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28만 구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혹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 중요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편익 도모와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국장 및 실·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충실하지 않아 검토하는 본 위원들은 계속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여야 했으며 바쁜 업무 중에 자료 제출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드셨고, 우리 위원들도 자료검토의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며,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손성도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손성도부구청장
부구청장 손성도입니다. 평소 28만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 6월2일 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유성구의회가 구성된 해입니다. 지난 7월7일 제6대 유성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그동안 한차례의 정례회와 네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2009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왔고 한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더불어 민선5기 집행부에서는 ‘함께해요 행복유성’이라는 새로운 구정목표아래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5개월여의 짧은 기간동안 민선5기 행복유성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5대 분야 20개 공약실천과제를 정립하여, 참여행정·열린 행정 구현 및 소통과 대화의 쌍방향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아울러 매니페스토 실천 대상수상 및 전국최초 청소년 국제성취포상제 운영 등 소기의 성과를 얻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실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 자치구가 되기 위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실사구시행정을 통해 더욱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완벽한 수검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함께 구정발전과 전국 최고의 행복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6대 유성구의회의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당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을 일괄적으로 금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관광공보실장, 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나머지 실·소·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춘 기획감사실장 신찬균 관광공보실장 성연흥 문화사업소장 심소명 평생학습센터장 김가환 운영지원과장 박승원 자치행정과장 한상훈 회계통신과장 신동근 세무과장 서병찬 구민봉사실장 한백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운영지원과
일부 공무원 퇴장
11시12분
그러면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건 좀 적게 요청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요청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꼭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관리규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보면 동일직위간 전보라고 규정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직위의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를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규정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9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전보가 2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년 이내의 이동자가 33명이 되구요. 2009년도에 162명 중 44명이 1년 미만입니다. 2010년도에 170명 중에서 52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25%정도 가까운 1년 미만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규정이 결코 벌칙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규정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으려는 의사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10% 이내 정도까지는 1년 미만자에 대한 인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직위에 보직이 되면 최소한 기간, 그 직위에서만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적 관리하든가 인사운영의 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 가지고 운영해서 앞으로 짧은 기간에 전보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규 규정에 맞게 일정기간 한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여기서 원칙으로라고 하고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1년 미만은 하지 못하게끔 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이동 할 때 분명히 그 인사규정에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이라는 직책을 맡고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8-9급에 대한 순환보직입니다. 적어도 6급이나 7급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능력에 따라서 직위를 배분할 수 있지만 8급하고 9급은 실무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특정부서에서만 근무하다보면 타 부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6급이나 7급이 돼서 실무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서 일을 할 때에 그 부서의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 있는 일을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규정에 순환보직에 8-9급은 의무적으로 순환보직이 될 수 있게끔 규정을 삽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순환보직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를 경험하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통해서 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거는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8급과 9급은 꼭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명문화를 어떤 기준을 꼭 둬가지고 하기는 사실 인사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적재적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해서 딱 하기는 조금 그렇구요. 하여튼 순환보직은 연도의 기준을 정해서 한 부서에서 오래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이 되면 순환을 반드시 시키는 그런 체계로 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보구요. 가능하면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직무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청원경찰 건입니다. 청원경찰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인사관리규정도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했지만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이나 질서가 되어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청원경찰은 동일직급입니다. 어떠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직급에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환하는 원칙이 없다는 거죠. 계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기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일이 편리성이 있고, 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구요. 일부는 편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 운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 같이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일반직원들과 이 사실은 청원경찰도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기피부서도 있고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순환을 시키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칙을 지키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하면 불만이 없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부 종사자 중에서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신 분이 2010년도에 52명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3쪽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이행현황이 4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최소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때 답변하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처분요구사항과 처리결과 추진상황, 그리고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2009년도에 44명이 기간 내에 전보를 했고, 2010년도에 52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완료라고 답변을 적으셨는지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사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제한을 꼭 지키면서 인사의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그런 체계로 할 수밖에 없고, 전혀 없게 인사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최소화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전보제한에 있는 자를 이동하지 않는 범주 내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조직의 탄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답변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구요.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전부 제한기간 내에 발령 받는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평소 구민, 집행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형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건데요. 이번에 2010년 7월23일 날 전보발령 인사 중에 기획감사실장인 신찬균 동장님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 했나 말씀을 해 주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2동장 하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서 몇 개월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7일 날 온천2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11개월 있다가. 그리고 보면 2010년 7월23일 날 행적이 묘연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도대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기관 석을 향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전보제한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습니까, 서두에.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1년이 넘었기 때문에, 7월7일 날 의회에서 온천2동사무소로 가셨다가 온천2동사무소에서 7월23일 날 오셨기 때문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들은 걸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 자료에 1년2개월, 1년11개월, 1년6개월은 뭡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전보제한이 1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부서는 2년, 주민등록·인감 이런 사람들은 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그럼 사람들은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그걸 빨리빨리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말씀해 드려야지, 지금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매년 이어지는 게 2008년도 자치국장님이 이명한 자치국장님이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때도 전보제한 문제로 해서 2008년도에 다뤘습니다. 또 보면 이게 2009년도에는 서정상 국장님 때도 일반직 전보제한으로 다뤘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직원의 탄력성!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 누구도, 뭐 하루만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기관장이 판단해 가지고 보직관리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발령한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예산낭비를 해서 발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무슨예산요? 인사위원회 하는데 필요한 예산요?
대윤
송대윤위원
예.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이 낭비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앞으로는 전보제한이 안 걸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로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직원들은 근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유지를 위해서 전보를 엄격히 제한 운영을 해야 우리 유성구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아, 6개월 정도 열심히 일 배우고 이제는 우리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어느 동에 잘하는 직원이 있다, 본인들이 데려가고……. 제가 사실 창피스러워서 말씀 못 드립니다. 회의록도 다 읽어 봤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는 공무원 전보가……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유성 공무원 611명이 좀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영수증을 보면 막도장으로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데 막도장으로 찍혀 있거든요? 3천 원짜리? 똑같은 걸로. 그런데 이거 참여하시는 분이 직접 찍어주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지원과에서 막도장 파 놓은 거 가지고 할 때마다 찍어 갖고 두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어디에 막도장이 찍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영수증 처리하신 거 있죠? 운영지원과에 보면. 거기 보면 인사위원회 영수증 처리도 다 되거든요? 인사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당지급은 거의 계좌입금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계좌입금은 했는데 영수증을 받아 놨어요, 보면. 외부 인사들한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부 본인들이 현금을 수령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국장님 못 보신 거 같아요. 전부 다 도장 영수해 놨다니까요. 외부 인사들 전체. 참여한 사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몇 년도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지금 영수증 전체 하나 샘플로 갖다 주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 있는지.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받은 사람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업무상 비효율적이더라도 받은 사람이 영수증 해야 되는 게 맞죠. 샘플로 하나 보시고 그거 있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실과장님들 격려금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처리를 할 거면 받은 사람이 영수를 해서 파일에 놔야지 준 사람이 누구한테 30만원 줬다고 해서 영수증 해서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사실은 전달자하고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해서 붙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아마 일부 전달자만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받은 사람이 영수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경조사 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일일이 가서 다 받을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들 받고 하는 것은 영수증 처리할 때는 와서 서명만 하셔도 되니까 그건 꼭 시정해 주시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차를 사는데, 마시는 차 있죠? 그 차 재료 누가 삽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영지원과에서 지출은 하고요. 비서실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배달을 해서 오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계속 차를 사서 드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는 데가 신성동에 ‘받들어슈퍼’라는 데에서 100만원씩 차를 사는데 그 차 누가 사는지? 배달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매달 초에 100만원씩 차를 구입했는데 손님이 오시면…… 오는 손님이 다른데 매달 초에 똑같은 양의 차를 사서 마신다는 게 이게 누가 생각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차는 떨어지면 사서 보충을 해 놓는 것이고 그런데 매달 초에 100만원씩 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차를 샀다면 100만원 어치 지금 차를 주문해서 저희 앞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 100만원 어치 차가 얼마나 되고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먹는 양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재료를 누가 사는지? 배달 받는 건지? 아니면 직접 가서 사오는 건지? 그리고 간이영수증 작성자 누군지? 매달 간이영수증을 작성했는데 글씨체가 거의 동일하고, 또 슈퍼에서는 영수증을 간이영수증 끊어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살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는 직원 분 계시죠? 그 분한테 차를 100만원 어치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 파악해서 국장님 지금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실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 국장실 이렇게 세 군데의 차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한 업체를 지정해서, 물론 이 주변에 있는 수퍼도 있고 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배달을 해서, 주문만 하면 갖다 주고 하니까 아마 오랫동안 그 업체하고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학로 청장님실 세 군데에 대해서 한 달에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액수와 재료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견적서를 보면 단가가 10만원짜리 차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차를 또 사요. 받들어슈퍼 매달 시키는 거 말고 노블레스 슈퍼는 어딥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 기억은 노블레스는 홍인호텔 뒤에 있는 노블레스 건물에 있는, 복합상가에 있는 마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수행원들이 청장님 기사나 청장님 수행하면서 회의나 그런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 차를 마신다든지 간식 정도 들었던 부분들을 아마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그것을 명목을 녹차 외 3종, 5만원 어치를 먹어요? 녹차 외 3종이 품목이고 4-5만원씩 음료수를 드세요? 수행하시다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번에 1차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먹은 거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슈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화해서. 그러면 카드를 며칠 먹은 다음에 결제하고 며칠 먹은 다음에 일정 수량이 되면 카드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 거래처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딱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3만3천원 이렇게 카드를 결제하는데, 6만원씩 사는데 커피 외 3종, 녹차 외 3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달아서 거기서 먹다가 3만원이나 5만원 정도 채워지면 그때 카드결제 한 번 하고.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 봉명동에서만 일을 하시나요, 청장님께서? 노블레스 앞에서만 일을 하십니까? 그 기사들이 노블레서 앞에서만 항상 달아서 사시나, 그러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온천장 주변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기사들이 거기 가서 간식이나 이런 것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다음 달 초에 오는 100만원 어치 차를 한번 갖고 오십시오. 의원실로. 저희가 100만원 어치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드시는지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송대윤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께서 아주 질문을 적절히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어서야 될 거 같은데 조금 일어서도 괜찮겠습니까? (일어서며) 제가 지난 11월19일 날 받들어슈퍼에 방문을 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일반 간이영수증이 필요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하니까 (서류를 보이며) 여기에는 간이영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들 시력이 좋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참고로 2년 전부터 쓰지 않는답니다, 간이영수증을. 그리고 거기 보니까 견적서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컴퓨터로 견적서 써 냈고, 글씨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고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카드로 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보조금을 카드로 쓰게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현금으로, 불편하게 다 현금으로 다 입금해 주셨어요. 아주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일괄적으로 똑같고, 영수증을 제가 구해달라고 했더니 2년 전부터 안 쓴데요. 그래 가지고 영수증도 (서류를 보이며) 여기 갖고 왔잖아요. 제가 사비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 종류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10만원 짜리 차도 있는데, 이 차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다 찍고, 홈플러스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10만원짜리 인삼차가 뭔지. 이건 참으로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에 차로 드신 게 세 분이서 2,772만원 어치를 드셨습니다. 이건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허태정 청장은 지금 홍삼차 1만원짜리 먹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청장 급수가 높습니까, 2009년도 청장님은? 10만원짜리 드시게? 과연 10만원짜리 차가 어떤 건지제가 정말 못 찾았습니다. 우리 운영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개실에서,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하고 국장님실하고 필요한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서류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소홀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청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철저하게 카드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 거에 대한 행정감사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글씨체가. 제가 그 여사장 글씨체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가 아니에요. 아주 매달 정기적으로 월 초, 중순 정도에 그 받들어에서 얼마나 우리 구청에 대해서 그 분이 받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구입을 했어요. 아니 어떤 게 편합니까? 오면 카드로 결제하는 게 편해요, 직원이 가서 송금해 주는 게 편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짓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했다고 해도.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직접 관계 공무원이 계시면 직접 신성동 받들어슈퍼에 가셔서 간이영수증이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통장은 누가 관리하는 점검 좀 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과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받들어슈퍼라는 곳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9년도 상반기에 차 재료 구입으로 지급된 금액이 4천만원 넘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내에서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께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구민에게 1년에 차 값이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구민의 혈세가 쓰여진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납득해 줄 구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견적서에 보면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제출된 증빙자료에 보면 날짜가 없는 거는 부지기수고 또, 월도 쓰여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10만원짜리 홍삼차 일반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받들어슈퍼에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서 가장 비싼 홍삼차는 6,500 원짜리였습니다. 이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에 기재된 홍삼차는 10만원짜리 홍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석서 과정이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허위로 기재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기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치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서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하시구요. 그 자료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처리하시고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차 값을 1년에 2,779만원 계산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분의 1로 줄이세요. 끓여서 드시든지 해서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범위가 많아요. 범위가 많고, 이재민들, 불우소외계층들 격려도 있고, 직원들 사기 부분도 있고 있는데 보통 보면 다 식사비예요. 다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 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쓰여진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서구입 이런 거 ‘뛰어난 직원은 분명 따로 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눠주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거 같구요. 이런 일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해서 직원들의 업무향상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계속 식사비로만 쓰세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데 동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누가 어렵고, 소외되고. 진짜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사용이 되면 저희가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 승인을 받은 후에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아까 받들어슈퍼 차 재료는 이제 거기까지 하구요. 노블레스 할인마트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달아서 먹는 거 같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아까 달아 놓고 어느 일정금액이 되면 카드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한 사항인데 확인은 제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진짜로 차 재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게 2008년도에는 명목상 차 재료 구입이라고 써 있어요. 노블레스 할인마트, 고정적으로 여기만 거래하셨더라구요. 그런데 2009년부터 기관운영 음료구입으로 바뀌었어요, 명목이. 슈퍼 똑같고 산 거 똑같은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수행원들이, 수행비서나 운전원들이 거기에 잠시 휴식하면서 거기에 들려서 간식 정도로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수행원이 몇 명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행원은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주로 그렇죠.
은창
이은창위원
한 248만원 어치……. 간식도 많이 드시고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드신 거야 어쩔 수 없이 드신다고는 합니다. 저도 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이 구청장님하고 행사를 해 보니까 수행비서는 구청장님 옆에 10미터 이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정기간 잠시 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회의를 들어 가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경우에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잠시 자리를 떴다가 볼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향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는 가나 그래도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회의가 있을 때 수행비서가 차 재료 등 간식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꺼번에 다 드신 건 아닐 테고 아마 1개월이면 1개월 이런 식으로 누적된 부분을 한 번에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그 부분 자료를 보면 한 달에 4차례, 5차례 정기적으로 똑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상황과 현실과 달, 요일별로 똑같아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에 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계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형법이 중요한데 불구하고 정말 보시면 알다시피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날짜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띄워서 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 게 제가 의문이 가구요. 두 번째로 보면은, 거기에서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유성구청의 28만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하는데 영수처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자료 준비한 걸 보면 달랑 한 가지입니다. 커피 외 2종이 끝입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유성구민한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부터 이은창 위원님과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로 차 재료 구입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집행기준은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년에 많게는 3천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증빙서류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도 국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카드로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7월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0월 달까지 복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무통장입금으로 받들어슈퍼에 계속 계좌이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과정에서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이 있었을 때에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 업주들까지 해당되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3년 치를 따졌을 때도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정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자치행정국에서 세 권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는데요. 몇 번째 제출된 책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행안부 지침에 포상금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신 게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행사에서 제출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울릉도 다녀오신 내역에 보면 일비라는 분류로 내용에 간식, 음료 등 해서 70인, 6만원,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 420만원을 포함해서 여행사와 계약을 하셨는데 여행사와 계약을 하실 때 간식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일비는 간식, 음료비로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간식비가 하루에 2만원씩 해서 3일 해서 6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일비는 계상을 해서 그 동안 계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어떤 집행기준이 없이 통상적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가서 음식이라든지 간식을,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하다 보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포상금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70명이 2박3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420만원에 해당하는 간식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여행을 가게 되면 간단한 음료나 이런 간식뿐만이 아니고 주류도, 술좌석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적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간식비로 420만원 지출을 했고, 이번에 40명이 가면서 24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사실 실비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비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구심이 들구요. 두 번째로 간식은 어디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여행사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이 산업시찰이 전에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기준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시청에서 우리 감사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국내여비 산출을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돈을 포상금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경비를 지출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일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빼다보니까 2만원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들 견적을 봐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관례상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비라는 개념이 우리 여비규정에서는 빼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를 가는데 40명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되는가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그걸 견적을 받아 가지고 1인당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여비규정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계획서 상에 이런 게 나온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각 2개의 여행사에서 2009년도와 10년도 자료밖에 제가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아마 2개 이상의 여행사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2개의 여행사에 간식비, 일비로 6만원씩을 산출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런 지침은 내린 건 없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뺀다는 걸 알잖아요, 그 여행경비를. 전에는 한 사람이 얼마씩 계약해서 뺐는데 그렇게 지출을 못하니까 울릉도를 가려고 여비를 빼면 여비규정 상에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 이건 여비규정상 빼주게 되어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마 견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만원씩 하루에 간식비가 들어가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산업시찰이기 때문에 견적서 상에 식대만 있지 밥 먹을 때 들어가는 음료라든가 주류 같은 건 사실상 견적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백담사 같은 데 같을 경우에 셔틀버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현지에서 필요한 교통비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견적서에는 백담사에 들어가는 마을버스 운영비를 포함해서 각 입장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입장료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입장료 포함되어 있고 현지에서 교통은 그럼 전세버스 빌려간 거는 설악산에 가셔서 현지 운행을 안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거기 백담사에 들어가는 셔틀버스는 들어가야 잖아요. 다른 버스는 못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뒤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백담사에 안 가셨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안 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 가신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정산을 받으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다른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떤 거로 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 내막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구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식비를 420만원, 이번에 240만원 지출을 하셨습니다. 구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240만원 집행을 아까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간식을 구입하셨다고 하셨나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의 정산을 받으신 내역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이게 정산부분은 여행을 하고 나서 정산보고는 다 받질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70명이 갔을 때 420만원과 40명이 갔을 때 240만원의 간식비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설악산도 울릉도도 다녀왔는데 학생들 100명을 데리고 가도 420만원이라는 간식비는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술은 마십니다. 그러면 여행사에 위탁을 하셨다고 할 때 여행사에서 간식을 420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지, 350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지 과장님 확인을 안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거는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인당 32만5천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행사하고 정산을 안 한 걸로 판단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셔서 울릉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 내 간식비 6만원, 아니 우리 직원들 간식비로 420만원이 책정이 됐을 때 내 돈으로 보냈다고 하면 간식비 420만원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 같으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42만원도 아니고 420만원이라는 돈을 간식비로 여행사에 위탁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비로 정해진 부분 6만원씩 인원 수 대로 계상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맞게 집행이 됐다, 여행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국장님 돈이라면 확인 안 하셨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세말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앞으로 여행사에 이런 식으로 2003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행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고 이게 40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생한 공무원들 100명 보내줘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간식비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집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산을 안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행사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백담사 마을버스 운영비는 입장료 등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사전 예약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가지 않으면 전부 여행사 손해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돌려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여행사에서 낸 견적서에 보면 입장료 부분이 5만1,600원, 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이 산업시찰을 수행하면서 여행사 몫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행사 경비를 본인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단체할인 적용하지 않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입장료가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화사적지나 이런 데 입장료를 계산해 보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앞으로 견적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한 치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인원이 70명씩 계속 가다가 2010년에 40명 줄었네요? 예산액은 4천만원인데. 나머지 2,500만원은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제 반납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인원은 70명에서 왜 40명으로 감축됐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구정에 시책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든가 공적이 현격한 그런 직원들로 해서,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만 선발을 해서 축소를 해 가지고 금년에 40명만 가게 됐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백두산, 중국으로 계속 가시다가 국내로 바꿨네요, 2008년부터? 바꾼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로 갈 때는 1인당 경비를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갔었는데 여행경비를 국내여비규정으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두산이나 이런 해외는 앞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돈 남잖아요?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여행지가 되면 입장료나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여행사들이 폭리를 못 취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네.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구요. 이거는 직원들 좋은 게 아니라 여행사 배불리기로 밖에 안 되고 뭐 독도 가는데 50만2천원, 설악산 가는데 37만원……. 인터넷 가서 보세요. 이런 호화여행은 엄청난 겁니다. 금액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비는 여행비대로 쓰고, 간식비는 넉넉하게 드시고. 이렇게 해 버리면 돈 남아요. 남으면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이은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여행사가 두 군데가 일단 선정이 됐죠? 견적을 두 군데 받아 봤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런 거 준비를 누가 하십니까,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여러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구요. 본 계약은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여행사하고?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제 전결로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포상금은 직원 통장으로 다 입금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 전액을 여행사로 입금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뺄 수 있는 돈은 개인들 통장에 다 지출해 가지고 다시 환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게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왜냐 하면 여비규정으로 빼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얼마 통장으로 넣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여기 앞에 보다시피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뺐습니다. 8만……
대윤
송대윤위원
통장으로 직원들 다 빼 넣었던 근거자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은 본 견적서가 상당히 부풀리기 식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거구요. 그런 건 좀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운영지원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산서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정산서류를 검토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위원장님이 검토하신 후로 검토 한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제일 문제됐던 부분은 6월17일 날 한 행사인데요. 행사장 임대료가 50만원이 되어 있는 거로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밥을 먹고 하면 임대료는 별도로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뒤 카드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먼저 50만원을 하고 뒤에……. 전체 그날 총 경비가 404만4천원인데요. 404만4천원 중에서 50만원으로 예약했던 돈 50만원 하고 카드로 170만원을 긁고 현찰로 184만4천원을 긁었는데 앞에 정산서류에는 그런 식으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서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물론 1차적으로 이 정산서를 만든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정산검사를 할 때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6월17일 날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붙어 있죠? 사진에 쓰여 있는 현수막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그것도 전년도 사진으로 아마 실무자가 사진을 잘못 붙여 가지고 전년도 사진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구민의 혈세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구청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몇 군데를 봐도, 제가 언뜻 봐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검토결과는 전부 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누가 잘못을 했고, 왜 그 부분이 적정이라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례적으로 해마다 주는 돈을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거의 같은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구요. 이번 의회 행정감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계속 관례적으로 주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액단체가 2004년도 이후에 행안부에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 단체라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보조금이 교부된 거에 적당하게 맞게 사업취지에 부합되게 쓰여 지고 있는지 1차적으로 정산서류를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돼 오던 관행대로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태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정말 잘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운영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보면 14조 2항에 ‘동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고가 잘 되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동에서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안 하는 동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미흡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히 지켜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다 첨부해서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돼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동에서 일차적으로 동장이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상에 조례에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돈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잘 가려가지고 원칙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준수해야 될 의무를 자치행정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이나 조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안 되면 독촉을 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제가 그나마 요청해 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동 주민센터운영 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가져 온 겁니다. 여기에 지출내역이 있으면 지출내역별로 증빙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6개월 지나면 항시 이 보고서를 제출 받으시구요. 그리고 보고서 받으실 때 어디에 지출했는지 증빙서류 꼭 첨부 시키시구요. 이 주민센터 수입료는 결코 주민자치위원회 쌈지 돈이 아닙니다. 그냥 그 분들이 편하게 쓰게끔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으로 원하는 목적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잘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관련 참고자료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동별로 자율방범대에다 식비하고 기름값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되지 않는 데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냥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가 사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도 여러 번 지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밤을 이용해서 늦은 시간에 순찰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여러 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순찰 중’ 해 놓고 불이 켜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잘 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그날은 부득이하게 못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면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군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제대로 해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안 하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일차적으로는 동에 있는 동장님들 책임이 큽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하고 있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시고 동장들이 꼭 운영하는 데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받도록, 아니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세비로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평소 유성구청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형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동 연두순시 시 주민건의사항 이행약속사항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관평동이죠? 첫 번째 보면 건의사항을 김정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건립하기 힘들고 대신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음’은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겠음’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쭉 밑에 보시면 다른 데는 ‘예정’, ‘검토’, ‘최선을 다하겠음’, ‘추가 설치하겠음’. 그런데 여기 ‘하겠음’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처리중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있고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온천2동에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은동에 노은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참 시설도 좋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노은 주민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용을 한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또한 지금 구즉에 도서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을 약 1억5천 내지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편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온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도서관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윤
송대윤위원
제 말씀은 초두순시 때 가서 청장님이 하겠다 하면 그냥 하는 거냐구요, 그게. 지금 우리 유성구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확실하게 꼭 한다 이거 보다도요. 검토를 해서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뜻이지 확정적으로 이걸 하겠다 이런 뜻은 좀……
대윤
송대윤위원
‘처리 중’,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음’ 이것은 의미를 하겠다는 거. 지금 진행형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거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적어도 형평성이 맞게…… 아직 우리 동에 작은 도서관 자체도 없는 데 먼저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아무리 청장님이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예산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뒤로 넘기면요. 진잠동 게 있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구 진잠도서관 분관을 주민자치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상당히 진잠동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진잠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좀더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리모델링 하기로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청장님께서 방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소요예산이 2억8,200을 편성해서 2010년 본예산에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계수조정이 돼서 2억5천이 됐다! 그리고 일부 지역민들은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잠동 여연구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 됐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예산이 안 돼서 내년도 추경이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예산계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2억5천 정도 해서 본예산에 돼서 곧 할 거다! 저도 또한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더 진잠동이 좋아집니다! 또, 청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냥 가서 말만 하겠다! 곧 진행된다! 예산 올리겠다! 그거 누구한테 다 옵니까? 저희한테 와요. 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 언제는 한다고 했다! 또 예산을 줄여서 다시 한다고 했다! 또 내년에 추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어려움을 호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행여 내부적으로 일이…… 주민들한테 결정이 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무부서에서는 해보려고 예산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한테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다 된지 알고 저희한테 언제 됩니까? 다 이렇게 부푼 마음에. 그런다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직원들이 좀 더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에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1인 여성으로 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진잠동 있죠? 진잠동은 아시다시피 고문이 너무나 많아요. 고문을 둘 수 있고 구의원을 두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가 의원이 3명 있습니다만, 온천1동부터 해서 마지막 구즉동까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낼 적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아마 진잠동만 고문을 포함을 시켰고, 타 동은 고문을 뺀 나머지…… 고문은 다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데 명단 제출할 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고문이라는 건 ‘제가 고문 할께요’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연락을 드려서 ‘이번 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시고자 하고 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진잠동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매달 저한테 옵니다. 우편으로 오고. 그런데 다른 동은 안 와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부위원장을 2명으로 두되 1인은 여성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한상훈 과장님이 오셨어야 답변하기 좋을 텐데 국장님이 대신 고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면은, 이걸 왜 지키지 않는 데가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노은2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윤
송대윤위원
잘 아시네요. 왜 그러시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노은2동이 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유고가 있었습니다. 11월22일자, 어제 날짜로 아마 이명숙 위원으로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알고서 성급히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대윤
송대윤위원
아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없었으면 어떤 사유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자체도 사유를 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상훈 과장이 시청에 갔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찾아내라고 눈 아프게 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공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위조하거나 그러면 징역 7년 이하 2천만원 벌금을 맞게 되어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못했던 부분들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각 동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동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피력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동에 가셔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여러 가지 의전관계라든지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51페이지 보시면 구즉동에 자료를…… 이게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온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즉동에 이 자료를 만들어 온 사람은 아마 2011년도 최고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구즉동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민동에서 만든 사람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왜 이런 걸 시킵니까? 그래도 업무는,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냈을 때는 일괄적인 어떤 거를…… 각 동에서 이 정도 하나 통일을 못 시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보면 2년9개월 위원 이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성의가 있게 더 한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각 동별로 통일을 기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3페이지를 보시면 직능단체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 행사 있을 때 다 다녀보면 거의 이 분들 반 이상이 거의 겹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그래서 효율성이 없지 않나. 또, 각 동에 정확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생업인가도 싶을 정도로 가 보면 매일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구요. 그렇게 하면 좀더 각 동이 지역민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총 몇 개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개 단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0개 단체가 있죠? 지금 2011년도……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자료를 혹시 국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10개 중에서 이번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한 군데가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북대전청년회의소.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2010년도 자료는 아직 정산 중이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정산중인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2009년도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산서류를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할지라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한 구청은 그 지원금이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정말 소중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구나 라고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감독이 부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도의 정산서류는 아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셨던 공무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다고 하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무원 감독이 정말 너무 부실한 게 만행처럼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원대상을 좀더 세밀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셀링제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6억 넘게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단체는 5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지원대상을 선정을 할 때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정산서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10개 단체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분들 중에서 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나가십니까? 행사 같은 거 하실 때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는 이미 사회단체 지원사업 심의자료가 와 있고, 이미 지원금이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2010년도 거 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2009년도 정산서류에서 정말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지적을 하는 사람은 구의원인 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들께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출예산 집행기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증빙서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산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의 의한 정산서 내역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자가 지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는 못했고,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단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 총평에 보면 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정산결과를 전부다 이수하여서 계속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책임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카피를 부탁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 이거 자료, 정산서 카피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서류 어제 복사시켰는데 안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민족통일 외 6개 단체에 대해서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족통일 유성구협의회 정산서류를 보시면 이 사업내용에 새터민 강연회를 개최해서 플래카드까지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증빙서류가 흑백이라서 새터민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는지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플래카드는 게첨되어 있지 않고 어떤 행사인지 알 수 없는 증빙자료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의 길은 여로가 아니다’ 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인쇄비는 가능한한 집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홍보책자를 발간했다고 되어있는데 책자발간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향후에는 책의 표지와 출판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복사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집행기관 석에서-「행사 같은 거 할 적에는 나가는 적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두 번째로 재난구조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재난구조협회는 특전동지회 유성구지회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활동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정말 짜기라도 한 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하는 사진자료에는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날짜를 넣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 특전동지회는 유성에 사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방범활동 차량연료비에서 한 200만원 가까이 1년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유를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왜 중구에 있는 태평동 태평양주유소까지 가서 매번 주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태평양주유소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중구 태평동에 버드내아파트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순찰을 중구에서 한다고 하면 중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국장님 혹시 1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 보셨습니까? 1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서류가 일체 첨부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증빙서류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단을 내리신 공무원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이름이 바르게살기인데 전혀 바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웃는 이 있음)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정산 영수증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씩이나 타가지고 갔죠? 그리고 자체부담이 727만6,400원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에 대한 영수증 및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부실한 증빙자료 제출이고 이를 방치한 구청도 정말 심각한 감독소홀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캠페인 활동의 증빙자료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본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6월과 9월의 사진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6월과 9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조금 정산 내용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서류를 꾸미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눈이 있으신지, 시력이 나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구요. 이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고생한다고 해서 4월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보내 줬습니다, 40명. 국장님! 안면도꽃박람회 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다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사기진작 모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광성 행사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쓰여 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4회의 현충일 묘비닦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진은 달랑 한 장 밖에 없습니다. 연 4회 묘비닦이를 하셨을 때 증빙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병대전우회 대전연합회 유성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액은 2009년도에 470만원을 교부했다가 잘했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2010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정산검사 결과가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을 국장님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물로 24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증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해병 분들이 유성복합터미널 종합터미널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 피켓에 대한 영수증을 어떻게 제출을 했느냐 하면 피켓 1식당 20만원해서 9개 만들어서 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처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이런이런 피켓을 만들고자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몇 개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는 얼마입니까?’‘하나면 단가가 좀 셉니다.’ ‘3만5천원정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영수증에 제출 된 거는 20만원입니다. 이 담당했던 공무원은 어떠한…… 금으로 만든 피켓입니까? 20만원짜리 피켓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사진자료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2007년도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 단체에서 낸 자료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좀더 바르고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해당 단체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C유성청년회의소와 북대전청년회의소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관계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과 뒤에 있는 마트의 영수증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JC유성청년회의소에서 제가 지난 때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왜 유성청년회의소와 북대전청년회의소는 뭐가 달라서 금액을 따로따로 지원하려고 하느냐 라고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그 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이셨던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 귀성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유성청년회의소는 유성 인터체인지에서 인사를 하고 북대전청년회의소는 북대전 인테체인지에서 인사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의록에서.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까르뽕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르뽕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중구로 되어 있죠? 중구에서 쓰레기봉투 10개를 100리터짜리 구입을 해서 유성천 살리기운동 인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중구에서 우리 유성구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일동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없죠? 그럼 이 영수증이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증빙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중구에 있는 이 마트에서 우리 유성구의 쓰레기봉투를 몰래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대전청년회의소 정산자료를 넘겨보시면 똑같은 영수증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전자계산 영수증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있는 북대전청년회의소 영수증에 일련번호와 출력일시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유성청년회의소와 북대전청년회의소에서 제출한 영수증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품목도 똑같은 것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서위조 아닙니까? 영수증 복사? 이때 이 정산서를 담당했던 공무원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심의자료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만들죠,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북대전청년회의소에 대해서 마지막 한 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지출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이 단체가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JC 영수증을 보니까 어린이지킴 캠페인 활동을 원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려다가 사전 승인 없이 바꾼 걸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지킴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야광조끼와 야광봉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드스포츠 마트라고 하는 데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야광조끼와 야광봉을 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야광조끼와 야광봉은 취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영수증을 제출한 곳은 축구용품만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서구까지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한테 알아서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구요. 증빙자료에도 보면 야광조끼와 야광봉을 하면 야간에 순찰을 한다고 보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료는 전부 다 낮에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었음.’.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이 제대로 우리가 할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서류 세 번째, 유성구자원봉사회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원봉사 하는 분을 상당히 존경을 해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항상 제가 존경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정산서류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분들의 식사모임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는 건지?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한테 고생했다고 식사비를 지급하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좀 소소한 부분은 빼고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활동비 실비지원’ 해 가지고 아마 이거는 급량비를 지급한 부분 같습니다. 급량비를 지급했는데 식대로 각 동별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예를 들어서 9월11일 날 강남동태탕에서 50만원 결제를 했다면 간이세금영수증은 12월 말까지 먹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을 맞춰 놓고 50만원 어치만 그 식당에서 주구장창 드시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저는 자원봉사활동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위해서 언제 모였다가 언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사업내역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유성구에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와 밑반찬 만들어주기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밑반찬 만들어주기 같은 경우도 그때 다 음식 배달한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만든 음식 중 하나는 이틀 후에 사고 이런 정산서로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경비 재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800만원 지원이 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데 가서 어떤 봉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떡을 돌리셨는지, 어디서 커피 무료봉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800만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언급이 되었던 받들어슈퍼 같은 경우는 1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했는데 어떤 물품이 구입되었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전민동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롯데랑 헬스원 홍삼액 플러스 6병을 5만원짜리 30만원을 샀습니다. 이 6병을 사서 노인 분들 홍삼액 타 드렸습니까? 국장님 타 드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 드렸으면 이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 좋고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이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부 단체들의 미비된 정산서류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정말 이런 저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성구청의 정산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시고 사업 내용을 잘 이수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2010년도 정산서류 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회단체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명무실한 위원들보다는 정말 민간인의 위촉비율을 높여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이 선정되지 않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총평을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사회단체에 있는 임원들이나 정산을 하시는 분들도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매년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실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과감하게 커트를 해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갈 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율방범대가 모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원들을. 혹시 현수막 본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사는 동네가 노은동이라 노은동 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노은동에 자율방범대 모집이라고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노은동에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게시하는 것은 불법게시물입니까,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노은동 은구비공원 있는데 사거리에 하구요. 송강동 쪽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광고물을 아무 데나 부착하는 건 불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 불법게시물을 게첨한다는 것 자체를 국장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노은동에만 봐도 두 군데의 불법게시물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동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세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배려를 하셔서 저희 동에서는 한쪽에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한다고 다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불법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다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현수막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마다 현수막 제작 무자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디 업체 맡겨서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이 수천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현수막 제작인데 기계를 하나 사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수막을 빼면 한 60-70%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서. 사회보조단체도 줄이고 현수막을 찍어서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수막이 꼭 저희 자치행정과만 국한 된 건 아니구요. 전 부서가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구에서 하기는 좀 그렇구요.
은창
이은창위원
기계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사서 담당할 수 있는 과에다 주고 현수막을 빼요. 무자게 빼요. 한 과에 거의 천만원씩 이렇게 현수막을 빼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사서 하면 얼마나 절약이 많이 되겠습니까? 세금인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1년만 돌려도 기계 값 뽑고도 남을 거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광고업 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맞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우리가 광고업체를 신경 써서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줄이자! 방법이 있다! 그런데 광고업체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광고업 하는 분들도 거의 영세 상인들이고 하나의 구민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생애를 걸고 그 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디 거래처가 그러면 딱 지정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에 우리가 온천2동 주민센터 건립할 때 용역을 한번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면서 증액이 됐는데, 한 7,900만원 정도 합치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용역 변경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설계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구요. 동에서 이 사항을 요구해 가지고 지하 1층에 창고를 설치할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대회의실에도 원목 마루시공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방범셔터 설치 같은 게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건축비가 35억 가까이 되는데 애초에 조금만 심도 있게 했었으면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공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또 많이 요구한 부분들도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계약하고 낙찰 차액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주민들이 회의실에 원목 마루 하라고 신청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면 운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탁구장 같은 거 설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나무 마루를 깔아서 활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공사기간이 2009년 11월27일에서 2010년 11월26일까지, 2010년 11월30일 현재 공정율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약속하신 동 순두시 한 거 보면 매년 개최하는 마을축제 행사를 동 청사 개청식과 함께 치르고자 하오니 10월 중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답변인지 집행부의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준공 예정일이 금년 11월26일이나 10월 중 준공하고 11월 이전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11월26일 날 과연 그 때 동 순시 때 말씀하신 건 이미 지나갔구요. 11월26일 날 준공도 가능한 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준공은 11월26일 가능한데요. 개청 시기는 12월 중순 쯤 가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게 11월 이전에 한다고 했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여름 우기철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어서 기간에 맞춰서 그런 축제 같은 걸 못하다 보니까…….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지난 예산결산 추경 때도 본 청사를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제가 현장 소장님한테 건의 드린 게 뭐냐 하면 보면 매일 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씀이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비 안 오는 날도 놀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듭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비가 오면 천막을 치고라도 공사를 진행해서 기일 이내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보면…… 그럼 현재 개청 날짜도 이행이 되지 않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2월 초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8만 구민한테 10월 중순까지 하고 11월 개청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고 다니십니까? 저는 적어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당초보다 좀 늦어집니다.’ 하고 해서 주민을 설득해야지 예측만 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구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 같아서…… 사실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그게 맞구나! 되겠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통신과
다음은 회계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먼저, 맨 처음 요구 자료에 나온 책자 회계통신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부터 12번까지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련 장비구입으로 해서 구입이 되어 있구요. 16번, 17번이 6월25일 날 장비로 해가지고 사무용품 및 보관용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0하고 21일 역시 마찬가지로 주방용품으로 해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괄구입을 하면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밑에 29번부터 평생학습센터는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처리한 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금액 중에서 경쟁입찰로 처리한 금액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7번부터 12번까지 하구요. 16번, 17번, 20번, 21번 중에서 조달로 한 금액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을 분류를 해 주시죠. 밑에는 그래도 조달청을 표시를 해 놨는데 위에는 업체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7번하고 10번, 11, 12는 조달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8번, 9번은 아니란 얘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8번, 9번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영장에 쓰는 일반적인 도구기 때문에, 수영장 측에서 원하는 도구 이런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6번하고 17번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용품 및 보관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다면 항목이 똑같고 회사만 틀린 거는 이건 금액을 나누기 위한 행위로 밖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게 경쟁입찰로 구입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6월30일까지는 아마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복지관 측에서 사양과 이런 부분들 요청에 의해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월1일부터 5일까지 구매할 수 있는 내역이 일괄적으로 5일 간격밖에 안 되고 그거는 충분히 준비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금액을 전체 합치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경쟁입찰로 몇 개는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제게 볼 때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종원
유종원위원
누가 봐도 이 내용으로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할까요, 이것만 추려 가지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시죠.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는 내역별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전부 종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달라서,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조기집행 관련 해 갖고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에 조목조목 나타난 걸로 보면 일괄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가구예요. 사무용가구를 굳이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영장에서는 특수용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주방가구하고 사무용가구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계약자도 냉동하고 청용OA퍼니쳐 하고 좀 틀리잖습니까? 구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근거자료가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에너지를 그렇게 강조를 하셔 가지고 얼마 줄였나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금액이 1억7천이구요. 전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쓴 돈이 1억6,200입니다. 800만원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가스를 보니까요. 4,400만원 작년에 썼구요. 올해는 4,900만원으로…… 10월까지 비교한 겁니다. 500만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경제성의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800만원을 절약하면 그 만한 부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6도를 28도로 맞춰가지고 800만원 절약하는 거 하고 26도로 해 가지고 80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종원
유종원위원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당연히 충실하게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복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침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안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년을 욕을 먹고 앞으로 3년을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차라리 많이 쓰고 실적이 나쁘면 앞으로 3년간 조절하면서 충분히 잘 쓰면서 나머지 3년은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절약하자고 해서 절약되는 게 아닙니다.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26도하고 28도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분명히 달라요. 피부로 느끼는 환경이. 다른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엄청 불편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겨울에 난방비 있겠죠. 추우면서 근무해야 됩니까? 적어도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절약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낭비하면서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무조건 절약만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신동근회계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5페이지에 보면요. 4번, 10번, 28번, 30번, 페이지 넘겨서 53번 대부분 ‘우정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적합합니다. 또 면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정넷은 주 공사내역이 가로등 개·보수 공사 전기면허 업체입니다. 또, 28번에 보면 상호는 같은 우정넷인데,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또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 또 어떻게 선정해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주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다 소지하면…… 아니 이 분들 소방시설이 있으면 소방시설도 또 할 수 있어요. 또, 농로포장공사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정넷이 어느 곳인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갑니다. 저희가 볼 때 정보통신공사만 주 업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경합을 해서 면허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은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유성구 관내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두에 두면서 수의계약을 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정넷인 경우에는 통신사업자 면허도 있고, 전기면허도 있고, 정보통신공사 면허도 있고 이런 업체고, 또 우리 관내 원촌동 소재 업체로서 지역 업체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없는 분야는 대전 시내 업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면 강사 내용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반적으로 강사님들이 대부분 50% 이상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요지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정넷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되구요. 우정넷이라는 데 공사내역을 보면, 주 공사내역을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걸 보면 대부분 가로등 보완 설치공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소방 면허를 갖고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소방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나오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또 전문…… 햄버거 가게에서 부침개도 팔고 피자도 팔고, 치킨도 팔고 하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팔수는 있으나 지금 공사내역으로 보면 우정넷이 5개 공사한 거 중에 대부분이 보안등 공사라는 거죠. 그 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1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사는 27명이구요. 차량은 92대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사의 운전 면허증은 갱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시기에 어느 분이 확인을 하고, 또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면허가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관리여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관용차량 운전원은 사실상 채용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발해서 하고 있구요.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처리한다든지 운전원으로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직권면직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자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구요. 특히, 운전원이 음주운전원이라든가 통보가 오면 즉시 인사나 감사부서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면허가 취소 돼서 직위를 해임 당한 분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중 음주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로 볼 때 본 위원이 우리 유성구청 마크를 달고 운전하는, 또 휴대통화 하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전하면서 휴대폰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관용차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실 경찰에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적발을 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가 그래도 관내 28만을 대표하고 청을 대표하는 관용차량이 제 눈으로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신호위반, 핸드폰 통화, 과속 등 그런 것은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관용차량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원을 지정해서 하면 안전운전이라든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서 부서장이 수시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또 총괄부서인 회계통신과에서도 안전운전 관련해서 위탁교육이 연 1회 정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장이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래도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고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관용차량이라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성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또 각 국장님들이 계셔서 우리 청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안전을 유의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차처럼 관리도 잘 하시고 차를 잘 보전해서 오래오래 탈 수 있도록……. 대부분 사고가 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 중 흡연이라든가 핸드폰 통화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정말 우리 유성구에서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차량 사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최근 2년 동안 관용차량 사고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2009년도와 10년도에 우리 구 소속 운전자 과실로 인한 배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혹시 총 금액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저희한테는 배상금액, 대인·대물·자차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간 할증료가 총 12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할증료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 배상금액을 금액적으로 순수하게 따져봤을 때 2009년도에는 약 1,3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1,23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금의 할증료는 18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시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운전자 과실 여부에 전부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구의 운전자 과실로 인해서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운전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 피해를 끼친 운전원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고 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사실은 사고 내용의 대부분이 주차 중인 차 추돌, 후진 중 추돌 등 정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물론 운전원 들에게 무조건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배상금액을 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공감인데요.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사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 부담을 한다든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원이, 차는 92대인데 운전원이 27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로 차를 배정해서 실·과 공무원들이, 사실상 현장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사실 차량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따르면 운전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확실한 정신적인 해이해진 상태가 없도록 하려면 뭔가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쪽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더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이 관용차량 사고현황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셔서 대책마련에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분명히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2-3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마련하면 공사비만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솔직히 관 공사 하는 업체들도 민간 저기처럼 제대로 안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내 공사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반면에 관 공사를 맡을 경우에는 돈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개인 하고 거래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자세도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사 시설물 관리도 하시고 건축물 공사 감독까지도 회계통신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족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관리나 감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건축이나 토목, 전기, 통신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관리대장 같은 거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사 감독하면 감독공무원이 감독일지를 작성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은도서관 신축할 때 갔었는데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소한 것도. 그래 갖고 감독을 제대로 하는 건지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미진한 거 같아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계약심사위원회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 참여자들이 구청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약심사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공사 같은 것은 50억 이상이라든가 물품은 10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 이상 되는 업체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답변을 하셨었어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할 때. 그런데 이 계약심사위원회가 많이 열리지도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자료로 볼 때 위원들이 오성토건, 삼정엔지니어링, 계속 우리 구청 거래처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2명, 경실련에서 2명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정상에 사실은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업체 대표도 2인 정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업체라든지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보시는 게 2기입니다. 1기가 또 있어요. 2007년 4월19일 날 시작됐는데 2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밭대학교 교수 한 명 빠진 그 사람들 그대로 2기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조례를 저도 봤는데, 조례대로 하자면 계장님 계속 법적으로 하자 없다, 하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자는 없죠. 건설기술자 9명 구성해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으니까. 그렇다면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수당은 주죠, 이런 위원회도? 외부 인사들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들로만 가득 채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심사가 되질 않아요. 왜냐 하면 이 분들끼리 힘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원들 3명 넣으면 우린 수당도 없고 예산도 절감되고,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 갖고 한 명씩만 해야지. 이게 그래요. 법을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런 추천받은 사람 누구 추천 받았는지 다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누구 추천받아서 들어왔는지 까지도 자료로 다 남아 있어야 맞는 거죠. 법을 가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기에 하실 때는 조례 변경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공무원도 넣고, 구 의원들도 넣고 해서. 전문가는 사실 두 분 정도만 있으면 심사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는 걸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건 좀 소소한 건데, 23쪽에 보면 보험 있고, 25쪽에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현대하이카 같은 보험은 좀 싸던데 이런 걸로 하면 보험 FC들한테 또……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곤란하죠? 핸드폰도 요금제가 8-9만원 내면 30시간 정도 쓰거든요, 계속.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수행비서가 2009년 20만원씩 나오니까. 소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혈세가 많이 절약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위원회 건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가능하면 그 업체들이 계약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5페이지, 이은창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요. 관용휴대전화 지급현황에 보면, 관용휴대전화 지급에 어떻게 꼭 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청장님도 핸드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한 거예요? 어디다 필요한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공무 수행의 사용빈도가 높은 분들한테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분들만……
대윤
송대윤위원
높은 분이라면 어디까지 정의가 되는 게 높은 분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높다는 얘기는 사용빈도가 높다 이런 말이죠. 직위가 높다는 게 아니고. 전화사용을 공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로 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민지원을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꼭 해 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래도 개인 휴대전화는 거의 다 있잖습니까? 각 집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이상이면 다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꽤 됩니다. 더더군다나 비서실장님은 어떤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이렇게 바쁜지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용이 얼만가. 매달 10여 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09년도에는 매달 15만원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행비서는 2009년도에는 매달 20여 만원 정도 핸드폰을 썼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쓰는 게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디가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는 거는 극히 드물잖습니까? 대부분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면은 거의 같이 있고, 행사 끝나면 잠깐 행사 끝났으니까 나와라 이 정도 수준인데, 보면 수행비서가 20만원씩……. 사실 저도 핸드폰 요금을 패키지로 9만원짜리 쓰는데요. 90만원이면 제가 실컷 통화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 요금을 쓴지가 3년도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110만원 정도면 2009년도에 수행비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40만원이 됩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수행비서가 당시에 중국 출장시에 로밍 전화로 해 가지고 국제전화를 수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14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촉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인터넷 전화면 상당히 저렴하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다들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이은창 위원님과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휴대전화 지급현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가 관용휴대폰 관련 구청장 방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에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행비서나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구청장님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보다는 ‘관용휴대전화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며, 어떤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내부결재를 통해서라도 내부방침으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방침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지급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에 기인을 해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통신과 업무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4페이지, ‘세입징수율 비교표’라고 해서 나오는데 9월30일 현재 82.7% 징수 됐죠? 이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돼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수준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93% 정도.
은창
이은창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구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돈 받는 데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주민들이 다가가기에.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안내 주셔 갖고 징수율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세무과 고생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7페이지, ‘3년간 과오납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오납금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오납금 발생하는 요인이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착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내용을 보면, 각 세목 담당자가 부과 전에 과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확하고 적정한 부과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연찬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구요. 납세자들의 착오는 이중납부나 착오신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오납……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 전달과 충분한 납세 홍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및 정리현황’이 있죠? 지금 지방세 체납이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9월30일 현재 216억7,800만원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체납세금의 일소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를 연간 3회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과 6월 사이에 하고 있고, 하반기는 10월에서 11월 사이, 연도폐쇄기인 2월 달까지 해서 1년에 집중적으로 전 직원이 3회에 걸쳐서 수시로 독촉장 발부라든가 징수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고액부동산이라든가 압류, 봉급환가가 가능한 채권압류, 고질 체납자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라든가 공매, 이런 등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총매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0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대상의 선정 시에는 징수 가능여부를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구요. 은닉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재산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고, 징수 가능분이 결손 되어서 징수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전국 재산조회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실례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모 대통령께서 재산이 27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사회 화두가 된 적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한 푼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사회별 현황에 무재산, 행불, 기타, 기타에 2010년 9월 말에 보면 건수는 197건, 그리고 구세계는 26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지방세 시효소멸이라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기타에 들어간 건수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시효소멸…….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기타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잖습니까?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17쪽에 최근 3년간 징수인센티브 사업현황을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자료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 내역을 저희가 다 알아야 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목표관리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지급, 대상자 6명. 그 다음에 구세징수포상금 지급도 마찬가지구요. 마지막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징수포상금 지급까지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해당 부서나 소속,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옆에 19쪽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00만원 이상은 74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도 7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4명인데 이 분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억1,900만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22쪽에 보시면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희, 안윤중,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진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자료 19쪽에 보시면 이종희, 안윤중……. 동명이인이 똑같은 금액을 체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22쪽에 있는 부분이 중복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이 금액과 대충 비슷한 거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지금 체납액 전체 금액이 이 분들이 중복되어 있어도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당 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사무감사에 수감자로 오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사항을 발견 못했다면 저는 이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들 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중복된 거 말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시면 새로운 자료를 행자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최근 3년간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건수, 우편요금 발송비 등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1억3,600만원 정도가 우편안내로 발송된 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국·시비에서 보조해 줍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저희 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대윤
송대윤위원
이게 보면, 순수 구비가 2010년도만 해도 4천여 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참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011년도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우편도 중요하고 독촉장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통장님들이 그 동안 가구를 방문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전에. 그러다가 어느 시기엔가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장님들 수당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은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해야 되고, 3만원 미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균등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우편료가 절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로 좋으신 아이템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동네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유지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직접 전달하면 힘들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창피하기도 하고, ‘아! 빨리 내야지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되겠지’ 동기부여도 확실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인발급기 및 운영 점검현황’에 보면 공기관이 아닌 지역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원민원 발급이 가능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기관 외에는 안 됩니다. 동사무소만 가능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법원민원 발급이 가능하죠? 거기에 대한 증지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증지수입은 법원에서 다…….
대윤
송대윤위원
왜 법원에서 갖고 가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법원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일반 공공행정기관 보다 폐쇄적인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윤
송대윤위원
보면, 국시비로도 민원발급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관리비라든가 모든 걸 구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A/S라든가 월 별 관리비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전액 수입증지를 갖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유성구가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수수료를 일부를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법원이라는 데가 조금 폐쇄적이고 자기네들은 공공기관, 동사무소 구청 외에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마지 못해서하는 행위지 실질적으로 수수료까지 우리가 달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앞으로도 개선책이나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피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청 현관을 포함해서 원래는 22대였는데 9월 달에 하나를 철거했기 때문에 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개의 업체가 납품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근무시간 내에 유지보수 하는 단가가 있고요. 시간 외에 연장 운영을 하는 그 단가의 기준에 맞춰서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면 1년 동안 A/S를 무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시간외 연장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유지보수 보다도 단가가 상당히 높고 이런 현실입니다. 유지보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중에 프린트가 잘 안 된다든지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구민에게 편의 제공과 그리고 비용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계약조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계약서 4조5항에 의하면 ‘발급기의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갑’은 아마 우리 유성구청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금 통보를 매번 받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기점검은 1회 하고 있는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연간단가계약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출장보수 처리내역이 많다는 얘긴데 점검보수 한 내역을 1년 치를 보니까 모두 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자주 고장 난다는 기계가 왜 정기점검 할 때만 다 정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이고 있는데 이 기계에 장애가 발생해서 출장보수를 할 때, 근무시간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짜리 부품이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담당직원이 매번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세밀한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부품을 얼마에 갈았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내년에 다시 연간단가계약을 할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면 얼마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출장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부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뭐 그런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체크를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연간단가가 나은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수리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평상시에 어떤 수리를 했는지 수리내역을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뒤에 수리업체에 그동안 너희가 1년 동안 수리한 내역을 요구하면 어떤 업체든지 우리가 단가 계약한 이상의 금액을 적어 낼 것입니다. 그때 그 자료의 신빙성은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업체 말을 무조건 믿으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대전에 있는 5개 구 중에 2개의 유지보수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물론 기계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유지보수 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이지만 설치연도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동소이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20개로 9월 이전까지는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발급건수는 2010년도 10월 기준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만5천건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2,954건을 발급했다는 얘기가 되고, 유지보수비로는 약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서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치거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고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구는 총 26대를 설치했고, 올해 10월 기준 발급건수는 1만5,035건입니다. 우리가 한 대당 약 3천건에 못 미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서구는 5,800건을 발급했습니다. 이는 각 기계당 유성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발급 건수입니다. 물론 서구의 인원은 우리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저는 기계는 사용을 하면 사용 횟수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유지보수비를 알아봤습니다. 유지보수비는 2010년도에 2,329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발급실적은 7만4천건으로 한 대당 우리보다 천건 정도가 많은 4천건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지금 KT에 지급하는 인터넷 사용료를 다 포함하더라도 3,500만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계의 설치 위치나 이용하는 주민들에 따라서 유지보수 내역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숫자상으로 언뜻 볼 때도 유지보수의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혹시 저희 쪽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구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가 많은 이유가 타 구는 근무시간 내에 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시간외 연장 유지보수를 하는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 많게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는 시간외까지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급건수가 타 구의 현황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용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물론 설치를 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외에 이렇게 비싼 유지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발급 건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제약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만이 이용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조한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 건 정도를 위치를 변경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조한 발급건수가 있는 위치는 변경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사실은 이 발급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그런 부분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하셔서 적정한 판정을 내려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옮겨지는 근거가 발급건수에 따라서 옮겨지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발급건수가 저조하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높은 데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낮은 게 아마 대덕특구 스포츠센터, 스마트시티 상가 내……. 낮은 데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 하셔 갖고 잘 해야 될 거 같구요. 탄동농협 앞에 거는 철거했는데 이거 버려진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탄동농협에도 있고 그 옆에 탄동새마을금고에도 있거든요. 탄동농협에 있는 것이 고장이 잦고 오래되어가지고 노후 돼서 지금 현재 철수는 했는데 그걸 재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현재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기계가 10년 정도가 수명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원래는 4년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8년, 10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이거 학교 방문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이거는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구민봉사실 고생 많이 하시고 구청의 얼굴입니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하게 구민들에게, 그게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 2011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