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영 의원 발언

오인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강화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를 금년에는 신길3, 4, 5동하고 영등포본동, 대림1, 2, 3동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3년 주기로 동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3년이면 이번에 전체 동을 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체 동을 감사한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결과가 행정상 9건은 물론 행정지시 뭐, 뭐를 내렸겠지만 신분상 16명은 어떤 신분상입니까?

훈계나 주의 정도도 우리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조직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감사담당관에 대해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얼마나 감사를 하겠느냐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난해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부 부처나 이런 데는 감사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감사할 수 있지만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이 어차피 감사담당관님도 어느 때는 가선 다른 과장도 하실 수 있고, 또 동장님으로도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냉정함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맡고 있는 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 활동을 잘 함으로써 구청의 업무 효율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특히 동 행정업무도 전반적인 근무형태라든가 또 근무태도를 상향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 전화친절 응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인터넷 개인전화를 다 쓰고 있죠?

전화가 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직원이 자리에 있으면 전화야 잘 받겠습니다만 만약에 외부에 나갔을 때 보면 전화를 누가 대신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끔 구청에다 전화할 때 보면 전화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각 동의 주민들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전화다 보니까, 내 전화가 아니니까 무관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그날 책임을 줘서 만일에 외부를 업무 보러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관내 순찰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느 직원이 오늘은 누구 전화든지 공석인 자리에 있는 전화는 내가 받는다는 책임감을 부여해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직원 전화친절응대 평가 이런 좋은 이미지만 부각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책임제를 부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도 했지만 금년에 도시시설관리공단도 감사했죠?

거기 결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활순찰팀 구성 운영한 적 있었죠?

해체됐어요?

그리고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운영이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해서 영롱이 순찰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8개 동을 다니면서 영롱이 순찰대가 얼마만큼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진짜 영롱이 순찰대가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영롱이 자전거순찰대에 각 동마다 자전거를 몇 대씩 지급한 겁니까?

동별로 다르네요?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수리비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면 각 동별로 자전거가 지급한 대로 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끔 파악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동사무소에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긴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전에 한 번, 이것은 조금 지나간 건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것까지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현행 업체선정 방식은 1차 적격심사 또는 기술자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결과에 따른 2차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사실상 1차 심사 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민원인이 이렇게 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한 사항은 “평가위원에 대한 업계의 로비 유혹과 그로 인한 입찰 비리의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업체 간 공정한 입찰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첫째, 평가위원 명단과 명확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1차 심사 후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 통과된 상위 몇 개 업체가 1차 심사 접수와 관계 없이 2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구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온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하도급방지 우선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정말 관급공사의 제일 폐해가 관급공사는 했다 하면 부실이라는 오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일례로도 이 구민회관 건물도 건축 설계부문에서는 건축대상을 받았지만 여기도 공사하고 준공하자마자 매년 보수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 동의 관급공사가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매년 보수공사로 몇 억씩 들어가고, 적게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와도 그런 게 하나 개선되는 면이 없다 그런 것을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 제안을 한 것은 꼭 우리 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이것은 굉장히 투명성 및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사평가하는 사람들을 오픈시켜라.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자기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구 청사를 신축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사 건립계획은 완전 무효화했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그런데 구 청사건립계획이 건립기금을 본 위원이 4대 구의회 때서부터 매년 얼마씩 건립기금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억이 남았다면 그 금액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혹시 이 건립기금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건 아니고요?

그런 일 없습니까?

하여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져서 하겠지만 지금 8개 과가 외부에 나가있는 것도 사실 업무의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영등포구라는 지명도가 호화 청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청사를 하나 지어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 옆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매입 중에 있죠?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됩니까?

2월에요?

그러면 2013년 2월 이후에 입주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특히 이렇게 자산 규모가 큰 건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무조건, 무작정 사고 보자 하는 뜻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자산 취득은 우리 구에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험연구소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 구청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주민들한테 내년 예산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도 그렇게 주민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예산 편성.

아니,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배너(banner)를 해놓았죠?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반영은 얼마나 시킨 겁니까?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제안 건수하고 반영한 건수, 금액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부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그 옆에 조그만 한 15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를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같이 주민센터 건립을 하려고 생각한 것이지요, 같이 해서 새로 지으려고?

그런데 지난번에 양평2동에서는, 여기는 자료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이것은 여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충분한 부지 확보 여건 등 적지로 판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들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현 주민센터 자리에다 있는 데다 그쪽 주민들은 계속 그쪽에다 유치하려고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는 동네 지역 중앙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정말 볼일 보러 가기에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공정하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건립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립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주차장 부지로 해서 동 청사 건립을 한다면 현 청사부지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 분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진행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러한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지를,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도 사실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어요. 하지만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하나의 일환으로 시장 방문객에게는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 그런 것도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좋게 잘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양평2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회의실에 빗물받이 빗물 통을 갖다 놨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건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고, 또 각종 단체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에 양동이를 몇 개 받쳐놓고서 빗물을 받는다는 게 보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교육의 질이 하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어느 언론사에서 학생·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물론 교육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만큼 요즘에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즘에 아동 성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뿐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외에서도 폭력사건이 참······. 전에는 고등학교 정도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중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또 그 다음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언론에서 스크랩한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친환경급식이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학부모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면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고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3, 4명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이사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학교 공부 잘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초등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를 떠납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되면 고등학교 진학이 대학교와 연관되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도 부모들은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는 10명이면 4, 5명이 또 이사 가는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더 높아져요, 자꾸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현실이 이렇다. 우수한 학생이 우리 영등포구 내에서 학교 다니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면서 학교가 자꾸 명품학교로 탄생이 되는데 아쉽게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열망은 진짜 고전에도 있듯이 이사를 10번씩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듯이 부모들이야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아마 여건만 되면 이사 갈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아마 많이들 이사 가실 겁니다. 가고 싶어도 자기 생활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안 되니까 이사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는, 본 위원도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학교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아이들한테 묻지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무상급식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선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하듯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새싹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가 풀어야 할 최대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수한 학생 다 떠나고 나서 있는데서 이번에 자율형학교가 사립하고 공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게 학교마다 다니면서 학생들 좀 와달라고 다니면서 사정을 해요. 오히려 지원자가 넘쳐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설명회하면서 보내 달라, 보내 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중학교 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요. 그 정도로 우리 영등포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달리 한 번 생각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친환경 급식 문제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친환경급식 문제 가지고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학교 급식시설을 한 번 가보셨냐 했더니 안 가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급식시설이 어떤가는 가서 현실을 보고, 이런 데서 친환경 식자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줬을 때 진짜 친환경급식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정도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지원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히.

자, 됐습니다. 됐고요.

아니오, 됐습니다.

아니, 잠깐.

아니, 됐어요. 그만 하자니까요.

다음에는, 교육경비 보조금도 본 위원이 분명히 내년에는 증액을 하라고 했는데도 못 했죠?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정보화 교육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진짜 들어가서 한 번 배우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여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 번 이 문제를······. 본 위원도 4대 때 양평1동 종합복지관 내에다 컴퓨터교실을 하려다가 제가 잘못 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그냥 없어졌는데, 아마 갈수록 컴퓨터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을구에 하나 있고 갑구에 하나 있는데 이 1곳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데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게 해서 당산1동 아니라도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이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하시죠?

그런데 무슨 교육을······.

전문교육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