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제3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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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집행 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 시 국장, 기획실장, 과장, 직속 기관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기혁

장기혁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재현

정재현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재현

용우

이용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용우

상민

이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민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민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찬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유경

정유경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종섭

김종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섭

성용

이성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완호

이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완호

진훈

한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훈

한용

이한용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한용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영

오택

권오택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권오택

명주

김명주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김명주

규성

박규성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규성

갑배

이갑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대열

김대열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열

윤환

김윤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윤환

병기

임병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병기

호기

성호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행정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정순위원장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에서는 마지막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을 20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며, 타 위원님의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 질의가 끝난 후에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2년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 22건의 공사 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군민 입장에서는 왜 특정업체와 계약이 반복됐는지, 업체 과정이 공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24년 예산맥주페스티벌과 늘해랑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의 적정성,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는 해당 계약들이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문고에서 했던 구체적 사유는 저희가 맥주 페스티벌하고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 관련해서 더본코리아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주를 이뤘던 부분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범주에 드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해랑 프로젝트 사업 관련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2027년부터 오가 역탑리에 예산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6차산업 농공단지 조성을 백송영농조합법인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해당 지역이 농림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2024년 7월에 백송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수요했다거나 사업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내부 자료 처리결과 안내 이 부분을 보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특정업체 계약이 반복되면 군민들이 특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유사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수의계약 사업을 시행할 때 동종 유사 사업을 진행했던 특정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부득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 관련 유사 용역을 했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런 민원을 계기로 기존 과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저는 질의 내용 없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역시 본 위원이 우리 기획실에 대해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우리 기획실이 25개 부서에서 그래도 흔히 말하는 TF(태스크 포스)로의 위치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홍보는 말 그대로 또 우리 기획실은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길원위원

우리 양정령 팀장님이 늘 애쓰시는 모습을 필드에서 늘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부분이 홍보가 사실은 미약하다기보다 구석구석 가슴 깊이 심어지지 않아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른 부서도 해당 사항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있는 곳은 좀 더 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깊이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획실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난날에도 열심히 매진하면서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우리 군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피부 속에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자 지역 언론사에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진 기사가 있었는데요. 전과 다른 게 전에는 보도자료를 뿌려서 기사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됐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지역 젊은 사람들한테 취향에 맞게끔 홍보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한 40만 조회수가 넘는 부분도 특정 홍보물도 있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 세대에 맞는 다양한 홍보를 고민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매사 행사장에서도 보고 여러 다방면으로 볼 때마다 우리 기획실에 홍보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홍보에 대한 효과를 잘하고 있다는 걸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획실에 위치한 홍보팀에서 더욱더 군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흔히 말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우리 군정의 최대 선두주자인 기획실에서 그 홍보 효과가 더욱 앞으로 더 큰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취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목표로 삼고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진행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예산 편성 미집행 사업 외에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7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다음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해당연도의 세출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50조1항에서 세출 예산 중 경비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총액이 380건에 한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평균 한 130건에 670억 이상입니다. 명시이월된 모든 사업이 50조 규정에 예산 편성 당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지, 예상이 되었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지, 본 위원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또 명시이월된 사업도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시이월 주요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 지장물 처리 지연, 보상 협의 지연, 이런 보통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업무 추진 시에 세심하게 살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불용사업 기획실에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2023년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명시이월이 20억이에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13억, 또 당해연도 집행이 10억, 다음 연도 명시·사고이월이 22억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런 게 예산 편성을 하고서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2024년 12월 19일인가요? 그때 설계가 마무리돼서 금년도에 발주, 착공만 하고요. 착공만 하고 명시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 한 10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착공을 했지만 금년도에 준공을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정호위원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도 매칭 사업이라든가 도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고 우리 군비가 같이 매칭하는 사업은 집행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같이 매칭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1월에 시작을 했지만 금년도 내에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설계 기간만 10개월이 걸려서 못할 경우에는 실제 드러나는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국도비는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고 순수 군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은 군비 미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실제 공사 착공할 때 그 시기를 봐서 군비 미부담분을 군비 매칭 부분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거죠.

이정호위원

법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집행을 못 하더라도 편성을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도 당해연도 예산 편성을 13억이나 했는데 당해연도 집행액이 10억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굳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해도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처음 제가 알기로는 착공할 당시에 금년도 12월 23일인가 사업 착공을 했거든요. 할 당시에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군비까지 부담을 전체 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한 것 같고요. 사업 착공하면서 선급금은 일부를 줘서 집행을 했지만 전체 사업비 예산 편성안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실제 예산 집행이 자금 집행이 되는 부분들은 군비 미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설계 기간이라든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편성 전에 고민을 사업 부서랑 해서 어려운 형편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더 시급한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추진 공통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이나 이 부분도 25년도에 14억을 용역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그리고 26년도에는 한 7억 6,000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우셨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군민이 원하는 사업,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용역을 꼭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출중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를 하신 분들인데 연구용역비를 꼭 지출을 건건마다 해야 되나 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일반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이정호위원

그렇지, 학술연구 외에 또 다른 용역,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 학술연구용역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왜 되냐면요. 상식적으로 이 용역서 내에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저희가 다 공모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요새는 공모사업들이 시 지자체별로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거기에 들어간 조감도가 됐든 어떤 그 타이틀이 됐든 따라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구비 서류들이 또 있고. 그리고 제일 거기에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성 분석에서 BC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는 부분들을 했을 때 사실 공무원이 이걸 BC 분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투자 심사나 공모사업 할 때 BC 분석까지 같이 첨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이런 대부분 사업들이 학술연구용역에 저희는 없지만, 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술연구를 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원도심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도 맡겨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14억. 25년도에 14억, 26년도에 7억 6,000. 이게 물론 학술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용역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용역을 줘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하여튼 학술연구용역도 사전에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용의 묘미를 살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드렸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축 재정입니다. 학술연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정호 위원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차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탈피해 가지고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명시이월은 다 또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플랜을 세워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타 부서에서는 계획은 늦었지만 늦게 또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사용을 못 한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타 부서가 필요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결국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섬김 행정의 일환이오. 또한 군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추적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의 집행이 쓰고자 하는 것과 또 쓰지 못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기의 적절성으로 해서 금년도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군정이 나오는 군 의회에서 같이 동심 협력이 돼서 가는 길이 예산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분발해서 예산군이 더욱더 날로 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현황 최근 3년간 자료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쭉 23년부터 25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처음에 23년, 24년, 25년 갈수록 신청 건수는 줄고 선정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서 봤을 때 23년도 자료를 보면 합계가 101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용 곤란이 69건, 장기 검토가 쭉 있더라고요. 장기 검토가 뒤쪽에 보면 5건도 있는데 여기 궁금한 사항은 수용 곤란 건은 101건을 해서 추진 가능이 19건이에요. 그중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 문제라든지 또한 추진 불가가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기 검토 건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2023년도에 사업이 101건이었었는데 수용 곤란 부분들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 공고할 때 당시에 제외 대상 사업들이 공익보다 일부 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인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대거 포함이 돼서 이거를 수용 곤란으로 다 넣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부터는 이런 부분 사업들이 대폭 완화가 되긴 했는데 미선정된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기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여건상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법적으로나 여건상 어렵다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민참여예산에서 첫 번째가 이 사업을 보면 해당 부서로 분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의 파급 효과성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 해봤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 수용 곤란 부분, 장기 검토나 아니면 기 추진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는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예산 부서로 제출하는 부분에서 지금 대거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 가능 사업이 오면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심사를 해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그중에서 60점이 넘어야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공고를 했지만 참여 실적은 갈수록 줄어든 형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작년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 편성 전인 7월부터 8월까지만 예산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202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2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 참고하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신청 들어오는 건 차후년도 2028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검토하는 거에서 참여 기간을 대폭 늘렸음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응모하는 부분들은 극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공모해서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홍보 같은 건 충분히 되시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군정 분야가 있고 읍면에 생활 분야가 있는데 읍면의 생활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회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위원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다 위원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 성격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에도 읍면별로 신청을 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한 건도 안 한 읍면이 또 있더라고요.

임애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이게 읍면별로 불균형해요. 어디는 많이 신청을 했고 정말 어디 면은 한 건, 안 올라온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지 그분들의 또 역량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몰라서 못하시는 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시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의 자체, 주민참여예산 신청 자체가 안 올라오는 읍면이 있는 부분들은 홍보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선정 과정에서 부서 검토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60점 미만으로 해서 사업이 탈락이 돼서 어느 일부 면이 빠져, 한 개 사업도 못하고 어느 읍면은 2개 내지 3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읍면별로 공히 배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위원회나 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참여 건수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읍면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여기 수용 관련해서요. 여기 농로, 아스콘, 그런 진입로 정비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신청이 올라와서 수용 곤란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전에 이런 걸 숙지 못하시나요? 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 곤란 건수로 해서,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건수는 2024년도보다 대폭 많이 줄었고요. 줄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인지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족이 아니냐 라는 거랑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나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전년도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행사성, 축제성 사업들이 읍면별로 체육대회, 축제 그다음에 무슨 문패 달아주기, 벽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행사 축제성 사업이 지금 읍면별로 한 몇 개 읍면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성과평가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안 하고 부서 예산으로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사업 중에 수용 불가라고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예산 편성을 못 한 것뿐이지,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재정 여건을 봐서 그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는 건 부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숙지를 못하고 이걸 계속 매년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읍면별로 전달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자꾸 수용 곤란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집행률에서 조금 조금씩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평가해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 삽입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 배제하시든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면 성과평가를 해서 그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단발성 사업이라 한 번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올라온 사업들이 축제성이거나 주민 프로그램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모의 취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공모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전에 그대로 사업 자체를 올리면 그대로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마을 몇 개 한 5개 마을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5개 마을하고 이런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갖고 위치만 바꿔서 하는 사업, 특정 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읍면에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 자료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어떤 부분이 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성과가 높았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주민들이 가진 교육 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쪽에 보면 공모 가능 대상에서 보면요. 2026년도 군에서 추진하기로 희망하는 사업으로 군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등 지역 역점 사업비로 거창하게 공모 가능 대상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밀착 공익 사업이에요. 주민 불편 사항 해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 축제성이나 그냥 주민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앞서가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타 시군보다 주민 역점 사업이나 주민 불편 해소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애민 부의장님께서 주민 예산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숙제가 넘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거나 후 거나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걸 터치할 수 있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수용 곤란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부서에서는 거의 가능사업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60점 이상이면 그 사업은 차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에 관여를 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의지입니다. 예산만 달라고 하는 곳도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데 지금 두세 군데가 있어요.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 주면 더 할 수 있는 사업 새로운 신규 창출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쓰고자 하는 곳에 주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예산제가 좋은 제도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되면서 큰 기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귀 부서에서도 임애민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하고 쓸 곳이 많은 곳을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주민 예산제를 갖고 아이템을 우리 부서에 올리면 교통정리를 해서 더 나은 예산이 주민예산제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알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우는 아기에게 젖 한 번 더 준다고 솔직한 얘기로 홍보는 본 위원이 볼 때에 부족함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그 예산제를 통해서 지역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효과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잘 되는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진행이 미진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란 사업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 만족도도 크고 하니까 이건 홍보를 잘하셔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까 홍보 자료도 만들고 하신다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김외숙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사업이 단발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덕산 난리부르스를 3년째 개최하고 있는데 똑같은 집행금액으로 돼 있어요. 23년, 24년, 25년이면 물가 상승도 있을 테고 그런 사항인데 행사의 주가 질적으로 조금 향상되어지는 건지 사업 내역 보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 내역 봤을 때 23년과 24년 차이점, 24년과 25년 차이점을 봤을 때 주민참여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해당 주체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그 사업 주체인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성과평가라든지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읍면에서 권하는 사업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3,000만 원을 초과해서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난리부르스나 대술에 내꽃향 축제라든지 다른 데도 비슷한 축제 행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다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만 활용하다 보니 이 사업을 더 하고 싶고 더 확대하고 싶어도 이 한도 내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했던 행사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접 본예산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성과평가 이후에 호응이 좋다든지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저는 기획실 소관 10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할 건수가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번 기획실 별첨을 보면 변경 사용 내역에서 모두 3건이거든요? 1억 5,500만 원, 승인일자가 2024년 9월 6일, 11월 5일, 11월 12일 세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3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 11월 12일 전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창작소에서 물품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액은 8억 원인데 전용 시점까지 지출액은 6,582만 1,000원에 그칩니다. 잔액은 7억 3,417만 9,000원, 집행률로 따져보면 사실상 8%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8억을 편성해놓고 11월 중순까지 집행률이 8%밖에 안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지 사업을 할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로 이것을 목 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비인데 성질이 다른 목으로 전용이 왜 필요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먼저 예산 전용에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은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 변경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활력 동행창작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액 기존에 있던 8억 범위 내에서는 신활력 창작소에 있는 동결건조기, 진공포장기 등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비품이나 그다음에 사무용 탁자 등 저온저장고, 촬영용 장비 같은 것을 1차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2차 때 전용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전자저울이랑 탈수기, 접시, 국자 등 소규모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경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할 때 이게 1,300만원, 그때까지 지출은 6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1억 전용을 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에요? 예상을 하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네.

웃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 시설 대비해서 그 물품 들어가는 부분들이 8억이면 가능할 것 같다, 7억이면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의외로 큰 소모품보다 작게 들어가는 그 소모품들이 더 많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전용을 했고 그중에서 한 9,600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창업소라든지 동행창작소 물품을 1,564만 7,000원하고 요리스튜디오에 1,406만 4,000원으로 물품이 처리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물품을 계속 재사용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재사용하는데 이게 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옮기신 것 같은데 이게 행사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에 대해 전용 시점은 0원이었거든요.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빼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챔피언십 요리대회에서도 제작 지원을 위한 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을 받아서 위탁, 공기라든지, 공기관 위탁 비목인만큼 수탁기관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한 글자로 돼있어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어디이고 업체가 어디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는 “무슨 사업에 이렇게 많이 썼지?”하면서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 사업은 글로벌 챔피언십 요리대회를 충남방적 거기에서 요리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중계, 송출할 부분이었거든요.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본외식개발원하고 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전용은 5,000만 원 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집행 못하고 있단 얘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면 한 줄만 딱 해놨을 때는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 비목에 대해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성과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자료 제출할 때 상세하게 다음부터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예. 저희가 공통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목을 해 주시고, 보면 3건 중에서 11월에 몰려 있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을 세운 금액에 대해서 8월까지 8%밖에 안 된다는 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증가된 목에 대해서 당초 0원이거나 1,300만 원 불과했던 소액에서 1억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쓴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다는 자체는 그동안 1년 예산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예산을 안 세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편성을 할 때 사업 추진 순기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도 말에 사업을 발주해서 집행해서 이월하는 일 없도록 사업 추진 순기 또한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또 한 가지 연도 말 11월, 12월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연도 말에 하는 것들이 그 목도 있지만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건이 모두 4건이고 계약금액 합계는 32억 2,171만 원. 실장님 맞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장순관위원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산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토목·기계 1차분입니다. 본예산 사업인데 계약일자가 2024년 12월 19일, 계약금액은 30억 원입니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2024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했으나 공기 확보를 위해 이월했다는 것이 4건 중 유일하게 이월된 건이기도 하거든요? 본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된 사업은 12월에 끝났다는 것은 당초부터 촘촘히 계획을 못 세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까지, 계획 대비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장실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10개월 정도 걸린 부분이라 연초에 설계를 시작했고요. 12월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12월 19일에 입찰을 해서 이 업체랑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장순관위원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다시 내년도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보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했던 부분이고, 둘째로 동행창작소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사업으로 2024년 11월 12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안에 착공이 끝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건 동행창작소 내부 디자인 공사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은 9,400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라 내부 마감한 부분에 있어서 공기를 서둘러서 연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장순관위원

그런데 그게 11월에 해서 12월에 완공된다는 것은 겨울에는 우리가 휴무를 해야 되잖아요? 1월에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런데 11월 30일 공기를 줬고요. 11월 13일 재착공해서 12월 1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페인트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겨울에 공사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날이 풀리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걸 11월에 해서 12월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급한 일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1억 가까운 9,000만 원 되는 돈을 갑자기 예산 세워서 갑자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사업은 재이월을 못 하는 사업이라 그 연도에 사업을 준공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겨울에 일부 철거하고 페인트 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동절기 공사랑 상관이 없지만 그 연도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마무리,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월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급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12월 13일 사전 기간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소된 행사가 있죠? 예산맥주페스티벌 4억 5,080만 원 규모가 취소되었고, 또 5억 원이 넘는 행사 계약이 체결된 뒤 열리지 못한 것이 두 건, 최종 집행액이 각각, 정산을 미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행사 집행 같은 경우 우리가 7월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8월에 이걸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취소를 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나요? 거기 2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자료 맥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면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명주대상 같은 경우에는 수해 전에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대폭 감액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소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반납했습니다.

장순관위원

반납했다는 얘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장순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게 없고, 또 한 달 전에 자재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을 보면 네 번째로 전통주체험단지에서 CCTV 구입해서 2025년 11월 12일 6,427만 원, 12월 준공에 맞춰서 구입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급을 들어와서 그런지 이게 갑자기 준공 때 시설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CCTV는 건물 공사가 다 준공이 돼야 저희가 통신선 연결을 해서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으로 해서 12월 12일 납품받아서 12월 30일 이전까지 공기를 줬는데요. 그 이전에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은 있었고 그거는 나중에,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발주 시기만,

장순관위원

나중에 발주 시기만 늦춰졌다는 얘기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1월, 12월에 사실상은 작년에도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 역시 11월, 12월에 몰아 쓰기로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먼저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항목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그런데 기획실이 결코 재산이 적은 부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전체 예산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실이 함께 제출한 2026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68건이 현재로는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전체 집계는 68건입니다.

장순관위원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기획실에서 보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도 종합감사에 대한 68건이 온 건 저희가 시정이 26건이고요. 주의가 40건, 권고 1건, 통보 1건인데요. 이거 시정하고 주의사항은 해당 부서로 다 저희가 통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서를 받아서 충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관련된 부서에서 조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거기에 또 보면 도로명에서 미등기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또 있어요. 그거 개선했는지 또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건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지난해 제출 운영 자료를 보면 소송 심의위원회에서 9명으로 구성되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두 차례 서면 1회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의위원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정확한 회의 개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순관위원

현재는 없는데 왜 이분들을 소집해서 두 차례 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의아하실 거고 이 소송 위원들이 모이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또 있지 않을까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요. 소송 심의위원회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소송수가보다 더 지급해야 될 소송인들이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소송 수행 결과에 대한 소송비 지급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저희가 소송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충청남도 감사에 보면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의 행정 처분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받기 전에 우리가 게임장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 지도 검열을 지속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일이지만 하여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통보가 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 처분이 지연돼서 지적을 받은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다 통지가 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을 했고 그 부서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해당 부서에서 이거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한번 지도 단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 처분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민간으로 나가는 통로인 만큼 정산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2024년, 2025년도 기재되어 있고 예산군 개발위원회 한 곳에 예산액이 1,800만 원. 실장님,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장순관위원

집행률은 2024년에도 1,800만 원 가운데 1,799만 원 집행했다고 했고 잔액은 1,000원, 2025년도에도 1,800만 원 가운데 920만 원을 집행했고 87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50%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2025년도에. 2022년 반납액은 451만 원, 2023년도에는 488만 원, 2024년도에는 1,000원, 2025년도에는 879만 원 이렇게 점점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나빠졌어요, 비율이.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집행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 홍보 활동이라든지 주민 워크숍, 민·관 협치, 화합 세미나 등을 할 부분이었었는데 수해 난 이후부터 저희가 개발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진행을 못해서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개발위원회에서 발전금이나 찬조 받는 것은 여기에 별도 기재는 안 돼 있겠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기획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소관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장순관위원

위원회에서 2025년 모두 15차례 열렸는데 대면 회의는 3회뿐이고 나머지는 12회가 서면입니다. 서면 심사 중에서 80%에 이르는 위원들의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실질 심사와 서면 심사를 하는데요.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단체 선정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한 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서면으로 해서 서면 심의 건수가 많은 거고요. 대면 심의는 공모 업체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회의를 개최해서 보조금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하면 서면 심사해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도리는 다 지급하지 않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서면 심사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서면 심사 굳이 할 거 있으면 무슨 건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서면 심사까지 하고 대면 심사는 이것밖에 없다는 자체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서면 심사할 때 대면 심사로 해서 서로가 토론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 심사는 각자 뜻대로 틀리다 보면 거의 우리 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기획실에서 제출한 2026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이 여러 건이 포함돼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미납 잔액이 1억 7,727만 원, 반납 처분 내역이 보조금 부기 결정 미통지 또는 회계감사 감독 소홀 등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보조금은 한 단체에서 1,8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군 전체 보조금으로 총괄 책임이 기획실에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 주 질의 자료에 대한 질의는 주 질의 위원님의 질의 후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는 주 질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주 질의인데요.

이정순위원장

그게요?

장순관위원

네.

이정순위원장

보충 질의시잖아.

장순관위원

그러면 내가 1차 할 때 보충 질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내 거 5건에 대해서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한 가지를 하고 나서 보충 질의를 받고 또 한 가지를 하고 보충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해줘야지. 지금 거의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주 질의 위원님이 하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1차 행정사무감사 시나리오에서 사업 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장순관위원

아니, 내가 지금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 계속 했을 때 보충 질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도 끝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처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든가, 하고 나서 내가 다음에 연도 말 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보충 질의를 하든가,

이정순위원장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실장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정확한 건수는 없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스물두세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건입니다.

이정호위원

34건 정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 패소, 조정, 당사자 조정 이렇게 있겠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호위원

그런데 주문에 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주문에 나오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호위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정호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하셔서 그 주문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게 각 부서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는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해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소송 비용 회수는 저희가 확정이 금년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긴 했는데요. 소송 비용 확정 이후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선임한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청구를 하는데 이게 지연되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송 관련 수행자가 지정이 되면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서나 이런 거를 직원한테 전달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소송이 종료되면 주문에 따라서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든지 각자가 부담한다든지 그 주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주문 내용에 따라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를 따로 해야 하잖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호위원

해서 그 판결이 나면 비용을 철저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에서 두 가지 감사 자료를 요청했고요. 첫 번째 질의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소규모 사업 내지 아니면 긴급한 재난 등의 불가피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의 수의계약 집행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가 본래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 있고 공정성과 또 불투명성 그다음에 군민적인 어떤 의구심을 자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획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약 14억 6,200만 원의 규모, 그다음에 건수로는 4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황두현위원

그 공사 발주 현황을 보시면 성격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와 휴게 공간 조경공사 사업이 2025년도 12월 10일 그다음에 올해 26년도 5월 15일 같은 S업체로 분리 발주가 되었고요. 성격은 같은 성격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의 업체에게 수주가 분리해서 발주가 되고 수주를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본 2025년도에 했던 부분은 전체의 당초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작년도 2023년 12월에 한 본 사업에 포함돼서 일부 조경 공사한 부분들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기존 건물 옆에 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주택하고 사이에 있는 데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잔디나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6년도에 추가한 부분은 뭐냐면 위원님께서 전통주 체험단지를 가보셨겠지만 전통주 체험단지 첫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되게 대형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거는 잡목 제거를 위해 수령 교정만 하고서 남겨놓고 그거를 휴게 공간으로 해서 체험단지 오는 분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던 부분들이라 그 사업 휴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2026년도에 한 거고 본 사업을 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한테 휴게 공간의 조경공사까지 저희가 수의계약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직계약을 주시나요? 아니면 회계과로 이관을 주시나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회계과로 보내는데 보낼 때 회계과에다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 회계과에서 저희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 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 주기도 합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면 같은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첫 번째 공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설계 변경이나 어떤 건에 의해서 비슷한 성격의 공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에 먼저 손을 댔던 업체한테 어떠한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같이 원 플러스 원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회계과에다가 따로 요청을 하신다든지,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아니요. 그 부서랑 연관이 있다는 것보다 현재 여건을 지역 여건을 알고 저희가 설명한 부분들을 잘할 것 같고, 해당 지방계약법 내에 있는 범주 내에서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법규에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해당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같은 성격을 띤 공사가 반복되는 현상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공정 검토라는 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대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군민들 시선에서는 우리도 이 업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능력이 가능한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불합리적으로 가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실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기획실에 안 계셨었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황두현위원

그래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수주한 제2회 예산 맥주페스티벌 행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해당 행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건 더본외식산업개발원하고 예산시장 근처에 맥주페스티벌하고 바베큐 축제를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행사 용역에 4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기획실에서 제시를 해 주신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자목. 즉,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행사용역 조항입니다. 제가 별도로 제출 받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행사 경험과 지역 맥주 면허권, MOU 체결을 주된 수의계약 사유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명시된 계약 사유 중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어떤 계약서 중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당 사유들이 어떤 법적인 계약 안전망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체결되어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건 지방계약법에 있는 제4항은 특정인의 기술, 품질에 대한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한 부분들은 예산시장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기여한 공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체하는 부분보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백종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부분의 브랜드 효과를 활용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있는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면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지금이지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더본에서 예산에서 같은 맥주라든가 바베큐축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조항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본코리아와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거나 더본코리아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업체라든가 타 업체들은 그러면 같이 행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제가 특정업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군 관내 업체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MOU 체결이라는 거 자체는 지역에서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같이 행사를 하고 진행하는 원활함에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군민 여러분들께서?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산 군내 업체가 있을까요? 그리고 백종원이라는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이라는 부분을 활성화한 부분들은 인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한 연속성에 의해서 이 축제를 했고 이 축제가 대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이 수의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는 적법 여부를 떠나서 예산군에서 의도 했던 행사에 대한 개최 취지에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지방계약법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부분들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수차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적합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 맥주페스티벌을 안 하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적받은 사항 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두현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거와 현재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지만 앞으로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도 중요시해 주시고 혹시라도 당연히 백종원 대표로 인해서 예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성공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 업체를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단계부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충남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에 경쟁력 있는 행사 운영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지역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출 자료 기준으로 기획실 수의계약 40건 가운데 관외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23건, 전체 총 57.5% 정도 되네요? 소재지를 보면 서울시가 9건, 천안시 3건, 홍보영상 제작만 보더라도 천안 소재 업체 한 곳이 2025년, 26년에 걸쳐 총 3건에 5,033만 원 수주했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처리 요구를 했고, 기획실 측에서도 계획 단계부터 관내 업체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도 관외 비중은 여전히 절반이 넘고 실제로 어떤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해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는 말씀하신 용역의 대부분은 관내에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신문 언론보도에 대한 스크랩 용역 같은 경우도 관내에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더본외식개발원이나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연구소나 이런 부분들도 관내에 없기 때문에 외지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 저희가 한 부분은 저희 군정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차년도에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부터 이런 영상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하는 부분들도 관내 업체에서 광고나 이런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 업체 이런 유사한 영상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관내 업체를 써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 영상이라든가 만들 수 있었겠지만 저희 부서 특성상 이 부분 만들어지는 이 성과물들은 대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외에 이런 유사한 용역을 많이 한 업체랑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황두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으면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에 기재를 해 주시거나 했으면 이렇게 질문 안 드리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정을 요청하시고 전년도에도 계속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뿐만이 아니에요. 노력할 것이고 적극 추진할 것이며, 계약업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음. 이런 식으로 좋게 감사결과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충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상 관외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다음에 감사하거나 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두 사안에 대해서 향후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있으실 거고, 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예산군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에 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통적이겠지만 같은 성격의 공사를 나누어 발주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업을 계획하실 때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계약 담당자가 근거 조항이 계약의 성격과 금액에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면 오늘 말씀드린 대목은 어느 정도 걸러질 것 같고요. 관내 업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인지도 사전에 미리 견적 요청 전에 함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아니, 계속,

황두현위원

계속할까요?

이정순위원장

네.

황두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자료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행정이 직접 챙기는 게 제도의 취지인데요. 이번 자료 요구에서 보면 지금 해당이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실장님 맞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 자체가 굳이 관리할 시설물이 없다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제출된 자산 현황 자료 보면 기획실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1982년에 취득한 신활력창작소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매입한 옛날 대률초등학교 부지죠, 전통주 체험단지 총 3건이 포함돼 있는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혹시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3종 시설물 대상에 들지는 않고요. 신활력창작소나 대률초 같은 경우는, 신활력창작소는 저희 군 건물이지만 대률초 같은 경우는 매입할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와서 구조 보강을 해서 현재는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종 시설물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현황에서는 기획실 소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두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주 체험단지 방수 및 시설공사를 4,359만 원에 체결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보고 돼있거든요? 준공 후 반년 만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이건 외부에 빗물이 새서 방수된 게 아니고요. 내부에 전통주를 만들다 보면 물을 항상 쓰잖아요? 바닥이 방수가 없어서 전통주 제조시설 내에 바닥 방수를 한 겁니다. 건물 안에. 추가로 업체에서 물을 항상 쓰는 데가 있으니 바닥 방수가 없어서 바닥을 방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한 겁니다.

황두현위원

하자 담보 쪽으로 한 건가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아니요.

황두현위원

추가로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황두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바는 진행 중인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실태 조사에 기획실 소관 시설 안전등급과 노후도 실태가 담길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는 거고요. 내년에는 근거를 갖춘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결과보고서에 향후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나 아니면 관리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관외 업체가 했더라도 그 과업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관내 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 업체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황두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백종원하고 연관돼서 MOU를 협약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건 판단하는 건 실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그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업체가 기록이 다 돼있잖아요. 어느 기관이 어떻게 돼있고, 그런 사항에서 그러면 그 수의계약할 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한 부분들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더본외식개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하고 수의계약한 게 아니라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그 범주 내에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그 근거 조항을 들어서 계약을 한 것이고 수의계약 사유나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견적이나 받아서 그중에 견적 낸 사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회계과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회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6페이지, 우리 앞에서도 장순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호 위원님도 도 감사에서 잠깐잠깐 지적이 있었던 거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26년도 충남도감사에 총 몇 건 지적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68건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전체적인 걸 다 보면 현지처분 목록까지 다 보면 328건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현지처분은 13건이고요.

이정순위원장

네. 본처분 68건, 현지처분 13건이지만 우리 도감사에서 내려온 페이지 수 보면 9페이지 6, 7, 8, 9 전부 다 제가 받은 건 그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감사를 지적받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지적받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6년도 충남종합감사에서 용역 분할 발주와 관련해서 처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과 위반 사항, 처분 지시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용역 발주에 대한 지적사항 제목을 혹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다음 건, 이건 저희가 부서랑 충분히 도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순위원장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안전에 관한 거, 또 군민의 생명에 관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야영장 14개 모두 제출 의무가 있는 안전점검표가 전부 다 미제출됐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순위원장

그리고 11개 사업자에서 관리요원이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할 안전교육도 이게 해당 의무사항인데도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품질관리교육이요.

이정순위원장

그렇죠, 실장님. 이게 전부 다 의무 사항이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 군민들이 여러분들이 해 주지 않아서 다치거나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 것은 우리 관내 승강기 관리 대상에서도 안전관리자 미선임 건이 4건이고요. 그리고 건물 15곳 승강기 배상책임 보험에도 미가입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꼭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이정순위원장

더 시급한 건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가 2023년도 154곳, 24년도 150곳, 25년도 144곳 모두가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우리 군민이 매일 먹고 씻고 하는 이걸 놓치고 가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 관련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하고 건설사업 관리 안전 관리 쪽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군민들의 식생활이라든지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꽤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지역 발전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조치 계획까지 저희가 받아서 도에 제출한 상태고요. 정기적으로 저희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해서 조치를 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도 충남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반드시 내년도에 이 충남도감사 지적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우리 범죄 경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그 또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도 범죄 경력 조회를 안 해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용을 할 때 아마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격 사유 조회만 했지, 범죄 사실 조회까지는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앞으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약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업무를 보고 있죠. 그런데 30명이 성범죄 경력 7명,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5명,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19명, 장애인 학대 관련 7명. 물론 이분들은 자기 형을 다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시긴 하지만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지 않아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24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허위 진술을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하셔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또 많은 지적이 돼서 뭔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24년도에 하자 검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맞습니다. 정기 하자 검사 이번에 미실시 건, 하자 만료 검사 미실시 건. 몇 건인지 아시죠?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번에도 지적받았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고 부서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실시 검사에서 즉각 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죠? 도 감사에서 다시 미실시 이걸 지적받은 사항을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충남도 2024년도에 상반기에 행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감사 기관이니까 3년이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하자 검사 만료하고서 미실시된 부분에서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된 건이 한 230건이 되는데 24년도에 하자 검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자 검사했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실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서별로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것들도 있고 그 이후에 또 하자 검사를 미실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을 추출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서 하자 검사를 지금 반기별로 해서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다시 나온다면 이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고 다시 우리가 보완하고 지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하고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또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군수님, 국장님 전부 다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또 바라고요.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이정순위원장

우리 군 감사 군 정기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면 다른 건 없어요. 거의 지적 사항이 반복이에요, 반복. 읍면별 지적 사항을 보면 계속 추진비 집행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건설 공사 감독, 지방세 부과, 동일한 지적이 계속 나와요. 이런 거 지적 나오는 거 각 읍면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왜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러면 그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실장님.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가 읍면 종합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다 보니 읍면은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한 3년 정도 있으면 군청, 본청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아마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규 공무원이 오다 보니 전년도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동일한 건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감사 결과 이후에 읍면에다가 똑같이 도 감사 마냥 조치 계획도 받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가장 최근 한 2년, 3년 내에 동일하게 중복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목록을 만들어서 신규 직원들이나 그분들한테 그 관련 세무면 세무 관련 부서, 아니면 공유 재산이면 공유 재산 관련 부서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직렬별로 이런 집합 교육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것도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해당 부서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충남도 감사에서 정기 하자 검사와 여기 우리 하자 만료 검사 미실시 지적 사항 중에서 24년 7월 이후에 미실시 내역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저희 하자 검사 미실시 현황은 종합 감사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하자 검사 관련 주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출해서 행감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올해는 이만큼 우리가 지적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이거보다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기획실에서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현황과 예산군 자원봉사자 지원 현황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현황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 사업이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첫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 보는 것이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잡(JOB) 온 사업으로 2,000만 원이 모금되어 올해 10월 중 사업 추진 계획이며, 특별재난폭우피해 긴급모금으로는 1억 1,3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폭우피해 긴급모금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군민과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신속하게 모금을 성사시킨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잡(JOB) 온 사업은 2025년도에 지정기부 사업인데 왜 실제 사업 추진은 올 10월로 예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청년 잡(JOB) 온 사업은 지정기부로 지정해서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모금은 완료했어요. 이 모금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이 이번에 7월인가 언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Y-LOCAL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청년 강사 양성 및 청소년 교육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신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정기부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0일까지 각 부서한테 지정기부 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이 됐든 일반 기부 사업이 됐든 내라고 접수를 받았어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사업 발굴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일반 사업 7건, 지정 기부가 1건이거든요. 지정 기부가 왜 어렵냐면 지정 기부는 어느 시점을 두고 모금을 한 다음에 모금이 완료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이 지정 기부 사업이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정 기부에 모금하는 그 비율이 아주 적어요. 저희들이 올해 Y-LOCAL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5,000만 원 모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 정도, 500만 원 정도밖에 모금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도 1월부터는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12월까지 5,000만 원 안 모이면 또 못 하는 거예요. 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선호를 안하는 편이고 선호 안하는 이유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금액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 2월에 했을 때도 1개 Y-LOCAL 하나 지금 지정 기부로 했고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정 기부 사업을 받았는데 지정 기부 사업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일반 기부 사업만 또 8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지정 기부 사업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계획도 세울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사업을 정한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결국 지정 기부 사업의 혜택은 지역 군민에게 돌아오는 일인데 실과에서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현재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군민을 상대로 사업 제안 발굴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의견을 받을 때 똑같은 시기에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제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사업명도 조금 더 직관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Y-LOCAL 성장프로젝트라는 이름만으로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정 기부는 외부 기부자가 사업의 취지를 보고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사업명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청년 강사 육성하고 청소년 예산학 교육시켜서 교육시킨 사람들을 청소년 SNS 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강사 육성 사업을 지정 기부로 하면 이거는 눈이 안 가요. 어느 지자체나 우리가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사업명을 넣으면 관심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아마 가족지원과에서 제안해 주신 건데 한 번이라도 쳐다볼 수 있도록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지정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 연구를 해서 제목을 뽑은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도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Y-LOCAL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쉽게 ‘이게 무슨 사업이지?’라고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부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쪽에서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제목을 보고 기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현황은 앞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 예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30페이지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누적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수가 6,981명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현황은 10명에 불과해요. 과장님께서는 왜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절차는 본인들이 신청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100시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신청이 부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개별 홍보라든지 더 해서 신청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어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용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또 홍보하실 때 나이상으로 SNS나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홍보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혜택 이용 실적도 예산1100년기념관 수영장 5명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는 0명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이용자가 없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아마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셔서 아까 30쪽에서, 저희들이 3년간 10건밖에 발급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했어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서 37건 이렇게 저희들이 우수회원증을 발급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예산소식지에 9월호에도 지금 홍보 의뢰를 기획실에 해놓은 상태고요. 자원봉사홈페이지에도 8월 7일에 추가 게시를 했고 SNS에도 4건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회원증 발급이 적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 개별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전보다는 지금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예산군 문예회관 기획공연 50% 할인이라든지 수영장 50% 할인, 또 이용료 30% 할인,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네.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에 관내 할인가맹점이 11개 업체에 대한 할인 혜택 내역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할인 실적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큰 혜택이 아니어도 모든 봉사자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우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 예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 사례도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시네마를 비롯한 군에서 운영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예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단순한 행정의 지원 인력이 아니라 예산군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은 인정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민선 9기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은 작년에 수해를 한번 겪으면서 크게 깨달았고요.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김옥자 위원님의 질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탁자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업 목적을 요청해서 기탁금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게 지정기부.

장순관위원

지정기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정기부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 다른 기부금액에 대해서 전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정기부를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모금을 못 하면 일반기부 받은 거로 해서 전환해서 사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지정기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지정기부한 걸 포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Y-LOCAL 같은 거 이렇게 진행되면 제때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기부로 모금한 걸 가지고 전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기부했다고 해서 적은 기부라고 해서 소멸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Y-LOCAL 성장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면 지정기부금을 실과에서 꺼려하는 모금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정기부금 모집을 해서, 그러면 실과에서 이걸 거부하는 사항인데 왜 굳이 Y-LOCAL 성장프로젝트를 지정기부금으로 모집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완성도죠? 금액이,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정기부사업 하고 일반기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Y-LOCAL 성장프로젝트가 부서에서는 일반기부사업으로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지정기부사업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지정할 거냐, 지정기부할 거냐 이런 걸 다 심의해서 결정해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정기부를 한번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떠냐, 사업이 괜찮으니. 이렇게 해서 지정기부로 지정한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정기부사업을 모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김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재난지원 작년에 특별폭우피해 긴급모금은 저희들이 8,000만 원 목표액을 했는데 1억 1,300만 원 모금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어떤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모금이 쉽게 되는데 이렇게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를 하면 모금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그래도 이 사업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일반사업을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한 거고 현재 500만 원 모금됐습니다.

김외숙위원

일단 갈 길은 머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기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일반기부로 그걸 보태서 사업은 제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과장님 31페이지 보면,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군 자원봉사단체가 포털 등록이 엄청 많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이건 다음 질의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자원봉사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엄청 많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봉사단체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록 돼있는 단체들과 봉사단체 회원도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소수 인원들도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혹시 지금 자료에 있는 이 단체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포털 기준으로서 자료를 확인하고자 그냥 주신 건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단체는 최소한 세 분 이상 단체로 돼있는 분들만 여기에 146개 단체를 부기해 놓은 거고요. 자료 낸 거고, 그게 한 6,000명 되는데 저희들이 봉사자 수는 2만 9,660명이에요. 군민의 한 36%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포털에 등록돼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개인별로 하나 안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사안이, 작년도 수해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데 예산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자원봉사자 한 3만 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 복구하는데 한 1만 6,000명이 저희 군에 왔다 갔거든요. 타 지역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는 우리 예산군 자원봉사자도 한 3,400명 정도 인력이 복구하는 데 참여했고 급식하는 데도 한 2,600명 정도가 46일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중에 몸 거동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 참여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좋은 쪽으로 해서 다 참여를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수해 복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작년에 일곱 차례 정도 수해 복구를 나갔어요. 외부 각지에서 다 오셔서 도와주신 부분 너무 감사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 주셨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면, 지금 많은 자원봉사자 인원분들 중에서도 여기 각 단체에 소속돼서 들어가 있는 중복돼있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많은 단체 중에 활동을 안 하고 있거나, 그렇죠? 아예 참여조차 안 되고 있고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단체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비교를 하자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 하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고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셔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의미가 없고 참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활동성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건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최근 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포털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29페이지요. 할인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11개 가맹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기 보면 천수한양관광이라든지 이런 건 단체적인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맹점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여기 지금 11개 업체는 예산군에서 등록된 가맹점이고요. 충남도에는 한 530여 개 정도 협약 맺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경점이라든지, 군민들이 얼마나 예산군에 있는 걸 알 수 있나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거든요. 다만,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증이 되면 충남도내에 530여 개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인가맹점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할인점이 예산군에 있는 업체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업체가 많을수록 좋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수봉사자들은 그만큼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사업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뒤로 미루고 봉사에 참여하시는 건데 그만큼 김옥자 위원님 말씀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할인가맹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면 아무런 무의미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하시는 거 우리 우수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지금 27, 28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만, 예산문예회관에서 지금 기획으로 공모사업을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 관람권을 내놓으셨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데 봤을 때 이쪽에서 아직 0명이에요. 이것은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하반기도 몇 개월 남았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한 5개월, 그때까지 추진되는 사항인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기획공연은 2026년도에는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1개 단체, 30명이 공연 관람한 적이 있어요. 2026년도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있고,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군에서 하는 기획공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단체 관람을 신청하시면 50명 이내에서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거든요. 이게 30% 할인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건 왜냐면 우수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숙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센터를 통해서 단체로 해서 가서 공연 관람을 하는데 여기 착한농촌 숙박이라든지 수영장 이건 개인적으로 가서 증 보여주고 할인받고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 이용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관광시설사업소라든지 공공시설사업소에 한번 저희들이 자료가 있나, 왜냐면 할인해 준 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 그건 알아봐서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부의장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사실은 예산군에 자원봉사자들은 우수가 됐든 처음 시작하는 봉사자들이든 간에 인적 자원입니다.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재난·재해 났을 때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정말 원해서 보람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군민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이끌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나 인센티브를 세심하게 관심가져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기습적인 폭우도 있고 한파, 눈도 폭설도 내리고 하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인센티브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옥자 위원님, 임애민 부의장님, 김외숙 위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잠깐 사이에 37명이 더 가입을 하셨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유선상이든 개별 문자든 일일이 전화를 드리든 이번에 하실 때 지금 육천몇 백 명이라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연락이 돼서 모든 분들이 가입이 되고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서서 챙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김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6쪽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유입이나 정착 인구 유지,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 등 청년들이 저희 예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주교리에 위치한 창작 및 소통, 체류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스마트빌리지와 단기 체류형 기능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대회리에 지역활력타운,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자세히 보면 조금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스마트빌리지는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이고요. 지역활력타운은 24년부터 28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특별한 차이점이라든지 같은 점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사업은 83억 원을 들여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교육 장소하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체류 공간, 주택이죠. 주택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김외숙위원

다르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단기 체류 기능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지역활력타운 그쪽에서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주택 스마트빌리지는 주택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주택하고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그거는 내년도에 거의 지금 한 40%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해서 입주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산과대 그 밑으로 해서,

김외숙위원

대회리에 있는 거,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대회리에 있는 걸 해서 공공주택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르고 사업 완공 시점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발주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지금 중간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과가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를 제가 사업 추진 현황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빌리지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공정률이 26년 2월에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40% 했습니다.

김외숙위원

40%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러면 내년, 지금이 26년 9월이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3월,

김외숙위원

3월이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3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김외숙위원

그러면 그게 완성도가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3월이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때 8호거든요, 8호. 8가구 들어올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실 교육 같은 거 섬유 재단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반기 중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해서 3월 꼭 3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지금 8가구 청년들을 모집할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그걸 하반기에 모집을 한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하반기에 모집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준비 중이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럼 8월부터 해서 8가구면 그럼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참여자가 하반기에 주문을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질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때 8가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8가구 모집해서 들어오자고 말하면 금방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김외숙위원

그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8가구 청년들이니까 자기 개인 주택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매력 있는 게 싸잖아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8가구 들어오는 건 걱정은 사실 안 하는데 체류하는 건 걱정은 안 되는데요. 교육실이 잘 운영될까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교육이 무슨 워킹 스페이스 뭐 이런 거 해서 섬유 재단 이런 거 해서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꽉 차서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이 바뀌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어올 건가 이거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걱정한다는 게 뭐 지금 운영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어쨌든 더 중점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대회리, 대회리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서 지금 25년도에 공고하고 26년도에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24년 4월에 사업부지 일부만 매입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지? 대회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공모 사업에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공공 건축 아마 심의까지 완료했다가 사업,

김외숙위원

설계 공모까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설계 공모까지 했다가 참여 사업 업체가 또 참여 의사를 일부 철회한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당초에 했던 그 사업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가 이 사업의 주관이거든요, 주관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거기에 처음에 몇 호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좀 줄이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주택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 청년들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사업 계획을 현재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아, 그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숙위원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 변경을 하고 사업 기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듣겠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어쨌든 2028년도까지니까요. 그 안에 목표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외숙위원

거기 사업 변경에 대해서 한번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제가 기획실 혁신전략팀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열 번째 청년 농생명 전후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는 스마트팜이 신양면 신양리랑 삽교 역리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실행하고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상성리입니다, 삽교는.

김외숙위원

삽교 상성리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역리 옆에, 같은 동네인데요. 상성리.

김외숙위원

제가 자료 봤을 때는 역리로 돼 있어서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역리나 상성리나,

김외숙위원

같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같이 붙어 있어요.

김외숙위원

그게 지금 신양리에는 지금 70% 공정률로 돼 있고 삽교읍에는 6월 21일에 착공해서 12월에 50% 추진할 거라고 사업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추진 현황에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지금 21억 원을 들여가지고 27년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공정률이 몇 퍼센트에서 계획이 변경되었고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 들여서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하고 스마트 생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임대 사업 위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임대 거기도 지금 신양면과 같이 신양에서 하는 거는 도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삽교 지금 여기도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일부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울에 있는 앵커기업을 하나 지금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 임대를 하지 않고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기업 유치해가지고 그 기업이 와서 거기 그 부지 조성한 데에서 이런 스마트팜 관련 사업하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지금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군 예산이 엄청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바꿔서 군비 부담을 좀 덜하자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아마 사업 계획을 지금 변경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양에 있는 거는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청년들을 이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려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삽교 건 아직 시작은 안 했고 현재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변경해서 청년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거기도 신양과 같이 임대하는 거로 임대 스마트 조성 사업으로 다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성하는 경비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에 그걸 관리를 또 군수가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예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그 일부분을 그 기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거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거기하고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하려면 사업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기존 사업에서.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사업 완성도가 이제 27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본래 지금 2029년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도이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이 사업은.

김외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27년도로 돼 있어서 그만큼 기간이 지금 사업 변경하고 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7년도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출렁다리 경관 조명 리뉴얼에서요. 이게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에 착공을 하고 이제 설계를 착공하고요. 7월에 또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두 달 만에, 이것도 하나의 또 사업 변경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관 조명을 할 때는요. 경관 조명 컨설팅 조명을 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나 봐요. 그게 아마 지금 기간이 좀 소요돼서 현재는 용역 중지 중에 있고요. 어쨌든 10억 원 들여서 거기 이제 출렁다리가 2019년 4월 6일인가 개통됐어요. 그래서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출렁다리의 와이어라든지 주탑이라든지 이런 경관을 교체도 하고 새로운 거로 바꾸려고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현재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경관 조성하는 데 심사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잠깐 용역 중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해서 당초에는 12월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쯤까지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하기 전에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설계 착공을 하기 전에 일단 심사를 먼저 들어가고, 순서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 착공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현재 설계 용역을 착수해 놓은 상태에서,

김외숙위원

용역을 이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용역 착수했고 지금 진행 중에 그 부분을 더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착수하고 착공하고 다르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착공은 아니고요.

김외숙위원

설계 착공을 5월에 했고 용역 중지를 7월에 했다고 했길래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착공하고 착수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청년 유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시기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가. 그러면 그 사업 시기라는 게 그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순서대로 해서 법대로 해서 중간에 변경되고 이런 게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빨리 이런 게 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예산이 청년들로 인한 활기찬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외숙 위원님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도에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 89개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정부 정책이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매년 1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1조 원을 저희 89개 지자체 단체에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1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좀 저희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48억, 23년도에 64억 하여튼 26년까지는 72억으로 좀 근접하게 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또 우리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이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었는데 최고 등급을 한 번 받고 싶어서 용역비도 첫해에는 1억 들여서 행안부 심사에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도 한 8,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예산군이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늘고 있었잖아요, 계속. 내포 때문에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하고 설명을 다 해도 일단은 89개 시군 중에 느는 데가 제가 봤을 때 한 다섯 군데도 안,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이렇게 정도 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최고 등급이 아니고 매번 꼴찌 등급 받은 거예요. 이게 72억, 이게 48억부터 72억까지가 매 등급이 바뀌는데 매년, 매년 꼴찌 받아서 이렇게 72억까지 72억이 꼴찌예요, 등급으로. 그래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번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용역비도 3,000에서 5,000만 원 들여서 이거 용역을 아무리 들여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도 그분들이 심사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최고 등급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을 바꿔서 용역비라도 좀 아끼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0 내지 5,000 내외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금년도 10월에 인구감소 지역을 재지정을 하거든요. 5년 지나서 재지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게 꼴찌, 이거 돈 적게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지정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40억에서 70억 정도 이 돈이 이제 받으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군비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군비가 없다 보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군비 대신 조금 충당을 해서 사업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예산군의 여건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정부 정책 사업이라면 빨리 우리가 또 미리미리 대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재지정이 안 되지 않을까 그게 또 한편으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임애민위원

그러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4,000명 정도 늘었어요. 내포 지역 때문에, 2022년 대비해서. 늘어난 데가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재지정시켜서 늘었다고 해도 한시적으로 늘어난 거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 그걸 어쨌든 지정을 해줘서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애민위원

이 사업도 또 기금도 큰 사업이지만 바람이라면 재지정돼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김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삽교 스마트팜이 서울 앵커기업 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 자세한 건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도 몇 번 갔었고 거기에서도 여기에 왔었고,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 정도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위원장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고 변경이 되었으면 미래성장과에 할 얘기지만 답변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쯤 와서 중간보고라든지 변경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행감 중에 미래성장과 하실 때 현황을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미래성장과장한테 그 상황을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저는 공통사항으로 1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에는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빌리지 사업 83억짜리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질문으로 군 시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8조1항에 귀국 후 30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4년도에는 7건, 2025년도에는 12건, 2026년도는 현재까지 3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공무국외출장은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죠. 나가서는 업무적인 연장선을 갖고 더욱더 본인이 맡고 있는 과 내지는 더욱더 직장생활에 있어서 업무 추진 능력을 키우고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부지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할 때마다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늘 이야기한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부분들을 창의성을 갖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에 하던 정도의 사업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운 걸 더 추가로 하는 건 없고요. 이건 다음 직원 후생 복지 현황에서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2건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혹여 지금 24년도부터 조금씩 건수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국외 여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길원위원

예. 공무국외.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행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안 하고 했는데 2024년도부터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직무 관련해서 국외여행 추진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도 배낭 연수라고 해서 직원들 한 40명씩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추진을 코로나 그 시점 이후로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이길원위원

네.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30일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현재 결과보고서 등록 보시면 22건을 30일 이후에 했거든요. 이후에 했는데 결과보고서는 다 작성은 했어요. 다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미입력된 게 2024년도에는 5건, 2025년도에 1건 이렇게 미입력됐거든요. 이분들은 전라도에 있는 완주에 10개월 이상 장기 교육가신 분들이 그 교육 중에 국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미입력됐어요. 시스템상으로만 미입력됐지,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문서 등록대장에 다 등재돼있거든요? 다만 출장연수정보시스템만 지금 미입력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입력된 건 실질적으로는 1건도 없습니다.

이길원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여쭤보느냐면 우리 전 부서 기획실에서 할 때도 우리가 충남도로부터 지적 사항이 많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섬김행정의 일환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챙겨봐 주시고, 결국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 아니고 본 위원은 늘 이야기합니다. 백문이불여일행입니다. 이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는 것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군정에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면서요.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직원 후생 복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애정은 25개 부서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걸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나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면 인사 문제도 대두가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직원 후생 복지,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장애를 겪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업무 보조기기 지원 문제인데요. 2025년과 2026년도 모두 예산이 2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지원 건수와 지출액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 공무원으로 등록돼있는 분이 열여덟 분이에요. 열여덟 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된 건 2023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휴대용 독서확대기, 스마트쿠션 등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 손가락 마우스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매년 공문은 저희들이 보내요. 1년 동안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건별로 해서 여기도 있다시피 한 19건 정도 보내는데요. 신청을 일단 안 하셔서 지원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한 번에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신청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개별적으로 몇 분 안 되시니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밝은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800여 명의 공직자 중에서도 불과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그분들 역시도 보람을 갖고 우리 공직생활에 매진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좀 발 빠르게 공지를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마지막으로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61건에 2,1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벌써 205건으로 작년 전체보다 더 많이 이용하셨는데 정작 지출액은 0으로 돼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1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사업을 다 종료한 후에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계속 이어서 올해 2026년도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 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방긋 웃는 모습이 결국은 나가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기간이 돼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귀 부서에서 더욱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그 노력이 우리 예산군 8대 때 누렸던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에서 이제 9대 때 들어서면서 최재구 군수님이 이야기한 ‘하나 된 예산에서 더 큰 도약으로’ 발판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귀 부서의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면서 예산군정 발전에 큰 밀알이 될 수 있는 귀 부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길원 위원님의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직원 후생 복지 현황에 대해서 이길원 위원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과장님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의료협약 입원진료비, 추가 검진 항목에서 사업비도 없고 지원 건수도 없어요.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5번?

임애민위원

네.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6개 의료병원이 있어요. 건양대학교, 충무병원 이런 데인데, 그러면 직원 포함해서 직원의 가족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을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예산 지원은 건강검진하신 분들한테 30만 원씩 주긴 하는데 이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 병원들하고 협약해서 가족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20에서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런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직원 휴양시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몇 번이죠?

임애민위원

12번, 39페이지에.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12번?

임애민위원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할인, 저희들이 휴양시설 이용할 때 할인받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할인받는 건 다 우리한테 직원이라든지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콘도 같은 경우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임애민위원

직원분들 30%, 콘도도 30%인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콘도요?

임애민위원

한화, 리솜 있잖아요.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12번에. 이 부분도 직원분들 30%, 39페이지. 건강검진은 30%라고 하셨고 혜택을 보는 게, 그러면 이거 콘도 같은 경우는 39페이지 12번.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12번이에요?

임애민위원

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13번?

임애민위원

41쪽에는 13번이고 39페이지는 12번이고 그렇습니다. 2개가 똑같이 올라왔길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건 콘도별로 할인율이 얼마인가는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과장님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임애민 부의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게 그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권 보유 현황. 한화에 회원권 몇 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리솜에 15개, 한화에 7개, 소노밸리 7개 해서 총 27개고요. 27개입니다.

이정호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회원권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면 일정금액을 할인받는 시스템,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41쪽에 12번과 39쪽 11번,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이 복지 후생으로 나와 있는데요. 25년도에는 1억 7,7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주어졌고, 26년도에는 1억 8,000이라는 사업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지출액이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운동기구 15대, 샤워실 구비, 구내식당 228석, 운영인원 6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잡혀져 있는 건지 제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인건비예요.

김외숙위원

인건비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구내식당 여섯 분 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예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됐고 거기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라든지 샤워실 이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김외숙위원

거기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유지 관리?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기구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소요되는,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체력단련실 운영비하고 구내식당에 있는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겁니다.

김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응봉지구대 사무실 구입 5,000만 원, 설치 부지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능하여 예산 미집행 사유가 돼 있는데 과장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호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응봉 방범대에서 “우리 사무실이 없으니 봉사 단체니까 사무실 좀 구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설치 부지는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절차상.

이정호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예산을 세워놔서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예산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건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방범대에서 처음에 확보된 당시에 서류상은 없어도 확보된 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읍이나 대흥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부지 확보됐다고 해서 예산을 같이 세워줬어요. 예산하고 대흥하고 응봉하고, 그런데 여기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토지주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지 확보를 못 했어요. 부지 확보 못 했는데 다행인 게 금년도에 보강 사업비로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단체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필요해서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승낙서라든지 확실히 받고 그런 게 된 거를,

이정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읍면에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민원 사업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과장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이정호위원

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정호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요구 사항이 다소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부지를 확보해서 5,000만 원 리모델링 해달라는 데는 없고요. 다행히 경찰서하고 합의가 잘 돼서 기존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다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부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안 밟아도 됩니다.

이길원위원

네. 지난날도 보면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런데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도 잘못은 아닙니다. 토지 확보가 됐다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건데 결국 나중에 캔슬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돼요. 앞으로도 보면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파수꾼들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잘해줘야 되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정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자율방범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증축이나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군유지 땅에다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경찰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5,000만 원짜리 사업은 경찰서하고 상관없고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은 예를 들어 먼젓번에 3개 지역에 있어서 컨테이너 놓는 걸로 준비를 했었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급한 거는 리모델링을 해서 파출소와 합의해서 한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지어주지 못한 그런 법이잖아요, 사실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기존에는 부지라든지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범대 사무실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부지를 찾다가 한 데가 지금 2개 예산읍하고 대흥이 했고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방범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도록 아마 승인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각 읍면에 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해달라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그렇게 쓰는 거로 돼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난방이라든지 해서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을 “예”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출 자료를 보면 조례에 제7조4항에 4개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많게는 8개까지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중복 현황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아니면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처음 파악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전체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자료는 어쨌든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니까 총 관리는 하시되 부서에서 다 이렇게 지금 받으신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는 받았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랬을 때 조례 개정 전 위촉이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랬을 때 임기 종료가 됐을 때 정리되는 것인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정리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 9일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아마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등하게 조례 개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이라든지 위원회에는 이 조례의 기준에 적용을 해서 다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애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 총괄은 과장님께서 해주시지만 다른 실과에 이런 사항을 중복되지, 왜 그러냐면 중복이 계속 됐을 경우에 우리 예산군에도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네. 그리고 사회의 다각도로 해서 장애를 가지시거나 여성 비율은 맞춰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수 분야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특수 분야는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기준을 두고 정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특수 분야는 여기 44쪽 보시면 김○○ 님 같은 경우는 통합상담소장님이시거든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지정을 했고요. 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축제심의위원회에 넣은 거고요. 조○○ 세무사님께서는 재정, 세정 분야 쪽에 전문가시라 그렇고, 진○○ 생활개선회장님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농업 분야에 적극 행정이 여러 분야가 들어오거든요. 발표를 하고 하는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위촉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해진 건 없어요. 딱 위원회 할 때 이분이 특정 분야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다만 내가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이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특정 분야를 지정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임애민위원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계속 지금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위촉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2020년도에도 계속 위촉돼서 이렇게 이어져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인적 자원이 예산군에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심의 위원을 구성해 주셔야지. 이런 분들로 특정 분에 한해서만 계속했을 때는 우리 군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진짜 개선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깊은 과장님의 그런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분기든지 반기든지 점검을 해서 조례 개정이 4월 9일에 됐잖아요?

임애민위원

예.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12월에 가서 한 번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12월에 하고 6월에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 위촉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권고를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조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또 실과 부서에도 꼭 권고하셔서 그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임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 5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의미는 목적을 집행부가 사업을 바꾸어 쓰는 절차입니다. 49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전용이 잦거나 불분명하면 당초 예산 편성이 정확했는지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변경사용 내역서는 2024년도 승인분으로 1건, 1억 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감액한 과목에서 직원후생복지 사업에서 맞춤형 복지로 20억 182만 5,000원, 그 가운데 1억을 빼낸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것을 직원 맞춤형 복지에서 공무원 국외 출장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부득이 국외 출장으로 1억 원을 옮겨서 하려고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 때 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1억 원을 옮겨서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국외 연수를 못 했습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국외 여행이 승인이 나면서 거의 폭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안 한 게 부처건 충남도건 주도적으로 계속 직무 관련 연수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게 그때 한 2억인가 얼마 정도 됐는데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장순관위원

1억 원을 전용했다는 얘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전용해서 우선 쓰고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안 되면 안 보낸다든지 협의를 해서 실과에서 안 보낸다든지 하는데 이 시기는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다고 예산군만 하반기에 하나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는 것이 풀리는 바람에 그 돈으로 그동안에 못 한 부분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나 정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군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장순관위원

그런데 거기 내역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세 내역은 없고 그냥 공무원 국외 출장 한 줄만 적혀 있어요, 사실상.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으로 1억 원이라는 것을 한 줄만 적어 놨을까 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기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나 예산 군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도 그런 거를 세심하게 적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복지 증진하는 데에서 1억 원을 그럼 아까 추경에 세워서 그걸 채워 넣었다는 얘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순관위원

내가 물어보기 전에 다 말씀하셨네?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수해 입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또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국외 출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 준다는 뜻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생각해서 전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두 번째,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연도 말 사업 발주 현황 자료에 자치행정과는 해당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고 5,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을 보면 11월, 12월에 18건, 금액은 3억 1,351만 원, 2024년도에는 12월 30일 하루에 5건, 2025년도에는 12월 29일에 하루에 4건 체결된 내용을 보면 차년도 유지 보수 용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 유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4개, 5개 같이 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 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다음 연도에 전산장비, 통신장비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계약한 겁니다. 본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용역을 줘야 되는데 미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계약법상 할 수 있도록 돼있고 다 그 건입니다. 저희는 전산하고 통신이 그게 좀...

장순관위원

그러면 통신이나 전산 같은 걸 묶어서 할 수 없고 부분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4개, 5개로 분할돼서 발주했다는 말입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그 사업이, 용역하시는 분이 다 달라요. 1년에 1,200만 원을 주더라도 어느 분은 이 장비, 어느 분은 이 장비,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묶어서 할 수가 없어요.

장순관위원

아니 업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회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마다 다 깔고 조작해서 선을 배선하고 CCTV 달고 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걸 왜 묶어서 못하고 부분별로 나눠서 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시면 안 되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분야가 다 달라요.

장순관위원

아니, 회사에 분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KT 같은 경우도 시설하는 팀이 있고 요금 받는 팀이 다 다르듯이 그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회사에,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묶어서 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 설치를 할 때 그분들이 용역까지는 향후 사후 관리까지 용역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1년 정도나 2년 정도는 무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부터 용역비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분야가 다 다릅니다. 기록물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한 회사로 업체를 정해서 묶음으로 할 수 없고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어디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데가 있나 해서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묶어서 발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발주한다는 자체는, 다음은 세 번째,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출 자료에 해당 없다고 한 줄로 딱 해 놓으신 게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토지 3필지 4,344.8㎡, 건물 2동 2,646.74㎡가 제출되었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수의계약 자료에는 2025년 4월 자원봉사센터 내 컨테이너 공유주방 물품 구입 2,593만 원, 6월에 오븐과 믹서기 등 1,720만 원이 있습니다. 군 예산으로 시설과 물품을 갖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시설과 물품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사용허가로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탁협약 안에 포함돼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위탁에,

장순관위원

그러면 위탁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문해서 주고 위탁 사업자가 심의, 관리한다는 얘기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수탁자가 관리,

장순관위원

수탁자가 관리하면 우리가 물품을 군 재정으로 물품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군수 물품으로 다 잡힙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소방대나 방범대 같은 경우 차량을 주고 유지 보수하다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소방대, 방범대 같은 경우 노후되면 임의 처분하면 그걸로 행정자원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임의 처리해서 그걸로 운영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행위가 맞냐는 얘기지. 모르면요, 다음에...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물품은 다 예산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산군으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위탁,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잖아요?

장순관위원

우리가 새마을회에 수탁을 줘서 새마을에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위탁을 줘서 새마을회에서,

장순관위원

수탁 주는 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준 건데 그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건물 이건 가족지원과, 어차피 군수 재산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가족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 물품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산군 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거 모르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거는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건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그건,

장순관위원

렌지나 이런 건 자산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국자나 그릇은 소모품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답변하고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장순관위원

우리가 조례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 법적 제한이 있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조례라든지 정해지면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조례를 한 번 더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없음, 3년간 판결이 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한 건도 없다는 뜻입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지난해 감사 자료를 보면 생산문서 중 비공개문서가 2020년도 44%에서 2025년도에는 63%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그만큼 불복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속 사례는 없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비공개문서,

장순관위원

네, 네. 그것도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서로가 다툼이라든지 분쟁이 있고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계량으로 몇 %, 몇 %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비공개문서를 최소화하고 공개 위주로 가라. 그래서 지자체장, 군수나 부군수 결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해라, 지속적으로 권고가 들어와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록원이 전문가가 따로 있고 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개 자료를 넓혀 나간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비공개 자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옛날보다, 비밀이 왜 그렇게 많아졌냐는 그 얘기에요. 2026년도까지. 그 전에는 44건, 한 20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2023년도에 34건 4억 7,847만 원, 2024년도 41개 사업 6억 8,834만 원, 2025년 42개 사업으로 5억 8,815만 원, 2026년 32개 사업 4억 4,743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먼저 짚고 넘어갈 건 2025년도에 42개 사업 가운데 사단법인 예산군 새마을회사업이 11건이거든요. 금액이 1억 3,088만 원이거든요. 그해 전체 보조금의 22.3%입니다. 비중을 보면 그 뒤로 32개 사업이 30.2%, 또 바르게살기 4건에 2,700만 원을 더하면 두 단체가 16건에 1억 6,226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36%거든요. 전체 사업 수를 보니 2024년 41개에서 2026년도에 32개로 줄었는데 단체 사업 수와 비중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위원

2025년도에는 42개 사업, 현재 2026년도는 32개 사업, 그런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사업비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산액이요?

장순관위원

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N분의 1로 했을 때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42건에 5억 8,800에서 2026년은 32개에 4억 4,700만 원 해서 그 사업당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순관위원

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매년 늘고 줄고 하는 건 주민자치 예산 사업 중에서 제안사업이 있어요. 읍면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어느 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제안 사업이 많이 채택돼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행사성 경비가 많을 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다 분석을 해보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순관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새마을사업하고 바르게살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반복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투명하게 못한 것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장순관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선진지견학도 900만 원 예산에서 1,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운동에서 2,880만 원 쓰고 1,000원 잔액.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에서 1,000만 원 쓰고 1,000원 남았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산을 제대로 한 건지 그냥 1,000원 잔금 남았다고 하는 건지.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 확실히 정산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들은 분간을 못하겠어요. 잔금 1,000원 남았다고 3건이나 있고 잔금 2,000원 남았다고 1건 있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보조금사업을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카드로 계속 긁다 보니까 천몇백 원 남고 천 원짜리 뭐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통장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장순관위원

현재 보조금 사업을 우리가 카드로 다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카드로 하게 되면 투명하게 품목이라든지 집행하는 게 다 써있잖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꼭 1,000원 남았다고 기재됐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일부러 조작한 건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자 가산해서 천몇백 원이라도 남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천몇 원이라도 남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4개 장부에서 1,000원, 1,000원, 1,000원, 나머지 2,000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야 설명하면 넘어가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도 말 사업발주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숙위원

과장님,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운동 보면 24년도에는 전국대회, 충남대회, 한마음수련대회 들어가 있고요, 보조금은. 그리고 24년도에는 똑같아요. 전국대회 그리고 선진지견학, 한마음수련대회, 그리고 활성화사업이 2,4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25년도에도 24년과 똑같아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에서는 활성화 사업을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외숙위원

쪽수? 12쪽 23년도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충남대회, 한마음 수련대회, 그리고 24년도는 15쪽 전국대회, 선진지견학, 한마음수련대회, 활성화사업이 2,400이고요. 25년 18쪽,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2천,

김외숙위원

23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며칠 전에 윤봉길체육관에서 행사 했잖아요? 그 행사에요. 우수요원 표창하고 체육대회 한 행사 그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2024년도 거는 몇 쪽?

김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에 대해서 보면 전국대회랑 충남대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활성화 사업이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2년 동안 하셨는데 그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활성화 사업이 12개 읍면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봉사, 송편 만들기라든지 소외계층 김치 같은 거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200만 원씩 읍면별로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에서는 읍면에서 200만 원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보조금을 받고 하다 보면 선진지 견학이니 전국대회라든지 한마음수련대회 이런 쪽으로 보조금이 집중돼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에요.

김외숙위원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읍면분은 읍면분 딱 정확히 나눠졌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을 더 올린 게 있거든요. 바르게살기, 여성바르게살기에서 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만 원 추가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200만 원씩 정확히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에 관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먼저 좀 살펴볼게요. 계약 방법에 관해서 지방계약법 제9조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3년간 약 22억 7,800만 원 규모의 5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두현위원

용역 발주 현황을 보시면 지난 3년간 4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대부분의 계약이 우리 군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인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눈에 띄는 점이 교육이나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 계약에서 관외업체 비중이 높거든요? 관내업체는 해당 우리 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황두현위원

진짜 없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진짜요? 진짜 없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설치한 업체들한테 거의 유지 보수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계속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그 설치한 업체한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약을 그래서 같은 업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제출 자료를 보면 서울, 이거 말씀드릴게요. 공사가 2건에 3,739만 원, 용역 45건에 14억 680만 원, 물품 12건에 8억 3,407만 원, 업체 소재지 기준이 거의 관외업체가 83% 이상이고 서울이 21건, 당진, 관내 업체로 체결한 건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관련된 지역에 어떠한 면허 종목이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참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면 그 업체를 유지하고 하는 건 그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체계에 의한 계획이야 그거는 대표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금적 기회 또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발굴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군 전반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다거나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사업 설명이라도 들어볼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부서들이 지금 작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보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책이 없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내부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말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보면 앞에 그 전에 기획실도 마찬가지였지만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통해, 다 답변은 이거예요. 처리 요구 사항 자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똑같은데 통합 발주를 하도록 하겠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준수하여 계약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음. 전부 다 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지적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을 하지 못한다거나 예를 들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이 정도의 첨부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어떤 의견 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행정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1년, 1년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과장님들 포함해서 내년 되면 전에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하셨지만 인사 이동이 있고 자리가 비워지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는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가 엄청 나올 거예요. 매년 있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할 수가 없다,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체는 이 부서 이름 자체가 예산군 자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소관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각 부서별로 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명확히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질문은 매번 똑같은 거 같아요.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하셨겠지만, 요구하는 답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거나 이거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지만 군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이거는 우리가 계속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에서는 현재 할 수가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이구나, 업체가 없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공통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과의 업무 성격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큰 건 지금 CCTV 부분이라든지 단체 보험이라든지 이 부분이 커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통신 전산 관련해서는 다 소액이에요. 보통 보면 2,000만 원 미만이고 억대 넘어가는 건 지금 공무원들 단체 보험 그렇게 하고 CCTV가 매년 근 10억씩 민선 5기 때 설치를 많이 해서 아마 장애인 여성 기업이라든지 무슨 여기 보시면 혁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 우수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CCTV를 구입하면서 혁신 제품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그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그래도 그거를 구입하는데 가장 그래도 다른 부서 다 예산군이 구입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그래도 구입하기가 수월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대개 전산, 통신 이런 쪽에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짜 매년 행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아예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매년 요구를 하는데 매년 우리가 안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것도 꼭 비교를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과는 더 관심 있게 봐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이거는 한 번 더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 자료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진척이 됐다라는 거는 내년도에 뭔가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금액도 다 다르고 사업성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하나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쪼개서 나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공개 입찰을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매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보면,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전에 영상도 보고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 그냥 이 자리에서 엔딩이 돼 버려요. 늘 같은 말을 하는데 ing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2027년도 감사했을 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처리 결과 내용이 나오겠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202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 현재와 같이 그냥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이런 것보다도 좀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장 같은 곳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직원 단체 보험 말씀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25년, 26년 단체 보험 2건인데 롯데 손보하고 체결한 금액이 합계 5억 5,467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고란에는 입찰 불성립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5년도요?

황두현위원

예. 2025년과 2026년. 연속 입찰 불성립을 거쳐서 같은 회사와 체결된 원인이 있어요? 롯데 손보하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 너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입찰이 불성립됐는데 제가 상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보험회사를, 처음에 안 돼서 두 번째 입찰해서 한 개 업체만 아마 참여를 해서 이렇게 입찰 된 거 같습니다.

황두현위원

입찰 참여하게 되면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해요? 딱 한 개만, 롯데 손보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시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참여 업체가 없어서 예산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험보다 적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없어서 아마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업체만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게 당연히 직원분들의 단체 보험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로서의 보험 회사가 5개가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예. 그런데 보험사마다 사실은 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보상 절차가 다르고 보상의 어려움 내지 어떤 회사마다 손해율 때문에 입찰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입찰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회사들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도 2억 1,700이고 2026년도에도 3억 3,700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입찰에 참여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는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들여서 입찰을 부치면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질병이든 상해든 직무 중에도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의 어떤 매개체인데 회사마다 사실은 보상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가입 금액도 다르고 내가 어디가 다쳤을 때 얼마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면 보험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니까 그 금액을 조금 더 높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당연히 높아지면 그 보험에 대한 질도 좋아지겠죠. 보상 금액 자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롯데 손보가 아닌 더 나은 그런 어떤 회사의 조건도 맞춰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전산 유지 보수처럼 매년 반복되는 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 결재 전에 분류와 조문이 맞는지 담당자분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확인부터 하나 해볼게요. 여기에서 해당 없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물 중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D·E등급이 나온 것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정된 3종 시설물 자체가 없다는 뜻인지 이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온누리 놀이터하고 지금 청년 온담 자원봉사센터 이 정도거든요.

황두현위원

예.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3종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위험 시설물은 지금 없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없는 걸로,

황두현위원

청년온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었고.

황두현위원

작년에 지었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온누리 놀이터도,

황두현위원

얼마 안 됐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저기,

황두현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소관 건물 중에 등급이 안 좋은 건물은 없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황두현위원

혹시나 있을까 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한 번 챙겨보셔서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관급자재로 금속 기둥 9,206만 원어치하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2020?

황두현위원

4년.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물품? 몇 쪽에?

황두현위원

금속 기둥. 그쪽이 아니고 수의계약 현황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있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에도 방범 CCTV 신규 설치 관련 관급자재로 금속 기둥을 1억 9,345만 원어치를 또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CCTV 지주가 도로변과 마을 안길에 많이 세워져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황두현위원

그렇죠. 교차로에도 많고 골목골목 가로등하고도 같이 있고요. CCTV 지주는 주민하고 생활 공간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 사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2025년 10월 23일에 호우 피해 마을 방송 장비 수선으로 해서 1,077만 원을 집행한 이력이 또 있거든요. CCTV를 포함해서 금속 기둥이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고 마을 방송 장비 수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5개 설비 안전 점검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안전 점검 저희 시설이면 저희 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황두현위원

주기는 어느 주기 정도로 이렇게 점검하고 보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CCTV 지주에 대해서 안전 점검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아마 그때 수해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수해 침수 지역에 부서진 거 있잖아요?

황두현위원

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파손된 거 그거를 수리한 것 같습니다.

황두현위원

어쨌든 주기로 하는 건 없지만 안전 점검이라든가 하여튼 관리하고 하는 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 CCTV 지주처럼 계속 늘려가는 옥외 구조물은 사실은 설치 단계에서부터 점검 주기와 관리 부서를 함께 정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일절 하지 않는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CCTV는 아니, 다른 부서에서 CCTV 설치한 거 있어요.

황두현위원

또 있겠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자 하시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고장 나거나 이런 것도 없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고장난 거 이런 것도 수시로 하고요.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우리 관제 용역비에 넣어서 거기에서 또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하면서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가 가린다든지 어떤 지장물이 있어서 안 보인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또 소수 돈 들어가는 건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런 보수라든가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황두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황두현 위원님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은 자치행정과에는 해당 사항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25쪽,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를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심의 의결이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대면 심의도 있고 서면 심의도 있고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여건이 있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지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21년부터 23년까지 평가를 했는데 평가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하고 또 평가 항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평가자는, 일단은 평가 항목은 책임성이라든지 책임성 20점, 운영 실적 30점, 전문성 30점, 이용 만족도 15점, 재정 능력 5점 해서 배분을 해서 하고요.

김영진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평가자는 팀장님들로 해서 서무팀장, 아동친화보육팀장,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전문가하고 보호자 대표해서 다섯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다섯 분이 평가하셨고 지금 수탁기관의 원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김○○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최○○ 씨가 맞는 건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최○○ 원장님이신지 김○○ 원장님이신지 그것도 묻고 싶었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건 잘못됐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2년 위탁 관리를 하는 거죠? 2년씩.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여기에도 평가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서무팀장, 새마을공동체팀장, 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행감 기간에 지적을 받아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 행복키움팀장, 의회 추천 의원님 한 분하고 외부 전문가 2명 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평가할 때는 개선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총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2년 한 거하고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면 총평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 자료 주신 거 보면 성과평가 결과 보고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총평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탁기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자가 다 틀리잖아요? 5명이라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이 평가표를 보면 평가점수를 매긴 분들이 동일인이 있어요. 동일인이, 그리고 평가를 했으면 어떤 날짜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면평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 점수를 동일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동일인이,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글씨체가, 제가 건설과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 건설과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서면으로 한 자체가 보면 글씨체가 동일인이 나타나요. 한번 잠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이정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과장님 정회하고 제가 서류 보여주고 미비된 부분과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은 어쨌거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서면으로 평가해서 재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위탁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고, 이게 보면 이 서면으로 하면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대면하고 다르거든요. 왜냐면 먼저 건설과에서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 인정을 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걸 했다 안 했다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서면평가를 지양하고 대면평가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그런 핸드폰, 요즘 핸드폰 이용 많이 하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면 직원이 받으러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5명이 외부에 있거나 이랬을 때는 서면이다 보니 그 직원이 가서 서면을 받아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서면보다 핸드폰이라든가 카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단톡방 들어가서 거기에 평가 자료를 올리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왜냐면 그러면 본인이 그걸 결정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군민의 세금이다 보니 철저하게 관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다 이해했고요. 서면보다는 모여서 대면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위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이 성과 평가가 별 거 아닌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업체를 평가하고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하는 중요한 건데 서면으로 하는 게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의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 의결서 사본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네. 지금 김영진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서면과 대면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김영진 위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받을 때 안 봤으니까 모르겠죠. 유선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못 오더라도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직접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김영진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에는 빨리빨리 답변을 한다든지 해야지. 뒤에서 웅성웅성 대면, 그렇죠? 확실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하자는 건 바로 그것이 명약관화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가 필요한 거고 잘못된 거 있으먼 다시 재조명해서 바르게 잡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이라는 게 전 그래요. 아까 전자에서 임애민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물 흐르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서 서면이라는 게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는 그 사명을 다 해야지.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서 직접 본인한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위탁 현황 보면 2년씩인데 지금 인력이 7명,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 한 분, 코디네이터 네 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수해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에서 자원봉사가 그만큼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서 23년 2년하고, 24년, 25년, 4년 동안 보면 사업 인프라에 보면 상근인력의 잦은 이직 등에 정기적인 근무 여건 조사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4년 동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티오라든지 혹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센터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전대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 인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건 고생하죠.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하는데 진짜 인력을 더 필요로 한 건가, 왜냐면 1년의 사업이 센터는 정해져 있어요. 사업비도 정해져 있고 그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을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을 더 늘려야 되나. 늘리면 또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들 정년하실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센터는 건의 안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대부터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저는 거의 매번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사업이 작년 수해 때도 어쨌든 다 했어요. 최고 가장 바쁠 때도. 그런데 엄청 고생은 했죠. 그렇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인원을 거기에 충원을 해 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이 늘었던 건 수해 복구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건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보통 매년 사업이 사업비가 비슷해요.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센터 사업비가 한 6억 5,000에서 7억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7억 정도, 인건비하고 7억 정도 매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력 늘리는 건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한번 더 해볼게요. 위원님들께서 센터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어쨌든 거기에 인력을 더 추가로 할 건가 이건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근무를 시키면 정규직을 또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복합적인 게 좀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지금 보면 4년 동안 계속 올라온 거고 의원들께서 해마다 하는 말씀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라든지 무언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걸 생각을 해본다는 자체는 4년 동안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력 늘리는 것도 솔직히 인건비 때문에 많이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이게 4년 차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한번 진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늘리고 안 늘리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4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렇다, 아니다 그걸 확실히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의문점을 안 갖고 또 이런 티오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같은 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다는 건 그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한 번 더 올해는 확실히 해 주셔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평가서에 소속과 이름이 없이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 나오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음)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위원

오현주 위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공통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오현주위원

자료에 보시다시피 100억 원 이상 사업은 모두 5건이고요. 총사업비는 1,471억 6,2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성리천, 예산천, 만사지구 3건이고 이 세 건의 사업비는 1,096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리천과 예산천은 두 사업만 914억 9,8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세 사업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사업명, 사업비, 계약업체, 계약일자, 준공일자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로는 본 위원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집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검토하기가 어려웠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군이 공개한 주간업무보고와 예산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세부내용 금액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성리천과 예산천의 총사업비는 914억 9,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 두 사업의 주 공사 계약 금액은 최초 금액보다 약 76억 3,000만 원이 늘었고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두 사업을 합하면 60억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리천,

오현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군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6월에 공개한 자료에는 성리천 공정률이 53%였고 예산천 공정률은 29.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8월 말을 기준으로 승인된 공정표 상의 계획 공정률과 현장 감리단이 확인한 실제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공정률은 성리천 같은 경우는 65%로 보고 있고요. 예산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30%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사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22%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약간의 상승은 있었네요? 그런데 이 실제 공정률은 시공사가 제출한 수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감리단이 실제 공사 물량과 작업 기록을 확인한 수치인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단이나 시공사 측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러면 두 사업에서 기간이 늦어진 공정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각 공정이 당초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었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며칠 늦어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 내에서 공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지금 이 세가지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풍수해 대책 기간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지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 대책 기간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사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획 대비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확확 진행되지 않고 저희가 하천 공사는 주로 가을철 이후 겨울철, 봄철까지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진행이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폭우나 폭염 때는 안전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작업을 중단하게 되어있다는 것, 그건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도 안되고요. 저는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성리천과 예산천의 공사가 며칠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작업을 재개한 뒤에 세운 만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사업별로 공정별로 세부 늦어지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사업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그러면 9월 15일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두 사업의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차이, 그리고 가장 늦어진 공정의 당초 완료 예정일과 현재 완료 예정일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별 지연 일수, 월별 만회 계획과 현재 예상 완료일을 한 장으로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두 사업의 공사 계약 금액이 최초 계약 보다 약 76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액 전부가 설계 변경만으로 늘어난 건 아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부 설계 변경이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추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사업비도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자세하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물가 변동으로 늘어난 금액도 있을 테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설계 변경 또는 그 밖의 계약 조정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설계 변경 가운데서 처음 설계에 반영된 자재의 규격이나 등급, 그리고 제품을 바꿔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현재 대표적으로 예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사업 중에서 블록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을 당초에 설계상에는 일반 축조 블록,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던 블록인데 그것을 저희가 옹벽식 축조 블록이라고 해서 경관 블록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사가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블록은 저희가 그런 겁니다. 이게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에 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관에 따라서 예산천 같은 경우는 예산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예산 읍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 축조 블록으로 했을 경우 보다 이왕이면 미관상에도 좋고 튼튼한 옹벽식 축조 블록으로 변경하게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있을 겁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자재를 바꾼 이유가 미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경관도 하나의 또,

오현주위원

경관? 물론 경관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재의 당초에 설계된 자재로는 미관도 경관도 좋지만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렵다는 건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치 않아도, 추구하는 부분에서 자재를 지금 저희가 바꾼 것은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상 그걸 갖춘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충남도 협의를 거쳐서 일정 국비를 받아서 보완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현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논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시험 결과나 아니면 기술 검토보고서 이런 게 있을까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거에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는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보고서가?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럼 그것도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자재 변경 현황표 그것하고 시공사의 자재 변경요청서, 시공사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니라는 거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시공사에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뭐를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미관상으로? 외관상으로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오는 손님도 많은 부분이 있고 예산을 방문하는 손님도 많은데 예산 읍내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큰 하천이기 때문에 이왕 한번 설치할 때 좀 더 좋은 것으로 또 미관상도 그렇지만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요즘에는 경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준에 다른 제품을 단가가 낮거나 그런 제품으로 비교 견적을 하던지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마 그때 당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럼 자료로도 남아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때 보고서로,

오현주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또 성리천과 예산천의 경우에 처음 제출한 하도급 통보서에 적힌 업체와 8월 31일 현재 각 공정을 실제로 시공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모두 같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같습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오현주위원

변경되거나 해지된 사례 그런 게 없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따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지금 하도급 업체에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실행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한 보고서도 있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도급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도급업체가 낙찰되면 도급업체가 자기가 하도하는 부분은 도급업체와 하도업체 간의 서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업체가 어떤 부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하도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확인이 왜 안 될까요? 군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원도급자들한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도급업자가 하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도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하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도업체를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재무 상태는 알 수 없다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그러면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산군이 변경 사실을 제대로 통보를 받고 있는지.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하도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변경되거나 이러면 그건 저희들한테 관련돼서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받으시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오현주위원

그러면 하도업체 시공 능력이라든지 실제 시공 여부는 다 확인이 되고 있겠네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어쨌든 하도급 업체 변경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성리천 같은 경우는 27년 3월 29일, 그리고 예산천은 27년 7월 28일까지 실제 공사 준공 기간인데요. 그때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정 안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리천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이 준공 기간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공사를 못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언제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공기가 연장될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천도 기간 안에 7월 준공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오현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했던 기획실의 감사 자료 내용 중에 2026년 충청남도 및 예산군 종합 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성리천 사업과 예산천 사업이 여기 지적 대상에 포함돼있었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지난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이 준공 기간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고 있고 그리고 공사 중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기간도 있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제가 이걸 물은 이유는 군민들이 이 공사가 왜 늦어지는지, 또 언제 끝나는지, 공사비가 왜 늘었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재나 하도급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하도급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산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현주위원

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산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주위원

네, 예산천. 예산천, 성리천 마찬가지이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산천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성리천은 어떻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성리천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성리천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그것도 해 주시고 그런 문제까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궁금증까지 오늘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성리천과 예산천은 약 915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이죠?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시공사와 현장 감리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남은 공정과 현장, 품질까지도 직접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준공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이나 예산 낭비 없이 안전하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사후관리까지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사업인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그러면 오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만 과장님, 우리 예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 시책 사업 홍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나 홍보도 잘되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군민안전보험 소소한 것 같지만,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갑작스런 자질구레한 사고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보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SNS 등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우리 안전관리과가 예산 군민을 위한 그 기대에 더욱더 앞서 주시길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또 한 가지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주택 가입 건수가 2024년도에는 1,543건에서2025년도는 1,210건으로 줄어든 거로 나와 있어요.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부터 쭉 저희가 주택 가입 건수가 좀 줄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원래 기존 주택 일반 소유자입니다. 일반 소유자가 가입 시 그때 당시 2024년도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의서를 제출해서 또는 이장님이 같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체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 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그렇게 접수를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건물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주택들까지도 같이 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농협이나 보험사에 가셔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번거로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홍보 관계였거든요, 각 부서별로. 물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도 있고 또 안전관리과처럼 군민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군민안전보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 군정의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안전한 예산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우리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로 매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길로 매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장님의 그 노력이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지진 보험에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특히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들어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나중에 재해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오늘 행정감사가 첫날이지만 25개 부서 어느 부서든 우리 군정에 다 필요한 부서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결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지켜주는 데 우리 안전관리과가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이정호위원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외에도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도 포함해서,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23년도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이 있더라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2023년도에요?

이정호위원

예. 예산 편성액이 20억이었는데 당해연도 집행액이 0원이에요. 명시이월액이 20억, 이런 사업이 있었고 한번 살펴보시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우리 예산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재정상으로,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이정호위원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이정호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사업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이정호 위원님의 예산액 전액 불용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사 설계 용역 후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술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사업 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과목에서 사유가 한 건으로 돼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증액 과목에 시설비로 예산액 17억, 지출액이 5억 8,813만 4,000원, 예산이 11억 1,186만 6,000원이고 여기에 4억 4,000만 원을 더 해서 금후소요액은 15억 5,186만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옮긴 건입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 복구하는 사업 과정에서 군에서 재난관리기금이 27억 5,5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응급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 임차료를 초기에는 일단 물길을 내는 거라든가 응급 복구하는 데 전념해서 하다 보니 이것이 장비 임차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 교량 하부라든지 도로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건 응급복구 장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저도 덕산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 요구를 했었고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일단은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곳에 다시 재배정해서 공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냐면 응급복구 장비 임차 계약이라고 한 줄만 써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다음으로 질문할 건데 과장님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4억 4,000만 원이라도 군민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냥 장비 임대료라고 딱 한 줄만 써있으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 읍면에 응급복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명시했으면 저희들이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전용 시점이 9월 24일 기준으로 감액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5% 집행한 상태이고 시설비는 17억 중에서 5억 8,813만 4,000원, 약 35% 집행했습니다. 35% 잔액에서 11억 남은 데다가 4억 4,000을 더하면 금후소요액은 15억입니다. 이걸 지금 9월이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복구하실 그런 기반이 공기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응급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그때 이후로 장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큰 하천 같은 경우 더 많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건 응급복구 27억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로 집행한 부분들은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한 49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집행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예산에서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응급 복구 장비대로는 사실은 읍면에서는 금년도 봄까지 영농기 이전까지 작업을 계속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연말까지 읍면에 예산을 보내줘서 거기에 다 소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22년부터 명시이월이 32건이고요. 사고이월이 15건이에요.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건 아니고, 이번에 시설비로 옮긴 4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응급복구 사업이 2025년 최종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월 정리된 사업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작년도 한 해에 워낙 다급한 일도 있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7억 후반에서도 저희가 특교세 5억하고 도 재난관리기금 44억을 받아서 추가로 또 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장비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9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먼저 장비 임차 경상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 잘못된 점이 없나 살펴주시고, 이에 대해서 급하게 돈을 들일수록 정확하게 나중에 부서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연도 말 11월, 12월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과는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1월 이후 계약 건으로 최근 2년간 23건, 80억 1,491만 원을 연도 말에 발주하였습니다. 2024년도 7건 41억 120만 원, 2025년 16건 39억 1,372만 원, 과장님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매년 우리가 할 때 공기가 짧은 12월에 몰아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무척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우 때문에 수해 때문에 추경에 늦게 반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늦게 발주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는 어쨌거나 예산천 복개구조물 철거 재가설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추경에 반영됐지만 하천 내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시기가 좀 아무래도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하는 작업이 용이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택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섰지만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풀예산 안에서 나머지 잔액사업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반기 좀 늦게 그렇게 공사를 계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12월 23일 지방하천 용굴천 재해복구 2억 1,939만 원과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및 지구지정 1억 167만 원 두 건이 같은 날에 계약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호우 피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뒤 발주했다는 건데 사유는 9건에 붙어 있고, 재해복구의 시급성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다만 피해가 7월 20일에 마무리되었는데 계약이 11월, 12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5개월이 걸렸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2025년 지방하천 용굴천 재해복구사업은 예산 신례원 쪽에 있는 그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일상감사, 행정 절차가 좀 늦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당겨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또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연재해 대책에 따라서 본공사 준공이 25년 9월 23일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늦게 용역이 발주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반기 늦게 11월이나 12월에 발주되는 일이,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2024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신택2세천 정비사업이 2차 2억 1,345만 원과 2024년 삽교천 수목제거 공사 2억 1,131만 원 등 4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기가 충분한지 해서 다음 차후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마지막으로 이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건 가운데 이월된 건이 16건이고 특히 2025년도에 16건 중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추경에 늦게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절차상 진행하다 보니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고 있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히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손실되고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속히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급하게 할수록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사후 처리를 마무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다음은 안전관리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무상 사용 허가는 모두 23건, 건축물 1건, 토지 22건, 재산 구분은 전부 행정재산, 허가 목적은 전부 공공용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의용소방대 또 119센터라든지 또 면대, 통합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장순관위원

지금 보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소방서와 읍면 의용소방대로 돼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쭉 확인해 본 결과 의용소방대 필지가 있고 공원도 들어가 있고 또 길도 들어가 있어요, 한 필지에. 그러면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만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임대해 주든지 무상 임대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상위법에 무상임대라는 조건부라든지 그 상위법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부대 토지,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관위원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도로까지 임대로 돼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러면 이게 주차장까지 임대가 가능해서 들인 건지, 아니면 건물하고 건물에 있는 토지만 하는 건지, 이거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셨나봐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쨌거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앞에 낸 예산소방서 건축물 외에는 저희가 토지하고 건축물이 다 예산군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의용소방대 이런 전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물에 딸린 부속 토지에 주차라든가 차량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서가 제시한 근거 조례뿐인데 상위법이나 공유재산 물품 관리상의 어느 쪽에서 감면 사유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지 않네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든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아마 제24조1항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1호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규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조례법입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럼 우리 자체 물품 관리법입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건 상위법이고요. 저희 또 조례에는,

장순관위원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상위법도 있고 거기에 조례에 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또 따르게 됩니다.

장순관위원

우리의 공유재산 관리법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거를 증축할 때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소방대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무상 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여기 길까지 다 포함됐다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몇 평, 몇 필지 또는 이렇게 돼서 도로와 주차장도 같이 임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확인 작업을 통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과장님?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실제로 감사원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의 접수 민원 현황을 보면 최근 2년간 29건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2025년 9월 25일, 11월 7일, 11월 10일 세 차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장기 검토 처리하라고 상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예를 들어서 받지 못했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소송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관위원

국민신문고 감사 자료에, 상급 기관 접수된 걸 이거에 대해서 자료 없으신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쨌거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물으셔서 일단 저희는 없는 거로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접수된 사항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소하천, 조곡하천 정비 요청 민원이 9월 25일, 11월 7일, 11월 10일 세 차례나 접수돼서 장기 검토 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암 조곡천이 작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어떤 그분이 계속해서,

장순관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말씀해 줘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하여튼 그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사실은 그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복구는 다 했고요. 준설 작업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하천을 전체 정비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 사실은 소하천이 저희가 한 1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소하천에 또 정비 사업이 또 우선순위가 지금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사실 조곡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해드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검토라고 답변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세한 거 원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도 민원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이거 마지막인가 봐요. 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모두 12건, 예산액이 5,600만 원이고 2025년에 집행잔액은 4,031만 원, 잔액은 169만 3,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예산군 생활안전지도사 연합회, 해병대전우회 세 곳에 지원 금액이 각각 8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지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쨌거나 단체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800만 원은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주지만 저희가 일반 또 예산으로 별도로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늘리지 않고 계속해서 800만 원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고요. 재난안전생활지도사 연합회도 마찬가지로 연합회가 지금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300만 원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제가 온 이후로는 저한테는 따로 또 증액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없어서 이런 부분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내년도에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장순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매년 세웠던 8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는 2024년 사용액 300만 원 했는데 159만 8,000원 미집행하고 140만 원, 남았네요. 마지막이 아니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을 굳이 300만 원을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이때 저도 지금 내용을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왜 반납을 했는가 했더니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실제로 사용한 것만 딱 해서 정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게 본인들이 저희가 정산서를 봤더니 진짜로 딱 사용하고 활동한 것만 넣었는데 그러고서 2025년도나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24년도에는 진짜 본인들이 활동한 것만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다, 활동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순관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그거를 뭐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상,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더 충원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사업을 해병대 이분들도 주로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예당저수지 수중 정화 활동이라든지 수상 구조 훈련이나 구호 봉사 이런 주로 활동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등한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업비를 확정했을 때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 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든지 감액하든지 그거의 차이도 있어야지. 매년 주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해서 어쨌거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잔액이 남았다는 건 저희 행정에서도 조금 관리를 못 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네요, 제 질의가.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를 당하는 군민이 보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도에 예산을 얼마 썼느냐보다는 군민이 실제로 얼마나 받았느냐 평가하는 사업을 본 위원은 실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지급 실적은 모두 200건, 3억 564만 6,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연도별로 보면 2024년도 보험료가 9,270만 원, 지급 88건, 1억 5,977만 원, 수혜율이 172%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를 보면 9,876만 원, 지급 67건, 수혜율이 98.8%, 2026년 보험료를 보면 9,981만 원, 7월 31일까지 지급이 45건, 4,828만 원 계속 읽을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 보면 계속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줄고 있는 것은 사고 자체에서 줄었는지 우리가 홍보 자체를 못 했는지 또는 우리가 군민들이 이 보험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못 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감염병 사망자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험금 타간 게 많은 게 좋은 건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군민들께서 사고가 좀 줄었다고 보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타가야 좋은 건지 안 타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이길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쨌거나 보험 청구 기간이 사고 난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여지는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쨌거나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군민들 다 들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군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안내하는 데 홍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왜냐하면 군민안전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보험 들었을 때는 대기업에서 보험을 들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줄었을 때부터는 우리가 농협에서 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 회사별로 보상 처리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적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고 그 계약서를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계약 체결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못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에서 여러 가지 혜택 약정된 그 사유를 보면 어쨌거나 일반 상해 같은 경우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약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문의하셨다가 보험회사에서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건 어쨌거나 약관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보험회사에서 사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보장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하라는 지금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군민안전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검토를 해서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지금 보험 수혜율이 적잖아요. 그거는 지금 농협보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수혜율이 많았을 때는 대기업 보험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규약이나 규칙에 정확한 명시를 확인하시고 차후라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혜택이 없으면, 거기에서 더 못 준다면 우리 대기업 많잖아요. 하나건 어디건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보험을 들을 때 특정 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재입찰했을 때 아마 여기 한 군데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순관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을 하더라도 규약 규칙에서 보상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돼야 입찰을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금액만 많고 보상이 없으면 그 입찰 하나마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군민들의 안전보험이라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가자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관내 침수피해는 49건에 10억 120만 원, 2025년도에 1만 5,600건입니다. 그래서 777억 1,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공공시설 382건에 445억 7,200만 원, 사유 시설이 1만 5,218건에 331억 4,600만 원. 과장님, 맞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거 한 해 건수가 49건에서 1만 5,600건으로, 피해액은 10억 원에서 77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우 피해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49건의 피해가 좀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2024년도 것까지는 저희가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했고 2025년도 거는 현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8월 13일에 착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정은 11월 초에 끝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침수흔적도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저희가 볼 때 침수돼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침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남겨준 기록은 있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침수흔적도를 지금 작성을 해놨어요. 작성을 했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라는 게 침수 지역에서 침수된 위치라든지 침수 심도라든지 그다음에 침수 시간 등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 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마 올해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작년에 피해 봤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적도가 작성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피해 본 걸 아직도 현재 결과 보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침수 피해 입은 것을 흔적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차후에 침수가 된다고 할 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도 내가 요청하고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신속하게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뭐라고 말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 펌프장을 현재 삽교읍은 교체했죠? 침수돼서 문제된 건?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먼저 삽교 거 삽교 배수펌프장 설치된 펌프 1기는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교체했더라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장순관위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라도 있으면 그걸로 하고 차후에 목 변경해서 넣는 방법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올해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류시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열 군데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에서 관리하는 건 다섯 군데 창소리, 산성리, 삽교, 유수지, 향천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저희가 내포 지역에 5가지가 있습니다. 내포 지역에 5가지 저류지가 있는데 그건 혁신도시 지자체 조합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건 제초 작업이나 토사 같은 건 잘해줬는데 내포 목리 쪽에 있는 저류지는 풀도 안 깎고 그냥 토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지역인데 내포사업소에서 한다고 그걸 등한시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줬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빨리 처리해달라” 길가에 수풀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피해 보는 건 예산군민입니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이에 대해서 질타하셔서 이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성 쪽에는 다 치우고 풀도 깎았는데 예산 쪽에는 그대로” 라고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 갖고 우리 내포 쪽도 예산군민입니다. 그분들의 걱정스러운 것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합하고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많은 것들을 물어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장순관 위원님의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랑 대화 한 번 나눴던 얘기인데 응급복구 시 톤백 마대쌓기 이런 거 할 때 장비 임차료 명목으로만 나와서 사실은 톤백 마대 쌓기할 때 사람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이정호위원

응급을 요하니까 시설 사업 설계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업하다가 만약에 사망사고 나면 어떻게 한대요? 포크레인 봉대로 왔다 갔다 하다 치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보시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재난 시에 긴급을 요하는 응급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복구가 먼저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설계를 해서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주무 팀장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응급 복구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응급 복구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이게 딱히 손에 딱 정확하게 잡혀서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간 계약을 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재해가 터졌을 때 대비해서 지역 업체들하고 어떤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딱 부러지게 손에 잡히게 지금 뭐가 어떻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또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재난 때 응급 복구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라 일단 복구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집 앞 도로를 먼저 치워줘라” 하는 부분이라서 설계를 어떻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복구가 지난 다음에 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설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에 시설직 공무원 1명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거 말고 다른 보완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위원

네. 저도 응급복구 현장에 자주 많이 가봤는데 사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둑이 터져서 막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현장이 많아요. 톤백을 사람이 잡아줘야 포크레인이 부으니까. ‘야 저러다 죽으면, 다치면 어떡하지’ 깜빡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저도 응급을 요하니까 이거 설계해서 해라 하면 사실은 민원 때문에 난리 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물론 복구가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우리가 부서랑 의논도 하고 했는데 보완책을 고민만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한번 내놓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이건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수해 복구 현장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벌써 찔리고 피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생명과도 우리가, 복구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 답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 말 11월, 12월 사업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내 침수피해 현황 및 조치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과장님 22하고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 현황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이 산성은 2000년도에 됐고 삽교읍 배수펌프장은 이것은 교체하셨다고 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저류시설 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지 관리 체계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 노후된 배수펌프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저류시설 현황에 보시면 창소 배수펌프장 2003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산성 배수펌프장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또 삽교 배수펌프장은 199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준공된 지가 한 25년,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펌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안전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삽교 배수펌프장은 교체를 했지만 금년에도 산성리 배수펌프장 1개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에 다는 못하고 우선 급한 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보수를 통해서 수해 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저희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매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극한 폭우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지성 폭우,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저류시설도 좋습니다만, 배수펌프장 관리도 진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사고가 이렇게 느닷없이 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모니터링하셔서 군민의 안전을, 안전하게 군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쉬운 게 있어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7월 17일 수해 복구를 하고 난 뒤 보면 재난지원금을 수요조사해서 재난지원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수해 복구를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까지는 웬만한 건 다 각 읍면에서 해드렸는데 그래도 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소소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겨울철에 보면 자연재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도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각 읍면에서도 수요조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황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현위원

황두현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공통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항목을 보는 판단의 기준은 지방계약법 제9조가 정한 경쟁입찰 원칙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가 정한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는 분리발주를 자제하고 동일공종은 통합설계와 발주로 추진할 것, 관내 업체와의 계약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 수의계약 적용 근거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확히 적용할 것을 처리요구와 시정요구로 지적했고, 안전관리과는 3건 모두 완료로 회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회신 내용이 올해 자료로 확인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의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지난 3년간 약 111억 100만 원 규모의 26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먼저 용역 발주 현황을 먼저 볼게요. 작년에 호우가 2025년 7월 16일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호우 피해로 인해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용역을 보면 하천재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이 대량 발주한 사실이 있어요. 10월 13일 하루에만 수암천과 삽티천 등 4개 하천 실시설계 용역이 각각 1,690만 원에서 2,090만 원으로 나누어서 체결되고요. 10월 17일에도 몽곡천, 대치천 등 4건을 모두 2,000만 원 내외로 쪼갰고, 10월 24일과 3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3, 4건씩 분할 발주했습니다. 공사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7월 14일 단 하루에 신양천과 무한천 등 예초 작업 공사 4건을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일한 재해복구 설계 용역과 하천 예초 작업을 권역별이나 통합으로 묶어서 입찰에 부치지 않고 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아마 이건 사업도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가 읍면에 전부 나눠져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지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때 당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해 상황이라서 상당히 빨리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다 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황두현위원

재해 복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만 수해 피해로부터 3개월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긴급함을 사유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구역별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자제하고 통합설계 발주를 통해서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반드시 말씀이 있었어요, 작년 감사 때도. 그러면 수암천과 삽티천, 몽곡천, 대치천, 신양천과 무한천 같은 경우는 권역을 나눠서 충분히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천이다 보니까 범위도 넓고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쪼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시한 수의계약 사유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가 아니고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근거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나호 나목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약 사유를 지금 해 주신 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등 구체적, 법적 근거에 대한 명시로 기준을 잡고 주셨는데 이 부분을 따지고 들자면, 잘 들어보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고 재난복구 관련 계약 등 제25조에 규정된 제반 수의계약이 이에 해당하고요. 동법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등은 작업상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이 불가능해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를 제시한 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지금 쪼개기를 해서 나눠져있는 현장들 자체가 법률상, 작업상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이 어려운 현장입니까? 여기가?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황두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조례나 법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와 말 한마디로 오해를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짚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기존에 2025년도에 있었던 그런 지적 사항들에서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을 때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을 최소 확인을 더 하셔서 담당자분들이, 해당이 없다 이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했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쯤 살펴주셔야지만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저희는 다 이해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저희들도 군민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또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를 보면요.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을 한 업체가 예산에 한 곳밖에 없나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임목폐기물 말씀하십니까?

황두현위원

예.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사실 독점 계약 수준으로 지금 수의계약이 계속됐어요.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료에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임목폐기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가 종목별로 해서 많지 않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왜 지금 2년 동안에 이 업체 하나가 사실 다 독점 계약 수준이에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도 지금 다 근거 제시가 있고 해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처럼 담당 직원분들이 너한테 뭐 영업을 잘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지금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밖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안전관리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때 당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원들도 여러 가지 정황도 없었을 거고, 하여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황두현위원

죄송합니다. 작년부터가 아니라 2024년도부터예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했던 그 부분은 앞으로 수의계약은 물론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은 경리 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 곳에 치우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잘 보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거 외에도 지금 시스템 구축부터 배수문 보수 공사, 각종 용역 등을 지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 부분이 보여요. 사실 과장님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판단하고 말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분할 발주 현황과 특정 업체의 편중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황두현위원

향후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업체들 지금 관내 업체는 잘 이용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인데,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폐기물 부분부터 해서 뭐 여러 용역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기록 되어 있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본 위원도 지속적인 점검을 또 같이 하면서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하게 그 관내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계약 원장 같은 것도 보면요. 용역과 물품 185건 가운데 71건 그 금액으로는 1,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에 몰려 있어요. 많은 그 계약들이, 그래서 이런 자료에 근거 조항을 적기 전에 계약 금액과 조항이 서로 맞는지 담당자분께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도 해 주시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질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특히 법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만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조치 계획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3종 시설물이 100개소나 되네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쨌거나 공공에서 99개, 민간에서 1개 그래서 100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희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총괄로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일단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100개소라는 많은 하위 등급의 지금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아마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부분들만 아마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총괄 입장에서 사실은 또 세심하게 자료를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바로 또 10개소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감사 자료에 선보된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과가 시설물 점검 용역을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하고 계세요. 2024년만 보더라도 지금 삽교천, 무한천 제방, 배수문 안전점검 용역부터 해서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복개 구조물 안전 점검 용역 등 3건을 발주를 하셨고, 2025년도에도 내포보부상촌을 포함해서 소하천 상중1천, 그다음에 제방과 배수문 전기 안전점검 용역, 20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매 반기 빠짐없이 사실은 점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황두현위원

점검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그 점검 결과 나온 등급이 이번 자료에는 한 줄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시특법 대상물 중에서 1종, 2종, 3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전기 안전 점검은 반기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하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2종 시설물을 한 51개 2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3종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점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D등급이나 이런 위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거나 관련 부서 어느 부서가 되든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별도로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래서 아까 주셨던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따로 자료를 받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세부 내역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붕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별도의 안전 점검 용역까지 발주해야 할 정도로 위험 지역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항목도 해당 사항 없음 한 줄로 제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급경사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특법 상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재난안전법에서 관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 법에서 다루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기한 것 같은데요.

황두현위원

급경사지가 제3종 시설물이라기보다도 별도의 법률 체계로 관리되는 것이라면 그 사실도 이제 나중에 함께 급경사 위험등급 현황 같은 거 있으시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급경사지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가 144개소가 있어요. 144개소 중에서 현재 D등급이 나와 있는 곳이 네 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현재 아뜨리움 아파트는 현재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일아파트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철리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기왕에 다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두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주체 문제를 좀 하나 여쭤볼게요. 배수문 23개소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계시고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은 우리 군이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에서 혹시 문제가 확인됐을 때 등급 판정하고요. 보수 보강의 책임은 혹시 위탁기관과 우리 예산군 중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총 배수문이 104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55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49개를 관리합니다. 그중에 23개 저희가 위탁 준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주변에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만 관리를 하고 만약에 배수문에 대해서 시설을 큰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건 저희들이 보수를,

황두현위원

협약서에 절차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두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감사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배수문 관리 위탁 추진 시 책임 관계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건의 요구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2026년 협약서에 책임 관계와 위탁 업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회신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책임까지 협약에 반영 다 되어 있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현재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 위탁을 했는데 점검 결과가 제대로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사실은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농어촌공사에 계속 얘기를 해서 점검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사실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못 챙겼어요. 못 챙겼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쨌거나 위탁 관리 협약서도 일부 보완을 좀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점검 결과도 문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농어촌공사를 위탁 수탁자로서의 어떤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황두현 위원님, 주 질의자에 대한 질의는 우리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위원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 위험한 시설이 많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고 안전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또 그런 정확하게 또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요. 별첨에서 제가 봤는데 총 83건에 대해서 여성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이 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성 기업이 12건으로 지금 신청을 했고 장애인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저희들 예산군에서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여성 기업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D·E등급 시설물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중에 16페이지, 17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 최근 2년 거 자료 주셨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진위원

상급기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장기 검토가 소하천(조곡1천) 정비 요청해서 장기 검토가 3건 그리고 중복 민원이 3개가 있습니다, 3건이.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보니까 안전신문고 1건, 2건, 3건, 4건, 5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처리 결과에 보면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처리 완료라는 것은 민원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우리 예산군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혹시 처리가 안 돼서 국민신문고에 또 접수를 해서 또 우리 군으로 다시 회신이 와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가요. 여기에? 이 건 중에?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건은 없고, 그럼 여기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된 건도 있을 테고 처리가 안 된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처리가, 그분이 민원을 넣은 거에 대해서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답변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일단은 처리가 완결로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 민원인들은 뭐 이렇게 구두로라든가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어떠한 전화 유선상으로라도 이렇게 했는데 뭐 답변이 “그건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했을 테고, 재정상. 그런 찰나에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접수를 할 테고 그런 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은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고 처리 완료 이런 건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신문고까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처리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또 민원인 만나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우리 군민들의 답답한 것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두 민원이 됐든 저희들한테 직접 면담을 오시는 분이 됐든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 신고를 통해서 민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분들이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물론 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안 되고 답답하면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서 또 이렇게 뭐 좀 해줘라, 해줘라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짜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은 우리 안전관리과는 서면 평가는 안 했다는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감사 자료 24쪽입니다.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앞서 배수문 위탁 관리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 자료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1월에 배수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관내 배수문 23개 위탁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연간 4,694만 9,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위원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시설물 관리는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배수문 관리에 필요한 주변 정리와 배수문 작동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매 분기별 점검 결과를 예산군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분기별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12월 31일 대금 수용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정산서를 예산군에 문서로 요청했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매 분기 점검결과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의 계약 위반이고 관리를 하지 않은 안전관리과의 잘못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그건 하여튼 아까 황두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어쨌거나 위탁 관리 협약서 상에 기록돼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점은 저희 안전관리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정기점검도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더욱이 지난해 수해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은 해였습니다. 배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었어요. 맞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시설물 책임 제6조에 보면 본 협약이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예산군 또는 공공의 피해 발생 시 그 배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게 책임을 진다. 이것도 명시가 돼있거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5조에 했을 때 정기점검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작년 수해 7월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배수문이 작동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건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어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23개 위탁을 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 편의성이라든지 유용성 때문에 아마 농어촌공사에 준 것 같고요. 보니까 아마 2023년도 그 이후부터 쭉 위탁이 진행돼 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위탁을 주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행 사항들을 점검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사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계약서대로 시설물 관리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있어서 만약에 진짜 수해가 났을 때 작동을 안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협약서 대로 예산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기관이고 저희가 같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건 저희들의 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 지금 배수문 23개 중에 수해 났을 때 동작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없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없고, 다른 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배수문에서 문제가 아니고 구만교라든지 삽다리교에 하방, 제방이 약한 부분이 유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문에서는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에 관리 비용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 처리가 안 맞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난 일이지만 저희가 불찰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왜냐면 수해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잘 지도 점검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 지 7월에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하신 거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군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 등 상급기관 접수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우리 국민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국민신문고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외숙위원

여기 보면 16쪽 밑에서 세 번째, 구내식당 조리 종사자를 위한 보건 조치 관련하고요. 17페이지 마지막 구내식당 급식실 분진 필요 조치, 이건 내부적인 일이라 국민신문고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서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구내식당 조리 종사자를 위한 보건 조치 관련한 건 아마 민원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 종사자의 조리흄 노출과 관련해서 안전산업보건법상 보건 조치 및 국소배기장치 관련 규정의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까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가 처리 내용은 어쨌거나 구내식당 조리실 작업환경 측정 실시하고 조리원 건강진단 및 폐기능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 보건 공사를 실시했고 또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구내식당 조리실에 후드라든가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 조리 시작 때부터 종료 때까지 그런 것들이 연기가 나가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걸 염려해서 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내식당 급식실 분진 필요 조치는 어쨌거나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 종사자에 대한 분진 예방 조치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파악됐고요. 저희들이 구내식당 조리실 자격 환경 측정 결과 분진 등 노출 기준 미만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는데 노출 기준 미만이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숙위원

그 부분은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건 군에 저희들 군청 관내 식구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내식당에서 관리 차원에서 담당자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담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안 챙기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계통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조치를 한다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국민신문고로 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든 일반인이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으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외숙위원

앞으로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신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심의의결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10초만 할애하겠습니다. 우리가 9대 때도 대술 하모니파크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지시를 한 적도 있는데 저도 그때 가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농어촌공사에다 공사를 주려니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공사를, 공사의 위치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도 농민을 대신해서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정으로 다 와요,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고생을 잠깐 사이에 깎아 먹는 그런 꼴이 되지 말고 앞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이번에 부임하신 예산지사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군정에 같이 협업이 돼서 농민을 위한 정책이 헛되지 않게끔 하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혼자 떠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가 같이 움직이는 입장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하세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농어촌공사는 예당저수지 수문도, 예당저수지도 수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계속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해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부분이 또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요구하고 저희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받아서 재해 없이 수해 없이 잘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바로 그겁니다. 같이 상생하는 게 그 길이거든요?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불편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직무 수행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의형제 이상으로 협업을 잘해서 농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 배수문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주위원

과장님, 예당저수지 수변공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 맞나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당저수지 수변공원이요? 중앙생태공원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주위원

중앙생태공원 예당저수지 가다 보면 로터리, 저기 뭐죠? 들어가는 입구하고 갈라지는 로터리 있잖아요? 수문 있는,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수문 입구에 있는 그 공원은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라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현주위원

그건 농어촌공사 거예요?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찬만

박찬만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아니고 아마 소유자가 그쪽으로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이정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