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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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4회 정례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늘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행정 감시ㆍ통제의 목적 이외에도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그리고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위함입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사실상 5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살피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중지를 통하여 답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익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하는 것이 아닌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등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과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허위 답변이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ㆍ동문서답식 발언과 핵심내용을 뺀 허울뿐인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공직자들의 시의원에 대한 경시풍조 및 행감에 대한 안일한 자세와 의식을 이번 행감에서만은 지위고하, 이유불문, 강력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시에는 답변의 경우 상세수치가 필요하거나 실무적인 상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ㆍ과장이 하도록 하여 답변을 담당자에게 미루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는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사항만 간략히 질의를 하시고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해마다 반복되었던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물리적으로 절대 부족한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감사의 본래 목적을 이루고자 이상과 같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선정된 1개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부서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는 물론 더 나아가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알려 드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신문과 함께 김포ㆍ강화 방송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너무 의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모두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충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 부시장 박성권.

부시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철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역발전과 24만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제115회 정기회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과 올 마무리 추경심사, 조례와 공유재산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중요한 일정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 쪽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 준비를 했고, 특히 감사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응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 주시고, 잘하고 고생한 일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문제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하반기 동안은 민선 4기에 벌여 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조직개편과 인사 등 민선 5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서 시정운영에 중심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정의 틀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민선 5기가 틀을 잡아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2011년을 앞두고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지역과 시민을 위해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승현 간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1월 24일에는 복지문화국ㆍ도시개발국, 11월 25일에는 경제환경국ㆍ자치행정국, 11월 26일에는 평생학습센터ㆍ건설교통국, 11월 2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30일에는 현장확인 및 검증을 실시하고, 12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며,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부서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1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들을 하셨고, 이후에 감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요청과 관련하여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승현 간사께서 기 배부된 일정 속에 11월 24일 자치행정국 행감을 25일 도시개발국과의 일정변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요청을 한 사항도 있고, 또 이러한 사항에서 갑작스런 일정변경에 대한 김병식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식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이렇게 변경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자치행정국이 11월 24일이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25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2사단과의 행사가 잡혔었는데 사실 행감기간 동안에 이 행사가 잡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두 기관 간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입장이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된 거는 저쪽 2사단의 사단장께서 꼭 김포시를 한번 참여하셔서, 직접 여기 참여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특히 2사단장께서는 준장진급심사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근데 원래 준장진급심사가 11월 24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24일 예정이 돼 있던 것이 11월 25일로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와 2사단과의 행사를 25일에서 24일로 하루 당기는 바람에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25일로 도시개발국과 바꾸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자치행정국 김병식 국장님 외에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어느 시기에 임의대로 정해서 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조승현 간사님하고 일정변경을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이러한 공식일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간사님하고도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나누는 어떤 얘기들은 11월 22일이면 해마다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모든, 의회든 집행부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식 국장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와의 어떤 친선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될 거라고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단체장은,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가야 되겠다고 일정변경을 요청을 하고,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고,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행감 주변에서 자체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의 자세도, 또 시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도 아니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님하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중요한 의회 일정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일정변경은 전혀 고려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재발됐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엄정한 조치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김병식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김포시 관계 공무원들 관련 부서에 공통되게 제시하는 그러한 문제제기라고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이 사안 해명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식 국장님께서는 친선경기가 불가피한 일 때문에 일정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굉장히 결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중지를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의견을 수렴을 했지만 본 위원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도시개발국하고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는 시급한 지역민원 때문에 LH공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거든요. 그분들하고 가까스로 증인출석 일정을 조정해 갖고 결정한 상태에서 그분이 또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봤지만 이렇게 해병 2사단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국적인 면에서 친선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 동조는 했지만 저에 대한, 본 위원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막중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시고, 자치행정국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된 본 위원장의 발언과 유영근 위원님의 발언으로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일정변경에 대한 해명의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폐식

10시 4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

정하영위원장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늦게까지 예상되니까 부서별 설명에 대한 부분은 간략한 요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설명하실 때는 간략하게 시간에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담당관께서는 유승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간략하게 중점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두춘언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복지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예산은 국ㆍ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내시적으로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제가 지방교부세 제도를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시ㆍ군이 국가적으로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내려오면, 결국 이번에도 보면 교육과 관련돼서 무상급식 이런 분야가 많이 내려오죠? 또 교육이라든지 복지파트는 또 이런 단체, 어려운 데 보호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은 한번 쉬면 다시 재적립하기가 힘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교부세 제도가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한 44개 항목 정도인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교육이라든지 복지파트에 대한 예산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주지를 않아서 못 봤는데 특별하게 시ㆍ군 간에 균형을 잡아야 될 거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 제도를 만약에 틀리다고 그러면, 제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위에도 건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균형된 예산을 짜려면 우리가 특별히 받는 특별교부세 제도와 관련돼서 예산에 대한 편중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담당관님은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신광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든가 그러면 한쪽이 그만큼 저해되는 건데, 지금 현 시대는 미래를 내다볼 때도 교육과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금일 중으로는 제출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분야 외에 더 열악한 분야가 있다면 중앙부처, 도를 경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교부세 제도가 되면 일부 보전, 시ㆍ군에 대한 예산의 보전적인 측면인데 이 측면으로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보전측면을 감안을 해서 세워야지, 한쪽에 대한 지도자 입장에다 세우면 안 된다, 예산을 새롭게 세우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 복지파트나 교육파트는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비중이 높다고 보는데 최근래에 들어와서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는 시ㆍ군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시ㆍ군 간에 형평성의 차원이 늘고 격차가 많이 심해지면 국가적인 면이나 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파트라든지 담당관실에서도 신중하게 새로운 예산을 하실 때는 좀 판단해야 된다, 그와 비슷한 예가 도비라든지 이런 거를 한 5억원 타오고, 시비로 한 20～30억원 타오는 그런 예산은 실제 정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사업내역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선출직이라든지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이 된 상태에서, 위에서는 개념상으로 일부 한 10%나 5% 주고, 나머지 시비로다 부담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 거는 기획실에서 기획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조정을 할 줄도 알고, 건의도 드려서 획일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다,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거를.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ㆍ융자심사.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내가 보니까 한 54개 사업에 한 3조 5000억원 되더라고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이 사업도 실제 일반적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진행은 한 5건인가 4건인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따지는 거는 이 투ㆍ융자심사를 결국은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투ㆍ융자심사 제도가 무조건 해 놔야지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 기준을 지금 어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제 생각은 재정확보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타당성보다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십니까? 투ㆍ융자심사를.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아까 첫 번째 사항으로 도비가 30%밖에 안 나오고 시비가 70%가 된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각 부서하고도 조율을 해 나가고 있지만 시비가 60%가 넘는 거는 그 사업은 검토에 검토를 통해서 계속 보류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해 놓고 보자” 그거는 이 제도가 경기도나 행안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투ㆍ융자심사제도에 개선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데 여기도 완료사업이 4건으로 미미하지만 하여튼 공약사업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면서 재정도, 진짜 공약사항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나 획일적으로 “해 놓고 보자”는 식의 운영을 하지 말아라, 이제는 정말 관계되신 분들께서 정밀하게 연도계획을 따져서 재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하는 거 보면 부결된 게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 그냥 내놓으면 저절로 문제점만 지시하다가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는 용역과제 심의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봤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이 용역과제 심의의 성과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옥상 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는 지난번 의회 4기 때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건데 사실 용역과제라는 게 지금 걸러내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 될 거를 용역심의에다 넣는 거, 뭐 과다한 금액이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걸러나가면서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가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용역과제 심의가 의회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전단계로다 생각하고 운영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조례도 하나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보공개 이렇게 세 가지로다 분류가 돼요. 그 세 가지만 운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폭넓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길거리 같은 이런 데 벽에다 벽화 그리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벽화 그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그쪽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해야지, 이게 벽화 그린 것도 어떤 그림은, 그리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것도 심의가 거기서 같이 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도, 심의에는 일반인도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지난번에, 정 심의할 데가 없으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양택리 문제라든지 후평리 문제, 이런 민원문제도 거기서 일부는, 구속력이 있고 없고 차원을 떠나서 조정할 수 있지 않냐, 국 간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부터 이렇게 획일적인 거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은 큰 틀에서 움직이자는 뜻에서 조정이 된 거고요, 좀 전에 벽화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되는 거는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급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택리 민원 예를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재원확보 대책을 내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는데 한 100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20억원 이상 조금 진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사업이.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미확보액이 한 4조원 되고, 시비가 1조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민선 5기 들어왔으면 책임지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특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포괄사업비로 되게 되면 그거 뭐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에 있는 소규모사업 말씀입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 그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분야가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읍ㆍ면장이 이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적게는 500만원, 크게는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거를 세분화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기관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어떤 지적보다도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난번 추경 때 한 4억원 정도가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한 걸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주민과 관련되고, 뭐 된 걸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보일러 교체한다든지, 성탄트리 설치공사에 비용을 얼마를 그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했다든지, 또 민방위, 급식소, 야생 동ㆍ식물 구조물 설치라든지 해서 이런 사항들은 매번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도 가능했으면 이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는 실무진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돼. 이 성탄트리설치공사 같은 것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라 이거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비에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비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윗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판단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판단들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특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사업비나 적으니까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그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탄트리라든가 보일러 이런 등등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지 않냐, 그리고 성탄트리와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도 진단을 해 봤는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작은 분야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성탄트리가 몇 년째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또 이번에 4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급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 받았는데 지금 김포발전연구소하고 거기서 우리가 매년 서너 가지 사업을 받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부분적으로도 반영이 됐냐 하는 거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 생각은 실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거면 어느 정도 분야별로다가는 반영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그래야지 김포발전연구소가 같이 운영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는데.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예를 들면요, 2009년도에는 3건의 연구과제를 했는데 다 시정반영이 됐고요, 금년 치는 11월 초에 납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행여부는 내년 초까지 각 부서에 답을 받아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같이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제안제도를 심의를 할 때 심의항목에 보면 우선 시행하기 쉬운 거에 점수를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창안이 좋다 하는 거를 많이 줍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도 하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가급적 비예산이면 더 좋고요,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시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신 제안제도도 있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시책에 반영돼 있지 않다, 또 제안제도 내용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충실치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 탄 거 보면 알아요. 상 탄 거 보면 장려상만 있지 금상이나 은상이 없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사항을 좀, 양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제안제도도 운영이 돼야지 어느 보고서에 있는, 보고서에 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면 안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1분 정도 남았죠? 20분인데. 기금 관련돼서 지난번에는 복지파트 분야를 좀 병합을 했죠? 기금. 복지파트 분야.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복지분야요?

광철

신광철위원

관련부서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보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2009년도에는 10개 동ㆍ면이 다 탔더라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 준 목적이 뭐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9년도에 3개 정도 읍ㆍ면을 주다 보니까 못 탄 읍ㆍ면에서는 “아, 우리도 잘 했는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느냐?” 그런 측면에서 차등적으로 10개 읍ㆍ면ㆍ동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조금, 아까대로 읍ㆍ면ㆍ동 평가제도가 자꾸만 상 타는 일반적으로 흐르지 않게 내실 있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다가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1층으로다가 옮기겠다는 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당시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정을 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장님 결심으로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기획실은 그야말로 김포시정을, 감사파트도 있고 기획파트ㆍ예산파트도 있듯이 조정을 해 나가고 뼈를, 선장 비슷하게 그런 부서니까 좀 정무적인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성격에서 시정이 올바로 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진행되는데 정말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아까 신명순 위원께서 먼저 선약이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기금운영 관련해서 자료가 왔어요. 여기에 보면 5개의 기금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기금 관련해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10개로 나와 있어요, 기금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5개인 것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는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서 빠진 건지?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나머지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폐지가 됐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08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폐지가 됐다면 조례도 같이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확인을, 각 5개 부서를 확인을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게 소관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부서에서도 기획담당관 부서소관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아시죠? 그리고 경영수익기금조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살아 있다는 게.

정하영위원장

일단은 신명순 위원께서 아직 말씀이 정리가 안 됐고요, 아까 행감 개회식 때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담당관께서 발언을 계속 해 주시고요, 신명순 위원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할 경우에 그때 요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계속 하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에 폐지가 됐으면 조례도 같이 폐지를 해서 인터넷상에 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라는 것이 시 행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토대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제대로 행정을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담당 부서소관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직무를 제대로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남ㆍ북관계가 화해모드에서 경쟁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미실시가 돼 있는데 지금 남ㆍ북 교류관계 업무는 행정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금설치에 대한 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2008년도에 결정이 났으면 기금 관련해서 그 조례는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개정을 하거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농업육성기금조례도 있어요. 이 기금조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정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정유통과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2010년 10월 7일 조례 개정해서 부칙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도 안 하고, 또 담당 위원회에 소속이 되시는 과장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명칭만 바꿔 놓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는 조례에 따라서 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정하영위원장

잠깐만요, 신명순 위원님. 담당관님 말씀 중에 기금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지 조례를 폐지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이 조례개정과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아직까지 설치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이지, 근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조례 폐지 건으로 서로 대화가 집중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시죠. 한 가지 참고말씀 드리면 김포시 자치법규나 자치훈령, 예규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들은 조례가 유효한 거예요. 폐지된 거나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이거는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들으셔야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상에 있는데 기금 운용하는 걸 안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할 거면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기금조성이 필요하면 그거를 기금조성을 하시던가, 근데 아까 말씀으로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게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도 같이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있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어떤 처분을 받으셨나요? 전체적인 결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08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상ㆍ재정상ㆍ신분상 다 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비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한테는 좀 엄중한 중징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조금, 말하자면 경기도 내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사운영과 관련한 걸로 해서 50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 중에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중징계가 4명 있었고, 경징계가 9명, 훈계가 52명 있었는데 경기도 시ㆍ군이나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중징계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라는 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징계가 4명씩 나온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있을 수는 있겠죠. 김포가 개발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라는 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4명이나 있다는 것은요, 지금 김포시 공직사회가 너무 해이해졌다는 그런 증거고요. 또 이런 일들이 김포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뿐만 아니라 지금 음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김포시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복잡ㆍ다양하게 업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또 수차에 걸쳐서 부시장께서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수위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시 부서장의 교육이나 업무연찬 이런 등등이 있어야만 징계사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 뒤로부터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님께서 서한문까지 보내고, 하여튼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징계사안이 높은 중징계 이상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서한문까지 띄우면서 부서장들한테,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경기도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6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10월인가요? 근데 지금 중징계를 비롯한 65명에 대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그런 쪽에 아직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어떤 합당한 인사가 이루어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거 누군지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처분을 받고 이번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와 관련된 거는 행정과 부분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보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는 지금 인사위원회를 요구한 상태고,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중량을 따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몇 명의 직원들은 전보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전보조치로?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행정 벌은 받으면서 그다음 진행 중인 거는 결과가 수사기관에서 끝나줘야 벌이 가해지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오고요, 진행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그게 경기도에서 말하기로는 어떤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너무나 관대한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답변을 올리자면요, 감사나 조사파트에서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런 중징계 정도 나갈 직원들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마련하라고 이미 조사계장한테 지시한바 있지만 이렇게 똑같은 1,000여 공직자가 중징계를 받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인사파트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죠? 2011년도 것.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명순

신명순위원

네, 중기지방재정. 이거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요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안 해 보셨어요? 이번에 해 가지고 월요일 가져오셨잖아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책자로 의회에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서면보고인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서면보고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절차상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립이 되면 그게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김포시의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라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그것을 의회에 일방적으로 알려 주기보다는 수립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해 주셨으면 김포시의 중ㆍ장기계획을 주민과 좀 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의회가 같이 들어가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후보고라는 그런 거긴 하지만 사전 협의절차를 한 번 더 거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도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뭐가 신설됐고 뭐가 빠졌고 이런 걸 알기는 하겠지만 수립을 하시고 보고하실 때 이번 연도에는 어떤 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됐고, 또 어떤 사업이 누락이 됐는지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자료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본 질의 20분, 보충 질의 1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질의과정에서, 또 질의 응답에 몰두할 경우 시간개념이 아마 초월할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 2분 전에 사전에 인지해 주는 의미에서 미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에 제약을 받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철저성을 기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질의 답변 다 하시고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전체 일정에서 무리가 없는 한에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 또는 행감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신 유승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감사이지만 본 위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지루한 논쟁보다도 사실적 근거, 즉 서류 위주, 또한 현장사진을 토대로 사실적 관계로 접근을 하려 합니다. 이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질의와 지적사항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2011년도 정책수립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금년 행정감사는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 행정감사 내용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한 후에 각 부서가 똑같은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김포시 홍보 관리상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나오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포 경계에 있던 홍보물 또는 육교에 대형 홍보물 같은 거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맞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다양화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 한번 봐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별거 아닌데요, 이것이 김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육교에 설치된 로고인데 민선 5기가 시작된 지가 어느새 6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안 됐네요.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기획실에서 민선 4기 때 시정방침이 정해지면서 이거는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아직 개선이 안 됐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유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풍무동 원당고개를 넘어서 유현4거리를 지나게 되면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에 있는 김포시 민선 4기의 대형 홍보물인데 이것도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선이 안 됐는데요, 개선해 주실 수 있겠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예산 등등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민선 4기의 로고,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처리를 하더라도 김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는, 인천시와 김포의 경계 이건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육교 역시 김포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희망의 도시 김포”는 김포의 전체적인 광의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 비춰주신 화면에는 민선 4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하성면장을 할 때 저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개인적으로 한 바도 있는데 그전에 왜 그거를.

영근

유영근위원

담당관님,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민선 4기 때 제가 기획계장을 하면서 했던 건데 그 당시 2006년도에 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우육교하고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 2건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2건 하는 데 2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바꾸지 않고 그냥 지우기만 해도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게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조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질의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시민제안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 근본취지는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시민제안제도의 취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 데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이 제도는 분명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방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행정의 능률화, 그리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이게 시상 또는 표창에서 굉장히 인색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접수 건이 총 44건이 되었고, 그리고 2010년 아직 진행 중이지만 대략 50건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작년의 경우에는 장려상이 2건에 부상이 각 30만원씩, 그리고 노력상이 4건에 부상이 각 10만원씩, 총 6건의 표창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의 홈피를 한번 살펴보면 금상 100만원, 은상 80만원, 동상 50만원, 그리고 장려상이 20만원, 노력상이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 시상에 인색한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상실적이 저조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건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실현불가라든가 기 추진하고 있다든가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성의나 창의력을 봐 가지고 높낮이를 하는 건데 저희들도 금상을 줘가지고 진짜 샤프한 제안이 나와 가지고 김포시 전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마을길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수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수한 제안이 없어서 그렇게 심사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상 또는 은상은 제외하더라도 동상까지는 이루어지도록 한번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건 동상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ㆍ면ㆍ동 평가에 있어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서면평가를 하고 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는 보면 최우수가 통진읍이 500만원 시상을 했고, 우수가 양촌면에 300만원, 그리고 장려가 고촌읍ㆍ김포1동으로 각 100만원씩 시상이 됐고, 2008년도에 보면 풍무동이 500만원, 역시 2007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9년도에는 갑자기 시상은 격상이 됐습니다, 대상으로. 근데 반면에 300만원 시상이 됐고, 통진은 최우수 150만원, 우수ㆍ장려 해 갖고 10개 읍ㆍ면ㆍ동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직 조직에서 평가는 아주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평가에 있어서 공직사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지금 유승환 담당관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 각 읍ㆍ면ㆍ동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평가인 만큼 평가는 정말로 공정한 룰, 엄격한 잣대, 그리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중에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한 달 반 됐는데 이 표를 보면서 저도 좀 당황해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읍ㆍ면ㆍ동을 차등해서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정성과 공정성을 기하면서,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1, 2, 3등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꼭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에 나와 있듯이, 물론 적십자 모금활동은 행정과 소속인데 다만 업무를 파악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읍ㆍ면ㆍ동 모금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할당모금액이 인구비례로 하는 건지, 아시면 기억 좀 더듬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구비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근데 보면 공교롭게도 2008년에는 김포1동이 75.4%로 최저이고, 월곶면이 145%로 가장 높은 실적을 냈고, 2009년도 역시 사우동 73.3% 최저이고, 월곶면이 155.5%, 우수한 성적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사우동이 69.9% 최저이고, 월곶면이 180%로 아주 월등한 그런 실적으로 연속 3년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동은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유승환 담당관님이 근무했던 2010년의 경우에 하성면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목표율 대비 한 138.3%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이 있으면 기업체를 우선 100%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바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읍ㆍ면ㆍ동 모금실적이 크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장의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이게 적십자 실적 한 가지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있어서 반영이 되겠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준비가 됐는데 시간 내에 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청 각 부서의 감사권 역할도 맡고 계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모니터가 안 됐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작년 2009년 1월서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자체 조사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총 79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감사원 또는 경기도, 경찰 등 상급기관의 조사가 11건인데 이것을 제외하면 자체 조사한 건이 불과 22건에 불과하거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진정에 의한 감사가 무려 46건으로 자체 조사와 비교를 하면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수치는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직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상급기관 또는 진정에 의한 그런 감사활동보다도 자체감사를 더욱 더 강화시켜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더 높이시고 이를 토대로 해서 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이 46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신도시 건설이다, 시네폴리스다, 대규모 초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문회도 통하고 뭐도 걸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건 사실인데 워낙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고급화ㆍ다양화되다 보니까 아마 인구가, 지금 23만 명 정도가 되는데 40만 명, 50만 명 됐을 때 진정민원은 이거에 곱하기 5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감사를 강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와 감사 발동은 진정민원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는 조직이 죽어 나갑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승환 감사담당관님의 고충이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시민의 진정에 의한 조사가 자체 조사보다 2배를 넘고 있거든요. 이 수치를 최대한 줄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불과 2분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문제는 여기의 내용을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을 정말로 사랑하고, 애정과 애착이 많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회관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보통 문화예술회관 부지 한두 곳이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공사에서 계약 당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하나 확보 못 하고, 지금 내놓으라 하면 그분들이 주겠습니까? 지금 1060억원에 사라고 합니다. 김포시 재정으로 1000억원 이상 투자해서 그 토지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는데 한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세요. 중ㆍ장기계획에 보면 LH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 그쪽에서 무상공급 못 해 주겠다, 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거마저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북변택지지구가 굉장히 낙후되고, 경제도 침체가 돼 갖고 그쪽 상가들이 다 비다시피 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과감한 정책변화라는 것은 김포웨딩홀 48번국도 따라가면서 사우검문소 좌측의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그쪽에다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신도시, 또 고촌 이 동쪽에 있는 도시 등등 해 갖고 극히 아주 밸런스가 멋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정책에 변화를 줘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아주 빼버리세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종합문화예술관은 있어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중앙의 투ㆍ융자 심사에 가 가지고 저거를 통과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뉴고려병원 뒤쪽으로 17,000평의 부지가 문화예술 부지로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행안부에서 중앙 투ㆍ융자심사 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는데 그렇다고 10분 보충 질의를 또 쓸 수도 없고요.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세요, 시간제한 받지 마시고.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시간관념이 철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LH공사에서 1060억원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김포시하고 LH공사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도에 있을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은 100% 불가, 무조건 사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를 해 달라, 불가능하니. 괜히 헛된 희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지 말고, 질의한 취지는 이거고, 두 번째 취지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다른 곳을 물색해라.” 뉴고려병원 인근에 절대로 LH공사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후에도 이거와 논의가 있을 때에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우리 유승환 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 진지한 자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신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진행했는데요, 내일부터는 9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그리고 중식은 12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12시30분에 오전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일정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네, 당첨된 기분입니다. ( 웃는 위원 많음 )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만날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조직개편에 의해서 유승환 담당관님께서 대 의회와 가장 전면에 있는 유대기관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질의 답변의 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ㆍ면ㆍ동 종합행정평가 결과는 나름대로 아까 시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에는 믿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름대로 최우수ㆍ우수ㆍ장려라는 부분에서 10개 기관이 다 받았을 때, 장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꼴찌를 얘기하는 겁니다. 1, 2, 3등에서 들지 않고 10개 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같이 가해진다는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름대로 10개의 기관을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해서 돈을 다 나눠 준다는 것은 예산 1000만원을 공직자들이 결국 나눠먹기 형식이라는 시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개 기관에서 3개 동으로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평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각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피드백이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이런 질책의 성격이 같이 따라붙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개 기관을 다 포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1000만원 예산을 다 수립하는, 수립을 의회에서 승인했던 그러한 목적과는 아주 다른 그런 결과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인하신 문제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포시의 포괄적인 노른자와도 같은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감사를 담당함으로써 시와 시의회와 모든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김포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부서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게 되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2007년도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행을 하냐 마냐 그런 단계가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조례가 시에서 입법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입법하고 민선 4기 때 통과된 조례 아닙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거 분명히 다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답변을 못 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1년 예산 넘어왔는데, 예산서에 올렸을 때 기금에 대한 문제도 편성 못 하고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올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30% 이상을 세입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지출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기반시설 각종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난 추경 때 1억원이라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해서 1억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됐고, 또 그거에 대해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나름대로 편성을 다각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결과한 내용을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게 본예산에 편성됐는지도 모르고, 이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기금조례, 여러 가지 이런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사항마저도 간과하고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 솔직한 얘기로 고촌에 있는 “미래를 여는 문” 그게 과연 2007년도 4월 5일 제정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도시재정비로 인한 거기에서 나름대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편성조차도 안 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에 써 버리고 돈이 없어서 편성 못 했다 그러면 향후 촉진지구가 형성이 되면 어떤 돈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바뀌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미래를 여는 문”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아니면 재정비를 통해서 떠나야 하고 이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이런 모든 사항에 주민의 지원이 우선적이야 합니까? 더군다나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우선시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되고 근간이 되도록 우리가 문서화로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한다면 향후 그런 기금이나 어떤 위원회조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것조차도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조차 기억도 못 한다고 하면 뉴타운과라든가 어느 부서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 대전시의 각 5개 구청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시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못 준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이 비단 다른 동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2010년에 대한 기조를 설명하시고, 또 지난번보다는 예산이 많이, 세입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하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심성ㆍ전시성 이런 행정의 이름을 떠나서 나름대로 기초되는 가장 주민의 합의가 된 조례라든가 기금에 대한 운용 이런 문제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남은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러한 조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김포시의 지금 실정이라고 하면 제가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획담당관이 전체적인 통괄을 하고, 예산을 하고, 직원을 감사해서 징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될 문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는 이 이후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시 집행부를 통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받겠다는 것이 뉴타운지구에 사는 주민의 입장이고, 또 향후 신도시 353평 이상이 되는 면적을, 거기에 버금가는 면적을 재정비하는 관계에 있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실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연도별 채무액 증가내역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10년도 11월 1일 기준 53만원의 채무액이 기존 1인 발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상환받을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2008년도서부터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첫째는 양촌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이 증가가 됐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산업단지가 2008년도에는 많이 상환이 된 겁니까? 2006년도에 48만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32만원인데 다시 2010년도 들어와서는 53만원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21만원이라는 배 이상이 증가된 건데 그것이 양촌산업단지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비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양촌산업단지가 비중이 많고요, 1000억원 정도가 되고, 김포한강로개설공사 외 9건이 한 240억원 정도가 돼서 53위에서 양촌과 학운산업단지가 연차별로 상환이 되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상환받아야 될 분양대금이네. 결국은 분양대금이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분양대금이 아직까지 건설에 보상으로 나갔고, 채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상환이 안 됐으니까 채무로 남아 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 2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봤더니 도내에서 한 6위 정도 상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한강로개설공사의 건도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이게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구간이 좀 나눠져 가지고 풍무리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풍곡리 잔여구간은 LH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액 우리 시비만 부담해야 될 부분만 적시가 돼 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세 구간 중 한 구간 얘기한 거겠죠?

승현

유승현위원

이 문제가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채무 1인당 비용도 상당히 막중하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국가책무와 또 시에 대한 시의 채무를 같이 합친다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상황이 좋았을 때 막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아파트가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100%에 못 미치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손실되고 이런 문제는 결국 다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경기 좋다고 해서 블록 맡아 갖고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내겠다, 그거 분양도 안 되고 떨어지고,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 분석했을 때 수익이 얼마 날 걸로 계산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은행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이 진행되면서 막중한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해야 되겠지만 사업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름대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주민들의 손실로 되고, 그것이 바로 주민의 부채로 상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양촌2산업단지에서 한강로개설공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했겠지만 그때 가면 또 분양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겠냐 이랬을 때 계속 채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좀 심도 있게, 앞으로도 시네폴리스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만약 채권발행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파산이라는 건 다른 동네의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얘기에도 계속 나온 것이 함상공원, 미래를 여는 문,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충만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넓다고 했을 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지혜택, 청소년혜택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전체 서브프라임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의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먼저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채무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향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이 얼마큼 다시 돼서 수익으로 잡힐지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소관사항은 아닌데 보니까 금품수수 5건 정도를 처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품수수. 53쪽인데 참 이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뇌물수수거든요, 금품수수.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좋다, 뭐 회식자리에서 한 잔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하지만 금품수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받고 그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받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5건씩이나 됐다는 것은 미리 사전예방조치가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ㆍ허가 부서라든가 제한의 부서에서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까, 친인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를 쉽게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또 향후 문제를 헤쳐나가는 선인 공직자들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사례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진짜 어렵게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한 손길에 의해서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공직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면키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구하는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와 가지고 음주운전서부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감사서부터 쭉 지속적으로 이런 문책이 많은데 제가 기준을 만들어서 상향 조정시킬 거는 상향 조정을 하고 내릴 건 내려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사 조치까지 진행이 되는, 감사에서 인사까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금품수수 관련해서도 사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시장님 서한까지 보내고 가무회 때마다 누누이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개인의 문제를 진짜 어디까지 감사와 조사가 손을 대야 될 건지 그것도 제가 물음표로 남는데 항상 사례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것이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억울한, 공직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런 피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 뭐 해도 되나 보다, 밥 먹어도 되나 보다 어떤 형태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공직기강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시겠지만 그렇게 검증절차를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하는 문제인데. 제가 소송하는 문제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나름대로 90% 가까운 승소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좀 고쳐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하는데 지난 ’08년도ㆍ’09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서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상에 관한 문제, 구상금에 대한 청구 이런 문제에서 다 졌어요. 주민들한테 줘야 할 보상금ㆍ청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나 받아내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정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할망정 나름대로 “못 주겠다.” 했는데 소송해서 받아냈다,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당이익금반환청구에서 김포시가 패소했고, 구상금 등에서 패소했고, 그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에서도 패소했고, 결국 줄 걸 안 줬다가 주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은 내용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주민을 억울한, 그 주민은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나가야 되는데 줘야 될 거 안 주고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과정, 이건 정말 억울한 문제니까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향후 그러한 주민들이 행정력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법률에서 집행하는 문제를 좀 믿는 부분이 발생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좀 언성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점 크게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유승현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자료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지방채 발행 관련된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김포1ㆍ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공채발행 잔액이 상환완료가 된 건가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는 김포1ㆍ2동에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서의 어떤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발행된 건데요, 행감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지방채와 관련된 것이 1196억 2000만원이 아닌 여기에 8000만원의 김포1ㆍ2동에 대한 공채발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라는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2006년부터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 발생된 거는 행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제가 가져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 우리 채무액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여기 누락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 1227억 3000만원의 지방채 잔액이 김포1ㆍ2동을 포함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전동안 우리 유승환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끝내시는 거 아니죠?

정하영위원장

아니죠. 지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남아 있고,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또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일정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좀 봐 주세요.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연도가 2009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2009년 9월 16일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의원님들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위촉이 잘못된 건지, 우선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행감 자료가, 자료집을 저희가 받기도 늦게 받았지만 오늘까지도 수정하는 부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서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연이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의회에 제출이 됩니까? 상정이 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됐다든가 그런 분야는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어요.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용역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의회에 앞서서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용역에 관련해서 전문 위원들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 나름대로는 공무원의 경우는 국장급으로 몇 분이 있고, 그다음 의원님께서도 계시고, 그 나머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국장님들로 포진이 된 거는 당해 국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된 거고, 기타 위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께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문성에는 보는, 생각하는 시각이 다 제 각기 다르겠지만 지난번 용역심의 할 때도 민간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심도가 있고 전문성도 내포가 돼 가지고 많은 마라톤회의도 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와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회의 자료가 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BSC평가시스템과 함께 행정과에서 자체 평가를 포함해서 지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평가부분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안 식구들끼리 평가를 해서 이게 전체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거라 그러면 급여성격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00% 반영이 되는 거는 국장급만 100%가 반영이 되고, 5급 이하는 10%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평이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그런 비율에서 크게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성과시스템 관련해서는 1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전체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급여성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등을 두어서.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성과급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과시스템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평가는 당연히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평가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제도적인 변화를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주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과, 주로 공무원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위원회를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성과관리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인 객관성이 없는 평가지표로 인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좀 더 객관성 있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8년도에 없애려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2008년도에 제정이 돼서 10년 동안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발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라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는데도 전혀 지금 조례만 만들어졌지 아무것도 준비된 사안조차가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기금조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2008년도에 제정해서 2008년도에 없애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9일 제정이 됐거든요. 언제 결정된 사안입니까? 기금조성 계획이 없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없애겠다는 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건데요, 여건이 변화해서 그거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립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기금은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은 답변드리기가 좀.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이제 그 담당부서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조성이나 운용용도에 대해서는 점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 46쪽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하천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긴급구조 시 발생한 구조대원 부상치료비, 그리고 방제시설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개곡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가 과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재해 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로가 어떻게 재해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농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개울에 붙어 있는 농로는 재해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방지시설물로 봐야 되지 않나요? 하천이나 소하천에 관련된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로라고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라고 하면 이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 용도에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있는「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보게 되면 기금을 조성할 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된 부분들이 여기 기금에서 쓰여진 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잘못 명시가 된 건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명시는 정확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기금에서 나간 걸로 돼 있죠? 여기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47쪽에.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협회에다 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협회요.

윤숙

조윤숙위원

협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인 부서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물론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의를 하긴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의 조성이나 기획관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조례에 맞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녹색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외에 회원이나 강사들도 따로 있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회원하고 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강사.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강사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으로만 되어 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산편성 계획을 보게 되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물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제가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자료를 다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김포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기후캠프라든지 기후변화순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월에 이루어지고, 두 달쯤 지난 다음 11월 초에 다시 또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부분의 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범위나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보면 지금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외부 강사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간사가 두 사람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내역이 보게 되면 간사 한 명을 또 증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에 맞는 녹색성장실천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실천협의회가 있다가 얼마 전에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다시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녹색성장위원회는 설치가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구성 중인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안에는 녹색실천협의회 말고도 우리 시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해서 단체별로 다양한 녹색성장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녹색실천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또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보게 되면 연도별 채무액 증감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채무발생된 것과 채무상환액은 있는데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단이라든지 양촌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 1인당 채무액이 2009년도 47만원에서 2010년도 53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9년 말에 우리 김포시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채무액이 돈의 순위가 4위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단지로 인한 증액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2011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채무상환계획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 과연 상환 계획대로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직까지 상환 계획대로 상환이 되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 학운산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기업체에서 지금 분양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받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은 내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산단에서 1001억원이 빠지면 4 내지 6등 안에 김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전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은 상환 계획대로 이제 상환은 된 건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진행이 돼 왔고요, 내년부터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대로 채무상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자료와는 조금 별개인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 11월 17일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 경기도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의 계획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그 질의해 보니까 지금 경기도 계획에서 3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의 신문보도대로 하면 우리 김포시에서 20만 명 이상을 줄여서 다른 타 시ㆍ군으로 배정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우리 시에서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큰 이슈가 될 때 지난주 초에 부시장께서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희 부서하고 불러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인구는 59만 명, 2020에 줬는데 20만 명이 다운이 된다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 부시장하고 이번 주 중에 이상대 박사님하고 만나서 저희 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만나서 우리 시 입장을 전달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그리고 도로사정이 좋아지면 분양이 빨리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도로사정이라든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게 가라앉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상대 박사한테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은 우리 2020계획대로 59만 명을 우리는 주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59만 명을 계속 고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59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을 줄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59만 명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미분양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안이 우리 김포시에서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59만 명을,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조차 못 하고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도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철도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잠깐 만나서 우리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다 풀리고 나면 59만 명이 돼야 된다,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제방 쪽의 고촌 시점서부터 신도시까지의 고속화도로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김포시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관련해서는 시장께서도 금년 말이 가기 전에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분양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방도로 쪽, 고속화도로 쪽은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맞물려 가지고 이 미분양된 게 완화되면서 경기침체도 풀렸을 때는 가속이 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기본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내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이전에 우리 시에 달라지는 상황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상황변화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방도로가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달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시에서는 그렇게 도로관계 그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금주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자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준비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끝나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조례상에 있는 기금과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지금 조윤숙 위원님 질의 중에「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08년 6월 9일에 제정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의회에서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조례라고 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기금까지야 추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과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직무유기 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실천을 집행부에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위원들의 질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존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 자체가 또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지방채 말씀하셨고, 지방채가 2010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202억 7300만원의 지방채가 있는데 앞으로도 도시철도며, 어떠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총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채 상환계획을 지금 예산에 맞게끔, 또 상환계획에 맞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한 거 아닙니까?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지방채와 관련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 철저히 분석한 대안들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먼저 시작에 앞서 자료를 방대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리하고 준비하시느라, 특히 실무자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영역은 다르지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어떤 좋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우리 김포시에도 이렇게 철학을 가진 분도 계셨구나!’ 해서 제가 놀랬고요, 다만 ’08년에 제정됐으면 ’09년ㆍ’10년에는 좀 다소의 액이라도 기금이 조성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인근에 우리하고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파주는 2009년에 한 8억 7500만원 정도 기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그 주도권행사에 굉장히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서야 되는데 2년에 걸쳐 ’09년ㆍ’10년 예산에 편성 안 됐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 가치가 빈곤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이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액수라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송 건도 제가 보니까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66%의 승소율이 있고, 특히 행정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83～84%의 승소율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16～17%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따라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보호, 또 권익을 신장하겠다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번히 발생되고, 또 그에 따르는 승소율이 굉장히 낮을 수는 있다, 다만 제가 위안을 삼는 건 행정소송 승소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신 행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든 적법행위든 그거에 따르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승소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제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BSC기법, 이거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MIT대학 캐플란 교수님이 최초에 제안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에는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는 재무적 측면과 고객측면, 우리 행정으로 한다면 일반시민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프로세스 측면, 행정의 어떤 단계를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에 성과나 혁신적 노력인데 근데 이게 조금 행정기관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그 계약심사제에서 사업비를 분석하고, 또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계산이 공법의 선택이 적절했는가, 또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은 어떤가, 또 심사조정을 통해서 이런 사전 예산낭비를 방지하므로 인해서 계약품질을 제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행정에서 도입할 수 있는 BSC기법입니다. 이것들이 혹시 담당관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셔도. 이런 식으로 가야만 실질적인 행정상에서 BSC기법의 목적이 부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2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 시 예산심사를 통한다면 분명히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단순히 부서 간에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절대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창하고 아름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도입했다는 말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신성한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책자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기법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해당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능에 대해서 보면 79건이 이렇게 2009년서부터 10월 31일까지요. 그중에 22건이 자체고, 56건이 진정이나 상급기관에 위임한 감사입니다. 또 진정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걸 제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게 지방자치의 모순일 수가 있는데요, 감사인력이 지금 독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교환파견도 하고, 또 외부에서 별도 감사기능을 확보하는데 우리는 인구 비례해서 그것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황규만 계장님. 인구에 비례하나요? 그게.

담당

조사담당

황규만 인구 30만 명 이상이 돼야지만 단독으로 독립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같이 교환하면서 이 부서에 있다 저 부서에 있다 서로 안면 부딪히면서, 속된 말로 감사한다는 게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담당관님이나 특히 시장님이 확실하게 감사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감사나 조사하시는 분한테 확대된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됩니다. 이건 100% 지휘책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꼭 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다각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해당하시는 우리 감사나 조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인품도 괜찮으시고. 근데 그것들이 자체의 어떤 가족 감싸기로 간다 그러면 감사라는 그런 게 유명무실할 수 있다, 이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감사의 목적이고, 조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김포발전연구소라는 걸 담당하시죠? 기획담당관실에서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김포발전연구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당시 태동될 때에는 관학관계로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김포에는 대학이 또 김포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도. 그리고 적은 돈을 가지고 행정에 곧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걸 찾아낸 게 그 당시 김포대학하고 관학관계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효용성과 구체성 없는, 지역대학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더 불행입니다. 정말 적정한 예산을 통해서 그 기초적인 것들이 주민의 실생활로 구체화됐을 때 더 많은 가치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2008년 예를 봅시다. 양곡ㆍ마송지구 마을 및 시설명칭 부여를 2000만원 했습니다. 이건 50 대 50입니다. 김포대학이 20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학과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번째 김포시 도시이미지 개선방안 영구이용 간판모델입니다. 이따 좀 틀어 주실래요? 그것 좀 하나만. 이것도 관련 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제새마을운동, 2007년도에 장ㆍ단기 추진전략 이것도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관련 학과가 없다는 것은 관련 교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없다는 것은 전문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요, 2010년도는 김포발전연구소 김포시 출연금이 2009년에 비해서 약 270%가 증가한 8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2010년에.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약 3년 내지 4년 동안 3000만원의 적은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두세 가지에 그치고, 그래서 그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고급화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자는 뜻에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그 고충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이해된다는 게 아니라요. 2010년에 연구과제 수행된 게요, 불과 하나 늘어났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가현산 보존ㆍ개발 해서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 해서 2500만원, 지역상권 1000만원, 항공산업 해서 1000만원입니다. 한 건 늘어났어요. 근데 예산은 270%가 늘어났어요. 이게 적정하겠습니까? 그리고요, 2010년도에 연구계획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김포시가 출연한 그 비용 8000만원은 100% 인건비로 책정됩니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김포대학에 출연한 것도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게 경비에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 2007년ㆍ’08년ㆍ’09년을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도 다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직접인건비 세 분 있습니다, 최준혁 씨ㆍ임경애 씨ㆍ신은미 씨라고. 그러면 갑자기 지금 우리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늘었는데 5000만원이 다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요, 소득원천징수증 확인해 보십시오, 100%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투입됐는지. 연구원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세 분입니다, 세 분. 이건 김포대학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환 담당관님.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김포발전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그 당시 군수하고 여기 학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을 당시에는 갑이 김포군수가 되고, 을이 학장이 되는데 예산과 관련된 거는 전액 김포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인건비와 연구수당ㆍ자재비나 정보제공 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8년도 김포발전연구소에서, 김포대학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청 출연비용은 연구원들의 직접인건비로써 책정된 금액으로 연구과제신청비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과제가 5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을 그분한테 주게 돼 있어요. 100%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2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270%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원 세 분은 270%라는 게 소득원천징수에서 그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8000만원으로 증가됩니다. 더군다나 민감한 해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증가할 만한 사유로는 딱 한 가지 과제가 늘어났어요, 그전에 셋 정도 하다가요. 이건 증빙자료를 좀 같이 주시라고 하십시오, 김포대학에다가.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보세요. 양곡ㆍ마송지구 마을 및 시설명칭을 부여하는데 이분들이 한 게 책정이 안 됐습니다. 책정은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됐습니다. 그 안이 고단리 마을입니다. 이분들은 고단리 햇빛마을을 제안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마을 명칭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마을의 역사성, 또 금방 인식하고, 또 오랫동안 불리기 편리한 마을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아시는 거고,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줬는데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약도 없어요. 안 줘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연구를 의뢰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줬습니다. 이게 적정하냐는 얘기죠. 그다음에요, 이용간판 모델디자인 보시죠, 저거 틀어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걸포동ㆍ대곶 신4거리ㆍ양촌 석모리ㆍ장기동 검은다리ㆍ운양동 대촌ㆍ운양동 발산마을 6군데에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디자인업체에다가 입찰하면 아주 멋있게 시공까지 합니다. 이런 데 9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9000만원을 줘도 가치 있는 9000만원은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유승환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거 광고디자인업체에 맡기면 더 잘 합니다, 이거보다. 적정하다고 보셔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걸 900만원 줬습니다. 자기들도 900만원 투자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걸 시설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설계는 시설업체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광고디자인업체들이 잘하는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거기. 여기 보니까 전문가 없어요. 학과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 연구과제 수행을 세 가지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의 연구과제가 과연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쓴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게 학술토론하고 책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바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민의 편익과 향후 김포의 미래가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과제 중에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있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그걸 좀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모든 걸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답변은 담당계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어느 대학도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는 연구소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특성화 연구소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마다. 참 여기는 만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하고 2007년도에 운영비를 보면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5399만 400원, 어떻게 이렇게 경비까지 똑같을 수 있는지 의아하고요, 이건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의 예산결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오면 영수증 등, 예산결산 총괄표에서 제출할 때 A4용지로 오지 말고요, 근거자료 영수증과 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2010년 거 안 왔습니다. 예산계획서도 없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결산 총괄표가 보통 결과발표를 2007년도ㆍ’08년ㆍ’09년도를 보니까 8, 9월에 합니다, 그해.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2007년도는 8월이나 9월 내지는 10월에 연구결과 발표를 보고를 해요. 그다음에 2008년도 그렇고, 2010년도는 지금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올해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그건 할 말 없습니다. 예산결산 할 때 그걸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포대학의 역량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관련 과도 없고, 관련 학과가 없다는 것은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뜻인데 이런 걸 무자비하게 같은 지역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연구과제를 준다는 건 적정하지 않다, 아까도 봤지만 저런 광고디자인 판을 용역을 줄 만큼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도 제안받지 않았어도 2000만원 들였습니다, 그죠? 다른 우리 지명위원회 가서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 발전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작위로 예산 막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꼭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명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에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명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ㆍ팀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3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명철.

정하영위원장

앉아 주시죠. 신명철 이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고가 있는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년에 1번 나오는 자리니까 저 나름대로 자세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공단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은 상임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사업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철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보여 드릴 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공공시설물만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통진두레회관과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좀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진두레회관 같은 경우에 19군데 재정비할 곳이 나와 있어서 2011년도에 1700여 만원의 예산을 1764만 4000원의 재정비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연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이 감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감리기관이. 시가 발주처가 되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시에서 모든 공사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또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서 맡은 거는 도서관 맡았는데 도서관은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두레회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하자 때문에 저희가 공사한 시공업체라든지 지금 감리한 데를 자주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얘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진도서관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난간에서 어린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 봤을 때 난간교체공사라고 그러나요? 그 보수공사를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공사를.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고문변호사한테도 그랬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윤숙

조윤숙위원

왜 없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에 이상이 없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뭐냐 하면 한강에서 자의로 떨어진 거나 똑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자문을 받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자문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난간의 간살간격은 안목치수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5㎝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파트 난간이 15㎝ 정도 돼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머리만 들어가면 아이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난간이, 전체 통진도서관에 되어 있는 난간이 모두 25㎝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서로 미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리의 책임도 있는 거고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 이거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주차장의 주차표시는 이건 법적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도서관 입구입니다. 입구를 보게 되면 이 넓은 광장이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과연 여기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이라면 경사도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넓은 광장을 경사도를 둬 가지고, 비만 와도 이거는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서관 사진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이런 설치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규격에 어긋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점검을 마침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검을 해서 과연 이중으로 우리가, 설계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설계도를 함께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위탁한 사람도 책임이 아주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그 설계도 저희는 없어요,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설계도를 도서관에 가서 제가 받은 겁니다. 직접 복사를 거기서 제가 한 겁니다, 도서관 거는. 그런데 물론 지은 책임이 없고, 관리만을 위탁을 맡으신 건 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받았을 때 설계도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당장 지금 아이가 다쳤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난간교체작업만 하더라도 공사비용이 얼마가 예상되고 있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휘했는데요, 500만원에 공사를 한.

윤숙

조윤숙위원

500만원에 전체 난간공사가 전부 다 교체가 됩니까?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추가적으로 2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은, 지금 모두 소요되는 예산들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책임이나 감리책임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지금 이거 지은 지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통진두레회관이 지금 2년 됐죠? 도서관 지금 1년 됐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 만에 난 사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을 무조건 상정해서 시에서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 운영된 제도들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부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독부서에 분명히 묻겠습니다. 지금 통진두레센터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제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레회관 같은 경우는 개관하기 직전에 분명히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레회관에 가니까 직접 여기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19군데 지적을 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17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1700만원은 누구의 돈이냐는 거죠. 과연 내 집을 짓고 1700만원이 더 소요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만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라면 편의시설 이외의 모든 것들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이런 설치 모든 것들이 다 규격에 전부 어긋나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2013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비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공단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당당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장실 규격이 안 맞고요, 또 출입문의 규격도 전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편의시설만,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만 하는 데도 17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의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피해 가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하나를 인수하실 때는 과연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아이들이 다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사고부분에 대해서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처리를 하고, 저희가 병원에 200만원 갖다 줬고, 지금은 거의 다 나은 걸로다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정도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그 정도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다면 아닌 말로 사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확히 하셔 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업무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집업무가 길거리에서 많은 것을 수집도 하고, 수지타산도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인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단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수거의 단가가 좀 다르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거고, 또 실제 관리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사업경영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0t을 처리용량으로 하고 있고요, 유상으로 10t, 무상으로 6t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읍ㆍ면에서 지금 하는 게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읍ㆍ면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읍ㆍ면에서 수거해 가지고 다 공단으로다가 지금?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지금 단가가 차이나는 거는 일반 업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쪽으로 안 보내죠? 단가 차액 때문에.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단가가 어느 규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지금 분기별로 단가를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공시가 됩니다, 그 단가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성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수익위주로 하다 보면 실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들도 수익보다는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하다 보니까 평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위주를 하고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운동장 같은 데 벽화그리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벽화그리기사업은 공단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벽화그리기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지적을 위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시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벽화그리기사업이 유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만 벽화그리기사업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벽화그리기사업이 시설물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관리공단이 이쪽 운동장 문화광장 주변에 그렸던 그림, 잘못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라고 분기마다 개최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지금 뭐예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저희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장을 근처에 사시는 분, 또 거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원이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가까운 데 복진선 씨 같은 경우 동네에 민원도 있고, 소음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거기서 각종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겠는가 이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를 나눠 갖고 열다섯 분 갖고서 팀별로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장별로 나눠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자문받은 내용을 나중에 회의 때 우리가 조치결과도 그분들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보다도 일반적인 자문을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반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광철

신광철위원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몇 가지 없는데 실제적으로 분기마다 효과 볼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연계해서 여쭤보는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본인의 업무하고 좀 다르게 무슨 수영대회다, 청소년대회 같은 것이 계획되고 후원이 되는 게 있는데 후원은 시설물을 빌려 줬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공단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축제행사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 했던 예도 있고. 저는 그것이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아까 경영 평가하는데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웃돕기라든지 집 고쳐 주기라든지 김장 담그기 이런 것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는 무슨 돈으로다가 김장 담그기를 하고 남 일을 도와 주냐 그러는데, 또 우리가 무슨 큰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평가에는 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도 시설물을 이용하게 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기는 있겠지만 플래카드나 유인물에 넣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는 실적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 같은 걸 보면.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좀, 내부행사도 어떤 식의 방법으로다 하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을 기해서, 행사하는 것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을, 아까 장애인 관련시설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조각공원 같은 데 학생들이 숙박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해 놓은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은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한참 됐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상당히 애써서, 금년도에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의 용도로 볼 때, 장소 이런 걸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도 측면에서 조금 보상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이왕지사 수련원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는 거라면 보다 더 현대화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도 하고,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물 유료하고 무료 대관 내역을 보니까 무료가 한 5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은 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주로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단체,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유료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과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아졌어요. 사실 시민들한테는 한편으로는 좋다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수입에 대한 거는 적을지는 몰라도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게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도 신경을 쓰고 제대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사장님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708쪽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이사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얼마씩 지급하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 7만원씩 지급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7만원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똑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문위원회는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운영수당이라고 있는 거는 뭐예요? 운영수당.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대 정도로 나가고 있는.

승현

유승현위원

식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수당인데 수당이 식대랑 같아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비로다, 경비로다 했다 그러는데요, 수당은 없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수당이 아니잖아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근거했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회의 끝나고 식사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했는데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식사나간 겁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식사라고 써야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식사가 정확히 420만원이 나갔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예산액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예산액이 420만원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회 끝나고 식사 해 가지고, 결산부분의 사용내역은 정확히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식대로 세우지 않고 운영수당으로 세웠습니까, 식대로 세웠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수당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운영경비로다 해 가지고 식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했지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운영경비로 세웠습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인사위원회를 24회 개최했다 그랬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만 계산된 거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2009년도ㆍ2010년도 자료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는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사회라 그러면, 지금 정확히 말씀해서 이사회라고 하면 똑같이 인사위원회 마찬가지로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 된 거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1년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전체 11회를 하셨어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뒤 710쪽에 보면 이사회를 한 것이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자료라고 하면 18번서부터가 되겠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18번부터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 날짜기준이 2009년도 11월 1일이라고 하면 그 11월 이후 최고 가까운 날짜의 이사회가 2009년도 11월 16일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서면의결이 일부 있을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710쪽의 18번서부터가 제가 볼 때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하면 그 날짜부터 이사회를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날까가 맞지 않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맞죠? 그리고 나서 28번서부터는 인사위원회예요, 그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암만 세어 봐도 이사회가 28번서부터 27번까지, 11회가 없어요. 전부 다 10번밖에 없더라고요. 맞잖아요? 2009년 11월 16일서부터 28번까지 하면 10회잖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0회를 했는데 이사회는 지금 현재 11회라고 쓰여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잠시만요, 10회가 맞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1회가 아니고 10회로다가 저희가 유인물에 대한 오타 나온 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오타가 2개예요? 자료제출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숫자가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딸려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한 내역이 산출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이 숫자에 대한 문제도 안 된다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려고 합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다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문위원회는 회의 식대를 앞으로 운영경비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운영횟수는 금액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회의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으면 몰라도 나름대로 위원회가 개최된 거와 그 자료와는 최소한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기 보면 서면으로다 위원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서면으로 하셨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서면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지급 안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급이 안 됩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으시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를 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의 지금 현재 예산액만 써놨기 때문에 그것이 2009년도에는 분명히 결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산과 현재 기 집행액을 같이 써 줘야만 자료에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문제가 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 경비를 쓴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보게 되면 서면으로다 했어요, 그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다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거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집합 의결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서면은 애초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급이 안 된 거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하기 전에 이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선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나중에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서면의결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 다 안 했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이 횟수에 관계없이 보게 되면 712쪽의 63번하고 64번 보면 똑같은 인사위원회인데 똑같은 날짜에 회의를 했어요, 서면으로.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한 건가요, 아니면 차수가 다른 건가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같은 건 당해 일자가 지정돼 있고요, 청소년 주관 기념은 시의 행사하고 아마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같은 날 하는 건데 그게 같은 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정의 달 아동유공자하고 청소년의 달 유공자하고 달라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시에서 분야별로 달리 공문이 내려오면 2개를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품격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아니라 똑같은 날짜에 회의내용만 다르다는 얘기로 이렇게 쓴 겁니까?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행사.

승현

유승현위원

횟수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횟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횟수에는 들어가죠.

승현

유승현위원

횟수에 들어가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횟수에 들어가는데 이것 2개를 하루에 2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2개의 안건을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의결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10차 인사위원회냐 5차 인사위원회냐 하는데 인사위원회 하게 되면 한 날짜에 하는 건데 이거 같은 회차로 보잖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저기 되기 때문에 몇 회라는 건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몇 회라는 얘기를 안 쓰고요,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마다 인사위원회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의결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어차피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건 서면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70번하고 71번도 마찬가지고, 이게 70번하고 71번도 17일하고 18일 하루 간에 우수 직원하고 포상계획을 같이 의결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74번ㆍ75번도 그렇고, 16일하고 18일 이틀 사이인데 하나는 본사 회의소에서 하고 하나는 서면으로 했어요. 16일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가장 문제점은 75번을 보시면 본사 회의실에서 공단직원 징계심의위원회를 했고, 똑같은 날 그다음에 날짜를 바꿔놨어요, 원래 17일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18일 밑으로 놔두고, 그건 서면으로 제한경쟁 특별채용 의결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712쪽 75번에 2009년 12월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공단직원 징계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죠?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다음다음 77번을 보세요. 77번을 보면 2009년도 12월 18일 서면으로 6회 제한경쟁 특별채용 의결했다고 했어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같은 날이잖아요, 18일.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서 해결할 일이지, 같은 날 하나는 서면으로 하고 하나는 회의실에서 했다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부의를 하지 않고요, 약식으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심의라든가 아니면 팀장급 인사라든가 과장급 인사, 진급 승인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집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정식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냥 인사위원들 의결 사인받은 사항으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날이잖아요?

규중

한규중경영기획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같은 날 인사위원회 하면서도 하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서면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인사위원회에 같이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될 일을.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 날짜 16, 17, 18, 19가 왜 바뀌었을까요? 16 다음에 17이 아니고 16, 18, 17, 18.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사위원님들이 전부 다 징계위원회 하시기 위해서 모이셨을 때, 이 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6회 제한경쟁 특별채용을 오신 자리에서 같이 “이런 건이 있습니다.” 하고 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날 인사위원회장에서는 징계 1건만 처리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왔으면.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같은 날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같은 날 운영을 할 때 그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의제에 붙여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사위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근데 하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썼고, 하나는 서면으로 했다고 썼어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걸 갖다가 아마 직원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거만 회의실로 해 가지고 저걸 넣었고,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에 인사위원님들 오셨을 적에 설명해 가지고 이사장님실에서 같이 해서 설명드리고 사인받은 건 아마 서면으로 한 걸로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18일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공지가 갔을 거고, 공지가 갔을 때는 회의 안건이 부의됐고, 그렇다면 그 날짜 나오면서 이 위원회 담당자가 그날 모든 걸 다루겠다 해 가지고 회의실에서 다 처리하면 될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날짜대로 순서로 가는데 갑자기 16일 갔다가 18일로 갔어요. 그리고 19일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17일로 돌아가서 다시 18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만 왜 날짜가 변경됐느냐? 이 자료가.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우선 마무리해 주시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사안은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죠?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한번이 지나가면 나름대로 7만원이라는 부분과 행정력이 같이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가 보자고 했고요, 726쪽의 이거는 자료로 줘요. 공원수련팀의 임대현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성분 씨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한번,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운동장 광고 입간판 있죠? 입간판이 2008년도에는 900만원 수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700만원, 2010년도에는 450만원 이렇게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그래서 이 줄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얘기지만 태산패밀리파크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왜 무료로 했는지 하는 문제, 그것만 간단하게 해명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마무리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 질의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반갑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사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뵙지 못하고 행감장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김포를 잠깐 떠났다고 그런 소문 들었는데요, 잘 다녀오셨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녀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위원들이 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향 등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께 조금 언짢은 질의를 하더라도 공적인 질의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김포시 관리공단이 관리공단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전자에 이사님 발언이 있듯이 금년도 성과도 아주 좋게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공단은 제가 봐도 눈에 띄게 많은 발전을 일궈낸 것이 사실이지만 바빠서 그런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는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 역시 목격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최우수 공기업 선정이 어느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또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치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가져가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 평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면 답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는 우선 비전이 어떠냐,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이 얼마나 오르느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로부터 고객만족도가 어떠냐 이런 분야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공기업법」대로 한다면야 두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건 다 맡지 말아야 돼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50%는 수입을 올리고, 50%는 위탁기관에서 위탁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기본방침이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경비나 공공의 서비스 때문에 공기업에다 맡기는 겁니다, 위탁을.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대개 외부보다도 서류위주로 평가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겠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매년 평가에 대해서 회의를 다시 합니다. 평가지표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공기업이 있는 반면 수입을 못 올리는 공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표를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9년도 평가할 때 저희가 86점을 받고서도 미흡이라고 했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가 0점 처리를 받았거든요. 금년도 받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평가지표 대표로 갔더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표를 바꿔놨어요, 이번에는 불공정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점수를 획득을 했고, 또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 하나만 갖고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니까, 그냥 앉아서 100억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긴 답변보다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아주 굉장히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설운동장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쪽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1일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줄곧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또 깨어나지 않는 걸 보고, ‘그 엘리베이터가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요즘 첨단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죽은 기계도 틀림없이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담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는 고장이겠지라고 순수한, 순진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을 보면, 나 이거 순진한 생각에 좀 자극을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고장이 났는지, 기억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큰 홍보물이 있고, 장애인 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에서 정면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각종 체육행사 때문에 갈 때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전원이 모두 꺼져 있어요. 이것을 제가 7월 1일서부터 살펴봤거든요. 2층 상단부에 역시 또 올라가 보니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참 제가 서글픈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보시면 “공설운동장 관리 사무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이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래 화살표 따라 이동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참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것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니까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저녁이면 저녁 운동하러 가서 한 바퀴 운동장을 계속 돕니다, 매일. 근데 그거 설치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렐루야하고 국민은행을, 저희가 K2리그 지원을 했더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내의 아까 입간판도 그걸 준해서 그때 만들어져서 그 당시 활성화되었을 때는 광고판도 좋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 퇴색되고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길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죽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저런 거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는 거 다 떼버리죠, 그러면.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고치고 싶은 거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실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한 가지는 해당부서에서 응해 줘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갖고 의논해 갖고, 이거는 김포시에 대한 수치고 관리공단의 수치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이웃집 형님이신데, 과연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의 것을 의논을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공단 입장에서는 전기료 갖고 사실 싸움을 하는 정도입니다. 전기료, 공공요금 갖고 싸움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적 근거 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전기료 등등의 이유로, 또 집행부에서 즉 집행부라는 거는 김포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준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수할, 정비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의 시민회관에 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운영을 못 하면서 둘을 설치했을 때, 사실 얼마나 이용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분이라도 이용을 해서 그 양반이 보람을 느낀다면 사실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각종 수요를 예측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 좋습니다. 이거 한 문제 갖고 10분이 경과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없애려면 없애고, 다만 이용률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왕지사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기 설치가 된 만큼 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보강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또 집행부하고도, 그리고 이사장님하고도 이 문제 갖고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의회에서 거론됐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의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내 트랙 주변에 입간판 광고가 있는 것을 제가 수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은 전체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고, 또 민선 5기를 맞이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공설운동장 내 입간판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됐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김포축구협회가 있는데 속된말로 표현하면 벗겨지고 명신석재는 탈색되고, 정비는 어느 정도 상태가 좋고요. 돈가마을 아주 좀 이상하게 나왔고, 대리운전도 역시 굉장히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김포시관리공단의 입간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관리공단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봤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병원 역시도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됐는지 모르게 탈색되고, 헤지고, 까지고,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협도 그렇고, 우리별텔레콤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공설운동장 새롭게 단장하는 입장에서 광고업체에게 “깨끗하게 단장 좀 해라!”라고 요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월 내로다 다 교체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건 진짜 교체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입간판 광고가 자료에 보면 연단위로 나오는데 아마 2007년서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아요.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연 광고료가 50만원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대개 이렇게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물가상승률이나 동향 물가상승률로 해서 항상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마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관리공단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 드린다면 50만원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4만 1000원이 되고, 하루하루 계산하면 1880원 정도 되거든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ㆍ일요일 또 평일에도 많은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광고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한 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판에 현수막 다는 것도 얼마인데 거기다 하는 거는 얼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자료로다 해서, 요금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하는 것도 2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거는 별거 아닌데요, 가끔가다가 보니까 있어서 찍었는데 월곶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강당이 있거든요, 1층에. 커튼이 아주 볼썽사납게 먼지가 껴 있는데 그거 그냥 새로 구입하지 마시고 세탁기에 하면 깨끗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중요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본격적인 오늘의 요점인데요, 앞서 화면에서 봤을 겁니다, 입간판 확인. 제가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광고업체는 우리별텔레콤, 금돌멩이, 김포시축구협회, 돈가마을, 김포시관리공단, 김포대학,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법무법인 엘리스, 김포도시개발공사, 김포카독크, 우리병원, 금포교회, 명신석재, 친구대리운전 총 입간판이 14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2010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김포대학, 농협중앙회 등등 해 갖고 공식적인 서류에 이게 오타인지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업체는 틀림없이 14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은 9개 업체밖에 안 돼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광고료를 안 받았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한 해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2010년도에 9건하고, 2009년도에 14건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설운동장 내의 입간판 광고는 14개 업체예요, 앞서 보셨듯이. 5개 업체가 누락이 됐거든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사항은 현재 2010년도에 저희가 50만원씩 광고비를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11월ㆍ12월에 1년이 아직 채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입간판 광고 그러면 선불이 아닙니까? 계약 맨 마지막 달에 광고요금을 징수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맨 처음에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기간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대학의 경우에는 2010년도 3월 19일서부터 내년도 3월 18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역시 3월 19일서부터 3월 18일 이거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대리운전 역시 2010년 7월 27일서부터 7월 19일 했는데 입금이 됐어요. 다 됐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별텔레콤, 금돌멩이, 김포시축구협회, 돈가마을 입금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제가 늘상 공설운동장 가면서 이걸 항상 살필 수가 있었어요. 혹시 이게 실수로 누락됐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린 것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지적을 해 드린 거고, 이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고 와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그게 서로 편하겠네요, 서로가.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제출받아서 여러 가지 살피던 중에 관리공단 내 보험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에 나와 있듯이 사우 자주식주차장을 비롯해서 총 94건의 보험이 가입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보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보험회사가 독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기관이죠? 보험전문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56건, 삼성화재보험회사가 30건, 이것이 올해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LIG화재보험이 5건, LG화재가 1건으로 집계됐고, 연간 보험료도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5520만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1년에. 엄청난 그런 보험료인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와 이렇게 독점으로 계약하는 것이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셔 갖고 본 위원이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사장님.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이사장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회사의 서비스 같은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질 높은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과감한 정책을 도입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충정 어린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과감한 정책이라는 것은 자, 연간 보험료가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삼성화재보험료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일괄적으로 입찰공개, 공개입찰을 하면 아주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 갖고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유사 이래 김포시 집행부나 산하단체나 아직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김포시관리공단은 연간 보험료가 5520만원 정도가 드는데 과감하게 입찰공개를 했노라 하면 최우수 공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런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제회에 들어가는 거는 사고위험이 있는 거는 일반 회사에서 계약을 안 합니다. 노인네들 생명보험 드는 거처럼 사고위험이 있다 그런 거는 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대한공제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줘서.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일반 보험회사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을 오버했는데 보충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중에 실무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버됐거든요. 저는 시간관념이 철저하니만큼 답변을 듣는 거나 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25분 가까이 소비를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충질의 10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유도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안 좋은 사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연평도에 전시상태 진돗개1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전시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사장님 아까 유영근 위원 질의 중에 운동장 내 광고 입간판에 대한 계약체결이 다 완료됐나요? 14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9건으로 지금 여기 2010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확인을 하고선 정확한 거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계약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제가 그 9건은.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보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유영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보험사 선정과 관련돼서 보험료 비교 분석을 그동안 하셨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동차 보험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보험사에서 자기 보험을 얼마에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보험료, 큰 액수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보험사별로 보험료 산정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셨냐, 추진해 보셨냐는 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선에서는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등등 검토는 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검토결과 선정된 보험사가 어떠한 옵션이나 보험료의 유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옵션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정하영위원장

그런 옵션이 아니라 보험혜택이죠, 조건. 유승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지금 국가적으로 남ㆍ북이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상황파악차,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관계로 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함으로써 상황도 알아볼 겸 휴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2009년ㆍ2010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영조물 관리책임자로서 하나도 없었나요? 그 내역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고에 대한 내역은 서류로다가 조승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략적으로도 잘 모르시고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 8건하고 금년도에 6건인데요, 그래서 주로 주차장에서, 또 썰매장에서 수영장에서,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에서 아이가 난간에서 떨어진 거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미해결된 부분이 있나요?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당사자가 틀리기 때문에.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해결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해결됐어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요, 시민회관에 일반 개인이 영리를 위해서 임대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적정한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영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한테 임대 계약할 때 원칙이 어떤 건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뮤지컬 사무실 말씀.

승현

조승현위원

뮤지컬이든 뭐든, 제가 어떤 특정을 한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애들한테 그런 단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안 들어오면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유료로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업체가 일정부분 문화적 수요를 전혀 충당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 업체죠, 그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개인 업체가 공공기관에 들어올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그 업체 말고 다른 개인 영리업체가 들어온 적 있나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업체 말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말고는 사실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없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보세요. 나름대로 임대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로 나눠 보니까 55평 됩니다. 그리고 통진도서관에 이강숙 씨라는 분이 건물하고 토지를 나눠 보니까 한 35평 정도 돼요. 34.45평됩니다. 이것을 토지만 계산했을 때는 이 뮤지컬은 11만 5000원이 됩니다, 평당 임대료가요. 지금 474만 7000원이죠? 근데 이분은 920만원이에요. 이것은 평당 54만원입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가?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한테 특혜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맘대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주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금액으로다 우리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통진도서관도 감정을 받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눠 보세요, 한번 평당 계산해서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영업을 하는 거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건 영업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영리업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리업체 아닙니까? 이게 주식회사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점이 다르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점에서 그냥 영업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공연하는, 공연도 공연료를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사무실을 쓰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을 쓰는데 사무실은 어쩔 수 없이 기구나 이런 걸 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이 영업행위 하는 거는 다시 체육관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체육관은 쓸 때는 쓸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진도서관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다르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사장님, 참 해석을 굉장히 유리하게 하시는데요. 그 평수를, 그 토지나 건물을 쓰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한 평수든 열 평수든요. 이분은 어떠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도 되고, 이분은 어떠한 영업을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싸도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감정평가 할 때 용도라든지 기타 사용목적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감정평가 하신 거 있으세요? 줘 보세요. 가격을 감정평가 하셨다 하니까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감정평가 한 사항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뮤지컬 여기 박인수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걸 보면요, 똑같은 4회 날짜에다가 횟수, 시간도 10시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날짜마다 160만원대가 있고, 130만원대가 있고, 110만원대가 있고, 101만 7000원대가 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용날짜는 똑같이 4일이고, 횟수는 4회고, 행사시간은 10시간입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이 금액이 들쑥날쑥한 것은 계절별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2시간이냐 1시간 반이냐 횟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타임이 조금, 시간타임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거 사용계약을 할 때는요, 10시간을 쓰겠다 5시간을 쓰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사유에 의해서 4시간을 쓸 수도 있고 2시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면 10시간의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10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똑같이 4일을 썼고, 4회 해서 시간도 똑같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입장객이 다르면, 입장료를 낸 거에 한 20% 정도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조례 제8조4항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조4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줘 보세요.

정하영위원장

지금 어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 다 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와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20%를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10/100이잖아요. 10/100인데요, 관람수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했을 때 그거에 10/100이 못 됐을 때 10을 감면한다, 아까 20%라고 하셨는데 저거 보니까 10%인데 그 관람 수는 누가 정하나요? 기준은. 관람 수 기준이 있어야만 10%를 감면하든 20%를 감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르면 모르고, 자의적으로 하셨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권 판매숫자 갖고 따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판매숫자를 어떻게 정하냐는 얘기죠. 그 상한치를 맥시멈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0명인데 200명에서 180명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10%를 감면한다는 이런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10/100이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관람료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자의적이네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좀 싸게 줄 수 있고, 적당하지 않으면 좀 더 올릴 수 있고, 원칙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장님, 피감기관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숙지를 하고 오십니까? 이건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우리 김포시 재정의. 자체수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는 또 20/100이라고 하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10/100이고. 관람 수를 감면했다 그러면 감면했을 때 원칙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맥시멈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횟수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가격대가 틀립니다, 이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잘못됐으면 차후에 시정을 해서 다시 계약할 때는 잘 하겠다고, 원칙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겨울이나 여름에는 냉ㆍ난방을 땝니다. 냉ㆍ난방에 대한 비용도 첨부가 돼야 되겠고, 기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기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기사용료의 차이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객에 대한 숫자가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좀 달라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을 유능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 횟수마다 틀릴 수가 있겠죠, 입장 수가요. 근데 입장 수를 10%를 감면했다고 그러면 입장 수라는 원칙을 누가 정했느냐는 얘기죠. 몇 명으로 정했느냐?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권 판매숫자 갖고 따지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오늘 500명 와야 되는데 400명 왔으니까 10% 감면해 주세요.” 그러면 감면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 말씀하시는데요, 4월이 봄에 해당되나요, 여름에 해당되나요? 3월에 110만원을 받았고, 4월에는 101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또 131만원을 받고요. 관람 수는 당연히 틀리겠죠. 영화가 상영해도 횟수마다 다 틀린데요, 근데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일일이 다 그거 체크할 수 있어요? 판매영수증을, 티켓을요. 오늘 200장을 판매했는지 300장을 판매했는지?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이 사항은요, 일단 시간도 같고 횟수도 같고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따른 장비사용을 더 했느냐 덜 했느냐 거기에 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똑같은 어린이뮤지컬인데요, 이게 어떻게 장비의 사용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안 그렇겠어요? 공연내용 콘텐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공연운영도 등 같은 조명을 어떤 식으로 쏴 주냐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승현

조승현위원

이 어린이뮤지컬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방향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겁니까?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요, 들어올 때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오든지 200명이 들어오든지요, 그건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분들의 경영논리예요. 여기서는 시간을 딱 정해서 몇 시간 쓰면 얼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연을 보러오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분들의 경영노력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가요? 공적인 영조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금액이 산출된 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제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산패밀리파크에 결혼식인가요? 야외 결혼식인데 이분이 무료로 할 만한 어떤 지역적 기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배성진이라는 분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738페이지입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외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 처음 한번 해 봤는데 하성면에 계신 분인데 실제는 하성면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애들 처음에 거기서 해 갖고서, 저희는 처음서부터 원래 그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까 그랬는데 각종 준비물 때문에 저희가 못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하고 나서 사용료 받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거기에 아직까지. 그래서 사실 꺼렸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이 지역시설물을 한번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큰 피해도 없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봤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그러면 우리가 시 조례로다, 한번 사용하는 데 얼마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혼을 못 하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많은 분들한테 단체라든지, 또 소수일지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결혼식을 올릴만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 드리면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특히 개인이 여기 딱 있기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들 때요, 삼성화재에 들어 있는데 삼성화재 회사하고 직접 한 건가요, 에이전트를 끼고 하신 건가요,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사업경영팀장 권영일입니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삼성화재하고 직접 하신 건가요?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영수증 하나만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영수증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영일

권영일사업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운동장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언제 끝난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잘 모릅니다,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다시 또 거기를 임대를 하실 거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를 안 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상가 임대는 아니지만 체육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임대를.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체육과에서 공사도 할뿐더러 임대에 관련된 서류도 거기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는 안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갱신을 하게 되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거기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보험계약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다른 업체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제시를 해 주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라면 “우리 어디 하겠다.” 그래서 그냥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영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이 꼭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 처리할 때는 한 군데가 정해지면 거기가 낫기 때문에 그리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저희 나름대로의 운영하는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그런 보험들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이성분 씨인가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이성분 씨가 청소년수련원하고 식당, 매점 이런 걸 다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726쪽.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전상은입니다. 그거는 이성분 씨가, 이름은 여러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한 건입니다.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매점, 사계절썰매장, 사계절매점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본 건데 4ㆍ5ㆍ6을 한 건 묶고, 1ㆍ3번을 묶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건으로 입찰을 본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두 건이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성분 씨가 다 하는 거예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낙찰이 된 겁니까?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이성분 씨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에 낙찰됐고, 월 내는 거 있잖습니까? 1년에. 그걸 하나 주시고요.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도ㆍ2009년도ㆍ2010년도에 계속해서 공설운동장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008년도에 900만원에서 지금 450만원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인은 우선 저희가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원인이고, 처음에 생길 때 K2리그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원래. 근데 K2리그를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를 안 오니까 우선 신경을 좀 덜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 아니더라도 상공인회나 기타 여러 군데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다른 업체를 교체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원을 발굴하는 건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으면 그 환부를 도려내서 치유를 해서 새롭게 건강하게 다시 가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하여튼 그러한 원인과 이런 걸 분석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전상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산패밀리파크는 무료로 대관을 했다고 하는데 예식하는 경우는 계속 무료로 합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반이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조례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료 받는 근거가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그때 했었어요, 장소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그 임대료를 받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꽃 장치하는 거 기타 카펫 이런 장비를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만 빌려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들은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장비 구입하는 데는 얼마고, 뒤에 꽃 갖다 놓는 거, 주례사 하는 탁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받을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무료로다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되고, 이런 공원들이 그런 쪽으로 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나름대로 그거 주차요금은 다 받았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요금은 들어오는 대로 1000원씩이니까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 받았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때 10월 23일이에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식을 하게 되면 일단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는 예식도 무료지만 차량주차비는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이러한 거 제가 볼 때는 태산가족공원이 특별한 날이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수시로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을 계속 접목시켜서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목적했던 바대로 많이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주차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서 혼주들이, 지역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비싼 예식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수익을 얘기한다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장 상가내역에 있어서요, 여기 보게 되면 검도협회나 유도협회는 체육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료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특별히 감면 조례가 없는 걸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가맹 단체들은 전부 무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것 같아요, 회원들한테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주진선입니다. 복싱협회라든지 그전서부터 연결되어 왔던 단체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단체들은 기존서부터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고 체육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감독부서에서 임대료를 징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축구협회라든지 다른 협회는 전부 무상으로 써왔는데 유독 유도협회하고 검도협회만 유상으로 썼다는 거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체육협회는 회장님이 시장님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검도협회하고 유도협회는 김포시체육회에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잖아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왜 그거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별도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는.

윤숙

조윤숙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라 지금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 지금 검도협회하고 유도협회만 유상으로 돼 있고 다른 풋살연합회니 축구협회니 이런 데는 전부 무상으로 썼단 말이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문서로다가 연결이 된 사항이고요, 거기는 없지만 그전에 복싱협회도 연계돼 가지고 유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 문서가 연결이 돼 가지고 풋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냥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지금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임대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칙도 없고. 오히려 지금 체육관을 복싱체육관이나 유도체육관 같은 경우는 협회가 아니라 체육관이라고 그러면 그거 비용을 내고 쓴다라고 하면, 회원들이 비용을 내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유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봅니다. 근데 유도협회나 검도협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있으니까는 받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체육단체인데. 그걸 관리하시는 데서 모르시고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맑은김포21이 그전에 있었어요. 거기도 유상으로 썼었거든요. 지금 녹색실천협의회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실천협의회도 유상으로 쓰고 있나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거기도 무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 앞에 맑은김포21일 때는 왜 유상으로 썼죠?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경기도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돼 가지고, 그전에는 다 무상으로 썼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연결이 된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녹색실천협의회는 지금 왜 무상으로 쓰고 있죠? 감사에 지적이 돼서 무상으로 쓰다가 유상으로 돌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유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사항은 조례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똑같은 체육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맑은김포21이라는 자체가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녹색실천협의회로. 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공단에서 관리에 대한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장이 임의로 여기는 무상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쓰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단체에 한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요,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보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가 체납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무재산인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 체납되어 있는 것은 11월 10일 납부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지금 극단 어린이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완납이 됐나요?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11월 10일 완납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오기 전에 그랬으면 이거를 고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지금 체납.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납부가 된 거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후에 와서도 다 고치셨거든요. 공단에서 너무 성의 없이, 자료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료에 대한 설명조차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이유와 맑은김포21이 유상으로 하다가 지금 무상으로 된 이유를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주진선문화체육팀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요, 서바이벌게임 안전장비 구입하신 거 있죠? 2007년도예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9년은 몇 개 단체에서 했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입교한 학생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한 5,700명 정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2009년도 7월까지 보니까 한 2,900명이고,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이사장님.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작년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랬고, 금년도엔 구제역, 그래서 사실 입교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수련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른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일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장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행정한테 자꾸 요구하는 자체가 시스템의 문제와 한계가 있는데 스스로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만족조사를 안 하십니다. 이걸 이용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용하면 성을 간다고 합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때가 한참 누구나 다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것들을 선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내 돈을 투자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신다 그러면,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시행됐을 때의 고객만족도를 체크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게 진정한 시민중심의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사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철

신명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명철 이사장님과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명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영 사장님과 실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영 사장님과 실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회 정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 제출해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중에 투자심사위원회인가? 아,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그 직원들, 임원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끼리만 돼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제대로 될 거냐 하는 사항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부인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 해 가지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저희가 공사 내부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광철

신광철위원

투자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시기가 사전에, 예를 들자면 무슨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확정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아이템을 먼저 우선 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광철

신광철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라는 건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집행 이전에 사전에 내부적인 타당성 심의를 다시 한번.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보다 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맡아서 하지만 시에서 직접 짓는 것 말고는 새롭게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깐 조금 자문을 얻는 측면에서 구성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새롭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누구누구 갔다 오셨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이병우 실장하고요, 직원 1명 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직원 1명하고 갔다 왔습니까? 지금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보면 환경청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청 같은 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미국 갔다 오신 보도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실제 지난번에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물론 처음에 시작은 LA카운티 내에 있는 글렌데일시티 시장의 김포시 방문에 따른, 그때 사전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우연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쪽은 굉장히 영화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저희 김포시에는 시네폴리스라는 걸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서로 교감을 갖고 서로 교류 협력한다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아울러서는 시장님까지 같이.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 후에 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후에 새롭게 더 이상 진전된 게 있나 해 가지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 한국의 영화진흥공사에서 나가 있고요, 한국무역진흥공사, 디지털진흥원 등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LA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그쪽 현지 업체들하고 계속 어떤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것이 지금 폭스사.

광철

신광철위원

폭스사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라이온킹 제작한 폭스사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 프로덕션 업체들을 통해서 영진공 한국지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저희 시네폴리스를 알리고, 또 현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있고,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일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맡은 사업보다도, 산업단지나 그런 사업보다도 실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진행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민원을 얼마나, 갈등을 잘 해결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아마 금년도 말부터 진행이 되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적어도 연내에는 환경평가협의 등 인ㆍ허가를 마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군사협의, 농지전용 협의까지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동절기에 재두루미 관련해서 재두루미 생태보전 대책을 실태를 조사해서 최종의 환경평가를 재협의하는 걸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아마 몇 개월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미국 가실 때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당했듯이 데리고 간 다른 사람들 거기서 비용을 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생태탐방로에서, 주관적인 건 아니지만요, 이 생태탐방로가 농기센터에서는 연단지하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생태 농정하고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진행이 좀 모호하다고 보는데, 지금 생태탐방로만 환경부에서 되는데 그게 규모가 작아지고, 요즘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나무도 심고 막 하더라고요, 데크도 설치하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지만 솔직히 그 효과가 사후에 이용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사항을 좀 여쭤본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민원 및 지역정서에 따라서 1단계 사업으로 그냥 종결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그게 당초 계획과 달리 부분적인 거에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당초에 기대했던 어떤 실효성 효과는 좀 반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수탁 받아서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아마 그 지역이나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옆에 뒤에. 물론 민간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그런 콘텐츠를 더 몇 가지를 보강해서 활성화 내지는 이용도를 높이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연단지구 그런 것도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새롭게 그것만을 활용한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업도 하시지만 관련부서한테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38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사후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활용도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필요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1단계 지금 현재 계획으로 끝낼 게 아니라 조금 계획들을 더 세워서라도 보강할 것들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파트 짓는 문제는 채무도 얻어다 쓰지만요,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건 물론 상대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분양률이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100% 됐다 하는 데도 80%, 90% 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입주 때까지 100% 완성하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쌍용14블록은 86%로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11블록이 중ㆍ대형으로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분위기는 요새 조금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옆의 B5블록에 한라비발디가 바로 또, 원래 금년에 계획이 됐던 것이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그때 같이 시점을 맞춰서 분양효과를 기대한다면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좀 신경 쓰고, 분양 후에 분양대금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홍보라든지 저런 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윤숙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경기도 도시공사가 미분양으로 인한 재정압박까지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미분양된 2,131세대의 아파트가 우리 김포 양촌의 172세대와 한강신도시의 1,80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당동에 150세대, 대부분이 우리 김포에서 미분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나 모든 것들이 사실 기채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됨으로 해서 분양금액으로 기채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재정문제에는 이상이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역시 똑같은 대림e편한세상, 현대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지고도 거기는 18%의, 아마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18%?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18%로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데서 차이가, 분양률에 우선 차이가 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아마 사업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사업은 우선 초기분양이 60% 이상이면 자전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는 그 기준선을 넘어서 자전적인 유동성이나 자금운영상에는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다만 수익확보 측면에서 나머지 잔량을 여하히 처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상황이 약간은 호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마침, 옆의 블록에서 분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분양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특별한 대안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구사, 변형적인 판매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당한 기대를 지금, 어떤 전기만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시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재정압박까지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 이외에도 그 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재정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일반 아파트들과 달리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11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특별한 무슨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몇 가지, 다는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미흡한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고촌초등학교 활용방안에서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밑의 기대효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폴리스가 굉장히 방대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디자인벨리라고 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실정인 거 알고 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디자인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네폴리스로 유치를 하시고 뭔가 우리 시민들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하고 3개 국이 아시아 부록에 국제기구를 창립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주관이 돼서 아시아디자인포럼이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베이징ㆍ서울ㆍ도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시네폴리스로 간다라고 하면 고촌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산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시의 자산과 저희 기업 자산하고는 좀 분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유치하게 되는 배경 자체도 시네폴리스에 디자인벨리의 유치를 위한 한 발 더 나간 교두보적인 어떤 선점적인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영구히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요, 디자인벨리에 약 35,000평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을 위한 과도기.

윤숙

조윤숙위원

준비단계로 봐야 될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준비단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조직이 결성돼서 운영에 대한 공동체가 구성돼서 활성화될 때까지만 활용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한시적으로 활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단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보게 되면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도 지금 1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리를 누가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직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감리도 공사에서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직접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직접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건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돌아보면서 공공시설만을 대상으로 돌아봤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사실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모든 시민들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만 봤습니다, 저는. 일부에 국한된 거죠. 지금 아주 일부 국한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통진도서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으신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단 난간의 폭에 대해서는요, 간살 간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도서관에서, 새로 지은 통진도서관 2층 난간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전체 난간을 재봤을 때 간살 간격이 25㎝였습니다. 이건 성인도 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아파트공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파트에 난간이 10㎝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런데도 가끔 그곳에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공공시설에서, 가뜩이나 지금 여기 도서관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떨어진 사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하고요, 이 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여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문 간격이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문을 열었을 때 8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 문틀을 1m짜리로 해야만 80㎝ 이상이 나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런데 90㎝짜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 개관식을 한 청소년회관 있죠? 청소년회관 역시 문 간격은 9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틀만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문이 수십 개입니다. 1m짜리와 90㎝짜리 문의 가격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지금 청소년회관이나 그리고 화장실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손잡이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화장실 규격이 맞지 않아요. 화장실이 크기 규격보다 좁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나는 건설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따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이 조사한 만큼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책임소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공공시설은 2013년까지 모든 것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닷새 전에 준공식을 한 공공시설조차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준공이 됐습니다. 식구끼리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식구끼리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허가관청이니까요. 아주 제도화된 관행적 부패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묵인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감리책임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신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설계도대로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과 함께, 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건축사와 함께 공동으로 해서 다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저희 책임으로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답변하셨으니까요, 그 날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만 점검하실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실 때, 물론 담당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담당 공무원과 함께, 본 위원도 시간이 된다면 함께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계획을 상세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사장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궁금한 사항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사 입장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마음고생, 육체적ㆍ정신적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언지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애로사항이야 뭐, 사실 애로사항은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시네폴리스사업은 시장님, 또 여기 위원님들, 지역사회 누구나 기대를 가지시고 그 성공을 바라고 아마 계실 걸로 믿습니다. 저 역시 저희 공사의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자본금 내지는 저희가 모든 사업비를 기채를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동원, 조달하는 것이 제일 난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먼젓번에 국제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 문제가 된 것이 국가부채, 또는 공기업의 부채문제로 해서 행안부나 관계부처에서는 굉장히 기채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네폴리스만 해도 약 2조 3000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조달, 물론 저희 사업 전략으로는 공동시행, 아니면 선분양, 또는 보상비를 채권보상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저희 보유자금 조달 능력이 조금 버겁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도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요, 등등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렸는데 지체 없이 시네폴리스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혹시 연도별 재정수입 또는 지출을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2조 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 거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연도별 재정수입 또는 지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네폴리스가 성공리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시 연도별 공사채 발행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저희는, 기채를 저희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승인 받기 전에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총액을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연도별로, 이게 연차적으로 공사채를 발생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많은 액수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있는 만큼 연도별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사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침체, 그리고 부동산경기침체 등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고, 오히려 하물며 한강신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것도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포시에서는 그동안 공사채 발행한 것을 환수를 하려고 서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 그동안 사업했던 거 환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환수라는 건 어떤 말씀?

영근

유영근위원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발행했던 공사채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환수요청이 없었습니까? 이자 등등 해 갖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환수요청보다는 저희가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기채발행한도를 승인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본금의 400% 한도 내에서 기채승인을 내주는데 저희가 현재 승인받은 금액이 6500억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네폴리스에 관련돼서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체적으로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한강신도시 주택사업하고 학운산업단지 2개 사업에 한해서 목적사업으로 한도를 풀로 정해 준 게 6500억원인데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금년에 쓰고 있는 게 5660억원입니다. 1000억원 모자라게 약간 안 쓰고 있는데 금년에 400억원을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가 발족되면서, 혹시 제 판단이 기우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자본잠식이라고 할까요? 자본이 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본잠식이라는 거는 오히려 적자손실이 나서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87억원.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 상반기에 75억원으로 가결산 마친 바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필드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김포도시공사하고 통ㆍ폐합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초반에는 가시적인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통ㆍ폐합에 관련돼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이나 시의 방침으로는 아마 모든 조직의 통ㆍ폐합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통합이 될 것이고, 다만 임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신상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건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사실 어떤 이질적인 기관을 통합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문화적인 충돌, 여러 가지 조직의 기능적인 충돌 이런 점에서는 아마 통합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누구나가 조직구성원들 자체도 물론이고, 그것을 통합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과 치밀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장님하고 사고, 철학이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전문가적인 그런 사고방식,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이질적인 관계 또 기능적인 관계 등등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해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장님 발언은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표명이고, 집행부에서는 또 특히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통ㆍ폐합을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통ㆍ폐합이 안 될 경우는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으름장도 현재 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ㆍ폐합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통ㆍ폐합이 안 되는 그런 묘안이라고 그럴까?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묘안은 없고요, 이미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우리 공사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떻게 잘 통합을 할 거냐 과제만 남았어요.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 발언에 동감하면서 참고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최대 현안이 과연 시네폴리스, 즉 복합영상단지를 어떻게 성공리에 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이 현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나 집행부인 김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또 사실이고, 근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답답한 것은 사장님이나 저나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량배정이 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시네폴리스는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몇 평방미터로 물량이 배정이 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1단계 사업구역 37만 평을 다 산업용지로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시네폴리스 구역 내에 있는 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게 수용이 다 되겠죠?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서류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2010년도 9월 17일 환경부에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평가 협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근

유영근위원

환경부에서 자꾸 부동의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이전 및 보전대책입니다. 그거에 대해 김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내지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미비하다, 그러니 금년 동절기 기간에 재두루미에 대한 생태조사를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서 내년 3월까지 조사를 해서 환경평가를 재협의를 해라.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선행이 안 된다면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나올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모니터링 조사를 바로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2010년도 11월 11일 환경부에 역시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취하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취하시켰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취하시켰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진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재두루미를, 다시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데 인ㆍ허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관계부처에서 부동의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것은 다음에 재협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고의적으로 취하를 시켰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자진처리 형식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다시 해서, 다시 보완 재협의를 통해서 최종 협의를 받아내고자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 그 예상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번에는 저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서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신감 있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우선 본격적인 시네폴리스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대한 그런 인ㆍ허가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승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락에 사시는 이주민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 이주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주택지 내지는 이주대책이 마련되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개인주택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이주단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됐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근거리에, 저희는 당초에 학운산단지 쪽으로 이전 유도를 권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거리의 입지를 원하기 때문에 주택ㆍ주거에 따른 이주대책은 당연히 시네폴리스 2단계 구역에다가 저희가 마련했고요, 공장들 이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전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인주택의 이주단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손 치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공업용지 물량 배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업용지 장소를 지금 어디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공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정확한 장소는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일대 GB지역, 고촌 일원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촌 외의 생각은 안 하고, 고촌 내에 생각을 하고 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장소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겠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개인 이주단지, 그리고 산업 이주단지 거기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의논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추후에 조금도 억울함이 없이 철저하게 그걸 대비를 해 주셔 갖고 최선의 그런 조건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상이나 대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또 미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무허가 임대 내지는 전대가 있겠더라고요, 그 일대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그분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좀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되든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원안대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시네폴리스 단지 내에 있는 토지보상이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토지보상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이 사실은 원래는 금년에 착수한다 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건 실수하셨더라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언론에 보면 작년 6월에 보상한다고 이미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이 딜레이된 다음에 보상이 늦춰졌거든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환경부의 환경 승인이 내년도 상반기 안에 3, 4월 아니면 4월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전제조건 하에 단지 내로 토지보상이 어느 시기에,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조금 어떤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물건조사, 보상을 하려면 물건조사를 사전에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는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준비 안 하셨나요? 조사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지역에서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거를 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기간을 여하에 단축하느냐에 따라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내년 하반기.

영근

유영근위원

하반기에?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불가피하다.

영근

유영근위원

내년 6월서부터 12월 이후에는 틀림없이 토지보상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만 그 전제가 물건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합영상단지에 관심도 많고, 하여튼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748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사회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보통 예산액이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보다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수당에 대해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수당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예를 들어 이사회에 여덟 분이 운영횟수 8회, 1년 동안 8번 회의를 하면 이분들한테 600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1인당 치면 9만 3750원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7명이 4회면 1인당 10만 7142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열 분이서 2회의 회의를 하시는데 600만원이에요. 이렇게 책정이 되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랑 다르게, 다른 부서에서는 7만원 정도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월정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회 분들이 회의 참가 명목으로 10만원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럼 그런 기준이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부 규정에 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다만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정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외부 인사들한테만 비용이 나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아마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이것은 전문가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좀 많이 주시는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일당, 회비가 비용이 책정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자료집 756페이지를 보면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2009년 9월 30일 1번 하고, 2009년 12월 18일 하셨어요. 그렇게 2번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가심사위원회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009년 9월 30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기준이 11월 1일부터예요, 2009년 11월 1일부터. 자료집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9월 게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기준이 2009년 11월부터니까.

정하영위원장

위원회는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한 내역들 기록한 거니까요. 2008년서부터 2009년까지를 자료에 첨부한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마 자료작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잘못 넣으신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앞의 자료에 보시면.

동수

김동수경영관리실장

그 앞의 제목에 보면 2008년부터 10년 사이 거 다 넣은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앞의 제목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 그 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2번 한 것밖에 없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그렇게 아파트분양가 심사는 각 사업별로 1번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2개 블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건밖에 없을 겁니다, 14블록ㆍ11블록.

명순

신명순위원

좋습니다. 날짜가 여기 2번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앞쪽의 위원회 현황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756페이지에는 9월 30일.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앞에 하고 뒤에가 좀.

명순

신명순위원

뒤에 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기간이 좀 책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고촌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촌초등학교를 언제부터 공사가 관리를 하신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2008년에 교육청하고 정산을 맞춰서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08년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구 고촌초등학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생각을 하셨던 게 있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계획을 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산 운용의 어떤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2008년부터 저희가 관리해서 아마 2008년 8월인가 등기를 마쳤을 겁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김포가 고촌만 해도, 김포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촌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옆의 김포 경인아라뱃길 터미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전철노선도 물론 이번에 방침이 바뀌겠습니다마는 전철역이 분명히 고촌역에는 들어올 것이다 하면 그다음에 또 신곡택지,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제 막 승소되고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보다 더 성숙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한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저희가 1종 주거지역입니다, 학교 시설부지가. 1종 주거지역 가지고는 사실 업종, 시설에 제한을 받습니다, 용도제한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를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종 변경을 해서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해서 자산가치가 확대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지금보다는 현재의 가치상승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사라는 곳은 어떤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공건물을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시아디자인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2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년 기간 동안 공사 측에서는 과연 이 구 고촌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당기간은 보유 관리하는 것을 방침을 세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있었는데 안 된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데 부분적으로 임대하다 보면 사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관리의 효율성이나 향후에 또 저희가 그것을 계약해지 내지는 그 이후에 이렇게 내보낸다는 게 관리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일괄 임대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사실 임대되지 않았고, 그렇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관리형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해서 혼란이랄까 비효율을 초래할 게 아니라 뭔가 보다 좀 가치 있게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그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김포시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주차장부지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어요? 나무 한 20그루 심어 놓으셨던데, 주민들 못 들어가게. 팔릴 때까지는 좀 주차장,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할 때 다세대로 돼 있다고, 한 가구에 주차장 하나만 돼도 되는데 알고 보면 다세대로 돼 있기 때문에 5명이 살면 5대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매각하기 전까지 저희가 사적 채널을 통해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이기심이라는 측면으로 돌리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고려 여지가 없으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죄송스럽게도 사실, 위원님께서 뭔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은 아니까 짧게 해 주시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자산으로 우선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냥 주민들이 그저 무상으로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못 쓰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운동장, 테니스코트장 일반 주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곡택지에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업무용 부지하고 유치원 부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금액으로는 한 56억원인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거기 빈터로 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빈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엄연히 매각용 자산이고, 또 이미 지역에는 저희가 사실 편의를 제공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4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무상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 내놓으라고 하던 여러 분들이.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는 주차장인데 그것은 매각용 주차장입니다. 무상.

승현

조승현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건 주차장으로만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만 엄연히 매각용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도 저희가 오히려 지역 속에서는 그냥.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흙탕물이 내려오면 흙탕물 막아 달라 뭐 이런, 무상으로 쓰면서도.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주민의 이기심이라는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방금 신명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고촌초등학교 활용방안, 김포발전연구소에서 2008년도 연구과제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고촌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방안이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혹시 자료를 보셨나요? 2008년도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한 거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못 봤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못 보셨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김포대학에 의뢰하셔서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저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학교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돈 들여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09년 총 공사 대비 공정률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수주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으로 말씀해도 좋으시고,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 저희가 아파트사업, 그다음에 수탁.

승현

조승현위원

위ㆍ수탁사업까지 포함해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수탁사업까지 현재까지 31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 공사비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승현

조승현위원

관내 수주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관내 수주액이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총 공사 대비해서. 총 공사비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프로테이지 계산 안 하셔도.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표에는 총 공사비는 안 나와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건 너무 기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우리 관내에 수주한 공사비가 얼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금액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가 투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못지않게 우리 지역경제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물론 하도급 업체가 지역에서 역량이 안 되는 업체한테 줄 수는 없죠, 무조건 대고.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얼마나 담았느냐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계량적인 거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고요.

정하영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나중에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계량적인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한강신도시 대림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24.27%가 관내업체들한테 갔고요, 그다음에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2%.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34.7% 정도가 나왔네요.

승현

조승현위원

가급적이면 기술력이라든지 가격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관행적으로 기존의 업체보다는 관내업체를 좀 더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수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관내업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요, 미분양은 지금 없죠? 다 분양이 됐죠? 조금은 있겠죠, 물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남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몇 %, 한 10%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용아파트가 14% 남아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35% 남아 있습니다, 대림이.

승현

조승현위원

35%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그 분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했나는 제가 본예산 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위ㆍ수탁 맡으셨죠? 계약하셨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엊그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얼마라면 총 공사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비.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책자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준공은 엊그제 된 건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비가 57억 5000만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작년 2009년의 자료를 보니까 67억 70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이게 감액된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마 총 사업비고요, 예산상의 사업비고, 준공된 공사비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총 사업비는 따로 7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이게 설계변경이 한 번 일어났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얼마가 증액됐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시설계를 2008년 12월에 하셨죠? 직접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요. 우리 공사에서 직접 하시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건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했어요? 설계를.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직접 하셨어요? 설계를 직접 하셨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물론 건축사사무소에다 맡겼습니다마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 17억원이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혹시 뭐 다른 간부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층만 가지고 17억원이 늘어났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 층이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무빙라이트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는 3층으로 설계를 공모를 했는데, 그것 청소년수련관은 정부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승현

조승현위원

무빙라이트도 애초에 실시설계는 돼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에 공모할 때 3층으로 했었죠. 3층으로 했다가 처음 발주 당시에는 2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층 계획이 2층으로 축소됐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3층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불과 이 사업이요,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 설계를 변경해서 17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두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불과 1년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갖고 그걸 예측을 못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면요, 업자의 논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개입돼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애초에 많은 걸로 시작하면 사업을 의회에서도 의결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일단 삽부터 뜨고 보자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정하시지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근데 그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가 17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계획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층이 3층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 규모가 그대로인데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위ㆍ수탁계약을 제가 자료 보니까 2008년 3월에 하셨는데, 그리고 실시설계를 2008년 12월에 하셨어요. 이 계획 설계변경은 언제 하신 거예요? 17억원이 증가하게 된 설계변경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이후에 방침이 변경돼서.

승현

조승현위원

2009년에요? 2009년 3월에 기본적으로 실시하긴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겠죠?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처음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설계 공모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주인 시청의 여성가족과에서 그 층을 좀 막아달라고 해서, 연면적을 좀 늘려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변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계획을 불과 1년도 예측을 못 한단 말입니까? 물론 가족여성과 할 때 제가 이거 질의하겠지만요, 그렇잖아요? 이 실시설계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신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나 20년의 주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항 요인이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면. 근데 불과 1년, 지금 12월에 했으면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계획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적정하냐는 얘기죠. 민간 기업에서는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상상을 못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제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요, 예산이 감액된 경우 저는 한 건을 못 봤습니다. 다 늘어나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겠지요. 생태탐방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추가로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로 마치는 걸로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은 약 4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본예산 때하고요,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 할 때 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사가 민원제기라든지, 물론 한 건은 있었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책을 당하고 주위 환기하고 이런 게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깨끗하시다.’ 이런 생각이, 그 점은 참 훌륭하게 높이 평가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는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간단히. 지금 가장 크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 시네폴리스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각종 건설이나 수주해 갖고 계속 입찰해 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공사도 맡기고 그런 거,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같은 거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조달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하성면사무소에서 직접 그쪽에다 의뢰가 온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경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도 나름대로 발언에 대한 책임을 항상 져야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좀 언지를 해 주시고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건축사업팀장 이건재입니다. 하성면은 설계를 하성면에서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사만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수탁받아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게시를 해서 입찰을 해 갖고 시공사가 중우건설이라고 일산에 있는 회사인데요, 건실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설계는 하성면사무소에서 했습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당시 얼마였습니까? 그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사업비가요, 공사비 합해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애초에 설계했을 때는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도중에 일부 미세한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얼마였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53억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신 거.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53억원에 설계가 돼서 들어온 것을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성면에서 다시 하자고 한 겁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요, 도서가 좀 불합리하다거나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하자가 우려된다거나 이럴 때만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요, 주로 면사무소나 주민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계변경 한 내용은 애초에 53억원에 설계가 돼서 그걸 도시개발공사에 의뢰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설계변경 한 그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면 그대로 입찰을 하면 되지, 근데 설계변경을 누가 하자고 했냐 이런 얘기예요.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53억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53억원에 건축하고 기계ㆍ전기 다 합해서 53억원으로 낙찰이 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낙찰이 된 겁니까, 53억원에?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53억원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설계도서가 좀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크게 증감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설계변경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주로 하성면이나 우리 수탁사업 현장 같은 경우는 주로 면사무소나 주민위원회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을 다 인지해 가지고 거기에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 해서 53억원에 설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67억원이면 거의 14억원 가량을 증액하면서 설계를 변경해야만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어떤 내막이 있었습니까? 그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지금 하성면의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연동이라고, ES라고 그게 발생합니다. 그것도 좀 발생했고요, 주로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체 경위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된 금액내역을 다시 한번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성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발주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가 20억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에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급조로 이루어졌는데 막연히 17억원, 14억원이란 거대한 규모의 금액이 증가됐다는 것에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억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향후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문제는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런 걸 집행하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숙지 못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건설시행사의 수지분석, 타당성 분석 자료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아마 이 자료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수지분석의 투자, 회수, 나름대로 투자라는 것의 개념은 여러 가지 금리인상분ㆍ인건비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변동과 지금 이것을 분양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숫자만 갖고 오니까 그때 당시에 수지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자료를 좀, 자료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몇 개월의 분양대금, 금리,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봐야만이 향후 어떻게 그것의 갭(gap)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 지금 85%의 분양률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분양이 못 미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문제는 손실로 나타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시장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장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이런 자료를 같이 분석해서 이번에는 좀 그 갭(gap)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해서 그걸 메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회수하는 것이 4877억원이죠? 애초에 198억 95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내겠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까? 처음의 14블록이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애초 자료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여기서 재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면 189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을 거라고 분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지금 현재까지 분양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의 상승 이런 걸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비춰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다르지 않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5%가 분양이 안 돼도 지금 현재 이 사업분석을 그대로 간다면 15% 분양이 안 된 금리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이득으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간에 저희가 조달금리라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미분양 이것이 얼마큼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수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서 정확히 숫자로, 계량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추세, 그다음에 또 숫자, 이 개발이익이라는 게 또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동호회 카페를 만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들을 많이 하고 민원성도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현 시점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어떤 오차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것이다 하는 걸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분석이 나와 줬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189억원이라는 이득이 되겠다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15% 이상이, 만약에 100% 분양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미분양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5%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이득이 증가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나 지금 189억원을 나름대로 이득을 하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100%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계속 지연이 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현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감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름대로 총 자산가치와 이런 평가기준이 마련이 돼 줘야 된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야 상한가가 될 것 같으냐, 분석자료보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gap)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싶은 거고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11블록은 분양률이 없어서 몇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률이 65% 정도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건 65%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05블록은?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05블록 사업은 지금 공사착공이 된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착공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착공이 돼 있고, 분양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오픈을 해 봐야 시장이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주변 다른 블록하고 분양시점을 맞춰서 동시분양의 개념으로 해서 뭔가 조금 홍보효과를 극대화 겨냥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보다도 시장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할 때 같이 더불어서 분양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판단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아마 신도시에도 한 15%가 사업 포기하고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56필지 중에, 지금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투자만 되면, 이거 민간업체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손 떼고 나가는 게, 그 사람들도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손을 떼고 나가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착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하는 기간까지도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금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개별 채산을 했을 때, 난감합니다. 사장님도 난감하시죠? 또 이것이 공정해서 다 된다는 것도 없을 때 과연 100억원, 150억원 이런 걸 이득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회의도 자꾸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찌됐건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켜볼 문제지만 분양에 대한 예측과 회수, 분양수입에 대한 이런 문제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가야 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현명한지 안 한지는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여기도 전문가시지만,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막연히 그냥 이렇게 또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속 투자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막연히”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막연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런 시장의 조사, 또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05블록 평균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지금 공개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800만원대로 지금 전략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3.3㎡당?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890까지가 마지노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김포시 뉴타운 촉진계획을 세울 때 지금 분양가에 대한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가 자료 갖고 계시나요?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사업장들 말씀이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김포 뉴타운에 촉진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뉴타운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모르시죠? 주변의 분양실적을 좀 봐 줘야 되는데 지금 양곡 같은 경우는 83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포는 그거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선에서 모든 게 마무리 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예측해 보건대 주변 시세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보자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야 어느 정도 빨리 진짜, 우리 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공유해서 못 하니까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100억원이라도 손해 보고 빨리 저가에 분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판단이 서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된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 판단을 해서, 의회라든가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이득을 내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보다는 주변 아파트도 평가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선에서 저가로 빨리 분양하는 것이 금리로 따졌을 때 이득이냐 아니냐, 몇백억원에 대한 부분이 쉽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확인 좀.

정하영위원장

확인사항 있습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위ㆍ수탁계약 하실 때 제가 53억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하영위원장

53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비ㆍ위탁수수료ㆍ감리비 포함해서 55억 3900만원입니다. 제가 그건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조달청에 입찰을 하셨다 그랬나요? 아까 말씀하신 분이.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아닙니다. 20억원 이상은 도에 심사를 받게 돼 있죠?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그건 당연히 계약심사 다 받고 끝나고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여쭤볼 때 55억원 해서 바로 조달청에 입찰을 하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 보시면 알 텐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경기도 심사받는 걸 생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물론 하성면 할 때도 여쭤보겠지만요, 경기도 심사 전에 위ㆍ수탁계약을 55억원에 하시고서 얼마를 올리냐 하면 74억원에 올립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다시 카운터가 됩니다. 67억원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급계약을 또 얼마에 맺으시냐, 60억원에 맺습니다.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겠지요,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충하려면. 그래서 63억원이 된 겁니다. 틀립니까? 이 프로세스가. 틀리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 드렸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뒤의 분이, 직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프로세스 과정이 틀립니까?

건재

이건재건축사업팀장

제가 아까 계약심사 한 거를 누락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잖아요. 55억원에 위ㆍ수탁계약을 하셔 가지고, 2008년 7월 24일 하셨네요. 하셔 가지고 심사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원이 넘으니까요. 거기다 74억원을 올리셔요. 이거 74억원짜리 사업이 된다고 올리셔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사한 후에 이거 너무 과다하다 해서 67억원으로 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계내용을 도급계약 한 후의 설계내용을 보면 65억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 버려요. 그리고 설계비용을 다시 합니다. 이거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연도를 좀 알려 주세요, 본예산 심의하실 때. 거기에 63억원이 나옵니다, 63억원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이 하성복지회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고, 그거와 관련된 정리들은 추후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승현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영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모든 업무에 아주 많이 파악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공단의 감사 시간이 오래 진행됐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께서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공보담당관을 비롯해서 소관 담당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우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실 공보담당 박정우.

정하영위원장

앉아 주시죠. 공보담당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사항별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기 배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지금 김포시지 발행하는 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광철

신광철위원

U-City 관련돼서, 우리 이미화 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화 계장한테 여쭤볼게요. U-City 관련 사항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신도시파트로다 일부가 갔죠?

근데 얼마 안 됐지만 그와 관련돼서 그리로 가고 난 다음에 U-City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 관련된 사항이. U-City시티가 신도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하고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추진에 대한.

근데 지금 U-City계가 신도시과로다 갔잖아, 김진석 계장이. 그러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전반적으로 그럼 각종 위원회는 그래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이 관련된 위원장도 맡고 있고, 실무회의진도 맡고 있고.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U-City가 신도시 파트로다 가더라도 전반적인 조정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계속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혹시라도 딴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육교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실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데 일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획담당관실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현재까지는 일부 조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공보파트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U-City 관련된 사항처럼 공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대형 홍보판을 만들 때는 공보전산담당관께 협조를 받아서 그 협조의 주관 하에서 각 국장이나 부시장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문구라든지, 그림도. 그렇게 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08년도 10월에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홍보담당 유재령입니다. 2008년도에 통합홈페이지 구축한 게 3억 8600만원이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2007년 11월 13일부터 7개월간 해서 2008년 6월 30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통합홈페이지 구축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구축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바로?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평가한 내용은 어땠나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구축하면서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용하시면서 운영 면에서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셔 가지고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거를 지표로 삼아서, 그러니까 사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예산이 반영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하고 나서 계속 홈페이지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로 삼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만족도 평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아, 그거는 진행과정에서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있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만족도 평가라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해마다 인터넷상으로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데서 지적되고, 건의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률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찾기가 어렵다, 시에 들어와서 시의 여러 부서라든지,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김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도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원이 되고서 제일 먼저 민원을 받았던 게 “아파트 한 채 값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왜 이 모양이냐”라는 얘기까지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평가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상에서 행정하고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치법규에 있어서 부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죠? 부서별로 공보전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법규가 쫙 나오잖아요? 그것을 클릭을 하면.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자치법규시스템은 별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부서가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새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자치법규시스템이 저희가 DNS라고 해서 gimpo.go.kr로 많은, 한 51개 되는 홈페이지가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표출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자치법규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지금 부서마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마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마루를 제작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주로 김포마루를 제작을 할 때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외주.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현재 김포시는 외주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의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관외 업체의 비율이 많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2004～2006년까지는 계속 관내에서 했고, 2007년에 관외에서 했고, 2008년도 관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관내에서 하고, 2010년도 지금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에 관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지역가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지역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평가에 대한 게 객관적 평가가 있고, 주관적 평가가 있고, 입찰가격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 평가부분에서 약간의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은 지역부분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제작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2010년은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주에 있는 업체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를 월별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285만원 정도,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214만원 게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을 하는 데 인쇄비나 발송제작비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380여 만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380만원이라는 거는 외주업체에 주는, 말하자면 수익이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이율이나 일반 관리비를.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다면 편집할 수 있는 편집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담당 기자라든지 기사도 쓸 수 있고 편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써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인건비를 좀 더 준다고 해도 최소한 한 달에 3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 계약직을 두고 직접 제작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담당님, 발언하실 때에는 직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직접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디자인, 취재나 기획하는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기획이나 취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직접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직원이 김포마루만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김포마루 단일업무 하나만 있는 거고, 외주를 줄 경우에는 외주업체가 김포마루만 담당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거기 부과되는 부과경비 이런 거를 한번 계상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한번 저희가 자체 제작을 계획을 했었으나 의회 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원수만 더 많이 늘리는 효과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면 1년이면 36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번 담당부서에서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승현 간사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먹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굉장히 크게 홍보간판이 사다리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LED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물과 운하의 도시 김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LED로 했으면 수시로 우리 김포의 특산물, 또 역사의 현장들 이런 것들을 순회하면서, 회전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셔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간판 밑에 LED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 문제가 있었다니까 널리 이해하고요, 인지를 하고서도 예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모든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민선 4기의 어떤 행정이 축약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문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재라인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현재, 그죠? 그리고 결재일자가 2007년도라고만 돼 있어요.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하고요, 지금 보면. 설치계획에도 기안서를 올린 게 있는데 그 당시 결재라인에 계셨던 분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언급을 드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구석에 있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차후에 그런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소 덜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침저녁으로 4～5만 명이 출ㆍ퇴근하면서 매일 그걸 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김포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왜 했나, 지금까지 되돌리고 싶은데도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선거할 때도,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철거공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했습니다. 왜냐, 대안이 없더라고요. 철거를 하면 고물이 되잖아요. 속 시원하게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거 잠깐 틀어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대안을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 형태에 김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관문이 거기다 세웠더라도 우리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김포인지 압니다. 보통 관문을 세울 때는 외지인들, 특히 우리 김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부터 김포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시는 분들 김포 몰라서 그거 알려 주려고 간판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가운데에 보시면 “김포”라고 되어 있죠? 보시죠. 저 문구를 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김포인줄 알아요,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여기서 즉각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우리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고민하셔서 하고, 추후에 주문을 드리면 48번국도가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되면 거기에 또 다른 최소의 경비로 해서 그 지역을 누구나, 초ㆍ중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지역 하면, 이걸 상징하면 “김포야”라는 그게 바로 정말 홍보간판입니다, 관문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단위예요.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나중에 알려 주시더라고요, 모 공무원이 저 형태가 어떤 형태라는 걸. 그래서 저건 홍보로써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김포”라는 브랜드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8번국도 서울 경계에 최소 경비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저는 나름대로의 대안입니다. 철거를 하면 저게 철거비용에다가 저거 고물 값이 되지 않습니까? 15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겠어요? 그래서 고촌 사시는 분들은 냉소적인 거야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내년 업무보고 할 때라도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어떠세요? 저 관문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서요. 냉정하게 보신다고 그러면.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저도 관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괜찮다는 분도 있고, 보는 관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또 설치돼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김포의 상징물로써 앞으로 좀 정착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소신 있게 하시고,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당연히 안 해 드려야겠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구나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 제가 이걸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시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하십니다. ’07년 10월에요. 근데 의회는 그 이후에 승인이 나요, 그죠? 맞아요? ’07년 10월에 제안공모를 하고 당선자를 선정합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홍보담당 유재령입니다. 의회 88회 임시회에서 이미 한번 승인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2007년 4월 23일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2007년 4월.

승현

조승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6월에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한 건 위치변경인데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78페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및 위치변경 권고가 그때 관문 설치에 관한 위치.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위치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의결을 받으신 게, 의회에서 사업비를 의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그거는 1회 추경예산에 올려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1회 추경에 되어진 사항입니다. 예산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안공모 전에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애초에 의회에 의결을 14억원으로 받았는데 그때가 제안공모 하기 전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문사별 구독료가 있습니다. 조ㆍ중ㆍ동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높은데요, 구독료 지급현황을 보면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신문대금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부수를 4부, 그러니까 부수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이렇게 해서 중앙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 신문사가 개당 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는 것인가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월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편차가 신문사별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두 번째 중앙지를 제외하고 지방지를 보면 유가지수라든지 부수를 보면 경인일보나 중부일보, 내가 특정신문을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경기일보 이런 걸 보면 지방지에서도 메이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모르는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신아일보ㆍ일간경기 이런 거. 이런 업체들은 또 굉장히 높아요, 지방지 메이저보다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메이저라고 하는 경인ㆍ경기ㆍ중부일보가 오히려 신문대금이 1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은 1만 5000원까지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해 볼 때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은 일반 기관이나 시민들도 보기 때문에 신문대금이 비싸면 그만큼 신문구독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들은 금액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사실은 예민한 걸 한번 해야 되는데 저도 또 한계인 것 같아요. 신문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정말 과연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제가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뭐 한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제가 좀 저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무슨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듯이 신문을 구독하는 건 정말 바르지 않다 저는 생각듭니다. 그것을 여기 홍보담당이나 공직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시장이나 그 선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한테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게 지금 광고홍보에 대해서 신문사별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덜 되셨나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자료는 보내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어제까지 못 봐 가지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세부내역 신문사별?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보내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화상자료 설명) 우리 담당님, 보면 기업에는 사훈이 있고, 가정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구호가 이거하고 또 하나 있죠?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찍어 주셨는데 어떤 게 민선 4기의 슬로건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민선 4기는 지금 보시는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가 민선 4기 슬로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는 민선 5기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그거는 민선 5기 시정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구호든 사훈이든 하나만 존재하지요, 그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혹시.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중에 김포관문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한, 그거 작품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형물 중간에 “김포” 글씨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디자인 안은 그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변경이 됐던 건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미 제안서 작성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작품을 완공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임의대로 우리 김포시가 설계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거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통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도 분명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안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대책에 대한 게 있죠? 마련이 돼 있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공지를 했나요? 오늘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그거는 재난과에서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곳에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행동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적어도 팝업창을 띄워서 시민들이 뭔가 안심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팝업창이 떴더라면, 사실 제가 계속 들어갔었어요, 혹시 뜨는가. 공보담당관실이야말로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포한강신도시의 미분양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도래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한강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홍보대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내년도의 홍보계획이라면 특산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한강신도시나 시네폴리스 이렇게,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 전략을 다소 좀 수정을 해서, 전에는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쪽으로 홍보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홍보간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홍보간판도 그렇고, 보도자료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 했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을 줄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홍보방법에 있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우리는 홍보 그러면 간판 내지는 홍보물, 브로슈어 이런 거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건 언제 적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한강신도시 미분양사태를 보면서 그런 것으로 과연 누구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언론도 광고 하나로 해서, 그 광고효과라는 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중에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강신도시 홍보관이 있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방도로 쪽으로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홍보담당 유재령입니다. 에코센터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

에코센터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금 한강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관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아까웠는데 제가 서울 시내를 나가면서 보면 밤에, 아실 거예요. 동작대교라든지 몇 군데에 보면 다리 교각 있는 곳에 노을카페, 구름카페 이래 가지고 이용되는 곳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밤에. 굉장히 좁게 바깥에서는 보였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좁지는 않았었어요. 타원형으로 교각을 가운데에다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 11시까지도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에코센터 생각을 했거든요. 에코센터에다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인삼쌀맥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에코센터에다가 밤에 야간조명을 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한다라면 신도시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공보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공보담당관실에 여자분이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 여자계장님들도 가셨고 하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대안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승일 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감사에 준비를 해 주신 우리 박정우 계장님, 그리고 유재령 계장님, 이미화 계장님, 이관호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과장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성실한 모습, 또 해박하게 답변하는 거 참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원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이 요구자료로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액 2억 6757만원 이것이 광고료입니까, 아니면 구독료입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광고.

영근

유영근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유영근 위원님, 광고료.

영근

유영근위원

아, 이게 광고요금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83페이지에 있는 거는 광고와 고시공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발된 7월에 그 당시 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쪽수는 38쪽에, 듣고만 계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행정예고로 해서 예산액이 2억 67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거 광고인데 어떻게 행정예고가 되는지 이해가 전혀 갈 수가 없네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행정예고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행정예고라고 해서 고시공고나 행사 때 쌀 광고라든가 행사광고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용어를 좀 고칠,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 “행정예고” 단어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글자 그대로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김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언론에서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예고”라는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개명을 하든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은 답은 안 나오겠지만 서로 시간을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박정우 계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요? 행정예고인데 “행정 전문용어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공고도 필요하고 김포시 홍보를 하는 광고도 필요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포쌀 광고란 말이에요. 쌀 광고인데, 쌀 홍보하는 건데 이걸 행정예고로 꼭 봐야 되는지?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행정예고 예산항목이 광고라든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용어상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근데 적절한 용어가 또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한참 걸리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서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마루가 월 1회씩 제작이 되는데 이게 55,000부 발행이 되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못 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의회는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분기별, 즉 3개월에 1번씩 발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시 전체의 예산, 또 김포시 행정에 대한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소식지는 예산 등등의 문제로 3개월에 1번씩 발행이 되는데 할애가 된다면 지금 김포시의회 소식을 한 면을 좀 할애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김포마루가 총 몇 면으로 제작이 되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16면인데요, 6면에 김포의회 시정소식이 6면 전면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1면이라도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왜 이런 발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담당께서 답변을 참 잘 해 주시네요. 이런 박정우 계장님의 모습, 정하영 위원장님의 모습, 행감을 앞두고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면 참 김포시민들께서는 김포시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시게 되면 한번 중지를 모아서 의논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역사기록물DB구축사업이 있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매년 연속사업입니까, 한 해에 그치는 그런 단기성 사업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매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연속으로 하게 되면 해마다 기록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1년 동안 시시각각 김포의 역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의아심을 아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년에 1번씩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홍보담당 유재령입니다. 역사기록물 DB 구축은 과거에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저희가 저장해서 그걸 지금 히스토리에 가보면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도 12,288, 그리고 동영상 220, e북이 143, 무인항공촬영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1,007개소를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찍은 사진도 지금 현재 제작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이것을, 열람이라 그럴까요? 열어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e김포마루가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리고 제가 히스토리를 보고 잠깐 느꼈던 점이, 거기에 의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진을 찍으신 부분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같이 축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을 김포마루에 홍보를 하셔 갖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거 홍보는 김포마루에 아직 안 나갔죠?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지금 김포마루에 계속.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 나가고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김포마루를 잘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서부터 시작됐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이게 시민들한테 웹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역사기록물을 구축한.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역사기록물은 2006년에.

영근

유영근위원

got수로 5년이 됐네요. 양이 굉장히 방대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다가 최근 3년간 주간지를 비롯해서 도 일간지, 지역신문 보도내용 중에 김포시하고 관련된 해명보도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봤고, 검토를 해 봤는데 3년간 해명보도 자료가 딱 2건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는 지난 2009년 12월에 지역주간지에서 보도된 도시철도 반대 비대위에서 감사원권익위원회 진정보도와 관련된 해명보도였는데, 여기 설명자료 84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아주 적절한 해명보도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해명보도는 2010년 7월에 연합뉴스 인터넷 판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포시와 LH김포사업단은 공동주택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면적을 축소하기로 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하여 김포시의 해명보도는 “면적축소를 검토한다.”가 없고, 공동주택 업체에서 건의한 평수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LH에서 반영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김포에서 해명보도를 했고, 본 위원 역시 이 해명보도는 정말로 적절한 해명보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3년 동안 해명보도 자료가 단 2건뿐이 없다는 것은 혹시 언론상으로 이렇게 해명보도를 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표현하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물론 행정과 언론이 같이 공유하는 정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늘 행정과 언론은 상반된 철학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다만 글자 그대로 해명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에서 그렇게 봤다면 다행이지만 그거보다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올바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박정우 계장님께서는 노승일 담당관님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할 때 행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승일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그런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보된 그런 기사가 날 경우에는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해명보도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박정우 계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앞으로는 오보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기침이 나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고요, 계장님들은 짤막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김포시 홍보영상물을 제작했었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2008년, 2009년 말씀.

정하영위원장

2009년도에 상영했던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김포시 홍보영상물.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제가 알기로는 새아침 대화나 이럴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책관련 홍보물을 1년에 1번씩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떤 건지 정확히 좀 파악,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됐던 홍보물인데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서 김포시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관내에 어떠한 행사에 방영됐던 영상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영상물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방영할 수 없는 사항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졌어요. 선거법에는 분기당 한 종 1회의 상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09년도 같은 경우 2010년도 홍보영상물을 상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랬죠? 내년도 2011년도 제5대 집행부가 다시 김포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건데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000만원 계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담당

공보담당

박정우 그렇습니다. 공보담당 박정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 홍보영상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제작한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김포를 알릴 수 있는 문화, 관광, 생활 이런 걸로 영문ㆍ한문ㆍ한글 해서, 지난번에 해외도 갔었습니다마는 마땅히 김포를 소개할만한 홍보영상이 없기 때문에, 시책이 아니고 김포 소개하는 홍보실에서 4계절이라든가, 기획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김포시를 알리는 홍보영상물에 우리 유영록 시장님이 출연을 해서 영상물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선거법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홍보물 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김포시는 외지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분들한테 지역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ㆍ공보 활동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제약 없이 홍보물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홍보담당 유재령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홈페이지, 그때부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같이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지ㆍ보수 전체를 다 하고 있지만 하나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속기록 시스템 회의록을 말씀을, 지금 그 회의록 서버가 속기 시스템으로 별도의 서버로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돼서 자꾸 다운이 돼서 회의록 검색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회의록 서버 자체는 속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DB라든가 어떤 솔루션을 관리하는 게 의회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용이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 지금 현재의 유지ㆍ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상정해서 시스템을 새 걸로 신규로 교체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의회에서.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회의록 서버는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홈페이지가 아니고 자체 시스템이 또 있는 겁니다. 회의록 서버가 속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표출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회에는 지금 전산직이 없고, 홈페이지 관리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를 하면 그 후에 한번 협력을 잘해서 원활하게 회의록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장님 말씀 중에, 의회는 전산담당 전문직이 없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그런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의회의 의원들 얼굴 보려고 홈페이지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일정의 회기에 의해서 어떤 의안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 의회와 시민들 간에 소통은 단절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그 소통의 단절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되겠지만 이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별개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재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참석해 주신 공보전산담당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민철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 보건소장 이민철.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소장님으로부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터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보건진료소 관련돼서 이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설치기준이 500인 이상에 5,000명 미만인 데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총 8개소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 상황이 지금의 여건으로 봐서는 보건진료소 기능이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종전의 설치 당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승용차 보급이 널리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이라는 그런 문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종전하고 현재의 차이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좀 멀어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주민 요구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가 계속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의료기능 말고 의료 외의 기능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떤 농기센터의 상담소처럼 진료소 문제도 어느 문제점을 파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다 무언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 소위 말하자면 보건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자보건기능이라든지 또 기타 업무 같은 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우리도 있지만 사업소 형태로 돼 있듯이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그런 일상적인 업무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대한 업무는 거기에 아주 맡기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고려를 해 보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1차 진료의 업무를 떠나서 현재 신바람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은 발전방향을 갖다가 방안을 모색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보건소 기능을 좀 바꿔서 거기다 책임을 맡겨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언론에도 얘기가 됐지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사항이 벌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좀 비슷한데 공익요원들은 그래도 강력하게, 감독권한이 지금 면장한테 없고 보건소장님한테 있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를 면장이나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게 종전서부터도 핑퐁게임식으로 관리가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지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보건소장이 감독하다가 다시 읍ㆍ면동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현재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감독한 게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기관이니까 너희가 감독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현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공중보건소에 대한 처벌기준을 내가 뽑아봤는데 보니까 “경고”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경고를 2번 정도 걸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6개월 기타 근무자 변경가능” 그러는데 실제 보건소장도 공중보건의사들 거기한테 지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꼼짝 못 하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봐 주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웃 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그분들이 의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와서도 공익요원하고 달리, 같은 업무인데도 활동하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복무 처벌기준에 대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조금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거를 한번 건의해 보시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권도 보건소장은 같은 의사가 돼서 잘 못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복무를, 지난번 언론에 나왔듯이 그렇게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답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하고, 출생과 관련돼서는, 이쪽이죠? 먼저 홍성애 계장이 하던 거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출산 관련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각 시ㆍ군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분야별로다 조금씩 보완개념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잘 했다고 상도 탔지만 내가 잘못된 얘기인지 몰라도 과거에 가족보건계획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는 세금혜택도 안 주고 다 안 줬죠. 거꾸로 지금 그렇게 낳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혜택이라든지 세금혜택 같은 거를 국가적으로다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가장 아쉬운 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작해도 늦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지금 막말로 168개 국에서 저희가 출산율이 166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년 있으면 노인인구 층하고 젊은 층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옛날에 가족계획사업 할 때처럼 범국민적인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당시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그쪽에 사례를 해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시ㆍ군 간에 경쟁도 아니고, 솔직히 효과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감에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이민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진상한 과장님, 그리고 김용금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들께서는, 또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소장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각종 자료 등을 소장님께 신속하게 전달해서 원만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는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이민철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 그리고 김포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2009년도 김포시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1.24고, 전국적으로는 1.15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1.15%. 1.15%는 세계 195개 국가 중 최하위 꼴찌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포는 조금 나아서 1.24명. 이렇게 저출산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이 걸렸다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우연한 기회에 신문기사를 보게 됐는데 인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 추이로 인구출산율이1.0서부터 1.1%가 될 경우 향후 90년 후에는 대한민국 5,000만 명 인구 중에 31만 명이 줄어든 3,500만 명이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90년 후, 즉 2200년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소멸될 정도로, 이 땅에 150만 명만 살게 된다는 그런 연구발표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북한에서 연평도에다가 이렇게 무력도발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 출산율이거든요. 이에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과감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아주 건전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갖기 전에 임신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임신전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임신전검사는 여러 가지 빈혈검사, 그다음에 전염병 같은 매독이나 성병, 간염 이런 거 검사부터 시작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죠. 산부인과 전공이신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산부인과 전공 아닌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맞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면 김포보건소에서도 임신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지금 검사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사 정도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포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전체 임신전검사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일부 실비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전액 무료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쳐야 짠맛이 난다.”라는 속담처럼 본 위원이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도, 또 임신전검사를 받고 싶어도, 토요일ㆍ일요일은 보건소가 진료를 안 하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안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반 산부인과까지도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임신전검사를 7～8가지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20만원에서 45만원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를 또 이용하려니까 시간대가 안 맞거든요. 참 그래서 답답한데, 물론 보건소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이 있겠죠, 예산 등등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김포시청에서는 365일 민원실을 운영해서 김포시민으로부터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지만 토요일ㆍ일요일은 힘들다손 치더라도 또 매주 토요일에 하면 더 좋고요. 혹시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격주 토요일이라도 보건소에서 임신전검사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2009년도부터 사실 저희가 임신전검사 뿐만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토요일 진료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서너 번. 물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의사ㆍ간호사ㆍ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 다 나왔다가, 홍보가 될 때까지는 진짜 참 시간이.

영근

유영근위원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원인은 또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단연코 한번 제가 내기를 걸고 싶습니다. 격주나 매주 토요일 이거 한다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부뚜막에 있는 간장도 쳐야지 제 맛이 나거든요. 홍보만 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한번 김포시나 또는 경기도, 아니면 국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셔 갖고 반드시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이민철” 소장님이라는 이름 석 자 김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저 자료, 서류를 만든 것은 김포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지원실적 예산현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대비를 했고, 혹시 숫자에 오기가 있을까봐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저 수치는 100% 맞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마이크 잘 나옵니까? 이거를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제출한 그런 서류를 토대로 숫자의 오기가 있을까봐 두 번 세 번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축하상품권이 신생아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서류에 의하면 출생아가 1,976명이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러면 2007년은 예산액이 9880만원이 드는데 2007년도 예산이 6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의해서 제가 이걸 실수할까봐 두 번 세 번 확인했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출된 상품권 지급이 1,474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출하게 되면 7,150만원이 지출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6500만원이거든요. 오버되게 지출됐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비를 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봐요. 보시면 2008년도면 1,900명이 태어나서 95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아주 예산을 알뜰히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08년 1,474명에 지원이 돼 갖고 7370만원이 지출됐는데 예산액은 8400만원,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매한가지로 2009년도를 살펴보면 신생아 수가 1,963명이거든요. 1,963명에 5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981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액은 8550만원입니다. 지출금액도 8600만원이 됐는데 이게 또 100만원 정도가 오버가 됐어요, 서류에 의하면 이게 오타인지 잘못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보세요. 신생아가 1,976명이면 이분들에게 다 혜택이 가게끔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보건소의 행정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게 숫자상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거 압니다. 추후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이고 모레고 꼭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때 2007년도는 4월부터 시행해 가지고요, 총 출생아보다 앞에 태어난 사람한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문제는, 보세요. 6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지출이 7150만원 지출됐다는 이게 요점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걸 아주 해박하게 보고서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작성했고, 두 번 세 번 확인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출생아서부터 100만원씩 지원이 되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자세히 보세요. 2007년에는 214명의 셋째아가 출생이 됐고, 2008년에는 207명, 2009년에 218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됐는데 지출금이 1억 84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600만원 차액이 나죠? 차이가. 보면 2007년도 214명이고, 지금 인원은 184명, 214명의 셋째아가 출생이 됐어요. 예산이 6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07년은 4월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접어둡시다. 2008년도를 보면 이거는 1월서부터 집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1,900명이 태어났는데 1,474명, 미지급이 426명이에요. 혜택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분하고 보건소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2009년도를 보겠습니다. 1,963명이 태어났는데 지급인원은 1,731명, 미지급이 232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의 위기예요. 이런 거 국가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행정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셋째아 이상 출생 5년은 무료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얼마씩 가입하는지 그거 제출을 안 해서 내가 통계를 못 냈어요. 그리고 양육수당 지원자도 매한가지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서류기준으로 할 때는 월 얼마씩 이렇게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도 누락이 됐고요, 중학생 이상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얼마씩 지원된다고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통계를 못 냈는데 이거는 추후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서로가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오해가 없게끔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해 준 거 이해가 가시겠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나중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해명해 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니 지금 확실한 답은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이사 간 사람도 있고요,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 또 지급이 안 됐을 가능성을, 물론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사 간 사람도 있으면 온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한가지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잘못했다는 거 시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치상에 문제가 좀 있었으리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저 밑의 수치상은 전혀, 저희가 준 자료 밑의 그거는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게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PT로 쏴 줘야 되는데 제가 작업을 못 했어요.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그거 드렸는데 그 밑에.

영근

유영근위원

또 두 번째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예산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출생아 및 합산 출산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및 이혼 건수도 있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걸 토대로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실수를 할까봐, 신성한 행정감사에서 실수를 할까봐 두 번 세 번 확인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시간이 위원장님,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본질의 20분, 그리고 보충질의 10분인데 중요한 만큼 보충질의 10분까지 질의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쓴다는 그런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이 사안에 대한.

영근

유영근위원

다른 거로.

정하영위원장

다른 거로?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거는 마무리 짓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마, 아빠, 우리 동생 빨리 보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한 로고입니까? 저도 늦둥이가 있고, 셋 낳았어요. 저렇게 훌륭한 정책을 두고 예산집행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산모나 가족들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읍ㆍ면ㆍ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종이 쓰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쓸 때. 그러면 조금 개선하는 그런 의미에서 읍ㆍ면ㆍ동, 첨단산업이 발달된 지금 전산시스템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건소로 이렇게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 없습니까? 개발할 수 없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읍ㆍ면ㆍ동에서 저희 보건소로 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는 안 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자동으로 그냥 출생신고 하면은 보건소로 딱 가게끔 시스템을 연결하면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두 가지가 남아 있고, 나머지 시간이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성실하게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듯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신광철 위원님과 중복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기사가 난 거, 또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까봐 미래신문 심형섭 기자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니까 한번 양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맡고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나사 풀린 공중보건의, 해도 너무 한다” 헤드라인 제목을 보고 많은 김포시민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의 관할 밖에, 통제 밖에 있는 그런 공익요원들이거든요.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신문보도가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 신문보도를 보고나서 우리 공중보건의 담당을 시켜서 통진면, 월곶면, 마송을 점검시켰고요, 가서 사실인지 그걸 확인시켰습니다. 만일에 허락하시면 담당한테 저 신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허락해 주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심형섭 기자 분 얘기는 제보를 받고 나가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기사라는 것이 양면성은 있는 거거든요, 좀 과대될 수도 있고. 다만 기사보도내용 진위에 대한 강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요. 소장님하고 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나이 먹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진짜 솔직히 소장님 입장하고 노인 입장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서너 시간 기다려요. 참다 참다 못 해서 여쭸습니다, “왜 의사선생님이 안 오냐”고. 그 보건지소에 간호사 되시는 어느 분이 등등의, “선생님 병가로 9시부터 1시까지 진료 없습니다.”라고 들으면 그 연로하신 노인네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각종 민원을 받으면서 ‘그분이 왜 저한테 민원을 올렸을까?’ 역으로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항상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민원해결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소장님께서는 김포시 보건소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차원에서 자주 지소를 찾아가서 점검 좀 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명심을 해 주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완료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사 후에 군부대에 대해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는 아직 안 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소관이 군이 아니라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공중보건의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김포시 보건소의 개선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지적은 했지만 또 보건소 나름대로 많은 우수한 인력 군들이 많아서 잘한 행정도, 잘한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김포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개최, 적은 예산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치렀습니다. 이게 잘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한마당대회는, 중봉문화예술축제는 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한 5000만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3300만원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돈 갖고 아주 훌륭하게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한 정책도 있고, 또 자료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292명 중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32명, 보통이다가 57명, 불만족은 고작 2%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도 훌륭한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출산장려정책 운영의 묘만 조금 살릴 수 있다면, 또 그리고 불임부부 시술비 행정도 아주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런 잘하는 행정도 있고, 개선할 행정도 있지만 그걸 경험 삼아 진일보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화상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지금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각종 행자부나 대통령령으로 지침 내려온 그것을 본 위원이 몇 조 몇 항을 이야기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실무담당자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거 몇 조 몇 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손소독기 구입으로 해 갖고 업체명이 주식회사 세미광, 설계비 7500만원, 6000만원 있는데 낙찰률은 81%예요. 아주 적당한 그런 낙찰률인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어요.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천재지변, 특허품 예외조항은 있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체온계, 카메라 다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만 81%, 88%, 100%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서류를 주고, 써라, 그것뿐이 이해가 안 가요. 100%가 또 있습니다. 체온계 100%죠, 2800만원. 4226만원 이것도 100%고, 이것은 뭡니까? 이거 100%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답변 듣고, 또 재차 질의를 드리면 많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종합적으로 본 위원한테 오셔 갖고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까 출산장려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정하영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서류로 요구를 하셨고요, 지금 수의계약 내용과 관련된 낙찰률 100%에 대한 답변만 하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100%는 그때 상황이 긴급 상황이어 가지고요, 물건이 달리는 상황이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실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0%가.

영근

유영근위원

체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체온계였거든요. 체온으로 모든 걸, 37.8도 이상이면 그때 걸러낼 수 있는 게 증상이 참 애매한 거였어요. 콧물, 기침, 열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체온이 37.8도라는 그거밖에.

영근

유영근위원

천재지변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소독기 구입도 그렇게 됐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그때 손소독기도 모자라 가지고 전부 다 전파가 제일.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래도 암만 수요하고 공급이 언밸런스가 난다손 치더라도 100%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98%라도 이런 지적을 안 드려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물건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제시를 하면 조금 DC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 세 푼 내서 이루어진 것이 김포시 재정입니다. 절감을 해야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사실 좀 급박한 상황이고.

영근

유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꼭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간 목소리가 굵은 편이라 언성을 높이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를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구체적인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특별한 제재를 가하신 건 없네요. 경고만 하셨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경고 2번 해서 1명이 진료장려금 6개월 동안 못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근무 1일 무단결근을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래서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리고 지금 여기 차량인가요? 보험회사 선정내역에 보면 LIG보험이 차량보험이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LIG.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로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제일 첫 번째 2007년도에 신생아건강보험 계약을 할 때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다 안 해 주고 LIG만 해 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신생아 보험인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신생아 보험. 그리고 두 번째 LIG보험 거기서 처음 시작했고, 2008년도에 금호생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LIG보다 값이 더 비싸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천성치료보상금.

윤숙

조윤숙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신생아 보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이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전부 다 하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험회사에서 만들기 마련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무슨 품목을 선천성대사도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에서는 제일 처음 했던 게 LIG고 거기가 생기고 나서 지금 2010년도에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관용차량의 보험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입찰을 통해서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절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많아졌다고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 관련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다 3년 동안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정하영위원장

앞의 관용차량.

명순

신명순위원

246페이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차량보험 얘기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건 그냥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계속 하던 데에 계속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차량별로, 한꺼번에 일괄 하는 게 아니라 차량별로 그냥.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08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고, 2010년에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다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그냥 관행적으로 기존에 했던 걸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량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차량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차량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정하영위원장

개개인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관용차량은 시에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들은 김포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들을 법인으로 상대해서 계약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함께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시기가 달라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상관없습니다, 그건.

윤숙

조윤숙위원

네, 법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관용차량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부서 간 소관 위원회 현황을 다시 가져오셨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어디요?

명순

신명순위원

부서별. 그런데 저희한테 처음 주셨던 자료에는 김포시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 1회 하는 데 390만원 깜짝 놀랬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1인당 5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이게 1인당 지급하는 수당은 7만원 정도 되고, 11명의 식대가 33만원이에요. 1인당 3만원.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1번에 대한 예시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횟수가 3번인데 3번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만큼의 예산이 1번에 거의 8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면 여기 보면 390만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회에 13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쓴 돈은 거의 80만원, 50만원이라는 돈이 과책정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올해 처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던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130만원을 세워 놓고 위원들의 참석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남은 거는 다른 사업비로 또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2009년도에 했고, 올해는 11월 29일 예정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하지 않으셨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집행 안 한 거고, 2009년도에 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디서 말씀드렸죠?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1번 시행하고, 2009년 11월 9일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다음에 올해 2번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4기 시의회에서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를 1년에 1회 하지 말고 2회를 해라 그래 가지고요, 2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신종 인플루엔자 걸리고 구제역 걸리는 바람에 전반기를 놓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자리 바뀌고, 이게 핑계인 것 같지만 좀 바뀌는 바람에 올해 2회를 시행하지 못하고, 11월 29일 1회를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회, 올해에는 2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회 하고 올해 2회를 해야 되는데 11월 29일 행감 끝나고 나서.

명순

신명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다음에 돈이 남는 걸로 잡힌 건 사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1회에 13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식대를 3만원씩 잡아도 사실 좀,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잡는다고 해도 80만원이라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1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잡으셔도 됐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해마다 해 오는 그런 자문위원회잖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이거 많이 잡은 걸 사실 시인해 가지고 다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민철 소장님과 과장님들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늦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51분 감사중지

21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서별로 따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늦은 시간관계로 해서 시간절약상 3개 부서를 함께 통합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및 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조상덕 담당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담당 조상덕.

정하영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ㆍ공원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상덕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도로변에 있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보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도로변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표소도 있고, 또 구두 닦는 데도 있고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대개 다 안 맡았을 겁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그거 신도시 문제도 있고, 체계화되려면 조금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주는데 우리 자판기 보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고 그러죠? 자판기시설 같은 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주거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개념에서 도로변에 있는 영조물들,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한번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연계돼서 항상 느끼는 거가 지금 양촌에서 대곶 가는 길, 과거에 스테인리스로다 경계석을 했다가 없어지고, 또 10억원 들여 가지고 화단도 조그맣게 만들고 그랬는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이쪽 고촌에 있는 영조물 관문 얘기했듯이 저도 그것만 보면 참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화단 같은 것도 아니고, 거기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기회를 잡아 가지고 숫제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상덕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관리하기만 더 힘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지금 대곶 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로.

광철

신광철위원

알아요. 자전거도로 아는데, 자전거도로도 없애는 게 아니라 살리면서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로등과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CI관련돼서 선정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CI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는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자료를 보게 되면 국도에 미설치구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에 보게 되면 국도에 설치되는 개수는 전혀 없거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국도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미설치개수는 1,710개에서 1,110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게 되면.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600개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미설치된 채 계속 놔둘 건가요?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거를 내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2011년 계획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65쪽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하시지 않은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600개는 어느 걸 보고 나온 겁니까? 그럼. 이 자료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제가 파악했던 건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설치된 게 6.2㎞나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국도변에 대해서 미설치구간을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내년에 설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국도변에 미설치 되어 있는 6.2㎞ 600개가 어느 구간인지,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읍ㆍ면의 시도로 400개 1.8㎞하고, 국도 6.2㎞에 대해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20㎞가 미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미설치구간이 어디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처음 생겼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제가 속한 도로관리는 도로굴착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도로보수는 기존의 도로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재포장이라든지 배수불량구역에 대한 개선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국도나 지방도, 큰 도로를 제외하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설치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하는 도로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폭이 3.5m일 때 높이가 10㎝ 이하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는 다 그거에 준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쪽에 보면 양쪽에다가 표지판을 세우게 돼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잘 안 돼 있는 곳이 많고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근데 길을 다니다 보면,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다 선이 지워졌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장릉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농어촌도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지워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앞으로 다 패여 있어서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고요. 여기는 표지판이 설치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제방도로인데요,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 하성하고 누산리하고 갈라지는 그쯤에 보면 용화사 앞에 과속방지턱이 4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표지판은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설치가 돼야만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정도만 있어도 될 같은데 과도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전류리까지 가는 길에 6개, 7개 정도가 저렇게 표지판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곳이 다 표지판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좀 패여 있는 곳, 이런 곳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곳을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계속,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중점적으로 차량들이 좀 많이 다니고, 또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법규에 맞춰서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용화사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보셨어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직접 지나도 갔었고요, 많은 전화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규격대로 방지턱을 설치했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제가 먼저 설치했던 저기를 직접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요, 제 규격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6m 10㎝의 원호형으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수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규격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하거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디자인 선정을 2007년도 8월 1일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2007년 8월 1일 선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디자인 공모를 마친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디자인 공모를 마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업체를 지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아니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도시형하고 수로형하고 철새형 3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는 한 것이 아닙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디자인은 어느 회사 디자인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이라고요.

정하영위원장

명도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많은 가로등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한 개 업체인 명도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디자인공모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도시화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가로등도 여러 회사가 각 사업을 하는 데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 갖고 통일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물론 저희가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 업체에 디자인을, 그 대신에 저희가 선택은 할 수 있고,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도시형이나 수로형이나 철새형 3가지 유형의 가로등 디자인은 똑같이 명도산업에 대한 디자인이죠? 다 한 회사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비록 산업재산권 포기각서가 징수됐다 하더라도 이 디자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설치 업체가 다른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명도산업에 대한 가로등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변천하는데 2007년도 8월 1일 디자인의 양식이라는 거죠. 신도시 건설이 되고, 새로운 한강로가 김포 관할도로 내에 가로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면 디자인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근 디자인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물론 2008년도 4월 1일자로 산업재산권, 아까 명도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관내업체가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포기각서도 이미 징구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이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는 5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래도 계장님, 이 디자인은 명도산업에서 이 사업의 제품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최신 걸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조상덕 제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 그대로 공원관리만 하시는 거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공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9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거는 법 시행 이전 시점, 물론 4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2년까지 유예되어 있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 13개소가 대상인데 9개소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새 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뿐이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2개소만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전부다 지금 교체되는 건 아니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치검사라든지, 안전검사기관에서 물론 받고 있겠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놀이시설에서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좀, 예산요구를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걸포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정식적으로 저희 공원관리사무실에다 얘기해서 교통공원의 등을 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걸포공원이 개장된 지가 2007년입니다.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2번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공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놀이터일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공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공원 안에 교통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주요 시설들이 규격에 다 맞나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신호등 같은 걸 말씀하시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규격에 다 맞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셨죠?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규격에 맞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담당소장님이 그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어린이교통공원을, 걸포공원이 그렇게 넓은 공원이 아닌데 교통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아이들의 교통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의 지금 무방비상태로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역시도 들어온 걸 본 적이 없고요. 물론 교육 때만 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매주 토요일이면 미취학아동들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지금 경찰서에 요청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나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만들어진 교통공원이라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요 시설들이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도로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김포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만도 18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까지 한다라면 200개가 넘는, 미취학아동들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 만큼 정기적으로 교통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걸포공원 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공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호

이민호공원관리사업소장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박상돈 소장님 되시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시느라 애쓰십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면요, 번호판 제작업체 계약내용에서 “2009년 12월 1일자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김포시로 토지가 이전되어 토지분 임대료는 소급적용 됐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전에는 도시개발공사로 주차장부지 임대료를 드렸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그 이전에는 김포시청에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로다 이전됐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다시 김포시청으로다가 이관을 시킨.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전에는 주차장 임대료를 김포도시개발공사로 드렸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개발공사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을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요, 올해 주차장 부지를 9월에 계약을 다시 하셨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애초에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이분이 언제, 경동상사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하고 언제 계약이 됐어요? 최초에.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최초에 ’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17년간이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93년도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17년 정도 이상 되는 거네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하고 애초에 맺은 계약서가 있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보관돼 있을 겁니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보관돼 있을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확실하세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은 그 당시에 했으니까 보관이 돼야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걸 7월인가 8월 초에 요구를 했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하십니다. 있다고 하시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2008년 작업장하고 사무실ㆍ주차장, 주차장은 뭐 2009년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만 임대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어렵나요? 2008년도에 얼마 했다는 거요. 2009년도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고요, 혹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소급해서 받았다는 부분 말씀인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요, 2008년에도 작업장하고 사무실은 소급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당초 2008년도 이전까지는요,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주차장은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사무실하고 임대료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작업장, 사무실, 주차장.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무실하고 작업장의 2008년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요청했다니까요. 얼마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혹시 그러면 작업장.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알 수 없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자료 때문에. 왜냐하면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2%를 인상을 시키셨어요, 이번에 재계약하시면서. 그리고 또 사무실도 한 6%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켰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8년에서 2009년도 이 정도의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인상을 시키셨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인상부분에 대해서 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임대료를 주시면 제가 율은 계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 것도 안 주시다 보니까, 2009년에서 2010년 작업장은 6%, 주차장은 12%를 인상하셨어요. 인상하신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 그 정도 수준에 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률이 그 정도 되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건 내일까지 주실 수, 시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거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 날짜냐 하면, 날짜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얼마로 나와 있냐 하면 2009년도 9월 22일부터 2010년 9월 21일까지 사용허가기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사무실이 146만 2940원이라고 있는데 이 책자에 주신 거에는 185만 7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사실에 부합하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두 번째 작업장은 70만 8810원으로 기 7월 말에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예요. 근데 여기에는 89만 8680원이라고 감사자료에는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게 진실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 여기서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도 건든 게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간사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못된 건 고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를 계약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과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93년도서부터 계약이 계속 이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1년 단위로다가 계약을 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현

조승현위원

왜 이걸 수의계약을 하시죠? 아니 17년간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상 한 업체를 17년간 했다는 게 과연 쉽게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다고 보셔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서부터 쭉 해 온 이유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하느냐” 그러면서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이 무조건 사람 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걸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승현

조승현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소장님,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요, 공익근로자한테 맡겨도 찍어낼 수 있는 게 판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영리업체가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작업장과 사무실을 동일하게 쓰는 게 과연 적당한가요?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거야말로 특혜지 어떤 게 특혜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수의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리고요, 위원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의아한 게 아니라 사실을 갖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가 그 관계 때문에 타 시ㆍ군의 실태도 조사한 게 있고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가 차량등록번호판의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가 100%예요? 100% 한번 줘 보세요, 31개 시ㆍ군 중에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어디 31개 시ㆍ군 다 파악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다는 파악을 안 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태.

승현

조승현위원

대부분이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31개 시ㆍ군을 파악한 중에서 15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감사장에 오셔서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서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왜 공개입찰을 못 고치나요? 그게 어렵나요? 지금 투명사회에서.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세요. 수의계약 하셔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광명하고 계양구가 저희 대수와 엇비슷합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30% 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차량대수와 비슷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왜 그러시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번호판 관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번호판은 각 시ㆍ군이 실정에 따라서, 제가 번호판 사업자 그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자료를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의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실정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인구라든가, 대도시하고 시골의.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비교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하고 차량대수가 엇비슷한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시하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동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하고 비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실정에 맞는다는 것을 어떤 근거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설득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골, 농촌 시ㆍ군하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광명이 농촌 시ㆍ군입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게요, 광명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부천하고도 다르고.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광명하고 계양을 비교했잖아요. 우리 시하고 가장 차량대수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가 이 단체더라, 이 단체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보다 쌉니다. 공개입찰을 하셔 가지고 수익성 있는 업체에다,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업체가 공공시설에 17년간 들어와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내년부터는 이거 공개입찰하세요. 못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실 이유도 없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토를 하시다니요? 왜 검토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공유재산 허가조건하고 감사자료에 넣으신 가격도 틀려요. 지금 사무실하고 작업장이 다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치 않아서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번호판 가격 같은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파악한 번호판 현황하고, 또 그 외의 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에 번호판 가격표가 있거든요. 전국단위로다 돼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다 포함된 번호판 현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야 말로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역실정이 틀린 겁니다. 제가 인근 자치단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과 유사한. 제천을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물론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명, 서울이 되겠죠, 인근 시ㆍ군이라고 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체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요.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냐 이거예요. 17년간요. 내년까지 18년입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서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용허가조건에 임대료하고요, 감사자료에 나온 임대료 차액이 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2008년 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를 확인해 보니까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많아요, 혹시? 아까 다 확인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소장님, 정확히 조사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개 시ㆍ군을 다는 못 해 봐도 10개를 해 보니까 그중에 몇 개는 그렇게 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오늘.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인근 시ㆍ군의 실태를 가본 지역에는 같이 쓰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가본 데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면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서 공개입찰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공간을 또 다른 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적정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공개입찰 관계는 충분히 숙고해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공개입찰에 대해서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번호판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건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개입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복지문화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