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학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말이지요. 재산세 우선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수를 보면 2008년도에 7395건, 2009년도 7189건입니다. 지금 후에 체납 고지된 2008년도 빼고 2009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체납고지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실까요?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재산세가 2008년도에는 31만 건 그 다음에 또 2009년도에는 32만 건 이 정도 나갔고 체납되는 것이 7300건, 7100건 해서 건수로 2.3% 체납이 되고 금액으로 1.3% 이정도 재산세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납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해에 체납에 대한 총 체납을 한 사람이 체납을 8건 했다, 뭐 재산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체납이 있다면 한사람에게 2008년도에는 3건씩 넣어서 안내문 하고 같이 넣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5건 이상 안내문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체납 고지서 월별로 발송한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57만 건을 보내가지고 평균 4만 5000건씩 매달 보냈다는 것이고요. 2009년도는 한 44만 건 좀 줄어들어가지고 해서 한 4만 건 그래서 점차적으로 체납고지서를 개인 1인당 체납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계속 1인 체납고지서가 여러 개인 사람은 한꺼번에 해서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체납고지 발송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고지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자기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다시 체납고지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자기 2008년도 분명히 낸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왜냐 하면 2008년도 체납 고지는 한 번도 받지를 않았으니까 2009년도에 체납이 되었구나 하고 납부를 했는데 또 2008년도가 느닷없이 또 고지가 발부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나지 내지 않았다고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세금을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다보니까 그리고 그 영수증을 개인이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냈는지 안 냈는지 자기도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안 냈으면 2008년도, 2009년도 안 냈으면 같은 건으로 해서 확실하게 고지한 사람에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체납 고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2009년도에 체납을 했는데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서 체납을 했는데 2009년도 9월 달에 독촉장이 나갔을 것입니다, 체납고지서가. 그런데 그것이 체납고지서는 못 냈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것을 2009년 7월 달에 내보내고 2009년 10월 달 그다음 달에는 2008년도 체납기간이기 때문에 체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을 그래서 이분이 2009년도에는 독촉장 식으로 체납고지서를 받은 것이고 2008년도 것은 완전히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납고지서로 해서 두 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발송은 그러나 체납이 만약에 다 된 경우에는 2건 이상 3건 이상은 전부 한 봉투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분명히 7월 달에 2009년 7월 달에 체납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독촉장을 받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2008년도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받다보니까 아, 이것이 그런 갭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절대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체납이 된 것은 2장 이상의 3건 이상은 전부 같이 봉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재산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지요. 체납 고지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일목요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윤남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신규 재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새로 발굴한 세원이 무엇이며 또 구체적으로 말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이 모자라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부족하여 새로운 상벌을 할 수 없다고 구청마다 아우성인데 보다 신경을 써서 세수증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세원 발굴은 지금 현재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 말하자면 교회나 이런 감면받는 대상의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나가서 교회에서도 교회 건물에 카페로 쓴다든지 돈을 받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소세라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소세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대형건물 자이아파트 짓고 하는데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청 받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세원 발굴해서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이상 세원 발굴해서 저희 구세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세원에 대해서 지금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다음에 12월 1일부터 세입세출 예산에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세원이 굉장히 없어진 주원인 중에 하나가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보증금이 안 옵니다. 그것이 한 120억 그 다음에 기타등록세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부동산에 등기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이런 것에 등록하는 세액이 세금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갖고 있던 사업소세 지하철 이런데 부과하던 사업소세가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또 45억 손해를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행자부로부터 받던 교부세가 또 중단이 되고 아니면 금액이 적어지고 해서 꼭 거의 세수가 한 5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우리 자체에서 세금을 그것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다른 해 보다 내년에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내년에는 세수확충반을 만들어서 어떻게 있는 직원으로 해서 좀 세수만 확충하는 반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어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추가 보충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하나도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우면2지구 R&D센터 도시지원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양재 우면지구 R&D센터 같은 경우는 서초의 굉장히 중요한 역점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현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역대적으로 쭉 이어져 온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대로 된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도시지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부결이 된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지원시설은 이대로 더 추가적인 계획이 없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따르면 향후 계획에 도시지원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엄청난 면적을 해 놓고서 정부에서 허가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 규모에 들어온다는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몇몇 곳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2지구 R&D센터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대의회 관련해서 설명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지금 저희가 밀도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정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

위원장님 추가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시설부지하고 도시지원시설부지로 계획상에는 그렇게 국토해양부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당면 사항이 그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당초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할 때 산업진흥 개발지구로 지정받을 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4층 이하 용적률이 240% 이하된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늘리려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저희 서초구에 그런 대규모의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용한 토지 활용계획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면서 사실은 그런 대규모 R&D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 가서 타협 과정에서 일부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일부만 그런 어떤 R&D단지를 조성토록 하라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는 당초에 임대아파트단지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R&D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부터 지금 좀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을 낮추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 연구시설이나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왕이면 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SH공사에서 거기에 따른 토지 공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런 기반조건을 갖추어 놓고 해야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더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중점적인 것은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된 도시지원시설부지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도시지원시설도 마찬가지로 연구시설보다는 한층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있는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이고 사실 이것이 잘만 만들면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져오셨던 계획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도시지원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입주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편리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빌리지가 될 수 있는 뭔가 하나 펙트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R&D지구가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이 되어 가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특화사업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라든지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셔서 다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담당하시는 일들이 워낙 많으셔서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용역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멋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토지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요구내용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주는 이유에 대한 답변자료 아마 다른 위원님한테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아닐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 m사 서초관내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개인사업자인지 주식회사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종 업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업종 업태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소재지는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는 ·······.

사업자등록지상 소재지가 방배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업종 업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달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답변자료가 지금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빠져 있으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개인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빠르게 확인하셔서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예산은 불용액이 전체 대비해서 10%가 넘고 특별예산은 불용률이 70%를 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97%가 넘습니다. 또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75%가 넘고요. 상세하게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일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 매년 예산편성을 가장 적절하게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의회 승인을 득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전년도 적어도 예산편성 스타트가 시작이 전년도 9월, 10월 이때에 발생이 됩니다. 그때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 이듬해 워낙 행정여건과 환경이 아주 빠르게 상황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개월의 시차랄지 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당초 목적했던 사항이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집행이 당초 의도대로 불가피하게 충족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때에 따라서는 거의 예산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계약현상의 경우에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계약법상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법정 낙찰률이 있는데 그것이 평균 12, 3% 낙찰률이 그러니까 계약과정에서 그만큼 소위 DC가 된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적어도 계약분야에서는 12, 3%의 불용률이 소위 자동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실제 현장단속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도로관리과에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 연간 수천만원씩 예산편성해 놓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돌발상황 도저히 우리 정규 행정력으로는 단속이 어려울 때는 외부의 전문 용역업체의 힘을 빌려서 가로질서를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전 대비적으로 예산편성을 미리 잡아놓고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단속에 임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는 특히 주민생활안정기금 경우에는 실제 융자를 할 대상이 우리 구에는 생활 내지 주민 여건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실제 융자를 받아 가실 분이 대상자 모집해도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특수하게 불용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 소멸되거나 이것은 아니고 남아서 익년도나 차년도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 지가가 아주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대지 면적이 200평 이상은 가져야 적어도 20, 30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토지 매입을 아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배동 경우에는 과거에 궁전상가 현재 궁전상가 그 다음에 남양연립해서 특히 방배동지역은 주차난이 다세대 내지 연립 밀집지역으로서 아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주차과에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지 확보가 매도인의 동의도 쉽지 않고 또 지가도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구가야병원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적어도 3개 층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도 명년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구가야병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132억에 주차장 건설비를 건축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에도 그 정도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공공 차후로도 공공시설에 건축할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해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공공건물 건축 시에는 주차장 건축비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남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예산 할 때 그것 맞추어서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높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절히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회사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기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대표는 신동수씨라는 분이고 방배동 816번지 15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태는 건설 도·소매 그리고 종목에는 인테리어공사와 유리 창호공사 그리고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한 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유의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이 업종 업태 확인하여 업체의 수행여부 판단 등 하도록 통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시달 일시 이렇게 답변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태 건설이고 종목이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회사에 주력은 인테리어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테리어가 실내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아닌 부분들을 제가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보일러 화학 세관 여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 데 같고요. 기관실 모터 부속장비 도장 및 기타 공사, 구유재산 경계 철조망 공사 여기랑 별 성관이 없는 것 같고요. 구민회관 강당 지붕 방수 공사, 방수가 인테리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방수 전문업체에다 더 맡기는 것이 수의계약의 목적성에 더 타당한 것 같고요. 구청사 화단 경계석 보수공사, 화단 경계석 보수공사를 인테리어 공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야간 개방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정비공사, 다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총무과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재무과에서도 문화행정과에서도 주차관리과 여성가족과 굉장히 많은 과에서 이 업체를, 과에서 지정하면 재무과에서 승인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발주 부서 소위 발주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기안 내지 방침을 정해서 ······.

업체까지 정해서 기안을 올리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업체이기에 이 모든 과가 다 해당 되지도 연계성을 크게 찾기도 어려운 이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회사도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특정 업체에서 여러 개 과에 보통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발주 부서에서는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요즘에 보면 금액이 소액이다. 이런 것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급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잘 아시겠지만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각 과에서 통상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가 상당히 성실하게 잘 하더라 이렇게 하면 타 과에서도 보면 대충 직원들 간에 어떤 그런 업체 선정할 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업태가 물론 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주력 업종이 인테리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건설이나 도·소매업 보면 그런 업종을 다 같이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할 때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 업체에다 해보니까 잘 일을 깔끔하게 잘 하더라 이렇게 하면 대체로 인접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업체가 아마 여러 개 과에서 업무를 아마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여기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신 것 같은 데요. 가격과 품질이 좋다, 좋기 때문에 각 과에 소문이 나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 밖에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품질이 얼마나 합당하고 타 기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완벽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서 발주부서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가격 요청하고요. 똑 같은 공사에 대한 다른 업체들에 대한 가격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애초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여기에 정확하게 주신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 수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와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업태, 업종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거든요. 공정성 투명성에, 잘 하고 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하고 있다라는 여타 부서들이 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잘 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각 과에서 대충 보기에 잘 하더라, 어느 누가 보기에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공사가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업체에서 한해 따가는 공사가 많게는 2009년도인가 30건이 넘습니다. 30건이 이것이 어떻게 작은 금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잘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되지 않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될 수가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강조를 계속 내려 보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회계상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또 감사부서에서나 또 외부기관 감사 때에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공사 계약 담당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다 수시로 계속해서 강조를 내려 보내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업체하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부서에다가 ······.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이 업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재무과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떤 좀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각 부서에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과에다 예시를 들어서 시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노력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당과의 가격품질 대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또한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항소 및 상고 지양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약 43건에 4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셔서 그러한 낭비성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어느 정도의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항소 포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승소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 행정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검사가 판단을 합니다, 항소 포기를 하라고. 그런데 그럴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행정 기관에서는 재차 항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건을 저희가 항소 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절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모색하셔서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누구의 어떤 뜻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어제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뒷벌공원 같은 경우에 게이트장 수평이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 잔액이 남은 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한 것이지요, 전용은 아닙니까?

그것은 전용은 아니고요. 공원유지관리비라는 포괄적 예산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 남은 돈으로 해서 2000 몇 백 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물론 게이트장 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20명 됩니다.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을 치지 않는 많은 주민들은 거기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하자면 직소민원실이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직소민원실로 직접 호소를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집행이 된다,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따를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효율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집행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어제 뒷벌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보는데 어느 구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되고 이런 자원 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짜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물론 구의원님들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을 하고 나서 소규모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집행은 각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는 내부적으로 구민의 소리 올라온다든지 직소민원실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국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서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담당 주관 과에서 바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토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통된 안건으로 이것은 꼭 좀 해주자 이랬을 경우에 집행을 해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에처럼 담당 주관 부서에 맡기지 않고 이제는 토론을 통해서 하자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물론 그중에 꼭 그렇게 주민 토론을 해서 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타 구청에서나 일부 들리는 소리는 그렇지가 않고 옛날에는 담당 과에서 쭉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과에서 그 집행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 잔액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직소민원실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또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위의 뜻에 따라가지고 집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도 별로 좋지도 않고 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봐요. 물론 예전 같이 무조건 그냥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린 조치가 되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 같이 그렇게 민원해소 충분히 하면 되는데 위에 뜻에 따라서 직소민원실에서 내려온 것 거기에 맞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남은 금액을 담당과에서 이때까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그런 식의 집행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아까 하셨는데 토론하셔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지난 4억에 관계되는 시행업자쪽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셔 본 적이 있으시나요? 거기 게이트볼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메모를 했다가 녹지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속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과에 의존하기 전에 예산을 지금 지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를 지칭하기 전에 물론 그 전에 예산이 나간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집행했던 예산에 대비해서 거기가 지금 3년도 안 되었습디다. 거기 보니까 3년도 안 된 게이트볼을 뜯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거기에 쓰신다면 다른 과에 아닌 것을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집행을 확인 안하고 집행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제가 예산집행하는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물론 편성부터 다 관리는 하지만 지출에 있어서만큼은 주관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그 돈이 집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 속속들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편성한 금액만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자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녹지과장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꼭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그런 구청장님쪽에 바라는 것은 들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 주라면 들어 주나요?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구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검토를 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내용이 합당하면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관부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되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관부서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이 요구가 왔는데 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주관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물론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학진위원님도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3년도 안 된 그 시설을 다시 뜯고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에 분명히 답변을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구민의 소리를 다른 것도 저는 구민의 소리를 지금 오늘 제가 오후에 질의할 일이지만 주민생활국에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구청장님 힘 있고 시의원은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존중하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오는 의견들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안 하고는 그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든 구의원님들이건 동장님이 건의하건 전체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로 다 돌려줍니다.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이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그러면 과장님, 주관부서가 과장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각 사업부서에 속합니다.

속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주관부서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하신다면 전에 했던 그 공사, 시공사 10년도 안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서 다시 보수를 해서 2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지금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명 겨우 1명의 회장님 이름만 올려져 있지 주민들이 제가 가서 거기를 몇 번씩 선거기간이라든지 그 후에 제가 갑니다. 가서 들어본 결과 왜 저것을 뜯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다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노인과 어린이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서 소요하고 있어도 모자랄 그 공간에 어른들이 거기에 게이트볼을 설치하고 노인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 장소에서 그것을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하셨을지 모를지언정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게이트볼이 건의사항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명에 불과한 게이트볼 그 자리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정말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 게이트볼 한다고 볼이 튀면 오고가는 사람이 다치고 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이트볼 장소를 다른 데 옮겨주시든가 그것을 없애든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것을 제가 50개가 넘는 부서 일을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녹지과장을 불러다가 혼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게 지금 저한테 하실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녹지과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자세한 것은 ······.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출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녹지 담당과장님.

위원장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안숙위원님에 대한 지역사정과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우리 답변하는 예산과장께서 여러 절차라든가 지금 현재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본인 지금 과장께서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과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 여러 사업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아마 제가 여기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나름대로 여러 부서들끼리 무슨 현안회의 이런 것까지 심지어 거쳐서 예산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저희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고 지금 또 방금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부서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때는 3일전에 서면으로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또 주무과장님한테 나중에 묻든지 다른 방법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예산과의 협조를 받는 예산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목적 외의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각 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원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 포괄적으로 소규모 각 공원관리 하는 포괄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사업에 맞게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집행부에 현재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부할 때 열리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그 예산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이렇게 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교육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과장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전산과 소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보통 연말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턴키로 받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경비 같은 경우는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분배를 하지요?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 심의를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로 심의를 받는 것은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턴키로 전체 예산을 할당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세부 할당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죠?

전체는 아니고요, ······.

일부겠지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학교에 M분의 1로 배분하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심의 예산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저희하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강남에서는 심의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 가지고 거기도 포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정한다기보다도 대략의 부분을 정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해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사업이 확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 직접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항상 예산하고 집행하고 좀 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랑 회계기간이 틀리지요? 학교는 2월까지이고 저희는 12월까지니까 그런 사이에 오차가 있는데 학교쪽에 어떤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강남구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에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사실 의회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 것이 그대로 의회에 통과된다고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권한이 더 먼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된 심의를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한다면 그것이 프로세스가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교육경비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90% 이상이 환경개선으로 쓰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근본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교육경비는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작은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편의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시설비, 정보화교육사업, 교육과정사업, 문화체육공간설치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개선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조례에 1항과 5항에 관련된 사항 빼고 2, 3, 4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혹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관련된 예산사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우리가 신반포중학교에 복합시설을 짓는데 사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는 효용성이 나기가 어렵고 구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잡는 사업 이외에 아마 내년에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큰 규모로 사업을 별도로 투자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가장 근본 취지는 여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 격차 해소가 저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내부의 학생들의 교육 격차 혹은 지역주민들과 교육격차 해소가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심의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결수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서면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부분은 건수로 따지면 사실 서면이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금년도나 전년도를 보게 되면 전체 금년도에 저희가 포괄로 잡힌 것이 48억인데 그것의 90% 정도를 위원님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1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금년 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갑자기 올해 성폭력 이런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CCTV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것, 건수로는 많은데 실제 집행액을 보면 90% 이상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 금액상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서면심의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죠? 조례를 관련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봐가지고 건의 사항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본 것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에 여러 가지 경비 관련된 집행,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구의원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구의원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각종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도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추천을 받은 전문가나 이런 분이 참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을, 지역 주민을 대표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이런 접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지요.

2006년도에 행안부에서 참여 예산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관련 되어가지고 참여 예산은 주민을 참여 시킨다는 의도인데 저희 서초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심의위원회 같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의사는 저희도 관련해가지고는 종전에는 보면 근본 취지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누가 여려가지 주민들과 어떤 접촉해서 소통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각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10월 31일자로 각 지자체에다 표준조례안을 갖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모델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의무라든가 주민 권리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주민 참여 예산을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주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10월 31일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조례안을 갖다가 저희들 조만간에 빨리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례안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지금 의회에서 부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지요, 아직 안가지고 가셨는데 저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의결과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일근위원님이 자료요구를 갖다가 파일로 하셨는데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것을 갖다가 출력을 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마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하나의 공공기록물을 갖다가 파일로 했을 때에 하여튼 아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파일보다는 문서로 해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제출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기왕 저렇게 수많은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번 감사에는 저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파일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지자체 어디고 그런 식의 저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의 첫 저것이 되겠지만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에 기획경영국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다른 것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불필요한 담당 공무원 밑에 하위 공무원들한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황일근위원이 5년 치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제 귀에 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엑셀 파일로 달라고 분명히 일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파일로 달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명확한 이유가, 서면으로 주되 왜 파일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계속적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저 보고 행감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 같거든요. 지면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왜 파일로 못 주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면으로 드린 자료 자체는 저희가 아마 재정관련 시스템에 있는 나온 현상 그대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드리는 것인데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어떤 엑셀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일상 시간 중에는 업무를 다 전폐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전환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하루 종일 각 부서에서나 들어오는 재정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각 과별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랜 시간 동안에 변환작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일과 시간 이후에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부분가지고 실무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아마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래머 한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그것을 뽑아볼까요, 로우데이터에다 sorting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 한번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연간 지출 건수 금액이 2008년 경우에는 1만 7966건에 3047억 이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고 2009년도 경우에는 2만 2284건에 361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만 7867건에 2777억 이렇게 지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은 문서와 생산 관리보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취득한 비밀을 잘 준수를 해야 하고 엄수하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5조에 보면 전자기록물의 보안 관리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 조항을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3항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및 폐기 등 기록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기록물을 출력을 해서 자료 제공을 드리는 부분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파일 통째로 제출한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기록물 관리규정에도 크게 별로 부합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쪽이나 감사원이나 각종 국가기관의 통제 방식에서도 그 문서를 말하자면 100% 통째 제출해 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전례를 제가 잘 못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해서 이번 경우에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있지요, 법률 제9조에 보면 1항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1항 5조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관련된 법률이 우선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프로그램 상에서 엑셀 파일로 출력하시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그것을 통째로 넘겨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열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을 밖으로 외부로 유출한다거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을 대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시도조차 안하고 그 법률을 들이대면서 지금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파일로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를 관리 집행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법 또 의회는 헌법 제7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 거기에 의해서 소위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제 또 지고 있고 그래서 기록물 내지 문서를 통째로 제출한다든지 공개한다든지 사항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공개법이나 전자정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 소위 법체계상 선후 특별법 쪽에 법적인 정보공개법이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법이나 해서 우선 법 또 후위 법 이런 법체계에는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이 문서로 출력하는 부분 또 열람이라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를 통째로 제출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문서를 통째가 아니지요, 과장님. 지출부에 관련된 사항만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몇 만 건에 몇 억 천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파일로 형성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양이 아니겠지요, 그죠?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파일을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염려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법률 근거를 저한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파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염려하신다면 그것을 방지책을 세워서 저한테 파일로 주세요.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자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게끔 위원회에서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자료요청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봉구의회에 지난번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갔는데 도봉구의회에서는 자료 파일도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시대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변했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파일과 메일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례적이라든가 이런 예를 통해서 없었다면 편리와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간편한, 지금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런 것을 보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 의원들이 요청한다면 자료요청 즉시즉시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떤 감시라든가 의심을 사서가 아닙니다. 의원들로서 어떠한 초선으로서 자료를 봐야만 어떤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에 다 집행되어 있는 내역만 보고서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사회단체 쪽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영수증 첨부 1년 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단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히 자료 요청을 영수증 첨부 1년 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행정부를 집행에 관련되어 가지고 견제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와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없다라면 어떻게 행정감사가 뭐가 필요 있고 구의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세부내역인데요. 저는 각 집행부 각 부서마다 같은 세부 내역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틀리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7월 7일 개원 이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세부 내역을 한번 요청 드린 적 있는 것 아시죠? 그 중간에 유야무야 없어졌지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항을 두고 A부서 B부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한 세부내역은 날짜와 그리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것은 통계로 뭉뚱그려가지고 1년 치 몇 건, 몇 월 달 몇 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완전히 틀리게 1월 달에 세부내역으로 제출한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신다면 저희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의회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가 조례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해가지고 자료 요청에 관련되어 가지고 회의 규칙을 일부 변경했는데요, 재의요구안이 왔어요. 재의요구안의 주된 내용이 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직원들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발동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발동해서 뭘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가 회의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조항을 넣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설위탁운영업체 관리 철저에 대하여 전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동행 실시와 시설운영상 문제점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엄정조치 및 차기 재위탁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소득 지원대책 수립 및 저소득 학생 관련 대책추진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및 저소득층 지원은 동별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연탄 지원사업 등 지역특성에 따른 지원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55명, 5500만원을 2010년도에는 75명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복지 예산 사용 철저를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2009년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휴폐업 및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0년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현재까지 총 88세대 1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전액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수련원 및 태안휴양소 운영방안 개선에 관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태안휴양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개선안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단체 위주를 통한 평균 이용률 제고, 건물인력 탄력 운영 및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방안 측면으로는 현지 위탁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며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며 도시계획시설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해야만 복지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위탁운영은 여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탁구장 증설과 바둑교실 등의 시설 및 비품설치는 2009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아 설치를 보류하였습니다. 추후 이용자가 늘어나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프로그램 신청 현황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정하여 불편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지동 화장장 관련 지역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국립의료원 유치 관련 MOU는 2010년 2월 20일 체결하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초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고 운영 규정 등을 마련 시에서 우리 구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희망근로사업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사업은 6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44명이 35개 사업에 참여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기초생활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동부하나센터 설치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취업 직업 훈련 등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 이웅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자체 기피 시설 건립 시 국시비 반영 최대화하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시비 17억 76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은 국비 26억 8500만원, 시비 2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건립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복지시설 건립 시에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효성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전 이웅재위원님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참여 대상을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선발하여 추진하였고 생산적 사업인 자전거정비, 어린이놀이터정비, 공공안내표지판정비, 지방하천살리기 등 7개 사업에 대한 월 1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벼룩시장 관리 철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는 인터넷 접수가 아닌 여성가족과에 방문접수를 가능케 하여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렸으며 서초구민에게는 전체 5구간 중 참여자들이 선호하고 벼룩시장 방문객이 많은 사당역 부근 1, 2구간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초토요벼룩시장 세계적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질서위반자 참여 제한 등 제재강화 및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벼룩시장 운영 및 관내 중소기업 코너를 운영하여 벼룩시장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최정규위원님의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각종 새마을부녀회 행사 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 및 장비차량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매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출산지원 대책 및 보육시설 증설 추진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2월 31일자 개정공포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출산지원금 지원강화,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시행,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추진,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시행, 보육시설 증설추진, 하나금융공익재단 보육시설 건립, 반포4동 신축 주민센터내에 보육시설 설치,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내 보육시설 건립확충 하는 등 출산보육 천국도시 조성 프로젝트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 노력에 서초구가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초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관한 전 문은전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장애아 보육시설이 없어 장애아동 통합반 운영은 하지 않으나 다만 장애아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통합반을 신설 예정입니다. 영아반 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의 교사배치 기준에 맞추어 반 편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육교사의 배치는 어렵고 노동부 디딤돌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립 서초유스센터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 구립 서초유스센터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2000만원이고 법인 전입금 1억, 사업수익금 4억 5900만원 등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유스센터 운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지원은 없었으며 서초유스센터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되었으나 방배유스센터는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위탁되었기에 특정 종교단체에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취업상담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초여성회관 여성 취·창업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직종 개발 및 전문교육 예정이며 서초구 여성취업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서초여성회관 여성 취·창업 욕구조사 결과 희망하는 직종 중 우선순위에는 노후설계매니저, 정리정돈 전문가, 원예&가드닝 전문가 등 직종 개발을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직구인 기록 전산화 DB를 개발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발전기금 관련 사업추진 철저에 대하여 전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에 앞서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건강에 대한 사업은 건강금연클리닉 포함 건강에 대한 사업은 접수가 되지 않았으며 건강관리과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010년 선정사업으로는 총 2건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린이 유괴예방사업, 여성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과 수화교육입니다. 여덟 번째, 개정된 영유아보육 조례 관련 규정 적용 지연에 대하여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구의원 2인을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제5대 서초구의회 의원 1명이 임기만료 되어 2010년 7월 위원 추천하였으며 서초구의회에서 추천위원이 통보되어 위촉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성길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시설 설치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곡동 부지 매입 중 재활용집하장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시 반대의견이 없어 매입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무조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나 향후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김동운, 금익모,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감량화 기기 보조금 지급방안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버리는 방식이 익숙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번거로움 등 감량기기에 대한 사전인식 부족 및 성능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보급률 저조로 즉시 감량효과 및 예산지원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감량화 기기 보조금 지급사업을 감량기기 사업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보류하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에 맞추어 음식물 감량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 김동운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및 청결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자체 세척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 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수시 지도점검으로 청결명령제 실시 및 수거용기에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여 청결책임 의무를 부여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 폐지에 관하여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의회에 부의하였고 2010년 10월 20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하였으며 최종 본회의 심의의결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용덕식, 김익태, 노태욱위원님과 전 김진영, 정길자, 이경욱, 김희수위원님께서 사당천복개도로 공사 시 이동시킨 화장실을 원래 장소에 서초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설치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천복개도로 및 방배동 카페거리 조성공사 관련 주변 공원환경 및 서초구의 이미지와 걸맞게 산뜻한 칼러의 LED조명타일을 이용한 전원스타일로 개선하고 화장실 명칭도 사당역화장실에서 서초를 나타내는 방배쉼터화장실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김동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구민시설 설치 시 구민 편의를 고려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설계용역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과 전 이웅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수영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시설물 파손 부분은 2010년 개장 전 복구 관리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양재천 수영장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YMCA와 위탁 운영 계약하여 호우시 신속하게 대처 지역주민이 수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운동장 체육공원시설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예산 11억을 투자하여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스탠드 및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경기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 금익모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화 시설이용에 구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화시설의 경우 협약에 의해 학교 전용구간과 주민 개방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민 개방구간은 위탁 운영하고 학교 전용공간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민원 관리 및 운영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이용 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관리운영하는 복합화시설 또한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할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비단 한두 번 나온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하게 응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요구자료 답변에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항들을 운영현황이라고 답변자료 내셨는데 그런 부분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질의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추가 첨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것이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 보면 인건비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통틀어서 얼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소장이 얼마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등적으로 세부적으로 끊어서 달라고 한 자료들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괄 예산 4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억 57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구민회관에 가 보면 굉장히 작은 공간에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비는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교대역 뒤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소장 인건비, 직원 인건비 따로 떨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말고 대부분 서초구에서 위탁을 주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법인 전입금으로 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한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7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장 1명 나머지 6명, 직원이 6명이고 그리고 코디라고 해서 2명이 또, 그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연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저희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기준이 행안부의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소장 같은 경우 인건비가 저희 공무원 일반직 5급 30호봉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높게 받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당도 저희 공무원 기준에 못지않게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추후에 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 관련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하고 약정을 하면서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0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회복지 시설 위탁하는 것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이제 말씀 하셨는데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 규정은 없지만 이런 기회에 앞으로 추후 재위탁 시설에 계약을 할 때 참고 자료는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은 5급 30호봉 기준으로 간다고 했는데 총괄적인 연봉의 개념으로 수당까지 다 합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원을 몇 명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원도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별로 대도시에는 20명 이상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을 써야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것을 자세하게 ······.

우리가 최소한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요?

예.

그 자료도 확인해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자료 정리해 주시면 추가 질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음식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모범 시행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량기기를 사게 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50% 정도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 맞지요, 과장님 구비로 지원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구비, 그래서 지금 재작년인가 짓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단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사업 사용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량기기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보급률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목표하는 기대 이상 보급률이 되어서 약 1% 정도 밖에 보급이 안 되었고 실제 또 감량기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그분들한테 설문을 세 번에 걸쳐 설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기기는 상당히 좋은 기기 양호한 기기는 사용이 충분히 되는데 조금 또 불량한 기기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폐단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조명을 해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이 상당히 감소되고 그래서 현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용을 대비를 해서 오니까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호조되고 감량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보완이 되면 그때 다시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것은 조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안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서초구에 모범적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그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청소 처리 비용의 한 22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모범적으로 서초에서 시행을 하고 잘 되면 서울시 전역에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쓰레기처리 비용을 대폭 줄이겠다 그런 취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적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10억씩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총 보급 대수가 약 1000대 정도 서초구 관내 1000대 정도 보급이 되었고 그리고 감량 의무화 조치도 한 3000대 정도 의무화를 했는데 공동주택에 의무화를 한 것은 최근에 준공된 건물의 사례를 보면 감량기기를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질이 안 좋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되고 이래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고 그리고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분 중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약 30%이고 또 사용을 전혀 안하는 비율이 약 30%, 사용을 했다 안했다 하는 비율이 30% 이 정도 수준이고 해서 지금 감량에 대한 즉시적으로 그 효과가 당장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월 12일 현재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시행하는 제도를 갖다가 지침을 만들고 현재 우리한테 종량제 시행을 하는 조례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가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조금 보류를 했다가 추후 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대체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종량제 시행 지침으로 바뀌는 것하고 이것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량제 시행으로 바뀌면 기기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도 종량제의 하나의 똑같은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현재 각 가정에 칩을 달아서 개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나가는 그런 방향이고 이 사항은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데 ······.

배치되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그것이 마치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이 제도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1000대를 보조를 해 주었고 구에서 3000대 정도는 무료로 보급을 해서 시행을 해보았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4000대 같으면 여기에 감량 효과를 어느 정도 금액이 감량되었다는 것은 산출이 된 것입니까? 4000대를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해보았는데 쓰레기 감량 처리 비용 효과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면 이 사항이 계산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것을 별도 처리 않고 보급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현재 그동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제도 현재까지 그대로 이렇게 같이 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감량률을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효과없다는 것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종량제 시행 그것하고도 관계없고 지금 4000대를 1% 정도 보급을 했는데 쓰레기 감량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었다 하는 그런 것도 산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보급이 잘 안 되니까 별 실효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보급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보급을 하고 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사용을 하다가 냄새 전기세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기기가 불량한 기기가 많다 그러면 냄새가 나겠지요. 왜 불량한 기기를 씁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것 전시할 때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 우량한, 서초에서 생산되는 우량한 기기가 많은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냄새도 안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뢰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막을 내리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행정을 하시면서 확실한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효가 없다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개선책도 없이 그냥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시행 보류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 내부적인 일반 예산도 거의 운영 예산도 20% 이상 감소되었고 각종 사업 예산이 지금 상당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효과가 많겠다, 그리고 감량기기도 더 좋은 기기가 생기고 더 좋은 것이 생기면 그때 추진하자해서 내년에는 보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방침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가정에다 하나씩 감량기기를 놓지 않고 아파트 동마다 1층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감량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은 것이지요. 가정에서 기기가 들어가는 것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 기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초4동에 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처리량 100㎏짜리를 3대를 무료로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량률도 좋고 다 좋다 판단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철수를 해 달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도 약간 주민들 불편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수를 해 달라,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구민들이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지요. 본위원 항상 주민들의 전체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가까이 자기 1층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감량기기가 바로 자기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그런 극히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반대한 그 사람들의 뜻이 전체 주민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를 했고 주민 대표들하고 설명도 수차하고 가서 시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전기요금도 내려주겠다, 내리는 것 야간에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한테 강력하게 이것을 다시 철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수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상당히 효과도 좋고 주민들도 상당히 덕을 보는데 ······.

감량률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전기세까지 부담을, 일부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데 반대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구에 1500원만 납부를 하면 처리가 되는데 전기 요금이 한 달에 약 3개 설치하는데 60얼마 이렇게 부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당해서 납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싫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또 이런 감량기기 사이에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마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일에 아파트 동마다 하든지 아니면 가정마다 집어넣어가지고 감량을 하게 되면 기존 하고 있는 업체로 보아서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시범으로 운영을 했던 지역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언론에 이것 참 좋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언론 관계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그 분이 우선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조금 미흡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예산이 없어가지고 5억, 6억을 배정을 할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본위원도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이 많다 그래서 여기 배정할 돈이 없다, 이것 아니면 이런 좋은 사업은 좀 시에서도 권장을 했고 모범적으로 서초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정책은 집행부에서 살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스터디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량기기를 금액을 지원해 준 것이 약 1000여 세대이고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다가 설치해라 의무화를 시킨 것이 3000여세대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이 네 군데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2008년도 지적사항에서 현금지출, 직원 업무분장, 수당지급 관련 규정 관리 미흡 등 또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예비비 과다편성, 사업비 지출 증빙소홀 시설 운영위원회 내부규정 상위 지침 위배,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 권고기간 미준수, 기관행사비 지출시 계약소홀, 경비지출 관리소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지출시 증빙소홀, 시설운영위원회 관리소홀, 노인특화사업 프로그램 기준 미달, 시설 및 법인회계 질서 문란 등 이런 조치를 2008년도에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원천징수 관리소홀, 경조금 지출 부적절, 지출결의서 작성소홀 등 양재종합복지관 후원지급 관리소홀, 현금지출 소홀, 지출결의서 작성소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미준수 등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원천징수 업무소홀, 후원금 지급 관리소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미준수 그리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세출예산 회계연도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미준수, 지출결의서 작성소홀, 현금지출 등 이렇게 소홀한 지적들이 조치결과 시정조치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발견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시정요구를 해서 시정이 된 사항이고 또 매년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소소한 그런 위반사항이 적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에 지금 11월 2일부터 25일까지 저희가 4개 복지관을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 그런 예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적발이 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한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재위탁심사라든가 그런 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용카드제 미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2010년도에 만약의 경우 이렇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카드제를 꼭 실시해 줄 것을 지적사항 시정조치에 넣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2009년도에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보조해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조치도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좀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강력하게 그 시설에 전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답변하실 때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되었지요?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정조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시고 만약의 경우 이렇게 시정조치해도 안 한다면 예산의 삭감이라고 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그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지역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골목길청소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청소를 하다가 혹시 다친다든지 하는 경우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제출에도 보니까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 실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포함된 다양한 인력이 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동사무소라든가 뒷골목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1주에 3, 4일씩 한 4시간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사무소 작업반장의 간단한 안내에 의해서 잠깐잠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는 4대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분은 꼭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3단계 그러니까 9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4단계 12개월은 왜냐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12개월 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고용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작년 2009년도 지적사항 중에 원지동 화장장과 관련되어서 처리결과를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주민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올해 2010년 2월 20일날 국립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우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관련되어서 주민요구사항은 주로 시에다 제출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원마을이라든가 7개 마을을 분리해서 보상요구가 되어 있어서 새원마을은 윗 새원마을하고 중간, 아랫마을이 104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윗 새원마을은 내곡보금자리주택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 새원마을하고 중간 아랫마을은 당초에는 이전을 안 하고 지역발전사업이 100억원 정도 하고 화장장 부대시설운영권을 유상임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간하고 아랫마을도 보금자리주택 포함해서 이전을 시켜 달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 재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종상향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에 종상향을 접수를 해 놨는데 시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진보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계해서 종상향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보금자리주택이 1년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 조금 종상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부지 내에다 한 110억 정도 들여서 할 예정인데 그것을 현재 공원용지를 체육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한 60억 정도 들여서 예산 부서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0일날 MOU가 체결되었고요.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당초에 부지가 한 5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2만 1000평을 확보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한 56m 정도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그 옆으로 6만평 정도 그러니까 윗 새원마을 쪽으로 6만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변경 해제 요청 및 재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로는 2만평 부지에는 우선 내년에 응급의료센터하고 뇌혈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 서면으로 해서 자료 좀 오늘 오후까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할게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 건강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대책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민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존치하고 있는데 약 14평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대책안으로 서초1동사무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중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청사 부지에 2층에 약 50평 가까이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 일단 확보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서초1동 동사무소로 가는 것인가요?

예.

이전하면 그 자리를 쓴다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지금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자주 갑니다. 가면 작년에 지적한 바대로 복합화시설인데 7개층에서 4개층을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고요. 3개층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데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작년말부터 골프연습장시설을 추가로 했는데요, 그 이후 현재는 흑자로 올해는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크린골프라든지 골프연습장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적자폭이 줄은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인력을 줄인다든지 해서 적자폭을 줄인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활성화시키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제약이 상당히 커요. 학교에서 4개층을 쓰는 바람에 예를 들어 수영장의 인원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조건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적자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무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거기가 우선 그동안에 접근성 문제가 안 좋고 여건이 조금 열악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위탁운영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수준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10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인력 플러스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한 번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가격이 옆이 포이동이잖아요. 강남구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언남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가격을 낮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가격을 높게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구조적으로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 보니까 같은 층을 반반씩 나누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층을 전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불리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종 상향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당시에 화장장을 추진할 당시에 여러 번 대책회의를 1부시장 주재로 개최도 하고 해가지고 관련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대책 회의를 해서 하여튼 화장장 관련 되어서 요구사항은 전부 수용해 주어라 이런 회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종 상향 문제를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종 상향 문제를 하고 있는 데 도시관리과에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그쪽 도시관리과 하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현장도 거기 위원들이 다녀가시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 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원지동 하고 거의 같은 조건이 있는 데가 서울시에 27군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쪽 도시관리과에서 정상적으로 27군데를 요구를 해온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초구만 유독 종 상향 문제를 처리 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도시관리과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서부터 계속 추진하면서 올해 저희가 종 상향 문제를 ······.

저희가 종 상향을 안했을 때는 현재 완전히 종 상향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 상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 요구 사항을 안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협심해서 말할 용의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적자폭 심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3개 업체들 중에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짚었을 지도 모르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의 인건비가 40% 이상입니다. 다른 곳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잠원스포츠파크 새로 위탁 체결하면서 아마 인건비를 큰 폭으로 줄이라는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기타 두 군데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언남문화체육센터같은 것은 대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것 대표 인건비에 대한 말이 많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 연봉으로 추산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1억 가까이를 위탁을 받으면서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서초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문화강좌를 다시 재위탁 주는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연간 계획이랑 실적이랑 전혀 달라요. 계획이랑 전혀 상관없는 실적들이 많고요. 연간 12회 회수로 진행을 했는데 등록 인원은 한 명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거든요. 1명을 가지고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도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 인건비 문제점은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대만 부분이 있고요. 대표 인건비는 제가 좀 금액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정확하게 센터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 자세하게 지금 오후 시간 다가기전에 파악해 주세요. 감사보고서 보면 매년 해마다 감사는 이 회계 쪽으로 알아보면 다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서의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재위탁한 사실 여부는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이 관계도 한번 재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자폭이 매년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대책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이 회수랑 실적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기가 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당연히 고치고 넘어가야 적자폭이 개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황일근위원님 주민으로서 이용하셨을 때 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양질의 프로그램들 잘못된 것 꼬집고 잡기 위해서 해당 생활운동과에서는 당연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로 심층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 10월말 현재 사업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내년 사업계획을 비교 분석을 해서 심의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설 전체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 특히 인력 부분하고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이런 것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서비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폭도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미진한 것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인건비를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저희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아까도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만 위탁을 구에서 체결해서 주었는데 전문적인 업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을 겸비하고 있는 업체에 아마 위탁을 주었겠지요. 저희가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가 잘 확인을 못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을 하고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다시 또 재위탁을 준다, 여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 내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남체육문화센터 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있는데 일차적으로 학교 측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현재 소송 중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 문제라든지 현재 이후에 우리가 잠원스포츠파크 할 때 경우에는 인력을 좀 조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시행하고 아니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요구자료 내용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내역과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점검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점검 시설 수가 113건에 지적사항이 발생한 수가 63,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설 수는 62이었네요. 그리고 2009년도 147, 점검 시설 수는 147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지적사항 발생 시설 수가 27, 시정명령 시설 수가 25, 2010년에는 전체 시설 수의 151, 점검 시설 수가 51건, 지적사항 발생 시설이 36건, 시정명령 시설 수가 34건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운영 정지 시설 수가 1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립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 보조금 내역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시설비에 대해서 시정 5건, 주의 2건 그리고 여러 가지 2009년, 2008년도에 있어서 그러한 시정 건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점검 지도 시정한다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 좀 다른 개념인데요. 벼룩시장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글에서 주로 올려져 있는 글들이 벼룩시장에 관련되는 글들이었습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불만을 표시하는 벼룩시장의 그러한 글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도 점검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시정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2008년부터 시작하면 또 2009년에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2009년에는 147건 전체적인 것이 그렇고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 시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사항은 주로 단순 지적 사항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계 위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제재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또 예산회계에서도 반영하고 하는데 관리상에 지적 사항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속적인 그분들을 감리 감독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시정 조치를 함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내역에 보면 또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해서 지적 사항 아까 단순 지적사항 4건에 회계처리 관리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지도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회계관리 2건, 단순 지적 사항 2건 그리고 2010년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회계관리 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누차 반복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예산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제재를 압박을 가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회계처리 관리에서도 이렇게 안 된다고 4건씩 지금 2건씩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는 정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회계관리에서 유용이나 이런 잘못 사용보다는 아마 관리 기재상에 그런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다시 회계지도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불찰이 회계관리 처리로 이렇게 건수가 되어 있다라면 어느 누가 보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벼룩시장에 대해서 ······.

예, 벼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벼룩시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홈페이지를 보신 것 같은데요. 몇 건이 올라왔었는데 방배 지역에 주민들의 불만 사항은 거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불만 사항이라고 한다면 특히 방배2동 지역에 거주자 주택 부분에 무단 주차,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가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만 1일 5000명 전후로 이용객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보다 더 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6, 7000명 까지도 오고 지지난주부터 서울시에서는 뚝섬벼룩시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는 동절기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또 이용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차관리과 협력 부서를 통해가지고 집중으로 계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만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문화 벼룩시장을 지향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앞으로 트렌드도 그렇습니다만 문화 트렌드가 어느 사업에나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소공연 벼룩시장에 단순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약간은 소음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전 10시 30부터 11시 30분 내지 12시까지는 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정도 운영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그 시간 동안은 소음으로 들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은 기관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방배경찰서가 바로 벼룩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도 방해가 된다, 이런 기관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점에 있어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짝퉁을 올려놓고 비싸게 주민들에게 팔려한다는 것 등, 자리싸움이 있다는 등 인터넷 상에 그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품 판매라든가 벼룩시장의 특성상 의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골동품이라든가 희귀품목, 다양한 품목을 배치해서 벼룩시장의 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초구 주민의 배정자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당초에 이전하기 전에는 서초구 주민 이용률이 2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49%, 50%에 가까운 서초구민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는 일방향으로 벼룩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양방향으로 지금 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대량으로 의류를 집단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이 한 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초구 벼룩시장이 최초에 한 12년 전에 개장될 때부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막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벼룩시장의 자율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당천복개도로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5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을 사실 5700만원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뚝섬벼룩시장을 연간 6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혹서기하고 혹한기 3개월씩 빼서 6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2억 8000,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박원순 변호사님이 이끄는 아름다운가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의 경우에는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57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우리 서초구 벼룩시장이 효과를 본다면 자원재사용이라든가 서초의 이미지홍보 그리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관광화 시킬 목적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 관광회사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대사관에 홍보도 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도 서초벼룩시장을 알고 있다, 그래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5700만원은 주로 직원들의 토요근무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리마킹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 설치 그런 주로 시설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전담근무자 근무자하고 지원근무자 경비하고 다 합산해서 57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벼룩시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자원봉사제로 대체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들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현재도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상당한 한계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원봉사가 매주 10명 전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점심은 사실 식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봉사로 완전 채워지지 않고 또 직장노조가 저희들하고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직장노조에서도 저를 방문해서 휴일날 자원봉사를 직원들을 너무 강요하지 않느냐, 당초에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세계적 벼룩시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발표하시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벼룩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제를 할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요원 15명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신청에 의해서 한 10명 전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수련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었고 사실은 결산 때도 그랬었고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서도 그랬었고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적자라고 해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우리 서초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보조금을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직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적자가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사이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3명의 정규직이 있는데 이것이 한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인건비가 10명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한 2억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대부분 인건비가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입은 3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2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의 휴양시설을 볼 것 같으면 동작구 예를 들면 동작구가 태안에 20채의 휴양소를 직원 7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비 연 1억원에 지출이 한 3억 정도 해서 2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 콘도사업은 객실로만은 수익을 창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콘도업체들이 부대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보면 부대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노래방 그다음에 강당 이 정도고 식당 역시도 식당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적자이기 때문에 식당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안으로 홍보 외에 저희가 이용자 단체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경우에는 서초구민 요금으로 해서 평일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은 거의 만실인데 평일 이용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평일 이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2008년도에 한 40개소가 1만 6000명이 단체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79개소로 약 3만 5000명 정도가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도 보면 2008년도에는 한 29개소에서 26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38개소에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3000명 이상은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하여튼 저희도 복지시설이지만 휴양시설 겸 복지시설이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난다면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써서 인건비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적자는 안 되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적자까지 2억씩 나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꼭 복지시설 휴양시설로만 적합하나요, 거기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건립할 때 폐교를 구입해서 시설을 건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태안군청은 4층 이상은 다 도시계획시설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때 노인휴양소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2006년도 5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결정되면 5년 후에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이 지나야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시설인데 왜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하느냐면 그 이용객의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서초구민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도 휴양소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도 적자폭을 개선하는 데는 부단히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5년 후까지 적자가 난다면 정말 어떤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자를 삶의 질 1등 도시를 선호하는 것도 좋지만 적자까지 나면서까지 그런 어떤 추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서초구민의 이용률이 80%인데 약 한 2만명 정도가 연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0만 정도 해서 5%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기를 위해서는 휴양소는 계속 유지를 하되 적자폭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적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대시설 이런 등등 편리시설을 잘 도모해서 더욱 더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격이 펜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 가지고 펜션은 같은 저희 규모 같으면 한 13만원 정도 평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인실 같은 경우는 4만원 그다음에 8인실은 8만원 정도 해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민은 그것보다 더 싸게 해 드리니까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연설명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휴양소장도 만나 뵙고 주변 환경도 둘러보고 왔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적자개념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점으로 삼는 것은 이것 말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용도가 왜 노인휴양소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인데 조례상으로 정확히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노인휴양소라는 말, 그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하면 좋겠지만 멀고 와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는 적절치 않은 시설이거든요. 오히려 가족단위로 오셔 가지고 가족단위 휴양소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휴양소의 개념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고요. 파견 근무인원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방배동으로 올라오셨죠, 휴양소장님. 가셔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번 내려가면 우리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 근무에 대한 근무 여건현황을 질문했던 이유도 똑같은 공무원분들이 내려가셔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이랑 떨어져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순환보직을 통해서 돌려주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거의 한 5년 넘게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휴양소로 명칭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폐교를 사서 휴양소를 지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법으로서 콘도 이런 목적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했다가 다시 노인휴양시설로 바꾸어서 현재 조례도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 문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기 소장이 당초 개원할 당시서부터 올해까지 근무를 하다가 이번 발령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휴양소는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가 원거리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장을 공모해서 원하는 직원을 발령을 내고요.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휴양소도 운영하는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도 보면 숙소를 제공하고 원거리 근무수당으로 해서 한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숙직비를 5만원씩 1일 해서 숙직을 3개조로 하기 때문에 18일 숙직을 해 가지고 9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가려는 직원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려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수당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는 부분인데 그런 수당적인 보조를 하더라도 가려는 직원이 없다라는 것은 해당업무가 굉장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총무과 지난번에 인사자료를 보니까 3년 내는 최대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 올라오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부분들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지 않았던가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휴양소를 나름대로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개선시켜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개정하거나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실지 거기가 근무 업무의 가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실지는 편한 자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거리이다 보니까 직원이 가려는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들이 그래서 한번 가면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잘 올라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이 5년이 2010년도 5월이면 5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용도를 변경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정말 서초의 아주 좋은 휴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인휴양소라는 개념 현재 가지고서는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 잘 참조하셔가지고 장기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지는 노인휴양소이지만 가족들이 같이 갈 경우에 노인 한분만 동반하고 가시면 노인 가족으로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 말씀하시면요. 지난번에 자료도 받아보았지만 현행 조례상에 1명을 가족으로 치더라도 노인 비율 맞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대로 한다라면 지금 조례도 맞추지 못하고 목적상으로도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인 휴양에 대한 개념으로는 또 다른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도 하여튼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휴양소 운영 개선 대책해서 현안회의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주무 팀장님 다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서초 된장 브랜드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폐지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예,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2010년도 본예산안 심사 때 저도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업을 안 하면 큰일 날것처럼 주무 팀부터 해서 과, 심지어 국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꼭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결국에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왜 정확히 지금 보니까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서 사업 검토 결과 해당 부지에 향후 우리 구 사용 계획에 따라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폐지 사유가, 맞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본위원도 그 부지를 60억 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사업 불과 2억 2000여만 원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위원의 당시 의견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당 부지 우리 구 향후 계획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확실하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개발제한 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5000㎡이상 하면 또 국토부 장관 허가 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집행부에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시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금년에 물론 본추경 때 감추경 이렇게 편성해서 삭감은 됐습니다만 보십시오 그동안에 큰 어떤 예산은 소요 안 되었더라도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 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답사도 다녔고 이런 시간도 돈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추진도 하지 못할 이런 사업을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다보면 또 다른 타 부서 어떤 꼭 해야 될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데도 어떤 좀 지장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 부지 활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면서 왜 미리 이렇게 폐지했을까요? 혹시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99년부터 직원 부인 자원봉사 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민선 5기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했지 않았나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부지 활용 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확정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 지금 했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내일 저녁 오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위탁기관 관련된 법인전입금 대비 보조금 하고 비율을 금액하고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저 주실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탁 그러니까 저희는 4개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인전입금 하고 보조금하고 그 내용을 ······.

비율까지 해 주시고요.

비율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위탁 관련된 법인 이사 인적 구성도 파악하고 계시죠?

법인 이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도.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권익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권익위 지침이 있지요, 내려온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괄 부서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

그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 그리고 위탁시설에서 하는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침을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게 되면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그리고 육아에 관련된 보육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랑 결혼하게 되면 바로 사회복지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에 관련된 그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차원을 벗어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대책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복지 계획 수당으로 해서 월 5만원씩을 추가로 저희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은 너무 작지요, 그죠? 구조적으로 ······.

그런데 그 예산이 인원이 하도 많기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것이 인원 대비 나가니까요 상당한 예산이 ······.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

총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그 자료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80명 정도입니다. 4개 기관에 20명씩 해서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를 따지면 사회복지를 전체를 따지면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수를?

저희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만 자료가 있고요. 그 외에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일부는 있는데 전체는 다 파악된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이라도 그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급여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보조로서, 보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글쎄 저희도 처우개선은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쉽게도 예산상 지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 문제를 예산으로 올리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특히 보육교사 관련된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괄해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3개 과가 다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개과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권익위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위탁시설이 지금 저희 복지 3과마다 각각 달리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4개 복지관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관리라든가 각각 달리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저희 종합복지관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수 수준을 잠깐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께 국장님께 여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

그것이 너무 열악하니까 ······.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비로 월 5만원씩 그것이 각 자치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하고 해서 몇 개 구만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초두에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사회복지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선 최전선에 서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던져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보안책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

예,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보니까 사회복지사 급여가 열악하다, 하는 일의 역할에 대해서는 급여가 좀 약하다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구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복지 수당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한번 또 이것이 자꾸 여론화 되어야 정부에서도 일정 들어주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권익위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렸던 것은 위탁기관에 관련된 법인 전입금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것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