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재철
장재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질문을 신청하신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시흥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 기회를 가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176회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포괄적이고 알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과 관련하여 군자지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만 군자지구의 피해 예상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오이도 및 월곶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적으로 생태계 보전 대책 제시 등을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시흥시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천 송도 11공구의 매립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다면 인천 송도 제1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강력한 의견 제시와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하여 제11공구 매립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악영향이 있음을 주장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시장께서 꾸준히 반대운동을 하셨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요. 시장께서는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 반대에 앞장서는 시흥지역 어민들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항의 방문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격려 및 성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동참은 안 하셨지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은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고,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인천 송도 제11공구 매립 반대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예를 들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문서라든가 유선상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그런 식으로 만 시장께서 움직이셨지 직접 어촌계 사무실을 찾아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의할 때 직접 같이 가셔서 동참을 했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입장은 표현을 안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도시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과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서울대 유치 확정 건으로 「공직선거법」 제220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거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요?
시장께서 후보시절 시흥시 군자지구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유치 확정했다고 선거 홍보물에 활용하셨는데 그 당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정말 확정된 것입니까?
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시장과 좀 틀립니다.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때 서울대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 경 예비후보 때 명함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유치 확정 식이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5월 경에 예비후보 사무실에 외벽 현수막 공보물에도, 예비후보 현수막에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윤식 후보, 그 당시에 후보 홈페이지 동영상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사 인터뷰 기사에도 이런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지역방송에서 주최한 합동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하셨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것인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때로는 감춰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고 그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한 산만 남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마치 서울대 유치를 확정지은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도한 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 군자지구에 서울대학교가 입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입지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이 우스운 질문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울대학교가 입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와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구성원 자체부터 확연히 틀린 것입니다. 국제캠퍼스는 말 그대로 외국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의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 경제 발전에 주는 도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장께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아닌 서울대 유치로 홍보하신 것이 큰 이유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본 의원이 드린 이유는 시장께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일괄답변서에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괄답변서에 보면 마케팅 용역에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 조성계획을 설명한 후 이주 의향을 물은 설문지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듯이 서울대 국제캠퍼스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이 들어온다면 이주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설문조사로 일괄답변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서울대 국제캠퍼스 표현보다는 서울대학교 유치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서울대 국제캠퍼스 문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예만 들은 것인데요, 전에 선거기간동안이라든가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정확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서울대라는 이미지로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온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주가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아까.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대 유치뿐만 아니라 2,600억원을 선투자한 LH공사가 추가 투자금으로 제시한 1,700억원을 내놓을 수 있느냐도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LH공사 형편에서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1,700억원 투자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흥시, LH공사, 서울대 등 3자가 서울대에 제공할 부지 가격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가 발주한 마케팅 용역이 중단된 이면에는 LH공사와 시흥시가 군자지구 토지 가격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도시사업단 개발2팀장은 군자지구 평당 조성원가가 LH공사는 340만원에서 350만원 선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는 25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 조성원가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사설계 용역이 나와야지 정확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군자지구 490만평방미터(㎡), 약 148만평 중 공유지, 도시기반시설, 공원을 제하면 시흥시가 처분할 수 있는 용지는 49.9프로(%)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가처분 용지를 개발해 2조 6,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LH공사와의 수익금 분배 등을 제외한 6,000억원의 순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용지도 각기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만큼 가처분 용지의 용도별 가격은 어떤 수준인지 대략적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도 뽑아놓으신 것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정확하게 계산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6,000억원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략 잡아놓은 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는 내년 경기 침체로 올해 예산 7,098억원보다 10.6프로(%) 감소한 6,348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세수 증가는 적고, 교육과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자지구 지방채 이자로 매일 3,300만원씩 지불되고 있어 군자지구 개발은 하루속히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 모두 군자지구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여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군자지구가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서울대와의 본 계약 체결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쯤 첫 삽을 뜰 수 있을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와의 본 계약 체결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내년도 한 8월 중으로 첫 삽 뜰 시기를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와의 본 계약 체결도 그럼 같은 시기라고 봅니까?
토지매매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확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서울대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군자지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좌절된다면 그간 시흥시가 쏟아 부었던 노력과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군자지구에 유치된다면 좋겠지만 부지 가격조정 실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시흥시가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패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계획은 없겠지요. 다 성공을 기대하면서 추진하는 게 당연한데 만에 하나 서울대 유치를 실패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 개발은 앞으로 시흥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로 시장께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계획이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많은 만큼 집행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군자지구 개발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진행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