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 의회운영 제2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 동안 의회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11.23 의회사무국장 오종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있는 최근 3년간 도서구입현황 및 현재 재고도서목록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재고도서목록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악을 해서 주셨는데 앞 쪽에 있는 최근 3년간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서 신문, 주, 월간지를 뺀 도서구입비가 이 뒤에 파악이 된 재고도서목록에 맞추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많은 도서들이 3년간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정말 소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3년 간에 도서구입비가 이 금액으로 집행된 것이 맞는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신문, 주, 월간지 16권해서 315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많아야 20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구독료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월간지를 포함했을 때 315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내용에 있다시피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화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일간지라든가, 월간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인데 그 도서들에 대한 관리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목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고요. 전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 가져 간 것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서구입비가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8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1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 수용비에서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비를 인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지금 도서구입비 신문, 주,월간지에서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간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 개인마다 취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지를 구독할 때에 의원님들께 어떤 월간지가 좋을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많은 도서를 구입했지만 남아 있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 있거든요. 의원님들 개인에게 배부하는 도서는 도서대로 구입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재고 목록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된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각 언론사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8군데에 4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언론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인데요. 각 언론사에 지출한 내용인데 의정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언론사가 우리 지역만 해도 중앙, 지방, 인터넷 각종 언론사가 상당히 많은데 각 언론사마다 홍보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3개 지방사하고 인터넷 신문에 비중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회에 보통 55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3대 신문사는 2회 정도 주는데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는 연 2회 나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인터넷 신문은 1회 정도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언론사에서 너무나 홍보비가 부족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좀 더 공정하게 똑 같이 홍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고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3페이지 전문위원의 역할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위원 및 직원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의사국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유성구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정말 좋은 근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분 집행부와 우리 의사국에 차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평정이 집행부와 왜 차이가 있는지, 왜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이 금년 7월1일자로 과에서 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라든지, 조사연구라든지 의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보좌하는데 목적이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별없이 잘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할 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호봉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그런 업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 직원들이 생각은 일단은 근무선호부서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조금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 입장에서 책임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열심히 능력발휘하고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의사국 직원이 열 세분이신가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열 세분하고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고 의회소식지 발간위원이 있고, 또 상용직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국 직원 중에 근무평정으로 인해서 승진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혹시 그런 의사국 직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엄밀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 4배수라든가, 포함되는 부분들을 놓고 평가를 하고 거기서 일단은 건의, 승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에서 일단은 1차 승진서열을 작성해서 취합해서 부구청장이 최종 승진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사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 의사국에서도 순위권에 있다가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집행부와 대응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의 역할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조례안 36건을 했고요. 예산안 4건, 동의안 4건, 이렇게 유성구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전문위원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로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위상도 높아 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을 상기하셔서 의사국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설장수입니다. 이제까지 의사과로 있다가 의사국으로 승격이 되어서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잘 활용하셔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원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능동적으로 타구에, 타시도의 조례안을 발굴해서 우리 의원들의 발의 조례가 되도록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청에서 내는 조례안만 거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한테 강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발굴하고 또 그걸 떠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발굴해서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송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내에서 의회사무국을 흔히 한직이라고 얘기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글쎄요. 한직이다. 선호부서다 이런 것은 업무성격상 조직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개인 선호도도 있겠죠. 성격이라든지, 개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의회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 보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떤 선호부서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별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민과의 접촉이 사실은 단절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원활한 대민과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되고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당된 업무수에 대해서 직원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편리하겠죠. 또 여러 가지 찾아서 일 할 수 있고. 그런데 국가시책이 자그만 정부, 또 능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자꾸 인원을 줄이는 추세에 자꾸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더 있으면 더 많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직원이 혹시 많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 분들은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바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조금 일이 없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의회 개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형평성 대비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송대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사무국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만큼 대외적으로 표출을 할 만한 기회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열심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도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이나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지 그런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사국 직원분들이 인사상에 있어서 배수 안에 있다가 뒤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여름에 연찬을 할 때에 권영진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에도 구정 슬로건 같은 의회만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느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홈페지는 가끔은 보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유성구의회 홈페이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글쎄요. 홈페이지가 지금은 날로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기술력이 새롭게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그때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자체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홈페이지에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 내용부분에 대해서 5개구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 가 봐도 저희 유성구 의회 홈페이지가 약간은 내용상으로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일부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권영진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처럼, 구 의회자체에 슬로건이 있어서 슬로건을 걸어 놓고 있는 구 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들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슬로건을 정해서 홈페이에도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4년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 중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