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늦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게 되네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 집행액 대 집행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국 전체에도 그런 게 없고 소관 과 세부내역서에도 그런 게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얘기가 언제 기준이에요?

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못 된 모양인데 미처······.

10월말이요?

예, 10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외부로 반출하는 공식적인 서류, 또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서류에 이런 수치적인 현황이 나올 때는 항상 언제, 몇 월, 며칠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국에 금년도 외부평가 우수실적이나 구정혁신 외부평가 우수실적은 금년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분야에서 평가받은 것은 복지의 종합, 그물망복지가 복지의 총괄적인 종합적인 사항으로서 받는 가장 큰 상입니다. 저희가 최우수구로 평가가 돼서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요. 자원봉사분야에서도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일자리가 상당히 화두입니다만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모범으로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고, 아동보육 서울형어린이집 분야에서도 모범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센티브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거의 한 5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다 합치면?

약 4억 정도.

4억 정도, 5억 가까이.

전체 4억 정도.

앞으로 청소분야라든가 몇 개 분야가 또 남아있습니다.

또 몇 개 분야가 예정돼 있습니까?

예.

참고로 2009년도에 우리 복지국에서 인센티브 우수상은 12개 분야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4억 2,300만원 그러면 현재 거의 비슷하네요.

저희가 금년에는 8개 분야인가 그렇습니다.

금년은 8개 분야인데 2009년도 상황을 보면, 2009년하고 금년 2010년하고 비교를 해 본 거예요.

금년도가 작년도보다는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앞으로 다 끝나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간담회를 연 1회로 보고가 돼있는데 연 1회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직원 사기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면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구의 예산사정도 있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자꾸 줄이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한번으로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야 분기에 한 번씩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 일선 복지담당들은 최일선에서 가장 복지분야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 실상을 자주 보고도 듣고 건의사항도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물론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상시 때도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개선책을 찾고 하겠지만 집단으로 대중적으로 모아서 얘기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연간 한 번 일회성보다도 그런 것은 가끔 자주 할수록 좋은 사항이니까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과가 새로 금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노인상담사 자격 교육과정을 토요일날로 10주간 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직원능력개발비를 활용해서 지금 50명이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로만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민간분야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까지 와서 듣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숫자가 좀 늘어났죠?

예, 한 15명 정도.

한 15명 정도가, 민간분야가 지금 몇 명입니까?

민간 15명하고 직원 53명입니다.

저희가 전 보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처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그러면 대상을 한 200명 정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200명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회로 나눠서 하는가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회?

예.

여기에는 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강사비나 강의시간에 음료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강사비가 1,2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이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 거 같아요. 호응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 구 나름대로 고령사회 정책이라든가 대책 이런 거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로 서울시에서 우리 2010년 7월달에 발표해 놓은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보면 거기에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기,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또 인프라 개선 등 6가지 분야로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봤는데 우리 구도 노인복지과에 전담기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실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어느 과인가요?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예, 올해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5월이요. 그 분야가 많은데 그물망복지센터 운영하면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민간자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위기가구라든가 또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그물망복지센터로 하루 평균 민원이 몇 건씩이나?

상담민원이 하루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10명 내지 15명을 정보제공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오면 상담요원이 일단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5월달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대략 몇% 정도나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개선이 됐다라고 봅니까?

연계실적이든가 관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서울시도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가 개설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부로 개설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평균 20여명 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스톱으로 통합정보제공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런 것을 알았었는데. 아까 우리 구에서 가장 요청 비중이 큰 거가 뭐라고 했지요?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 분들, 또는 긴급한 분들 이런 분들이······.

긴급복지에······.

예,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물론 소득지원요청, 또 집수리 주거요청, 고용취업 알선요청 이런 등등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예, 저희 과입니다.

거기 과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조례 제정 공포가 9월 30일부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30일부로 제정 공포를 했는데 제정 공포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날짜는 얼마 안 됐지만.

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있고 또 예비가 8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예비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 거기에 가능성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지금 있나요?

현재로서는······.

8개 업체 중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지도감독해서 예비기업으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중에 2차 사업개발비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업체수는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업개발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 15개소······.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12개소하고 예비가 8개소하고 그 다음 서울형 예비가 20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다시 신청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나요?

5개소가 저희가 자체 선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1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11월달에 1차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300만원이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 지금 도로 물청소를 보통 6차선 이상은 1차 작업시간대에 4시에서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9시가 넘어서도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단 말이에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청소물차가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제설작업 삽자루를 거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는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2부제로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6차선 도로 이상은 주로 버스정류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옆에서 쭉 하고 가면 많이 튀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차선 이상은 우리가 규정이 4시부터 7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시간 이후에는 큰 도로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청소 환경미화원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지요, 보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환경미화원 정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 중에서도 업무조정해서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등 이렇게 해서 미화원이 지금 감소추세로 있는데 특히, 최근에 2010년도에 10명이 감소가 되고 보고서에 보면 내년도에 또 9명을 감소를 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2006년도서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하면 43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43명이 감소가 되는데 더 이상 증가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도로망은 그대로고 또 재활용은 날마다 항상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어떤 업무의 차질은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 22명이 연말까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3명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9명을 채용을 덜 하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 일이라는 게 하기 나름이라 생각해서, 또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영등포 예산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고 해서 한 사람당 인건비나 관리비가 한 6∼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미화원. 그럴 때 5억 이상이 예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9명을 줄여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청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채용을 채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9명 줄여서 최대한, 조금 힘들더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많은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5개소, 그 다음에 가로가 12개소 해 가지고 17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 17군데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로 휴게실이 되어 있는 데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박스가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 물론 업무보고서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3년에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도 물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저도 지금 우리 영등포 캐치프레이즈가 교육·복지·사람 중심인데 정말 제가 순찰을 한번 돌아볼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대로변 컨테이너에서 쉬고 있고 이런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문제입니다. 사실은 대림동하고 양평동 휴게실은 좀 제대로 갖춰졌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당산동에 다 대로변에 컨테이너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한 번 뽑아보니까 한 25억 내지 30억 정도가 물론 아예 건립을 하면 더 하면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도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상태가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열악한 컨테이너 휴게소는 하나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육지원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위탁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육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을 때 예님어린이집 재위탁 선정 심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너무 약해서 100% 재위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저가 60점, 최고가 100점인데 그 점수들이 보통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보면 최저가 6점, 8점, 10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최저로 점수를 줘도 6점, 3점, 6점 이런 식으로 되면 최저로 줘도 60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형 통과되고 다른 가산점을 1, 2점, 몇점 하다 보면 그게 70점이에요. 100% 재위탁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최저 점수를 줘도 70점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보냈다면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6점, 8점, 10점이 아닌 6점, 7점, 8점, 9점, 10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재위탁 부분에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심의위원들이 의견제시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위탁 기준 횟수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해서 어떤 구립어린이집 보니까 엄마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몇십 년 하셨어요, 몇십 년 하셨고 그 다음에 딸이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탁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저소득층 영·유아보육지원 부분이 3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재산기준이죠?

예.

재산기준 그거 정확합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학부모들에게 문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 집은 자동차도 있는데 저렇게 보조를 받고 무료로 다니고 있고, 집도 있는데. 나가서 파악을 해 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컴퓨터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앉아서 정말 행정적인 부분으로 다 처리하시겠지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무료로 다니는 사람 많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요청하십시오. 인원을 요청하셔서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여성교실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부족인 거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도 가능합니까?

부착은 가능한데 저희들······.

부착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방법이라든지 정말 지역 사람들이, 지역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고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홍보방법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참여하셔야지 우리 여성들이 권익이 증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쪽에 보시면 여행프로젝트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조사대상 으슥하고 후미진 곳 CCTV 및 가로등 보완지역 했는데 이거 몇 군데나 했지요?

동에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