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에게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선서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6대 칠곡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준높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회기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외 자치행정위원회 부서장 일동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담당소개 및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래 기획담당, 박만택 예산담당, 이상욱 감사담당, 박상우 공보담당, 장영환 범무통계담당, 그리고 기획조정담당관에 서경석 조정담당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활기찬 군정에서 신뢰받는 법무, 정확한 통계행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군청내지 시청에 기획감사실이 군정에 업무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실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기능이 한 실과 안에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획을 하고 계획했던 팀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혹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은 기획업무와 예산편성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감사 파트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데 감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 하고 같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상 추세가 우리 도내 거의 보면은 기획하고 예산하고 감사 파트하고 다 같이 있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 생각해본적도 없고 저는 그런 부분에 기사도 아직 한번 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저희들 언론상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고 의정보고서라든지 의정연구회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 기획실과 감사실이 같이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따로 분리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감사 업무라 하는 거는 감사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업무를 별도의 기구로 설립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지만은 전담부서가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력보강도 하라고 하는 그런 협조적인 문서도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총액인건비에 물려가 있고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굳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중앙부서에서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있으니까 자체 감사기능도 약화되고 사실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어떤 경우에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런게 뒷받침 되어 주도록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업무보고 5쪽에 자체 감사했는 6개 사업소·읍면이 있는데 행정조치 내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 타기관 벤치마킹과 타기관 칠곡군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벤치마킹을 갈때는 각 실과마다 따로 갑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보고하고 난 뒤에 갑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별로 사업현안에 따라서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갔다오고 난뒤에 보고는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갔다오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로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럼 각 실과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안맞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든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한 사례라든가 우리 군에 접목해야 될 것을 우리 군정에 도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저희들 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행정을 잘 추진한다고 해도 또 다른데 하고 비교하면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된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 항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벤치마킹 갔다와 가지고 우리 군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해봐야 저희들이 파악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사례를 많이 공부해 가지고 또 접목해 가지고 우리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3쪽입니다. 칠곡군 홍보내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 하고 알림터를 발간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는 분기별로 1회를 발간하고 알림터는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다 수록이 되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또 홍보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지사항 위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공지사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군정홍보 전자게시판이 11월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착공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저번에 2회추경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해야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게 장소 때문에 현관에 설치를 하느냐 민원실에 설치를 하느냐 해서 사실상 우리군 상황으로 봐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계획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1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11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현관에 해도 그렇고 사실 민원실에 해도 민원실에 설치할 장소도 좀 못마땅 하고 그래서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정 홍보의 다양화, 군정이미지 홍보 이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군정이미지 홍보 휴양지 홍보, 주요사업 홍보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공보담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모든 홍보하는게 행사같은 거 하고 나면은 방송국이나 신문사 언론사 등에 배포를 해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어떤 주요 행사 같은 거는 방송국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까지 방송국에서 못나오면은 저희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내 가지고 뉴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각 실과마다 홍보를 계속하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공보담당한테 취합이 안들어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취합이 들어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게 행사하기 전에 들어옵니까? 행사후에 들어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행사하기전에 들어오는게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행사하고 난 후에도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후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 홍보효과가 없다 그래서 항상 간부회의때나 우리 담당들 모여서 회의할 때 주지를 시킵니다. 주지를 시키는데도 아직까지는 100%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다보면은 모든게 행사를 하기전에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사후에 들어오는 거는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공보담당한테 와야지 또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를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게 있는데 사후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사전에 공보담당 앞으로 미리 좀 접수해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협조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공보계에서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사후에 홍보가 되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주요 관문도로에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는데 기한도 많이 지났고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체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들어서면서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군정구호라든지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모든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군수님이 자주 바뀌는데 거기 간판에 있는 구호보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많이 뒤쳐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하니까 좀 공통된 구호를 내세우고 안에 내용을 실속있게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군수님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 합니다. 말씀을 드려서 상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칠곡알림터 월 발행부수 및 제작비용입니다. 계획을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내서 입찰을 해서 매월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매월 합니까? 발행할 때마다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발행할 때 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알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소식지가 안나오는 달은 알림터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알림터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예산이 1억700만원인데 이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1억700만원이 소식지 하고 알림터 하고 같이 발행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이걸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최대한 해서 발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다시한번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대구광역시에 동구청을 보면 우리 군보다도 훨씬 재정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팔공 메아리가 있습니다. 칠곡에 소식지 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고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주를 했을 때는 제작비용이 전혀 안든다고 저는 이래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동구청 하고 벤치마킹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시든지 해가지고 절차를 알아가지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알림터 출향인사나 관내 업체 같은데는 우편 배달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가고 지역 주민은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배치하는 거는 읍면에......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일반 우편료보다는 가격이 많이 쌉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800부정도 매번 나가는데 우편요금이 일반 우편요금보다 조금 비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소식지 하고 알림터 하고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소식지도 지역주민한테 배부내역은 4만6,700부이고 본청 및 사업소에 비치하는게 500부고 출향인사 및 관내업체 800부.......
완섭
배완섭위원
전달을 누가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지역 주민한테 전달하는 거는 읍면 직원들이 전부 전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읍면 직원이 전달하는 거 맞습니까? 이장님들이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읍면 직원이 하게 되면은 이장님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이장님한테 부탁 못하는 사람은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개인가정까지 전달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는데 50%정도 전달되고 나머지는 이장님 집이나 사장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종용을 합니다. 개인가정까지 다 배부가 되도록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갖고 100% 지역 주민한테 가정까지 배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각 마을회관마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마을회관에 가보면 읍면에서 준 그대로 묶여 가지고 그대로 마을회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부 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식지나 알림터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인데 군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전부 잘할려고 하면은 돈이 따라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전부 잘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돌리는 것도 한 장 돌리는데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고 있으니까 각 세대까지 직접 배달이 되는데 이것도 직접 세대까지 배달하려면 이장님들한테 배달하는 수수료쪽으로 돈을 좀 주면은 우편요금보다는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내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완결되고 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약목면이나 동명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서 부적정하다는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실장님보다도 각 면사무소나 안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난 뒤에 연말정산 하실 때 서류나 장부는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규정에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모든걸 점검을 하고 정산서를 정확하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서류장부 검사 다 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중 부적절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보조금이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지급결정하고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치했는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총액은 관리를 하지만은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보고 들어와야지 만약 부적절한 단체가 있을 때는 보고 들어와야지 또 다음해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각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사업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기획감사실에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자가 잘못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벌칙도 가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얼마를 책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느 단체는 얼마다 어느 단체는 얼마다 확정되어서 지급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사후 정산서 받고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에서 보면 1,000만원이상 하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1,000만원이상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20%이상 급식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용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조하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비 관리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과 운영비 일부, 인건비 보조 그런 쪽으로 나가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비로는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단체 활동하다 보면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201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나간 부분이 있었으면은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다 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우선 2006년도에 보면 공무원이 심의위원 구성비율 1/3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당연직으로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지침이 변경되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 다 공무원입니다. 9명중에서 공무원 아닌 사람은 박노윤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고 의원 2명 빼고는 다 공무원이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위촉하실 때 민간인을 좀 많이 위촉하셔 가지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실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께서 군수님이 바뀜에 따라서 슬로건과 구호가 바뀌어서 예산 낭비가 되는데 보편 타당한 것을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강구하라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셨는데 보면은 7쪽에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보면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소송현황은 업무보고에 해났는 거는 우리 군청 전체에 총괄현황을 해났는 것을 제시를 했는 거고 우리 도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 거는 실과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은 대상에 소송현황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각종 위원회가 46개 위원회에 484명의 위원이 있고 그 중에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4개 있고 참석수당이 1,830만원이 나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위원회가 1년동안 한번도 심의할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미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위원회를 폐지하라고 항상 저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만약에 어떠한 심의 건수가 생겼을 때는 심의를 또 폐지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위원회가 71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서 필요없는 거는 폐지를 하고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계속 실적이 없는게 아니고 당해에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개최하지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마을단위 축제에 보면은 축제에서 빠졌는 행사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등태포도라든지 가산 사과라든지 신선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금이 없어서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료를 제출했는 거는 읍면 마을단위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군비 지원이 안나가는 축제는 빠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자료를 파악하신 거는 8개 축제쯤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영순
도영순위원
예를 들어 빠져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보다도 축제가 많지요.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읍면 마을단위 축제는 저희들이 개최하는 축제 같으면은 바로 파악이 되는데 읍면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군비보조가 없는 거는 아예 자체 자료를 빼고 그래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다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군비보조가 없더라도 읍면 마을단위에서 축제하는 행사는 전부 다 보고받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보조금이 지원 안되었는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보면은 행사했는데 북삼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3%이고 다른 축제는 보면 30%, 38% 자부담 %수가 다 틀리거든요. 그게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어느 단체든지 행정에 일관성에 의해서 자부담율이라든지 지원금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군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제일 형평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형평성,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금까지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전에 마을축제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까지는 일정한 룰 없이 자부담 비율이 제각각이었는데 2011년부터 룰을 가지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기본은 어떤 비율로 하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방침이 그렇습니다. 소모성, 관광성, 1회성 그런 경비는 아예 지원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군비보조가 50%, 자부담 50% 그래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50% 갖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나 기타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갖고 7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70% 갖고도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갖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룰과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창권 민원행정담당, 권헌욱 공업민원담당, 엄태수 건축민원담당, 권혁중 농지산림담당, 김정숙 환경위생담당, 이규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추진, 군민만족 민원업무추진, 식품안전 관리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예, 실장님 5쪽 건축민원업무에 허가건수에 허가하고 사용승인 하고 있는데 기타는 허가해줬는 겁니까? 안그러면 허가 안해줬는 걸 이야기 합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기타는 명의변경이나 신고건수나 이런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공장민원업무 4쪽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전면적으로 공장허가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바뀌시고 지금은 완화계획 등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지금은 개별공장은 종전과 같이 제한을 하고 3만㎡이상 집단화된 지역은 우리가 폐수, 배출시설이나 모든 환경재해 요인을 방지하는 조건하에서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대부분 개별공장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규모이고 자체 자산이나 이런 규모가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설립을 완화한다면서 3만㎡이상 10만㎡ 이렇게 집단화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면은 그 고유취지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보통 1,000㎡나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만㎡이래 넘어가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10명이나 이렇게 모여야만이 그런 허가를 낼 수 있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완화하는 조건들이 안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저번에 완화대책 간담회 한번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개별공장을 유치하면은 아주 소규모로 와가지고 또 인접해서 안해줄 수도 어차피 집단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폐수배출시설이나 어떤 환경에 저해 요인이 될 뿐이고 또 난개발이 될 뿐이지 칠곡군 발전에 큰 도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단지 집단화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나 환경저해요인을 완전히 방제한 조건으로 그래서 집단화해서 입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존 공단에 입주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로 1,000㎡나 500㎡ 이렇게 들어와서는 한군데 내줘버리면 다른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산재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우리 계획관리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은 일예로 북삼이나 약목 같은 지역에 보면은 구미하고 인접해 있어서 일반공업지역이나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군에서 도시계획에 지정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개별공장을 집단화 만들고 새롭게 하지말고 지금 기존 공업지역 선정되어 있는 쪽에 지금 북삼이나 약목쪽에 여러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기반시설이나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접근을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에 다른 지역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어느 규모이상 만들어서 집단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도 기존 되어 있는 이런 쪽에 벌써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메인 도로 한개정도만 해주면은 들어오는 공장 짓겠다는 신청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필지에 맞춰서 계획도로로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일부는 길을 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게 지역에 몇군데 공업지역 선정만 해놓고 아무 손 안데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새로 법을 만들기전에 되어 있는 쪽에 이용하는게 취지대로 난개발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좋지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업지역에는 공장을 하기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내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도로는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진입이 용이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금은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이런쪽에 기존에 옛날에 또 허가를 다 내어줬기 때문에 집단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선별적으로 공장지역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500평이나 700평이나 추가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다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그런 지역에 현재 공장에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공장 50%이내 증설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안에 계획관리지역 안에도 옛날에 공장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집단화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빈 땅이나 이런 쪽에 공장신청이 들어오면 그기는 기반시설 다 되어 있거든요. 단지 공업지역이 아니라 하는 것 때문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외로 할 수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완화해 가지고 50%내외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고 또 500㎡미만 공장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도 공장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해서 꼭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공장증설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과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허가과 단독으로 있다가 지금 종합민원실로 같이 합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김천이나 영천보다 지금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는 조금 등한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업무가 합병해 가지고 그런쪽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김천이나 영천 같은 데는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유치를 안해도 아주 선호도가 높고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위치가 대구나 구미 인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공업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공단지역으로 하지 개별로서는 종전과 같이 억제하는게 맞다. 수요는 김천이나 영천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에 수요가 많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불만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이 대체로 하시는 분들이 칠곡군에는 배가 부르다 사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소규모 그런 공장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칠곡군에 기업유치를 할려고 부지나 이런 걸 물색을 하다가 이런 쪽에 허가를 들어가고 브리핑을 한번 하고 어떻게 기업을 할려고 하는데 하면은 부서에서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예로 옛날에 북삼같은 경우에는 피엔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우리 지역에 하나 들어오므로 인해서 고용인원이나 이런게 효과가 클 것인데 김천으로 안갔습니까? 이런 유사한 것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쪽에는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제한하다가 그런 큰 업체 유망한 업체는 유치하기 위해서 3만㎡이상 30만㎡까지는 우리가 유치하자고 완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망하고 또 큰 기업체이면 저희들도 즉시 유치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종합민원실장님 하고 계장님들 기구개편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세학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칠곡군 문턱이 상당히 높답니다. 제조업이나 허가 민원관계에서 타 시군 될 일은 아니지만은 구미나 김천 같은 데는 사실 어떤 제조업이나 어떤 문제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하면서 민원안내까지 참 잘하는데 몇몇 기업체 사람들 대화하는 자리에 들어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 민원실이 전에 하고 틀려 가지고 조직이 완전히 덩치가 크고 방대해져 있는데 일일 민원이 505건이나 된다하면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 타 기업체나 이런데보다는 우리 종합민원실이 우리 칠곡군에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입구에 들어갔을 때 정말 화사하게 웃으주면서 반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반길 여가도 없어요. 업무하기 바쁜데 사실 누가 웃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민원 안내자 2분 앉아 계셔 가지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은 행정서비스를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민원실 가서 에프터 서비스나 이런 점수를 매기면 우리 군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는 많고 직원은 적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세일즈맨 정신을 직원들한테 가지게끔 해서 우리 칠곡군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게 업무를 보고 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좀 더 쓰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두번째 불용액 현황에 보면은 HACCP컨설팅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불용처리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이게 하셉이라고 그러는데 하셉은 식품의 원재료를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억원이상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5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큰 사업을 하라그러니깐 감당이 안되어 가지고 업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500만원 가지고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처음에 저희 군에서 요청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500만원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처음부터 이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요청이 되었네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하셉 설계하는 금액입니다. 설계를 500만원 주고 하면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에서 1억원이상 제일 크게 하면 10억원까지 가는 규모인데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칠곡군에서 신청했는 것이 아니라 하셉 설치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놓고 자기 스스로 포기했네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한 자료중에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은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이 감동주는 민원행정, 군민만족 민원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타 기관 벤치마킹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감동주는 민원행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해서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 업무에 정통한 관련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30명이 1주일에 3차례나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법률검토 등 인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군에도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우리 군에서는 허가업무가 통합되어서 종합민원실로 왔습니다만은 모든 농지, 산지, 건축이 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은 전 부서 요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무종합심의회인데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은 관련부서 전부 모여가지고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하여튼 파주시 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 한번 벤치마킹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 하고 노인분들 위해서 민원배달 서비스 할 의향은 없으신지?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원봉사차량을 운행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적은 인원에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해도 업무가 바쁜데 배달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특별히 개별로 요구를 하고 할 때는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 장애인 하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 감동주는 민원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융업무도 365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도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금융업무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는줄 압니다만은 365일 근무하자 그러면은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동절기때에는 보니깐 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민원처리를 한다 해도 도에서 전산이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이 마비되어 버리면은 중요한 거는 할 수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역에 그런 보도도 나고 하는 걸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앞으로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은 그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요일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토요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휴일화 되니까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한계에 부닥칩니다. 도에서 집중관리 하고 있으니까 발급 못하고 할 때는 오히려 기대하고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 우리 세대 맞벌이 야간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군민만족을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대신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보니깐 근무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그런 절대 공백없이 교대로 확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점심시간에 찾아올 때 만족하게 발급받아 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제가 한가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구미세무서 칠곡 지소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나 주차장이나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국세 민원에 대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실로 이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진작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그래도 배완섭 위원님 말씀하신걸 저희들도 생각하고 타 지역도 갔다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우리 민원안내봉사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희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은 우리 민원봉사실 가면 웃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인 안내를 위하여 민원 접견 도우미를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아까 우리 구미세무서 이전하는 거와 함께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미니도서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민원봉사자 근무형태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설문조사도 하고 계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차차 연구도 하고 여러 안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발전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요구하는 행정내용과 수준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문직종이 민간인 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인허가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허가 업무에 직원들이 보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매일 접수되는 인허가 서류에다가 또 수시로 발생하는 인허가 각종 감사자료 제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도 또 건축건이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민원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인허가 부서의 발령을 받았다고 하면 좌천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장님 맞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근무 직원들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아주 의욕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인허가 업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능력도 향상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도움이 필요하면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요구자료 중에서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는 3,000여개 위생업소가 있는데 2009년도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하고 비교가 되는게 행정처분을 보면은 2009년도는 32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63건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하고 전년도 하고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이게 2009년도는 그 전에부터 그냥 방치해 두던 폐쇄된 업체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영업폐쇄가 2009년 206개이고 금년에는 7개입니다만은 2009년도 일제 정비가 방치된 자판기라든지 전부 일제 정비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많았고 정리하고 나서는 금년에는 정리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같은데는 지도나 단속 나가실 때 어떻게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나가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민원신고 안들어와도 나가고 있습니까?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쪽에?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고나 민원이나 진정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행정처분도 주로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영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4번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재원조달이 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이 맞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면은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징금에 60%는 우리 자체기금으로 하고 40%는 도 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 60%의 기금으로 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데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기금으로 사업을 여러가지 하시는데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식품박람회는 경상북도에 전 업체가 모여서 할 때 하면 선호도가 높고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효과를 산출한게 아직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향토음식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향토음식문화를 박람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우리 지역에 식품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판매하는 거를 전시하므로서 안내책자도 배부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은 많은 주문이 와서 생산업체가 판매가 더욱 신장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구체적으로 농공단지에 삼미식품 등 15개 생산업체가 있는데 코끼리푸드, 식품업에서 추천하면은 업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람회때는 어느 업체가 좋겠다 추천하면은 이 사람들 서로 할려고 그러니깐 교대로 해서 홍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차피 우리 마련된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같으면 우리 향토음식을 타지역과 색다른 음식을 개발해서 그거를 중점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거 보다는 몇가지라도 특색있는 음식을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 음식문화에 그런 발전을 가져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선호도가 있는 거는 계속 박람회에 출품하도록 유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우리 위생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칠곡군 관내에 보면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홈페이지에 맛집 하면서 식당을 소개하고 있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맛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개발조성담당, 강광수 정책개발담당, 이철희 일자리담당입니다. 오늘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은 약목CY 관련해서 물류관계 협의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개발사업 창출, 개발조성사업 추진, 시책개발 활성, 일자리 창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호국의 다리 복원사업인데 지금 강화유리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폭포를 설치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떨어지는 물 있지 않습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염려되어서 하는데 현재 조명시설 해났지 않습니까? 많은 액수를 들여서 조명시설 해났는데 우리 군민들 보기에는 이거 술집도 아니고 포장마차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호국의 다리에 폭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빗물처럼 떨어지는 지금 폭포 하니깐 한군데에서 쏟아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분수형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호국의 다리에 그게 맞을까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게 물이 갔을 적에 다리에 녹쓰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기본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폭포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제를 도입했습니다. 담당관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3개 과 또는 4개 과를 묶어서 사실상 법에는 없는 직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행정에 발 맞추는 이런 차원으로 했고 거기 조정담당을 둠으로 해가지고 과간에 지금 사실상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서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 늦춰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갭도 없도록 하고 유연성을 갖자하는 거는 담당관 안에 업무는 어떻든간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업무이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조정담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각 과별로 한명씩 차출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더라도 그래서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산업과 하고 건설과 하고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 담당관이 계시던데 산업과 하고 건설과는 그 과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담당관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부분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하다보면은 종합적으로 처리기능이 발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을 살려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살리기 수변공원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관호～오평간 2m 돋아준다는 하는 거는 결정이 났는데 하고 나면 우리 군비 사업비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흙 돋우는데 성토가 내년말까지입니다. 예산이 있더라도 어차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들여서 우리가 기본계획만 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해 가지고 기본계획 해놓게 되면은 2012년도는 예산반영 되는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협의 과정에서 용역비를 3억 올리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백포산성 뒤쪽 길 안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듯이 부서간에 서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앞에는 못내주고 뒤쪽은 강변도로 하고 이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자기가 한다고 재난안전과 소속 하다가 이게 또 건설과에 가서 하고 또 일부는 전략기획과에서 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난안전과 소속인데 그래서 이 길을 안내고는 안되는데 공사하기 힘들고 암반이 많다고 해서 공사 안한다 하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하여튼 책임부서가 불명확하고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실 우리 호국공원 희망 고갯길이니 뭐니해도 옳게 안하고는 돈 사백몇십억 들여서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6·25전쟁기념관 하면 칠곡군이 바로바로 어느 입에서나 나와야 되지 잘못해 놓으면 유치원생 등산로 밖에 안되요. 연구를 잘 해서 해주시고 앞에서 이야기 한 백포산성 문제도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46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485억인데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당초 사전승인 할 적에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별도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 전체 매입하는 비용 25억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심의를 할 적에 98억, 362억, 460억으로 해서 분담비율이 50:25:25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는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래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당초에 결정이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옮기는 과정에서 36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군비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 희망근로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까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이고 희망근로는 저소득계층인데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의 120%이내, 저소득계층은 150%이내 이게 소득기준 하는 거는 우리 통합시스템망에 들어가면은 요새 소득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판가름을 해줍니다. 그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기준을 120%, 150%를 두는데 그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거는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서면 심의를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 자료에 보면 희망근로 하고 공공근로 하고 1년 동안에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위원회 목적이 선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없이 어떻게 공공근로를 하느냐 이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는 자료를 직원이 빠트렸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은 그 위원회를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낙동강 수변공원화 사업중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론으로 보면은 석적 우방신천지 아파트에서 동락공원 가는 산책로를 예산까지 나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적쪽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테니스장 설치문제 역시도 군에서 따로 예산이 없이 여기에 반영해났는데 이 부분이 언제쯤 되면은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까? 낙동강 수변공원화 사업에 포함된다 안된다 그걸 결정해줘야만이 군에서도 거기 맞춰서 군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을텐데 그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도 우방신천지 앞에 체육공원 하고 동락공원까지 연결하는 전부 청사진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체육공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두차례인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이고 동락공원을 잇는 이 부분은 어떻든간에 부산에서 안동까지 한쪽길은 연결을 한다 하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실하게.......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단계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은 2단계로 낙동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냅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내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방금 이야기한 그 쪽에 산책로가 아니라 우방신천지 앞쪽으로 나와서 한솔아파트 옆으로 나와서 건너가기 때문에 방금 드린 말씀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거고 안될 것 같으면은 빨리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추가로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지천 통과하는데 구름다리 이것도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가 밖으로 나와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떻든간에 낙동강 안으로 해서 수변 안으로 가야되지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 지금 호국평화공원 앞에 어떻든간에 이래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석적체육공원 이거는 굉장히 실현성이 좀 높고 이 부분은 부산청에 가게되면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내기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솔아파트 앞으로 돌려서 자전거도로를 내는 걸로 설계를 했을 것이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책로입니다. 동락공원까지 분명히 이 사업이 낙동강 사업되면은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 없이 단절되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 달라는 것인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안했으면 지금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나가서 내년쯤 되면은 주민들이 걸어서 동락공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낙동강 살리기 하면서 그 부분이 뒤로 보류된 상태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당초에 10억정도에서 3억 반영되어서 이래서 추진했지 싶은데 저는 계속 보류.......
상천
이상천위원장
현재 낙동강 살리기 하고 겹치는 바람에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팀 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주셔야지 공사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낙동강살리기 사업단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9쪽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대기업 하고 접촉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하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대기업 유치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만평이상 지구단위개발계획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자리 때문에 직업상담사 2분이 계속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이래서 실적을 이제 조금 내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체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도 위치도 그렇고 현재 저희 나라 입장을 봤을 때 대기업 유치하는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즐 공장 자리를 찾고 있는데 칠곡군을 원했는데 칠곡군에서 마땅한 자리도 못찾고 대응이 별로 없는 관계로 김천쪽에 할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시점에서 칠곡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현대모비스 모즐공장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접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오래전에도 한번 추진이 되었다가 또 들어갔다가.......
상천
이상천위원장
오히려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저희 칠곡에 있기 때문에 현대출고장에서 꼭 가까운 곳에 꼭 필요합니다. 김천은 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 기왕이면 칠곡에 해달라는 것인데 자기들은 이쪽에 오고 싶지만 칠곡쪽에서 대응이 미흡해서 그러니까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중인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 조례가 지금 보류되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저희하고 똑같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구미시에서 조례를 보류시킨 명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혜택을 주게 되면은 정상기업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보조금만 빼먹고 실제로 내용이 성과가 없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구미에서는 조례에 통과가 안되고 보류중입니다. 역시 저희들 조례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부분을 충분히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조례가 되었으니까 시행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된 서류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장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좀전에 김학희 위원님 하고 이상천 위원장님 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중에서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낙동강 수변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자료 주신게 있는데 예전에 처음 4대강 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할 때 관호, 오평 이 부분이 완전히 빠졌지 않습니까? 추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토부분이 결정이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몇 달전에도 주민들이 그걸 알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누락되었는 부분 빠졌는 부분에 주민들 건의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강 동쪽 석적쪽에는 수변공원 하고 해서 낙동강사업에서 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완전히 빠진 부분에 대해 저번에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성토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 성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게 가족 캠핑장, 체육시설, 4계절 꽃밭, 그리고 보트장 등 해서 민자 부분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업은 본 사업을 할려고 하면 후내년에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는 거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처음에는 제척이 되었는데 2m 돋우는거만 해도 일단은 그 위에 생태공원화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돋우는 데도 그게 내년말까지 낙동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돋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강 동쪽에도 돋워야 되고 의지부분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기간을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근데 이 부분이 내년말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지류하고 세천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이어집니다. 그 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에서는 완전히 빠지고 우리 자체에서 낙동강수변 공원화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1단계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돈이 외부 자원이 필요한게 많이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국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류, 세천 할 적에 또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도 강 건너하고 똑같은 낙동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강 이쪽에는 전혀 비어져 있으면은 그렇고 또 지역 주민이 강 서쪽에도 인원이 결코 안적습니다. 물론 주거지 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덕산지구나 이런 쪽에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런거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우리 호국평화공원 하고 연계해서 관광벨트 효과를 볼려고 하면은 아마 그쪽에도 좀전에 김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포산성 길 쪽하고 강 건너 편에 이 사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 앞으로도 관심도 많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예상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부분이 호국평화공원만 조성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주변을 전체화 하지 않으면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자료에서 보다가 2010년도 8월달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창립총회도 하고 9월달에 평화공원 출범식까지 했는데 우리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1번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게 저희들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구획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줘서 이번에 용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획도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당초에 구상계획은 호국관은 이쪽에 있고 철길 우측에 있고 광장은 좌측에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광장에 가서 썰렁하니 광장따로 이거 따로 해서 되겠나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자 이걸 뭉쳐서 안에 들어가면 호국관이 있고 그 다음 광장이 나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땅굴을 파서 들어갈 것인지 지금 저희들 벤치마킹 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 것입니다. 그래서 윤곽을 잡아서 의회 보고를 먼저 하고 추진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윤곽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추진합니다. 주요 단계마다 회의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거제 갔다 왔고 지난주에 서울 전쟁기념관 하고 sk, 티움, 우리가 요새 전쟁기념관만 가는게 아닙니다. 요즘 영상이 포디, 쓰리디 이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학희
김학희위원
실무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실무위원들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팀들이 가고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각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 않고 저희들 실무팀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안을 지금 용역사는 4개 용역사에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최적의 몇 개 안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결정하고 따라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그래서 1단계가 전체 윤곽을 잡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산이 동반되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도에서도 예산은 자꾸 서는데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용역 동시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최대한 당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실무위원회를 1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안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아직 제시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절차만 갖추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외부로 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들이 나오게 되면 의회 먼저 1차 하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실시설계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요즘은 건물 짓는게 우선이 아니고 안에 디자인이나 공간활용이 다 결정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어디에 가도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합니다. 안에 내부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견학을 계속 다니면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작은 건물안에 얼마 들었냐고 물으면 보통 30억, 10억, 50억 이럽니다. 그래서 공간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뭘 도입하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용역 좋아해서 자체 개발은 거의 안하시고 용역에 다 맡기잖아요. 이런 사업은 특수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짜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도 운이 좋게 입찰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고인 도화 업체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인데 직원이 1,800명입니다. 그 정도의 일류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전시부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업체가 되었고 경북에서는 한도가 25%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75%가 도화에서 하고 한도에서 25% 한도는 또 대구경북에서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는 없는데 금년도 공공근로, 희망근로자 중에 왜관읍 소관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우리 군과 타 기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우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벽화대전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 통영시를 방문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여기 보니까 완전히 산 비탈에 있는 마을입니다. 산 정상부터 조그마한 동산인데 나머지 밑에는 시가지이고 앞에는 바다이고 이런 마을인데 여기에서 모 회사에서 시에서 헐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니까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그 돈 받아서 어디간다 말이고 이래 되어서 자구책으로 벽에 처음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하다가 이게 형상화로 바뀌면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전부 반대 하다가 아주 이미지가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그래서는 안되겠구나 이래서 오히려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래서 도로를 시에서 전체 정비를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담벽이 산비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간마다 그림을 그려놓고 진입로를 확장해 주면서 가로등을 아주 잘 달아놨습니다. 그래 해놓으니까 아주 전국에서 성공사례로 우리 가는 날만 해도 행안부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림도 조화롭게 잘 그리면은 굉장히 도시미관이나 이런데 도움이 안되겠나 거리에 활기가 넘치도록 그거는 자기들은 2년마다 한번씩 지우고 새로 대회를 해서 그리고 그래 한답니다. 이게 물감이 오래 못가는 모양입니다. 2년정도 주기로 그래서 저희들도 2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 1단계 2km정도 해보고 앞으로 정문쪽으로 수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부분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왜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천 가면 고속철도 기둥이나 중앙고속도로 기둥이나 석적 가다가도 고속도로 옆에 비탈진 부분에 큰 콘크리트벽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을 3군데 갔다 오셨는데 예산이 485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만 대상으로 잡지말고 우리 전세계에서도 전쟁을 테마로 하는 기념관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미국쪽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미 해병대 박물관 하고 한국전투참전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쪽에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거제 하고 몇군데 가서 물으니까 전쟁기념관쪽으로는 미국을 제일 먼저 가라고 합니다. 미국 가고 유럽쪽으로 일단은 미국에 제일 먼저 가라 이래가지고 미국쪽으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국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본도 히로시마 원폭피해 평화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기도 참고하시고 전세계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옳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485억 들여가지고는 좋은 작품이 안나오지 싶은데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우리가 당초 총회하실 때 구상은 1,50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5억 가지고는 사실 1/3에 불과한 사항인데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호국평화벨트로 해가지고 우리 왜관에서 시작해서 영천, 영덕, 포항 이렇게 연결하는데 1,500억원인데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000억 수준까지 가야 뭔가 정상화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1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자부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외적인 부분입니다만은 호국평화공원만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호국평화공원만 운영해서는 지역에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적으로 같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에 신규발급사업에 있어서 경영개발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가산산성 같은 경우에는 사적216호입니다. 중성, 내성, 외성 하고 3중성을 갖고 있는데는 가산산성 밖에 없습니다. 가산산성인 경우에는 또 칠곡의 모태인 칠곡도호부가 있습니다. 연중 80만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가산산성 보존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고 10월달에 1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산산성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용역보고하는데 700억정도 우리 군쪽으로 용역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하고 희망근로사업 하고 사업 자체가 유사하시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비슷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산이 55억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가로정비가 제일 많고 그리고 환경부분......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가로정비나 환경정비 쪽으로만 1회성 업무에 치중되지 말고 이걸 좀 개선해 가지고 생산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대형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는 눈은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얼마나 잘 제대로 현실성 있게 완성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심사숙고하여 그 고민의 결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복지행정담당, 조금자 생활보장담당, 문귀정 노인복지담당, 박명자 여성보육담당, 안효진 서비스연계담당, 최도영 통합조사관리담당, 차윤식 주민행복 조정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증진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 영유아 복지 등 각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행복한 마을 요양원 신축 위치는 어딥니까? 지원현황 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산면 영리에 건축되는 것인데 인의복지재단에서 건립하는 시설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국도비 지원 현황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5%씩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착공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기반조성은 착공을 했는데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 진척이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내년까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언제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법적 기한이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발주했는 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계약자 하고 인의복지재단하고 공사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8쪽에 칠곡지역 자활센터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8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12월말경에 준공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지역자활센터 건립할 때 1층이 사무실이고 2층이 작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1층 하고 2층 하고의 구획 부분은 준공되고 난 뒤에도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관계는 아니고 경량 칸막이로 구획되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에 계획할 때 1, 2층 전체를 자활센터 사무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공사를 하다가 거의 공사가 80% 가까이 진척된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다른 작업장을 별도로 신축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 가지고 2층으로 작업 사업단을 옮길 계획으로 그렇게 구획을 했었는데 4개 사업단중에 무거운 짐을 들어옮기고 하는 꼭 필요한 부분은 1층으로 일부 한계 사업단 정도로 하고 2층은 다른 사업단으로 하되 주사무실은 1층으로 두도록 그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7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011년도부터는 김천시에 위탁 안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지도사 5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한글하고 아동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 이상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자활센터 4개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도예, 인큐베이터 사업단, 세탁,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공동작업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수시로 마늘 까기라든지 안그러면 부업형태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그래도 우리 현장방문 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2층을 사무실로 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네요. 도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흙이나 무겁습니다. 무겁고 세탁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작업장 한다 해도 마늘이나 이거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계속 1층을 사무실로 하겠다 하면 그거는 이야기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예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날 현장에서 배치도에는 2층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도예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는 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사실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사업단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는 바뀔수도 있는데 도예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활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는 외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 도예를 취급하는데 다른 사업단으로 옮겨 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탁작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탁실이 1층에 있습니다. 세탁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2층은 세탁을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종사자들이 대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은 2층으로 되고 주사업장은 1층에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주사업장이 1층이 된다고 해도 빨래를 해가지고 2층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2층으로 옮겨가지고 빨래를 개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 품목이 바뀐다고 해도 항상 품목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꼭 왜 1층을 사무실로 계속 고집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장 위치 배치문제는 앞으로 준공되면은 사용허가를 할 자활센터하고 또 참여자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증축했는데 여기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몇 개 단체라기보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은 지체장애인이 우리 칠곡군 장애인협회 하고 같이 쓰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목욕탕 하고 체육실 하고 체력단련실, 교육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이건 간에 가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시 들어가 있는 거는 칠곡군 장애인협회 하고 지체장애인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위에도 보면 장애인시설 단체운영비 하면서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수화통역센터나 상담센터 이걸 우리 장애인들이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통합관리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회관이 법적요건인 장애인회관 요건을 지금 현재 못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새로운 부지, 새로운 건축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으로 아동통합 체험서비스 하고 노인건강맞춤 서비스 하고 2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동통합체험서비스는 영진전문대학에서 위탁을 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 문화 이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 맞춤형서비스는 경북과학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대상자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우리 아동통합체험서비스는 지역내에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노인건강맞춤형 서비스는 우리 지역내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아까 행복한 마을 요양원 신축에 아까 과장님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25%가 아닐텐데 이거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자부담 하는 거는 현재 공식적으로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없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업장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경비이고 사업계획이나 이런데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군비도 없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군비는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업자 사회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시 군비부담이 없을 것인데 응모자격 할 적에 그 계약서 자체를 한번 봤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군비는 있습니다. 군비는 있는데 자료를 미처 못챙겨왔는 부분인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사회복지부 하고 계약당시 선정기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 중지
16시 4분 감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2번 불용액 현황에 보면 보육아동장애 조기진단검진비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저소득여성 자립지원금 역시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혹시 홍보가 안되어서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보육아동 장애 주기진단 검진비는 보육아동 대상자중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중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검진대상이 해당되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잘 이해가 안됩니다. 칠곡군에 어린이가 많은 군중에 하나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가 한 5,0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5,000명중에서 장애진단자가 한명도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2년 연속으로 불용처리가 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어린이집에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혹시 이 부분을 몰라서 저 역시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여서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국비지원되는 것이 있다는 걸 한번 홍보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몰라서 진단을 안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김천시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들 칠곡군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칠곡군 다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북삼에 있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다문화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게 아니고 북삼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일련번호 2번 군예산 지원 행사 2009년도에 장애인 화합의 장 행사가 6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없어졌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올해도 행사계획이 있는데 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행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5번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포함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예산지원액이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쪽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신청할 때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 하고 예산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는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끼리는 별도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 가지고 조율이 됩니다만은 청년협의회라든지 범죄예방 칠곡군지부협의회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센터운영이나 이래 보면 분산되어 있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지를 좀 가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관계는 대상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9번, 각 리별 경로당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난방비 같은 부분에 지원 시기로 해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한해 한번 지원되는게 아니고 난방비 연1회, 한시적 난방비 연 2회, 특별연료비 지원 2회, 이렇게 해서 난방비로 해서 연 5회 지급되는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매년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 분기별로 월 6만원 나가는 거는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난방비는 연1회 50만원은 공통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특별연료비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94만원에서 109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네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
이런 부분에 동네에서 난방비 지원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주민들한테나 출향인사 찬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 10평 기준하면은 난방비가 1년에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겨울철에는 사실 경로당마다 노인회원수에 따라 가지고 상시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난방비 이거 대로만 운영하는 경로당은 겨울철에 아마 기름값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겨울내내 운영하기 힘드는 경로당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겨울말고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서 아껴쓰고 하면은 연간 적은 경로당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실제로 전혀 겨울같은 경우에는 이용 안하는 데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체크 안되시죠?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220개 경로당중에 난방비를 지급 안할 정도로 운영 안하는 경로당은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과장님 한시적 난방비 지급할 때 3월, 10월 되어 있는데 10월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추워지기 전에 빨리 유류비가 나와야 되는데 업무상 늦어져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추위를 빨리 타서 그런지 춥고 난 뒤에 다른 돈으로 기름을 넣고 나면은 나중에 기름값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또 난방비를 넣어주실 때 통장내역에 그냥 넣어 드립니까 적요란에 기름값이라든지 찍어서 넣어드립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난방비라고 명시는 안되고 아마 경로당에서 대표자 명의로 들어가는 통장 보면은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는 거는 운영비 하고 난방비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분기별로 월 6만원 해가지고 18만원 들어가니까 그거는 운영비이고 나머지 칠곡군 명의로 들어가는 거는 난방비로 보면 되겠고 이번에는 사실 난방비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자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고 업무 통합 관계로 하다보니까 늦게 챙기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차피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춥다는 느낌이 들기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개념으로는 2가지밖에 들어오는게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뭔 돈인지 모르고 쓰고 본답니다. 그런 경로당도 있어서 적요란에 난방비라든지 그거를 찍어줬으면 하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은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3번,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2010년도에 3억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5억6,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갑자기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센터 이거 하고 병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이 김천에 위탁할 때 금액이 얼마 지원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천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은 전부 김천에서 하고 지도사 5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병합형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다른 운영비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추가되게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1억5,000만원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1억7,000만원 되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올해 1억3,500만원에서 내년도 1억3,900만원 지원 계획인데 이 부분 예산집행내역 하고 지도점검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 5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이거도 청소년 공부방 우수하고 일반하고 집행내역 하고 지도점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밀알공동체 여기도 1년에 지도점검 몇 번 갑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거는 연말에 한번 나가고 수시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여기에 종사자 하고 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 현황하고 예산집행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노인시설 5개소 여기도 미흡한 자료가 많습니다. 점검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년에 한번씩 나갑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이거도 전번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준비 덜되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장애인센터 선택적 복지사업비가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지원사업, 한시생계 보호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대상자가 우리가 발굴하든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실 대상자들한테는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편성되면서 부담지시가 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반납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이게 돈이 많은데 국도비를 반납시키는데 우리 지역에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안당한다 하는 소리는 앞뒤가 안맞는 소리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생계 보호사업도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심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격자는 다 수혜가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반납을 시켰다 하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일을 부지런히 덜해서 발굴을 덜시켰다 하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서류상 보면은 그런 우려가 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반납을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적게 안했나 이런 생각이 위원들 눈으로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수혜자가 혜택을 못보는 일은 발생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이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12번에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이거도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인복지시설 운영 5개소 점검실적에 보면은 성가양로원이나 장미요양원이나 실적점검에 시간외 수당 미비치, 현금카드 미사용,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장미요양원 유류수불대장 미비치, 차량운행일지 미비치 그냥 이런 식으로 점검만 하고 주의만 주고 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정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시정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미비치 그 사람이 시간외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국가세금이 그냥 세는지 안세는지 알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카드 안쓰고 그냥 하고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류수불대장도 안하고 차 운행일지도 없고 이런 문제는 어떤 사법처리나 감사의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다음에 나갈 때는 시정되었는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데요. 시정하세요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 돈을 사용하면서 명확하게 안쓰고 했는 일을 앞으로 이러지 말고 시정하세요. 점검도 1년에 거의 한번밖에 안나가잖아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정기검진은 연말에 한번 나갑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물론 직원들이 없어서 고충을 당하지만은 분기별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미비사항이 시설에는 더 현장확인을 확대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이번 감사중에 나가 볼 겁니다. 자료는 하여튼 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요. 운영위원회 개최 했는 거 하고 개최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9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현황에 운영 횟수 하고 시간 예산 집행내역, 지도점검 내역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여성정책 추진 및 권익증진 시책추진 현황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하고 업무가 작년부터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북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체도 예산이 종목이 틀려서 따로 지원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는 운영비 별도로 예산이 되고 분야별로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또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석전동에 칠곡종합상담센터라고 운영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경력단절여성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현황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 22번 보육돌봄 서비스 추진현황 관계를 지도점검 및 실적관계 하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6번, 3년간 노인시설 자체 감사에서 포항 노인요양시설에 화재 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소방점검은 소방관련 시설에 대해 가지고 평상시에 소방서가 단독으로 하는 소방점검 대상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양로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포항 화재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소방서 하고 전기안전공사 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노인시설은 일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은 규모가 큰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발생 안하도록 점검에 유관기관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번에 화재나기 전에는 일년에 몇 번정도 점검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모든 점검을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번에 포항 화재 사건으로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화재사건 내역을 보면 요양사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봅니다. 요양사에 대한 소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서는 전에는 미처 못했습니다만은 화재사건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를 했고 노인시설장 하고 종사자 교육도 지난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예, 저도 김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6번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 이런데 보면 입소자들이 주소가 전부 다 동명면 구덕리 시설에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던 분 하고 또 타지역에 거주하시던 분이 이쪽에 입소를 하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거죠? 그러면 관내 거주자 하고 타지역 거주자 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한번 입소하면은 오래 계시는데 전체 현재 입소해 있는 총원으로 보면은 입소할 당시에 타 지역에 있다가 입소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분들이 한 20%정도로 보고 지금 가급적이면은 사실 지역 주민들중에 입소대상자를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게 우선 순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양로원에 오시는 분들은 전체 다 수급자이고 요양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영순
도영순위원
우선 순위를 지역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요양원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소를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오는 분들의 부담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대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던 분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좀전에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 19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5명, 6학년 16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각 학교별로 분포되어 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여러 학교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학생인원이 적정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지원 현황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인원 대비해서 예산지원 하는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을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2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이 한학급에 20명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16명인데 연초에 시작할 때는 20명 기준으로 출발을 해서 중간에 학생이 줄었는데 인건비 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원을 채워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럼 올해 운영한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또 매월 이용하는 학생 수 하고 월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9번입니다. 어르신의 전당 운영 문제인데 어르신의 전당 건강증진실에 과장님 자주 들러 보십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어르신의 전당에 실별로 다는 자주 못들어 가 봤습니다. 앞으로 실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운영상태가 어떤지 자주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서 들려본 결과로 건강증진실에 들어가면은 환풍이 전혀 안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날씨가 쌀쌀하고 한데 어르신들이 안에 들어가니까 런닝머신도 있고 반신욕 하는 것도 있고 체온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면은 냄새가 엄첨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 어른들 하고 바깥 어른들 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서 안 어른들은 문을 열어놓고 운동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 어른들은 오시면 문 닫고 그래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환풍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못챙겼는 부분인데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조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쉬울거 같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 생각에는 그냥 식당에 같이 조그마한 환풍기 창문에 구멍내서 뚫어주면 안되나 이러시는데 건물구조상으로나 용도상으로나 그런걸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또 규모에 맞지 않게 해놓으면 겨울에는 더운 바람 빨아내고 여름에는 에어콘 바람 다 빨아내버리고 그런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환풍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전문가 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진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방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소그룹에 회장이라든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방마다 책임자는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고 전체 과정이 있는데 과정별로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방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생기면 개개인이 관리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봤을 때 기계가 3개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관리실에 말씀을 드려주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꺼라는 생각 안하고 불편하면 다른 기계 쓰고 이거 안쓰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게 방치되어 있었는 것인데 그날 직원한테 말씀드리니까 오전에 들어가도 아무 말씀 안하셔서 몰랐다 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못해서 못고쳤는 부분인데 그 방에 만약에 책임자가 있는 거 같으면 그런 거를 관리해서 뭐가 고장났다 뭐가 안된다 말씀해 주시면 손쉽게 고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10번입니다.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이 2009년 2010년 2011년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는 6·25참전 유공자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는 6·25참전 유공자만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월남참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상이군경도 해당이 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 했는데 2009년에서 2011년까지 6·25참전 유공자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해가 가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데 대상자 수가 613명에서 742명, 800명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유공자 하고 포함이 되었는 것 같으면 명예수당에 6·25참전 명예수당이 아니고 그냥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그냥 명예수당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제목을 6·25참전 명예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작성에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만 하면은 6·25참전, 베트남참전 이런데 베트남참전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에는 명예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65세가 도달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사랑의 집 경로식당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경로식당 이용이 60세이상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경로하면은 65세로 총칭이 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급식소 사랑의 집에 가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하고 집사님 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달에 한번씩 봉사를 가다보면은 100명내지 150명정도씩 와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시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젊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취지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령문제, 경로 무료식당에 안가도 될 분들이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지난날 그기에 출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식권을 배부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추진을 해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자존심 문제라 그럴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 계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기는 참 힘든 실정입니다. 가급적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급식을 하는 만큼 정말로 무료 경로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을 보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정말로 거기 가서 드셨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집에 계시고 저분들 같으면은 충분히 집에서 해드시고 여유도 있는 분들이 왜 오시노 싶은 분들도 계시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번,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우리 칠곡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수의계약 업체는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다른 시군에도 용역을 많이 하고 복지업무에 관련되는 그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문업체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수의계약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수의계약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전에 용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수의계약 하기 전에 어떤 어떤 내용들을 성과물에 포함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고 중간에 보고는 언제 하고 납품은 언제까지 하고 이런 과업지시서에 의해 가지고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성과물을 납품받게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집행부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는 주고 혹시 복지협의체 하고 논의하거나 회의한 거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복지협의체에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전에 논의는 안하고?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용역업체 하고 논의 하냐 안하나 이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납품 받을 때도 협의를 하고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0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는 9회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활용 효과에 대해서 비교적 높음이라고 나왔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사실 성과품 납품을 올해 6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결과적으로 4년단위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복지 중기계획에 접근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10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관련내역입니다. 이 자금에 보면 융자인원이 34명이고 융자금액이 3억5,850만원입니다. 현재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주민생활안정자금이 회수가 안된 미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가지고 징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도액은 1,200만원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액 군비이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어느 사업보다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 상환대상자에 대한 금융상태나 재산사항이나 채권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2번, 보육시설 인증기관 현황 및 인증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보육시설 사고 발생건수가 우리 사망자가 최근 4년간에 4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가 13,298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아이를 보면 2006년에 10명, 2007년에 11명, 2008년에 12명, 2009년 11명입니다. 해마다 10명 넘는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망자나 부상자 통계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는 그런 사고가 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건 안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부상자도 한명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국에서 13,298명이 부상자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명도 없다 하니까 통계조사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어린이집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는 거는 별도로 보고채널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받는 사항은 현재 시스템으로 안되어 있고 큰 사고나 이런 경우에 보고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마한 사고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4번, 여성취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 하고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이고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입니다. 또 창업알선 등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창업현황이 1명뿐이고 또 취업숫자는 6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605명이 다 취업했다 하는 점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용으로 취업했는 사람, 계약직, 시간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세일센터를 운영하는 인력개발센터에서 사실 상담하고 취업했는 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제시했는 부분인데 실제로 취업했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까지는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605명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교육과 전문여성기관으로 바뀌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여성 전문인력개발, 여성취업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어르신의 전당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실을 쓰고 나면은 샤워를 하시지 않습니까? 샤워를 할려고 그러면은 오후에는 온수가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기 때문에 오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와서 빨래도 하고 목욕탕처럼 때도 밀고 그런 식으로 과다하게 낭비를 하시고 쓰셔서 오후에 분들은 온수를 못쓰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온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오전에 이용하는 분들 절수로 해가지고 해소가 될 것 같으면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절수운동을 하도록 계도 홍보를 하고 근복적으로 태양열로 해가지고 충당이 안된다면은 어떤 다른 보안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계도운동은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까지 최대한으로 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해도 어르신들이 시정이 안되고 또 입지조건으로 봐서 옆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와는 달라서 집에서 씻기가 귀찮으니까 목욕탕처럼 와서 사용하고 씻고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다고 못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온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물 미지근하게 해서 어르신들 감기들면 증진실이 아니고 반대로 어떤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체크를 해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