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6차 건설재정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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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만큼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이후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강동구주민자치 네트워크 박혜숙님외 세 분께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님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에 공동주택이 아파트 218개 단지, 연립주택 22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내 아파트나 연립중 연립주택이나 담장도 없는 소규모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특히 50 내지 100세대 미만 아파트가 강동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단지수는 2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8개 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세대 이상 세대만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0세대 이상 세대가 86 그 다음에 150세대 미만 세대가 132세대 이렇게 돼 있고 전체로 보면 1,048동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공동주택이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이면서도 담장도 없는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이 강동에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소규모 단지들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구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20세대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거의 대단지 아파트만 신청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신청에 의한 지원만 하지 말고 구청장이 필요로 할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 단지나 아파트에 대해서도 비록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내년부터는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 등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을 신축할 때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금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 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원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사생활 침해하고 소음 피해가 한 80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공휴일에는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공휴일 주말에 공사 현장 관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구에 상황실 당직실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당직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문영주위원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건축민원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월별점검을 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또한 공휴일에 민원발생시 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구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가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이 211건이 있고 그 중 재난위험 시설물이 6건으로 매월 1회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재난위험 시설을 6건이 어느 곳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특정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하고 공사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D급 위험제한 시설물은 지금 6건 관리하고 있는데 천호동하고 길동하고 둔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호동에 3건, 길동에 2건, 둔촌동에 1건해서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문영주위원

이러한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만 하지 말고 관리대상 시설물을 포함하여 특히 재난위험 시설물은 구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주민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점검하고 관리만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개인 건물에 관리는 건축주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사항이고 수차에 걸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은 건축주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문영주위원

구청도 점검을 매월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보면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사전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서를 매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고가 아닌 이상은 안전관리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예산반영된 것은 다 집행이 되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집행이 미시행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삼익세라믹에서는 자체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명일삼안 준설차량이 진입 불가 돼 가지고 그것은 단지내에서 공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 돼 가지고 그거 빼놓고는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정도 집행되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배정해준 금액이 총 11억 9,998만 6,000원에서 자금집행된 것은 11억 3,519만 6,000원입니다.

김종희위원

90% 정도.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96%됩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가지고 예산을 쓸 때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단지별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총 지원 신청금액이 2010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 신청을.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198개 단지에서 75개 사업에 35억쯤 들어 왔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우리가 배정하는 금액은 12억 정도.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산이 12억이니까 12억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마쳐야죠.

김종희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선정기준은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기준에 따라서 그 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합니다.

의회

심의회김종희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있어서 주차라든가 경계석 만들고 할 때 그 토막토막별로 올해 예산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토막별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제가 7월 2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부임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 3개년도 사업을 살펴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주도로 경우에 단일사업으로 한꺼번에 전부다 공사 시행이 되지 않고 부분별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 한도내에서 또 아파트 단지에 좋은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단지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쪼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저도김종희위원

주택과 실적을 보면 여러 단위사업을 했을 경우 실적보고서는 좋지만 각 단지별로 사업성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왜냐하면 한 사업을 한 업체에 주다 보면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그다음 사업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놀이터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린이놀이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선정이 되면 저희들은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현재까지 놀이터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놀이터 공사를 하셨는지 현재까지 각 단지별로 놀이터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나노모래를 했는지 그냥 모래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 놀이터공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 부분은 방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로 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 당초 신청들어온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입찰을 본 다음에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놀이터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오후에라도 자료를 받아서 푸른도시과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 놀이터공사하는데 그대로 모래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앞으로 지금현재 공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놀이터를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래놀이보다는 요새 현대식으로 하는 놀이터공사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작년에 아파트 공동주택사업 예산에서 자원봉사 활동예산으로 쓰여진 그 내용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7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그 부분은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그 아파트단지협회 아파트연합회에 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봉사 일자산 쓰레기줍기 이런 봉사가 아니라 단지별로 얼마나 아파트를 정말로 아름답게 잘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검점을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연합회에서 국가가 하는 경부고속도로 반대 이런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예산을 아파트연합회에 지원활동에 있어서 야생화 심기운동을 한다든가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동2책 중 1권에 64쪽 거기에 보면 서울시 감사결과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 정비사업부담금 부과 지적 적정여부 감사가 있었는데 이 2건이 어떤 거에 대한 지적이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표기가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재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서울시 감사에 2건이 지적건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 지적이었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난 10월에 정비사업 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겁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어디에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인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고덕1단지 아이파크하고, 길동 진흥아파트인데 그게 아직 준공은 됐지만 아직 조합이 일반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되지 않아서 자금 압박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부과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마지막날 부과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부과는 다 수거됐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고덕1단지 아이파크는 납부를 했고, 진흥 아파트는.

김종희위원

진흥아파트는 왜 아직 납부가 안됐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납부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기간이 남아 있어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고정유동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그 과태료외에 권고사항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거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강동구를 떠들썩하게 옥외광고물 전체 철거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적 또 과태료 부과는 얼마까지 했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119만 3,832건을 했고 그리고 과태료부과 실적은 364건에 1억 5,141만 4,000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강제금이 다 징수한대로 들어 왔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실적은 총 2,441만 7,5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지금 징수액은 1,982만 7,500원을 징수해서 지금 미납액은 1,082만 7,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직도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상태로 되고 있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철저하게 앞으로 디자인과에서 어떤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만큼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물 정비는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나 또 노후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차선 도로 또 2차선 도로 구분 없이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지만 광고물 정비의 효과를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행정처분을 하기 보다는 저희가 구민 편에 서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각 캠페인이나 또 점포주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율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에

광고에임춘희위원

대해서 최근 우리 주변에 어느 구는 간판을 광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한 세 개 모델을 정해 놓고 업주들이 방문해서 옥외광고물을 부착하겠다 이런 내왕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런 구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느 구는 그냥 한 가지로만 다 이것은 경기 지역인데 그 쪽에는 한 가지로 다 통일을 해라, 일관성 있게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간판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간판은 더욱 더 이렇게 디자인과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는 LED간판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디자인 시장 그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디자인 노점상인이 몸이 아팠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처리 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박스에 대한 그 분들이 많은 금액을 출자해서 그 박스를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분이 아팠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것을 수거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대안 제시는 저는 그 분들이 2-3개월 쓰고 그 박스를 그냥 수거를 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차피 다른 노점상인에게 그 박스가 전해질 때 충분한 투자한 금액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서로 편의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디자인노점 단속을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저희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한 쪽은 저희가 폐쇄 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이나 아파서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는 구에서 그것을 매수해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일정 부분 저희가 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병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매수 매입을 못하게 하면 반드시 그 분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재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우리 재건축과장님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자나 조합원이 상당한 마찰이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민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재건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내에 한 17개 사업장에서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조합측과 비대위측간에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게 일리있는 얘기도 있지만 잘 알지 못 해서 발생되는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간에 같이 조정위원들과 같이 화해 조정을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C2지역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사업장 대표하고 같이 불러서 대화를 시켜가지고 조정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이나 소유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 구성한 임원들에 의해서 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형성됐을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서로간에 계약서가 오간 그 내용을 전체 거기에 홈페이지에다 다 실리도록 우리 행정쪽에서는 강력하게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강동구청이 재건축과 민원이 너무 많을텐데 그 민원에 대한 해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크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조합의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지시한 공문이라든지 각종 계약서 자금 집행 현황 같은 것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5일까지 확인을 해서 조합별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독려를 해 가지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걸 월 1회 정도를 저희들이 체킹을 해 가지고 미비한 데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연립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크린업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그 조합이 구성될 때는 반드시 정관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정관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송파에 계시다 오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저희

저희제갑섭위원

강동구에 와서 보시니까 불법 광고물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갑섭위원

와 보시니까 어때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가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도로나 중점도로 쪽은.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아직도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로 이렇게 계속 게재를 하다가 이행강제금만 내면 또 다시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못 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저희가 1년에 2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상습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고발까지 가야 되는데 관내 업체고 또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또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업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간판값이 대개 비싼 데가 많아요. 네온사인이 불법으로 해 놓고 한 500만원 된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2-30만원만 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몇 년 하면 이것 본전을 뽑는다 이런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강제금을 많이 물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제도를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30%씩 추가해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간판값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내지 않을까.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우리 벽보나 전단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질문

질문제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저희 천호1,3동 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천호1,3동에 와서 보시면 정말 아직까지도 자전거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아직도 계단 도로가 있습니다. 계단 도로가 있다라는 것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저희 도시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저희 지역 주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천호1,3동 지역이 언제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천호1,3동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면적이 약 70만㎡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9개 구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4개 구역 정도가 금년말이면 노후도 60%가 넘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2012년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천호1,3동 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당초에는 뉴타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건의했다가 뉴타운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정비구역 예정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청 주거정비과에 7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7월달에는 예산 요청도한 바 있습니다만 정비구역 예정구역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요청도 안 되고 정비구역 예정구역 지정도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성내 촉진지구내 코오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쪽 지역은 존치 정비구역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서울시 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마쳐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말 정도면 촉진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갑섭위원

1년 반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금년말까지 가능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촉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제갑섭위원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령이

법령이제갑섭위원

개정된 것은 언제예요? 시행이 지난 7월 1일부터 됐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7월 16일자부터 시행이.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법령이 개정이 되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하고 실질적으로 시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이며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설립까지를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이 7월 16일자로 시공사 선정이 된 지역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제갑섭위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조합에 가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까지도 공공관리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광석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존 세대가 20세대 이상이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을 보니까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에 연속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어떻든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시설물의 어떤 낙후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아파트들은 보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으로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당,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결성되지 않고 또 입주자 대표가 결성되지 않은 일반 20세대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라든가 시설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쭉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을 볼 때 3개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원됐던 단지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 문제점에 답변은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또 물량이 큰 단지에 대해서는 3개년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금액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흔히하는 얘기로 땜방질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지원해 줘서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예산의 한계에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어도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의 주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곳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70대 30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70% 아파트 입주자에서 30% 부담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파악해서 물론 그 아파트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행정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 5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신청한 곳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펴서 낙후된 열악한 아파트를 보수해 주기 위해서는 기타 구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서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습니다. 금년사업은 저희들이 마무리 돼 가지고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면적으로 내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렇게 어렵고 공동주택에 사신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결성이 안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에 비교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형평성 또 재정의 적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인구위원

재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건축과나 건축과가 가장 민원분쟁이 많은 데입니다. 이해당사자간에 아무래도 건축에 관련돼서 서로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성내초등학교옆에 파라다이스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측과 아파트측의 어떤 민원분쟁이 있어서 직접 관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나와서 재건축과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시설물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민원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원소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특히 주민과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빠지려고 하는 그게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재건축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10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지로 보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면 피해가 인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대화를 하면서 또 전문가가 양쪽 얘기를 들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서로 양해하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극단적으로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면도 있지만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위원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어제도 기획재정국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4,000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편성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4년 동안 1년단위로 용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3차연도는 뭐냐하면 내용이 천호1·3동 그린웨이 주거유형설계 및 개발구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4차연도에 학술연구용역을 보면 천호, 암사동 그린웨이 주거유형설계 및 공영주차 시설 조성계획 그래서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중복성을 가지고 7,700만원, 6,600만원씩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그 중에 중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1년 단위로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문제도 있고 내용에 있어서서도 특별하게 아주 다른 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그런 용역들이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이 알차게 나올 수 있는 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합니다. 학술용역 자체가 행정에 바로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서 한 용역 자체도 그린웨이를 동별로 세부적으로 도심형 그린웨이를 구상하다보니까 내용들이 각 동별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물론 들어오기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지역내에는 가급적이면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하게 안되어 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러나

그러나황인구위원

강동구청장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일부 소규모만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결정이 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신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 게 그게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활민원같은 거 소규모로 꼭 필요한 사항 그런 것까지 통제하는데는 재정비사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걸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제어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다보면 하나 둘 주다보면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내동지역에도 촉진지구로 결정되고 나서도 보면 증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뭐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증축이 있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축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주는 게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로 예산낭비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설계변경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명일동 공영주차장하는데도 최초의 설계도 있었겠지만 네 번의 설계변경 있었어요. 그것도 유사한 내용으로 토목물량의 누락, 물량누락 추가공사 애매모호한 공정같은 데 본위원이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뭡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명일주차장은 사실 당초 설계때부터 건축공사 상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토질 땅을 파다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주변에서 지하 3층을 파다보니까 소음도 많고 또 피해민원도 있고 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무진동공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있었고 땅을 굴토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증가한 물량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시관리국 자료 3페이지 보면 2층 공원내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더니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예요.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이 물량내역과 상이점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화장실 개선하는데도 현장상황도 보지 않고 설계도면을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면해 놓고 보니까 현장가서 보니까 물량이 달라졌다 이것은 말이 안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물량문제 건축에서 잦은 일인데 사실 현장하고 실측을 제대로 했더라도 또 다시 공사 범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물량이 얼마큼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서 맞게끔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전에 정확한 물량뽑기가 어렵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현장상황을 보고 나중에 설계도면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지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현장보니까 물량이 달라져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가급적 해주시고 지금 아트센터를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정에 있어서입니다. 전체 설계변경이 아니고 공정별로 설계변경이 무려 아홉 번이나 있었어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설계변경이 결코 공사비를 삭감시키는 설계변경이 없고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 잦은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주관부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증액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건축과장님의 물론 건축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공사비를 증액시킬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구비 예산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소방을 설계변경을 두 번씩하고 세 번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트센터는 그동안에 착공때부터 운영팀을 구성했고 그동안에 수차례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설계는 사실 정밀하게 처음부터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를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품질이나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지 어떤 업자측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알기에도 충분히 공무원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최초의 설계때부터 그마만큼 주관부서라든가 피드백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관부서에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초 설계때부터 반영시키는 노력을 가해준다고 한다면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설계변경했다는 게 다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설계변경의 잦은 이유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액되는 설계변경 거의 없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 아트센터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시에 있다 부임해서 와가지고 전체적인 도면 파악을 해서 최대한 대로 한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부적절하게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마이너스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황인구위원

설계변경에 있어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올려주셔야지 보니까 자료에는 다 증액된 자료만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분보다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계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때는 물론 부득이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또 그런 설계변경이 잘못된 오류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간판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상점업주들로부터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행정의 경직성은 주민의 원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행정의 유연성은 행정의 신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계형으로 사업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원칙적인 잣대로만 들이댄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의 반발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상점 입주자 경제가 어려운데 입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입장을 헤아려 주셔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강동구에 처음 발령나고 난 다음에 이 광고물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물론 저희가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의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부분이 광고물이라고 본다면 개인적인 광고판으로 인해서 색과 크기가 정리가 안된다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판에 대해서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면 색과 크기 등으로 인해서 간판을 압도하고 그런 간판들이 들어서면 주변 간판들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재빨리 그런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약간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는 간판정비가 더 이상 도시미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규제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옥외광고물 기금이 조성된 게 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올히 1억 5,000 정도.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그렇게 영세업자 중에 간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정비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 대해서는 혹시 기금을 통해서 대출이나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 앞으로 옥외정비기금을 적립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기금을황인구위원

적립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적립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옥상빌보드가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 옥상간판을 빌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형간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도시미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스카이라인에 있는 선에서의 도시미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대형옥상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에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간판 하나 광고주가 유치면 한 달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고를 허가해 주면서 겨우 얻어들이는 수입은 7만 5,000원, 30만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허가 기준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강동구에 있는 옥상간판 빌보드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공중스카이라인에 어떤 조명에 대한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나름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 부과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옥상빌보드는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물론 남의 재산상에 침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옥상 광고물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도시미관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또 그런 옥상 간판에 대한 허가에 대한 어떤 사용료나 수수료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어떤 정비하는데 간판 기구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간판 5m, 10m짜리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50만원, 100만원 물리면서 옥상대형 간판은 한 달에 2,000만원, 3,000만원 수입 올리는 그러한 간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런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꼭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황인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안된 사항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시영아파트나 고덕2단지부터 7단지 현재 상록아파트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단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예를

예를김재환위원

들어서 지금 상록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린이집에서 수리를 하려고 그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상록아파트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다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내팽개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원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사고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단지에다 촉구공문을 내든지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제재에 대한 안내문은 저희들이 10월 20일쯤 보냈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단지 상록아파트 단지측에다가 다시 재촉구 공문을 보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재환위원

감사합니다. 상록아파트 뿐만 아니고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건축이 될 때까지 자꾸 돈을 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는 점검을 해서 촉구공문도 내고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5년이 경과된 아파트인데.

보통

보통김재환위원

5년 이후에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준공한 날로부터 5년.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건물 부분이라든지 토목 부분이라든지 수목 부분 이런 게 하자 기간이 틀린데 전부 다 5년을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준공기간 5년이 아니고 하자 기간이 3-4년 기준으로 개정이...

아주

아주김재환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축아파트든지 오래된 아파트든지 우리구 공통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금년에 모기라든지 해충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단지 내에 놀이시설이 있고 휴식시설이 있는데 그 곳에 가서 저녁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그래도 모기라든지 이 해충들이 하루살이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용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다고 해서 방제작업을 안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에 상관 없이 또 어느 한 단지만 이렇게 방제작업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 단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우리 주택과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그렇게 단지에 돈을 주지 말고 이런 사업은 공동으로 3개과가 공동으로 해서 방제 작업은 하자 기간과 상관없이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사업에는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트센터라든지 조금 전에 그 명일동 공영주차장 관계 그 사항도 연구 용역을 하고 또 실시 설계 또 공모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이 특정 업자를 봐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하고 실시설계 공모하고 했는데도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잘못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덕1단지 2단지에는 2개 조합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여러 도시계획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생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 황인구 위원님은 그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1-2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4년, 5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설계 변경, 증축이나 개축 신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증축, 개축, 용도변경 이것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덕1,2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시에 올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천호동 뉴타운 사업 지역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천호 1,3동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허가제한이 돼 있는데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허가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하다가 주변에 민원이 정비사업이 좀 지장을 초래한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건축허가를 해 주고 보니까 아주 집단화가 되고 민원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역 조합원들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가로 했는데 추가 제한을 했는데 용도변경 같은 사항,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재환위원

하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은 용도만 변경하는 건데 건축물이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사항들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통제를 가한다고 하면 민생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신데 그런 사항은 용도변경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소규모 개축이나 증축 이런 정도는 민원을 위해서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증축도 대단위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저도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 사항은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것은 좀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규모를 정해 놓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집단취락지역 거기에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용도변경까지 이렇게 통제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돼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과장님, 우리 재건축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업무 내용을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파크아파트 준공할 당시에 주차장에 크랙이 가고 누수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돼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특히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재건축과장한테 많은 그런 질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덕1단지 아이파크아파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을 하고 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2007년도 7월 18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각 평형별로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었으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시행 변경인가만 하고 평형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입주할 당시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지 않아서 종전에 평형대로 이렇게 돈을 더 내고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776명에 58억 8,000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더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하자는 없지만 행정지도를 다소 적게 하는 바람에 많은 조합원들이 776명이나 되고 58억이나 되는 돈을 더 내서 그 돈이 현대건설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박영수 과장님이나 이광석 국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중재를 하셔 가지고 1-2월내에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우리 안병덕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과장, 국장님한테 표창이라도 상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소한 내용이지만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합원들이 불의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건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진흥아파트 둔촌 푸르지오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날 준공이 났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내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준공은 됐는데 인가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미흡한 점이 해결되면 아마 준공 인가고시 신청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재건축해서 입주를 한 상황에서 등기가 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또 이전고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과장님 계시기 이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우건설하고 당시에 진흥아파트 조합측하고의 우리 구에 내준 기부채납 용지 자체가 지금 본 위원장이 갖고 있지만 한 군데는 대우하이츠빌라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고 또 두 군데는 현재 담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우측하고 재건축조합측하고의 당시 우리 구청과 기부채납 받을 용지를 갖다가 이런 데를 선정했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진흥아파트가 건설될 당시에 지적이 불명확하게 경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퉁이라든지 해서 자투리 땅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진행돼 오다가 재건축을 하면서 경계 측량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게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중요한 것은 현 조합과 이미 시공을 끝내고 나간 시공사 이전에 우리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께서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전임 재건축과장과 현임 재건축과장이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이전고시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이 조합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들 재산권 행사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진흥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본인들 아파트 단지 내에 토지가 타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인 거죠.

안병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체를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가 애시당초부터.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것은 자투리땅으로 아파트단지가 네모 이렇게 보기좋게 된 형상이 아니고 별모양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안병덕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 계시지 않을 때 얘기니까 더 따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부채납 관련돼서 아직 이전 고시도 안되고 등기가 안되는 사항이면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연구해서 조합측에서 인근 민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조합측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시에 불행히도 부서에 한 직원분이 면직을 당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일주차장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공사감독 하던 7급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면직이 됐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문제된 사건이죠. 노트북과 관련된 사항인데 사건발단은 공사에 관련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에서 2008년도 초에 3월에 강동구 서에 투서를 해서 사건이 발생된 일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어쨌든 사건이 발생이 된 상황 또 처분 결과도 제가 자료로 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간부로서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 이점을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명일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 왔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가 어디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조금전에 설계변경 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지하 3층을 파다보니까 주변에서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진동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뒤쪽에 명일동 312-152호 사시는 분이 건물이 균열 있다해가지고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근 한 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 시공회사에서는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에 되어 있어 가지고 피해보상 문제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는 피고를 시공자하고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최종판결은 4,400 정도에 떨어졌는데 이 사항은 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배상이 안되고 일부만 배상이 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원 도급자가 경진토건이라고 하는 회사죠?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구청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추심결정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통장압류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런 경우가 처음인데 재무과에서 담당하는데 재무과에 알아봤더니 재무과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압류가 되기 전에 보통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이번같은 경우에도 시공사가 구청은 시행자 입장으로서 공사발주를 해서 하겠지만 원고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청이나 시공사나 둘 다 피고니까 둘 중에 돈받기 쉬운데 하나만 걸어서 하니까 구청이 됐었는데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압류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저희들 일상경비 통장에 압류를 했다가 시공사한테 받아내가지고 일단 압류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경진토건이라는 회사가 원도급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셨겠죠?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씀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다 보니까 물론 규모라든가 형태 기본적인 게 나오고 단 한 푼이라도 싸게 제시하는 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번 사건같이 다만 돈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구청이 고발을 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발생이 되고 하는데 어떠한 공개입찰도 중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공개입찰이지만 좀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어떤 관공서를 웬만큼 했다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검토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시 되는 것은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윤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료 4쪽에 보시면 사고이월을 3건 했거든요. 2009년도에 사고이월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전액이고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시비 포함인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자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 주민공람공청회 이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과정에서 의견조율하고 서울시에서 자문 과정에서 보완하면 보완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계약 자체를 2009년도 4월, 7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도내는 용역자체를 완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은

용역은박재윤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으로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촉진계획 자체를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 있더라도 이게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절차가 있고 전문분야,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라고 봐도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런 정도는 도시계획용역은 통상적으로 1년반에서 2년 걸립니다. 1년내내 그 한도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조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게걸음으로 가지 말고 일단 소걸음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계변경 9쪽에 설계변경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박재윤위원

몇 명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는

아시는박재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세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특별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체 위원회를 해가지고 관련부서 예를 들면 건축과같은 경우는 건축전문가, 설계사 이런 전문가들하고 주관부서, 관련 담당부서장이 참석해 가지고.

안에

사안에박재윤위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투명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아트센터같은 경우는 53억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증액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트센터 인테리어는 원래 설계에서 빠진 겁니다. 인테리어는 별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입찰에서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많은 금액이 빠져 있다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인테리어는 별도로 마감공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설계는 다된 상태에서 별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트센터에 관해서 설계변경한 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되면 여기 자료 보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했더니 설계담당공무원, 심의한 위원, 팀장, 과장 최종 서명자거든요. 그 결과 우리 강동구에서 혹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에 책임진 분은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문제가 돼 가지고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분도 없어요? 여태까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린벨트해제 요청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 데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대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40년 동안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용역이 2011년 6월까지 완료되는데 그 시점까지라도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건축과장님, 제출내용 2쪽입니다. 지금 이번에 천호4동 동폐합 청사 폐기물 용역하면서 석면을 많이 폐기물 처리했잖아요. 현재 강동구 동청사, 구청사, 의회 석면에 대해서는 안전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전체적인 석면 조사는 환경과에서 조사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석면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구요.

박재윤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전체적인 석면 관련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

환경과에박재윤위원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 여기보면 수의계약 내용 여기에 천호2동 청사조명기구 구매를 했는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단체에서 수의계약했거든요. 그 단체하고 조명기구하고 관련이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상이군경회나 대한고엽제 이런 단체에서 조명기구나 기타 전기시설 공사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재윤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장을

공장을박재윤위원

가지고 있구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어떤 절차없이 무허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해

확인해박재윤위원

보셨냐구요? 과장님이.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지금 우연치 않게도 구민소식지에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가 참여를 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또 구민소식지에 참여해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한테도 물었더니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하청을 줘가지고 아마 이사람들은 그런 것만 따서 하청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암사선사주거지 체험장 분전함 보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했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분전함이나 조명기구 시설 그런 사항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품질면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조명기구같은 데는 강동구에도 많이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 하면서 그런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묻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건축사라는 분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위반내용을 보니까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와 현저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너무나 그분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제출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처분 6건 한 것은 우리 관내 6건 중에서 1건만 우리 관내 사항이고 나머지는 타구에서 공사를 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사항까지 건축사법에서는 행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건데 이게 건물 전체를 점검하다 보면 누락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건축사도박재윤위원

마찬가지고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도 제가 말씀드릴텐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분 자체도 3개월 동안 정지를 당하면 사업 자체가 조금 위기에 몰릴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사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해서 회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 감사를 계속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과장님이 주신 것 보니까 용역을 두 군데 주셨는데 두 군데가 조금 내용이 다른 데도 똑같은 사람이 용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2009년도 6월 18일날 해 가지고 위기관리 연구 용역인데 어떻게 이 분이 이 용역을 했으며 또 그 밑으로 보면 2009년 12월 12일날 전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또 이 분이 하셨더라구요. 도로명 주소에 이금숙씨가 그 용역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이 위기관리 연구 용역하고 DB구축 용역하고 맥이 같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 주소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다른 타 지자체에 업무 수행 실적으로 봐서 위기관리연구소가 더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연구소에 두 건을 같이 병행해서 줬는데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용역을 준 것은 도로 구간 설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고 두 번째가 DB 구축입니다.

도로

도로박재윤위원

구간 설정을 보면 지금 우리 암사동 같은 데도 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한 쪽은 암사로고 한 쪽은 고덕로로 돼 있거든요. 골목길 안이, 그래서 상당히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구간 설정을 시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좌우측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그 구간 설정을 하는데 진행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위기관리연구소에서 연구한 용역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직원하고 했으면 굳이 용역을 줘서 또 이렇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구간 설정이나 도로명 변경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저희 직원이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었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기는 먼저 시행한 데고,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용역을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재윤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이렇게 우리 구 주민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제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각 집으로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통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비 안내 고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제기되거나 그러면 다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결정한 도로가 9개 도로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게 3개, 12개는 광역 도로입니다. 저희 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저희가 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면 DB 구축 그런 용역 같은 것도 예산이 전부 다 행안부에서 나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시행을 했고 도로명 주소 사업 전체 저희 예산이 총 저희 2010년도 예산이 5억 8,000 중에서 2억 8,400은 국비고 8,600은 시비고 저희 구비는 2억 1,000이 들어 갔습니다.

박재윤위원

2억 1,000밖에 안 들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혼돈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이 혼돈이 없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0월 31일 현재 1,195개 업소입니다.

가령

가령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폐업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경우 또 신설 되는 경우 엇비슷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의 엇비슷합니다. 차이 나는 게 한 10개 정도.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많은 업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 점검은 1년에 얼마 정도나 하시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수시로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류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대강

대강박재윤위원

뭘 합니까? 지도 점검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러기

그러기박재윤위원

전에 이 분들한테 교육이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법령상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그게 법령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한 14명이 됐는데 조금 15일부터 6개월까지 있거든요. 6개월 하면 상당히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업소는 상당히 중벌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인데, 이렇게 되도록 까지 지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업소가 이런 업소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물론 그 업소 자체도 6개월 동안 쉬게 되면 아마 거의 문을 닫은거나 다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한 업소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면서 그 대표자를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6월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워낙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만 이렇게 단지별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오는 것만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 해에 사업 신청을 아까 말씀대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신청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12억 중에서 아까 말씀은 신청 금액 총액이 4억 5,000.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작년 경우를 보면.

박재윤위원

12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35억에서 금년 예산이 12억이기 때문에 12억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신청 사업 중에서 적정이 있는 거하고 부적정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사업만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가령 지금 현재 단지별 안에 도로 포장도 하잖아요. 그건 공동주택 사업에서 이렇게 포장이 나갔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직도 사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를 포장을 해 달라고 해도 사도니까 못 해 준다,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강동구민이고 일반주택은 강동구민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의 어떤 차이점,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세대별로 같이 사는 거고 일반주택은 다같은 개인 소유물이지만 또 별개의 어떤 울타리의 개념 경계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꼭 이걸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도의 경우에는 그걸 기부채납 하든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지별

단지별박재윤위원

내도 그건 엄연히 사도잖아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면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2006년, 2007년에는 그 사업을 사유지로 봐서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에서 이게 제일 먼저 시발점이 돼 가지고 해서 25개 구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할 때부터 상당히 갑론을론이 많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말씀같지만 일반주택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지원 사항도 있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개인의 사유지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구요, 2010년 공동주택 미지원 단지 내역이 자료별로 있는데 제외사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대상 선정 기준도 아까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그 전체를 다 지원해 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우리 강동구도 상당히 우리 자신들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계속 3년 동안 어느 특정 아파트만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보면 전부 재산하고 많이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만 이 강동구가 발전이 되거든요. 강동구가 발전된다라고 하면 강북이나 기타 경기도에서 우리 강동구로 찾아오실 주민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긍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희선입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 협약 서울대와 하는 사업이 올해로 마감이 되는 해입니까? 원래 계약 체결에 있어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잠시 안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린웨이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완결이 됐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천호동, 암사동 쪽만 했습니다.

쪽은

그쪽은김종희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연구 용역을 하면서 현재 외곽으로 돼 있는 그린웨이를 도심지 내까지 침투시키자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녹지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주나 완도나 쭉 다녀왔는데 그린웨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강동구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그린웨이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강동구에서 가장 먼저 앞서 간다고 하고 강동그린웨이를 실시를 시범 실시를 했는데 이제 완결되는 부분, 완성도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 축이 그린웨이 축이 최초에 예상한대로 그 축이 다 완성이 됐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웨이를 한 게 도심지내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해 가지고 천호1,3동이라든가 암사동 지역에 향후에 재개발이 될 경우에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향만

방향만김종희위원

제시고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린웨이가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암사 서원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서원마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원마을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난 8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 틀을 짜놓았습니다. 그 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한 내용을 서울시에 심의를 받고 각 도로과나 디자인과 이런 데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발주를 안 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도 이 서원마을 예산하면서 심의 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금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강동구 예산을 그 때 반영시키지 못 했다면 국.시비가 반영될 수 없는 사항이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사업이 암사대교 지금 구리대교라고 명명하는데 그 암사대교 개통과 함께 이 서원마을이 완전히 정비가 끝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됩니다. 내년도 하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업이 원만히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국비, 시비 따오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제가 따온 게 아니고 전임자가 따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첨단업무단지 조성이 거의 끝부분에 와있는데 지금 그 입주 시기가 내년 언제죠?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내년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첨단업무단지가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그 분들이 지역 점심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활동하다 보면 그 쪽에 상업시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식당이라든가 또 차를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시점과 발맞춰서 우리 강동구에서 첨단업무단지 외곽지역 앞부분 지역 그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도시계획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지난 4월달에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 일반상업지역을 바꿔야 할 부분들 당초 미흡한 부분들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용도나 이런 것을 다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그 첨단업무단지가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인력 인원들이 출퇴근하게 되고 또 그 분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첨단업무단지가 선정될 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니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암사서원마을이 정말 암사선사축제와 더불어서 그쪽 지역이 좀 활발하게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암사서원 마을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내용에 보면 2009년도 예산 전용한 사실이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행사운영비를 모자라서 전용을 했나요, 왜 이 예산을 한 715만원 정도 예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이 도시디자인 서울디자인거리 착공식 행사로 썼습니다.

공식

착공식김종희위원

예산이 이미 배정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한 715만원 정도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쪽 예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반 예산이 당초에 디자인위원회 예산이었는데 디자인위원회 그 예산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위원회 구성도 약간 늦어져서 그 예산이 남아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러니까 불용될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전용해서 착수금을 썼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처음에 예산배정하고 예산책정해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제까지 이 금액이 필요하다해서 예산 반영하고 예산이 통과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예산을 맨 처음에 예산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 5월에 디자인조례를 제정했고 위원회 위촉식을 작년 10월 19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식을

위촉식을김종희위원

할 때는 그러면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했지만 총 예산이 335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착공행사 경비에 부족분을 썼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항목에 맞도록 예산을 신청하시고 예산을 신청했으면 그 항목에 맞도록 예산전용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자료 도시관리국 감사자료 3쪽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내용 보시고 있죠?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나요?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정헌기 에드컴 성내동 1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같은 경우는 서광싸인 알앤디에 전경환 대표로 되어 있는 거 마포구 서교동이고 이런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김종희위원

관내업체가 아니잖아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마포구 서교동이고 뒤쪽으로 쭉 보면 남양주에 있는 업체도 있고, 광진구, 화성 여러 등등 있는데 이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게 되죠?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광고물1팀장 김순겸입니다. 우리가 현재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은 마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최저가가 선정되다 보니까.

김종희위원

공개경쟁인데 여기 수의계약이잖아요.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불법고정광고물은 공개경쟁으로 했고, 유동광고물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자료요청한 게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 요청한 결과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과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등등 들어 왔잖아요. 수의계약 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현황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개입찰로 합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동광고물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팀에서. 불법고정광고물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마포구 그쪽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죠?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공공시설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2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광고물2팀장 김한규입니다. 불법공공시설물 정비용역은 강동구에 소재한 간판업자 중에서 선정했습니다.

불법

불법김종희위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적해서 철거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어디어디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니 제거하세요.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이분들은 매일 지정을 받아 가지고 대부분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현수막 끈 같은 거 아니면 전주에 붙어 있는 것 직원들이 못떼는 것 그리고 고압청소기로 쏘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불법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을 때 신고에 의해서 철거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매일 여기 예산에 보면 차량지원비, 활동비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찍고 신고해서 이사람들한테 이것을 철거해 주세요.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철거가 됩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권역별로 나눠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직원이 권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지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순회해서 현수막도 철거하고 벽에 붙어 있는 첨지물같은 것 옛날 과거에 많이 붙였는데 끈끈한 것으로 붙어 있는 거 벽보를 떼도 붙어있는 거 고압청소기로 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종희위원

2010년도 예산서 59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사업에 여기에 휴일 불법광고물 단속 5명 100일 5명이 어떤 인원에 대한 5명입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현장에 우리 직원이.

김종희위원

구청직원입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구청직원입니다. 구청직원이 나와서 휴일 아니면 토요일날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무실에 나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급량비같은 항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있는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고덕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저희가 일단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압축장에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현장사무실 모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3,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 3,000만원이 정비용역으로 들어가나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아닙니다. 연료비는 다른 항목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민간이전비인데. 불법 광고물정비 용역 민간이전 3,00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책정이 됐어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아까 정비용역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1,500만원, 하반기에 1,5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1,500, 1,500이 어느 업체로 나가는 거냐니까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동구 관내 업자 중에 선정된 업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강동구 관내에 업체가 정헌기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는 1,560만원 상.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5월 18일, 5월 18일 해서 두 번씩 되어 있는데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날짜가 계약일시가 5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상반기에 5월 18일날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상.하반기 것을 다 계약했습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아닙니다. 하반기에 별도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 있나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오타난 겁니다. 4번이 하나 더 들어 갔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오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금액이 5월 18일자로 1,560만원이 3,4번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2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반기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하반기 계약사항이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라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두 번이 이렇게 중복이 5월 18일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저희가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벌써 예산이 초과됐고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나서 자료가 올 수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종희위원

이게 잘못됐는지 체크도 못하고 있었어요?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김종희위원

있었으면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이거 오타가 돼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질문 안드리면 이게 두 번 이중, 세 번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잘못하셨죠?

한규

김한규광고물2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팀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어요? 본위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일지와 단속결과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금 강동구 관내에 2009년, 2010년도 유동광고물 적치에 있어서 7, 8개월 정도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잘 못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간 고속도로 반대 불법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희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광고물에 한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에 한해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예산할 때 사업 목적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어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하겠다 이게 사업목표예요. 그러면 불법유동 현수막이 7개월 동안 상일동 빌라쪽에 본위원이 자료받은 데는 13개 명일2동, 고덕동 시영아파트, 고덕동아파트 단지내에 불법광고물이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미관 여기 있잖아요. 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7개월 동안 현수막이 걸려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그것을 불법수거한다든가 강동구청에서 한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런 일종에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소수의견이라도 그게 도로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사익을 위한 광고물로 보지 않아서 첨지를 안했구요.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공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개인.

씀을

말씀을김종희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그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 현수막은 나중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철거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또 찬성에 대한 현수막이 강동구 관내에 다 붙어 있었다면 강동구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공공성이라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전체 내용을 보면 수거후와 수거전 이렇게 사진을 전체 찍어놨거든요. 상일동 고덕동에 대한 사전 사후 사진찍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왜 안 하셨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이

대상이김종희위원

여기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반대추진위원회 딱 밑에 써 있잖아요. 대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가 저희가.

김종희위원

위원회에 대표가 누구누구 대표 추진위원회가 대표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신년인사회때 다 전단지 뿌리고 다 대표가 있는데 무슨 상대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 대표가 명확지 않고 또 협의회에 상일동 빌라 협의회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상일동 빌라가 문제가 아니고 빌라,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 명일동 전체적으로 한 30여개가 붙어 있었어요. 본위원이 다 사진을 날짜별로 해서 다 사진을 촬영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인들이 다른 교회에 집회 광고를 내서 현수막을, 본 교회에 내려놓는 현수막도 이행강제금을 물고 걸어놓는 날짜로 잘라가는데 이렇게 전체 구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7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조치라든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7개월 동안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를

행위자를김종희위원

확인할 수 없다구요? 거기 범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딱 써 있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동사무소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확하게 할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사익을 위한 광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있잖아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 얘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앞으로 모든 현수막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저희가 선거위원회를 하면서도 선거를 할 때 있어서 현수막 게시일이 선관위에서 몇월 며칠에 시작해서 몇월 며칠까지 게시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잘라가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선관위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조치를 취한다든가 전혀 구청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그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철거

자진철거김종희위원

유도한 내용 있습니까?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에는 세종간고속도로 관련 현수막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의 답변이 미약하므로 구청자문변호사단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위원회 회의 중에 며칠이면 자문이 나올게 아닙니까? 자문내용을 본위원장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보니까 서울시내 도로명을 전부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개발비도 투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 또 정착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지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예산 전용으로 나간 데 대한 왜 꼭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종달새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이행강제금을 지금 추징했는데 계속 재산은 있지만 어떻게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한 어떤 강제 방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사실 시작한지는 9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로명 전체를 바꾸는 재정비 사업으로는 처음부터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도로명에 구간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 설정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 전체가 도로명 자체를 전체 정비하다 보니까 구간 설정 용역을 주게 되었고 전산 개발하는 DB구축비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DB구축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DB구축비는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고 도로명 주소에 홍보 방안은 지금 현재 예비 고지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 고지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금년 11월달에 12월 안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조회해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그리고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

수고가임춘희위원

많으십니다.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은 우리 서울시 행안부에서 내려진 국.시비 구비 7억 2,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 중인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라도 딸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혹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서울시 전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적을 하셔서 꼭 체납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동 D2지역입니다. C2가 아니고 D2지역이 우리 힐탑 뒷쪽 말씀하시는 거죠? D2지역 현황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0년도 7월 20일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 후에 허가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허가 신청시 어떤 절차에 의하여 허가 처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천호동 D2지역 허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D2지역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교통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으나 지금 사업주가 개인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혹시 D2지역에 이렇게 허가신청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좀 해 보셨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본래 건축허가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주민의 사전 의견을 듣고 그렇게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상에서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절차는 없는데,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물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허가신청이 되잖아요? 신청이 되고 나면 그 후에 또 민원들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신청이 되거나 신청하고 허가가 되면 그 민원들이 봇물터지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수렴도 거치시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및 건설교통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TBS 뉴스에서 연평도에 안 좋은 소식을 접하느라 좀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류의 미비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회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어서 출금의뢰서를 입금의뢰서 비어 있는 카드 영수증 또 카드 영수증을 일부만 볼 수 있게 교부받은 일상 경비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결제 계좌 입금 처리 정산 산출 기초 조사서는 있으나 지출 증빙 서류가 없다는 것 그 외 자세한 내역들이 기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세 번째로는 반복적인 행사에 이미 구매된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 이런 물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각 행사 때마다 렌탈비 항목이 많은 점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만약 계속 체납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먼저 자료가 제대로 작성을 못 해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직원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서 사항하고 또 저희들 행사가 허브천문공원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일자산에 또 따로 서로 행사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챙겨볼 때는 그게 다 같이 합계가 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지출 증빙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시에 의자라든지 이런 렌탈은 사실 필요한 기자재를 사 가지고 운영하기는 행사에 회수라든지 또 물품의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시에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저희들 볼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렌탈하고 있습니다. 렌탈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데는 압류를 해서 납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재산상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불법행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사람들은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체납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먼저 세입과 세출의 정확성 회계의 원칙 예산의 효율성 등 빠른 시일내에 지금 현재 우리 푸른도시과 뿐이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지켜보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상을 널리 알린 점을 높이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주민 이용 상황이라든지 평균 1일 자전거 수리 대수, 수리 비용 부담액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종사자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동절기에 수리 이용이 감소되는 데 대한 어떤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이용률이 저희가 원래 2월에 개장을 했을 때는 월 평균 1,736대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는 2,912대로 초창기에 비해서 근 70% 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위탁 계약을 할 때 인력은 3명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수리 물량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하고 위탁한 업체에서 인력을 지금 증원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1월달이면 동절기 이용 현황은 아직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력 현황은 그 당시에 수리 물량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유가 되면 그렇게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물량이 늘어서 지금보다 더 일이 많아지면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 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임춘희위원

무상수리가 보니까 47%고 유상수리는 한 53%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원 미만은 거의 우리가 무상처리로 보고 5,000원 미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친절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수리에 대한 전문 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위탁하는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인력 젊은 일꾼들을 이런 전문 시스템에 수리 능력을 키워 줌으로 인해서 공공 인력을 떠나서 그 다음에 차기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하시고 전문 교육 이수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공인력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3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5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 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전문인력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향상을 시켜 놓아야만 그 위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두더라도 우리 자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다소나마 전문 인력자가 몇 명만 들어와서 우리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끊임없는 자전거 전문 인력 향상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미래지향적인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임춘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기가 제가 조금 가슴이 찡합니다. 제가 질문하기가 저기하고 우리가 9월 21일일날 국지성 비피해로 강동구가 서울시 여섯 번째 많은 피해를 얻은 강동구인데 그 당시에 양수기가 성내빗물펌프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가지러 갔다가 오는 사이에 순간에 78㎜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양수기를 미처 우리가 도착하기전에 물이 이만큼 차올랐어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우리가 비피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는 성내 빗물펌프장에 많이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어느 정도 강동구청에서는 보관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우기를 대비해서 각 동마다 보유를 하도록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또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예산에 500세대 이렇게 해서 예산상에 들어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험이 500세대 했는데 제가 이번 조사결과에 풍수해보험에 500세대를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 도시지역은 재난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년 1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구호단체에서 100만원이 나와 가지고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에 호응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통보온게 없습니다. 집계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는 보험에 관심도가 낮습니다. 지방은 높은 데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통보가 오는 대로 빨리 집계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조사한 바에 의해서 64%가 국시비 내지 저희는 한 구비는 10% 보험에 가입하는데 건물주나 아니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36% 정도로 내면 보험료가 완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많이 파괴했으니까 재앙이 사람에게 다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지성 비피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수기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이렇게 예산액에 500세대를 했으니까 저는 정말 충분히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았구나 생각했더니 조사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43가구가 보험에 가입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100만원 풍수해보험 500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세대당 2,000원을 올려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것 보다 행정적으로는 보기좋은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해보험이 전혀 해당이 안됐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강동구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마도 이번에 9월 21일 피해를 보신 분은 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수방재과와 홍보과를 통해서 이제 개인부담이 얼마 안되므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같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치수방재과 질문할 것은 많은데 과장님을 뵈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 안내비 인쇄비, 홍보안내문 인쇄비 8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어느 쪽으로 썼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홍보물 인쇄비는 준공 당시에 2010년 우리가 5월 4일날 명일동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썼습니다.

관련김종희위원

홍보물 제작에 썼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 제출 자료 공통 2책 중 1권에 보면 336쪽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맨밑에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에서 103만 3,000원이 예산이 전용이 됐구요. 밑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그대로 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336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103만 3,000원을 전용해서 쓴 것은 그때 당시에 명일동 공영주차장 2층 점포하고 3층 일부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비가 별도로 산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분명히 그 예산에서 감정평가료로 예산전용해서 썼다고 하셨고 아까 80만원은 홍보인쇄물비를 우리가 예산 책정했는데 그것은 홍보인쇄비로 2010년 5월 4일날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명일동 공영주차장 레스토랑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 허가계획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페이지수로는 세 번째 페이지인데 예정가격 및 감정평가 비용지급 이렇게 해서 밑에 예산전용 부분 있어요. 여기에 예산액 중에 예산전용이 주거지 주차공간 확보, 녹색주차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129만 5,000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312-50.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자료가 어떤 것인지.

김종희위원

입찰공고에 대한 자료, 입찰공고에 대한 자료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셨어요. 거기 세 번째 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지급 내용이 있잖아요. 전용내역이 예산전용 내역이 여기에는 80만원까지 전용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예산전용 이쪽 자료에는 위에 녹색마을주차사업에만 103만 3,000원으로 전용했다고 쓰여져 있는데 본 계약감정평가 내용에는 전용내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도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에 전체 소요된 금액이 얼마예요?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오세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조백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명일동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이 행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비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우선 쓰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녹색주차마을에서 전용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썼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공고 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예산전용 부분이 2개가 있는데 저희한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자료에는 한 가지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그 8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홍보물을 2010년 5월 4일날 행사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 이 자료와 양쪽 자료가 맞지 않아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 드린 거고 80만원은 우리가 레스토랑 감정평가비로 일단 지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녹색주차마을에서 일부를 전용한 거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식을 하려면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을 일부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목은 같으니까 일부 행사비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종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변경을 시킨 거, 그런데 목은 같은데 같은 목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경은

변경은김종희위원

가능한데 변경도 하고 예산 불가피하면 예산 전용도 할 수가 있는데 했을 경우 보고 자료는 정확하게 보고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명일동312-250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사무관리비도 그대로 썼고 예산전용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예산만 전용된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지금 자료가 레스토랑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게 예산전용이 하나만 예산전용이 됐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두 가지를 겸해서 살펴 보니까 지금 전용부분에 있어서 빠져있다는 거죠.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경하고 전용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전용은 다른 사업을 갖다가 타사업으로 전용한 거고, 변경은 같은 사업내 같은 목에서 부기명이 틀립니다. 그것은 한 건은 전용이고 한 건에 대해서 변경입니다. 그래서 전용은 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그것을 전단지 홍보물에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말이

말이김종희위원

맞지 않잖아요. 3가지가 삼위일체가 뭔가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죄송합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음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 레스토랑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 허가계획 이 내용에 입찰 일정 공고는 언제하셨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제일 처음 레스토랑 입찰공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차 공고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1차 공고를 한 다음에 유찰이 됐어요.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또 2차에 했어요.

김종희위원

재입찰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재입찰의 기간은 온비드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있어요. 거기 온비드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면 자동적으로 재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재입찰 날짜가 언제냐구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10년 1월 1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차 입찰공고해 가지고 신청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차도 유찰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어떻게 하셨죠? 3차까지 갔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다른데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차까지 유찰이 돼서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다시 입찰공고를 냈죠.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받은 거에는 2차까지 입찰을 하고 2차에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2차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 2차가 유찰이 되니까 3차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변경수립한 내용하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변경계획 수립한 게 1월 18일자 계획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재입찰 공고가 2010년 1월 14일부터 1월 27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서는 1월 18일날 했다면 날짜가 끝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안 맞잖아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온비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갈 것같습니다.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찰 공고를 하는데 최초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재입찰공고는 날짜가 재공고를 버턴만 누르게 되면 재공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1차, 2차가 나눠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1차 공고는 입찰공고 시점이고 그것도 재공고를 누르게 되면 2차 공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 2차 공고일이 2009년 12월23일에서 다음연도 1월13일까지가 1차, 2차 공고가 그 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차 공고가 유찰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입찰에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계획 변경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업체가 그게 한 업체가 낙찰이 돼서.

김종희위원

그 업체가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고 했나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아닙니다. 온비드 시스템에 전국에 다 인터넷으로 공개가 됩니다.

김종희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기계로 해서 공개 입찰하셨다, 그럼 위원회에 위원회 회의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그거 결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주신 자료 중에 낙찰 결과 보고서가 있고 뒷쪽으로 가다 보면 징수결의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허가 신청서가 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허가

수익허가김종희위원

신청서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수익허가 신청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입찰 보증금하고.

김종희위원

입찰보증금하고 그것은 아는데 최근 실적 그 다음에 그 날짜 2010년 몇월 며칠 그 날짜가 무슨 날짜로 표기가 됩니까? 수익허가 신청서에 날짜가, 명일동 주차장 레스토랑 사용 수익 허가 신청서 날짜.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낙찰자 결과 보고.

김종희위원

그 날짜를 어떤 날짜를 쓰느냐구요? 날짜를 그 신청서 날짜 오늘 제가 이것을 신청 합니다 하는 신청 날짜를 씁니까? 그 날짜 표기를 어떻게 하냐구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그 사람들이 접수한 날짜.

수한

접수한김종희위원

날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당일날 오면 바로 접수합니다.

바로

바로김종희위원

접수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그 날짜가 지금 2010년 3월 3일로 연필로 수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계약 날짜라는 것은 수정했을 경우는 줄을 긋고 도장을 찍고 날짜를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날짜는 온 날짜 외에 날짜를 수기로 날짜 변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제가 이 신청서를 그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신청을 하면 사용료를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료를 타이핑을 2자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오버되었습니다. 2월 28일이 돼야 되는데 날짜가 오버돼 가지고 이것을 3자로 거기서 고쳤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것은 지금 신청인 보림노지스틱스 여기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왜 담당 팀장이.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아니, 거기서 고쳤죠. 그 날 2자로 타이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타이핑 날짜가 아니고 수기로 고쳤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 신청서 날짜는 신청하는 날짜로 제출한다고 그랬죠?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분이.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그러니까 거기 보림노지스틱스에서 미리서 신청서를 준비해 놓았는데 2월달에.

리서

미리서김종희위원

어떻게 신청서를 만들어 놓나요? 지금 그 사람이 당사자가 확정도 안 됐는데.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아니죠.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이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담당자는 미리서 이걸 작성을 해 놓은 거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미리서 다 작성을 했더라도 날짜가 변경될 때는 이 회사에서 와 가지고 줄을 긋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이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잖아요? 담당 직원이 팀장이 이 회사를 대표해 가지고 수기로 고쳤다, 공문서를?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제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누가김종희위원

고쳤어요?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회사 직원이.

회사

회사김종희위원

직원이 와서 고쳤으면 고치고 지우고 도장을 찍어야죠.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종희위원

회사 직원이 와서 고쳤습니까?

백훈

조백훈교통지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다음에 또 질문드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 보세요. 팀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업체에 청렴 이행 계약서를 쓸 때는 서약서를 쓸 때는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되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적어야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 서류가 미비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이행 계약서 날짜 안 적고 이 사람들이 이대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강동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 소지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뒷장, 지방세 납세 증명서 납세자 서명란에도 지금 이름과 서명이 없어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대표이사 노지스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냉철하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 분들이 서류를 작성해 오면서 미리 2월달로 전부 다 이렇게 써 가지고 타이핑을 해 왔는데 첫장만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만 일부 이렇게 변조한 것처럼 보이고 그 뒷장은 또 완벽하게 정정도 하지 않고 직인도 찍히지 않고 이렇게.

리가

우리가김종희위원

집을 사더라도 은행에 담보를 하고 융자를 받든 무슨 일을 하든 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 계약서 연월일 서명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레스토랑 사용수익 허가 계획을 받고 그 쪽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날짜가 수기로 변경하고 또 서명 날인도 없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계약서가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부족하고 미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저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과장님 먼저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예비비 전용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과장님이 먼저 숙지를 하시고 또 밑에 직원들한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문서 위조에다가 뒤에 계약서 미비 사항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업을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날짜도 안 맞고 수기로 표시하고 그것도 도장도 안 찍고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계약서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보림노지스틱스는 1억 7,000만원의 부가세 10% 해 가지고 1억 8,700을 자기 부담을 했고 또 인테리어 비용을 억대 이상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월 평균 4,000여만원의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곳이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재계약 여부는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재계약김종희위원

여부는 여기 계약에 있어서 3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로 계약서가 있는데 1년 후에 무슨 재계약을 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 분들이 포기를 하면 월 4,000여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김종희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잘못된 게 지금 계약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계약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3년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적자를 하더라도 3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약서 날짜도 잘못 표기되고 사인도 안 하고 나중에 이 책임 소재가 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계약서를 다시 정확하게 잘 하셔서 도장도 받고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숙지를 안 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단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사진 이것 어딘지 아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암사동인데 서울승합 버스 기사 회장님께서 전화를 아마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구청에서도, 여기 버스승차대하고 이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버스가 서면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못해요. 버스가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서 이 앞쪽에 4m 전방으로 옮기기로 직원하고 약속을 하고 그 4m 전방에 선사복집 사장한테 가서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 앞으로 승차대를 옮겨도 되느냐고 했더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승합 그 버스회장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구청에다 왜 이렇게 승차대를 옮기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통장님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렇게 민원을 계속 주는데 민원도 모른다면 과장님이.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분이 몇 번 했다는데, 그리고 내가 또 담당 직원을 데리고 갔고, 와서 현지 확인도 시켜 주고, 그럼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담당 직원이 보고를 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항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셨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2010년 6월24일 사전 운행 개시 신고 없이 공항버스 운행 시작 이렇게 해 놓고 바로 또 그 밑에는 2010년 6월24일 6300번 시행 유보 통보 서울시 우리 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결정이 나 가지고 다니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13일 동안 다녔거든요. 13일만에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13일 전에 다닐 때는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차 앞에다가 대형 현수막도 달고 다녔는데 상당히 우리 고덕동 주민 상일동 주민 명일동 등등 해서 좋아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운행 개시 신고 없이 운행을 시작했고 특히 고덕역 인근 회차 구간에 안전 문제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이렇게 인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진달해서.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버스 노선이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새로 신설돼 가지고 시운전하든 그냥 운행을 개시하든 사전에 과장님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노선 신설에 대한 요청부터 과정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고도

신고도박재윤위원

없이 이 사람들이 운행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신고는 서울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구에서는 모른다 이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말이

말이박재윤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구에서 일어난 일을 당연히 우리 구에서 먼저 알고 서울시에서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서울시는 알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 운행 신고는 서울시에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구민회관 경유 버스 노선 5대 때부터 우리 줄곧 의원님들께서 강동구 구민회관이 있는데 행사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교통 편의가 좋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들어보니까 버스 총량제로 해서 이 마을버스에서 자기 돈으로 7,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면서 하겠다고 해도 버스 총량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그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노선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정류장이 3개 이상 겹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노선 변경을 요청을 한 상태고 또 마을버스 운행 업체인 강동교통에서도 기존에 노선 변경하기 위해서 증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4대를 증차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가 이런 말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지난 12월 20일날 국장님 퇴직하셨습니다만 암사동 고덕동 천호동 주민 7,161명 서명을 받아서 옛날에 강일동에서 광화문까지 959번 다녔거든요. 그래서 버스 개혁을 하면서 없어졌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갖다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바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무소식이어서 내가 물어봤더니 한다는 말이 걸작입니다. 그 버스회사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건데, 그러면 이 버스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버스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사적인 이익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공익성도 버스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버스 한 대당 보전해 주잖아요. 55만원씩,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하신 지금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화문

광화문박재윤위원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 3318번을 강일동에서 거여동 노선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노선이 세 개가 가고 있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3318번 노선은 강북 지역을 위한 그런 노선보다도 암사동 지역에 버스가 노선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강남 방향으로 간다니까, 340, 3411, 3318 다 강남 쪽에 가는 거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암사동 지역은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고를

참고를박재윤위원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운수업체 버스 지도 점검을 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점검한 사실이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점검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 운수업체라는 것이 차량이 운행돼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승차거부라든가.

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점검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안 한다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운수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없어요? 지금 도급제로 가지고 상당히 총알택시도 등장할 뿐더러 최근에는 강도 강간 성폭행자 강력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시켜 가지고 버스기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발이 돼야 될 그런 기사가 범법자가 운행을 하다 보면 야간에 특히 운행하다 보면 다시 재범을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한 사실도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CNG버스 지난 10월 8일 2010년 8월 9일날 이렇게 부상을 해서 17명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내년 행감때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 다음에는 푸른도시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없어 빨리 하겠습니다. 공원에 음수대가 많이 시설되었는데 암사1동 어린이공원에서는 음수대 설치를 요구해도 왜 안해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공원을.

장터

새장터박재윤위원

공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치가 안됐으면 빠르시간내에 금년도에는 동절기라서 안되고.

박재윤위원

화장실내에 물 나오는 곳은 있는데 그것을 음수대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누가 가서 거기서 사용합니까? 밖으로 하나 시설해 주고 또 여기 보니까 공원내 화장실도 18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몇 군데서도 화장실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황인구 위원님 지역구도 있고 해서 문제가 화장실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없는 거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경로당의 화장실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성내동은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쪽으로만 돼도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 진행 잘 되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송파 가서 찍어왔거든요. 꿈나무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찍어와서 지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공원 근처도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요?

박재윤위원

예. 보니까 어린이집 있는 근처도 그렇게 표시하고 서울시같은 데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표시하고 해서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많이 보호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 지금 암사동 도로가 중앙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암사시장통 입구입니다. 바로 집앞에 가운데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규정에 의해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운전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용점에 위치 표기를 하는데 골목에 예를 들어서 그 집만 생각하면 집앞에 설치해 놓으니까 그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면도로 골목이나 설치해야 되는데 골목에도 보면 그 가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반대쪽에도 괜찮은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반대에 있는 집주인이 자기 앞에 설치를 못하게 하고.

박재윤위원

도로가쪽으로 해야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재 도로지 않습니까?

도에

인도에박재윤위원

설치했잖아요. 가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도로가 경계석쪽으로 그렇게해도 충분한데 중앙에 설치해 놓으니까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골목에서 오는 사람이 안내판을 미리 봐야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는데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강동구 육교가 몇 개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8개소입니다.

동에

암사동에박재윤위원

최근에 육교 시설을 언제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년 봄에 일부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몇 년만에 한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은 1년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하고 있고 계단같은데는 시설물이 손괴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제가 찍은 사진은 8월 6일입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판넬로 해놨습니다. 바로 여기가 신암중학교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곳입니다. 주민이 찍어서 제보해줬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2006년도 6월 23일 8시 4분에 시간까지 다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벽돌로 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나마 이것을 판넬로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을 방치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시설정비를 한 후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하면서 계단참 부분을 보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하여튼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는 일단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인데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출돼서 여러분들하고 행정감사를 하듯이 일단 주민이 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녹을 먹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주민의 심부름꾼이예요. 조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다면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강동구민 뿐만 아니라 특히 강일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한 사업인데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서울시 계획과 전망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강일역사 신설하는 것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확정 돼 가지고 2015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현재 5호선 하남시 연장사업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발표가 안됐는데 내막적으로 나온게 타당성조사가 1이상이 나와 가지고 그게 조속히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문영주위원

날짜가 언제쯤이라고 했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물론

물론문영주위원

지하철 8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강동구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의에만 그치지말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5호선 뿐만 아니라 8호선, 9호선 연장사업은 강동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철 연장에 대해 구청의 대응방법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당장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지하철 연장사업은 구민들께서 가장 생활과 밀접한 중요사업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폭설로 강동구 교통이 마비되는 등 주민들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다행히 도로과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금년에도 예외없이 폭설이 예상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년에 5만포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문영주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이 전체적으로 품귀가 나가지고 일단 시에서 교부금하고 해서 재난기금이 1억씩 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구도 예비비를 1억 6,000을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그러니까 5만포를 사용했네요.

년에

금년에문영주위원

염화칼슘 재고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만 8,44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을 만 4,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000대를 추가로 구매 의뢰해서 11월말에 8,000대가 추가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8,000대 구매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2만 2,440대, 소금이 만 4,300대 해 가지고 3만 6,740대를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도 불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8,000대 정도를 추가 구매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염화칼슘이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로공사 각 시도에서 갑자기 요구가 넘치게 되면 공급하는 시기가 안맞게 되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8,000대를 구매를 12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염화칼슘은 너무 많이 사용해도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염화칼슘 사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강설량에 따라서 100㎡ 당 몇 대씩 뿌리라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염화칼슘이 우선 눈을 빨리 녹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환경쪽에 안좋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도로에 대해서 자동으로 살수되는 시설을 만들고 또 외국에서는 고속도로같은 데다가 전선관로를 묻어가지고 열을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지하수가 겨울에는 따뜻하거든요. 지하수를 흐르게 해서 하는데 단지 그런 시설비 투자가 너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금을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소금은 염화칼슘에 비해서 눈을 녹이는 속도가 많이 걸리는데 환경적으로 저기하기 때문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섞어서 금년에는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염화칼슘은 준비도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사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법적인 조항인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주택가앞에는 정문앞에 1m를 치우라는 내용인데 지난 번에 과태료를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각 주민센터에다 협조 의뢰해서 학생들이 겨울방학때 자원봉사를 눈치우러 나오면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은 캠페인을 통해서 내집앞은 내가 치울 수 있게끔 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해병대전우회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총력을 기울여서 조례라든가 법에 의한 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고자 합니다.

너무

너무문영주위원

길어서 그러는데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이렇게 됩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문영주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벌과금을 규정한 곳도 있는데 우리 구는 조례가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벌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집앞

내집앞문영주위원

내점포앞 눈치우기를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홍보는 우리 천호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다가 한번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동행정 차량에다가 플래카드를 부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리후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경우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과에서 눈치우기 요령이라든가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된다,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우리 주민의 행동요령 등을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은

제설은문영주위원

관만 열심히 해 가지고는 그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 구민이 나서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동구청이 제설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늦가을인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데 구민에게 지금부터 적극 홍보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보다

보다문영주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우리 전용출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구정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내년도에는 이거 혹시 추가로 더 서비스센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 형편상 설치가.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성과는 좋은데 이쪽 천호 성내권이나 둔촌권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상,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강동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한테 천호지역에 천일·천동초등학교 도로개설한 잔여지에다가 서비스 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형편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설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저희 예산 형편은 도저히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민간위탁이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하면서 수리에서 무상수리해 주고 유상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각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에 가보면 상당히 자전거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자전거들을 동행정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자전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자전거를 정말로 자전거가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배분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일정한 기간의 공고를 거쳐서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철 시간나는 그런 인력이 되는 부분에서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도 100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된

방치된황인구위원

자전거를 수거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점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물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차후에 더 검토를 해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될

추진될황인구위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명일동 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금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이게 지금 200억 가까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시비 말고 우리 구비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전체 225억 중에 구비 139억 시비 86억 중에서 구비에는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명일동.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전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1층 이렇게 해서 총 254세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54대면 거주지 주차가 지금 계약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거주지 주차는 만 58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그 주변에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혹시 주거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0여대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 3층에 한 54대 정도는 지하 3층은 활용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거기가 학습주도센터 또 평생학습지원센터 그 다음에 보림노지스라는 그 나무라는 브랜드를 가진 식당 이 정도로 들어와 있고 그 지하주차장 공간을 보니까 거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낮에는, 물론 충분히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목적이 우리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런 개념의 용도보다는 그 외에 용도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층 전체하고 3층 일부를 레스토랑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지정을 하면서 1차 2차 유찰이 되고 3차 때 조건을 다시 우리가 변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변경했느냐 하면 그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에 한해서는 두 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이용하는 것은 지역상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2급지 요금으로 받고 있는데 업소를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뒷골목 아무 곳에나 주차해 놓아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게 보면 건물 위주 형식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알기도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보림노지스라는 그 회사가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더라구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상당히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구요.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주차장 개념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어떤 주차장이 아닌 공공시설의 영업이라든가 우리 공간을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투입을 해서 지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미 지어진 거지만 어떻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속 공영주차장 건설하면 그런 형태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 건설은 건설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어진 공영주차장만이라도 이용에 최대 활용치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인근에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이 지어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금전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쭉 지출 내역을 보니까 전자에도 기획경영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로 해서 입찰 계약 말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무슨 주차 관제 설비를 갖다가 추가구매하고 추가구매해서 이런 내용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관제 설비 그러면 일괄로 해서 한 번 구입이 되면 될텐데 이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차관제 설비 해 가지고 무슨 RF카드 PPM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항목이 추가로 계속 관제 구매 형태로 이렇게 구매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 제출 16페이지에 보시면 명일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설비 구매 해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날짜를 틀리게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식으로 일괄 구매를 하면 가격이 혹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게 위원님 건축물이 건축 관계는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자세한 그런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자에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게 구비 113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경상비까지 줄여가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재정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절감의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재정을 절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올리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에다가 앞으로 각 국이나 과에다가는 재정 집행에 대한 부분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더 얘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결코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간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 또는 용역을 시행함에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 부탁을 드리고, 교통지도과에 학교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개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죠?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을 묘곡, 성내초등학교 그 다음에 길동인가요? 거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했는데 큰 회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어떻든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 문제 이런 걸로 개방을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야간주차장 개방을 해서 아침에 차를 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불편함도 있고 그런 미비점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이 주차장 건설은 우리 공공분야에서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공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런 면도 있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설 보수나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동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그 외에 지역은 야간주차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진짜 주차난이 어려운 그런 곳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야간주차장 개방 그 부분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공휴일 때, 그 때는 학교를 개방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전면 개방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점은 학교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문제가 아침 7시반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하는 그런 문제는 완벽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상징성도황인구위원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의 어떤 그런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보상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성내동 107-124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기투자가 27억 6,000 중에 10억이 투자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2010년도 2011년도는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보상이 늦어져서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2012년 이후로 17억 6,000을 투자해서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미리 투자해 놓고 아무 손도 못 써 보고 3년, 4년을 그냥 가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도로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구간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정식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도로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관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절차를 거쳐야만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 못하는 구간이 지금 58개 노선이 있고 그 구간을 갖다가 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2,67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도로 중에서 장기적으로 기능은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유 재산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미불보상 청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구간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것을 예산에 올리는데 사실 우리 구가 건설 사업비에 투자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0년, 2011년 못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보상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해가 거듭될 수록 감정평가에는 금액이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저희 실무 도로를 책임지는 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떻든 적은 금액이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기이 투자된 상태에서 현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된 상황에다가 차후에 2012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17억 6,000이라는 금액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가 상승 요인이 돼서 감정평가액이 오름으로써 그마만큼 우리 구 재정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보상을 할 때도 상당히 사업의 시급성 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게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우선순위는 맨날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제가 우리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됨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유지공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성내권역이 도로 사정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로유지 요청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성내동쪽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강동구도 지하실이 물난리도 겪었습니다. 100년 이상된 비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선도로는 5년 빈도 예를 들어서 간선관거 그러니까 유역면적이 10㏊ 이상되는 구간에는 10년 빈도로 해서 하수관을 저희들이 개량해 왔는데 최근에는 관선관거에 대해서는 30년 빈도로 기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거기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관로공사할 구간인데 그 관을 덧씌우기를 정비하게 되면 이중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내동쪽이 사업이 적게 반영된 이유가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번에 다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하수도공사 하게 되면 뒷골목 포장 정비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또 덧씌우기 하고 나중에 또 땅파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빈축을 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긴급하거나 너무 노후도가 심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느끼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인구위원

.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은 5시 30분에 병원에 잠깐 가셨거든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친상

모친상황인구위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텐테 두 가지만 치수방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비가 많이 옴으로써 우리 성내빗물펌프장에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성내유수지에 푸른도시과에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을 식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내빗물펌프장은 총 5련이 들어오고 있죠? 관로가.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둔촌권역에서 3련, 성내동에서 2련 해 가지고 5련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양이 엄청납니다. 물량이 엄청난데 성내유수지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가 식재해 있고 잡목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유속의 저하을 지장을 주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 서울시 감사에서 그 부분 지적됐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물론 나무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유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속의

유속의황인구위원

저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 기능이 일정량 차게 되면 펌프시설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속의 흐름을 저하 받다 보니까 양이 안 차 가지고 실질적으로 펌프 배수시설이 기능이 안됐어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충분히 민원소송의 요지도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그 기획을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러한 우리가 비가 그렇게 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지만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부정은 안합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목이나 수목으로 인해서 이번에 큰 장애를 겪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담당

담당황인구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나와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치수방재과장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물론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향이

영향이황인구위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내권역에 상당히 물피해가 많았습니다. 둔촌권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지막

마지막황인구위원

고덕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천 상류구간에 SH공사에서 이중하천으로 해 가지고 진행 공사하고 있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일지구가 현재 2011년 3월에 입주 예정이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공사는 상당히 더디게 아직 그 이후로 준공 예정이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때 현장방문 가서도 이중하천 중에 PC박스로 묻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이즈가 적다고 얘기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PC박스 자체가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비가 많이 와 보면 왜 작아져서 왜 문제가 되는지는 차후에 지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류 부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발주를 줬지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런 거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물론 처음에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고덕천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관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 자체가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결정이 안 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11월 20일 정도에 하천심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도 결정이 안돼 가지고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금년 11월 30일 그 정도에 다시 하천심의를 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는데 PC박스 자체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최초에 원 서울시 하천물관리국에서는 원래 PC박스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구리박스로 한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가 또 다시 PC박스로 설계변경 세 번의 변경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설계는 피씨박스로 공사를 하게끔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 시행 과정에서 지금현재 고덕천에는 하류구간에 옹벽으로 유형타입으로 해가지고 하천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PC박스를 별도로 묶지 말고 현재 시설물 이용해서 예산도 아껴 쓰고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해서 하다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오늘까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안병덕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인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고 서울시의 결정권이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구비가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구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업체도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 업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업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상류구간과 하류구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내일부터는 시간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다음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제갑섭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푸른도시과장님께 본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기간제 근무자가 많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알기로는 일자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녹지대 등에서 현장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 근무인력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대로 저희들이 현장관리하는 대상은 공원을 비롯해서 가로녹지대, 가로수 4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77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동절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현장관리 부분이 감소되고 해서 성수기때 8월 기준으로 82명 정도를 사역하는데 현재는 77명이 근무하고 있고 11월 가면 이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인원이 계속 1년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근무하는 상용인부 6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을 하면 9개월 동안 계약해 가지고 그 계약기간 동안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내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근직원들 3명이 있고 구역을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순찰해서 적발하는 위법행위와 주민들 신고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또 1년에 두 번씩 항측에 의한 위법행위가 적발이 됩니다. 이것을 해서 보니까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들이 둔촌동, 강일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총 현재 20명이 59건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태풍하고 폭우때 저희들이 현장복구하느라고 진행이 지연이 돼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1월 23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시점은 12월 말쯤 돼서 부과를 할 거고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위법사항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는 영농하고 무관하게 주거 및 물건적치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강일동 지역에 영농을 하는 분들이 태풍피해도 많았는데 그뒤에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선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이런 영농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영업행위도 많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예방하는 단속하고 그런 규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조항을 가져와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지난 2월 8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이나 토지상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련 특별조치법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이 신설 돼 가지고 그게 올해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법상에는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 또 이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5,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이 같이 위법행위가 있다면 1억까지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부과가 되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법령이 바뀐 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합니다. 작년에는 62건에 1억 7,8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고하고 저희들이 청원 받아들이고 심사해서 확정될텐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176건에 14억 정도 부과될 예정으로 상당히 처벌조항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손해를 본다 이런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스스로 못하도록 이런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제갑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푸른도시과 수의계약 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용품을 구매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금액도 소규모고 또 시급성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강동구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푸른도시과의 업무영역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이나 일자산 어린이공원 개발제한구역을 망라하여 완전히 작은 조직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푸른도시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린파킹사업이 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지정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구로 지정이 됐었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재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덕동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얼마전에 그린파킹을 해서 그 앞에 한 집이 있고 또 안한 집이 있습니다. 안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화분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1번지, 2번지 지난 번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분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보잘 것 없는 화분을 갖다놨더라구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덕 1, 2동 지역에 그린파킹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편은 하고 어느 한편은 안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린파킹을 한 집에는 차를 자율적으로 자기가 대는데 반대편에는 그린파킹을 안하니까 차들이 전부다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데는 주거지주차로 해서 돈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니까 그린파킹해 놓은 주차가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정을 안 하면 진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또 주거지주차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책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면 구시책 사업에 적극 호응을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은 무단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평해야 되는데 시책 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호응을 안 한 사람은 이익을 받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파킹을 안 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거지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계속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내집 내 주차장을 갖는 그런 분들은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요인이 있더라도 넘어가고 또 뒷골목에 그냥 아무렇게나 주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전혀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인식이 내 차는 내가 만든 주차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는.

김재환위원

과장님,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재환위원

제 의견이 옳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변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교육장 얼마 전에 준공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재환위원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장은 2억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재환위원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하면 6,095명.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통계를 어떻게 낸 겁니까? 1일 교육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일 교육 인원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총 10월 4일까지 교육 받은 인원이 6,09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교육 인원 내용 자료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볼 때는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텐데 전혀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재환위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10건, 2010년도에 10건 해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면 감액 설계 변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증액 설계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사업자를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설계 내용 변경에 보니까 전부 물량 증가입니다. 그 물량 증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안 짚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로과 뿐만 아니고 푸른도시과 또 치수방재과 공통 사항입니다. 특히 건설국이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 변경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물량 증가 이런 사항들은 더더욱이 공무원들이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덕동 뒷길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재환위원

서울시에서 2011년 6월말일까지 아마 1차 공사가 끝나고 2013년까지 6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덕동 뒷길은 보면 고덕동 뒷산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올해같이 추석 때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주택가로 들어와서 침수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설계나 도면 도로과로 다 내려온 것으로 있는데 와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4차로가 지금 설계가 돼 있고 6차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확정이 되면 6차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그 공사를 하는데 현재 설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설계 도면은 저희한테 와 있는 게 없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방아다리길 설명회 갔을 때도 고덕동 주민들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난 번에 너무 많았고 또 방아다리길이 이마트쪽에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쏠려 가지고 침수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거기는 산이 인접해 취약하니까 설계 빈도를 30년 빈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빈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LH공사에서 지금 7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가 6차로가 하남 미사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5호선도 지금 상일역에서 이쪽까지 연결이 되고 고덕길도 6차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도면이 돼서 오게 되면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4차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곧 6차선 설계가 내려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주택가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전에 막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고덕동 뒷길이 고덕동 뒷산도 있고 그린벨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하 매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매설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고덕 뒷길은 저희들이 강동구청의 의견을 지중화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동구 관내에는 한전 지중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강동구청 앞에 우리가 르네상스 거리 조성하면서 한전을 지중화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태풍이 와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게 한전입니다. 한전이 전주가 쓰러지고 하면서 이 단전이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전주를 지중화를 시키는데 그 비용 주체가 한전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서울시장이 부담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일단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한전에서 돈을 주고 나중에 민사 재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하는 것을 나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나

한전주나김재환위원

통신주가 지중화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특히 강동구는 아주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택가하고 도로가 있는데 이게 도로가 주택가보다 이게 높아서 또 이렇게 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파손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로과로 연락을 해서 복구는 했는데 직경 한 50㎝ 이렇게 파손이 되면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그냥 덧씌우기 해 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겨울철에 이게 얼거나 여름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금방 복구해 놓은 게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로 파손은 제가 알기로는 50㎝가 직경이 파손된다면 그 주변에 한 7-80㎝ 내지 한 1m를 파 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전문적으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는 도로가 파손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는 물이 고여 있는 자리는 도로가 파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스팔트에 물이 고이면 침투가 돼 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소파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선 잘라 가지고 드러내 보면 그 주변이 같이 지반이 변형이 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포장면에 기초층을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맞고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부분만 손상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절단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정교하게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또 한 가지 고덕동 뒷길쪽으로 가면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농로지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등산객 자전거 도로로도 활용하고 농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죠. 농로가 있는데, 이번에 추석절에 많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또 산에서 내려온 물이 많아 가지고 일부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도 요청하고 치수방재과에도 하수관로를 하나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로과도 그렇고 치수방재과도 그렇고 답 오는 것은 포장을 해 줄테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들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지금 안 계시죠? 하수관로 몇 개 묻는데 구의원한테 동의를 받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수방재과에서는 구의원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요청을 하면 구의원이 다니면서 동의를 받아 드려야 됩니까?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제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요구하는 자체는 하수관을 묻어야 될 그 자리가 사유지라든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땅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 묻는 그 자리에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달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어기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든가 할 경우에 그 공사를 해 줌으로써 어떤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김재환위원

2차적인 민원이 뭡니까?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자기 사유지에 그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든가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허다하게 들어옵니다.

지를

사유지를김재환위원

이미 도로가 거의 공도화돼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하수도를 묻으면 보상을 해 달라면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죠. 거기에 농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미 무상으로 구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구에서 무단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나 이것은 구에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수관로 조그맣게 보상을 해 준다면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보상이 겁이 나 가지고 못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도로가 사용을 못하고 이러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보상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상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보상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필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단적으로 하수관 묻는 자리 그것 1m, 2m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또 민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게 물이 잘 빠졌었는데 그 하수관을 설치함으로써 또 다른 데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환경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100%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설명을 들으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유 재산을 제한하는 도로가 58건이 있고 거기를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2,670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가 재정에 여력이 있고 어떤 공공 돈을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유도로도 강동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사동 지역, 천호동 지역도 있고 또 양지마을 같은 데는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도 허가를 내준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은 미개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를 선형을 농로는 지금 구불구불하게 있는데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로는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거기도 현재 15m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방아다리길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나가는 구간도 만약에 고속도로가 안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돼서 올림픽대로 하단에 15m 도로가 아산병원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농로를 있는 대로에서 포장할 경우에는 지금 토지 사용승낙서 받는 문제가 대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안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주관해서 받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안아야 돼요. 도로라는 것은 포장을 할 경우에는 도로 기준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법면이 있다 그러면 고시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도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네 번을 4월 24일, 8월 23일, 9월 25일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저희가 골재를 깔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909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래서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 전화를 받았고 또 시의원님도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예산을 하는 측면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뭔가 포장으로 정비를 해줘야지 옛날에 시골에 저희도 농사 지으면서 살았지만 비 조금 온다고 산에서 물 내려간다고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편성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주차장특별 현황전입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이거 잘 모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고.

금이

전출금이김종희위원

얼마 나갈 예정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100억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세부내역을 여쭤볼게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

김종희위원

세부내역이 아니고 주차장특별법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어요. 주차장특별법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주차장법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예산으로 전입되는 게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올 수도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종희위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과거에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간.

얼마

얼마김종희위원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암사4동 공영주차장 건설시에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가 전입온 것으로.

김종희위원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2010년 이전인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주차장건설할 때는 특별회계에 보조금이 나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주차장건설에만 쓰기 위한 보조금이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징수금 이것도 그쪽으로 수익금으로 잡히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재원으로 잡힙니다.

김종희위원

연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대략 50억 정도 거의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법 제24조2에 따른 과징금은 얼마 정도 연 들어오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과징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잡는 과태료 수입이 주 재원입니다.

료가

과태료가김종희위원

보통 얼마 정도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50억 정도 주차장수입이 52억 정도.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리고 그밖의 수입은 별다른 것은 없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재원으로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자료받은 거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주차장특별법에 따라서 주차장건설 안 했을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서울시 보조금도 없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올해 예산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때는 어떤 예산 가지고 전입을 하나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받은데는 안 되는 것 쭉하고 되는 거에 대해서만 질문드렸거든요.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한 체크 안 된 것만 물어봤는데 세입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입도 안 될 거고 서울특별시 보조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징수금해 봐야 50억이예요. 그런데 어떤 예산갖고 100억을 전입금을 할 수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년 주차요금 받는 것 50억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김종희위원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받는 것은 일반회계로 못한다고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항목이 물어본데서 세입될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100억을 전입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 돈이 2009년이나 10년 2개년.

동안

그동안김종희위원

모아뒀던 돈을 빼쓰겠다는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계속 이월해서 오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 과태료가 2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때는 많이 걷힐 수도 있고 또 걷히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여쭤본 세부내역은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 외에 운영 금지 딱 못박아져 있어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외에는 쓸 수 없다 못박아져 있는데 올해 예산 100억을 편성한다는 내용 중에 인건비 126억, 200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2억, 국시비 매칭펀드 168억, 아트센터 운영비 29억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또 쓴다 저번에 주차장특별법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사항으로 올라왔다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목이 바뀐 부분으로 또 올라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올라온 금액이 본위원한테 어느 어느 정도 이만큼 증가할 예정이다가 385억인데 구청장님께서 이번 180회 정례회 본회의날 앞에 나오셔서 보고 하신 거예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긴축으로 표현되는 세출예산을 살펴 보면 인건비 등 인상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 경직성 세출 증가액이 총 358억 이렇게 금액이 여기는 저희한테 준 자료는 385억, 청장님이 모든 구민에게 인터넷방송으로 방송되고 있는 금액에는 358억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산관련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기획경영과 예산팀에서 이렇게 별도로 제출한 것 같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출금이라고 해서 전출금이 100억에 대한 내역.

김종희위원

그쪽에서는 전출금, 기획경영과에서는 전입금.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전입금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입금 우리한테 돈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획경영과 예산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위원님께 자세한 답변드리기가.

김종희위원

과장님께서 그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은 저는 기획재정국에서 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세부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예산에 보면 하수도구조물 정비예산이 있거든요. 166쪽에 보면 8억 정도 하수구조물 정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이 하수구조물 정비는 이 8억에 대한 예산은 잘 집행됐습니까?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게 현재도 집행 중에 있는데 원래 12월말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도관이 내려앉는다든가 맨홀이 내려앉는다든가 보수같은 것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구조물 정비예산이 해마다 10억이면 10억, 12억이면 12억 예산을 신청해도 예산과에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올해처럼 국지성 폭우가 왔을때는 하수도 이게 제대로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동, 성내동, 강일동, 고덕동 모든 침수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하수도구조물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삭감할 수도 있고 거의 삭감되는 부분이예요. 하수도구조물 정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0억씩 신청하고 전에도 10억이 됐는데도 예산과에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8억을 배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처럼 미리미리 하수도구조물 잘 정비해 놨으면 아무리 비가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태만을 기했다면 이것은 또 치수방재과의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8억을 물론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요구하기는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종희위원

20억을 요구하더라도 8억이 배정됐으면 8억을 잘 썼을 경우 이만큼 이렇게 하수도 일이 이렇게 많아서 이만큼 예산이 모자랄 정도가 돼야 내년 예산에는 그보다 하수도 정비가 꼭 필요하구나 하고 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20억을 요청했는데도 8억 준 것까지도 못썼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어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예산이 한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 유지관리비를 12월말까지 유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둬야 어떤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합니다.

급한

급한김종희위원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는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런데 재난예산이라는 게 그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그 소 금액같은 것을 요구하기전에 물론 문제가 발생해요.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알았고 내년에는 하수도구조물 정비를 올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하수도구조물을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노후되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태세는 예산에 반영하고 있나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4만㎞가 됩니다. 하수관이 그러다보니까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할지를 저희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거에 대비해서 본위원이 문제가 발생해서 침수피해 사항이 수치로 나왔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든 국토해양부든 예산을 반영해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우리 강동구에 이런 하수도 준설이 꼭 필요하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에서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8억도 제대로 쓰면서 내년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는

예는김종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고덕천 덕풍동 그쪽 고덕천 상류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밑에 하고 같이 준공할 수 있나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아까 잠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아직 방향이라든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서 언제까지 딱히.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은 중류, 하류를 하기전에 일단 상류가 먼저 돼야 중간 하천까지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남시와 협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동구에는 상일동부터 고덕천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데 상류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상류부분에 하남시에서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그거 관계는 하남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위에도김종희위원

공사하고 있나요?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김종희위원

있을 때는 독촉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밑에 아무리 잘 공사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위에서 구정물이나 나쁜물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사업을 치수방재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하수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할

질의할황인구위원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히 5분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아주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하실 것은 하시고 중요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게끔 좀 따끔한 행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시간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구획선 도색하고 이런 것은 이제 외부로 발주 주지 않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관을

이관을황인구위원

시켰으면 앞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합니까? 아니면.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니,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인건비, 차량 그 다음에 비품 이런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도색하고 삭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깁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편성되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요청한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거 맞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도에

별도에황인구위원

따로 그거 할 때마다 집행되는 거 아니고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는 2009년도에는 보니까 이런 것도 외부에다 발주를 줘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일이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기능별로 이렇게 업무를 편제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최근에 주차구획선 중에 스쿨존 내에 있는 거주지주차구획선 관계 이게 본위원이 1대1 행정감사를 할 때 여쭤봤더니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론도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스쿨존 내에 주차구획선을 그대로 놔두자니 스쿨존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없애자니 거주지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주차난에 또 영향이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장기적인 검토는 주민들의 여론 추이하고 주변상황을 봐가면서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황인구위원

. 하여튼 그 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양쪽이 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전에 다른 국에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국의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사항이 매번 나왔던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과에 그 부분이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옥상공원화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0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니까

보니까황인구위원

1억 5,000이 넘는데, 수치를 떠나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고 또 파악한 바로는 이게 설계변경 금액이 공사금액의 10%에서 최대 40%까지 변경이 됐어요. 물론 부득이한 설계변경도 있겠지만은 공사 원금액의 40% 금액 정도까지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됐다 이것은 애시당초 설계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서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7천 얼마였어요. 정확히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공원화 사업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8,547만 3,000원이었어요 애시당초 설계금액이, 그런데 이게 얼마로 변경이 됐느냐 하면 1억 6,848만 9,000원 약 한 거의 50%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 설계변경의 내용을 본 바 현장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최초에 어떻게 했길래 50% 가까운 금액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계.

황인구위원

100% 시비로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소유 건물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시공권을 구청에 달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는 그 본관 건물이 네모로 이렇게 가운데 중정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그것을 옆에 부분을 확장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추가로 확장이 되어서 종합복지관측에서 서울시에 이거 추가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옥상공원화 사업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 시건물은 100% 시비고 구건물은 매칭 해서 40% 하고 또 민간건물은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보니까 상당히 시비가 됐든 이게 다 세금인데 어떻든 이런 설계변경 금액이 원설계비에서 그렇게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했겠지만 애시당초 최초 설계부터가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행정복지에 있어서 도시환경농업에 대해 도시텃밭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각 가정으로 텃밭상자가 배급이 될텐데 그러면 천상 기를 공간 갖다가 거의 일반주택은 옥상일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옥상공원화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점은 지역경제과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이런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의 충분히 예산낭비 요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과가 다르더라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옥상공원화 사업은 주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구건물이다, 소유별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텃밭 이런 게 추세입니다. 직접 가꾸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치유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는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 받는데도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성내유수지 부분에 아까 제가 치수방재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지난 물난리 날 때 보고 갔던 부분인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서울시에서도 유수지에 대한 그런 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부분복개를 해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송파구하고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공원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치수방재과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주도적으로 그 사업주관은 치수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사업시행 부서를 정한다면 공원화사업이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복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유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이니까 기존에 약간의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또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수방재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본위원도 노력하겠지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공원시설물 관리라든지 정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관리 인부 또 현장을 순찰하면서 업무를 하는 외근직원도 있고 한데 상당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각종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이렇게 정비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인력도 있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포괄비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묻는 것은 동명근린공원에 대양교회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여름에 가니까 풀이 무릎까지 올라 오고 있었어요. 또 동자근린공원에 가면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건지 청소원이 하는 건지 청소상태가 엉망이고 풀이 너무 길다보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그렇게 좋게 해 놓고 아침에 가면 이슬이 맺혀 있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한참동안 풀이 마를 때까지 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의원이 사실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면 동장들한테 얘기하니까 구청에 얘기해봐야 동장이 얘기해서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확대간부회의 상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김재환위원

확대간부회의때 동장들이 구청에 얘기를 하면 시정되는 게 없고 구의원이 얘기하면 시정이 된다고 이러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동장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던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명 정도.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단일 과에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풀베기라든지 청소상태 이런 것은 돈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런 게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잘 하시든지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청소상태나 풀깎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또 이렇게 담당부서에 얘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큼직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얘기하기가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순찰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고덕강일지구에 농막을 설치해서 약 한 70건 시정지시가 내려 간 적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한 30년 내지 40년 동안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농막 설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라고 나갔는데 그것도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그렇게 계고가 나갔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의도는 따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명령이 나가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또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관련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매월 단속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연초에는 강동경찰서에서 단속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이런쪽으로 해서 그런 공문도 우리한테 접수된 바가 있고 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강일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태풍 폭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조금 시정기간을 유예 해 드렸습니다.

김재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공문이 떨어진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매월 단속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지시공문김재환위원

온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시공문도 당연히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지시공문 내려 온 거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고도 보내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 40년간 일체 얘기가 없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에 계고를 보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해 하고 혹시 농민들이 선거하고 관련 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한나라당 지지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매년 그런 것이 지시공문이 있어가지고 해 왔으면 괜찮은데 3, 40년간 계속 해서 아무일 없다가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한 70명에 대해서 그렇게 계고가 나가니까 그 주민들 요구사항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투기대책 관련 방지대책 세부계획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순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사를 올 2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단속부서에서 선거하고 그렇게 연관지을 이유도 없고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단속권을 국토해양부로 가져 갈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추진하다가 그게 다시 백지화됐는데 어쨌든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자꾸 해제되고 보상 추진하고 하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지시가 있고 단속합니다.

김재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공문이 내려 온 게 언제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9년 9월 16일날.

김재환위원

2009년 9월 16일날이면 2009년도에 이미 시달 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고공문.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계고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위법행위를 확인해서 계고가 나가기 때문에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 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정리해서.

김재환위원

그 강일지구가 그쪽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금자리주택이 인근에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인접지역에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77명이라고 그랬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하루일당이 아마 가장 많은 것이 푸른도시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당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근로자들이 푸른도시과에 지원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발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 면접점수가 40점이나 되는데 건강상태 이런 것은 외모로 봐서 파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데 또 생활형편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용모, 품행, 성실성 이런 것은 처음에 한번 봐가지고 용모나 품행이나 성실성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생각되고 또 전문성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금은 상당히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재환위원

기계를 사용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풀깎는 기계라든지 수목에 전지라든지, 그런 동력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장비를 작동할 줄 알아야 작업에 능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점수를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채점 기준이 보면 거주지가 강동구 거주자는 10점이고 그 다음에 송파나 서초나 이런 데 있으면 8점이고 그 다음에 용산이나 아주 먼 데는 6점이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면접 점수가 이게 40점이나 돼 가지고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많아요. 그런데 거주지가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강동구에 혜택을 주려면 점수를 많이 줬고 그 다음에 타 구에 있는 사람은 적게 줘야 되는데 이것은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주관적인 판단은 이건 40점이나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사람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객관성이 있는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발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 추경 사업 때 제가 주민들 요구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체육시설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 사항은 약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타 시설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데 그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 예산 중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쓴 것은 상일동에 바닥 분수가 폭우 때에 토사가 밑에 차 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했고 이것도 명일동 지역입니다만 아트센터 주변에.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어디에 썼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에 체육시설 설치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데 사용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급한 부분에 사용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보다는 폭우로 인해서 공원 시설물이 망가진데 대해서 써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로

폭우로김재환위원

했다면 천재지변인 것 같으면 재해대책비도 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재해대책비를 쓰는데 주관 부서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절차 거쳐서 심의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재환위원

사용 목적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저촉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 편성상에 그런 체육시설 설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예기치 못한 그런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린벨트를 조금 전에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단독 실적을 가져왔는데 53쪽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해서 고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발하신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고발은 고발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서류 확인을 했는데 고발이 안 돼 있던데, 확인하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담당김재환위원

팀장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류를 고발하지 않은 것을 고발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자료를 확인 못하고 작성된 것 같은데, 고발이 안 됐다면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내역에 보면 196페이지 도시 구조물 녹화 신규사업이 예산 배정을 해 줬거든요. 이 예산은 5,200만원인데 어떻게 쓰여졌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0년도는 고덕중학교하고 광문고등학교 신암중학교 천호대로 쪽에 띠녹지 조성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명일동 삼익아파트인가요, 담장은 우리가 녹화물 설치한 거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명일동 어디?

일동

명일동김종희위원

명성교회 앞쪽 그 아파트 삼익아파트인가요, 그 쪽 담장에 녹화사업이 되어 있던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담장녹화가 아니고 벽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고덕동 상일동 신암중학교 하기로 한 예산이 그 쪽은 재건축 해야 될 시점이 도래됐는데 그것을 칠해 놓으니까 도시미관상 예쁘기는 한데요. 재건축이 도래된 상태에서 예산이 그 쪽으로 반영이 됐나 그래서 질문드렸고, 184쪽 먹는 공동물 시설 정비 저희가 김순자의원이 계실 때는 먹는 물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 의원님들은 먹는 물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예산 배정을 해 놓았으니까 이게 제대로 수질 검사를 하셨는지 이 예산 반영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질검사비가 한 2,000만원하고 사용 용품이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 먹는 물 공동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고덕산에 2개 있고 일자산에 3개, 공원에 5개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성수기 때는 매달 이렇게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는데 최근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세균 적출에 부적합으로 나온 개소수가 일자산 쪽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사를 의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불합격 나오는지 해서 그 검사 결과는 자료를.

검사

검사김종희위원

결과 자료를 주시고, 부적합할 경우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도록.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내문은 현장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수질검사한 내용을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수질 검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질 검사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수해 얘기가 나오는데 9월 21일날 4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강동구에 78.5㎜ 집중 폭우가 쏟아질 때 저도 저희 집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양수기를 잠깐 빌리러 동사무소 갔다가 전화를 계속 제가 한 3시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 다음날 우리 청장님도 오셨고 우리가 그 주변에 길동전화국 주변에 80㎝ 이상 도로에 물이 차니까 차만 지나가면 다 창들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일반주택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수입 상가들이 지하에 그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방문하고 그 지역 40년 이상 길동 거주한 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도로에,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미팅을 잠깐 했는데, 그 분들 증언이 84년도에 물난리 났을 때 그 다음에 하수관을 매립하는 그 순간에 강동성심병원 그 주변에 웨이브를 지게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 당국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잘못된 하수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응급조치만 하고 보상금 조금 주고 그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직접 가봤을 때는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전쟁도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2011년도 어떻게 그 잘못된 하수관 매립을 바로 잡을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언제쯤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쉽게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현재 우리가 성내빗물펌프장을 950마력짜리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이번에 10대 전부 다를 풀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대라고 하는 게 1대라도 고장이 나도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빈도가 20년 빈도인데 30년 빈도로 해서 1,000마력짜리 3대를 증설을 하게 되면 내년도 4월달에 끝납니다. 4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치상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번 같은 피해시에도 수위를 1m 이상 다운을 시켜 가지고 침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이 간단히 생각하시더라도 저렇게 묻혀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게 돈만 들이면 된다 하지만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 다시 하겠지만 그게 103년만에 한 번 오는 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지하 매수 저류시설이죠. 그것을 공원이나 도로 밑에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빗물펌프장 증설하고, 증설하고 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10대를 3시간 동안 돌렸는데 만약에 1,000마력짜리 3대가 완료가 돼 가지고 같이 돌아준다면 수위가 물이 다 빠질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 밑이나 도로에 저류탱크를 만드는 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빗물펌프장도 서울시 시설이고 시에서 검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설계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 예산을 우리가 안 쓰면 강동구 길동에다가 이 문제성을 생각하고 돈을 딱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나서 가지고 앞장서서 가서 교섭을 하고 거기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적극 도와 주시라고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어떤 제2차적인 방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그래도 그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도 요청해 놓았고 아마 지금 일부는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워낙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저류조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차적인 방법으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거기에 그렇게 잘못 되었을까요? 하수관이 왜 웨이브를 지게 할 수 밖에 없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웨이브라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관이

관이임춘희위원

웨이브 지면 물 흐름이 그 쪽에 와서 막혀 가지고 넘치잖아요.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얘기죠. 결론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결국은 관이 크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구베가 맞아야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견딜만하고 그 이상 비가 오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냐, 그래서 20년 빈도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관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베 자체를 급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물이라는 게, 단면적도 커야 되고 구베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빗물펌프장 자체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103년만에 오는 이런 비에도 피해를 줄이고자 해서 지하공원 밑이나 그런 데 저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물을 급할 때는 조금 올 때는 할 수가 없고 물이 차고 할 때는 저류장에 저장을 하자.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건설재정위원회가 빗물펌프장 고덕천 또 우리 성내천 이렇게 해서 다 방문했을 때 제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시간당 100㎜ 왔을 때도 이게 끄떡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과장님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천재지변이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항상 비라는 것은 앞으로 국지성으로 많이 온다고 봐야 되고 또 치수방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양수기 같은 것도 다 어디다 보관할 게 아니라 각 동마다 우기 때는 다 계절에 맞춰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84년도 90년대 그 이후에 큰 비는 안 왔고 또 5-6년 동안은 태풍도 안 지나가고 조용히 지나다 보니까 동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다 양수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지는 몰랐고 또 이게 사실로 요청한 데는 다 주는데 이번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올 비를 계기로 양수기도 100대 더 삽니다. 더 사고 해 가지고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주고 또 동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정히 배분을 다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가 끝나면 회수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구요.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질의를 마치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완용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