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6일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3일 부터 11월 29일까지 7일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ㆍ과ㆍ단ㆍ소,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방법은 실과단소장이 증인 선서를 먼저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단소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단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임 대 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신 태 운! 총 무 과 장 서 정 득! 민 원 과 장 김 탁 수! 재 무 과 장 김 홍 석! 문화체육과장 류 정 희! 환경축산과장 이 남 철! 농정산림과장 이 호! 건설방재과장 송 재 영!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 임 석! 보 건 소 장 안 순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철 현!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환경위생사업소장 권 태 수!
달호
이달호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단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1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 까지는 전 실과단소장은 배석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부서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대기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 감사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각 실과소별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양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해야 될 일인지, 안 그러면 이것 받기 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본 의원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박정현위원
저는 오늘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부적인 이 자료를 받아서 그런 후 감사를 좋겠다는 것이 의원의 생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동료 의원 다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요구 했는 것을 못 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성목용위원
답변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소송관련, 통계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소송관련하고 통계관련 자료는 기 제출된 것으로 이렇게 담당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조금 집행부에서는 좀 괴롭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밤이 늦더라도 자료를 성실히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성목용위원
갑자기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관련, 통계관련 2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과에 소관은 타 과로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33쪽에 상부기관 감사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 쪽에 행정안전부 감사했는 것 하고 경상북도에서 감사했는 내용인데, 제가 세부사항을 요구했는데, 지금 책하고 똑같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 자료가.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 감사와 도종합감사 관계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박정현위원
비공개라 함은, 실장님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 말씀하고 똑 같은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개인 신상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개인 신상 문제는 빼도 된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가 물품구입 부적정,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품구입 부적정한 건에 대한 어떻게 해서 부적정했다 라든지 이런 내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인서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곤란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박정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골재채취 허가 부적정 이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골재 채취를 허가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부적정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골재채취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 그냥 조치, 변상금 얼마, 징수 완료,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현재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신속히 자료 제출을 실과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림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석 기획담당입니다. 이경근 공보담당입니다. 김종기 예산담당입니다. 장병우 감사평가담당입니다. 도광회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60건, 건의 26건을 지적하여 총 86건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 해 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조금이라도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5건의 크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유사단체는 통합 운영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향후 유사단체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단체와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지원 각종 행사시에 예산 절감대책 미흡부분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일관성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심사분석 등을 철저히 해서 업무 주관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선심성과 낭비성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알찬 추진이 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비에 TV광고라든지, 신문광고 등 2억원의 예산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제 대가야 체험축제 관계도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있어서, 사실상은 홍보한 만큼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그 차액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 인사말씀에서도 좀 시정할 것은 제안을 하면 앞으로 의회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생각하는 점을 지금 실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소비성행사 보조금 등 이런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되고 합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내가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칠곡군입니다. 칠곡군.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칠곡군에 소비성 행사 등에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비성 행사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타 군입니다만, 좋은 점은 우리도 인용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2009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우리 예산의 집행율이 한 70%밖에 안 되었습니다. 70%정도 되어서, 이것이 너무, 예산은 있는데, 집행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2009년도는 한 82.9%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지요? 다행입니다. 잘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큰, 시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곳에는 보면, 한 95%까지도 집행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82%도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하다, 예산은 많은데 사실 집행이 매년 한500억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조기에 계획수립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대 집행율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결산검사 이것 보면, 기획감사실 외 11개 실과에서 총 28건이 무집행 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사용안 한 부분입니다. 과에. 이런 일은 사실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을 놔놓고, 지금 지적이 28건입니다. 11개실과에. 이런 점은 시정을 하셔야 되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김외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9쪽에 개실마을 그린투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있는데, 총괄해서 실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실마을 그린투어에 대해? 부진한 이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사실상 올해로 마무리 됩니다만, 개실마을 그린투어 이 관계는, 크게 사업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강좌 운영 관계는 체험객이 적은 비수기인 12월에 삼성 에버랜드가 위탁 교육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사물놀이반 운영과 농촌체험마을 운영 보조 인부임 관계는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12월말에 집행 완료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60% 이렇게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또 향후에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개실마을 그린투어는 한 6,000만원정도로 현재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활력사업 관계 광특회계가 내년부터는 없어짐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할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각 과에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운영사업에 따라서는 특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위원
잘 판단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반 업무 추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우수공무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군정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4건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또 거기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말 기준해서 그리고 12월말 기준해서 이것을 초에 각실과단소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자에 따라서는 근무평정에 실적평정을 가감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한 10점정도 됩니다. 거기서 현재 평정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따라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채택 건수가 7건인데, 그 내용별로 알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펜션 주변 고분 옛길 조성과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그리고 수문관리 운영의 자동화 관계,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 등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009년도에는 활용 채택된 것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2010년도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010년도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안 하고 있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2010년도는 상품권을,
김희수위원
아니,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채택된 것에 대해가지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은 2009년도 것.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안공무원 채택은 전체가 7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인 제안으로서는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우륵대상 수상자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뽕나무 집중재배, 군민 평생교육을 위한 퀴즈코너 개설, 공무원 제안으로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납부방법 개선과 승진시 축하난 대체용 고령옥미 전달, 명함 뒷면을 활용한 고령군 홍보,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가야고령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7가지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우륵대상 수상자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공공요금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법 2개는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미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 놓은 것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된 뽕나무 집중재배 라든지 또 군민 평생 교육을 위한 퀴즈코너 개설하는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함 뒷면을 활용한 고령군 홍보는 지금 명함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직원은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 것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대가야고령 홍보, 아파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금산재를 넘어서, 터널을 넘어서 오면 거기에 큰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벽면도 이용을 해서 고령을 알리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좀 해서 깨끗한 이미지도 좀 심어주고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 해 놓았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채택 되었는 것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정홍보 광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간지 26회, 주간지 19회를 군정홍보 내역으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먼저 광고일자가 4월, 5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홍보내용이 군정홍보가 아니라 고령광고 내용인데, 내용도 2, 3가지가 모두입니다. 또 광고시기가 모든 언론이 같은 시기에 광고함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자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4월과 10월경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4월, 10월,
배영백위원
4월과 5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4월 5월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각종 체험축제라든지 행사가 그 시기에 집중됨으로 해서 광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광고가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재단의 광고료 금액이 각 일간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광고내용이 다양하게 군정이 돌아가는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여름 하계휴양지에 놀러오라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예를 들어 농업단체 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은 관광지 계절별 홍보가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요사업 업무별 성격에 따라서 영 하지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또 언론도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다 내어 버리니까, 분산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에서도 대가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한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기획실에서 3,580만원, 또 문체과에서 한2,500여만원이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용으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출된 것도 문제이지만 4월에 축제가 있는데, 1월 26일날, 같은 날, 또 모든 언론을 통해가지고 동시에 광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홍보비 부분에서도 2009년도 지적된 예산을 줄이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쪽에 신문사별 같은 날자에 몇 개 신문을 활용해서 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날자를 조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체험축제 홍보비 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소 줄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정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적적한 집행이 요구되고 대가야축제 홍보비는 축제 추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알면, 축제 비용이 많은 것을 분산한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축제에 관계되는 비용은 축제 추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고려 해가지고 광고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내년도 본 군의 재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과 또 복지예산의 급증, 그리고 국비 매칭의 확대, 교육관계 지원 확대,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위축, 취득세 등록세 감면, 지방세 감소 등의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또 경제 발전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주안점은 금년도 9월경에 우리 고령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관광분야는 현재까지 많이 추진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후 순위로 해서 차차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시급한 분야는 교육분야, 농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이쪽으로 주민설문이 최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집중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분, 농산부분, 사회복지 보건 부분에 금년보다 좀 더 낫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2011년도에는 2,03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보다 한5% 증액 되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서 국비 도비의 어떤 확보에 따른 지방비도 준비되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뒷걸음 칠 수도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자치단체마다 그러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83%정도가 국도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보조금이 한43%정도, 지방교부세가 한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2억원 전체 금액의 83%정도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도축세도 폐지가 되고, 다만 그 부분에 따라서는 80%정도 지방교부세를 보전한다는 그러한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군 부담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은 군수 공약에 대해서 부군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자료에 의하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배려와 소통, 또 신뢰행정, 사회복지 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약사항으로 발표하고 또 실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맞습니까?
위에 이렇게 공약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잘 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선 5기에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업, 특별한 약속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 5기에서는 그런 부분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 공약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디테일하고 또 구체적인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공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
그러면 혹시 주민들 여론 한번 들어 보았는지, 우리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것 꼭 필요한 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부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네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 또 기업 1,000개 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군민 4만명 달성 이런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호로 그치는 것보다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인프라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4만명 달성이지, 인구 4만명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라든지 베드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안 보입니다. 군민소득 3만불에 대해서 좀 과장된 부분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에서 차라리 농가소득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 내에는 공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물공단 같은 곳에는 매출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생산량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의 평균치를 내어서 소득으로 환산한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소득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자리 10,000개 창출도 공약인데, 지역 인구 비례로 보았을 때, 10,000개의 일자리 창출은 공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사실 있습니다. 이 공약 세부사항을 보면, 너무 급조되고 또 실현에 대한 가능성,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기대감, 어느 하나라도 반듯하고 기대되는 사업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또 실현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의 어떤 나열 이런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군수님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참고하니까, 처분이 시정, 주의 18건으로서 업무 처리를 원만히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동향에 보면, 군수께서는 연공서열과 화합 차원으로 인사를 또 하고,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앞 쪽에는 연공서열과 화합 차원에서 인사를 하시고, 또 객관성과 투명을 강조하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고도의 경쟁체제를 접목해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경쟁체제인지 연공서열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조직을 원만하게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인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군수님께서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께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고령군의 총괄 업무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33쪽에 우리가 상부기관 감사실 시 현황 및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경상북도,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을 세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는데 실장님 가능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객관성 있게 요약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사항 부분을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최근에 감사 지적사항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에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혹 감사 지적사항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로교통 표지판 관계, 교통 관련 민원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공무원에 따라서 문책을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는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건도 자료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그러면, 서면으로 본 의원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페이지 6쪽인데,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민선자치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민선 1기에서 민선 4기까지의 주요 고령군의 핵심 변천사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 한 20분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태근 군수님 이임행사시에 민선자치 홍보영상물을 방영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용역비가 970만원 들었다 그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초대 군수님도 이 건에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1대 초대 군수님
박정현위원
포함해서?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민선자치 관계, 주요 실적 관계도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가능한 세입을 누락해서 재정을 좀 사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117억2,700만원을 예산 현액이라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30억8,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초과로 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3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여 %를 세수를, 전년도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약 한 11%이상을 누락을 시키고, 실제 또 자동차세 같은 것은 2008년도 실제 수납액이 18억9,400만원인데, 2009년도는 예상을 얼마 했느냐 하면, 81.7% 해가지고 15억4,700만원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5억정도를 실제 수납되었음에 초과 수입분을 세입에 계상을 안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먼저 검사위원들한테서 지적을 받았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것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실제 전년도 대비하면 이것 수납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몇 가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이 117억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수납액은 130억정도 된다는 그 관계는, 사실상 징수활동을 특별히 한 점과, 체납세 부분에 따라서 과년도 신년도 최대한 걷어 들인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겠고, 자동차세 관계는 2008년도에 18억9,000만원 2009년도에 15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자동차 세액에 따른 법률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연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열악한 재정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예상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고 과세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면, 이 정도는 충분하게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면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지적을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위원
김외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08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조성은 노인복지법 4조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 한900만원씩 3년간은 2,700만원을 정기총회 경비라든지 또 단합행사, 이런 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4월 9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운영 분석결과, 기금 본연의 성격하고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일정 금액의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위원
노인복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기금을 각 해당 이자수입만 갖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읍면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간에 걸쳐가지고 약 2,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을 하면, 기금을 적립해서 노인들 복지에 대해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적립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아마 이자 발생수입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하는 것 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검사가 6월달에 하다가 보니까, 2009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지적사항인데, 검사를 6월달에 하다가 보니까, 할수없이 감사장에서 지금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 사항을. 그런데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에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시설비 710만원인데 한번도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사장 시켰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119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되어 내려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내에 119센터를 설치할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과 2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실을 겸용해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국.도비 예산 지원된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군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납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하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추진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좀 면밀히 하고, 안 그러면 미리 이런 것 필요 없으면, 미리 또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성 폭력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성목용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이러한 신고라든지 사고가 없을 때는, 반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희망복지 같은 것은 한71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해서, 만약에 이것이 연말에 가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 추경 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내 영유아에서부터 노인들까지 폭 넓은 복지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태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여 어려운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1회에 300만원이상 지원된 경우와 또 같은 날자에 2회에 걸쳐가지고 한400만원 지원된 경우, 또 자료에 의하면, 또 젊은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지원기준은 1회 1인당 300만원 기준해서 1회 더 그러니까, 2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에 300만원이상 지원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12월 15일자로 신청자가 폐암으로 인해가지고, 의료비가 가중되어가지고, 당해연도 12월 28일날 연장심의를 해서 추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병원에서 청구한 200만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나머지 400만원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 한사람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또 한 분은 금년도 2월 11일자로 연장심의한 자로서 병원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같은 날자에 연장분하고 같이 동시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중한 질병이라든지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에 긴급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로서,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고, 중한 질병에 빠져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
올해는 많은 분들이 지역 내에서 수혜를 봐서, 좀 잘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스 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017명이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하시는 분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또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후에 처리결과 자료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상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 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상담실 찾아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 후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그런 상담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또 가족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그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담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또 공동모금회 담당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보건 담당자, 이러한 직원들이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사례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담원 1인당 하루에 1건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상담원이 다른 업무도 겸직하고 있는지?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원은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다, 장애인이다, 각각 찾아오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별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읍면의 사회복지사가 1분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상담실 1명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또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 전문가가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전문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각 읍면에 1명씩 사회복지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고령읍과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담당업무는 물론이겠지만,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사회복지 쪽에 주민들 욕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잘 응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문화 가족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보건소 출생담당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문성과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출산담당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조직개편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지금 현재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산모 도우미, 영유아 업무 등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지금 현재도 전체의 업무를 맡아서 보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도 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의료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한다 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쌓인 노하우가 다른 부서로 이관하다가 보면, 그런 전문성은 다소 결여가 될 수 있더라도, 그쪽에 또 사회복지직 직원이 인력배치 계획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아 집니다.
배영백위원
사회복지직 1명 간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안에서 업무의 유연성,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출산담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다문화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주여성을 아기 낳아주러 오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내 다문화 가족의 아기는 5%도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이나 영유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생활자치과에 상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도내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지금 서너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해서 늦어도 2012년도부터는 운영이 된다 라면, 그 쪽에서도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범하게 똑같이,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또 인정을 해 주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주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어서 다문화 가족 2세들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고, 또 문제를 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연구 중인 것인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세에 대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게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도 좀 미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보육정보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체계가 보육센터장이 있고, 또 보육원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도 농정산림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공부방 초등학생 한 20여명 관리하고 있고, 또 예산이 연간 1억원이 지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도 한 20여명의 어린이가 관리되는데, 매달 지원금이 650만원이고, 보육비가 한 870만원 됩니다. 월 1,500만원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촌 어린이들 교육 지원부분을 경제 원리로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것 매월 1인당 한 약60만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이관하여 질 높은 교육과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공립에는 지원되지 않는 기본 교육료가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월 평균 약 한1,000만원정도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약간의 예산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예산절감 효과보다도 공공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촌의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데, 또 보육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물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논리로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직원의 수가, 어떤 보육인원에 비해가지고, 또 센터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원이 배가 되는, 직원 수가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비용은 약 한 3억원 가까이 들면서, 아이들 20명정도 관리한다는 것은 낭비요소가, 또 관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열심히 안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근의 좀 가까운 곳에서 차로 데리러 온다든가, 사실 우곡까지 가기는 갔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질 높은, 그런 센터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저소득 가정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지역 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잘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자활센터 수익사업과 그 사업비 수입금에 대해 자료를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사업 수입금 처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내 수익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은 지금 현재 자립준비금 이라든지, 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군 세입으로 입금되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산 부서에 세외수입으로 입금 해가지고, 또 차기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잘못된 것 알면,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고, 뒤편의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사업하고 노인 장기요양센터의 사업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사회서비스 사업이 13억원이고, 노인 장기요양센터에서 12억원에 이릅니다. 지원하고 매출금액이, 각 사업의 수익률은 이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약 한21%에서 24%에 이릅니다. 이익이. 이 3년간의 적립된 사업장마다의 적립금이 4,700만원, 2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9,4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회 복지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이 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민간과 경쟁하는 이익창출사업입니다. 이것 민간 대비 너무 저조한 수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사업과 장기 요양사업은 이익창출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현재 36명, 또 장기요양센터 참여자는 15명으로서, 매출액의 대다수 금액을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참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배영백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수익금이, 이익이 21%, 2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인건비 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설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저도 이런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적립금이고, 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도 많고, 여러 분야 복합적으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심도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더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매출자료하고, 지출자료, 수입자료, 적립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2008년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고, 또 노인복지 측면과 일자리 창출 수혜가정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좀 복지다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인들의 등급 판정에서 많이 탈락하고 있고, 또 복지혜택을 누리다가 중간에 중단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등급 판정이 까다로워지고, 등급 판정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지역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배영백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가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또 등외 A, B, C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 절차를 보면 인정 신청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사 인정표 항목에 52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52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요양 인정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한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해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급 인정자 1등급일 때에는 최중점 인정점수가 95점이상 으로서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혜를 받다가 어떤 복지혜택을 못 볼 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등급 1, 2, 3등급 외에 A, B, C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좀 서비스가 잘 되도록,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관심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시설개선비는 군에서 좀 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개선비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성요셉 재활원, 또 들꽃마을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 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또 거기 복지부에서 출장 나왔는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또 며칠 전에도 제가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어려운 저희 여건으로, 순수한 군비로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다가 많이 전화나 건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난 토요일 과장님도 방문 하셨지만, 대창양로원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빨리 좀 개선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그 날도 제가 KT부사장에게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다, 군비로서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부에 말씀을 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밤에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자료를 메일로 넣어주면, 자기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겠다 라고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복지업무 등에 우리 신태운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확보에,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보가 추가 되었네요 그지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감사 자료에 보면, 현지 처분 요구 2건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면보고 관리 부적정 해서 주의 1건 받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자격관리 부적정해서 시정을 받아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면 확실하게 잘 모르시나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관계는, 의료수급 관계는 아마 1종, 2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 이 변경이 되면, 바로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처 누락이 되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어제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페이지 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사회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원가계산, 2010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 내용, 이 내용은 지금 같이 엎어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원가계산이고 98만원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682만원은, 이것을 2개 엎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인데, 원가계산 용역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라든지 투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또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해서, 전문성이 저희들이 없다가 보니까,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는 이 계약자가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그 다음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해 놓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시설이 건축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시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상당한 장애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그 건축허가에 따라서, 건축부서에서 유리하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판단을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건축허가 업무처리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박정현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약 한 2, 3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계장 직원 여러분, 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 이왕 지체 되었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미 페이지마다 질의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 여기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공동모금회 사고 터졌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모금회 모금한 것이 지난 해 얼마입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결산된 공동모금회 금액은 1억6,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1억6.500만원?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받은 금액은 지금 현재 긴급지원이 1억2,000만원 배분이 되어서 다 집행을 했고, 또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10월 6일날 2,500만원, 11월 7일날 3,000만원 이렇게 해서 5,500만원 더 추가로 지원을 받았고, 또 아동센터 어린이 도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획사업에 6,000만원, 그 다음에 복권기금사업으로서 또 2,200만원,
김희수위원
과장님!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수위원
1억6,500만원 모금을 해서, 모금액 전달했는 것 보다도,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손해본 것이 없다는 그런 것인데, 올해도 모금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2월 9일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모금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또 염려가 됩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매스컴을 타고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지역에는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년과 같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금계획대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전부, 복지업무에 수고 많으시는데, 가능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서, 내년도에 알찬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 하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용현입니다. 행정담당 정준홍입니다. 후생복지담당 김귀숙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진포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통신담당 박학용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서정득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간행물 등록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간행물을 등록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간행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이전의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간행물 관리는 지금 우리군은 행정자료실이 현재 비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 등록된 간행물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통합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간행물 등록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간행물 발간하기 전에, 간행물 정부기록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지고 간행물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등록을 못하고 발간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08년 이전의 것은 간행물 등록이 전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전의 것?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등록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08년 이후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간행물 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래서, 저희도 이번 이걸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꼭 질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행물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그것도 계약부서에서 회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아마 일정금액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안하고, 주관부서에서 다 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간행물을 등록하고 발간토록,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바깥에서는 특정업체를 몰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총무과에는 청원경찰 배치근무 부적정 해가지고 시정이 1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에 채용할 때에는 청사방호 및 경비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청원경찰을 채용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사실상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겸해서 또 직원들도 그 와중에 구조조정 관계로 직원이 부족하고 일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도 같이 겸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서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는 총무과로 배치를 했는 것을 다른 곳에 쓴다 이 말씀이네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본처분 요구도 총무과에 4건정도 있습니다. 공무원 자격상실자 당연퇴직 처리 부적정 1건, 다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절차 이행 부적정 주의, 전보제한자 전보인사 부적정 주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심사 부적정 이것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당연퇴직 미처리는, 선거법 관계로 그 당시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자세하게 규정을 인식 못해가지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은 공무원 신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나중에 일반 벌금형은 상관이 없는데 선거법으로 인한 벌금형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한다 하는 것을 알고, 늦게 면직 처리한 경우가 하나 있고, 예나 이 경우에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1명이 응시 하였을 경우에는 한 2회정도 재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가, 혹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2회정도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1번 밖에 안했다는 것이, 법령 위반은 아닌데 완벽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고,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를 다 한다고 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는 것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 안하고 타 기관에서 주관,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나, 타 기관에서 주관해서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안 한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나 우리 본 처분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좀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9쪽입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그 밑에 2010년도 추진실적,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66명이 있는데, 경북대 29명, 영남대 27명, 그 다음에 계명대 10명, 이것 전부 다 생활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학교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혹시,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생활관 입사 기준은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의 거주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관내에 그것도 5년이상, 금방 1년미만 이런 식으로 거주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차별화 해 두고, 또 출신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고령에서 나왔느냐, 초등학교만 나왔느냐, 안 그러면 중학교만 나왔느냐, 이런 것 까지도 지금 차등점수를 주고,
박정현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다산지역에는 중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관외로 많이 나갑니다. 또 학군이 고등학교 2학군이고 이래서, 중학교를 안 보내고 대구로 일단 전학을 시켜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경북권에 있는데 계명대에 ,다산출신 초등학교 졸업 안 했는 사람도 혹시 들어간 분 계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북대 29명, 영남대 27명, 계명대 1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은 경북대 30명, 영남대 30명, 계명대 20명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경쟁이 되어가지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와서는 1, 2학년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3, 4학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보호자는 기숙사에 넣고 싶어도 학생 본인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미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거의 다 지금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만약에 우리 다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 초.중.고를 안 나와도 가능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관내 거주자 5년이상,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점수가 좀 낮을 뿐이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만약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상당히 점수에서 많이 하락하게 되겠네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조금 불리합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산에는 여건상 고등학교 없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중학교까지 밖에.
박정현위원
중학교도 사립이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전자에는 다른 중학교 자체가 사립이고, 또 부모들이 다산중학교 자체에 보내는 것을 좀 꺼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우리 다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형평성에도 조금은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일부 몇 사람이라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선발기준을 좀 조정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총무과는 지난해 8건이 있습니다. 때때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소관에 전체 7건이 지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좀 그중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해 에도 무기계약 후생복지 대책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지원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한 푼의 이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쪼개서 예금금리가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자금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해가 갈수록, 초창기에는 상당히 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군출연금에 많이 의존하고, 기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더 분발을 하고, 또 이러한 취지를 우리 군민들, 또 출향인사 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소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산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그때 읍장으로 계셔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지적사항은 사실 위원들의 뜻입니다. 잘 좀 챙겨가지고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조금 전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발전 기금 말이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내역을 보면, 2009년도는 8,300만원입니까? 8,395만원. 올해는 2,800만원입니다. 기금모금이.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초창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쭉 그래도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뚝 떨어졌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모금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가 군비 출연입니다. 군비 1년에 10억씩 내놓고, 대가야 운영하다가 보면, 이자수입하고 얼마 안 모이는데, 사실은 이것 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2,874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이후에 또 기금이 좀 들어온 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약 4,9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도 한 기천만원을 내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년 수준까지는 연말까지 잘 하면 기금모금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목용 위원님 말씀처럼 해가 갈수록 기금을 늘 내시는 분이 소수이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마 갈수록 좀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군민들이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동이체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자동이체로 참여하는 분이 소수이고, 그래서 앞으로 소액이라도 자동이체 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이사장을 우리 새 군수 곽용환 군수가 이사장 맡았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이사장, 지난 임시총회 때 선출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이런 부분이 제약입니다. 왜 군수가 이사장을 합니까? 이사장은 민간인이 해가지고, 좀 고액을 투자하고, 또 한 2년 하다가 바꾸고 이러면 고액을 기부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해야 되지, 왜 군수 이사장을, 전에 군수가 이사장 했다고 지금 군수도 이사장을 해야 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성목용위원
그래 이사회에서 하는 그것은 형식이고, 자기 의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군수님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이 전임 군수가 이사장을 했다고, 지금 군수가 이런 단체에 이사장을 해서야,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좀 바꾸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짐을 군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개선 시켜야 됩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난번 임시총회 이사회에서도 어차피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또 장학사업 이라든지 학교 지원문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군수가 하는 것이 가장,
성목용위원
과장님! 우선 맞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성목용위원
군수가 권력에 있으면, 주민이 그래도 참여를 하고 잘 운영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곳에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 1년에 기금 모금하는데, 이사장 한 사람 누구, 좀 재력있는 재경향우회나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구한테 이사장 좀 맡겨서 몇 천만원 내어 놓아라 하면 내 놓습니다. 그런 걸을 좀 이용해가지고 기금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권력쥐고 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우리 부군수님!
제 말이 잘못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사양을 하고, 지난 군수가 했다고,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을 하고 달라져야 되지, 전에 했다고 잘못된 것도 자꾸 따라하면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도가 잘못 되고, 제도가 아닙니다만,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한테 잘 이야기해서 좀 개선할 점은 좀 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래야 또 발전기금도 많이 되고 그렇지요.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9개가 있네요. 사실 이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한번 열린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발전 유공 포상대상자 심의,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위원회 이런 것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고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보안심사위원회 금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성목용위원
그걸 1년에 한번도 운영 안하는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매일 이렇게 기록이나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담당계장, 직원 총무과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
늘상 해오는 이야기이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들었는 것을 전달도 되고, 또 본 위원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대가야교육원을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일류 학생들도 만들고, 서울로 진출도 많이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또 그에 따라가지고 아파트도 임대를 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장학금이 늘 지적해 왔습니다만, 장학금이 4년동안을 다 준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떠난 사람보다도 관내에 있는 중류 학생들을 더 다독거리고, 그 돈을 좀 아껴서 오히려 방과 후에 그런 곳에 더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에 장학금을 좀 줄여서 할 생각, 용의 있으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우수성적, 또 예.체능 우수자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특히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것이 큰 돈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재학생이 쌓여 있고, 또 신입생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장학금이 매년 좀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또 기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그런 시기인 것은 같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줄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재학생들은 또 작년까지의 금년까지의 장학제도에 기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4년동안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불로 한 해에 준다든지, 또 금액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대책안이 마련되면, 또 그 마련되더라도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 재학생들한테도 어느정도 상실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2, 3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그렇게 새로운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서울 쪽에 가서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아주 살림이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지원 해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못받은 사람, 매년 군비로 그래도 많은 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내놓고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재검토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서울 소재 우수대학 장학금을 받는 관내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아마 받은 장학금 플러스 이자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기금으로 내겠다 하는 의향을 표시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우리 교육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고마움에 의해서, 또 장학금도 스스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자기 스스로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서정득 과장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혜택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자기가 발전기금으로 내는 것은 또 내는 것이고, 이런 혜택을 안 받더라도 자기가 봐서 하는 것은 또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장학제도가 또 있음으로 해서, 또 학생들이 더 증진하고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군 홈페이지 개편 용역에 9,425만5,000원, 밑에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용역에 1,800만원, 고령군 인터넷 방송 웹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8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다 완료를 했고, 계약자는 각 틀립니다. 위의 군 홈페이지하고 밑에 홈페이지는 마을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위의 군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령자 등 구분없이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개선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용역은, 이것은 마을 홈페이지,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그런, 이것도 법률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 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군 홈페이지하고 마을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군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군 홈페이지는 현재 우리 군청 전체를 나타내는 홈페이지이고, 마을 홈페이지는 현재 개실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농가에나 상가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용역을 주어서 돈을 주어서 했는데, 찾아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양봉하는 사람, 감자를 하는 사람, 수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싶어, 자기 것을 좀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이것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도록, 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홈페이지가 딱 한 화면으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홈페이지 짜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군민 교양교실 운영, 이것이 상반기 선거관련 해가지고 하반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양 교실에 군민 교양입니다. 내가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상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업무가 바쁜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군민 교양교실은 처음에 대가야 아카데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복잡해서 다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군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워 경우도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 것이 상당히, 또 우리 군민들의 기호에 맞는 강사를 우리 입맛에 맞게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 군민들은 인기 연예인이나 방송인이나 이런 분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만 있고 참 지식이 높은, 평소에 얼굴 한번 뵙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이해 부족으로 찾아오는 군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해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기마다 하는 것을 줄여서 강사진에게 돈을 더 주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 교양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1쪽입니다. 내용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이라 해서, 올해 군정 선도자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인원 3명을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아마 여기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실적 반영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이 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처음에는 군정을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했는 6급 상당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선도자를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해외여행 기회를 주고 해 왔습니다.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선발과정에서 또 하위직들의 불만도 조금 나타나고, 또 서로 다른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또 직원들 간에 약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직렬간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등 직렬 간에도 조금의 서로 경쟁심리가 발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선발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 유공공무원 다른 표창방법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금년부터 안하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저도 여기 실과소별로 한명씩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하면서, 사정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렬간 문제도 있고,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 저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선발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어 지는지, 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공고를 해서 공개적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접을 통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택해서 우리 인사부서에 채용 의뢰를 해오면, 우리가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도 규정에는 어떻게 하라는 공개를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공정사회로 그런 분위기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앞으로는 공개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도입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서는 공개경쟁 선발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이나 조례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해가지고, 또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직원 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하계휴양지 지급이, 휴가를 가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다 보면, 일이 많아가지고 하계휴양을 못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방문 주민들이 청내에 흡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불편한 실정이니까, 그것하고 빠른 시일내 흡연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3층 옥상에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곧 겨울이 다가오고 추워질 것 같은데,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2009년도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상 쉼터는 노출형이 되다보니까, 겨울철에는 이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공간 확보는 법상에 가능한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는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흡연공간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고,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바깥에서 피우면 되지만,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우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민원실 앞 공간에 사실 흡연하는 직원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배영백위원
연로하신 의원님들도 지나다니고 이러는데, 젊은 분들이 담배 연기가 자욱하도록 피우고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차라리 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에 교육발전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이 한 16억원 늘 예금되어 있는데, 이 기금 잔액을 1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내 회원농협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예치를 회원농협에 예치할 수는 없는지?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교육발전기금은 1금융권에 거의 다 있는 실정입니다. 2금융권에 혹시 금리가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직원들 거주상황하고 차량등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직원의 한60%가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젊은 우리 직원들은 자녀 교육관계도 없는데, 대부분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그런건지, 앞으로 지역경제를 보나 지역내 거주를 위해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은 거의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일단 주소는 전부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관내에 못들어오는 경우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소수의 직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차량이 등록 덜 된 것은, 우리도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 차가 아닌 경우가 몇 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각종 제약사항이 해소가 되면 관내에 전입토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주소는 여기 있지만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관내 거주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내 거주자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300포인트 더 준다든지, 현재 주고 있고, 그리고 각종 근무성적 평정시에 관내거주 여부에 따라서 가점도 주고 있고, 또 승진 임용시에도 관내거주를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젊은 직원들은 상당히 관내 거주를 많이 할 것으로, 지금 현재도 방을 구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할 방을 구하기가 사실 고령이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알선도 해 주고, 직원들이 같이 거주하는 직원들도 종종 더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 거주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또 특정과의 직원 분들은 과원 전체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주소는 고령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는 대구로 쭉 되어 있는 이것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주소지와 거소지를 주민등록법상 따로 둘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직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군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것 좀 미흡하고 효과는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 고과에 반영은 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상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관내 거주 안하는 이유로, 똑 같은 조건에서 승진시 탈락된 직원도 몇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