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5일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1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10년 11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근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아홉 개로 2011년도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총 85억 557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377만 원이 증가 5.86%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1744만 7000원이 감소된 17억 7000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532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4775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 450만 원이 증가한 13억 715만 3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4307만 원이 증가된 3억 8880만 2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9250만 원이 감소된 1억 6411만 2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억 5000만 원이 감소된 14억 548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2782만 원이 증가된 17억 7850만 1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9085만 8000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1억 3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4.88% 증가한 19억 3509만 원으로 출연금 2000만 원, 융자회수금 6650만 원, 예치금회수액 17억 8753만 7000원, 이자수입 4605만 3000원, 기타수입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500만 원, 민간융자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7억 700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여성발전기금이나 다른 부분은 각 국별로 할 때 해야 되지 않아요? 총괄보고하려면 국장들이 다 들어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내용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쪽이에요?

기금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년도는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 5월 19일에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써 기금사업의 목표를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에 두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표의 좌측에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에서 2011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은 1억 3000만원, 지출은 8000만 원, 증감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억 90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수입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입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부연해 드리면 제6조제4항 이 내용은 현재 야립간판으로써 88도로변이라든가 우리가 대로변에 세워진 야립간판에 대한 수입금인데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센터에서 수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계획은 총 2억 7085만 8000원이고 예치금회수액은 1억 4085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7085만 8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사업비로써 8000만 원, 예치금 1억 9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수입계획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3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총 4500만 원이고, 이자는 증지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500만 원이며, 과태료 2000만 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2500만 원, 기타잡수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억 4085만 8000원으로써 총 수입액 합계액으로는 2억 7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의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1년도 총지출금액은 2억 7085만 8000원으로써 간판이아름다운거리간판정비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예치금 1억 908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0년 5월 19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2009년도까지의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앞서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은 2010년 1억 4085만 8000원과 2011년 1억 3000만 원, 총 2억 7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9085만 8000원으로 2010년 말 현재 1억 4085만 8000원, 2011년에 가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1억 4085만 8000원을 계상하고, 2011년도 말 현재 1억 9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해 조성된 이 기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이며,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시행하여 우리 강서의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최초에 조례가 개정이 돼갖고 1억 4085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됐죠?

아까 말씀했듯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수수료, 수수료 그전까지는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금으로 조성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조례개정되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된 건가요?

예.

조성이 됐고, 그러면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간판정비사업해가지고 이번에 2010년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금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사업했던 것은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내년부터 8000만 원을 계상한 게 기금에서 나갑니다.

나가는 걸로 하고 올해 그러니까 시비받고 국비받는 문제도 다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된 건가요?

예, 일반회계에서 처리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 3동, 염창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길거리에 보면은 신호등을 가리고 또한 큰 빌딩주위에 보면 미관상 좋지 않게끔 플래카드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인력이 딸려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마는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 불법 플래카드를 걸었을 적에 지금 플래카드 철거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시적인 즉시 단속을 저희들이 거의 현장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않고.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강서구가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도 그걸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차후에 그 분들이 불법 플래카드를 안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위원님, 하자가 없습니다. 부과해도 하자는 없는데 어쩌면 형평성이라든가 내용상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재량적인 범위내에 저희들이 즉시 수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않고 그걸 수거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그 한개 업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태권도 체육관이 간판을 걸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한번 걸었을 때는 철거를 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마는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걸면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다음에 불법 플래카드를 걸지 않고 또 불법 플래카드를 걸므로 해서 과태료 부과시킴으로 해서 또한 우리 고급인력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광고물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강서구 세외수입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쉼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3년 7월 2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과 함께 조성된 자활기금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점포임대자금 지원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리고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17억 8753만 7000원을 다음연도인 2011년으로 이월하고, 2011년 기금 운용은 1억 4755만 3000원 수입과 1억 6500만 원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말에는 17억 7900만 원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사항으로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00만 원, 융자금 회수자금 6650만 원, 예치금 이자 4605만 3000원, 기타 자활공동체 등 사업수입 1500만 원 등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7억 8753만 7000원을 합하여 모두 19억 3509만 원의 수입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프로그램 운영과 민·관 자활워크숍 등 자활고유목적사업비에 1500만 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자활근로자의 자활조성자금 대여 등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지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도 이월예치금 17억 7900만 원을 합하여 총 지출규모는 19억 3509만 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과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비목별로 분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조성은 민간융자금 회수, 부정수급 반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집행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융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효율적인 기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설치근거가 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0월 29일자로 제정되어 아직까지 기금조성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 원, 예치금 이자 300만 원으로 총 1억 300만 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금조성 첫해인 만큼 기금의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며, 2012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이 시설비 융자, 기술개발비 융자, 사회적기업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 일부 지원 등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지도자의 발굴 육성 및 여성단체 지원을 통한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목표로 여성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하되 1회성, 연례성 행사나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243만 2000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5532만 7000원, 지출이 5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4775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또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총 14억 9775만 9000원으로 출연금이 2억 1145만 4000원, 예치금 회수가 12억 4243만 2000원, 이자수입이 438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나머지 14억 4775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87만 3000원을 편성하고, 전입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 1억, 여성발전기금 기타수입으로 1억 1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12억 4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4억 4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먼저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은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관련단체 육성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예치금회수 11억 265만 3000원, 이자수입금 4450만 원 등 모두 13억 471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 원과 예치금 13억 71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보고 계신 책자 57쪽과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는 기금출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나 추경예산에 2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예치금은 11억 265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450만 원이 증가된 13억 71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해서 우리은행 구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4500여만 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학자금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억 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5700만 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4300만 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8800만 원이며 이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학기, 2학기 두차례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4억 4594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이월금 3억 4573만 2000원과 융자회수금 8901만 1000원, 이자수입 1119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5714만 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하면 2012년도 이월금은 3억 8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65쪽 수입계획과 66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강서구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4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5661만 2000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으로는 재활용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250만 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6500만 원의 지출로써 당해연도에 9250만 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6411만 2000원으로 2012년도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4억 1297만 3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9년도 이월금 3억 2034만 2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668만 4000원, 재활용판매대금 8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및 기타소요비용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6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5661만 2000원은 2011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총 3억 2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예상액 65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 6600만 원과 2010년도 이월금 2억 5661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6411만 2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2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청소행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기금 계획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자활기금에서 대출이 됐는데 이자도 납부 안하고 회수가 안 된 고질적인 대출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 개인한테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고질적인 대출금은 없습니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고요?

예.

민간자활워크숍 행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사가 구체적인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자활센터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구청 공무원들, 동 사회복지담당들하고 해서 1박2일 정도나 하루정도해서 교육겸 해서 갔다 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행사를 수해 대문에 취소했습니다.

예산자체가 다시 환수해 들어오지 않나요?

예, 다시 여입됩니다.

왜 자금계획에는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금계획에는 그대로 집행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그렇게 됐으면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입조치하고 다시 지출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된 거 같아요.

예.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올해 고유목적사업대로 5000만 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죠?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관련단체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11개 단체에 12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서양천여성의 전화에 폭력없는 강서구 만들기와 관련한 성평등 인권사랑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했고요. 또 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부부와 더불어 행복만들기소통법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운영 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성평등,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대부분이 다 실시가 됐고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이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다문화여성을 위한 동화놀이단 양성을 하겠다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상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관련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실지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지는 않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유목적사업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또 노인복지과에 보면 4000만 원 그렇게 돼있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예산다룰 때 기금 관련해서 올해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업들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용을 얼마나 했나요?

1억 6500만 원 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이요?

예.

기금조성에 보면 올해 계획도 1억 2700만 원이고 내년도 1억 2700만 원 나와있는데요?

이자수입이 6500만 원이고요, 재활용품판매대금이 7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7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얘기는 2010년도 지출액이잖아요. 거기도 27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 지출액도 1억 2700만 원이거든요. 자, 우리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거 질문을 하냐면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도 있는데 예산이 똑같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오늘 기금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올해 얼마 사용을 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음식물처리죠?

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이것은 사실은 기금의 용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쭉 해왔지만 이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가보면 최종적으로는 쓰레기하고 퇴비하고 사료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재활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음식물이 음식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으로 다 나옵니다. 퇴비하고 사료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취지에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판단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거하는데 문제잖아요. 수거하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거하고 직접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제품화시킨다고 하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하나의 전체적인 큰 과정으로 보면 분리배출을 하고 또 분리배출하는 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배출한다고 보면 큰 의미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자활기금하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 모법이 뭐예요? 자체 기금조례로 제정한 겁니까?

예, 우리 조례로 돼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임해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이요?

예.

또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도 조례로 만들어졌는데요,

무슨 법이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모법이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없고, 자체 강서구 조례로 만들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법이든, 어떤 자체 조례든 간에 조례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기금운용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강행성을 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례제정도 앞으로 모법에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 말고 조례의 범람성을 방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47쪽 거기에 보면 ②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2)번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 적극 발굴 지원, 일회성 연례적 행사나 단체(시설)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는 일회성, 연례적 행사나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양하겠다고 그랬죠? 지향이 아니고 지양. 그렇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향은 일회성, 연례성 행사나 단체에 어떤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인쇄할 때 다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금은 지금 여러 개 조성해서 운용하는데 지금 사실 기금조성할 때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되죠?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돈 남으면 반영하고 돈 없으면 반영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쭉 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는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한 게 돈만 쌓아두면 결국은 은행이자도 얼마 안나오는데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청소행정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다 마찬가지지만 당장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시급한데 쓰지 못하고 기금 조성해가지고 돈을 사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번에 해결할 부분은 아니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한번 좀 고민하고 연구해보도록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에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5548만 3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6500만 원이고, 지출은 15억 15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본 기금은 14억 548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공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보·차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0년도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이 13억 2320만 8000원이고, 적립금 이자수입이 7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1억 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17억 5548만 3000원, 이자수입이 6500만 원, 기타 수입이 11억 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0년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7400만 원, 예치금 10억 2420만 8000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5억 1500만 원,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가 29억 2048만 3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3억 22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3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과 중복설명되어 생략하고, 8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0년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및 감독업무 지원 등에 15억 7400만 원, 예치금이 10억 2420만 8000원으로 합계가 25억 9820만 8000원이며, 2011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및 차량운영비로 1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로 8억 원, 노후불량도로정비공사로 5억 원,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2억 원을 합한 시설비 15억 원과 예치금 14억 548만 3000원으로 합계액이 29억 2048만 3000원입니다. 8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1년까지 이자수입 10억 5772만 2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기타수입 200억 7172만 2000원을 합한 211억 2898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1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182억 850만 1000원을 사용하였고,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관내도로 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17억 5548만 3000원, 2011년도는 14억 548만 3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시작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14억 5068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예상수입은 5억 7782만 원, 예상지출은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1년도 말 보유기금은 17억 7850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강 등 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4억 7948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 13억 6706만 4000원, 이자수입 4300만 원을 합계한 18억 8955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 및 보수비 등 2억 원, 이주융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16억 3955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3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예산액은 2010년도 이월금 14억 5068만 1000원과 전입금 5억 4282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확보한 20억 2850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94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중 2억 원은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주융자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1년도까지 출연금 46억 2729만 8000원과 이자예상수입 5억 8986만 1000원을 합한 52억 171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010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 31억 3865만 8000원과 융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할 거고, 2011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2억 원과 융자금 5000만 원 합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고유목적사업비의 33억 3865만 8000원, 융자금 1억 원을 합한 총 34억 3865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기금운용관리해서 굉장히 특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해가지고 2억만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적게 쓰는 건 좋지만 지금 예산도 없다 뭐한다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수관거같은 거에 대한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2억 잡아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매년 18억, 전년도 지출액 18억이 아니고 그거는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써온 거는 2억뿐이 안돼요. 그런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하수관거 보수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과감하게 정말 2006년도 보니까 11억 썼네요, 고유목적사업비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러한 시기에 정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2억을 잡았는데요, 기금중에 30%를 적립하게끔 돼있습니다. 의무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무적립금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적립금이 30%인데 중앙정부에 계속 한 15%로 낮출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법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의무적립금 빼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지금 올해말 현재 여유분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뿐이 안되나요?

예. 의무적립금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치하는 부분에 대한 적립금인가요? 아니면 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적립금인가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30%를 예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중앙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언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치금을 적립하게끔 돼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걸 쓴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쓰는 거죠.

70%에 대해서는 쓰고?

예. 그러니까 적립금 이상으로 있을 때, 만일 예를 들면 70%가 적립이 많이 돼있다면은 나중에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출연금, 출연금에 대한 30%를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시 차원에서는 금액한도를 정해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30%에서 15%나 10%로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올해 수해를 서울지역이 많이 봐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낮추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이 바뀔 예정인가요?

예,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서 중간에라도 바뀌면 이 기금운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할 데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기금 관련법이 바뀌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보고드려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 연도인 2010년을 포함한 향우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써 작성기준은 2010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1년 이후는 2010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20억원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0년 최종예산을 약 4237억 원으로 추계하여 2009년 최종예산 대비 617억 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0년 10월 30일 현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2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은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지만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출소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운용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모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2009년에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신장률은 12.7%이나 세출의 평균신장률은 13.9%로 세출이 세입보다 1.2%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의 증가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의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 2168억원으로 연평균 4434억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196억 원, 특별회계는 972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 전망 중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감소되지만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2012년부터는 3%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징수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주차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5년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조 2168억 원 중 자체수입은 7891억 원으로 35.6%,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4277억 원으로 64.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재원만으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2168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3.1%인 1조 6218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71억 원, 재무활동비 841억 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 1196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3.8%인 1조 5647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지료 지원 6403억 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1조 19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48%, 사업비의 65%가 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재원 2조 2168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621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회복지 분야가 1조 192억 원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9.1%, 환경보호 분야 7.1%, 수송 및 교통분야 5.8%순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56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7쪽 중기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 청사 매각수입으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등촌2동주민센터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은 내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2012년과 2013년부터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목적예술공간 건립은 2011년 초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강서아트센터는 내년에 사전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은 미확보된 국비를 내년에 모두 확보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노인복지센터는 금년 6월 준공되었고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화노인종합복지센터는 사전 단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시비 및 구비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만큼 서울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77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써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