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강남역 주변 노점상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강남역 이면도로 노점은 대로변 노점의 이면도로 이동 정책과 사당역 풍물시장 철거시 이주 배치하여 발생한 지역이며, 강남대로 노점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작년 40여개소에서 20여개로 축소되었으며, 이면도로 노점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 소속되어 완전한 정비를 못하고 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 노점정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강력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가판대 구두터의 정비 철저에 대해서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 대부료를 납부하고 규격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허가반납 조치 등으로 165개소에서 146개소로 감소하였고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노송길의 인도확장 및 차도 개선사업 시정 요구사항은 서초지구 도로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보도정비 및 아파트를 포장하여 2010년 6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2009년 3월부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택지개발 사업시 일부 정리되지 않는 공부정리 철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시 일부 공부정리 되지 않은 현황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련서류를 조사했으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즉시 공부 정리후 도로포장을 시행함으로써 주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강남역 주변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강남역 수정길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2011년 예산안에 우리구와 한전이 각 50%씩 사업비를 분담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건의하신 개인 사도를 매입하여 구산타워 뒤편 단절된 도로잇기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방배동 952-15 도로는 현황보도가 불특정 다수가 인접시 이용 중에 있으며 공사 시행시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하여 시공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수를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동도로의 매수 신청건은 신중히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악취없는 반포천 조성에 대해서는 반포천 냄새 저감을 위하여 반포천 차집관로 연장 설치공사를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90% 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포천 우수토실 악취 차단용 가림막을 설치 반포천과 연결되는 사당천 복개구간에 탈취시설 2개소를 설치 2010년 10월 1일부터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건의하신 하천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사당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탈취기를 2010년 9월 30일 방배 빗물펌프장과 이수교차로 교통섬에 설치 완료 했으며, 서울시에서 차집관로 조사 및 GIS시스템 구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강설치 등 차집관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반포2동 신반포 공항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6020번 공항버스업체인 서울버스 (주)대원항공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정류장에서는 탑승객이 거의 없고 중앙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정차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당장 시행이 어려우나 해당 정류장에서의 탑승객수 증가 추이를 보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동작대로 이수역 마을버스 정류소 분산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의 장기 정차로 인한 상가의 영업 방해가 주원인으로 해당 마을버스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손님 승·하차후 즉시 출발하도록 지도 단속하여 현재 개선된 상태로 향후 마을버스의 장기 정체가 다시 재연되어 민원이 또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마을버스 노선 전용권을 서울시에서 환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회의와 2010년 10월 29일 서울시 간담회때 마을버스 노선 전용권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현시점에서 자치구로 위임할 경우 시내버스와의 노선 경쟁 마찰 우려 시민들의 노선에 대한 욕구증대 자치구간 노선조정 기준 차이 등으로 서울시 대중 교통운영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자치구 이관을 요구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사당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촉구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교통구제심의를 득하여 2010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공사 완료되어 201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으나 향후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반드시 구의원 한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방배2동 주차장 예정부지 해제 관련에 대해서 장기간 주차장 이관으로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하여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이관을 변경 해제하도록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방배2동 청도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촉구에 대해서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와 주차장 조성시 어린이공원 축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재건축 등 장래 지역 개발 여건을 감안한 주차 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위에 대체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방음언덕형 구립주차장 하자 보수 철저에 대해서는 잠원동 방음 언덕형 공영주차장 조경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 지반 침하된 사항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 순찰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방음언덕형 주차장 주차공간 확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입구에 설치된 주차공간 확인 통합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A, B동을 구분하여 안내시스템을 금년 3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구청 정문앞 도로변 불법정차 단속 철저에 대해서는 평일 남부순환도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대부분의 관광버스들이 운전자가 탑승한 채 주차하고 있어 꾸준한 이동 및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장소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장소 선정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등 민원 다발 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후 불법 주정차가 해소된 지역의 CCTV는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이설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양재2동 370-5 동산구립주차장 외 6개소를 반포4동 58-2 교통신문사 등 타지역으로 이전 설치했으며, 반포대교 남단과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 설치된 CCTV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대자동차에서 설치 후 기부채납한 시설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나 교통의 요충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진영위원님이 개선 요구하신 주차위반 CCTV는 협의하여 설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0년 신설부터는 각 해당 동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전달받아 CCTV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성이 있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설 및 이설 모두 해당 동장 직능단체장과 잘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택지개발사업 시 정리되지 않은 공부정리 이것을 점차 해 나간다고는 하셨는데 2010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 확인된 게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할 것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은 파악됩니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저거는 현안이 떠오를 때 그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저거이기 때문에 현재 저거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을 내가 몇 번 지금 감사지적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대로 그때그때 발생되면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언제 발생되느냐? 이 골목길 같은 데가 포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답변이 뭐라고 하면 아, 거기는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오시오, 이런다는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다 이미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허가 내 주고 다 도로로 우리가 사용하고 하는데 그 지주를 찾으려면 전부가 몇 십 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골목길 하나만 봐도 소유주가 몇 십 명씩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천지인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오고, 그런 핑계를 대고 포장을 안 해 줘요. 그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이미 택지개발을 하면서 내 땅을 내놓고 도로로 기부채납을 해 주었으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도로로 만들든지 공부정리를 했어야 맞지 그 사람들이 땅 내놔주고서 공부정리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애매한 우리 주민들 그렇게 괴로움을 줍니까? 그 도로 포장 좀 해 달라 하면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개월 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 갖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번 이것을 지적하면 빨리 찾아서 이것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항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작년에 한 것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력도 모자라고 그것 찾아서 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면 골목 포장이나 이런 것 포장해 달라고 하면 기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해 주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동의서 받아와라, 무슨 사용 승낙서 받아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괜히 주민들한테 쓸데없는 그 불편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마을버스 조정 건 이것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저거를 해서 환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노선버스 같은 것은 서울시가 하겠지만 마을버스는 골목길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마을에서 마을 연결하는 이것인데 어떻게 서울시가 잘 압니까? 지역의 구청 쪽에서 더 잘 알겠지, 골목길을. 그러니까 그것은 환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골목길 이런 것은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제는 내가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과장한테 질의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배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미수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1지역, 2지역을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게 방배2동인데 거기 사는 의원이 우리 김익태의원님하고 나하고 거기에 살고 있어서 거기는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에 복잡하고 한 것은 틀림없는데 전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을 할 때에는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차구획선을 100대 댈 수 있으면 100대 대는 것만치 우리가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100대면 100대만 대야지 그 이상 대면 불법이죠. 그런데 오죽 거기 민원이 많고 또 우리가 가서 봐도 오죽하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우리 전원이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전원이 다 나갔고 주차관리과장 그때 나왔고 거기 사장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 그대로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공사하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도로하고 그 경계석하고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올라 다닐 수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놓아둔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여기다 우리가 위탁을 줄 것인데 뻔하지 않느냐? 이것 전부 기어 올라가서 개구리주차 해 놓고서 돈 받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여라,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 좋지 않으니 어쩌니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휀스라고 그러나요? 뭘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만들어라, 우리 김익태의원님하고 나하고 강력히 주장을 했더니만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다고 해서 화분을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오후 늦게 되면 그 화분을 다 끌어당겨요. 그러고서 주차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도고 그냥 보도고 다 이렇게 해 놓고 주차요금 징수를 한다고요. 이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근 사람들이 어떻게 민원을 야기하고 욕을 하는지 우리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학교 들어가는 통로인데 거기는 하도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놓았어요. CCTV를 달아놓았는데 CCTV 밑에도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돈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CCTV 작동이 되느냐? 작동이 된다, 그거예요. 작동 된다고 돌아가니까,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그것을 자기들이 차를 대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세우면 잠깐만 섰으면 바로 찍혀요, 딱지 붙이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 저녁에 가 보면 볼만 하죠. 횡단보도고 뭐고 그냥 다 그런데 그게 가도 찍히지를 않고 저거를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바로 내가 며칠 전에도 그쪽에 갔다가 참 민망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구청하고 이 주차장하고 짜고 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보래요. 우리는 단 한 번만 세워도 단번에 스티커를 붙여서 못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매일같이 그렇게 세우고도 배겨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 짜고 해 먹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답변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 복개천 공영주차장 도로 경계석은 제가 보기도 이게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법주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사당복개천 노점상 벼룩시장 그 구조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현재 보도에다가 한 쪽 6m 도로에서 바로 보도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도로경계석하고 현재 보도의 한 중간에 상점을 배치해서 차도 길 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민간인들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휀스가 설치가 되면 차량이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주차 이 부분을 근절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게 맞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안 하도록 하고 또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 이 부분은 CCTV 작동 상황을 제가 점검을 해서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CCTV로 단속된 자료, 녹화된 자료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찍혀서 주차장 내에 불법주차 한 것하고 다 찍혀있을 테니까 그럼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차관리과장이 그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처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속된 자료 좀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사실상 다음 지난번에 거기에 벼룩시장 문제 때문에 우리 진익철 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정질문 때 다시 그것을 내가 일문일답 한 번 따져볼 작정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도 도로하고 보도하고 여기에 턱이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국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보도에 벼룩시장이 상인들이 잔뜩 있고 그걸 또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차를 한 번 가지고 가 보세요. 사고 나기가 아주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차가 겨우 한 대 가죠. 겨우 한 대 가게 되는데 이게 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꾼들 구경하는 사람이 거기 섰다가 뒤로 뒷걸음질 쳐서 막 그냥 도로로 내려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해서 막 내려와요, 워낙 얕으니까. 그것 나도 아주 수십 번 놀란 사람이에요. 가다가 별안간 그 상인들 뒤로 콱 물러서면 그것 여지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휀스를 해서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일부도 지금 그 휀스 한다고 그러셨죠?

예.

거기에 우리가 현장 조사하러 가서 위원님들 다 봤지만 거기 휀스 박아놓은 것 있죠? 저희가 차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흔들어서 다 빼놓았어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그것 빼고서 차 박아놓고 그것 또 도로 끼어놓고 이 짓들 해요. 그것 그렇지 못 하도록 단단히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좀 어떻게 하셔서 꼭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리과장을 좀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보도고 길이고 할 것 없이 개구리주차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느냐, 이것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없어서 그것 그렇게까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면 차가 돌아다니며 밤낮 찍으러 돌아다니는데 왜 그 옆에는 다니면서 열심히 다 잘 찍는데 그 주차장 안에 불법해 놓은 것은 한 번도 찍지를 않느냐? 그것 사람이 일일이 따라다녀야 되느냐, 그 차만 돌아다녀도 찍겠는데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데 거기에 그렇게 전부 단속을 해서 내쫓으면 그 차가 전부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는 거기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러면 그냥 봐 준다는 얘기죠, 고의적으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단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 그 주차단속 다 그만 두죠, 그런 정도라면. 그냥 공영주차장도 굳이 우리가 구획선 만들어서 그것 줄 것 뭐 있습니까? 돈 받고 뭐 하러 줘요? 주택가 들어가지 않게 아무 데나 갖다 세우게 빡빡하게 세워라 그것도 주차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주차단속을 다닙니까? 저는 황당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냐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주차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2010년도 도로, 하천, 육교 등 각종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부과가 빠졌고 징수현황만 왔거든요, 부과현황을 주셔야 제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 또 하수 구거사용료 부과료,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료 이것을 따로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김진영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월액 여비로 해서 가로정비 단속 활동해서 750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남도로변도 그러고 논현역도 그러고 포장마차 또는 좌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강남역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즈음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새벽에 나가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강남쪽으로 건너갔다가 또 이렇게 빠져버리면 또 이렇게 오고 새벽 5시에 저희들이 아침 먹고 출근을 하려고 들어오면 그 순간에 출근하는 사람한테 김밥 같은 것을 게릴라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강남대로변 뒤에 옛날에 사당천에서 풍물시장 하던 그 사람들이 27개가 나가 있습니다. 전노련 소속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옆에 덤으로 생겨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용역을 하면 대대적인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 단속용역은 실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태 파악도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의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데 까지 최대한 해 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는 바로 주실 것입니까?

옥욱표 자료는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셔야지 제가 추가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신 지금 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게릴라식으로 이쪽에서 모르면 저쪽 강남으로 갔다 다시 원 위치한다 야간에도 무슨 새벽 5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 지금 예산을 그대로 불용시킨 입장에서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요즈음에는 일요일날도 노점상이 엄청 많은데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놀란 것이 그 노점상 한 분을 우리 서초4동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 큰 문제가 생긴다 했더니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면 그 그룹의 리더자한테 얼마씩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다가 빌딩 골목골목마다 떡볶이부터 양말장사부터 성인용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역 역삼동쪽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기는 우리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있고 강남역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길 하나 사이에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전액 다 불용시키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재 있는 것도 못 썼는데 내년에 그런 다고 그 일이 된다라고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의 팀장한테 거기에 무슨 리어카로 들어오려면 몇백 만원, 몇 천만원씩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과장께서는 그 지역 현황 같은 것도 아시고 도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기한 되셨으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 안 하고 있다고 볼 적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지난번 결산 검사때와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 전에 법원 앞에 철거민들도 다 의지만 있으면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오늘 저녁에도 저하고 같이 동행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보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자기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에 전부 실어요, 그 사람들이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에요, 지금요,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 자가용 다 가지고 있어요, 김밥 몇 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활형이니까 가능하지만 기업형은 완전히 자동차 갖다 놓고 차에 싣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 못했다고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가식없는 소신을 말씀해주세요.

옥욱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옥욱표 실제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단속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정이 있으면 이 단속 업무 못 한다 출근할 때 인정은 집에 장롱속에 놓고 이빨 딱 물고 나와라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얘기를 들어주면 단속을 못 하니까 단속은 냉정하게 하라고 제가 몇 번 교육시키고 저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나타나면 바로 이동해버립니다. 이런 점 어려운 사항이 있으나 하여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추가자료 주문한 것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세요.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서를 보면 42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치수·하수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해서 5억원이 되어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 친수시설용역 해서 3억원이 되어 있고요, 또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무려 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치수·하수분야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대해서 법적근거와 대상, 목적 현재까지 사용 금액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용역비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교통운수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운수과징금 부과현황 징수현황과 마을버스 단속실적 및 교통카드 리더기 미설치 여부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운수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부과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징수액은 18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부과건수는 239건인데 징수건수는 133건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수도 못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해서 불용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에 교통카드가 지금 현재 서초구에 다니는 버스에서 100%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징수과태료 2010년도 말씀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24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네요? 이 자료가 보니까 운수과징금 부과현황이 2010년도로 되어 있어요, 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 가지신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부과건수가 293건에 5091만원 징수는 133건에 ······.

그것은 제 자료가 맞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23억 얼마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 답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23억 얼마라는 그것은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라든지 전부 합쳐서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수과징금만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운수과징금 부과현황이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만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자동차 지도단속 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게 있고, 기타 다른 무슨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기타 단위법에 의해서 또 정기검사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에는 ······.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그것을 빼놓고 준다든가 어떤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운수과징금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이것을 명시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추가 자료로 시간이 넘어가니까 우선 자료 주시고요.

예,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리더기 그것 카드 리더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서초구에? 서초구 관내에 다니는 마을버스 중에서 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미설치 버스는 아직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없죠?

예.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확인해서 ······.

서초구청 양재역에서 청계산 다니는 버스 있죠?

아, 그것은 좀 틀립니다. 그것은 유상운송법에 의해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제 그것을 협조해 주어서 환승제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게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그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제도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단속권은 없습니까?

단속권한이 아니라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

왜 못 해요? 그것은 서울시 심의입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

그것은 유상운송 그 자체가 조금 정식으로 우리 노선버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개인업자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유사운송이라고 해서 별도 저겁니다. 그래서 노선버스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가용의 성격을 가지고서 영업을 한다.

그렇죠.

그럼 그 영업을 하면 그 사람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유상운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원래 ······.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그것을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그 업무 파악이 과장께서는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청계산에 산에들 많이 가는데 다른 데는 버스카드로 되는데 그 버스만은 꼭 현금만 받아요. 그러면 산에 가는 사람이 물론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카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받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그것을 다니면서 불편을 느꼈어요. 그래서 ······.

하여튼 그것 우리 국장께서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카드가 장착이 되었는지 좀 확인해서 제가 ······.

아니, 제가 확인했어요. 그 버스는 제가 늘 타고 다니는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카드가 장착될 수 있도록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버스가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묵인했다든지 단속을 하는 팀에서 묵인했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한 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이니까 지금 오늘부터 당장 그것 시정하세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청계산에 다니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바로 주시면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2010년도를 보니까 부과가 50억 2042만 1780원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25억밖에 안 됐던데 반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8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월별로는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내 봐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8월 말이라고 하는 월별 집계가 나온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과는 총 85만 5379건 했고요, 9월 현재입니다. 금액으로는 349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는 6만 7120건을 했고 금액으로는 28억 5300만원 했습니다. 약간 징수율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부과율하고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그게 몇 월 달 현재예요?

한 10% 조금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월 달 현재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

2010년 9월 현재입니다.

9월 현재예요?

예.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불과 한 달 차이인데 ······.

저희가 지금 ······.

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정확히 주세요.

예.

그럼 자료를 주실 분들이 현재 지금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재난치수과장님하고 교통운수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이 자료 주시고, 아까 재난치수과장님 대충 좀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 다 했습니다. 재난치수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물으시기에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하수감리 책임용역 5억, 그다음에 저탄소용역 3억 그게 지하수관리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용역 1억 해서 9억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치하수감리 용역 5억이 사실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2008년부터 1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그리고 시설물 공사에 20건 이상 또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따른 감독 대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로 저희 과에는 한 200억 이상이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저희가 감리용역은 거의 ······.

아니, 재난치수과에 용역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요?

아니, 공사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공사비가요?

예, 공사비가 200억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해당 금액의 용역비가 한 5억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치면 사실 한 6억 이상이 필요한데 항상 저희들이 책정을 좀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는 6억이었다가 5억밖에 안 된 것이죠? 뭘 예산을 줄이려고 그랬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또 다음에 그러면 ······.

그리고 저탄소용역은 ······.

아니, 그러면 현재 지금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집행 내역이 ······.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총 지금 현재 공사는 다 거의 끝나고 7개 사업만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서 얼마를 집행했느냐는 말이죠? 몇 %나,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까?

얼마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5억을 계약하면 수시로 우리 기성 나가는 식으로 돈 얼마씩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성금을 주시는데 얼마까지 주셨느냐 말이죠? 지금 5억 중에서, 4억 주고서 1억이 남았다든지 뭐 5000만원이 남았다든지 ······.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탄소용역 녹색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 아니, 9월 21일 날 비도 왔다시피 침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 설계용역을 타 구에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한 발짝 더 앞서서 먼저 사실로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타 구도 이번에 그 비가 옴으로써 지금 발주하고 하고 있는데요.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 해소 또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수해 예방하고 가로수 간수 및 도로청소 용수로 재활용한다는 뜻에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억원을 들이고요. 거기서 3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억은 우리 지하수가 총 지금 현재 관정 현황을 보면 1678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지금 20개 있고, 생활용수가 478개가 있고, 농업용수가 1143개소, 그다음에 공업용수 33개소, 온천용수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총 이를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발전을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할지 하는 차원에서 용역하는 금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하수시설물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1급 시설물도 보다시피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 4급, 기타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급, 2급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5년 만에 한 번씩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미비한 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1·2급 사항은 용역은 우리가 하되 예산은 거의 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4급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도랑에 교량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박스 하나 있다든지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즉석에서 다 고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그런 용역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총 합해서 5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총괄질의 때 이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것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통운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지금 자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부 이쪽으로 직원 시켜서 보내 주세요.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이니까 ······.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덜위치 칼리지 스쿨의 지하주차장 내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타임스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이게 올라와서 제가 한 부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아마 어떤 불만이 있어서 폭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가 2000만원을 자기 있는 데서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졌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덜위치 칼리지 외국인학교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지하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64억을 제 기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설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급되게 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설계 내용에 정확한 금액의 내용은 설계하는 사람들의 설계 내용에 따라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 내용은 제가 과장님과도 상의를 말을 들어봤지만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저하고 근무하는 상황이나 그런 스타일을 봤을 때 저희 과장님이 그렇게 청렴한 분이 거기에 관여됐으리라고는 절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럴 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 내용이 돈을, 주차장 건설비를 굉장히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서 주고 해서 돈이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그 당시 지금 여기 지목된 당사자 명예도 명예입니다만 크게는 우리 서초구청 전체의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그냥 누가 클릭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실려지고 이런 사항이라면 법적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무대응이라면 간접적으로 사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이나 경위를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전혀 그런 관여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습니다만 단지 우리 명예 부분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상대가 언론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대가 언론인이 아니에요. 여기 거기 근무하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부자가 제보한 거예요. 그럼 제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그 ······.

보도를 누가 제보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

그런데 그 내부자 누구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자가 그냥 보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한 번 대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이 운영 현황을 좀 제대로 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인건비 얼마, 일반운영비 이것은 누구 모릅니까? 예산서 봐도 이것은 알 수 있겠어요. 꼬리 물기가 예산액이 2억 7735만원 편성해서 지금 1억 8624만 2000원 지급하고 잔액이 9100만원 남았습니까? 이과장님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청은 가끔 doing frist 남이 하지 않는 일 제일 먼저 시행한다 언론 플레이를 잘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doing frist라고 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살펴봐요, 교차로 지나가면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계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것 돈 그냥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요? 우리 전국으로 말고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이런 계도 활동을 하지요? 수당을 주면서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남도 아마 교차로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38개 장소에서 저녁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꼬리 물기 단속말이지요. 지금 이 꼬리물기 단속은 말입니다. 모범 운전자가 각 구역 다 동이 똑같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 개인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모범 운전자로 선정되어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어떤 자리에서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시지요.

예, 우리 서초구에는 서초구 모범자운전자회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나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지방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연접된 동작구라든지 관악구 이런 데도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순수한 지원봉사로 하거든요, 모범운전자들이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길하나 사이인데 그분들은 수당을 한시간에 얼마씩 받는다 이것 정말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 문제는 모범운전자는 관리를 경찰서에서 소관해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모범운전자는 약간에 특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한달에 10시간 정도 자원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을 왜 그분들한테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어가면서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의무는 별도로 하고요, 저희 서초구에서 주는 것은 서초구가 워낙 교통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경찰소관이지만 구청에서도 교통량을 완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를 대체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자원봉사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외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상황표를 잠깐 가지고 와 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찰서 통보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비를 주는 것으로 하고 ······.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우리가 그분들이 기준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시간외적인 시간에 하는 것을 우리가 실비 주고 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부 집계를 내고 ······.

우리가 그러니까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계도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은 1일 근무일지를 해라 전부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

아니 그러면 운영주체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교통운수과가 아니에요, 운영주체가 그분들 예를 들어 조편성을 한다든지 뭐 어느 시간에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통제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편성도 여기서 하고요.

다만, 우리가 해서 경찰서에 통보해주어서 자원봉사자와 겹치지 않도록 보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면 교통 계도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범운전자분들은 로터리에 직접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나이드신 분들은 사실 횡단보도 가에서 서계시거든요. 사실 큰 역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모범 운전자들은 직접 차량을 통제를 하고 어르신들은 질서 계도 무단횡단을 막는다든지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 되었어요, 그런 것은 계도 안 해도 돼요, 아니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자기 판단 못 하는 아주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다 성인들이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데 왜 그것을 계도해야 됩니까? 돈줘 가면서 ······.

교차로 꼬리물기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

과장님 내년도에도 혹시 예산 올렸어요.

내년까지는 ······.

내년도 모르긴 해도 아예 통과 안 될 것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지금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나한테 예산을 내가 어느 지역에 예산이 필요하니 좀 해 달라 했더니 기편성 된 중에서도 28억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뺄지 굉장히 고민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서초구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숙고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 용덕식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주차난은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주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배2동도 타 지역보다도 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지요, 주차단속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불법 주차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골목길 지나가려면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단속도 단속인데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이고 주차할만한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된단 말예요, 시설이 없는데 자꾸 딱지만 떼도 사실 주민들이 무슨 속된 말로 봉이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얼마 있습니까?

360억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전에는 40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내가 이것이 방배2동 청도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촉구 이것을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대답이 나와요, 지금 여기 지적한대로 우리 사당 복개천 업그레이드공사비 130인가 더 줄였습니다. 방배동 정말 주민들 내가 봐도 참, 안 되었어요, 주차 부족면수가 그 당시 552면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목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곳저곳 헤매면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 하고 주차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답변에 공원외 대체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도록 하겠음 좋은 말입니다. 누가 들으면 처음 들으면 그러나 지금 청도공원이 제가 비법정 단위를 쓰겠습니다. 평으로 500평이 됩니다. 500평이면 차량이 한 60대 내지 70대를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충분한 면적이 됩니다. 양재2동에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 두 곳 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참, 훌륭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에 놀이터 정말 훌륭하게 해놓고 그런데 몇 년째 제가 반복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공원하고 연접된 부분에 붙은 집이 있지요, 거기 경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 몇 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 주민들 의견듣는다고 설명회 한번 하는데 몇 몇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방배동에 예산 주려는데 저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철회하고 말았어요. 안되면 설득하고 해야지요, 제가 그분들 몇 몇분들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 보았습니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분들 피해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예산이 한 50억, 6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 공사하면서 시공사에서 만약에 집에서 무슨 피해주면 보상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필요없어요, 거주자우선주차만 하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족면수가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됩니다. 차량 통행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낮에 진출입 많이 하겠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양재동에 가보니까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500평을 사려면 최소한 3000만원 정도 주어야 돼요, 그런데 500평 연접된데 없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진데 직사각형으로 적당한 위치한 위치에 한쪽은 6m 한쪽은 8m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작대로변으로 여기 청도공원에서 동작대로변 쪽으로 나가려면 교행은 절대 안 됩니다. 아주 10번 가면 한번 정도 교행 안 하고 그냥 교행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양쪽에 전부 차들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것 말입니다. 국장님 단속해요, 도로변에 교행 못 하게 하는 것 단속하세요. 주민들이 더 고통을 겪어봐야 아,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역으로 그리고 이런 구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구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면 시늉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구의원이 가장 주민과의 밀착성 지역의 어떤 토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말하면 그때 당시 조금 이렇게 면피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명을 가지고 그만한 위치에 계시면 아, 이런 것은 해소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시행해주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천복개공영주차장 문제를 아까 용덕식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를 업그레이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정말 합리적으로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사당역 바운더리 SK빌딩 있지요, 황과장님 그 앞에 빌딩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지 출입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진출입 때문에 이번에 구획선 4개 줄였지요.

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로를 다른 데로 한 거지요?

예.

이것이 앞에 연접된 빌딩의 어떤 연관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새로 추가로 어떤 줄이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면 줄이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면 없애는데 이번에 4면 했다면서요? 얼마 들었어요?

17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면 하는데 ······.

4개 다 지우는데 ······.

4개 다요, 그런데 별도로 한면 한면 또 하려면 돈 추가로 더 들어가지요?

연간 단가가 되어 있으니까 작업 지시는 가능합니다.

가능 해요, 거기 정자 있지요?

예.

제가 여름에 주민들하고 세 번을 다퉜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그분들은 그것 맞지 않다 정자 바로 옆에 정자에 당연히 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자옆에 바로 붙어서 차를 대는 구획선을 그어놓았어요, 물론 차 한대라도 더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앉지를 못 해요, 열기 때문에 자동차 열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발로 차고 그러는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세 번을 거기서 complain을 받았어요, 그 부분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 줄인다고 하기에 그것 기왕이면 별도로 하려면 예산 들어가니까 할 때 소멸시켜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 지웠습니다.

그것 지우실 거예요, 안 지우실 거예요?

그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4면 지운 것은 진출입 관계때문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정자 옆에 있는 한면을 지우게 되면 자꾸 지우게 되면 구획선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

그러니까 구획선 숫자 줄여도 그것은 줄여야 돼요, 반드시 ······.

제가 현장 나가서 다시 보고요.

현장을 몇 번 나가셨어요, 지금 날마다 현장 나가신다는데 우리 말이 그렇게 말같지 않습니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지역 사정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도 조그만 단위 기관입니다. 구의원도 김익태 자연인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하면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말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 정말 화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면이 삭제가 되었고 정자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우는 것 보다는 차량 열기가 정자쪽으로 안 가도록 저희도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같은 비용을 생각해 보고 또 주차구획선을 지우면 지운만큼 업자에게 면수에 대한 환불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어떻게 대요.

열기가 정자 쪽으로 막을 생각도 해 보았는데요.

막으면 엄청 답답하지요?

높게는 안 막고 차량열기 방지할 정도로만 막을 생각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비용 자체가 그쪽 지우는 것이나 칸막이 하는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돌아 왔는데요, 자꾸 지우는 것보다는 저는 주차구획선을 자꾸 늘렸으면 하는데 ······.

당연히 늘려야지요, 늘려야 되는데 ······.

그 점을 구차구획선을 자꾸 늘리고 싶은 것이 주차관리과의 ······.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불합리한 장소에 자꾸 늘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앉으면 화가 나요, 여름에 열기 날 때 차가 있으면 나도 그래서 앉아보았어요, 거기를 바로 그냥 붙어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 열기가 확확 나니까 진짜 견디지 못할 만큼 지금 겨울철은 괜찮아요. 오히려 뜨뜻하고 좋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양재동 대로변 시설녹지 변경조성 계획에 관한 건인데요. 혹시 토목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기여도 하고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도시미관에도 참 좋은 어떤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공사 전보다 더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만도 참 많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셨는지? 가 보신 느낌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양재로변의 시설녹지 정비공사하고 관련 사항인데 제가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완충 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항이 그러니까 주민의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원상 복구함으로써 그러니까 더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화단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데 안 한 데를 제가 나가서 봤을 때 그 부분에 아주 지저분하고 잡초가 그냥 자라고 쓰레기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식 다시 재이식 공사하면서 그래도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같은 한 대로변에 공사가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 있고 공사가 되어 있는 것 있고 안 된 것 있는 것 있고 한데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안 심은 상태로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143주를 갖다가 안 심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뽑혀 있는 상태가 ······.

그 기간은 그게 6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2008년도 2월 25일 날 수목이식을 했었는데 금년도 10월 30일 날 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뽑혀 있는 상태가 좀 기간이 있네요?

예, 그것 나무는 청계산 입구 들어가는 데다 그쪽에 이식을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갖다 심으신 것인가요?

예.

그 나무를 다시 갖다 심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최근에 공청회를 한 번 열어 보셨는지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공사만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 분담금이 걷히지 않게 되어서 도시계획과에 다시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주민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을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액션을 취했고요. 그 이후에는 마무리를 해라,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공문이 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부담금을 지금 못 받아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부담금을 처음에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받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언제 받을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하신 것인지? 공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서 지금 이런 ······.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녹지는 원래 당초 취지가 상가 쪽에 그 녹지가 바로 붙어 있음으로 해서 상가에 진출입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 해서 우리구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 녹지를 도로 쪽으로 이전을 하고 주민의 보행 동선을 상가 바로 앞으로 보도를 만드는 그것을 계획을 추진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주민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돈을 내는 데는 내고 또 안 내는 데는 주민들이 안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내서 그런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돈이 걷혀지지 않은 상태,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 우리 토목과에 공사 시행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그래서 공사 시행요청 공문이 와서 토목과에서는 공사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나무도 이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공사 시행하지 말라고 온 것입니다. 공사 시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원상 복구 요청이 또 온 것입니다. 거기 공사 못 하니까 자동적으로 원상 복구해야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 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원상 복구하고 공사를 한 곳 있고 안 한 곳 있고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돈을 못 받을 것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구청장님께서도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이렇게 내세워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 지금 하루라도 좀 빨리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상가 주민들에게도 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사가 좀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해결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청회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 시행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토목과에 공사를 시행 요청을 하고 모든 계획을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했어요. 그리고 공사도 중단된 사유가 도시계획과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을 받지 않고 시행하라는 것도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청회를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에 미처 이 질의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끝날 마무리 될 때 도시계획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디스라든가 S&P 신용평가회사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회장이 이건희 씨에서 이재용 씨 쪽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 거래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씨보다 이재용 씨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나라의 리더냐, 대통령이냐, 수장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신뢰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당동의 주차장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하고 김익태위원님하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불법이 아주 난무하는 그것이 단속을 잘 하고 주차장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오너 얘기를 꺼내고 신뢰도 얘기를 꺼내는 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틀이 아무리 완벽해도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의회에서 구의원들의 그렇게 위상이 대단히 화려하지 못 하지만도 구의원 한 대여섯 명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 과정에서도 관리하는 그 어떤 여자분이더라고요. 제가 딱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오만불손하구나, 방자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제가 그 삼성전자 이건희 씨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한 국가의 리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무디스사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의 신용이라든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30% 정도는 관리 대표자가 누구냐, 이것을 중시합니다. 제가 그 사당동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보다도 그 관리주체의 인간 됨됨이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언제부터 그것을 관리해 왔습니까? 그것을 어떤 여자분이 나오셔서 대표자라고 그러시던데 ······.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만 관리를 합니까? 서초구 관내에 구청으로부터 여러 군데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예, 1개가 더 있습니다.

1개가 어디예요?

서초역 주차빌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건설이든지 용역이든지 입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어떤 비용을 낮게 하는 경우 안 그러면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 이런 쪽의 가중치 평가가 높아서 그 관리자의 인물 됨됨이는 전혀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 참 구의원 한 대여섯 명이 나가서 하는 데도 그런 정도라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당동 주차장 관계는 단속과 불법 시설보완 그런 차원만으로는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하다가 안 되면 업체를 바꿔야 돼요. 업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 어떤 입찰을 해서 소정 약정된 기간이 있겠죠? 기간이 있고 원래 계약 내용대로 준수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쪽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을 것이에요, 계약 내용 속에. 그럼 클레임을 걸어서 중간에라도 교체를 해 버려야 돼요. 그런 의원들 대여섯 명한테도 그렇게 방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야 그냥 훨씬 더 저거할 것 아니에요. 불손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어떤 인격적인 관점에서도 한 번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황병관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업체가 서울시에서 90년 6월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업체가 지금 계속 업체끼리 영업 관리권이 양수도 되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바뀌어 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구청에서는 그냥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에 서울시에서 견인업체 공개 모집해서 저희 관내에 금륭산업사하고 선진사 2개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후 양수양도 등을 통해서 씨큐산업하고 서초특수라는 2개 업체가 지정되어서 현재 견인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우리 황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심플한 모델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돈을 100만원 차용하기로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제가 채권자이고 우리 황과장님이 채무자 같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황과장님한테 받을 돈 네가 대신 받아라, 하고 이렇게 넘기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설사 우리 황과장님이 채무자인데 옆에 다른 과장님이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하겠어요? 제 얘기 질의의 초점은 뭐냐? 이렇게 업체끼리 양수도 일어나는데 구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 법률적인 관계는 제가 아직 그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90년 6월 달에 선진사가 선정되었을 때 선진사는 견인에 대한 대단한 업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여기 씨큐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선진사보다 업무적인 노하우가 더 양호한 업체인지, 훨씬 못한 업체인지 구청이 알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청에서 통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곧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경위까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년 간 업체끼리 양수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견인료는 업체가 몽땅 가져가는 것입니까?

예.

구청에 납부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일단은 그 차가 견인이 되면 일괄적으로 견인료를 저희 구청에서 지불을 하고요.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찾아갈 때 견인료하고 주차과태료하고 주차장 보관 시간제로 징수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여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견인업체 2개가 2010년 같은 경우에 4억 5000만원이면 한 2억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실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구청이 지정한 업체가 이런 한 2억 정도의 그러니까 월 한 2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업체끼리 양수도 20년 간 해 왔다, 구청이 이것을 방임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업무처리 방식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치수과에 정종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양재천 관련으로 해서 물놀이장의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 하는 얘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보니까 9억 6000만원 되었네요. 2007년 4월에 맞습니까?

조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이 ······.

안종숙위원님한테 저희가 자료 준 것은 15억 8100만원을 갖다가 자료로 주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숫자가 불일치하더라도 제가 질문하는 초점은 무엇이냐 양재천에 물놀이장에 건설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투입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난 추경때 보니까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

지금 이것 관리는 지금 현재 생활운동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하고는 관리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도로관리과내에서 도로관리 부서인 도로관리계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관리과에서 관리가 잘 못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시설을 잘못 해서 그러는지 지난 추경때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렇게 되겠더라고 한 3~4년만 관리비 들어가면 공사비 오버하겠더라고요. 1년에 한 2억 이상씩 들어가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영장은 공사는 재난치수과에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시행하고 난 운영관계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고 이런 것은 생활운동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포천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치수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치수 위치 선정하는 공사한 업체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치수하는 위치선정을 옛날 2005년도에 할 때는 그것은 관공서인 저희 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어디서 하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 위치에 해라 ······.

했는데 할 때는 사실상 그때 한강물을 갖다 치수하는 비용을 갖다가 치수 비용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자치단체인 치수하는 부서인 서초구청에서 돈 내라니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뜻에서 일단 반포천 사당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모래 또는 활성탄 이런 것을 넣고 유공공간을 갖다 넣어서 치수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설계서를 제가 늦게 와서 저도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치수위치가 그래서 지금은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위치 갖다 다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로 또는 집수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우리 구비가 15억, 시비 15억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포천의 조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경비용하고 반포천 악취제거하는 비용하고 예산이 별개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악취제거식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차집 관로 공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빗물받이 또는 우수 토실 앞에 냄새 안 나기 위해서 칸막이 막고 조그만 비용 드는 것 하고는 그렇게 따로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동기는 저도 확실하다고 자신은 못하는데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반포천의 악취를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돈 보다는 치장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조경하는데 그렇게 돈 들이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지 냄새를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조경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지 조경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갈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 부분하고 수질 정화 악취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의 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반포천과 관련되어서 공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까? 치수쪽하고 하수, 조경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명에 따라서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보면 ······.

전부 치수과 쪽에서 다 하나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변공간 개선이라고 해서 생태관찰로 조성공사라고 그래서 45억 집행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로 해서 62억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우리 정과장께서 하시는 건가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경 관계는 어디서 하나요?

조경은 때로는 이것 필요하다면 감독 의뢰를 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 따로 떼서 감독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공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원을 받고 ······.

재난치수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아니고 ······.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분야에 조경녹지로 해서 3억원 별도 투자해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쪽에서 나오는 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들어가 보셨지만 반포천에 차집 관로공사 하는 것 보셨지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폭우 쏟아지고 난 뒤 동작구 시의원하고 우리 구에도 요즈음 들어가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너무 토사 아니면 준설토가 많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사실 우리 구비는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5억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주고 그러기에 이번에 비오고 난 뒤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제가 알기로 8억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억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시의원이 지금 시에서 시행정감사때 질의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라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조치해주겠다 따라서 다른 차집 관로가 있는데 그 차집관로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하남하수처리장에서 하는데 그 관계에서 냄새 악취가 많이 나니까 저희들은 다시 용량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만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내년 5월까지인가 해서 지금 차집관로 주변 냄새 악취 저감 차원에서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2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전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반영을 시켜 달라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기타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제가 어저께 날짜로 이상하게 행정감사 하는 다음날 보내게 되었네요,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여 달라면 보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무조건 반포천 같이 차집관로를 해서 바로 반포천 차집관로에 접하 붙어서 하남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빼는 것으로 악취저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10월초 정도 되어서 팔래스 앞에서부터 한강까지를 수로 바짝 붙어서 걸어가 보았어요, 작심하고 그랬더니 팔래스 있는 데에서부터 구민체육관까지는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구민체육관 뒤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방배동 쪽에서 물 떨어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쪽 동작쪽은 아주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현장답사를 10월초에 하면서 방배동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해결하지 않고는 반포천이 아무리 유수량을 5배로 늘리고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쪽에 생활하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방배동쪽의 생활하수라는 것이 위치적으로 보면 서초구하고 동작구 하고의 어떤 경계선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쪽의 생활하수 대책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결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그리고 앞에 사당천 입구 나오는데 그렇게 천을 막아서 안에서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악취 탈취기라고 있습니다. 두 대 설치한 것을 갖다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두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내서 탈취를 희석시켜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100% 기준하면 한 2~30% 정도 악취가 안 났다 효과가 좋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악취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 차집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쪽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 반포아파트 쪽으로 건너가서 가기 때문에 그리 가면서 보 역할을 합니다. 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계속 지체하다 보니까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비 조금 오고 이러면 가정에서 나오면 합류관입니까? 똥물이 다 거기서 적체되어서 냄새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지금 차집관로가 또 있습니다. 차집관로와 그다음에 팔당댐에서 2800㎜ 송수관로가 세 가닥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다운시켜서 아니면 개선 공사를 다시 해서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외에는 지금 별 ······.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당천 안에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집되는데 차집이 되기 전에 하수박스 안에서 냄새나서 그리고 비가 조금 더 온다든지 ······.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유입식으로 해서 개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거는 무엇이냐 하면 뚜껑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로가 ······.

우수관은 서울시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양재동 일부 구간 빼고는 분류되어 있는 데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반포천에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본청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해달라 해주면 서울시 50, 우리 50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이런 방법을 ······.

아닙니다.

시비가 40억이고 구비가 16억 해서 56억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방배동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것 서울시에서 현장 나와 봅니까?

예, 다 나와 봅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정보에 의하면 반포본동 동사무소 아시죠? 모르세요?

입구 삼거리 길에 ······.

그 뒤에 AID아파트 쪽에 메이저 신문 정치부장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의 국회의원들이 지난여름 7~8월에 냄새 많이 나고 가물고 할 때 메이저 언론의 정치부에서도 그것을 한 번 집중 취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곧 해결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했던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중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반포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면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하나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저한테 준 자료하고 또 저한테 지금 요구한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놓아두고 지금 들어온 자료로 각 과에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운수과에 각종 교통운수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현황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라든지 운수과태료,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똑같은 자료요?

예.

이 자료 중에서 시세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 구세입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그 운수과징금은 전부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로 들어가는 수입이고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구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세하고 시세하고 분류해 주었으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 하여튼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현재 지금 부과 건수, 부과 금액하고 또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 50 이 자료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산이에요? 이것 뭐 이대로 다음 연도로 넘길 거예요?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방법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2010년도 것 보면 전체적인 징수율이 26.2%입니다.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13%, 정기검사는 27.6% 그 정도로 상당히 낮은데 지난번에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의무보험과태료라는 게 책임보험인데 책임보험을 법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중에 한 80% 정도가 법인체가 되고 있는데 보면 회사를 운영하다가 거의 부도 직전, 부도났거나 이런 상태에서 등기부상에만 사업자등록은 살아 등기부만 살아있고 거의 영업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과가 되는 저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낼 능력 있는 분들한테는 전부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행불처리로 될 수 있는 것이 뭐 100%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래되기 전까지 자꾸만 체납을 독려해서 시세 내지 구세를 징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수과에서 이런 징수를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모자랍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내용은 여기지만 저기는 전부 다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 다 징수합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 되면 이게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무과로 넘기기 전에 여기서 지금 24억 대 17억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면 내 것 아니니까 그만두겠다고 이런 안이한 생각 하지 마시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 교통운수과장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체납 안 놓아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인 국가의 어떤 징수이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납세율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뚜렷한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 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재산 있는 분들은 전부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낼 능력이 없는 분들, 말하자면 대포차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거기도 그러면 세무과 마냥 체납특수반을 운영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악성 체납자는 그것을 받아 징수하면 어느 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매번 이것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버리고 또 불용되어서 결과적으로 ······. (장내소란) 그래서 어떤 교통운수과에서는 그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묘책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내년도 2011년도 결산검사 때 이것을 자료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및 부과 징수 현황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 10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그 부과 금액이 70억 94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이 지금 35억 정도가 되거든요. 35억 4541만 2000원인데 약 한 50%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주차단속이 되면 사실통보서를 먼저 내보내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그러는데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발부했고요.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리가 되는 대로 곧 내보내서 체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부 시원히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교통운수과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과의 수장으로 되어 계시니까 최소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좀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의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도로, 하천, 육교 등 각종 사용료 징수 현황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애당초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보면 자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가 요구해서 주신 자료는 놓아두고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징수 건이 67건에 한 6000만원, 또 하천 같은 경우는 650만원 정도가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미징수는 왜 미징수하는 거예요?

미징수 사례를 제가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바로 제가 요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한 자료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금 다시 파악해서 또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요구했던 이 자료가 사실상 저는 아까 그때 질의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

아니, 과장님! 과장 여기 사인 있으시고요, 이것 도장 다 찍어서 여기 온 자료입니다. 그럼 이 도장 저한테 자료 주실 적에 이것 누가 대리도장 찍은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먼저 자료는 아마 평시에 알고 싶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이게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예요. 이게 기한 안에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주신 것은 아까 오전에 이것을 마치다 보니까 현재 여기가 지금 징수율만 있고 부과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사용료, 하천구거사용료, 공유재산 재산 부과에 대한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현재 지금 67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도로에 ······.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왜 미징수가 돼 있느냐고 그랬더니 또 다시 다음에 또 자료를 알아서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지금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어떤 ······.

아니, 그 미징수 부분을 제가 왜 미징수가 됐는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도로에 부과 징수로 해서 2449건을 도로에서 부과를 했고 징수를 2382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를 67건에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미징수가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연말도 앞으로 한 3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언제 징수하려고 아직 미징수로 하다보면 이것을 언제 할 것이에요?

아니, 체납이 아닙니다. 체납이 아니라 미징수입니다.

아니, 징수조치를 안 해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안 해 봤던 것이니, 체납이 따로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

지금 이 미징수라고 하는 것은 체납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67건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납부기한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건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했는데 체납이 아니고요, 납기가 아직 지나지 않아서 미징수입니다.

납기가 ······.

예.

그러면 납기 연도가 언제 됩니까?

이것은 수시수시 부과하기 때문에 수시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수시수시 부과하기 때문에 한 15일의 기간을 두고 납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로 놓아두었다.

예, 그 내용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건수가 어디어디인 것인지는 과장께서는 잘 모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지금 날이 특히 도로 같은 데는 결빙이 되다 보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허가도 안 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연말에는 이 미징수율이 훨씬 줄어들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납기 내에 거의 100% 다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징수 부분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납기가 도래가 되면 제가 볼 때 체납 없이 납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도로는 그렇다고 치고 하천구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건은 좀 더 미징수율을 줄여서 내년도 2011년도에 10년도 결산검사 때 제가 한 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도로관리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이더라고요. 남태령 전원마을 2951-2 이게 구거부지인데 이게 하천부지거든요. 그것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냐 하면 남태령 전원마을에 가면 서울전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사실 불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불법이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예요. 그것을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 하천부지를 사용하면 점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지번을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우선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하천부지 위에다가는 설치나 이런 것은 못하죠?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오래 됐어요. 이건 내가 알기로도 한 5~6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다 지금 다른 장비 설치도 해 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오래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지금 이대로 그냥 가느냐? 우리 과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007년도에는 아마 그 하천부지에 사용료를 부과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2007년도요?

예.

이것이 그 전에 생긴 거예요, 훨씬 전에 ······.

2007년 전까지는 부과 된 것으로 지금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묻자면 반대로 묻자면 2007년도까지는 부과를 안 했었는데 2007년도 후에는 부과가 된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2007년 전에는 부과를 했다가 후에는 안 한다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옥욱표 아마도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든지 업무 인수인계에 오류가 있든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 잘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하천부지를 이렇게 무단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철저히 한 번 챙기세요.

옥욱표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따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물어보겠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대지가 따로 있어요,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허가가 나서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공지처럼 마당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것 세를 주었단 말입니다. 임대료를 주인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마 어마하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천부지를 점용료도 안 내고 무단사용을 해서 그것도 임대료를 거꾸로 받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 안 된 것은 지금 조사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요?

옥욱표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안돼요. 왜냐하면 하천부지를 방금 얘기했지만 무단 사용해서 그것을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먹고 있으니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옥욱표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보충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와서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방금같이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각종 사용료 부과를 시키고 변상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내년도부터 내년에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정밀 현황 조사를 하려고 전체 5100필지 됩니다. 국·공유지 전체 필지가 그것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 좋고 task forceteam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면 이런 부분도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상당수가 조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어저께 도시계획과에서 받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건물이 여기 들어서 있고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위법으로 천막을 쳐서 사용하니까 이것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란 부분이 우리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주인이 말이 안 되니까 철저히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옥욱표 알겠습니다. 내년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서 실태파악을 갖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보고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서초4동에 반포고등학교 후문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CCTV 있고 CCTV 전구있는 쪽에서 장마가 지면 물이 쏟아지고 또 거기 특히 결로현상이 생겨서 아주 심할 때는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거든요, 특히 거기가 서일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벽에다가 학생들이 스프레이로 해서 낯 뜨거운 그런 용어 같은 것을 써서 다니는 통행인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서너번씩 비를 가지고 가서 일부 제가 청소를 합니다. 사실은 요즈음은 특히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양개 입구에 아주 볼썽스러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면 동사무소에 관리권을 이관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토목과 소관입니까?

토목과 소관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는 좀 더 신경쓰셔서 거기가 양쪽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 쪽 동네나 저쪽 동네이신 분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시고 장마때 보면 빗물이 입구에서 막 떨어져서 아주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수막같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벽에 그림 그리는 시골마을 같은 그림 그린다든지 해서 아예 학생들이 낙서를 못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감사를 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무래길에 있는 지하보도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여름에 CCTV 위에서 물이 누수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벽체에 결로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어도 그것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통신 관로가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파이프를 깨먹으면서 통신관로를 타고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데 벽에 낙서 된 것은 최근에 나가보았습니다. 벽에 낙서 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까?

작동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세군데요.

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저쪽에 ······.

나가서 있는 것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센터에 있는 것만 지하보도 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이 약간 후미진 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쪽에 그것은 CCTV를 하나 더 추가로 달든지 아니면 그쪽에 불을 밝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으로서 일반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원산지 단속실태를 보면 상당수 유명 업소들이 원산지 증명서 허위표시 및 증명서 미보관 등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고발을 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인 일반 고객들이 알아야 하고 판단하는데 참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투명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것을 정길자위원님께서 촉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산지 표시등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포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1년 동안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네 곳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고 원산지 미표시한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산지 미표시뿐만 아니라 음식물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김익태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미표시 업소 4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음식물 재사용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건강관리과의 사항입니다. 바우처 협약 병·의원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우처 협약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편하고 노인에게 소외감만 주었으며, 바우처 협약을 하되 보건소 인근 거주 노인들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도 각종 예방접종 등을 실시함이 타당하고 보건소는 바우처 협약 병의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이 필요하다는 용덕식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독감을 노약자들의 의료접근도 및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2007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여 접종률이 2006년도는 35.8%에서 2008년도에는 63.8%로 향상되었으나 이 문제를 제기해주신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계절독감 백신의 생산이 감소되어서 바우처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1개 의료기관과 바우처사업 협약을 체결 운영하였으며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등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료기관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내에서 어르신의 접종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의 관내 일선 학교에 휴대용 손세척제를 보급하여 신종플루 심각 단계에 대한 대응을 잘 하라는 이웅재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12개소 총 49개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물품인 손소독기 49대, 손소독제 3176리터, 살균소독제 2388리터, 귀체온계 793개, 마스크 1만 3600개, 항균비누 3528개 등을 지원하여 신종플루엔자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1일부터 국가 위기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방역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의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모기퇴치 방역의 문제점이 많아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선전이나 구호는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역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덕식위원님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방역 취약지역 등을 선정, 성충 구제 방역보다 모기유충 발생장소로 활용하고 생물학적 방제화, 친환경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한 유충방제 위주의 방역을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과 보육시설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모기방제 실시를 위해서 미꾸라지 방사뿐만 아니라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 전격살충기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방역 취약시설은 주1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86세대, 보육시설 172개소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는 수해 침수지역 방역활동을 위해서 침수 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로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수거할 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서초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고 서초건강 캠페인과 마을버스 홍보 등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아파트 2개소와 약국 225개소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전 폐의약품 1800㎏는 별도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 도우미 10명이 상시 수거활동을 하여 폐의약품 수거처리시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의 의약품 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병원이 있으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료기관 102개소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부정 불량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현장 점검실적은 82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으로 2009년 보건소 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간단히 질의를 좀 할게요. 바우처 협약에 대한 지적을 작년도에 내가 좀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선에서 이것은 아마 오타가 된 건가 싶은데 2007년부터 바우처사업을 진행했는데 2006년도에 35.8% 이것을 내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 것이 나왔죠?

아니, 그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바우처가 실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혼동되게 프로테이지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11개소죠?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바우처 협약기관은 111개소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전년도에도 약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개 기관이었습니다.

동일합니까?

106개 기관입니다.

106개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건소에서는 안 했죠, 그렇죠?

작년에도 바우처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

아니, 여기 와서는 접종을 안 해 주었죠?

아, 보건소에서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서 금년에 이제 내소자들도 해 주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내소해서 접종을 받으신 분이 얼마가 됩니까?

접종 받으신 인력이 11월 중순 현재 260여명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여기 오는 게 편리한 분은 여기 오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방역문제를 내가 늘 좀 거론을 하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모기가 좀 없었죠, 그렇죠?

예, 늦게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편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을 늘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다른 데는 또 잘 살피지를 못하니까 우리 지역을 늘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산 밑이고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은 하시는데 사실 늘 부족하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늘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와서 연막소독을 하시는 것을 내가 늘 좀 보기는 보는데 내가 그것을 일찍 하니까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언젠가 내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워낙에 아주 일찍 일어나요. 워낙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내가 늘 봐요. 아주 새벽에 일찍 다니며 연막 하는 것도 보기는 보는데 그것은 조금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단속에서 총 115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숙박업이라든가 목욕·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했는데 예를 들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 6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어떤 그런 처벌을 합니까? 이쪽에는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어떤 그런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숙박업소 단속에 따른 위반 시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개수명령에 1차 위반인 경우에는 객실잠금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을 한다든가 또 2차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에는 영업정지 1월, 예를 들어서 또 영업장 무단 면적 확장을 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이라든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시설개수명령에서부터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또 마지막 단계는 영업장폐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업소인데 여기 지금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이 있는데 그 음식점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위생업소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숙박업소를 말씀하셨고요.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숙박, 목욕, 기타가 많이 있는데 이 나열된 종목에 음식업은 없다는 말이죠.

아, 성질이 틀려서 그러나요?

예,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그게 따로따로 저희가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식품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기본법이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예산서 467쪽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로 해서 계약직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약직 13명이 어디에 배속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755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13명은 의사가 8명이고 치위생사가 3명이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가 1명인데요. 의사선생님들은 진료실이라든가 치과실, 한방진료실, 결핵실 이런 진료실에 있습니다. 장애인치과실이라든가 그리고 영양사는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도 건강증진센터 등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직 기간이, 계약기간이 ······.

1년 단위로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자녀학비보조금 수당이 나가네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하고 신분은 똑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관리과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우리 서초구 관내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1년에 출산을 합니까?

1년에 보통 3500명 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413쪽에 보면 출산후 최초 방문 검진 운영물품 구매로 해서 3만 5000원 해서 3000명 했거든요. 그런데 3만 5000원짜리의 물품을 사서 처음 애기 나면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한테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첫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기나 산모의 건강이 정상인지 여부를 저희 전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요. 또 우리 서초구정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거라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화분이라든지 꽃을 좀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에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병원에서 낳는다든지 아니면 낳고서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

대충 보면, 우리 아이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그 명부가 저희한테 전수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약속을 잡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3만 5000원이면 산모에게 서운치 않은 정도의 물품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단가보다는 조금 낮게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많이 축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 후 첫 아이는 10만원을 축하금으로 주죠?

예, 출산장려 조례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작년도 처리결과 제가 원산지 미표시 및 음식물 재사용단속 업소단속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음식물 재사용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 적발 과징금 4100만원 맞습니까? 이 금액이 오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4건에 4106만원이 맞습니다.

부과해서 징수했어요?

예, 징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이게 내용이 잠깐 ······.

그게 지금 1000만원 1건 하고, 1230만원 1건 하고, 400만원 1건, 1476만원 1건 그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음식물 재사용 위반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적발내용이 ······.

음식물 재사용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위반업소입니다.

위반업소 한 업소에 1000만원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것이죠?

예, 1476만원이 제일 큽니다. 400만원이 제일 적고요.

한 업소에 1400만원이요?

예.

그러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이 달라지는가요? 아, 매출액에 의해서 ······.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의 그 기준에 의해서 ······.

야, 그럼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업소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커지고, 또 동네 조그만 업소에서는 그게 좀 적어지고 ······.

매출하고 비례한다, 이것이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액하고 비례한다, 이것이죠?

예,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큰 업소일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

과태료가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소일수록 위반하면 과징금이 엄청 ······.

불이익이 커집니다.

커지네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참 잘 하신 것이네요. 이 음식물 재사용하는 것 정말 이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표기가 오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4개 업소가 무허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용·세탁·미용·미용 이렇게 해서 ······.

예.

일부 고발조치했다고 이랬는데 고발조치하면 사법당국에 하겠죠? 경찰에 합니까?

경찰에 합니다.

그러면 벌금이 수사, 조사를 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겠죠?

예, 벌금 내지는 사법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법 조치하면 사후처리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나요?

예, 검찰에서 우리 기관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무허가업소 처리결과가 지금 다 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이제 부과하겠죠?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렇죠? 벌금 대개의 경우 ······. 벌금 하면 그게 내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벌금은 국고로 수입됩니까? 우리구로 ······.

벌금은 국고입니다.

국고죠?

예.

내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어떤 적발해서 잘못된 것을 가려냈는데 국고로 수입되는 것이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형사징벌은 국고이고 행정징벌은 구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형사징벌입니까?

고발 조치가 되면 형사징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요구내용을 조금 연월일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잘못 표기했는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

이 공사명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 3층 통합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이게 1억 7800만원이고 또 보건소 청사 1·2층 리모델링공사 내부 전기소방공사를 한 게 2억이 있습니다. 이 건이 이제 2건에 대해서 ······.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하단에 ······.

하단에, 맨 밑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고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있고 ······.

그러니까 거기 당초 계약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가 맞습니까? 설계변경한 게 ······.

예,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사무실 앞에 것, 3층 통합사무실은 400만원이 늘어났고 뒤에 보건소 청사 1·2층 리모델링은 59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당시에 당초 계약금액을 해서 이제 광진건설의 업체가 그 시공사로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1·2층, 3층까지 다 했다는 말씀이죠? 아닌가요? 따로따로예요?

여기에 3층은 밑에 계약업체가 광진건설주식회사고 ······.

아, 그러네요. 성산기공 ······.

예.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약금액이 1억 7886만 4000원 정도 이하 생략하고요.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거든요, 1억 8280만원이요.

설계변경을 한 최종금액이 400만원이 늘어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늘어난 금액을 ······.

포함한 ······.

그러면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 보건소 1·2층 ······.

옆에 있는 것은 59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금액을 전체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한 것이에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본예산이 추경에 흡수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만큼, 줄어든 만큼만 해야 되는데 ······.

저희가 증감 표시를 해 주었으면 ······.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예, 증감 표시를 해 주었으면 쉽게 알아보았을 텐데 ······.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이래서 부과건수가 14건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14만원, 징수는 12건으로 269만 6000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징수가 되었지요? 이 2건에 대해서 그 징수율을 85.9% 이렇게 했네요?

체납 2건에 43만 4000원이 체납이라는 것은 우선 저희가 부과를 하면 영업주가 영업이 부진하다거나 또 안 내고 버텨 보자는 그런 심리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안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정차 위법과태료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단에 식품 위반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만약에 계속 버티고 안 냈을때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무재산일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무재산일 때는 독촉고지를 공문을 계속 보내고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겠네요, 재산이 없으면 ······.

처분은 하지만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강제력이 없네요, 그 이상의 그러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까?

5년이 지나고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다든지 하면 ······.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

영업을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저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요,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 조금만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폐업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임대료 남의 가게 임대료 하는 상행위에 있어서 그런 과태료를 미징수 상태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압박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영업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해서 ······.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결손 처분 하는 사례가 있나요? 있어요?

그것이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그것이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관리할 때 통합 관리할 때 물론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한 모든 체납 현황을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를 우리 위생과 같은 해당과에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결산처분 통지가 해당 부서로 갑니다. 저희 위생과도 오기는 합니다.

그것을 징수했으면 징수했다고 통계표가 오고 information이 서로가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요, 그것은 관련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해서 ······.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 ······.

그 과태료는 사법부 과태료가 ······.

행정법에도 과태료가 있는데 글자가 한자로 쓰면 틀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정 과태료지요?

이것은 행정권에서 말하는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법에서 행벌의 종류는 9개가 있는데 그 9개 중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하고 틀립니다.

허위표시는 고발을 하고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8일날 보건소에 노인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현관에 딱 들어간 순간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보건소 안내데스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한 것은 소장님께서 각별히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첫인상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43만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인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진을 받았는데 물론 뒤에 보면 해설 용어가 나오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보면 용어도 잊어버리고 여기 보면 어떤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것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의료지원과장께서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그 소관은 의료지원과 소관인데 검진파트의 일입니다. 안내장에 보면 GTP 영어로 된 그런 문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손쉽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뒷면을 보니까 그 해설집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앞뒷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용어가 저도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풀어쓰기가 나쁘지 아주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감마 GPT라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아무튼 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불특정인 다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문자가 낮더라도 그런 글귀를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다음부터 인식을 할 때 다는 못 하더라도 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 WBC 백혈구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받는 순간에 아, 내가 어디가 나쁜지 무엇을 재검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한 눈에 들어와서 아, 이것 내가 검진결과는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이 표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해주세요. 가능하겠지요?

가능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혈구 같은 부분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좋은 창안을 해주시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아까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빼고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2009년 793개를 했고 그래서 6개 업체를 적발을 했고 2010년 9월 현재 726개 업체를 단속을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을 이용을 하면서 과연 서초구에 있는 음식 업소들이 0.5% 정도만 이렇게 위반을 하느냐 경험상으로 제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이 숫자가 우리 서초구 관내의 업소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업소 단속수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적은데 과연 이렇게 다 정직하게 하느냐에 대한 단정적인 답변은 저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희가 주방이라든지 식사시간에 가서 지켜보고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다보니까 단속 상의 어려움 때문에 적발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단속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있겠네요? 물리적인 마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찰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인 이상 자제하면서 ······.

업소쪽에서 거칠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민간인도 몇 명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단속을 할 때 보면 속된 말로 센 곳은 잘 안 하고 약한 곳만 자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업소들의 어떤 하소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제 자신도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의 신세계 10층에 가면 한층이 다 음식점이지요?

예.

그다음에 메리어트호텔, 팔래스호텔 이런 데도 단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예, 정기적 주기적 단속시에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는 다 그렇게 care하게 하시던가요, 깨끗하게 하시던가요? 팔래스, 메리어트, 신세계 여기의 단속 결과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 2010년 중에 세 곳 몇 번 단속 나가셨어요.

저희가 점검시 테마별로 점검을 하는데 G20 대비해서 관광호텔 주변 이런 음식점 등 관광호텔을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적발되어서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G20 이외에는 없었지요?

관광호텔 주변은 G20 대비해서 했고요, 추석절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했고 여름철 냉면취급업소라든지 계절별 테마별 이런 식으로 ······.

메리어트호텔의 냉면집, 메리어트호텔이라든지 팔래스라든지 신세계가 서초구 관내에서 대단히 큰 음식점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그런 데가 위반 있다고 그러면 참, 서초구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소소한 데 영세한 업체들이 야, 위반을 생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개연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거대한 그런 음식점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9월 추경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최과장님도 외국에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데 일본 같은데 다녀 보셨지요, 여행해 보셨지요?

예.

그런데 선진국하고 선진국 아닌 곳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요식업소에서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음식부분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딱 한번 나오면 3대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김익태위원님은 1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느냐고 그래서 야, 그 정도 수납하는 것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음식점에서 불결한 문제가 나오면 영원히 영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에 맹점이고 로비에 의해서 응징이 충분하게 보장이 안 된다 하는 현실을 제가 압니다마는 이런 음식문화에 대해서 기강을 튼튼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대한민국이나 서울에서 가장 선진 도시인 서초, 강남 이런 지역에서 음식점 재사용을 안 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더 나아지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업소 중심으로 해서 과징금 같은 것 과도하게 한 번씩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