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승연
노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임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잘 살펴보시고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묵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61쪽에서 5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
윤주봉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본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외여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국내여비는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9만7,400만원이라는 기정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금년도 국내여비가 현재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자료는 정확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거의 집행을 못한 걸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6.2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내 연수라든가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원들 전체가 연찬을 간다거나 상임위원들이 연찬을 갈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1억3,200정도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569쪽 205 의회비에 있는 건데요. 월정 보수액입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원보수비에 포함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찬 갈 때 쓰는 금액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연찬회비는 510쪽에 보면 의정활동 대외협력비에 의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의회행사운영지원비로 해서 금년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 연찬회 경비로 쓰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연간 7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타 자치구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찬을 1년에 1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타 자치구에 보면 상임위원회 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전체간의 연찬도 필요하지만 상임위원회별 연찬이 조금도 심도 있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연찬을 준비했으면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2회 가는 걸로 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상임위별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만약에 부족 된다고 하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상임위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윤주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같은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액이 상당히 남아 있고 사실 3천만원이라는 국내여비를 다 소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여비 부분을 좀 줄이고 오히려 저희들이 연찬회 갈 수 있는 교육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연찬회는 연찬회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를 이용해서도 연찬회는 갈 수 있는 걸로, 여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 예산을 이용해서 연찬회를 갈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상임위별로 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비서실 여직원 유니폼 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비서실이 내년부터는 유니폼을 입게 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비서실 직원들이 요청을 한 것인데, 보면 민원실이라든가 비서실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유니폼을 구입해 주면 어떤가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유니폼을 입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오종석 국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570페이지 보면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연간 2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도 아직 안 열었잖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열지 못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7만원씩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가는데 왜 두 번하시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해외여행을 꼭 1회에 한해서 가라는 건 아니고 반씩 나눠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2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회에 간다고 하면 1회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예년에 비해서 2회 갈 수가 있기 때문 거기에 대비해서 2회 편성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해 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어느 지역을 가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간다 이것은 그때 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나라라든가 그게 나와야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심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이 있잖습니까? 5만원씩 50회 해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이라든가…… 비단 꼭 활동이라고 제한하는 것보다도 여러 단체에서 의정활동에 도움도 주고, 또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유공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단체라든가 사단법인 학교 이런 단체에서도 표창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표창! 그 때에 표창패라든가 표창장 제작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민간인 표창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사를 해서 주고 있는데, 심사는 전문위원하고 의원님들 두 분 정도…… 그런데 이게 서면심사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의장, 부의장님, 설의원님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의회에서 나가는 상은 정말로 사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하는 분한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은 57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사회도시 전문위원실 해서 각 월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그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편의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때에 필요한 경비로 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답변 감사하지만, 10만원씩 해서 각 상임위원회실이 다섯 분씩 계시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 값을 2,700만원씩 먹는 시국에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월 10만원씩 사용해 갖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물론 직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해서 부족되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각 상임위실에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도 커피도 많이 마시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각 실별로 다과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부족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1쪽에 있는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의회운영 홍보물 소개지 인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똑같은 3천부를 만들고 있는데 의회운영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 제작은 일반적으로 유성소식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4회 정도 나가고, 의회운영 홍보물은 일반적인 의회 전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래 방문객이라든가 오면 그때그때 그 분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의정소식지하고는 별도로 홍보물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번에, 2010년도 후반기에 제작된 것이 있나요?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아직 제작은 못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는 한번 배부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홍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홍보물은 1회 나가는 건데 아직 제작을 못했고 12월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제작준비가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제작이 될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물이 있는지 몰랐는데 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가장 좋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