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180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3

회의 전체 보기 90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 수감 부서장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임인택 운영위원장님이 급성맹장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관계로 어제 오늘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허명옥님, 유종순님, 박선경님 세 분께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창환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 감사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총 시설비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저희가 강동아트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한 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다른 점은 감사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조사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강동아트센터 건축비라든지 시설비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고 문제가 야기된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문제가 야기된 몇 가지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아트센터 조사를 하시게 되신 근거는 어떤 데에서 조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조사배경은 강동아트센터가 지어지면서 대부분의 문화센터를 설립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정행정직들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같이 건축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강동아트센터는 전문가를 처음부터 뽑아서 같이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문직하고 일반직간에 어떤 의견충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개관을 앞두고 개관기념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개관기념 공연이 자체공연 기획공연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초청공연이나 대관공연이 맞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떤 게 맞는지 하는 것을 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0년도에 당초에는 개관을 하고 개관공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작년도 의회에서 전부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로 그게 이월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5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계획자체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데는 규정이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는 아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채용하는 절차가 맞게 되었는지 거기에 어떤 부정이 없었는지 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것 뿐인지 채용자체는 강동아트센터 단장에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단장님께 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규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감사하시는 채용규정은 따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채용에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채용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면 채용에 관련되는 법 규정을 찾아서 그 규정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차혜진위원

지금 조사를 하시는 중에서 지금 아트센터의 운영상에 관리가 잘못된 것이 조사보고서에 저희한테 조사사항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의 관리 책임은 과장님께서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총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예산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무려 50억을 잡았습니다. 2011년도 공연예산을, 그런데 그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구 재정형편상으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집행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돈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게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A업체 B업체 C업체에 대한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안했는가하고 질문을 했더니 예술의 특성상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올바른 예산의 집행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아트센터를 거의 600억을 들여서 짓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종합적인 비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덩치가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을 아직 돈이 집행된 것은 아니지만 종합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아트센터를 크게 잡으시는 덩치가 큰 아트센터에서 공연개관 기념작품을 조사하시는 중에 지금 작품공모나 비교검토없이 그런 협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약체결하신 강동아트센터 용역발주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일자와 입찰명, 도급업체명이 있는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대해서 적정성 여부만 검토했을 뿐이지 어떤 용역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며칟날 했는지 그런 문제는 제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차혜진위원

감안을 하고 조사를 하시는 데에서 분명치 않은 것을 본위원이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강동아트센터 용역발주 현황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15번에서 16,17,18 한 6개가 지금 조사하신 중에 강동아트센터 개관기념공연 코지판투테 사전제작하신 것과 강동명작 사전제작, 교과서 문학산책 사전제작, Let`s Sing 사전제작, 현존(Being) 사전제작, 그 다음에 인당수 사랑가 사전제작을 하셨을 때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조사하신 것을 지금 조사하실 때 지금 공연기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조사하셨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제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면 코지 판 투테를 예를 들겠습니다. 코지 판 투테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쪽 강동아트센터쪽에서 이것을 자체제작을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제작했던 것을 불러서 초청공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그걸 대관을 해줘가지고 그 공연작품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전제작이라는 것은 자체기획 제작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자체기획 제작을 할 때 사전제작이 필요한 건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 사전제작에 어떤 용역이 옳으냐 틀리냐를 본 게 아니고 그 사전제작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하신

말씀하신차혜진위원

것은 알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협약을 체결하신 분이 지금 조사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해보니까 9,900만원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관장이 사표를 냄으로써 지금 사전제작이 무산되는 것인지?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사전제작 방식이 옳으냐 초청공연 방식이 옳으냐 아니면 대관방식이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관장님이 자체제작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제작 방식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코지 판 투테를 하나 만드는데 초청공연을 하면 한 3억이면 될 것을 이렇게 자체제작을 하면 10억이상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제작을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10억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 짤랐습니다. 대신에 사전제작이라는 것은 자체기획 제작을 전제로 놓고 볼 때 사전제작은 자체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작품을, 만들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방법은 자체제작에만 꼭 들어가는 방식이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럼 왜 사전제작을 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자체제작으로 해서 9,9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지금 그걸 자체제작으로 일을 추진하시던 사업을 추진하시던 관장님께서 지금 사직서를 내서 그만두셨으면 공연기획이 무산됐다고 봤을 때 그분이 그만둠으로써 공연기획이 무산됐다고 봤을 때는 9,9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핵심을 저거하신 것 같은데.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조동탁위원장

아니, 추가질문 시간때 사용을 하시고 차혜진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종합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혜진 위원께서 지금 의도하는 바가 9,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추궁하고 여쭤보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이게 무산됨으로써 그게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다른 변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의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혜진 위원께서는 추가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구민옴부즈만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구민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특이성 민원 24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민원이지요? 이 특이성 민원이라는 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특이성 민원이라는 것은 지난 8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현재 민원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반복해서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민원이 24건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은 아주 다수의 민원인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수 백차례 내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고질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상의 문제는 없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3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했고 1건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얼마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합측에다가 총회를 개최해서 이쪽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리결과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게 옳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한테 준 것은 옴부즈만은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라고 이렇게 넘겨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초 옴부즈만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을 예상했던 거와 같이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넘겨 드렸습니다.

거에

과거에송명화위원

각 부서에서 처리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 종결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국별로 업무를 나눠서 지금 세 분이 나눠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다 저희 의견이 옳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각 부서에서 했을 때와 지금 옴부즈만에서 그런 민원처리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나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까지 해 볼만큼 업무량이 없었기 때문에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송명화위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9월 29일날 이분들을 임용해가지고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한달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생길만한 그런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견학과 지금 말씀드린 24건의 민원을 처리하시도록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정업무를 파악하도록 해 드렸고, 이번달에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제 많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우리 사이트로 옴부즈만 사이트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반적인 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담 처리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현재 주요시설 견학하고 교육, 그 다음에 일반 특이성 민원 24개 이런 것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도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업무도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 와서 교육공무원 하시던 분이 갑자기 행정업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지금 24건의 업무가 자기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구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코너를 신설해서 민원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작하면서 10월 1일부터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10월초에 올리셨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10월초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현재까지 인터넷이나 우편방문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되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인터넷 방문 2건 들어 왔습니다.

터넷

인터넷송명화위원

2건이고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너무 사소한 일로 오셔가지고 카운트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입니다. 오늘 보도를 기화로 해서 12월달부터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인터넷 2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고충민원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일반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민원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 안내도 그렇게 갔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송명화위원

그 이후에도 옴부즈만에 올라왔을 경우에 그러한 분류를 옴부즈만이 처리해야 될 것과 일반민원으로 해야 될 것을 분류 해서 그렇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보

홍보송명화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0월초에 지금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홍보가 지금 오늘 그렇게 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어디에 실렸나 보려고 찾다보니까 모든 메뉴들을 다 검색을 해봐야 민원처리에 구민옴부즈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링크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각종 저희 지역 인터넷 매체에 바로바로 링크돼서 그런 고충처리 접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3인 동의안이 의결되기까지 선정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미상정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우려스러움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계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면서 평가체계를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옴부즈만 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구는 2011년 예산에 25개 전 초등학교 친환경급식 예산하고 무상급식 1개학년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청이 3개학년을 담당한다고 했고 우리구가 1개학년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총 4개학년을 하게 되는데 학년 선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직 학년 선택은 결정된 바가 없고 1개학년만 자치구에서 맡고 3개학년을 교육청에서 맡는다는 원론적인 협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신학기가송명화위원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4개학년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나머지 2개학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건의를 통보해 왔는데 사실상 자치구가 20여억원 내외를 부담하는 형편에서 그 센터를 설립하려면 1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쉬운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서농수산물지원센터를 4개 권역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좀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명화위원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해내야 하는 일인만큼 서울시 상황 등을 잘 살피시면서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친환경 무상급식 내용을 포함하는 전면개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 2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1년에 몇 회 위원회가 열립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위원회는 몇 회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고 금년에는 3번 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느냐 하면 재산등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한번씩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금년에 3회 열렸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참석수당이 다 나가는 거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은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의무자이고 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소명하고 본위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사소한 것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이 정말 신뢰성이 있구나 느끼는데 지금 올해 들어간 것이 2009년도 재산등록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이 틀린 그런 것도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 왔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잘 모르겠는데요.

라요

몰라요김용철위원

. 언론에 크게 보도 됐는데.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우리구 관내가 그렇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아! 의원님들은 저희가 안 하고 시에서 합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에서

시에서김용철위원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팀이 있죠? 지원팀이 있으면 서울시나 강동구나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보안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할 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서기관이상 공무원도 시에서 하고 의원님들도 시에서 하고 그럽니다. 그 밑에 5급이하 공무원들은 저희가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강동구가 325명으로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선출직 공무원, 그에 해당되는 부서 6급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선출직은 결정나면 우리 자치구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넘어와서 감사담당관과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와 가지고 소명자료를 올려라, 또 여기에 대해서 경고조치도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면 관계 없지만 올라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다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재산등록과는 무의미한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지적해서 뭐가 되었다고 해 주면 저희들 올릴 때 325명이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점검을 해서 가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는지 해야 필요한 것이지 그게 없이 하면.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은 그런 것을 미리 주어서 은행의 자료를 미리 본인들에게 주어서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철위원

재산등록이 다 마감해서 접수가 되는 것은 강동구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하면 인터넷 열면 개개인의 모든 것이 다 나오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뭐하는데 열리겠어요? 그럼 1,20억 차이가 나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못하면서 1,2천원 차이나는 것은 경고도 하고 소명해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것이 위원회를 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이것을 담당 주무부서인데 그렇게 하고, 신문지상에 나와 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안되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강력하게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잘못된 것은 그것도 질타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바랍니다. 됐어요. 74번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실적을 점검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몇 회가 되어 있죠?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올해 5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2009년도가 몇 회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2009년도 41회.

김용철위원

2008년도가 5회, 본위원이 할 때 여러 가지 찾아가는 구청장실, 처음에 의구심이 난다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걸어서 자전거 타고 여러 가지 골목을 다니시면서 단체장이 국장님들을 모시고 함께 해서 민원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는 있으면 안된다 말씀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원 절차 하나 하나를 보면 정말 서민지향적인 우리의 꼭 피부에 닿는 그런 소수민원도 해결도 하고 들어 주고 해서 2009년도는 41회가 왔는데 사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재래시장 올 때는 돈을 내놔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회면 너무 안한 이유가 뭐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금년도는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많이 하면 마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해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후에 두 번인가 하고는 안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왜 안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후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보려고 이런 저런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더 다른 방식으로 해 보자 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지적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41건이 있고 금년에 5회면 남은 시기해서 한두번 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에 도표에 나오듯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담당과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요구김용철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구립시설 관리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감사를 한번 하신 거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어린이집, 감사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결과에 신분상은 전혀 없는데 시설인사관리하고 여러 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주관 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저희는 지적을 해서 주관부서로 넘겨주면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지금 개선명령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고 인사관리해 가지고 중징계가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맞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중징계가 한명, 경징계 2명 기타해서 중징계는 음주운전, 시국선언해서 2명, 기타 1명 이 자료가 맞아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법적 소송은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고 시국선언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시청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건은

소송건은김용철위원

아니었구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소송을 걸 만한 게 아니고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중징계가.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게 반복되거나 한번 했는데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또 하거나 이런.

김용철위원

재범이네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원이

공무원이김용철위원

중징계를 하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을 때 모든 생계를 망라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해서 이것은 재범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CNN TV 유현숙 피디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윤창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현황과 그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감찰적발 건수와 그리고 청원 및 진정민원 사항, 그리고 청원의 처리사항과 조치내역, 그리고 관련민원 접수 사본청구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현황과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그 자료의 수치입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가져다 놨는데 한부만 있습니다. 여러 분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요구자료 2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1번에 갈음하라고 했습니다. 참조하는데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감찰적발 건수는 적출인원 48명, 그리고 적출결과 신분상 조치 3명 이렇게 훈계로만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숫자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조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기금운용실태 감사결과 비위 사실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과별로 조치내용이 있고 그리고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대한 조치내용을 받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아트센터에 관한 질문을 했겠지만 여기에 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에 구청장의 허가없이 이사직을 2년이내 겸직하여서 직무관련 회사를 개관공연 작품 사전 제작공연 회사로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직무관련 회피여부 등을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은 사실, 거기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56조와 그리고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함으로 관련 공무원을 다음와 같이 조치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내용이 퇴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치결과 퇴직이 되면 그 공무원에게는 더 이상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정숙위원

사표를 냈다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업무와 직무에 있어서 그 실명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잘못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고 또 쓸 데 없는 곳에 소비했고 하는 부분은 그 공무원이 조치에 의해서 퇴직을 했다손치더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끝까지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더라도 이 손해된 부분에 대한 우리 구민의 손해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퇴직금을 압류하더라도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그 사람이 징계를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왜 내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하고 계악을 했느냐 그게 잘못이고, 계약을 한 것이지 돈이 지출된 게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얘기하는 것은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하실 때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손실된 금액을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직무에서는 끝까지 해서 업무에 실명제 책임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있는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고 개관공연 작품 사전제작 공연기획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스테이지에서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무대감독이다 이러면 하루 감독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연도를 기입 안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도 겸직금지 등 위반에 관한 비위내용으로서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48조 여기 나와 있네요. 성실의 의무, 위배된다 이랬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잘 하겠지만 앞으로 적발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업무실명이 겸해지는 책임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원 및 진정민원 사항에 관한 자료는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게끔 자료가 잘 들어 왔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월별로 이렇게 다 들어 왔지만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조치내용 3명과 48명 적발 건수에 관한 사항은 수치만 들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거기에 조치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개인정보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실명을 지워서 드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본위원에게 준 것도 행정 다급OOO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발굴을 했으며 어떻게 적발을 했으며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 나열되어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원점으로 객관적으로 냉철한 그런 시각으로 강동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잘 감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한 민원인 해결 자료에 의하면 이해 설득이 있어요. 이해설득은 그 민원인들이 이해를 해서 잘 설득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집단민원도 이해설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완전해결, 상당히 많은 민원건수를 완전히 해결한 건수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해설득, 말이 애매해서 한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해설득을 하신 민원인들은 한번 더 민원을 더 넣지는 않을까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이해설득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는 못하지만 완전해결 그러면 원하는대로 해 준거고요, 이해 설득은 원하는대로 해 주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설명 했을 때 민원인이 납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그래서 이송 이첩에 관한 것도 매끄럽게 다 이첩을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윤창환김정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본위원이 제출한 과별 요구자료에 의해서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감사요구자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청원 및 진정민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항목들입니다. 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개별 사항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자료를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혹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똑같은 패턴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류는 해 보셨어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건이 그런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이해설득이 안되고 이쪽 처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그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24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23건은 다시 한 번 봐도 이것은 민원인의 억지다 해 가지고 종결을 했고 한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렸더니 민원조정위원들이 조합으로 하여금 총회를 열어서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줘라 이런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개별

개별박찬호위원

건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형과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기해서 주면 이해하기가 편리하고 그렇게 됐을 때 혹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수는 개별사안들이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것들을 제시해 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는 이런 발전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 코너가 있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1일평균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1일평균 6건에서 7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건별로 대략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보면 저도 가끔 가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지 쭉 살펴 보는데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면 또 어르신들은 사실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을 담당과로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는 인터넷민원은 바로바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 주는데 전화민원이나 또는 직접 찾아가는 부분은 오히려 느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인터넷은 바로 자료가 남고 모든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부분이어서 더 신경을 쓰는데 또 우리 청장님도 거의 매일 확인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화민원이나 면담민원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진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이 저희한테로 직접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처리를 하는데 각 기능부서로 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게 전화를 받았는지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왔다 갔는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에 대해서 좀 더 성실히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찬호위원

민원부서에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에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제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여러 통로 또 여러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른 제도나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옴부즈만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또다른 목적과 특징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옴부즈만 이외의 민원은 공무원 중심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구성한 위원들이 모여서 공무원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기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경우는 저희는 독임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찬호위원

생각할 때는 이전에 민원조정위원회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민원접수 코너는 개별건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옴부즈만제도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이것들이 필요로 하면 제도를 바꾼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심도 있는 정책반영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옴부즈만제도가, 그래서 그냥 민원을 듣고 개별민원을 듣고 그 민원을 고충처리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만다고 하면 그것은 이전에 있던 민원조정위원회와 차이가 없는 그런 옥상옥 같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제도는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변화라든지 또는 업무분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발전된 형태를 가져 와야지 본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제도를 그런 측면에서 2011년도에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위원장이 보충질의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이 물량이 보통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하려면 보통 몇 달은 검토해야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될 수 있는 한 세부적으로 줄여서 주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집행부야 자료가 요구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묻지마 식으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부분만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위원들이 세부자료를 요구할 때 세부적으로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양을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지난 옴부즈만제도 조례 통과 시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장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부분은 김종구 위촉위원께서 겸직을 하고 있다, 대신 겸직을 하지 않고 옴부즈만에만 전념을 하겠다고 다른 부분은 사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날짜로 다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촉장을 받는 날 저희가 사직서를 다 받았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모든 게 다 마무리 됐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 마무리된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 교육경비 6쪽에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신명초등학교 내부도색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2010년 또 다시 5층 내부도색 교실 내부도색사업으로 각각 1,000만원씩 지원받았는데 왜 연이어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종태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연 이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제가 추측컨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치에 대한 도색은 가능하지 않지만 제가 추정하건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두 군데 이상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2010년 교육경비 프로그램 지원비에서 고덕중은 방과후 학교운영에 3,000만원, 한산중 천일중은 2,000만원, 명일중 동신중은 1,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지원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교육여건 또 교육청에서의 지원여부 등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심의요소들을 반영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중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는 주로 학교별로 예체능 또는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이런 사업을 학교별로 좀 상이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후

방과후이종태위원

학교에서 혹시 영재교육식으로 이렇게 소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운영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다시 파악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후

방과후이종태위원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에서 들어 보면 교육청이나 구예산을 지원받아서 명문고를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방과후 학교 활동에 선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급적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연말에 실시하는 행사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인데 교복 물려주기 사업예산을 거의 같은 액수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탁비라 할지 어떤 인건비가 들어 갑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세탁비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종태위원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세탁을 해서 원래 가져 오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복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세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태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 갑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같은 액수로 지원이 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세탁비하고 전시하기 위한 옷걸이 비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전체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해서 한꺼번에 세탁을 해서 이렇게 저학년에 물려줍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108쪽에 2010년 명문고 육성사업 해서 관내 학교에 9억 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금액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사업경비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원대상이나 금액을 결정할 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가감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심의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효과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지원 전과 지원 후의 어떤 확연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지원금액이 학교전체의 사용예산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조금 자체로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들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언론지상에 발표되는 이런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가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문고 육성이라 할지 또 아니면 학습능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강동구 학생들의 학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학부모들도 그러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종태위원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내역의 어떤 효과면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이런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과거에는 학교 낙후시설 개선 위주로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학습능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높은 배점을 주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주요과목 보충학습이나 사교육비 절감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고

명문고이종태위원

육성 지원사업 전,후 아까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명문고 지원육성 사업으로써 확연한 성과로 소위 명문대 입학률이 높았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3개 명문대 입학순위를 가지고 명문고를 판단하는 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타당성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서울, 연.고대에 입학비율을 보면 서울시내 구청 중에서 4위 내지 5위를 항상 랭킹하고 있고 또 올해 8월달에 발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 2등급 이내 학생수를 평균치를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구가 전국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이종태위원

명문고 육성사업은 주요과목 보충학습이나 사교육비 절감,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지원 등과 함께 또다른 학력신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과 공감합니다.

이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방금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좀 부실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 가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신부철 과장님!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에

강동구에고종덕위원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지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금년에 한 54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54개에서 2개 단체가 보조금을 못 받는 단체로 되어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못 받는 단체라기 보다는 사업신청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예산이 6억 6,000으로 되어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내년고종덕위원

예산은 10% 삭감된다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삭감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겠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가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줄여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고종덕위원

사회단체라는 게 뭡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뭐냐면 각 단체들의 공익활동, 우리 강동구에는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죠.

고종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있는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기준은 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과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52개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다보면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분기별로 활동한 내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미진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행정지도도 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지급이 2010년도에 미지급된 단체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사업공모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이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내용을 계속 추진을 하면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정된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드려야죠.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예술인총연합회, 예우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예산신청이 안 들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2010년도 예산을 미수령 했는데 2011년도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익에 저해되지 않고 또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이

지원이고종덕위원

된다는 얘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고종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단체지급 내용을 보면 안보단체 쪽으로 13개 단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단체에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충분한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공익에 맞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할 수가 없죠.

고종덕위원

심의위원회가 7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강동구지회,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그 순번보면 2번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강동구지회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십자성마을 특별지회, 그 다음에 25번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이게 뭔, 상이군경회로 해서 3개 단체가 나가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보훈단체인데 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이렇게 보면 2번, 3번, 4번, 5번 이게 다 보훈단체인데 그 다음에 16번에 해병대전우회, 24번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십자성 뭐 이렇게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40번에 있잖아요. 서울상공회의소 강동구상공회 있잖아요. 뭐하는 단체입니까? 상공회의소, 그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43번에 강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뭐하는 데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강동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단체에다 강동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릴테니까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고종덕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현재 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년 사회단체보조금을 4,600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적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요? 이것도 자료좀, 단체, 현재 18번에 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 단체는 뭐하는 단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2009년말경에 저희가 통장 위촉 해임이 많았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별한

특별한고종덕위원

민원이나 이런 발생 사항은 없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통장위촉할 때 서로 통장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민원은 있었는데 처리가 되었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새로

새로고종덕위원

2009년도에 위촉된 통장님들이 많은데 교육같은 건.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워크샵 계획이 있어 가지고 12월 1일날 전체 통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각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죠? 거의 90%.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90%는 아니고 80%.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여성통장님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금년같이 물 수해가 많았을 때는 동원에 많은 지장이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통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접 참여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수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책

대책고종덕위원

같은 건 강구하고 계신 것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여성통장님이라고 해서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통장님들의 인력동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동원에 대해서, 행사에 동원시키는 횟수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동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구정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님들은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이 통장님들은 구정을 홍보하고 또 동장업무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동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혹시고종덕위원

불필요한 인원동원이라든가 통장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주민에 대한 시간을 배려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불필요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차혜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차혜진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공연개관 기념공연 작품, 아까 하시던 말씀 중에 공연작품 6개 공연기획협약서 체결한 9,900만원의 예산지출 금액이 단장의 사표로 무산될 경우 공연개관 작품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이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신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직무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게 9,900만원이 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만 두었다고 해서 날라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 강동아트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산시킨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그분이 그만 두었다 뿐이지,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사전 제작한 부분을 제작에 반영하면 살아 있는 거죠.

차혜진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시에 6개의 공연기획작품 협약서 체결을 한 것을 조사하신대로 각품공모나 비교절차 없이 선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2009년 12월 21일 동일하게 6건이 협약이 된 것에 대해서는 9,900만원이 예산지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때 형식적으로 조사하신 것 같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아직 개관은 아니니까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9,909만원이 살아 있어서 9,900만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민의 혈세인 9,900만원에 대한 환수 추징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경기침체로 세수감소 등 우리 구 재정사정이 어려운만큼 자체 재정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추가질의 다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짧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윤창환 감사담당관님,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까지 쭉 봤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푸른도시과에서 나온 비닐하우스 내 위법행위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는 성명과 주소와 그리고 내용과 금액 시정여부 향후 조치계획 이런 것이 쭉 잘 나왔어요. 그런데 타부서에서 나온 자료는 성함을 이OO 이런식으로 감추어서 이렇게 섀도우 처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 축약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종이없는 전자정부를 언제까지 시행하라고 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진행되고 있지만 아마도 몇년전에 발표하기를 2010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지방자치마다 종이없는 그런 행정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서류제출 요구하고 이러는 것은 물론 서류는 종이상으로 이것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파일에 담아서 그 자료요구한 의원에게 파일로써 USB라든가 어떤 CD에 담아가지고 자료대신에 제출하는 방법도 전자정부를 대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 위원들은 자기가 요구한 자료를 노트북으로 클릭해서 자료를 보고 질문에 응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좀더 효과있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의원들의 자리에도 컴퓨터선이 들어 와야 되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의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당겨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차혜진 위원께서 질의할 때 50억이라는 예산을 강동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비추어지셨거든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분들이 내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50%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까 답변 자체는 강동구의회에서 삭감한양 그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작년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강동아트센터 개관기념 공연이랑 다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되니까 이것을 삭감하시고 나머지가 사전제작 비용만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혜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집행이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도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어찌되었든간에 아트센터가 6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구민의 관심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트센터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제가 들을 때는 50억이라는 예산을 강동구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반문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가 먼저 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진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약직, 별정직, 기간제 공무원 채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표로써 한 장이 와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어느 부서에 또 어떤 직무에 투입되었는가 그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뒤쪽에 보시면.

쪽에

뒤쪽에김정숙위원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니, 그 자료에.

료가

자료가김정숙위원

한장뿐인데 뒤쪽이 어디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숙위원

행정관리국 자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요구자료 14쪽을 보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표로써 이렇게 별정직, 전임계약직,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표로써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어느 부서에 어떤 직무에 그렇게 계약직을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투입되었는지 그 현황도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계약직, 별정직공무원 채용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별정직이라든지 기타직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정숙위원

요청할 때는 보완 자료가 없게끔 그 자료를 충실히 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왜 이것을 요구했겠습니까? 과장님 저를 보세요. 인터넷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관련 행정동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공무원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별정직과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표로써만 갈음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별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내역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2건 밖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09년도에 그 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와 부지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그 교환에 따른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현부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현재까지 어떤 과정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교환 MOU를 체결하면서 현재 강동구의회 뒤에 주차장부지를 경찰서가 오기로 하고 현재 경찰서 부지를 우리 강동구청이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하고 경찰서 현재 부지하고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차이를 도출한 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하단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새로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도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위촉하겠노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지금 신규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성위원들을 지금 40% 위촉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위원회는 우리 총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위원회 신규 위촉이나 해촉의 후임을 위촉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항을 잘 시행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 신부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83쪽을 펼쳐 주십시오. 본위원이 통별 통반장 현황 자료와 주민자치위원 명단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의회에 자료를 갖다 놓은 게 며칟날 갖다 났습니까? 이 전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갖다 놓은 게 대략적으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려고 표기를 해놨으면 최대한 오늘 이전에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딱 임박해서 자료를 주는 게 그게 옳습니까? 그것은 성실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자치행정과의 동별 주민자치현황을 잠시 전에 봤습니다. 자료도 잠시 전에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천호1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2009년 1월 1일날에 많은 인원이 위촉되었어요. 천호1동에 샘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5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2009년 1월 1일날, 2009년 5월 1일날 위촉이 된 인원이 19명입니다. 이 이유는 뭐지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2010년에 7월 1일과 2010년 2월 1일 이렇게 위촉된 인원이 6명입니다. 천호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09년과 2010년에 새로 위촉된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주민자치를 갖다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행정을 같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렇게 위촉이 되는 일은 왜 이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전에 한번에 위촉을 해가지고 아마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위원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숙위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또 있습니다. 길동주민자치위원 명단도 30명 중 2009년 1월 12일에 신규로 교체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19명입니다. 30명 중에 2009년 1월 12일에 교체된 인원이 19명이고 2010년에 또 나머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길동과 천호1동에 이런 동 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 교체가 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길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통폐합 돼가지고 되면서 본인들이 사퇴를 하고 그래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일괄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하는 거보다는 평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이웃에서 건전하고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하에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같은 날짜에 30명 중에 19명이 몇 년도에 쫙 바뀌고 이러한 시스템은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훑어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반장 명단도 방금 전에 받아봤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통장님들 임기가 있지요? 과장님.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기가

임기가김정숙위원

조례에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두 번 연임에 약 6년이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임기가 있는데 그 통에 관한 반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반장님들은 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날 위촉된 많은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 동을 예를 들자면 명일1동, 명일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2010년 1월 1일날 다 반장들을 위촉했어요, 통장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그 동에서 반장 위촉을 일괄 정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해 오던 분들도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요새

요새김정숙위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늦춰가면서 이렇게 위촉을 합니까? 몇 년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장을 위촉할 때도 통장을 위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많이 반장으로서 몇 년 동안 봉사 했는데에 따라서 가산점을 제일 많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희망을 가지고 통장에게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해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통에 따라가지고 2010년 1월 1일이라든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바꾸는 이런 예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기록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기록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동을 볼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암사1동은 샘플이 프라이어팰리스 아파트가 아마도 200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 6월 1일날 이렇게 많이 위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천호1동은 왜 반장의 위촉일이 전혀 이렇게 삭제된 상태로 없습니까? 이것은 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일부러 빠뜨린 거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한번 동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천호김정숙위원

1동과 길동와 둔촌1동과 둔촌2동 일부 이렇게는 반장의 위촉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반장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없으므로서 반장은 반장으로서 그 본인이 반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반장으로서 그 지역에 봉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위촉할 때는 그 통에서 얼마만큼 많은 기간 동안 반장으로서 봉사해야 됐느냐에 제일 많은 가산점을 주기를 바라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통별로 어떤 통은 2010년도에 일률적으로 위촉을 받았고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통은 2009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고 통별로 자료가 틀립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끝나는 대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길동도 반장에 대한 위촉일은 쭉 빠져있고 기록을 제일 잘 한다는 둔촌1동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333쪽 선사축제 관련 해서 연도별 총 집행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시비와 구비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세줄짜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만 집행한 예산이 이 금액인 거지요? 선사축제가 다른 과에도 분산돼서 집행한 게 많지요? 예산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한 거고.

김정숙위원

이 금액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인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부적인 자료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됐는가 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바로 뒷장입니다. 먹을거리 장터 업소 기부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청수식당은 아직 기부금을 내지 않았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안낸 데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안 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수입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업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는

들리는김정숙위원

바에 의하면 청수식당은 청수식당이 아닌 유령단체가 식당 이름을 도용했다는데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먹을거리 장터 운영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업체선정 그리고 수입금 관리나 또 위생상태 관리 이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정숙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했더라도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단체 선정은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직능단체를 왜 배제했는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직능단체를 올해 배제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그런 숫자가 적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한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 수입을 내지 않았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보건위생과에서 업소 추천기준 해서 첫째로 음식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업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업소 그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식 그 다음에.

김정숙위원

종교단체도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단체 중에서는 연2회 이상 참여한 단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김정숙위원

정해서 선정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또 종교단체가 개입됨으로써 어느 단체를 선택해 주면 타 종교단체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유념을 기해 주시고 또 가격을 책정할 때도 첫날 가격을 꾸준하게 같이 해야지, 첫날 가격과 다음 가격과 이렇게 틀리게 함으로써 또 구민들간에 아주 불편을 초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정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신부철 과장님께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알맹이 없이 너무 쉽게 그냥 예, 예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기본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 통장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행된 게 언제지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통장들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려 와서 한번 연임하면 4년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통장조례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됐지만 바뀌는 시점은 2009년도부터 바뀌어서 2010년 1월경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이상하게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에 이루어지는 통장이 2010년 1월경에 많이 바뀝니다. 왜 그동안 통장들이 조례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그게 2010년도 1월경에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핵심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질질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은 반장을 얘기하신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한 가지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조례를 바꾸고 나서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좋은점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통장을 한번 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한번 이렇게 통장을 수행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로 해서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조례가 지난 번에 바뀌는 바람에 골고루 통장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단점이라면 이제 통장님들이 새로 위촉이 되고 그래가지고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좀 익숙치 못해 가지고 조금 동장들이 업무를 협조하고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안한데 통합된 동이 있잖아요, 통합된 동은 많이 통장들이 감축 됐습니다. 감축이 됐는데 그 감축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님 숫자가 줄어 가지고 사실 통장님들도 통장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통장 한분에게 1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월 24만원씩 해서 약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통장 한분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300여만원.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상여금까지 해 가지고 328만원 정도.

조동탁위원장

생각외로 많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두에 선서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주민자치위원 선출과정, 통장님 선출과정, 반장님 선출과정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 관여할 수 있습니까?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용철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구차하게 하세요.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이 뭘 알아서 한다고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엄격하게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 하잖아요. 통장님들 엄격하게 8명, 7명,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다 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이 월권하는 것입니다. 뭘 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세요? 동장님과 관할 동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거기에서 선정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동장님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그러한 문제는 우리 길동이든 어디든 관할 동에서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잘 알아서 하세요. 답변을 그리하시니까 마치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임명하고 그런 것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죠.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동청사라든가 우리 구청사를 지을 때 국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 개발, 난 청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 강동구 같으면 암사 청사 시비를 반영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지금은 전혀 10원도 못 받게 되어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단 한푼도 못받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적어도 이번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동청사를 착공을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암사2동요?

김용철위원

예.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착공은 금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편성이 안되면 부셔버린 것을 원상복구 할 수 없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산 일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일부는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했는데 건축을 시공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그러면 의회집행부가 의결권을 우리 의회에서 무한대 예산을 편성,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권을 발의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다 해버리죠. 그냥 돈 집행하고, 지금 그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에 조금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0억을 예산을 했다가 지금 50억 후반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잘못된거 맞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7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건축비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겁니다.

암사

암사김용철위원

2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암사2동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을 하면 어디 어디 동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길동이 제일 많고 적은 동이 암사2동.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의회의 의결을 권한을 주었으면 예산을 최대한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이 서울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이 안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 의결권을 먼저 물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착수를 하기를 바라겠어요. 암사선사축제의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김용철위원

대면질의하니까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던데 아니죠?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 맞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능별로 해 가지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선정하는 것은 보건위생과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례에 비하면 부서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헷갈려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국장이 보충설명 답변드리면 선사축제의 총괄 기획 또 지휘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이고 각종 파트별로 부분별로 교통통제 먹거리장터 운영, 체험장 운영, 호상놀이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과별로 떼어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희망등 거리조성 행사 했고요 부서별로 나누었지만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망등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 전례입니다. 소망등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다 좋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강제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사실 먹거리에서 후원금이 많아야 되는데 소망등의 예산이 어떤 봉사금이 금액이 더 많아요. 일부는 비판적인 말도 있는데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제성이라기 보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선사축제에 직접 참여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한대로 조금 강압성이 있다는 여론 얘기 들어 보셨느냐구요. 순순하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너무 금액도 보면 아시지만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는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데 자꾸 얼버무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강제적으로 한 것은 뭐.

수가

무리수가김용철위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무리수가 있다고 보지도 않는데요.

아요

않아요김용철위원

? 그럼 잘 되었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들이 추진을 한거거든요.

으로

역으로김용철위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몇 개동에서는 너무 무리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게 있어요. 잘 되었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지만 잘 되었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배 예산을 더 우리 봉사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안돼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한번 문제 있는 동이 어느 동인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자료를 드릴께요. 문화체육과장님, 대면질의 때 말씀드린대로 일부 몰지각한 식당들이 제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고 소위 말하면 바가지 금액으로 해서 무리가 있었던 거 아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것은 모르지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위해식품을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구청에다가 제시한 금액을 과다하게 해서 바가지 장사를 한 것도 더욱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다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다만 일반 대중적으로 가는 3,000원 짜리 파는 것을 4,000원으로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상이 있고 상호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는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어가지고 본위원이그 앞에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보고 우리 가격을 구청에다가 제시한 가격하고 이것을 대면하다 보니까 찾은 거예요. 누구하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어떤 업소 선정기준이나 또는 이번에 가격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런 업체는 내년부터는 배제하고 철저히.

하는

배제하는김용철위원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아! 이건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하고 먼저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의의 대표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그런 기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변해서 이런 데도 금액이 바가지 장사 아니냐 할 때 그때 가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한다는 말보다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철저히 배제하고 향후에는 감시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의 6천년 전통 역사 문화축제인데 선정한 업체들이 엄격하게 선정되어서 왔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대중적인 음식 그거도 특별난 것도 아니고 국수 한 그릇 3,000원 판다고 약속하고 4,000원을 일괄로 팔아놨으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드신 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질타보다는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사문화축제를 좀먹는 행위이고 행태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여러 가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안내라든가 이것도 경계선을 잘 해 가지고 시민불편도 굉장히 줄어들고 굉장히 좋은 선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절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 걷기대회 연중 2009년도는 8회, 2010년은 5회 중 여러 가지 우리가 경품행사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이달에도 할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 토요일날 마지막 합니다.

김용철위원

걷기대회는 주민 참여가 골고루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번부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걷기대회를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해 가지고 지도하고 나침반을 가지고 게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걷기에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아이디어이고 본위원도 짚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차를 급할 때는 가지고 갑니다. 그 나머지는 자전거 타고 가고 걷기도 하는데 걷기대회하는 날은 어쩔 수 없이 한쪽 1면 도로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가면 짜증을 내잖아요. 아는 분들은 오늘 걷기대회구나 알 수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차를 세우는데까지 중간 중간에 오늘 걷기대회로 인하여 부득이한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놓으면 가는 분들이 클랙션을 누르고 이런 일은 불쾌하다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해서 해 주시면, 어쩔수 없는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린웨이가 3차 공사가 내년에 선사연결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여권발급이 의회 1층에 있죠? 서울시 25개 구중에 의회에서 서로 공유해서 여권과가 있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유일한 줄 압니다. 의회에서도 양보하고 집행부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김용철위원

여권과가 서울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각구에 다 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지금은 모든 구가 다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우리가 여권발급 세수가 계속 안 줄고 있더라구요. 특단의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최근에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권유효기간이 만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개월 이전에 그 건수를 각각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혹시 여권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모르는 분들을 저희들이.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칭찬 중에는 질타도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예비우편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고 그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 발송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는 그러한 예고제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발상이고 우리들이 생각지 않게 몇 년에 한번씩 오는 갱신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도 이것도 예산낭비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인발급기로로 해서 많은 소득을 보죠? 그리고 편의도 보고 있는데 구분다리역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10개소를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내년 암사1동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현재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회원들이 운영을 하루에 2시부터 5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너시간만 운영하고 나머지시간은 문을 잠구어 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려운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 개선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래 처음 계획은 한 곳에 1억씩 해 가지고 운영시설도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일단 5,000원만원 예산이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암사1동이 공간도 넉넉하고 암사도서관이 개설됨으로써 문고가 어떤 고객도 줄어들고 사용률이 낮아져 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빠듯하니 어렵긴 한데요,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이런 부분도 가르치고 일부 예체능도 가르치고 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시간대별로 시간표를 짜 가지고 강의도 하고 해서 아이들 수준도 올려주고 또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학원을 안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운영하는 천일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얼마죠? 6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천일어린이도서관 예산은 현재 위탁지원금이 6,400만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6,400이고 저희가 따로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위탁하고 천일도서관 위탁과 관련했을 때 지금 이 5,000만원으로 가능할까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는 책상이랑 어떤 인테리어 관련 해서 좀 시설개선 하는 데에 돈을 쓰고 한 2,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한 5월달 정도에 문을 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기간이 한 7,8개월 되니까 그 정도면 빠듯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송명화위원

활용 전망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1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그 다음해에 두 개나 세 개 더 늘려서 한 10개소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송명화위원

전망하고 그 다음에 문고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고로 했을 때와 비교검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진해 보면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지금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니까 양천이 조례가 되어 있고 은평은 운영규정이라고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조례를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지역마다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문고가 사실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공간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하루종일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길거리 음악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길거리 음악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송명화위원

작은 예산과 또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알차게 진행하였고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상공간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과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평가에서 미비한 점으로 사전홍보 부족과 후원업체 유지 및 확보 소홀, 소음 관련 민원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후원업체 유지 및 확보 소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구예산 1,000만원하고 길동 양병원에서 600만원을 후원해가지고 이 길거리 음악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김영과 7080 또 찰리박 또 국세청 사랑나눔봉사단 이런 단체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일부 천호공원에서 주민들이 조금 시끄럽다 이런 민원들이 일부 있었고 또 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찰리박 색스폰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핸드폰 번호를 적도록 해가지고 어디서 공연을 하면 미리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후원업체송명화위원

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후원 하는 업체에 대해서 배너기로 해서 이 공연은 어느 업체 후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양병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지 못했는데 몇 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저희 선사문화축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에서 후원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여러 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종 이런 행사에 업체도 홍보하면서 겸해서 그런 문화사업을 후원받아서 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소음관련 민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천호공원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빈도와 횟수가 어떻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람도 많지 않고 대부분은 보통 공연을 하면 한 2,3백명 정도 모여가지고 여기 7080 이런 부분은 자막을 관객한테 보여줘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박수치고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라서 상당히 나이가 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한 두명 이렇게 약간 짜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천호공원에서 한 두달 하다가 거기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송명화위원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길거리 음악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에 교내에 33개, 2009년에 교내에 43개 그렇게 교내에만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스쿨존 16개 교내에 2대를 설치했던데 스쿨존에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또 학교에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하면서 녹지대를 조성하면서 좀 우범지대화 되고 그래서 학교주변에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쪽에 설치했다는 말씀이시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단 CCTV가 설치된 데는 범죄자들로부터 심리적인 압박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에

스쿨존에송명화위원

설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 일대로 설치하는 중장기사업으로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망은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용 CCTV는 방범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학교 주변만 별도로 저희가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학교주변이라는 게 스쿨존 일대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기존에 올해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학교는 스쿨존에서 많이 빠졌던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은?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 집행잔액 일부를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민원이 제기된 데를 몇 개 더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또 서울시 3무정책에 학교주변 폭력예방이나 이런 안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에

관리에송명화위원

보니까 교내 설치분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스쿨존 설치분은 성내3동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다고 했는데 정상적 가동여부를 어떻게 점검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아직 점검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것을

그것을송명화위원

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기 때문에 주로 방범용 CCTV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거나 그런데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나중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CCTV들이 사건발생 후 수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예방과 방범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시적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스쿨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통신망 회선료가 별도 부과되어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게 CCTV를 관제센터까지 연결하는 회선이 통신회사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CCTV 한대당 전화선 가입비처럼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컴퓨터 자가통신망처럼 그런 망을 구축하면 통신회사에 내는 통신비를 안 내고 절감할 수 있으니까 자가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송명화위원

자가통신망 시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전자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전자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보충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윤용철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통망 구축은 KT 라는 회선사용량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케이블을 까는 거거든요. 지금 각 동까지 되어 있고 지금 CCTV 최근에 설치된 것은 안돼 있지만 그 전까지 설치된 것은 우리가 자통망 구축을 완료했고 다만 통합관제센터는 아직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시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계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성내3동 파출소 이전자리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CCTV 수량이 늘어나니까 모니터 화면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국비지원을 금년부터 해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내려 온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필요하다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중요한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듯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CCTV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너무 한 위원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약간 흐트러진 감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정이 각 법령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단체냐 하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법령이나 조례가 지원해 주는 쪽의 규정이 아니고 지원 받는 쪽의 규정이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여기 보면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지 않나요? 지원해 주는 쪽에서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지원 받는 쪽에서 그런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런 근거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참고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어떤 단체가 그런 규정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법률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찬호위원

그런 규정 자체는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지원을 해서 본래 목적인 사업에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 지침이 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금 54개 단체에 예산현황을 받았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고 얼만큼 지원되고 있는지를 추후에 자료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현황을 보면 지금 5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과 비교를 해 보면 감액이 2곳이고 증액이 11곳이고 신규가 4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개별사업은 다 필요로 하겠지만 너무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에 줬던 데는 또 그만큼 주고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감액이 없고 증액을 해 주고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또 사회단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집행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적절한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규정은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절차는 그렇게 가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해에 얼만큼 줬으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게 그냥 깊이 있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꼭 지난 번에 줬기 때문에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박찬호위원

데이터상으로 감액은 2곳인데 그냥 가는 데가 한 40여곳, 증액된 곳이 11곳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우리가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예산도 예를 들면 복지부분 얼마 또는 교육부분 얼마 행정부분 얼마 이렇게 퍼센트가 구분되고 또는 총액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보면 비슷한 유형과 사업을 하는데 이름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또는 사업을 유형별로 묶어서 시대가 변하면 그 필요한 예산도 바뀌고 사업내용도 바뀌니까 그런 유형별로 묶어서 총액제 형태로 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내년도 보조금 배분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난 해에 주었던 금액에 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유형에 따라서 정액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사업실적보고서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실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7쪽입니다. 예산 3억 8,000정도를 들여서 어려운 분들, 어려운 세대에 소득지원도 해 주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조건이면 올해의 경제상황이나 지역내의 현황을 봤을 때 수요자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산에 한도가 있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신청되는 주민들은 대상이 되면 거의 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예산의 한도가 없는데 총 건수가 18건, 이 건이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이 한 세대에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한 건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총액건이 36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다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요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데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제외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합니다.

박찬호위원

그 사업들을 알리는 게 지나치게 타성이 젖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용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조동탁위원장

질문을 하고 계신 박찬호 부위원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들어 온 소식입니다. 연평도에서 지금 교전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총을 쏘고 있나보죠? 그래서 교전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뒤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박찬호위원

하던 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건으로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는데요, 가구당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은 그렇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씩이고 조건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연리 1%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79가구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안되고 기준이 안되고 해 가지고 36가구에 대해서만 융자가 된 것입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영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아봤고 2010년 7월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에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추진하고 강동구 조직인력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하고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예산은 세우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안 하신 것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실적 보고는 사업프로젝트별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계상된 것이 주요사업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사업이면서도 실적은 없지만 금액은 꽤 크죠. 공익근무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계획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 추진에서 추진결과가 2008년 7월 23일 부지교환 양해각서 MOU체결 이렇게 강동구청장 강동경찰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것같은 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교환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양쪽에 교환 하기로 한 토지 대지가 각각 얼마인가 그것이 제일 초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있는 땅이 제법 넓고 그렇기 때문에 가감정 평가액으로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45억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정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했는데 45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는 45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강동구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45억을 만약에 의결을 해 줄 것같으면 저희들은 동시에 그것이 가급적 저희들도 원하는 바는 금년내에 그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감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감정을 우리가 해서 45억은 어림셈법으로 나온 금액이고 우리는 그 45억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50억 이상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얼른 해서 차액을 이렇게 정산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그렇다 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러면 강동경찰서에서는 2010년 6월 22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는데 이것도 가감정인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정감정을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구청에서는 감정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해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양쪽에 감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정산이 확실히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경찰서에 올린 금액을 의결을 안 해 줄 것같으면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에 정감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40억이든 50억이든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공중에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오는 것이 경찰서에서 드라이브한 내용을 봐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정감정을 해서 차액은 어차피 정산하는 절차는 남아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진행 경위사항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의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게 무산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니, 진행중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14페이지 2010년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실적에서 주민등록말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총계로 해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전출입, 가족관계부, 주민등록증 발급 이렇게 나왔는데 말소건수는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소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확인하시기 전에 말소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사실 조사를 하죠.

사실

사실차혜진위원

조사를 할 때 직접 방문으로 하시는 것인지, 유선으로 하시는 것인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직접 나가서 거주하는 생활도구까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차혜진위원

동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세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보면 동 주민센터 직원별로 해서 담당 통이 있습니다. 통장님하고 같이 해서.

차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죠? 제가 감사원 지적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소하는 업무나 이런 것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정확한 확인을 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과 말소신청을 안 해 놓은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죽은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수당이었을 때 부당지급한다는 사례가 신문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소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교육지원과 윤용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친환경학교급식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16개 초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내 학교가 25개 업체로 되어 있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16개가 되는데 안되는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9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을 추진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 1만 8,400명을 준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빈곤층의 자녀들과 지원 차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부분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차이는차혜진위원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차이를 두어서 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빈곤층에는 정서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민감해서 소외감을 받는다고 그것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집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어서 학생들이 서로 모르게끔 해 주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학교행정실로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민전산망으로 해서 그렇게 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주민전산망 활용은 법적으로 사회보장법에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9개 학교에 대해서 어디냐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불만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최초에 2009년도에 친환경급식 지원을 5개 학교에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주민여론이 좋아서 서로 자기네 학교를 먼저 해 달라고 그렇게 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초등학교만 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25개 전 초등학교를 친환경 급식으로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혜진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친환경 급식 지도를 할 때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위탁을 검토해 본 적은 있으세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친환경급식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부수적으로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학교급식 심의위원, 또 영양사, 학부모들로 하여금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차혜진위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유호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자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에서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업체별 현황 발주에서 사업장 업체주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착을 안해서 서류첨부를 해서 해 주세요. 그것좀 해 주시고, 2009년도 행사대행업체 공모선정이 8,634만 5,000원과 2010년 행사대행 업체 용역계약서가 1억 9,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계약시에 지급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행사대행 업체 용역계약은 저희가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PT자료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쭉 설명을 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주무대 설치와 경내에 있는 부무대 설치, 그리고 공연, 이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것은 공개입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게 2009년도와 2010년도와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알엔엘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에이엔이광개토에서 했는데 에이엔이광개토가 2008년도에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업체에서도 경험이나 또는 작년에 했던 업체가 음향이나 여러 가지가 미스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혜진위원

업체선정할 때 가격은 최저가격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가격은 거의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산 한도내에서.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시 소망등 설치 게시자 명단 및 금액을 동별로 요구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싸인된 방문 몇까지 받아봤어요. 66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민원 속에서 한 사람당 5만원씩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싸인을 보니까 안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고 아기도 있고 그렇다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 민원 5만원씩 냈다는 건 사실무근입니다. 그 이상 성금을 내신 분도 있고 500원, 1,000원 낸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감사시에 그 부분들을 자료 가지고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꼼꼼한 자료준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유호상과장님, 강동선사문화축제가 2일간 열린 해가 언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만 이틀했고 그 외에는 전부 3일 했습니다.

이종태위원

왜 그랬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정부에서 축제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올해 3일간 행사가 열렸는데 그러면 2일간 열렸을 때와 올해와 같이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기간으로 봐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틀을 해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내에 부무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무대가 시설이 빈약하고 해서 주민참여가 올해도 35개 단체가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주 행사가 금요일날 끝나는데 토요일날 시작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오전이나 오후에도 이렇게 리허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공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하루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주민참여나 여러 가지 행사가 3일 하다가 이틀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차질이 좀 생겨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이종태위원

차원에서 프로그램 수를 줄여서 2일로 하면 혹시 어떤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축제를 즐기고 또 그 지역 암사동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어떤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축제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종태위원

그 기간 중에 축제의 기간 중에 인근의 상권은 활성화가 되어서 좋았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 이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저희 구민들 뿐이 아니고 하남시나 또는 성남, 분당 또 타지에서도 이렇게 홍보물을 보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은 타지에서 3, 40% 가까이 이렇게 타지에서 온 것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외부에서 온 분들의 어떤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올 축제가 끝나고 문화체육과 자체 행사 평가를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자체평가 직원들 워크샵도 하고 자체평가도 하고 또 전문가 저희 강동문화예술발전 포럼 운영위원 전문가분들한테도 행사를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한 점 이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워크샵 가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잘한 점 못한 점 또 개선할 점 또 내년에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완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올해 좀 부족했거나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문화가정도 한번 참여시켜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음식 또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 이런 식으로 다문화가정도 먹거리에 일부 참여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석기시대 저희 축제가 대표적인 정체성 있는 축제로써 신석기 축제인데 그 신석기시대에 가장 먹거리에서 어떤 혁명적으로 있었던 게 도토리 음식입니다. 그 당시가 아열대기후라서 저희 선사주거지에서도 도토리가 산화된 도토리가 발견됐고 그 도토리를 저장해서 이렇게 겨울에도 먹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먹었던 게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물에 담궈서 떫은 맛을 탄닌을 빼서 이걸 구워먹는 그런 식생활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공단에서 그 부분을 수익사업 겸해가지고 어떤 저희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걸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망등 문제 또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신석기 올림픽이라고 상상체험 해가지고 어떤 신석기시대에 있을 만한 운동을 이번에 처음 했었는데 조금 애들한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발해서 내년에는 그런 정체성 있는 축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리

도토리이종태위원

음식을 내년에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 설치할 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별 특별한 메뉴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복지관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쪽 음식을 시식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문화가정을 한번 참여시켜서 부스를 저희가 먹거리 부스를 따로 주어서 그분들이 자기네 어떤 나라 어떤 음식을 대표적인 음식을 판매해서 우리들도 같은 어떤 국민으로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종태위원

두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소망등 거리 조성에 관해서 주위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하셨겠지만 어떤 강요적인 사항은 없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태위원

거리 모금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손을 이끌고 간다든가 이러한 측면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그 동네에 친분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태위원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 지원예산액은 연 어느 정도 되지요? 국민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은 연 얼마나 되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저희가 지원대상이 축구 등 생활체육 23개 종목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총 70회에 1억 800만원 정도를 10월말 현재 지원했습니다. 주내용은 구청장기로 8,500만원 정도, 연합회장기 3,200만원, 시단위행사에 1,200만원, 전국단위행사에 참여하는데 6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종목별로 대회별로 차등화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나, 그런데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250만원에서 한 9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우리구 문화분야 추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평가

평가이종태위원

등급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모범구 받았는데 저희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제 저희 아트센터가 되면 조금 더 낫지만 그게 없었을 때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모범구 들어 갔고 올해 또 모범구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우수구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원 작년에 받았고 올해도 5,000만원 곧 내려올 겁니다.

이어

연이어이종태위원

2회 좋은 결과를 받아서 축하드리고 다음해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구청장 교육 공약사항 중에서 좋은 중학교 육성 프로그램 실시 2011년도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한개 중학교 정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인성이나 적성 또는 성 이런 상담인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무료 반딧불 학교나 디딤돌 학교를 해서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중학교에도 학술제를 좀 해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에 학생들이 탈선을 안 하고 학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유도해서 교내에서 학습을 증진시키고 취미도 갖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태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3무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3무가 폭력, 따돌림, 휴대폰이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폭력하고 휴대폰, 따돌림 없는 학교.

런데

그런데이종태위원

폭력하고 따돌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휴대폰 문제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문제가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휴대폰을 아주 휴대 자체를 금지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만 어떻게 한 장소에 휴대폰은 꺼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그런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종태위원

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년차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고종덕위원

지금 정착이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100% 정착됐다기 보다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 수준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동별

동별고종덕위원

자치회관을 보면 수입과 지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체에

전체에고종덕위원

수입이 많은 데가 있고 동마다 또 적은 동이 있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수가 많고 또 참여주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 거고 프로그램 수를 적게 운영하면 참여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각 동 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자치센터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동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수입보다 지출은 대부분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전 동이 다 금액이 적고 많아서 그렇지 그 운영비가 다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길동하고 둔촌1동, 둔촌2동이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확인됐습니까, 109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를?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이월금이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고종덕위원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오늘 신부철 과장님이 상당히 질문사항이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에 따른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총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총 47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37억.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고 많이 편성해서 주면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별

분야별고종덕위원

총액은 어디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에는 주로 시설환경 개선하고 학습준비물, 영어체험 참가비 등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에 22억 8,000 그 다음에 유치원 지원이 2억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사업에 9억 5,000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12억 5,000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친환경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현황은 지금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농산물 공급업체로 저희가 추천한 업체가 10개 업체고 축산물 공급업체로 추천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납품실적이라든가 또 시설기준 자본금 이런 규모를 가지고 희망신청을 받아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친환경급식에 따른 미지원 학교의 민원사항도 있지 않겠어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는 9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16개 학교만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 학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지금 16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지원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친환경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현재 무상급식이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50% 또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자치구에서 전부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많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당초 교육감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공약을 하셨다가 친환경을 서울시적으로 구축해서 친환경을 납품하는 데는 생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무상급식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수정하셨는데 다른 구에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우리구의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 18억 8,000쯤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25개 초등학교에 친환경급식을 우리는 별도로 추가로 또 18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무상급식만 하는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구보다 예산이 두배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고종덕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 관련단체 지도감독이나 실적은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단체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만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예산지원을 예산을 직접 구청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장으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단위 연합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연합회가 몇 개 단체가 돼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최근에 3개가 더 늘어가지고 26개입니다.

고종덕위원

생활체육단체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건 없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요구사항은 사실 구청장기 대회는 그런데로 예산지원이 250에서 900만원까지 예산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400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들이나 연합회장 임원들이 각출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부서장님을 반드시 지적해 주시고 페이지를 정확히 지적하신 후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한분씩 질의는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그동안에 심심하셨죠? 전자정보과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별로 하지도 않고 질문도 별로 하지도 않고 심심하셨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정보과 쪽수가 1쪽이네요, 간단히 인터넷 전화요금과 일반전화 요금이 만약에 한달에 150만원을 일반전화요금을 낼 때 인터넷전화를 도입했을 때는 얼마쯤 줄어든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금 시내 통화는 180초에 39원이고 인터넷전화는...

터넷

인터넷김정숙위원

전화로 했을 때 얼마큼 예산이 3분의 1이, 3분의 2가 줄어들겠다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내통화는 1% 정도 줄고 이동전화는 40% 정도 줍니다.

김정숙위원

일반전화를 쓰다가 인터넷전화를 도입했을 때 일반구민들이 하는 말은 가격이 3분의 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일반전화요금의 3분의 1만 내면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약 몇 개구가 인터넷전화가 도입되었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19개 구청이 되었고 두군데는 아예 안 되었고 4군데는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인터넷전화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서 여성과장이 할 때부터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예산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또 전자정부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몇 년전부터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개구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강동구는 그냥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몇 년도까지 다해야 된다고 지침을 내렸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까지.

김정숙위원

2010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인터넷 도입해야 된다고 공문도 내려왔고 그렇죠? 과장님.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는

강동구는김정숙위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예상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에 대한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요청했었습니다. 다행히 2010년도 자료에는 쪽수가 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는 2009년도 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예산을 일괄 지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정말 필요한 적절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잘 배분이 되었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두되는 것이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과에서도 들었어요. 얘기 들었지만 친환경급식과 환경급식에 있어서 410원 내지 430원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확보도 하지도 않고 계속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하는 것이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지금보다 18억 정도가 더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18억 정도는 다른 예산에서 끌어올 수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구청 전체적인 사업우선 순위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행

시행김정숙위원

가능한 약속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각 동에 동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동에서 시행이 잘못될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시를 하고 계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행정지침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에서 연평도에서 교전이 벌어지노라는 긴급뉴스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단체들은 다른 예산에 있어서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면서 희생하고 했는데 타구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강동구에 지원되는 금액하고를 비교분석했을 때 정말로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서울특별시강동구지부 또 월남참전강동구지부 이런 것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방금전에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에 대한 질의를 동료위원님이 했지만 그런 예산지원은 정말 형식적입니다. 행사성이고, 그런 예산을 2년에 한번씩 시행하도록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연합기 회장기하고 구청장기를 합쳐 가지고 생활체육회를 하든가 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 나라를 희생한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전체

전체김정숙위원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도 정말 사업성이 있고 그 단체에 지원할 어떤 특별한 특수성이 있을 때는 지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임의단체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단체는 조금의 배려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타구하고 견주어 보십시오. 지원하는 것을.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타구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강동구도 예우차원에서 또 행사 때도 그런 분들이 행사에 오시면 먼저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력근무제 시행목적에 육아 및 자기계발 등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 수행하려는 직원을 위하여 탄력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력근무제 부서가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강일동 주민센터 등 직원의 입장보다는 실제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소위 말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연근무제의 한 일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탄력근무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강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고 또 직원들의 입장을 파악해서 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민원여권과로부터 우리 강일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19명 정도로 시작하는 일천한 그런 건입니다.

안의

그동안의송명화위원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동안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흡입차나 살수차 같은 경우에 4시에서 물뿌리기 시작하고 청소를 할 경우에 공무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러면 12시면 끝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오후2시나 3시까지 막연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6시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주민이 사업에나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에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려하는 인원을 몇 명은 이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해서.

도는

만족도는송명화위원

어떻게 되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만족도는 참여하는 인원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진행하는 것하고 제도적 취지에 따른 육아 및 자기계발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원 취지에 맞는 시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머지 남는 시간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한다든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연근무제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확대계획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신규도입 및 활성화대상 유연근무제에 대한 분석을 봤습니다. 거기에 법적 기초 근거 부족하고 유연근무제를 반기지 않는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대상업무 발굴 등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주민을 위한 방법, 그 다음 공무원 자신에 대한 여가활용 방법, 그 다음에 집중근무함으로서 업무의 밀도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법적

법적송명화위원

기초근거 부족에 대한 보완계획은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적인

전반적인송명화위원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첫 시행단계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님, 현재 계획을 셋팅된 건 없고 지금 고민하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는, 검토단계입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동목요예술무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내외입석을 50개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지난 서류감사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위한 객석나눔 실시가 매회 60여석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참여도가 낮다고 했는데 많이 안와서 활용할 수 없다면 문제인데 어떻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또 복지관이나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사전에 수요를 개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송명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홍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고송명화위원

미리 안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고 실제 대상자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실제로 활용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활용이 어렵다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아트센터가 개관되면 목요예술무대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천원의행복 해 가지고 한달에 한두번씩 값싸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목요예술무대도 사실 그와 유사한 공연이기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구민회관이 행사장이라 공연장이 아니라서 실제 예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 아트센터가 생기는만큼 주민들이 좋은 공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시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맞교환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할 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번에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국회자료를 받아본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주무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면 BRT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단체장과 국회의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경찰서는 인사가 1년 단위로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요한 관계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선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사업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여름이 획기적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평균 몇도로 해서 더위를 이겨내셨죠? 각 부서에 가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날 정도로, 26도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6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많은

많은김용철위원

더위를 참으면서 에너지절약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자발적으로도 한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 부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땀좀 흘렸습니다. 26도 맞추느라고, 그런데 몇 군데에서 26도 아닌 저온도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강동구 공무원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력 관리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 오듯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변화가,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증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증감은 되었습니다.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현원이 늘은 것도 사실이고, 큰 변화는 없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1,213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40명이 오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7급이하만 봤을 때는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남자보다, 전체로 봤을 때는 남자직원이 55대45로 많은데 7급이하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임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법 큽니다. 80여명이 이렇게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일하는데 지금 난제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용철위원

주요점은 뭐냐하면 2009년도에 2차 추경예산 전혀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 인력관리시스템 타당성 용역비 이것을 해줘야 만이 앞으로 우리 강동구 모든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선진화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1억 2,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본위원이 6대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제시를 해도 물론 주무 인사팀장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을 주고 그분들은 빨리 하고 벗어날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1,200여명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21세기에 맞는 그러한 용역비인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 용도로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인사관리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도 그 보고서 자체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김용철위원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고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원래 용역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테크니컬한 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인사분야 같은 일반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용역을 시도해도 될만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마음가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인사행정에서의 인력진단 직위분리제 일인의 포지션이 얼마만한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어떠한 일에 적정한가 링크시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줬을 때에 그 노하우라든가 계산 매서드를 우리가 취득한 것이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는 인력진단 같은 것을 한번 스스로 해볼 작정입니다.

김용철위원

주무팀장님한테 그런 브리핑을 받을 때 충분히 동감은 갑니다. 이걸 1억 2,000 돈을 내서 보고서만 딱 받아가지고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 전문가를 잡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우리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결과보고서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투자대비 이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효과성이지요, 이익이라기 보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해야 직장도 편하고 직장이 편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된다 해서 매주 집에 일찍 가는 날이 무슨 요일이었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알고 있어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다는 매스컴도 듣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는 공무원들이 언제 집에 가는지 날짜도 모르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알고 있는데요.

너무

너무김용철위원

빨리 잊어 버리는 것 같아서.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안 잊어 먹었습니다. 쉬는 날은 안 잊어 먹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묻는 분들만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바라고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엔돌핀 만큼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후생적 측면에서 기울여서 말씀하신 대로.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은 깊은 내용적으로 들어 갔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은

포상금은김용철위원

우수공무원은 일괄적으로 2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양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무줄

고무줄김용철위원

같이 50만원도 나오고 100만원도 나오고 그래서 우수공무원은 일괄 20만원 나가고 모범공무원은 왜 그렇게 등락폭이 큰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청 자체에서 주는 모범공무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자료가 6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일괄 여러 번 있는데 20만원인데 모범공무원은 5명인데도 150만원 나가고 이래서 차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직무의 밀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부서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급식 내용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시기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4개학년 무상급식 초등학교 4개학년 무상급식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잠정적으로 자치구가 1개학년, 교육청에서 3개학년을 무상급식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박찬호위원

우리구에서는 초등학교 6개학년 중에서 어느 학년을 할 예정입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아직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쯤

지금쯤박찬호위원

결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무상급식 2개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끼리 공론화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면 학년 구분은 의미 없습니다. 6개학년 다 하게 됩니다.

기는

그렇기는박찬호위원

하지만 만약에 그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4개학년을 해야 되니까 그 4개학년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게 또 확정이 되면 6개학년 전체를 하는 게 그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하나 지금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은 예산도 사업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내년에 4개학년 또는 전체 학년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친환경급식은 80%를 지원하고 20%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2011년에도 20%를 학부모 부담을 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무상급식 부분 친환경급식 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는데 20%를 가지고 무상급식이 또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의 생각에는, 그 부분들은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작은 예산으로 그런 이미지를 훼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무상급식 부분이 최근에 예산반영 여부가 공론화 됐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은 기존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도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친환경급식의 20%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의 여론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결국에는 무상급식 부분하고 친환경급식 하고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갈 게 아니고 이제 합쳐져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보면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부담하지만 시행주체는 교육지원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시스템이 되고 다만 친환경급식은 우리구만 현재까지는 우리구만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학교로 집행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어차피 구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까지

언제까지박찬호위원

그렇게 이중적 사업형태로 가져갈 건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전체가 친환경급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밥 한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급식부분이 사적인 부담에서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밥 한끼 주는 게 아니고 메뉴 구성 또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교육의 영역으로 공적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계획이랄까 급식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영양사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교육할 그런 계획과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현재 구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박찬호위원

예산만 교육청에 전달해 주고 말면 그 의미는 상당히 무상급식의 의미는 상당히 반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쪽 부서를 보면 보건소에서 영양 관련된 교육을 또 일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와 교육지원과가 같이 한다든가 협력을 하면 무상교육을 통해서 먹거리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교육적 측면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에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되고 주 무상급식의 행정청은 교육지원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지원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컨텐츠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문화원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동문화원 지원조례가 6대 의회 개원하면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문화원의 이사진 구성 또는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지적을 하면서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 관련 해가지고 저희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원 사업이 좋은 동네라는 계간지 발간 그리고 문화대학 그리고 향토사 연구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아직 이렇게 특별한 다른 사업을 벌리거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최근에도 문화원 홈페이지를 가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었다거나 무슨 소통이 되고 참여가 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이사진 구성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약속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사가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내년도 7월말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를 조금 더 원래 이사가 3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좀 더 충원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박찬호위원

사업 또 지역문화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를 요청하면서 강동문화원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바가 있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일자가 2010년 11월 22일입니다. 한달 남은 사업계획서를 쓴 게 되는데 이게 연초에 만든 게 아니고 요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든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단위사업별로 원래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문화원 사업을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조금 늦게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사업이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집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좋은 동네 작가 초대전이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추경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집 관련은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최근에 돈이 이렇게 한 6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와가지고 최근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나

광진구나박찬호위원

송파구 이웃에 있는 자치구의 문화원 사업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5개구 문화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체크는 했는데.

구가

우리구가박찬호위원

문화원 사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쪽에 비교해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합니다. 시설이나 인력, 예산 모든 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년이

내년이박찬호위원

시작되기 전에 내년 사업계획은 좀 더 치밀하게 세우고 기반도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술인 총연합회에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원화시킬 게 아니고 강동문화원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일원화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한 통합된 계획과 또 그 통합된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문 할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정말 꼬박꼬박 질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시간이 안 왔는데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재 입원해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임인택 위원장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또 본 위원장의 관심사이기도 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행감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국내외 도시는 총 10곳으로 중국 풍대구, 진황도 당산시와 또 스페인의 세고비아 그리고 일본 동경 무사시노 등 5개 도시와 교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이처럼 몇 몇 도시와는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는 반면에 몽골의 울란바트로시나 도시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필리핀의 한 도시와는 최근에 교류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해외자매도시는 7곳이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13곳이 있어서 모두 20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곳은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곳은 미진한 거 지적해 주신 것 인정합니다. 특히 울란바트로시 송기노하이르한구는 초두에는 빈번했고 교류가 잦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즈음에 송기노하이르한구가 마침 서울시와 서울시청과의 협정이 우호도시로 되어 있어서 중첩되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조금 교류가 소원해 진 감이 있고 특히 캔트시하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로보시, 필리핀의 로보시는 체결만 하고 그 이후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향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사가 어떤 것인가이렇게 타진을 해 온 끝에 저희들도 그렇고 로보시에서도 앞으로의 이후에 어떤 빈번한 계획이 미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로보시하고 미국에 워싱턴 주에 있는 캔트시하고는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를 단절을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로보시하고 캔트시는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국 단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송기노하이르한구에 관한 한은 서울시와의 계획이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류계획을 연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느끼는 바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바로는 현재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많이 제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송기노하이르한구라든가 필리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현 정창 체제로 바뀌면서 아예 무시를 하고 또 새로운 곳을 책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리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가 7개 중에서 캔트시하고 로보시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한 사항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현재 단체장이 오시면서도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그 해외도시와 우리 도시의 어떤 민간교류라든지 학생 교류 또 나아가서는 경제교류 측면에서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발판적인 그러한 것을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하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공무원해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현재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0년 9월 6일날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서 미국에 한명이 갔습니다. 맞죠? 200여만원을 들여서 갔습니다. 풍대구는 가깝습니다. 세분이 가는데 200여만원을 들여서 갔습니다. 저도 많이 출장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산이 빠듯한 관계고 당산시에 역시 세분이 가면서 36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풍대구에 구청장이 포함해서 가는데 9명이 가는데 1,055만 9,000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일본은 가깝습니다. 일본 여기에서 가면 70만원 8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세분을 동행해서 갔는데 775만 5,0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자매도시의 교류관계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있습니다. 가령 가장 중요하게 많이드는 비용이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풍대구를 갔을 때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면 나중에 풍대부에서 그쪽에 오는 관료라든지 교류단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상호주의 원칙에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라든지 그런 것을 만약에 배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비로 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조동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비행기표라는 것은 가격이 뻔합니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분이 일본입니다. 미국이 아닌 일본, 일본에 세분이 가시는데 775만 5,000원이라는 예산은, 그럼 여기 자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집행액에 대한 것은 여기에 775만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항공료다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

조동탁위원장

체재비는 어떤 체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체재비라고 하는 것은 무사시노시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숙박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된 경비,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775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동탁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미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이 무엇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 간 것인지 하는 것은 추가로 자료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한 800여만원이 세분이 갔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과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러면 일본 무사시노시 건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동탁위원장

무사시노 건하고 풍대구 아홉분이 가신 1,055만 9,000원에 대한 두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선사문화사업소장님,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전자정보과장님 질문한번도 안 드렸다는데 선사문화사업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요구번호 12쪽을 보시면 선사주거지체험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추진결과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2009년 8월 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2009년 8월 3일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계약은 2009년 8월 3일날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선사주거지 분전반 구매 체험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 CCTV설치 조명기구 구매, 방송설비구매 설치계약 시기가 다 언제적으로 되어 있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대부분이 2009년에 계약을 하고 대부분 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2009년도에 대부분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부분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분명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산배정.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조동탁위원장

본위원이 거론한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이. 그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사업완료 실제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조동탁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사실은 리노베이션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2007년 7월로 볼 수 있고, 원래는 2002년도부터 해서 부지매입이 시작이 되었는데 2007년 7월에 리노베이션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고 2010년 10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약 3년 조금 더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소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12페이지를 보시면 모두가 계약시기가 11월 12월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90%가, 맞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되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사고이월이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동탁위원장

사고이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사고이월은 예산은 확보가 되었으나 그 당해연도에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또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날씨라든가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금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답변 잘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라든가 부득이하게 사업이 연장되었을 때 사고이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비용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이 크게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단면만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보면 그럼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연도 이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불편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편을 안 준건 아닙니다. 피부로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역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전화 한 통화를 하시면 무선으로 미국 아닌 전 세계를 통화할 수 있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은 전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었다는 사항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부성설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발생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소장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가 있어서 제가 잠깐 단상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도 기존 하는 업체하고 음식업 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때는 단체가 많이 하셨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했던 단체 그대로.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했는데요,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의 경우에는 2년이상 한 단체는 제외시키고 식당음식점 위주, 그래서 음식업중앙회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던킨도너츠나 롯데리아 이런 부분들을 일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2009년도 단체에게 음식점을 제공한 것과 2010년도 개인식당에게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단체들이 할 경우에는 음식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대개 국수나 파전 이런 보편적인 게 많고 일반 모범음식점이 할 경우는 저희들이 메뉴를 특징있는 메뉴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부스를 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단체였기 때문에 수입이 짭짤하니 괜찮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각 개인에게 드리다 보니까 지금 34쪽을 보시면 먹거리장터 업소 기부금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은 내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적자내신 분이 피자헛도 적자되고 건강매점 이렇게 적자가 되었고 3일 동안 하는데 정말 북적거리고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자체를 보면 17개 업체에서 578만 5,000원이라는 매출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심적으로 내 놓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중식연합 같은 경우는 정말 120만원 다른 업체 13만 5,000원, 20만원,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나 이런 부분들 돈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이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기를 따로 빌려서 썼습니다. 빌려쓰는데 하루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6백만원을 빌려썼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식당들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하는데 일당 거의 10만원 이렇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17개 업소 중에 3개 업체만 기부금, 이웃돕기기부금을 못 내고 나머지는 낸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2011년을 보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강동구에 꼭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수입된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분이라든가 기부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짚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먹을 거리 장터도 선사문화축제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생이나 음식의 가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가 기억에 남는 그런 먹거리장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짤막하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었습니다. 추가질의를 몇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장님, 한번 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설영술 과장님, 강동구는 아날로그를 쓰고 있고 이웃한 여러 구가 디지털을 쓴다면 우리 강동구도 빨리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IPT는 뭐에 약자인지 아십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폰요.

김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인터넷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한 전화교환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설영술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000만원이상 관외업체 계약현황을 자료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없음 이라 했다가 다시 본위원이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관리국에서는 유난히 전자정보과가 입찰에 의한 게 많더라고요. 샘플로써 2010년 3월 24일에 암사도서관 정보화장비 구매 설치에 관해가지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업체에다가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제한경쟁을 적용했는데 그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한경쟁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제한경쟁을 적용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도서관 정보화 실적가지고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원시

수원시김정숙위원

팔달구에 있는 업체가 무슨 정보화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그럽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도서관 정보화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골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실적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몇 조에 해당된 거지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과에서 제25조에 대한 것을 많이 이유에 썼더라고요. 제25조에 대해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이란 이 경우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제한경쟁인가를 제가 답변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5조의 경우가 아니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참가자격에 있습니다.

자격

참가자격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제43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들이 참가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냐하면 이 협상계약은 아이스탠싱 방식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니다

좋습니다김정숙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제한경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수의계약은 어디에 속합니까, 수의계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자정보과에서 수의계약은 2010년 10월 19일에 강동아트센터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으로써 마포구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이면 아트센터가 준공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그 시점에 계약을 해도 시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두번을 갖다가 유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하고 해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정말

정말김정숙위원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셨어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붙였습니다.

찰이

입찰이김정숙위원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해서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에 붙일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그래도 입찰자가 없을 때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랬어요, 맞지요? 제26조입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 아트센터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은 수의계약치고는 금액이 많아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1억 5,000입니다.

김정숙위원

1억 5,000에 대한 금액을 왜 우리 강동구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을까요? 홍보를 제대로 했을까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전부 다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재무과에서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찰하고 안 하고는 그거 자체는 모릅니다. 모르고 재무과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찰한 업체가 한 업체뿐이 없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재무과에서는 나라장터에만 의뢰합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는 이런 라인이 있다는 거에 홍보한다는 예산도 투입됐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왜 이렇게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한 분도 몰랐을까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을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고 왜 그러냐하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발권기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수의계약이란 3,000만원이하라든가 2,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마포구에 있는 업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정보과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다른 과보다 유난히 입찰에 관한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있어서는 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어떻게 전자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2010년 2월 16일에 관한 겁니다. 전자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수의계약보다 금액이 큰 것을 인터넷으로 직접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인터넷에는 그 사업장의 주소라든가 사업장의 규모 또 그동안에 해온 실적 능력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참고하라고.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 관내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런데 가격이 또 최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김정숙위원

최저가격이라도 그 가산점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하고자 제목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작년부터 주장해온 것이 관내의 기업을 우선시 하는 지역제한입찰제를 강동구에서 적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또 자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전자정보과에서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이건 제한경쟁이건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미리 홍보해서 발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이런 공사가 또 이런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전자정보과 관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아까부터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국장님은 제가 회의 중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긴급회의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정보과장님이 전자정보과로 인사발령 언제 오셨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예, 올해입니다.

김용철위원

추경예산때 처음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통합관리망은 어느 정도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어떤 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와 구와 모든 정보시스템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자가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7번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사업내용에 광케이블 7㎞ 포설,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우리 기지국이 있는 거 아시지요? 기지국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3동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각 방범용 CCTV 교통망이 아니고 우리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게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전체 강동구를 할 수는 없고 본위원 말씀 들으세요. 자료 찾지 마시고, 그래서 제2의 것을 하나 천호동이나 거점을 해서 양쪽을 해야만이 정확한 돌아가는 CCTV 화면을 나중에 점검하다 보니까 범인 도주한 다음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지금 2014년까지 행자부에서 총 1,10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자치단체에 50%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가 되는대로 50% 지원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대로 하려고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기본원칙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내3동에 있는 것은 그 용량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는 총 관제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철위원

있는데 전자정보과에서 그런 계획안을 내야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할 거 아니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올해입니다 3월달에, 서울시 최초 방범 CCTV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각 구에서 아마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과에서 추진을 해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해서 그런 것을 설계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밑에 주무팀장님은 과장님 보좌를 잘 하세요. 그런 신설도 용량이 한계라는 것을 얘기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발의한 본위원으로서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진행되는 지금 현재 CCTV 조례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안도 발의한 의원에게 주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발의한 의원이 위원회도 못 들어 간 것은 난 처음인데 아무튼 전자정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본위원은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다 좋은 말씀 중에 개선과 진행방향을 많이 제시를 했고 이해식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해서 지방민선4기 때지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이라면 일개 정당에서 선거공약으로 인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또 거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정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재정사항에 대해서 심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큰 의미보다는 말하자면 농약성분이 적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최대한 친환경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공약입니다. 전체를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볼 때에 무상급식이 마치 문제가 있는 식품 급식처럼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선전이 되었는데 전부 다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어떻든 공약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다 무상급식이 하나의 돌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있을 때는 함께 움직이지만 현재는 강동구에서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그 소신은 변함이 없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는데 2011년도는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 의결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지금 올라온 기금이 확보되어야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또 그런 약속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좀 지원 범위를 잘 해 주시고, 특히 본위원도 아까 말씀했지만 유기농과 무기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친환경급식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체험실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법도 현장실습을 많이 하고 있지요? 학교차원에서.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지원도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저도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전문 중견간부께서 말씀한대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교육청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거기에 대한 것도 주무과장으로 일례가 있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우리 강동구의 학교가 더불어 업그레이드 되고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친환경급식을 해서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 5분씩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2010년 4억 9,000만원에서 2011년 2억 8,000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3개년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그게 마지막 지원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자체 구비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줄어들면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하신 준 전문가 수료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동안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프로그램 단위로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평생학습사도 채용이 되었고 자체 노하우도 축적되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별

권역별송명화위원

센터들도 문제가 없을까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 또 한가지는 권역별로 어떤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시비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송명화위원

번에 방문해 보니까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던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강의실 사용현황을 보니까 동아리방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날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대,소강당 강의실도 하루에 한두시간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좋던데 그 공간활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점증적으로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올해 많은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개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송명화위원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같고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나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반주민은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고 동아리방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동아리도 한 단체 안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공간이 여유가 된다면 일반주민들에게도.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일반주민들도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은

사실은송명화위원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신 것같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제가 홍보과장도 했었습니다만 홍보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소식지입니다. 소식지 발행 부수도 워낙 13,4만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소식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수료생과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체계적으로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이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009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청장님이 일본을 방문하셨죠? 12쪽을 보면 4월 14일에서 17일까지 어디를 방문했죠? 풍대구와 진황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청장님이 두분이십니까? 어떻게 된거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오타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가 일본 무사시노시이고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풍대구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신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이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집행부에서 오타를 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밖에 더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앞에가 메인 자료인데요, 뒤에는 첨부자료.

조동탁위원장

첨부자료라도 뒤를 보시면, 물론 본위원장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종태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한분이 만듭니까? 이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실무자가 작성하는데 총무과장이 다 확인해야 합니다. 총무과장이 불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께서 무조건 인정을 하고 가시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 작성했던 모든 부분들, 국장님이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원들 우습게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바로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서 아,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하고 정정을 해 주는 게 정상이지 많이 계시면서 이것을 하나 그대로 넘어갑니까? 저희 18명 의원은 주민들의 감시의 부탁을 받고 선출되어서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 달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시인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통감한다고요.

조동탁위원장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자료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실무자가 제대로 작성하고 과장이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메인 자료 위주로 보니까 별첨 자료를 소홀히 했다,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전자정보과 설영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강동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추진에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27일에서 11월 23일인데 이게 2009년 11월 23일인가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2009년.

차혜진위원

2009년 11월 23일이예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용역체결후 본 사업에 적용된 사례에서 용역체결을 설영술과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전자정보과에서 체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를 봤을 때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제한경쟁입찰과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과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봤을 때 공개입찰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 이런 것은 금액이 작고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만 액수가 굉장히 커요. 16페이지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것도 강동구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도 5,070만원이고 강동구 홈페이지 전면개편도 3억 1,000이고 또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재구축도 2억이고 그 다음에 29번 2010년 구민정보화교육 위탁운영단가계약도 1억 2,285만 1,000원이고 2009년 구민정보화교육도 협상에 의한 건데 1억 1,538만원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41번에 200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경쟁입찰에 대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차혜진위원

개인적은 생각은 금액이 클수록 공개입찰을 하든지 전자정보에 의한 것을 하든지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협상계약 하나 써놓고 돈이 지출된다는 뜻 아닙니까?

조동탁위원장

1억 2,000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서, 가능하고 그 이상은 협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계약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짓수가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이 가짓수를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 주세요. 제가 지적한 것만.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에

협상에차혜진위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호 부위원장 짤막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14페이지 문화체육과 부분 세밀한 부분은 잘 질의하지 않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구입한 업체와 내역이 기술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이 모두 주식회사 리브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통합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가 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게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책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좀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경쟁입찰을 하고 구매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에는 할인율이 18%고 밑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구매예산이 4,000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30%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한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구입한 책들은 책들이 대개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더 싸게 나오고 약간 서적이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인율이 낮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박찬호위원

인터넷에서 책을 사도 할인율이 20% 되는데 구매하는 단가에 비해서 구매량에 비해서 할인율이 적은 거 아닌가요? 할인율이 높으면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는 책이 어떤 전문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소설이나 또는 책 구입하는 내용들이 약간 조금 지난 것들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서관들은 약간 전문도서 또 아주 최신 이런 자료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협약계약에 대한 근거자료와 용역체결된 3년치 2007년도 부분도 서류제출을 전자정보과장께서 차혜진 위원께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하게 답변치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위원장과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강동아트센터기획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