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신창욱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5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0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 년도인 2010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써 작성기준은 2010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1년 이후는 2010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20억원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10년 최종예산을 약 4237억원으로 추계하여 2009년 최종예산 대비 617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010년 10월 30일 현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2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은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출소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모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2009년에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24쪽,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12.7%이나 세출의 평균 신장률은 13.9%로 세출이 세입보다 1.2%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비 증가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의 특별회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 2168억원으로 연평균 4434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196억원, 특별회계는 972억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 중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감소되지만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2012년부터는 3%대의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2011년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증가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주차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예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5년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2조 2168억원 중 자체수입은 7891억원으로 35.6%,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4277억원으로 64.4%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은 의존재원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만으로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목표 전망치와 세입전망 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2168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3.1%인 1조 6218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71억원, 재무활동비 841억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 1196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3.8%인 1조 5647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6403억원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1조 192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48%, 사업비의 65%가 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 2조 2168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621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사회복지분야가 1조 192억원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9.1%, 환경보호분야 7.1%, 수송 및 교통분야 5.8% 순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56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7쪽, 중기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 청사 매각수입으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등촌2동 주민센터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내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2012년과 2014년부터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목적 예술공간 건립은 2011년 초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강서 아트센터는 내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등촌3동 구립도서관은 미확보된 국비를 내년에 모두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노인복지센터는 금년 6월 준공되었고, 봉제산 노인복지센터는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개화노인종합복지센터는 사전단계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친 후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시 및 국비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서울시와 협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77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이미 설명 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서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시기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하다하다 맨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투자사업만 이야기합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상급식으로 31억이 올라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이상인데 이거는 신규투자사업이 아니어서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지?

지금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릴 적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각급 학교에다 교육사업으로 주는 돈은 그런 신규 투자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 사업

투자사업은 어떤 것을 투자사업이라고 합니까? 학교 짓고 도로 개설하고 청사 짓고, 이것만 투자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30억 이상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과연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 33조하고 아까 말한 동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도 내가 헷갈리는 거는 그렇게 학교 짓고 뭐 짓고 도로하고 사업하는 것만 투자사업이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보조사업으로 줘서 이걸 30억 이상이 됐지만 안 들어가는 건지, 이 한계를 내가 명확하게 몰라서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고 뭐를 해도 투자사업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았단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기관에다가 막 이전하는 것은 금액 50억도 그냥 펑펑 주어도 되는 건지? 중기지방재정, 아까 말한 5년 연동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쓰기 위해 만드는 건데 1년에 3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팍팍 써도 되는 건지? 그래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도, 그런 31억의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하는 예산이 이런 계획에 안 들어가도 투융자심사 대상도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도 안 들어가는 건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재정운용 실적에 대해서 일반회계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유독 2009년 예산현액이 증감율에 보면 30% 정도 이렇게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 우리 첫째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기존에 조정교부금이 한 200억 가량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종부세가 시행되면서 우리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2009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조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특히 증가를 한 것이고 2009년을 지나서 금년에는 2009년보다 조정교부금도 감소됐고 재정보전금도 주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적어지게 됐고요 내년에는 그 사항이 더 심화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곡6-1 공영주차장 구유지 부분을 아십니까? 옛날 우장쇼핑 자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호텔 뒤로 해 가지고 우장산길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아주 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어제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했는데 만년적자인데 그거를 좀 신규사업을 받아서 나름대로 적자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경영철학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900여평이 된다 그래요. 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약 900여평이 된다는데 그런 큰 땅, 구유지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사실 거기 지하1층에다가 지상3층으로 4개층을 쓰고 있습니다, 302면으로. 그걸 혹시 중장기로 저희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공공복리의 공익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계획에 넣을 수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화곡동6-1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정한 특별회계 돈으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부분은 주차장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 것은 관리의 명목으로 들어간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엄밀한 뜻에서 말하면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공단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너무도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조례라든지 여러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힘들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네 개로 2011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323억 8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22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9억 5849만 1000원이 증가된 297억 7348만원,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은 74만 5000원이 증가한 83만 7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 3920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405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7620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6792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신규출연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있고 전년도 대비 12억 33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융자금 등 사업관련 지출액이 57억 6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2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은 323억 82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1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기금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26% 증가한 297억 7348만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288억 1498만 9000원, 이자수입 9억 5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97억 734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의 소장용 작품(유물)의 구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도 6590만 3000원 대비 9억 4493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1083만 7000원으로 신규 출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9만 2000원, 이자수입 107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0억 1000만원, 예치금 83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겸재정선기념관에는 겸재의 그림 여덟 점을 비롯한 54건 104점, 허준박물관은 75건 315점을 구입하여 전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0.86% 감소한 57억 4054만 6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45억 3650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133만 9000원, 이자수입 2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40억원, 예치금으로 14억 4054만 6000원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금리 연 2.5%,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89% 증가한 16억 2342만 7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3793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4412만 8000원, 이자수입 4470만원, 기타수입 9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4764만원, 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비 98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2억원, 식품안전관리사업 986만원, 예치금 11억 6792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영업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은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연리 1%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고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성 여유자금은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의 불가능 및 기금 상호간 유사중복되게 설치되었는지, 또한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기금의 존폐와 기금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됐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88억 1498만 9000원과 이자수입 9억 5849만 1000원 등 모두 297억 7348만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297억 7348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지금 보고 계신 책자 15쪽과 1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88억 14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97억 7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작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1쪽입니다. 기념관등의소작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작용작품(유물)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작용(유물) 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 기금사업은 겸재 정선 관련 작품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 소장유물의 관리 및 영인 작업비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9만 2000원이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074만 5000원이며 지출은 10억 10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83만 7000원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22쪽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출연금 10억원, 예치금회수 9만 2000원과 이자수입 1074만 5000원으로 총 10억 108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0억 1000만원과 예치금 83만 7000원입니다. 23쪽 예산항목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1074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74만 5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 및 예치금회수 9만 2000원으로 총 10억 1083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700만원, 소작유물관리 및 영인 작업비로 2300만원,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유물구입비로 9억 8000만원으로 총 10억 1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83만 7000원입니다. 2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그 다음 쪽 예치금 사항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구 재정사항이 여의치 않아 기념관내 소작용작품(유물)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에서 수준 높은 유물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념관 및 소작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및 운용에 관한 운용계획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모두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20억씩 해서 40억을 계획을 하였고요. 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사업에 3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한도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12억 133만 9000원의 내년도 새로 조성될 수입액 45억 3920만 7000원에 내년 43억을 지출하고 나면 내년말 현재액은 14억 40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기준은 연 2.5%의 금리를 적용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 및 필요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 운용총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44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 회수액, 기금적립금이자, 융자금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1억 7600만원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00쪽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총 16억 2342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1억 3793만 2000원, 전년도이월금 13억 4412만 8000원, 적립금이자 447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9666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총 16억 2342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경비 3850만원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 5550만원, 융자금 2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11억 679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쪽에서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 106쪽 및 107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식품진흥기금 내용을 보면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해가지고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일반 업소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활용을 하고 싶어도 문턱이 높다! 여기가 기본적인 어떤 제출서류가 또 있습니까,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각 업소에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보 같은 건 없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올해 4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조건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권보다. 그런데 이거를 진정 활용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건 있었다는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운용기금을 하되, 합목적성으로 운용지출을 할 때 여러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 같은 분들 진짜 이걸 활용을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은행권으로 넘겨주면 은행권에서는 결국 담보를 요한다는 얘깁니다. 사업자로 아마 무담보로 융자는 해주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죠? 왜냐면 사업 등록한 사업자, 영업신고자, 사업등록자로 하기는 뭐할 테고 나름대로 거기 집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를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이래서 아마 지금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문턱이 높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4건이라고 그러면 사실 합목적성에서 상당히 많이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걸 많이 좀 홍보활동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께 정말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