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므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개정근거로써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 실비변상을 검토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관련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조2항에 실비변상을 첨부해서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고지를 할 때에는 직접 소유자들이나 건물 점유자들에게 방문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비변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에 앞서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확보 및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예비고지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역 현황을 가장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통장 등을 통해 예비고지문을 방문 전달하고, 새주소의 정확성 확인 및 이의접수, 홍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1500만 원 예산안이 확보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는 950만 원이 내려왔고요. 행정안전부에서 15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950만 원인데, 저희는 이번에, 원래는 이게 본고지가 되게 돼있습니다, 11월 28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본고지를 하고 지금은 예비안내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께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통장 한 분당 수고비를 어느 정도 책정이 했습니까?

이번에 예비안내 때에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인데, 저희 구에서는 4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가능한 지역 주민의,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요.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비를 주는 것,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적게 주지 말고, 남아서 반납하지 말고 맞춰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들 다만 십 원이라도, 나중에 남아서 반납하느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일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5만 원 줄 수 있으면 5만 원 주고, 또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행정구역을 도로명으로 표시하고 있죠? 저희는 동별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도로명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식을 채택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유럽 같은 데를 가더라도 뭐 스트리트, 그 길 이름에 번호들을 붙여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토지지번을 주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주소가 너무 서로 연접되어 있는, 붙어있는 필지들이 번호가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에다 번호를 붙이자, 그러한 취진인데, 하고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초기단계니까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 가면요. 하수도로 쭉 가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쭉 하수도에서 번지를 보고 나오면 그 밖에 번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만 앞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기가 힘들지만,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구간 구간 연결되는 도로들, 예를 들어 몇개 구가 연결돼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어떤 경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많지요. 용산이, 또는 서대문이, 종로, 성동이 걸쳐있는 구가 우리 중구하고 성동하고 걸쳐있는 데가, 금호로하면 사실은 우리 길이 더 긴데, 금호로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구도 그럴 거예요. 다른 구도 자기 구는 길고 다른 구가 짧은 데도 다른 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건의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건의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개정이 돼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또는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 자문을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있겠습니다. 기타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9조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 대상의 물량이 거의 없어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하 사업으로 확대하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 또는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문대상을 삭제하고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이에요. 1억 이하는 별로 없고, 5억 이하는 좀 있어요?

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5억 이하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1억 이하는 저희가 하고요. 1억을 초과하는 건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이제 5억 이하를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잘했네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동차, 예를 들어 자동차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설된 게,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는데요. 버스에도 종류가, 광역 버스가 있고 지선, 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자세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광역은 아마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은 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마을버스 같은 것이 중구하고 예를 들어 성동하고 걸쳐 있고, 사업장이 성동에 있으면 성동에서 하겠네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지 예를 들어 우리 중구를 거쳐 간다고 해도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택시나 버스 사업장소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대상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몇 개 업종이나 됩니까? 예를 들자면 보행자 안내표시, 이런 시설물들, 또 정류소, 택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디자인을 요하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으시나요?

저희가 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을 2009년 8월 11일에 구성을 했는데요. 총 28분이 계십니다. 스물 여덟 분이 계신데, 건축이 세 분, 디자인이 열한 분, 조경이 세 분, 조명이 네 분, 도시계획 교통 분야가 네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은 저희가 의회 요청 의뢰를 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풀로 운영을 하는데, 사안별로 관련 파트에 관련되는 분들을 일부 위원회로 모셔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에서 5억으로 확대를 하면 저희 구비로 5억을 다 쓴다는 거죠?

구비든 시비든 총액 기준입니다.

5억 정도 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 줍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비와 구비를 같이하든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하면 저희가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건설복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상정한 안건인 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도로법 제76조 원인자부담금 제2항이 2010년 3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여러 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일부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세부사항은 조례안 별표1, 제2호에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 부문의 공사감리 업적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 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고시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 부문의 공사감리업무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매년 공사감리업무비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3800만 원 절약되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제3조1항에 구조문에는 도로법 제64조로 돼 있는 것을 도로법 제76조 원인자부담금으로 개정하고, 또한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제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단순 법조문 변경으로 조례안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고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이에요. 조례개정안 제3조에 보면, 그 2에 기타수익금이라고 전 조례가 돼있어요, 현행조례가. 3조에 보면 그 뒤에 기타수입금이라 전 조례가 돼 있어요, 현행 조례가. 도로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래놓고 기타수입, 그랬는데, 본 개정안은 도로법 74조로 변경하는 건데, 7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 똑같은 얘기인데 그 2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돼있어요, 이번의 개정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입 이외에는 다른 건 발생 안 해요?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발생할 가능성할 가능성이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굴착복구 들어오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도로굴착감독비, 그 세 가지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그동안 굴착기금 관리하는데 통장, 이자수입금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다 통장 수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기금의 이자수입만 딱 해놓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것이 발생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있었던 ‘기타수입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 자구수정해도 되겠지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돈이 있다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타수입금’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통장 이자가 됐든 기타 다른 저기가 됐든. 그런데 이건 딱 기금의 이자수입만 하게 돼 있지,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기타수입금’ 이렇게 하고, 기금의…….

서울시 조례하고 일치시키려고 그랬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조례를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을 써 놓으면 주민들이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서울시 조례가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타수입금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 또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타수입금’으로 하는 것이, 딱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또 아니라면 아니지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다가 ‘기타수입금’ 해서 괄호 해서 ‘이자수입금, 기타 등’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차라리 여기다가 ‘기금의 이자수입금 등 기타수입’ 이렇게 하면…….

기타라고 해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혹시 기타의 내용이 뭐냐, 알기 쉽게…….

그러면 이 뒤에다가 기금의 이자수입금, 해놓고 기타수입,

기타수입금 해놓고 괄호해가지고 이자수입금 및 기타,

아니 아냐, ‘기금의 이자수입금’ 했잖아, 그 뒤에다가 ‘기타수입’ 도 좀 괄호 해서 삽입을 해놓는 것이,

기타 등, 예.

그래야 다음에 혹시 뭐가 발생되더라도, 이자수입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 이거 보면.

그러면 이자 및 기타수입금, 그렇게 해요?

이자 및 기타수입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그렇게 하면 되지.

‘기타수입금 등’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등’자를 놓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죠. 그 뒤에다가 다른 것 없이 ‘등’ 하나만 더 넣으면 다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혹시 발생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등’자만 하나 거기다가 삽입하면 되겠어요.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건 참 잘했구만.

전에는 뭐 1년 후가 아니라, 몇 년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조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3조2항에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기금의 이자수입금 등’으로 ‘등’자를 자구 추가를 원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여성회관하고 영유아 교육, 영유아플라자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지요? 지금까지 쓴 예산이 얼마죠? 부지매입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여성회관이라는 것보다도 여성 뭐 인력, 뭐 아니면 여성문화센터 같은 성격이 짙네요,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만여 명 되겠네.

그 내용은 괜찮아요, 주요 골자를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는 거고, 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신데요. 이 자료도 제가 처음 받아본 건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절 주셨어야지 그래야,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못 봤어요. 이번 걸 사전에 설명도 저희들한테 한번 해주셨으면 저희가 조례안 심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위원님,

그럼 2009년도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 생각은 처음에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큰, 처음에 제가 오해의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 같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계발에 중점을 두는 조례 같은데,

저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건전한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중림동에서도 화재가 나고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이고, 건전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그리고 취미생활, 여가생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나 투자의 중복성, 이런 건 사실 우려가 되죠. 그쪽도 지역이 신당6동, 황학동, 5동, 4동, 2동, 이쪽에 수요인구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 제정 자체는 좋은데, 목적도 좋고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층별 사업배치 수요 문제, 또 아까 얘기한 중복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제정을 통과시키게 되면 건물 층별 용도가 이미 딱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 있어요. 건강지원센타, 동국대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흡수해서 하는 사항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정회관의 중요성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시기적으로 빨리 조례 제정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위원님, 좀 잠깐 다시 한번 고민하지요. 한 5분 정도,

그럼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17일까지 하기로 하고,

그동안 자료를 저희들한테, 저희가 12월 17일까지 회기기간이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료 좀 꼭 보강을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재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혜경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의 재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보류가 아니고 12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의결보류하고 11월 17일 전에 다시 논의한다, 그 조항을 넣어야죠.

그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따로 속기가 되니까,

위원장님, 저는 12월 17일 안에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12월 17일 전에 다시 논의한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12월 17일 안에 재논의하는 걸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김주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장 김주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를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 포함,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영유아 및 부모,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다양한 육아정보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구의 보육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를 포함하여 6개조 13개항에 걸쳐 총 16곳을 정리하였으며, 기존 3개조에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한 3개호를 신설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6개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건별 신설 사유로는 안 제24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중구 영유아보육조례에 없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근거 및 기준, 그리고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25조 기능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주요업무 범위를 지정하여 시설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안 26조에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장 및 종사자의 임면권, 그리고 임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위탁계약 조항으로는 재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28조에는 이용료 등 조항으로 연회비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29조에는 비용조항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에는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로 지원함을 명시하여 추후로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구를 포함한 7개 구에서는 설치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미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높으며, 우리 구에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2011년도에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학부모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다양한 육아정보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 기능의 수행과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정보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기관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은 물론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와 비용지원에 따른 낭비요인이 없도록 전문가를 통한 산출기초와 타 자치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연계해서 이것도 12월 17일 이전에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앞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이 병행해서 12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심의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혜경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12월 17일까지 재심의하는 걸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