난화가 되는 건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풍력, 또 호남지역은 태양광, 조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추진할 계획이 없어요? 에너지사업으로.

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을 추진 중이고 환경사업소에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물론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목적을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조례가 되면서 다른 부서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 하는 게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동주택에 지원해준 예는 없죠?

저희들이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제안만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하나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가 되면서 물이 스며드는, 누수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공동주택을 보니까 대표자들이 몇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지붕에다 전부 일종의 방수효과를 낼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액 보조는 안되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도 십시일반 공동기금을 걷어서 태양광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몇군데에서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이것도 일정부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을 하면서까지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그런 시설물을 여러 가지 다용도면에서 방수효과도 누리면서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고 싶다 하는 공동주택에서 문의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인데요. 이게 행안부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연 몇회 정도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회는 상반기나 하반기에 2회 정도요.

늘 감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도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21세기의 화두일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때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항상 말씀하시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대로 인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1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요. 이런 조항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특혜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발의만 하는 거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각 과를 통합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문제다.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일개 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대두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온통 전체를 덮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형식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적인 합의인 만큼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 의지를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팀에서나 과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심는 것까지, 교육을 하는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열이나 지중열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