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남훈
나남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10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개 과․소장님들 모두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과 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환경관리과장 전영탁
남훈
나남훈위원장
전영탁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과. 소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과․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창길, 대기관리담당 권창호, 수질관리담당 전찬우는 교육중이고 미화행정담당 남성태, 환경시설담당 금종철, 시설운영담당 박영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맑고 푸른 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기후변화 대응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전영탁 과장님, 12만 군민을 위해가지고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모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했는 맑고 푸른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매원 동정천에 자료에는 1.8km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는 1.6km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가 있어가지고 200m 줄어가지고 1.6km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1.6km로 줄었으면은 자료에도 명시를 해야되는데 1.8km로 되어 있는데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1.8km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 10월달에 초화류 식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심어 있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보이고 가을 이슬을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생태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봄까지 한번 지켜보고 봄에 안 살아나면은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가지고 진영제지공업(주)라고 나오는데 진영제지공업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약목에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여기도 냄새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자동측정기 설치하고부터는 조금 줄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가지고 10월과 12월중에 정산후에 인센티브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몇 가정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1,100세대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는 가구수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참여가구는 인센티브가 다 적용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절약했는 만큼 나갑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면 화성연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연료에 지도점검을 연 몇회정도 나갔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정기점검은 연1회 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이래 치면은 1년에 2～3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치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역민들한테 비산먼지라든지 매연관계 때문에 신고는 연 몇회정도 들어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2～3회 들어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2～3회 들어올때마다 출동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하셨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항상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경미한 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계고나 혹시 부과나 벌금이나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안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몇년전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지천에 살다보니까 듣기로는 군에 신고를 하면 연기가 안난다 이런 아주 이상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골치아픈 업체중에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 때문에 민원이 있을때마다 나가야되고 하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여름에 저수지 주변으로 가면은 시커먼 물이 콸콸 저수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물 나가는거는 전혀 목격을 못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때문에 흰 빨래를 널어 놓으면 심지어 신동 당지까지 그 먼지가 날아옵니다. 지역민들로서는 옛날에 30～40년전에는 어떤 공장이든 유치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실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이천은 못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각 읍면에 전에부터 하다가 철조망 쳐놓고 오수 뽑아 올리겠끔 해놓은데가 많은데 지금은 그 상태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왜관 보니까 위에 복토해 가지고 공원화해서 상당히 잘해 났던데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왜관에는 그래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약목 빼고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남훈
나남훈위원장
적으면 적은데로 위화감 안 가겠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마지막에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 잔디를 심고 다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마친 그 부분에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해서 다 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상단에 시트가 깔져져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주변에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십몇년 지난거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읍면을 파악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소요예산에 대해가지고 지금 세창환경하고 한빛환경 용역에 각 인력구성원이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인원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감독을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1년에 한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6개월 아니면 분기별로 확인을 해보시던지 이 금액이 적은금액도 아닌데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창환경에는 단가가 4,000원 되어 있고 한빛환경에는 4,115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단가 산정을 합니다. 한빛환경은 밖에 변두리가 많아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기름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은 청소세대수가 2만1,740가구가 되어 있고 한빛환경에는 2만7,00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행단가를 보니까 여기 지금 가구수 차이가 조금 있는데 1권역 쪽으로는 2만2,100세대로 나와 있고 2권역 쪽으로는 2만7,1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9월말 세대수로 세창환경은 2만1,749세대, 한빛은 2만7,00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실적으로 나온 자료하고 수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날로 대행기간이 만료되는데 다음에도 업체선정을 이대로 하는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된 업체는 두군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더라도 다른데 단가를 알아봐가지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단가관계로 용역을 줘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왜냐하면 1권역이고 2권역이고 업체가 두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기네들이 단가를 올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단가는 자기네들이 못 올립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칠곡군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복수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데가 있다면 그런 점도 확인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단가산정은 업체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확보계획에 대해서 특히 석적, 지천, 가산 이쪽으로 매립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 매립종료가 되면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읍면 소규모 매립장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관리하는데 20년씩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소모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 될 수 있으면 대형쓰레기매립장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 군에는 농어촌폐기물 종합 금산리에 있는데 그게 보강공사를 한번더 하게 되면은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50t씩 소각장에 위탁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은 당분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우리 지천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면은 사업확보 되었다는데 그거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개인땅입니다. 오래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정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임대료가 안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금 약목하고 가산은 내년도 추경때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산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매립장을 쉽게 구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소각 50t씩 하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한참동안 할 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요구자료 일련번호 8번, 도 및 중앙감사 지적현황에 대해서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 과다 계상된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일이 생겼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지킬수가 없었습니다. 돌축이 80m정도가 안 쌓였는데 쌓였는 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하는데 공사 매일매일 진행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 현장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리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38억 공사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이거 보통 신경 쓸일이 아닌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래 되면은 안했는걸 했다고 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바쁘다는 것은 핑계이고 콘크리트 친다 이러면은 업체한테 연락해서 나가봐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직원들이 조치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훈계 받았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써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담당에게도 맡겨야 되지만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 부적정 이것도 설치 해놓으면 뭐합니까? 설치해놓고 카메라는 언제 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동장이나 이장들한테 이야기 하면 그사람이 누군지 대충 아는데 공무원들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경찰같이 수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우리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것도 진작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 설치해놔도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숭오리에서 음료수에 독극물 넣었는 사건이 있었는데 독극물 넣어서 배달해가지고 여름에 한사람은 병원에 가서 죽다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갖다 놓은거를 안 먹어서 그거 검사해 보니까 독극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CCTV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버스안에 있는 CCTV, 그다음 새마을금고 외부에 비치는 CCTV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될 곳이 많고 그다음 음식물 처리하고 쓰레기도 소각하는게 있는데 소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퇴비화로 처리하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거는 매립 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반 태우는 쓰레기가 나오면 어느 업체에 갖다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태우는거는 현재 우리 소각장 하고 일부 매립되고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소각장이 충분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고 충분하지 못해서 일부 매립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우리 현장방문때 갔던 제일 그기는?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내년도부터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일 50t정도를 위탁처리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양해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가 협약은 되어 있는데 본 협약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12월중으로 해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가동하는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동이 잘되고 몇일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단지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실적 해났는데 단속이 한건도 없고 벌금 매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있습니까? 건수는 규격봉투 미사용 13건, 불법소각 14건, 계도 108건 이렇게 해났는데?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사실 전단지 붙였는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기석
조기석위원
전단지 붙이는데 단속이 어떻게 힘이 들고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벌금을 메긴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게 암암리에 학생들, 주부들한테 일당을 줘서 하는데 학생들이나 주부한테 어디서 받아왔느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전단지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주인이 일괄적으로 부동산에 주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부동산에 주든 어디에 주든간에 전단지를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위치가 있고 다 있는데 전단지 붙이는거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식당 홍보 하면서 전화번호 하고 무슨식당 이름넣고 전단지 붙이는데 그냥 빈전단지만 붙입니까? 누가 붙이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붙인 사람은 주부들이나 학생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가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법쓰레기를 투기하고 던지고 아침에 가면 전부 쓰레기인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은 누가 버리는지는를 단속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다른쪽으로도 할수 있을 것이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저쪽 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 하고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광고물이라서......
기석
조기석위원
전번에 공업지역에 쓰레기 가지고 하니까 읍에 미루고 읍에는 돈 없어서 못한다고 군에 미루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같이 해야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되지 이야기 하면은 서로 미루는데 문제가 많고 그리고 설계변경 했는거 한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감 되었는데 애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도에 종합감사 받은 결과 조경식재 수종을 다양화하라 하고 황토포장을 공법변경을 하라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그렇습니까? 도에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받아서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 투기 쓰레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가지만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에서 왜관이라면 역세권에 있고 중앙통인데 1번 도로쪽으로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너무 남발되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인상을 많이 찌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지난 2주간 야간에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매일 단속하는거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시간날때마다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게 한시적으로 단속하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쓰레기를 아예 바깥에 상점 앞으로 도로가 쪽으로 사람들이 미관을 헤치지 않고 그걸 아니면 밤시간에 자기들 상점 문닫고 난 뒤에 밖에 늦게라도 내놓든지 하면 되는데 상시적으로 낮에도 시간대가 없으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될 수 있으면 해가 지고 난뒤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좋은데 주민들 의식문제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환경관리 차원에서 한마디로 주민들한테 1번도로 계신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전에도 반회보에도 싣고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거 상시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 낮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도로인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던 공사일지가 있다면은 지금 공사일지를 자료요구 하면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공사일지를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선 경제활성화담당, 송동석 기업지원담당, 오진구 녹색에너지담당, 이근후 교통행정담당, 최일영 교통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창업연구센터 운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대중교통 육성 및 운수업체 지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홍상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3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고용보조금 7개업체수는 정해졌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기업혁신센터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0억 들어가고 군비가 10억 자부담 10억은 어디에서 출처가 되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6쪽에 산업단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공단 같은데 잔디구장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적 3공단에 대해서 재정적인 관리나 이런거 했는거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석적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구미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번에 산업단지 뒤쪽 상업지역 벽면에 불도 몇 번 나고 차량도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산업단지 공장 생기고 손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이번에 쓰레기가 수십차 더 나올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태무심하고 세금만 받고 이때까지 칠곡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국가단지이지만은 벽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관리해야될 땅 아닙니까? 그런것도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껏 너무하다시피 되어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국가산업단지이지만은 세금만 받으려고 생각해야될 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어느정도 신경을 써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가산업단지라도 회사관리를 국가산업단지 범위내에서 하지 환경관리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교통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 소관이 될 수 있지만은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3개부서가 협의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가 3공단이 저희지역에 면적이 대략 30만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관리주체가 국가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게 경계선에 가면 회사 표가 납니다. 구미쪽에 있는 회사하고 석적쪽에 있는 회사하고 구미시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경계 지나가면 딱 표가 납니다. 세금만 앉아서 받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칠곡군에서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챙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10쪽에 택시같은 거나 화물차나 유류도 지원되고 브랜드택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택시나, 버스나 관광버스, 화물차 이런거 모든거를 이용해서 자기 지역을 알릴려고 홍보쪽으로 해가지고 벽면에다 붙여서 다니면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우리 칠곡군에 보면은 관광버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데 보면은 등산가다 보면은 자기 지역을 알릴려고 하는데 우리도 칠곡군에서도 택시뿐 아니고 모든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에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광고차입니다. 전국방방곡곡에 다니니까 그러면은 우리 칠곡군에도 많은 홍보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호이콜 해가지고 해났던데?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로 이용하는데가 관광버스에 내핑해가지고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청버스에 벽면에 하듯이 해가지고 우리 군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에는 성주참외를 하고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홍상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천, 동명, 가산에 사무실에는 보조가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운영 실태가 현재 적자라고 보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오지지역 읍면에 특히 지천, 동명, 가산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너무 재정수입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일당 수입이 3만원, 4만원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일단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그만 사무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꼭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유류보조나 다른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주시면 마음 놓고 보통 저녁 6시 되면은 택시를 이용할 시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집에 가버립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택시의 공공성과 함께 개인의 영업활동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있어 봐야 손해만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지 읍면지역에 택시수요를 유발시킬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방법이 안나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택시업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에 택시승강장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정체되어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택시승강장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지금 남부정류장 앞에 있고 왜관역 앞에 있고 다른 부분은 없는데 내년도에 시가지 CCTV 무인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북부정류장 쪽에도 택시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적당한 인도폭이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인도를 다시 축소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다가 조만간 현지 물색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모범사원 산업시찰을 제주도에 했다는데 시찰지역이 제주도 어디어디 갔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들이 연간 계속해서 생산활동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주도에 향토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래 하면은 산업시찰보다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광을 시켜준다는 이러는게 맞는데 산업시찰 해놓고 그런 부분은 추진하는거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공단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하면은 제가 볼때는 행사하는데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텐트를 친다든지 하면은 인조잔디가 관리하기 힘듭니다. 잔디는 저희 군 예산으로 하죠?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4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를 3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1차사업이 다목적구장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구장, 족구장, 탄성포장제로 해서 운동장 서편에 축구골대 뒤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인조잔디구장은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사업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하고 1차 다목적구장부터 먼저 설치하고 2차로 예산확보 하는데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인조잔디구장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더 정밀 검토해서 2차사업하기 전에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로 행사할 때 텐트치고 이래 하면은 잔디 까는게 오히려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은 제대로 나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현재 축구장 규격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에 행사라는게 특히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장에 운동경기장의 기능과 함께 일반 행사장의 기능과 병행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행전에 지금 현재 1차에서는 4억5,000만원 하는 거는 인조단지가 빠져 있으니까 2차 사업 계획을 세울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대중교통 육성 및 운수업체 지원인데 경일교통, 구미버스는 구미에 적을 둔 회사입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우리지역에 있는 버스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구미버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입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일부 우리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경일버스 16대, 구미버스 19대, 경북코치라고 362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노선변경에 대해서 우리 북삼쪽에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북삼뿐만이 아니고 북삼과 석적에 신도시가 자꾸 조성이 되고 인구가 밀집되므로 인해서 아파트라든가 농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는 관계로 해서 예전에 있던 기존 노선에서 이게 조금은 나이도 노령화 되는 것도 있고 거리가 예전에 1km를 걸어가는 것이 큰 불편이 없었는데 나이가 좀 드시니까 더 불편해지고 젊은 근로자들의 가족들이나 젊은 부녀자들이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버스회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노선문제가 우리입장보다 더 회사에서 사실 경영면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선뜻 저희들 의견을 100%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유류비를 얼마나 지원합니까? 사실상 자기네들 손실 다 메꿔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야되고 회사 물론 노조도 있고 어려운줄은 압니다마는 협의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 했는지 그걸 한번 서류로 제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인데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역 입구하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농협하고 줄때도 그때 당시에 5대 의원들이 이야기 하기를 일정 요금을 받아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 처음 30분이나 1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이야기 했었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이 3년이 지났는데도 이번에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하면은 조례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걸 유료화 하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유료화 내년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늘도 단속요원이 5명 나가던데 5명이 나가서 95건 말도 안됩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내년초에는 현재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내년초에 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하고 시가지 1번도로에 무인단속으로 전환해서 교통소통도 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군에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나 의원들도 물론이고 군수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관내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23개 업체에 금액을 지원하는데 지금 중도퇴사하고 사업장 폐업하고 이런 부류가 9개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체 퇴사했는 업체들하고 사업장 폐업되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이미 시 군비로서 도비, 국비 다 지원 되었는데?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데 그 근로자가 12개월을 다 있으면 12개월을 주고 근무한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미 지원 했는 부분에는 사업장 폐업이라고 했는데 성원전자는 지금 기업체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상철 폐업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고용보조금은 선지급이 아니고 사후 정산지급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체 자본금 현황은 23개 업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영상태가 운영가동율이나 이런 것이 다른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제가 자료요청한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주정차 면수를 요청했는데 주차면수가 지금 왜관에는 777대, 석적에는 25대, 동명면에는 100대, 약목에는 301대 되어 있는데 주차 때문에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석적에는 25대가 있는데 차량대수를 보면은 왜관이 1만4,67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곳이 석적입니다. 석적이 1만787대이고 그다음 북삼이 1만9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만대가 넘는데 주차면수가 25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확보할 계획은 세워 났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사실 왜관에는 왜관농협 뒤쪽에 176면과 축협뒷쪽에 134면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되므로 인해가지고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석적과 북삼쪽에 사실 주차장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석적과 북삼쪽에 주차장을 공간을 찾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석적과 북삼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했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석적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것이 부영아파트쪽에 심하고 그쪽에 주차장 시설용지로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쪽에 300평정도 되는 곳이 있고 또 LG기숙사 맞은편에 있고 또 화산서당 위쪽에도 있고 부영아파트 북서편에 구미하고 경계지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간선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고 일부 부대시설들이 건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지 실사를 한번 더해서 당장에 이 부지를 땅값이 너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봐서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차공간을 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잘 없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장파악을 못하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차용지가 4군데 있는데 4군데 거기도 원래 구획정리 하면서 주차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팔기를 원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런거는 매입을 해야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광암천 하천주위에 해도 되고 중리 같으면 부영아파트 뒤에 중미지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건설과에서 학교 들어가는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고 나면은 그기 국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일부 도로구간에 인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일입니다마는 계획성 없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너지부분이 남아 있고 도로, 인도를 조금만 축소시키면은 평면주차는 2차선도로가 나면서도 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아무 계획성 없이 도로를 만들었고 그쪽넘어에도 도로 만들때 자전거 도로 역시 그런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중간에 화단이 있고 그 안에 너지가 있고 거기에는 일부 부지런한 사람들이 텃밭으로 이용도 하고 하는데 그런거를 계획성 있게 했으면은 뒤로 물렸으면 주차면이 한면 나오고 공원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다 되는걸 가지고 왜 그런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잘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관도 어느정도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주차단속을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속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없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 반발이 많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거리가 좀 떨어져도 관계 없습니다. 한 1km정도 떨어져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놓고 과감하게 단속이 들어가면은 우리 체면도 서고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 반발심이 안 적어지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중미지 같은데는 이번에 길 나고 나면 거기는 엄청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걸 확보하는 방안 이런걸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군유지도 안 있습니까? 그걸 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부터 진행해서 1차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모든게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고 유사한 부분이 다른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많으면은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미루고 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래되면은 방법없고 군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음쪽에 기업자금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해났는데 이 선정을 할때는 선정기준 점수를 메기는 그게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뒤쪽에 보시면은 시장성 검토결과 이런식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올해에 시장개척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일단 기업의 성격에 맞는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이 기업의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나 이런 발전전망이라든가 이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메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산업과장님한테 전번에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쉽게말하면 추곡수매를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기준을 두는것도 안좋겠나 싶고 우리가 이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업체한테는 어떻게든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를 선정기준에 둘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칠곡지역 전체 농산물을 볼때는 부족한데 상주쌀이 북삼, 왜관, 석적에 와서 막 가져와서 저가공세로 많이 나가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을 미연에 막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거는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를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점수를 반영해 준다면은 이것도 어느정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덕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조기석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지역 물건을 판매를 해준다는거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에 상품을 시장개척하는데 사실 있기 때문에 현지 실정에서 어느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릴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지역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내년도에 시장개척단을 할 때에는 평가기준표에 일부분을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런 업체들을 보면 거의 돈을 여기서 벌어서 집은 거의 대구서 출퇴근 하고 돈은 칠곡에 와서 벌어서 쓰기는 다른데 가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무언가 얻어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 그러는거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회사이름을 못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회사에 우리가 점수를 매겼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를 했고 필요하시면은 전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7개 업체에 대한 신상을 물었는거지 그래야 확인을 해볼 것 아닙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1번은 대화상기이고, 그다음 현진캐미칼, 태광종합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 하고 상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 사람들이 무역사절단으로 갔으면은 실적이 있었다 하는데 실적을 확인해 볼 만 하고 우리가 칠곡군에서 많이 해서 하면은 진짜 수출도 많이 되고 회사 발전도 되겠나 안되겠나 검토를 해야만이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 기존적으로 7개 회사가 수출실적 해났는데 안가도 이만큼 수출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확인을 해보면 가만히 놔둬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현지 안가도 이 7개회사는 가만 나둬도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갈 필요성이 없겠지요? 그러면은 개척단을 구성해서 가가지고 새로운 개척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볼려고 하면 회사 이름이 있어야 알아볼 것 아닙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조기석 위원님, 우리 심사할 때 지역의 농산품이라든가 이런거를 감안해달라는 높은 애향심을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하면서 회사명칭을 바로 표시하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마치는데로 서면으로 명단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쪽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립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해났는데 올해 95건 했다고 업무보고에서는 이야기 했는데 여기 자료는 139건을 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예전에는 단속을 해서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해서 개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가지고 12월 2일날 이화약국 앞에서 1, 2, 3, 4호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차주에게 사실 있느냐 확인을 하고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 하고 우리가 그런 사유를 물어보고 본인이 인정한다 하면은 1개월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시점과 단속시점이 약간 한달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의신청해서 본인이 인정하고 자진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3만2,000원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안한든가 무응답일 경우는 4만원을 부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건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건수 차이가 적발건수와 부과건수가 시간적인 1개월의 차이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올해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없어서 단속실적이 작년보다 적은겁니까? 작년보다 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반이상으로 줄었다는거는 불법주정차도 안하고 차를 정확하게 주차장에 대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단속요원이 단속을 안하고 태만해서 그런겁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게 많이 줄은 것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인 관계로 가급적이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에다가 자기 연락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속요원들이 가서 호각을 불면은 주위에 있던 상가에 들어가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알고 나와서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안될때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줬으면 좋겠다 이동요청을 하고 이렇게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단속도 안했지요? 안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몇일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화약국 커브길에 장사하는 차는 매일 거기 대놓고 장사하는데 단속도 안합니다. 왜관농협 남부지소 앞에 거기 커브길에도 차를 대놓고 있어서 교통 통행이 얼마니 불편한지 모르는데 거기 매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 주정차가 아닙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매일 하도록 놔두었는데 그게 단속했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특히 1t 트럭을 이용해서 노점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계도요원들이 가서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정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빼돌라고 요청을 하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어려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항의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동을 해달라고 하고 정 안되면은 부과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차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남부정류장에서 북부정류장으로 왕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래 하면은 운전자들이 차를 빼가지고 한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오고 숨바꼭질 하듯이 반복되는게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이야기를 저번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과장님께 이야기 하고 나서 차가 줄었는지 알았는데 어제 일요일날에는 한대가 아니고 두 대로 더 불었습니다. 커브길에 매일 대놓는 것도 매일 스티커를 끊던지 이래해서 장사를 다른데 가서 하든지 해야되지 커브길에서 장사를 하도록 단속도 안하고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점에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무리 생계형이라 할지라고 하필 커브길에 대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담당부서도 이해가 안가고 모든게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이 행복한 칠곡을 할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지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 주민이 행복한 칠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7번, 하이테크빌리지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는게 전혀 없는데 450만원 정도 밖에 1년에 안남는데 이래되면 건물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겠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하이테크빌리지에 사실 저희들은 이거는 본래 취지는 수익사업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새로운 신규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구하고 생산활동을 겸해가지고 여기서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셔서 여기서 조금 커서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이런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래에 작년 저작년이라든가 세계금융위기라든가 이런걸로 해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다 못 차고 있는겁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는거는 임대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업은 일하고자 하는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택이지 인건비를 한사람 기준밖에 안 잡아서 그렇고 그런데 상주인원이 2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번에 9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담당하고 4명이 있다가 지금은 기능직 한명과 무기계약직 한명으로 두명은 철수를 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두명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건물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소인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칠곡군 재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부담이 되고 안들어오고 이런거는 아니겠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상철 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올려도 군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발판을 다져서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쪽에 북삼에도 버스노선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버스노선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는데 건설과하고 67호선 도로관계 때문에 우방에서 광암천으로 가는 도로 노선버스가 서는 자리가 그래서 건설과하고 새로 협의중에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함께 잘 검토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과가 다른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연관이 되니까 서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도로인데 다시 하면 힘들잖아요. 아파트쪽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검토해서 노선을 돌려야되지 사람 안오는데 차는 가서 있고 사람은 위에 보고 있고 차는 밑으로 가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현실에 맞겠금 노선을 바꿀건 바꿔지고 이래야되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칠곡브랜드 택시 호이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콜 건수는 2만4,000여건으로 성공건수가 2만3,000여건, 취소가 1,400건해서 약 94%가 성공이 되네요. 이정도 같으면 호이콜이 일단 성공적이고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콜택시 호이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용건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용건수가 개인택시는 저조하고 법인택시는 많이 올라와 있네요?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가 저희들은 세아가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택시하면 8282 세아택시 번호가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번호체계를 두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00번과 8282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9000번보다는 8282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호출이 많아집니다. 점진적으로 개인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브랜드택시 호이콜에 적잖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4% 정도의 성공건수가 올라오고 정착이 어느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 문제점이나 좀더 건수를 많이 올릴수 있는 계획은 따로 세워 본적은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아직도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군에서 일방적인 지원에 의해서 사실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운전자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미가입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단골 고객을 사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골 고객을 포기를 하고 들어가기에는 당장 자기 수입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를 먼 장래를 볼때는 들어가야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수익금 차이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조만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0%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아까전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주정차와 관련되어 가지고 유료화를 하신다고 저번에 군청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도 익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남부 축협뒤에 공영주차장 하고 농협 공영주차장 야간에 보면은 실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남부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데는 개방되어가지고 읍사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내 KT라든지 한국전력 주차장도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방과후에 그분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그래도 길거리에 보면은 밤에도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나가면서 마찰되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기업 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KT나 한전이나 예를 들어 공기업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업관리공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왜관 금산리에는 우리 공단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있고 저희들이 관리공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도와 저희 군에서 공단업무를 위해서 상호협조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협조만 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내에 운동장과 도로변에 환경정비 화장실 청소, 관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자료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8,000만원, 환경비용을 지원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공단내에서 회비를 냅니까? 이사회에서 전무 책임하에 그렇게 합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예, 관리공단은 처음 입주를 할 당시에 가입회비를 내가지고 그걸 적립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공장용지를 매매를 주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매매 수수료를 받고 이런 수입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전무가 최고입니까?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의열 덕우실업 사장님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전무님은?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전무님은 배석재 전무님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이 분들은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상철
홍상철경제교통과장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이 부분도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시급합니다. 어느곳 할 것 없이 시급하고 약목에도 가보면 그렇고 북삼도 그렇고 빨리 시설도 해야되고 매일 싸웁니다. 생계도 중요하겠지만 교통이 불편해서도 안되겠죠. 관심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훈, 토목담당 최병규, 지역개발담당 한상준, 농촌개발담당에 권용규입니다, 지역개발조정담당에 최영기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밑에 하단에 암반관정 16공 있는데 공사금액을 보면은 개인이 암반관정이 필요해서 하는데 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금액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반 밭작물 해가지고 농림정책과에서 해준 거는 800만원 해서 반반 400만원 거기는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업용수 개발은 1일 150t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몽리면적이 평균 3ha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비가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파는거는 똑같은데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구경이 틀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기존양이 나와야지 합격이 되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개인 양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1일 150t해서 일주일 동안 최종 실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동네 파놓은거 보면 안 그런곳도 있거든요? 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거는 수맥이 좋은데는 그런데 공사금액 자체가 처음부터 책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개인이 파는거하고 저희들은 개인 관로까지 전부......
기석
조기석위원
관로 묻는거는 별도이고 파는 자체만 해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파는거는 한 4,000만원정도?
기석
조기석위원
차이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4,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물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물이 150t미만 되면은 폐공조치 해가지고 새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군데 옮기고 저희들 하고 일반 개인은 100t, 80t 나와도 개인이 쓰지만은 우리는 150t 미만되면은 폐공조치 하고 별도로 파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거는 입찰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보면은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해났는데 이거 가산에 22세대, 봉산에 25세대인데 이걸 다 짓게 되면 분양하고 이런 거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봉산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지어가지고 당초에는 택지분양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어가지고 분양이 어렵다 이게 2014년까지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원마을 택지개발 해놓고 거기 건물을 동일하게 지으면은 입주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지었을때 그게 분양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택지 분양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원마을이 주택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분양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가산지구는 저희들 전망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봉산지구가 당초 매입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을 별장형식으로 해가지고 평수를 해서 짤라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은 도시민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별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전원마을 하지만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분양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이고 농촌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만 분양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택지만 있는거는 분양이 안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만은 지어놓은 건물은 그렇게 놔두게 되면은 마모가 되고 못 쓰게되고 그래되면 건물 지어놓고 애물단지 안되나 이래 싶어서 그럽니다. 아파트 기산같은데는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분양도 안되고 이러한 판국에 전원마을이라고 해놓고 나서 분양이 안되면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하나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턱없이 싼 가격으로 분양은 못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축 짓는거를 늦춰가지고 어쨌든간에 건물 짓는거는 지양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물 짓더라도 입주할 그 사람들 취향을 맞춰서 지원해서 지워주는 그런방향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는 개인이 지었을때하고 우리 관에서 지었을때는 공과금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조기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가산지구 21세대하고 봉산지구 25세대 나왔습니다. 그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분양금액은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계획중에 있어가지고 평당 가산지구는 평당 매입가가 평균 3만6,000원 정도 매입했고 봉산지구는 11만5,000원정도 했는데 분양가는 27만원에서 30만원 안 나오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께서 유인물을 주셨는거 타기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국지도 79호선에 대해서 비고란에 PQ준비중에 되어 있다는데 아직 관련해가지고 보상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계획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10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입찰 공고 PQ 해가지고 입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뒤쪽에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왜관3단지 진도가 10%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실시 설계정도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영남에너지와 관련 되어가지고 왜관, 북삼, 석적쪽에 진도가 56%가 나와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거의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는 실제 보급률이 많은데 일반 개인 가구 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는 도시배관 가스혜택을 못 보는데가 많거든요. 과장님 일정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타기관 사업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해결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 하는 것 파악만 했는 사항이지 일단은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에다가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기들 자체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은 해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경제교통과 소관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앞에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가산지구에는 설계가 완성되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봉산지구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봉산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봉산지구는 뭐 때문에 농촌공사에 줘야 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봉산지구는 원래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가산지구는 저희들이 군에서 신청을 했고 봉산지구는 농촌공사하고 칠곡군 하고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가산지구는 언제부터 분양을 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공사가 어느정도 되면은 분양시점을 조금 늦출라고 합니다. 원래 주택건축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 공사가 완료된 분양시점은 입주자공고 지금도 해도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늦춰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 지었을때 균일하게 지어놓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 하고 농촌공사하고 가급적이면 건물 분양을 늦춰가지고 공사완료해가지고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가산지구는 분양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입지조건도 좋은데 봉산지구는 누가 전원주택으로 들어올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사전조사를 농촌공사에서 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봐서는 아파트 짓고 분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대교 철거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철거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는데는 50억이고 철거하므로서 보도 설치하는데 20억 들고 70억정도 듭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70억 금액은 국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국비로 철거하고 보도 설치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부산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하고 적어도 두 차로는 내서 인도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고 인도 정도로 해가지고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왕복 1차로식 밖에 안되는데 인도만 설치해서 안되고 저게 중요한 다리입니다. 적어도 4차로는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하고 인도만 설치해달라는거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요구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뒤쪽에 왜관 축협에서 왜관아파트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미설치 되었는된 곳이 650m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를 쓰시는거는 철도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은 많이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철도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한나라 정치간담회나 여러방면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철도청에 계속적으로 해보고 정 안되면은 저희들 군이나 철도청하고 사실 철도청에서 자기들의 주장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주겠다고 하는데 시기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런 문제에 있고 일단 철도보다 우방쪽이나 로얄쪽에는 철도가 먼저 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중앙이나 철도청에 찾아가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철로주변에 아파트단지나 그 옆을 보면은 방음벽이 완벽하다고 못보지만은 거진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소음지구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소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조속히 관철시킬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서 현수막을 걸든지 같이 건설과장님 하시는 일에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에 지난 7월달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50년된 도로를 석적에서 아곡리까지 위험도 선형개량을 주문했는데 과장님께서 안그래도 자료에 의하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을 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이나 용역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2011년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 선형개량하고 인도설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경북도에 2개지구 시범지구로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경북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게 저희들은 사실 선형개량 없이는 인도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선형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사업지구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하고 절충중에 있고 또 지구가 안된다 하면은 내년이라도 교통사고 잦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행하는 방향으로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 관문도로 하면 우방사거리가 관문도로가 아니고 한마디로 조금전에 인도교 대교에도 관문도로가 되고 석적에서 오면 종합운동장이 거기 근방에 있기 때문에 석적지역에 오시는 분은 거기가 관문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그 도로가 아직까지 실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고불고불한 역세권에 있는 지역에서 그런 도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신경쓰시는김에 박차를 가해서 개선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장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아곡간 도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한다고 신청했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확보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을 확보하면은 우리 군비 덜 들이고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만약 이게 안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도로 자체도 위험하고 그게 애당초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지 싶은데 40억 같으면 차라리 왜관시내 도로 한개 내는데 조그만 도로 몇 m안되는 것도 40억이 드는데 이거는 많은 거리이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40억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으로 안그래도 장재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몇번 건의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구 인도교 철거관계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확보관계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애당초 다리공사를 할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구포～덕산간 도로 거기도 인도 없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자동자 전용도로......
기석
조기석위원
그것도 해가지고 당위성을 봐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략기획단에서 4대강 정비하면서 U턴식으로 흘러 갈수 있도록 한다 하면서 건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이나 4대강 정비사업 모든 공원들이 같이 연결이 안되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것도 신경을 써서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단에서 할려고 하던데 제가 건의도 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느 소관이다 할 것이 아니고 칠곡군 일이니까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힘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했는데 제일 뒤에 우방아파트에서 광암천까지 가는 도로 관계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이거는 전번에 이야기하는대로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내년 봄에 군하고 읍면하고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부산청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기로되어 있으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조사하기전에 우리 군에서도 먼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그래야만이 군도4호선 지천 노선처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수 있도록 해야되지 빼고 나니까 지천 같은데는 불편한점이 많잖아요. 그런게 없도록 사전에 모든걸 검토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지천 신동에서 백운간 923호선은 언제 완공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내년도에 창평리까지는 완공될 겁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거는 언제 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주민이 살기좋은 칠곡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만입니다.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도시관리담당, 이광호 도시개발담당, 이대희 공원조성담당은 석적읍에 감사에 차출되어서 박성현 주무관, 권재광 새주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재한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조기석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부터 내실있는 도로명주소 업무추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5쪽에 북삼인평공원 조성공사 인평공원 조성공사 할때 예산을 기채냈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기채라 하면은 군에서 안해서 안되는 도로라든지 급한데 기채를 해야지 이런 시설 하겠다고 기채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북삼읍 소재지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되고 소공원은 일부 있는데 근린공원이 조성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지금은 문화시설 부분도 지금 요구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인평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부 기채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느 주민할 것 없이 위락시설 안해달라 하는 주민이 없을 것인데 왜 북삼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인데 뭐 때문에 급해서 그런건지 그러니까 칠곡군에 빚이 많다고 하고 빚내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되면 되는 쪽으로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빚을 내야 될 때 내고 안내야 될 때는 안내고 이래야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정서생활에 필요한 공원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부분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라서 일부 군에서 인평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건데 올해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산부족하면 기채내지 왜 안 냈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심도있게 아무리 주민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좀 참아달라하고 설득을 시키고 안 써야 될 돈은 안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되지 기채내가지고 또 유지관리비 줘야되지 기채냈는 이자내야되지 군재산이 내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0억 기채내서 40억은 이자만 주고 그런 식으로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남율 구획정리지구 공정이 40%인데 구획정리가 진척도 되지 않고 그래 있으니까 주민들이 땅값은 올라가있고 세금도 많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주민들끼리 분위기도 안좋고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안하고 세금만 많이 달라하고 문제성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남율 구획정리는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경기가 안좋은 상태고 대기업도 자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공정이 올라 가는데 지금 일부 토공부분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공기내에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행정에서도 민간에 한다고 해서 맡겨놓고 그냥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돈 빌렸는거 효성이 공사하고 있지만 효성 저거돈 빌려서 저거가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성은 가만 앉아서 주민들 재산을 완전히 팔아먹을 정도로 된다고 이자까지 불어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해야되지 그냥 놔둬서는 해결이 안되지 싶은데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할겸 조합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은 토지대장 등에는 우리 관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계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등기부는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공부정리는 일괄 주민등록표라든지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일괄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한답니다. 이거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등기부까지 주민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도시계획과 4쪽에 호국의다리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나가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각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교육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큰 타이틀에 있는 사업장 같으면 주민이 행복한 칠곡이라든지 아니면 희망찬 칠곡이라든지 그런 현판을 거기에 걸면 좋은데 경관조성하는데 호국의 다리에다가 조그맣게 희망찬 칠곡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조그만거 할 때는 칠곡군만 넣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희망찬 칠곡이란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질을 사용할때도 아크릴이나 그런 것을 하면은 햇빛에 의해가지고 변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질이 변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때는 그런걸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다음 도시계획과 20쪽에 보면은 마을쉼터조성과 관련되어가지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2011년도 왜관 매원1리 등 3개소 해났는데 거기에 그러면 정자를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쉼터 같으면은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마을쉼터는 주로 정자가 많습니다. 정자하고 화단조성하는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매원1리 등 3개소 같으면 어느 곳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지천 용산, 석적, 매원하고 3개소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매원에는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콘테이너박스에 남자, 여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 중간에 원래 그 위에서 내려오는 조성을 왜관읍에서 할 때 위에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게 안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자를 원하는게 아니고 매원1리는 경로당을 원하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매원1리에 쉼터공간을 적어났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파트에서 해야되고 저희들은 가로화단이라든지 마을쉼터, 공원, 가로화단 이런데 정자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얼마안되고 6,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건물 짓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로당은 사회복지파트에서 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로 있는 것을 생산녹지로 변경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군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생산녹지를 진흥지역이 해지되면은 자연녹지로 바뀔수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생산녹지로 바꾸는거는 강화를 시키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런식으로는 변경을 잘 안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숭오리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자연녹지로 있던 것이 생산녹지로 변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당시에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고 한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안하고 다른데서 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당초 진흥지역 부분을 자연녹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게 아니고 자연녹지였는데 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진흥지역이 먼저 바뀌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산업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농지부분입니다. 농지부분에 진흥지역이 되면은 생산녹지로 가야됩니다.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가면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자연녹지로 있었는데 요근래 생산녹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은 숭오2리 하고 숭오3리 사이에 오신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농지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강화는 안 시키는데 그게 그당시에 전에는 진흥지역이었는데 내용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개발이 자꾸 되니까 이 부분은 당초하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바꿔줬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서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5번입니다. 지하도 사거리 장애인 인도 향후 설치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게 준공연도가 ‘86년도 1월 1일날 되었고 장애인 인도를 설치했는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하도 사거리에서 내려오다보면 그게 아이들 미끄럼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왜관 지하도는 현재 기존에 시설개량을 경사부분만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가 다니도록 3,000만원 들여 왜관읍에서 2003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40도 정도 됩니다. 자전거라든지 장애인 휠체어 다니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장재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고 나서 검토를 몇가지 했습니다.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이걸 옆에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했을때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조작인원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이 부분은 현재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 내려오고 올라가고 양쪽에 4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7, 8억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 인도 경사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3,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인도 경사로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노약자들, 자전거, 유모차 이거는 가능한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려고 하면은 경사가 8～9%를 해야 되는데 %수가 완만해지면 가는 거리가 멉니다. 설치계획은 어떻게 할려고 하냐하면은 현재 북쪽에 철도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쪽에다가 ㄷ자 U형식으로 해가지고 지하도하고 가는 쪽으로 해서 경사를 잡을려고 하는데 그래 하면은 20～13%, 20%정도 보면은 기존 지하도 끝나는 부분 10m이상 ㄷ자로 가야되고 13% 할려고 하면은 20m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유모차정도로 통행할 수 있는 15%정도 그래 구배가 설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은 설계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설계비 예산에 올렸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불편한 사람들 어르신들이나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실제 차길로 다니는걸 보니까 차가 가다가 중간중간에 서는 그런 사례를 제가 관찰도 하고 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오후에도 나가가지고 지하도 사거리에서 관찰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의원 왜 나왔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고 택시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묻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는 구배각도를 과장님께서 8～9%는 못 잡더라도 16% 선에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로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구배를 잡아가지고 최대한 완만하게 자전거도로가 차길로 안 다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리어카가 차길로 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하도 사거리는 따지고 보면 대구시내로 보면 신천대로로 다니는 차길과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과장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관련 자료와 관련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건수가 1,396건이고 집행율이 34.3%밖에 안되는데 실제 중간중간에 할려고 하다가 보상이 10% 나갔다가 20% 나갔다가 중단되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구신청 들어왔는게 112건에 82억600만원,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매수된 것이 38건에 27억7,000만원, 현재 아직까지 74건에 54억3,000만원이 보상이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쪽에 한 5억정도를 편성했는데 보통 순세계 잉여금 15%내지 30% 범위내에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 하겠다는 통보는 합니다만 예산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년이 지나면은 고시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것이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보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30년, 40년 그어놓고 그 주위에 위생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한마디로 대변을 보고 난뒤에 화장실 청소도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왜관 역세권에 있는 지역, 읍사무소 앞쪽이라든지 보면은 도로를 정말 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다닐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실제 도로를 개설해 주고 해야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누구의 이권에 의해서 그게 집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별로 안다는데 이상하게 뚫어놓고 중간에 끊겨 있고 그런걸 볼때 실제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관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오성아파트라든지 삼성아파트 주변에 그 좁은 공간 실제 주민들이 양쪽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그 실제 자연건강원 그 앞쪽으로 2주공, 삼성아파트 거기 뚫으면 돈 몇 푼 안들어가면서 전체 주민들의 실제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애들 학교 가는데도 중간에 편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필요한데 도로망을 뚫는거 보면은 엉뚱한데로 바깥으로 외곽지로 뚫어놓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할지는 몰라도 우선적으로는 실제 제가 볼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다소 밀집된 곳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뚫어놓은데 보면은 왜관쪽에서 보면 석적쪽에 뚫다고 말고 중단된데가 너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렵겠지만 신경 좀 써서 우선 순서를 정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일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2주공 아파트, 삼성아파트, 오성아파트도 세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둘러 가는거 보면 거기 조금만 뚫으면 거기 몇 m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에서 보면 2주공 쪽으로 해가지고 사이 삼성아파트 중간 사이 제가 볼때는 몇 m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거 뚫어주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십니까? 주민들이고 학생들이 그리로 다니면서 왜관초등학교 뒤로 갈 수 있는 공간 비용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 조속히 예산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주민들이 실제 행복한 칠곡군에 살고 있는 주민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2주공 사이에는 지난해 3억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보상통지를 했는데 12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내야 될 도로에는 토지소유자가 협조가 잘 안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도 한 두사람이 보상금 수령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주공에서 삼성아파트 그 사이에는 빨리 내야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저는 다른 이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몇 m만 뚫으면 되는데 그 편리한 곳을 두고 다른데 엉뚱한데를 손을 쓰다 보니까 거기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10번, 우방사거리 관문로 화단설치 연도 및 소요예산 금액인데 실제화단 설치해가지고 과장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보면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아침 7시 50분에서 9시까지 차 밀리는 것 하고 저녁에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보면 차가 밀려서 왜관 축협 밑으로 해가지고 역 앞에까지 밀려 있는데 그런 상황을 봐서 굳이 화단설치를 해서 밀린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는 차가 실제 차선이 소나타 정도가 들어가면 4대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자를 가지고 쟀을때가 약 26m～30m가 될 겁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에서 화단 턱까지 있는데가 약 30m됩니다. 제가 새벽에 차가 안 다닐때 줄자를 가져가서 쟀는데 약 30m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단설치를 아니면 반틈이라도 들어내면 8대라도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좌회전 차선을 시간을 길게해서 차가 원활하게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좌회전 차선 시간을 길게 해주면 다른 차선에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저도 장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2004년도 6월달에 관문도로 확포공사를 하면서 화단을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기존에 교량이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은 국도로 사용하는 2차선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3차선을 확장하면서 북쪽으로는 교량을 신설했고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 국도 교량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화단부분 중간에 교량하고 교량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은 슬라브로 쳤는데 화단을 들어냈을때 슬라브를 보강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이 없어서 그 공간부분에 문제가 없는데 화단을 철거해서 뒤로 물렸을때 대형차가 올라갔을때는 기존에 노후교량하고 신설교량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려고 하면 전체 기존 교량 개선안된 부분을 뜯어서 다시 해야되나 안그러면 그 부분만 보강해야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땜질해서 차를 올리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 반쪽을 개량한다고 보면은 전체 사업비가 30～40억정도로 철거비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신호를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 신호를 줘가지고 차량소통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안전문제라든지 철도문제, 나중에 공사시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기 때문에 현 상태는 조금더 지켜보고 나중에 장래에는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교량개체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량과 교량사이에 틈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하셨는데 실제 교량과 교량사이라 하지만은 지금 현재 바르게살자 돌무게 하고 흙무게 하고 경계석에 둘러있는게 흙이 버티고 있는 중량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예를 들어 반틈을 철거했을때 반틈에 있는 흙무게 하고 돌무게 하고 그런거는 대충 모르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계산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차적으로는 과장님 저녁 6시반이나 7시 되어서 그 상태를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신호체계를 지역경제과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동시 신호체계를 하든지 주정차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단속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체되는 현상이 안 생길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1차적으로 써 보시고 다음에 향후에 안되면 화단을 들어내든지 30억 아니라 400억이 들더라도 할건 해야되지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짜증나면 주민이 행복한 칠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장재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지하차도 관계는 제가 4대때 군의원 할때 군정질문 해서 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 했으면 되었었는데 읍으로 공사를 넘기다 보니까 공사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사로를 많이 줘가지고 한다 그랬었는데 어차피 설계비가 있으면 심사숙고 해서 해가지고 두 번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관문도로 하는 것도 제가 신호체제를 이야기 했는데 안하는 겁니다. 왜 안하냐 하면은 전체가 다른데 가면 신호가 직진신호, 동시신호가 되어 있는데 직진신호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직진신호 떨어지면은 차들이 4대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좌회전 할 차가 직진 차로에 서가 있으니까 직진해야될 차가 못가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한번 바꿔보라고 해도 안 바꾼다는 겁니다. 한달, 두달도 넘었는데 왜 안바꾸는지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나중에 화단을 뜯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면 될 것인데 일단은 화단 뜯고 공사 이런걸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왜관중학교에서 나오는 신호체제는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 거기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좌회전 해야될 차들이 막히니까 막바로 우회전 들어갑니다. 왜관중학교에서 다시 U턴 해서 틀어 나옵니다. 그러면 군청쪽으로 오기 더 빠르거든요. 지켜보고 서 있으면은 좌회전 못들어가서 끊기고 나니까 직진차량이 따라 들어갑니다. 왜관중학교에서 불법 U턴 해가지고 다음 신호를 받으면은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고 그게 있어가지고 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 차들이 거기 안 붙어 있고 우회전으로 빠져나가서 불법으로 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기 좌회전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교통체제를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안되면은 그때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현재 일부는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에는 교통신호가 직진하고 좌회전이 같이 갔습니다. 얼마전에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좌회전하고 직진이 분리가 된 상태인데 현재 그 거리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련번호 1, 2번 보면은 1번에 읍면 및 실과소 공사 수의계약 현황, 2번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 현황은 총 58건에 도시관리 14건, 도시개발이 8건인데......
기석
조기석위원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물었을때 수의계약 건수를 볼라고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은 어디 누구한테 줬는지를 알려고 해서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 현황 92건 설계변경 했다 하는거를 물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누구한테 줬는지 알기 위해서 물었고 설계변경을 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이 불었는지 줄었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물었는 것이지 총 건수를 물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건은 회계파트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내려주면 계약 부분은 회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도 회계파트에서 받은 자료인데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수 알려고 물었는게 아니고 옳게 수의계약을 했나, 안했나 옳게 설계변경을 했나, 안했나 이걸 알기 위해서 물었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뒷장에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했는데 그때 저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이 포장마차라고 이야기 하든데 현장방문 하고 나서 어제도 봤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진짜 심도있게 더 살펴보고 다른지역에 했는거도 보고 해서 진짜 남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포장마차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포장마차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개선되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선해야될 부분이 안 많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더 잘 지켜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한테도 이게 어떤지 보기 좋은지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준공식도 안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2007년 3월달에 조경공사는 완료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운전을 3개월 했습니다. 주민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3개월정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부서에 한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색깔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색깔은 저희들이 왜관 시가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하는거는 시가지를 밤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했는데 한분과 전화통화 한적이 있고 그 외에는 읍에도 의견 받은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공사를 못해가지고 준공식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선거기간이라 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준공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재 조명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성향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든지 젊은 사람 취향 틀리고 또 중간 입장도 틀리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돈도 34억4,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 같으면 건설과에 1년 주민숙원사업비 읍면 전부 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에 버금가는 돈입니다. 엄청많은 돈인데 투자를 했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준공식 안했다고 하는데 준공식을 당겨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새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밸트내 무단축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현재 감사원 지적이 16건입니다. 2010년도에 8건, 혹시 과장님 칠곡군 자체 전수조사는 한번씩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예, 전수조사는 계속해서 그린밸트 부분은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린밸트 부분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24건 이 부분은 당초에는 축사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민이 소라든지 축사에 가축을 사육해야 되는데 가축을 사육안하고 창고쪽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계고를 하면은 일부 치우고 저희들도 2007년, 2008년도에 전부 고발을 다 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다시 원상복구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다른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계도하면은 물건을 치우고 하는 반복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날 칠곡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허가과정이 축사로서의 허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날 때 창고 비슷하게 고급창고로 허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축사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허가부서에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축사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설계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축사허가가 나가는데 규제할 수 있는 그런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축사로 보면 축사용도로 써야 되는데 창고로 쓰니까 불법 용도 변경이 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역민들이 지천, 동명에 그린밸트 때문에 항상 불편을 겪고 재산상 손해가 많습니다. 일부 태전교 같은 경우는 땅 한평에 200만원 합니다. 칠곡 동명 같은 경우는 땅 한평에 50만원도 안합니다. 그분들 생각해서 용도변경 묵인도 가능하고 우리가 관에서 베풀수 있는거는 최대한으로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법은 그렇지 못하고 과장님 관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법을 너무 잘 지켜서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일반 주민들은 군에서 너무 엄격하게 그린밸트 관리를 한다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군에서 조금 묵인을 해야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확인이 나옵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데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불법이 적발되면 계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번, 5억이상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방서 및 감리일지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조기석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때가 되니까 숟가락은 주지도 안하고 밥만 떠먹이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양생비가 나가고 있는지 시방서를 봐야 알수가 있는데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양생비 별도로 나가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건설업을 해온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양생비가 나간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거든요. 콘크리트 타설해서 양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콘크리트가 굳을때까지는 무게 있는거를 내려놓지도 말아야 되고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일정한 습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공사현장 가는데 보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걸 소중한걸 안하는지 우리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때 공사에는 쇠소리가 날 정도로 안 깨지는데 우리 콘크리트가 엉망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 설계기준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양생비 부분이 설계 표준품셈에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을 따라가지고 양생비가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대기업 삼성에서 오래 하도급 맡아서 협력업체로 공사해 봤지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 아직도 안된다 하는 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물론 밤에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몰라도 농로포장 하는데 해놓고 나면 그만입니다. 개가 지나가든지 차가 지나가든지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리하고 공사일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감리일지는 없습니다. 감리일지는 우리가 감리를 주는 부분이 대형사업에 감리하는 부분만 감리일지가 있고 시방서는 설계내역서상에 앞에 시방서를 붙여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붙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공사일지는?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공사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공사를 콘크리트를 언제 했는지 터파기를 했는지에 대한 일지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동정천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콘크리트 안 쳤는거를 계상해서 줘가지고 돌려받고 했다는데 그런거는 웃을 일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 중지
16시 4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 이정영, 건축시설담당 이윤석, 지적정보담당 유현호, 지적관리담당 장재호, 토지관리담당 신동순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한 지적민원처리, 효율적인 지적업무추진,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건축지적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3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주로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물의 정의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는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 가재기 없는 건축물이 없는데 거의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보는 건물을 갖다가 크게 지었는거를 단속을 하는데 가재기 있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은 주차용지가 있는데 주차용지를 허가를 낼때 주차선을 다해놓고 그 앞에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갖다놓고 하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주차용지 책걸상을 놓는 것은 건축법으로 못하고 주차장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책걸상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장사하기 위해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탁자를 놓고 하는 것은?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탁자를 놓는 것은 건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법 위반이니까 그 법으로 해야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어디서 단속합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과거에는 건축부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공가주택 정비하면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주는데 그런데 만약 같은 필지에 A필지라고 할때 지번안에 20번지 지번이 있다고 하면 20번지 지번안에 헐어야 될 건물이 하나 있고 안해야될 건물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줍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공가주택이라 하면 곧 쓰러질려고 하고 위험하니까 보통 사람이 거주 안하는 곳에 대해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필지안에 철거를 안해야 될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거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집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주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발생율은 거의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고발생도 있고 미관상 안좋고 하니까 철거를 하면 100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개는 철거를 해야되고 한개는 안해도 보상을 줍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준 것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그건 안된다고 하던데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준게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법적으로 못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공가라 하는 것은 한 대지안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다 철거해야 공가정비가 되는 것이지 주택정비를 하는게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철거를 다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그런 법이 명시된 것은 없는데 공가정비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에 사는 필지도 있다 이말입니다. 보상을 안주는 법이 없이 그냥 돈 아낄려고 안 줍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시골지역에 가면 한집에 건물수가 대여섯채 되는데 아래채 하나 뜯을테니까 돈을 지원달라고 했을때는 그거는 안 맞기 때문에 공가정비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 공시지가 최고 상승지역이 22%인데 공시지가 해마다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22%가 될 수 있습니까? 석적 어느 지역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중리, 남율지구가 산이나 농지로 있다가 구획정리 되면서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 올랐는 지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009년도 공시지가를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공사를 한다고 정리가 된 게 아니고 토지정리를 하면서 대지로 바뀌는 순간에 공시지가 재산정해서 대지로 산정할 수 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 잘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건축지적과 9쪽에 토지거래구역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왜관 금남과, 낙산리, 북삼읍 율리는 2009년도 1월 4일부터 2012년도 1월 2일까지는 3년간 묶어 났으면 농작물이고 그런것들은 어떻게 계속 그 안에는 허가가 일체 안되겠네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토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허가를 받는 겁니다. 농작물 짓고 이런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건축지적과와 관련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유선선로 거미줄 같이 나와 있는거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는데 이거는 건축지적과 소관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포항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판, 전선, 전화선, 지하매설 같은거 구미도 건축디자인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거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수님한테 디자인계라도 신설해 주시면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골목만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게 좋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본위원이 왜관읍내 역세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선로가 너저분하게 거미줄처럼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게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라면서 10년간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2010년도부터 10월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율리, 왜관에는 금남하고 낙산에는 공업지역인데 공단하기 위해서 보상은 안 나갔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율리를 LH에서 개발할려고 하다가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다 도시계획과 보고내용에 보면 주민이 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은 바로 해제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또 하나는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때에는 신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율리 철둑넘어 거기 사업지구만 24만평, 26만평 할려고 그거만 해야되지 율2리 경호천까지 다 행정구역 동단위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연장을 해서 해났더라고요.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잘 아시다시피 허가구역은 토지를 샀을 경우에 허가한 목적에 맞겠금 해야되는게 허가구역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농지하나 팔려고 해도 못 팝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남 신안에 보니까 항만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허가구역 사업구역 안으로만 했더라고요. 우리같이 행정 동단위 율 1리, 2리, 3리를 다 묶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규제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농사 못지으면 땅도 팔아야 되고 또 빚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묶어 놓으면 안됩니다. 심지어는 자연유치원이라고 있는데 LH에서 보상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허가를 받아서 땅을 사서 부지를 정리하고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사 요청이 있어서 이유있다 해서 계획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대로 진행이 안되었더라도 봐줘야 한다 인증을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각 읍면에도 보면은 사실 저도 집을 지어서 살아보면 가재기 하나 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요즘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갑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읍에서는 담당들한테 지도를 빨리 해서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지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 돈도 들이고 해결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내년도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미리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기존 토지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외지에서 와가지고 땅을 사서 보상금이 적다 이런식으로 부동산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람보다 정보가 늦어가지고 미리 다 팔고 그 사람들 보상을 팔기는 50만원 팔았는데 보상 100만원 나갔다 그러면은 배아프지 않습니까?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 구역 24만평 구역만 묻는 것은 괜찮은데 멀리 있는데까지 묶어나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안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소유하는게 2/3입니다. 벌써 소문나서 팔고 나가고 이런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공동주택사업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는 불법건축 및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능력있는 조과장님께서 오셔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4,000만원 주는데 4,000만원이 10년전부터 되었지 싶은데 적지 않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당초에는 1,5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집 짓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보탬이야 되겠습니다마는 액수가 안 적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그거는 농협중앙회 하고 그다음에 주택개량 정부기금이 60%이고 농협자금은 25%, 그다음 우리 도비 포함되어 있고 그걸 개정해서 상향 조정할려고 그러면은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체가 다 되어야 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일련번호 8번에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인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사후관리 소홀이라 하면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주고나서 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인데 지나가면은 철거를 하라든지 연장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지나갔는 겁니다. 지금 현재 11월이면 10월말까지가 존치 기간인데 10월달은 지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고 연장을 받든지 철거를 하든지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사업자가 가설건물을 할 때 미리 존치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넘어갔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음 일련번호 14번인데 지적불부합 지역은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 왜관읍 왜관초등학교앞 하고 동명면 한티성지 올라가는 중간지점 두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 토지가 1910년도부터 1918년까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 수탈과 세금 받기 위해서 지적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측량할 때 기준점은 동경에 있는데 동경에서 대마도까지 삼각 측량 두점을 끌고 가서 우리나라 영도 한점과 거제도 한점 그다음 목포 한점, 인천 한점, 진남포 한점, 원산, 청진 이런식으로 해서 측량을 들여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GPS식이다 보니까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지가 재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2조에서 3조가 들어갑니다. 또 이걸 할려고 하면은 장시간 GPS 인공위성을 우리가 대여를 해야됩니다. 정부에도 예산이 눈에 나타나는게 없고 그래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전에도 정리가 된 것은 있지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작은거는 소유자끼리 합의해서 모자란 땅은 정산해주고 자기들끼리 감보율 해가지고 정산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지적불부합 지역이 없어야 건축을 한다든지 개인소유에 대한 땅이 서로가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합의가 된다면은 빨리 그런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