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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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운영담당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담당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시설관리담당 김 경 복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시설관리사업소의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7개 맞죠? 우리 군에?

7개 중에서 2009년도 지금 교부된 것이 반딧불 도서관하고 안성도서관 2군데네요?

지금 운영에 가서 관리비, 인건비가 720만원으로 책정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인원이 몇 분?

사실 720만원이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

예, 군비가 70%고 도비가 30%네요? 그거마저도.

조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또 도서관하면 거의가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에 한명 정도는 제대로의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예산은 안되지만 너무 작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죠?

제가 알기로 계약직 한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쪽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별을 본 적도 있고, 요즘에는 또 목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문과학관은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아주 지원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약직 한분이 일주일 내내 월요일인가 하루 쉬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설명도 잘 하시고 두루두루 전문성을 갖춘 분이어서 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기간제 두 분도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인가 그렇게 근무를 하죠?

그렇지만 두 분이 교대하는 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기간제 관리인을 한분 쯤 더 증원해서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직으로 와 있는 분이 밤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시 반까지인가 그렇게 근무를 하죠? 거진 11시까지 여름에는. 그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사관계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원을 해서 정말 천문과학관다운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에 지금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사실 그 쪽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억 정도의 손해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리만 잘하면 이 손실을 많이 막고 이득금도 낼 수 있는 이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홍보를 아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특별한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아주 볼거리를 더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 어디를 가면, 외국 관광지를 가면 소인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아이템도 한번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장소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시설관리사업소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반디랜드 신재생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냐고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상반기 그 때는 9억2,400만원이었든데.

예, 자재비 하락으로 인한 요인이라고요?

반디랜드내에 한달 총 전기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사용량하고 사용 요금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한번 7,000...

7,800만원 가까이 되네요?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을 하면 전기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한달 사용량 비교를 해서 18.6%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액수가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 칩시다. 총 투자비가 얼마라고 했죠? 다시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8억5,000, 그러면 총 투자비 대비 감가삼각, 이자비용, 발전 설비 수명, 공간 사용등 종합해보면 이게 남는 사업입니까?

어려운 부분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십시다. 한달에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다고요.

2,000만원... 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반영구적 입니까?

그러면 재투자 비용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태양열 발전소가 영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배관 같은 경우, 물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관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노후화되면 녹이 슬고 또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영구적이지가 않죠. 20년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0년을 쓰면 어느정도 절감이 됩니까?

4억이요? 40년을 쓰면 얼마죠?

8억이죠?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40년 동안 지금 이 시설 투자를 안해도 40년 동안 써도 똑같다는 어떤 손익 계산이 나오는데 맞죠?

그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거의 시설 완료가 다 됐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이런 부분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흥하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턱도 없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죠?

아니, 예산...

미흡... 많이 미흡하죠?

이런 사업을 안해도 40년 동안 까딱없어요. 돈 액수로 따지면. 한번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 수익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지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 관광 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시설 중에서 적자 폭이 가장 적은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그러면 최고 적자폭이 많은 데는요?

전에 우리 전선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많은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여원의 적자가 나는데. 증인께서는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무주군 시설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예, 없죠? 하여튼 2012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반디랜드 내의 시설물에서는 적자가 나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 차원 어떤 시설물도 아니고 어떤 체육시설도 아닙니다. 무주를 알리고 반딧불이도 홍보하는 장소기도 하지만 이윤 추구도 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퍼주기만 해서는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군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증인을 포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이용료 위탁수수료 부과 징수에 현황을 보면 임대 기간이 맞지가 않네요. 그죠? 당초 ‘09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됐네요?

지금 그 쪽에 임대 부분이 어디죠? 매점이죠?

우리 예체문화관에도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 쪽에 매점 이용 실적이 저조한가 보네요? 그죠?

지금 우리 예체회관에 지열 냉난방 공사를 완료했죠?

그 지열 냉난방 공사하고 기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효과 부분에서.

17%요? 태양열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하루 고객이 몇 명이나 되죠?

250여명? 그 중에서 한 70~80%는 무료 이용하는 고객이죠?

지금 영동 쪽에도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아마 고객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분들은 어떻게보면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세입의 주 고객인데 그 쪽에 또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수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도 그 쪽을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그런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직원들과의 또 우리 고객하고 특히 우리 주 고객중에서 우리 노인분들하고 좀 자주 다툼이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알고 있겠지만 단지 우리 젊은 층 고객들은 수영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샤워기에 전부다 심지어는 거기서 일반 목욕탕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직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을 한두번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장을 찾는 고객은 다 똑같은 고객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친절과 서비스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중에서 특히 노인분들, 이 분들도 인식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두번 해서는 안되니까 자주 홍보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도 아, 여기 수영장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반디랜드하고 예체문화관, 수입 대 지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아닌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무려 27억인가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한 편차가 2억 정도, 2억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그리고 도서관 이용 실적을 보면 일 평균 보통 7명에서 10명, 아주 저조합니다. 이용 실적이.

아, 같이 해 가지고. 35명?

거기가 우리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죠? 도서관이?

아, 58석이에요?

그럼 거진 다 차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등나무운동장 입구 쪽에 보면 좌측에 화장실 있죠?

예,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본위원은 바로 밑에서 살기 때문에 하절기, 이를 제외한 또 동절기가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그 화장실을 폐쇄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폐쇄하는 이유는 수도 동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동절기에도 운동을 하러 야간에도 이렇게 공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폐쇄가 문제가 아니고 폐쇄를 시키지 않고도 동절기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화장실 하나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 거기 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예체회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야간에는 또 이용을 못 하잖아요? 화장실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파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입구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공원 쪽에를 가면 항상 입구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우리 특히 등나무운동장 한풍루 공원은 입구부터 가로등도 하나 없고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저녁에 청소년들의, 또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로등도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병가 중이시죠?

아무튼 휴직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분들께 다시한번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나요?

각종 용역도 그 결과물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용역한 부분도 있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가 안되어 있었는데 왜 공개를 안하시나요?

다시한번 행정정보 공개 안한 것으로 해서 이 이후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년간 본위원이 계속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군수한테 군정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는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체문화회관에 지금 수영장에 물 사용이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상수도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수도 사용량이 2009년도에는 어느정도 수도 사용을 하셨나요?

2,000만원 정도요?

수영장만 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영장만

그럼 대부분 수영장에서 다 사용을 많이 하겠네요? 거의 한 80% 정도는 수영장 사용료라고 봐야 되겠죠?

80~90% 정도?

수영장에서 1년 동안 수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은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수영장에 상수도 사용은 2009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를...

전체, 아, 등나무 운동장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수도 사용량을 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도 있겠다. 지금 지방상수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에서 사용을? 앞으로 이제 권역별로 간다든지 광역으로 갔을 때는 상수도요금 부과가 상당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체문화관에 사용하는 상수도가 꼭 상수도 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물이 꼭 상수도 물로만 할 필요가 있겠냐, 지하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좀 찾아야 될 것 아니냐, 미래를 봐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예체문화회관이나 반디랜드 같은 것은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유지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시설만 늘리고 지금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지금 가장 지방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 유지비 관계, 방만한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 지방재정이 압박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금년안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그럼 물을 한번 채워 놓으면 얼마 있다가 물을 한번 갈아 주나요? 조치하나요?

그렇다면 수영장 물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유송열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샤워 하시는 데에서 가장 목욕탕 시설에서 물 사용량은 가장 많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 목욕탕도 전부다 상수도 시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무주군도 언젠가는 권역별로 가든지 광역별로 갈 수밖에 없다. 상수도가. 그렇다면 그 때에 심각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설계 변경한 것이 뭐 뭐죠? 공사 설계 변경 3억원 이상 짜리가?

당초 사업비가?

그런데 변경해서 5억2,733만원이 돼 가지고 증감이 7억5,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2009년도에 국도비 사업별 집행 잔액 및 반납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 지열 냉난방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594만4,000원 정도가 예산 잔액이 남았네요?

많이 틀리죠?

어쨌든 지금 국도비 사업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아 있게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한 600만원 가까이.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집행 잔액은?

그 다음에 2010년 반디랜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도 설계 변경하셨나요?

이것도 한2,645만원 정도 증가가 됐네요?

그런데 집행 잔액 및 반납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8억9,000만원이죠?

이게 설계 변경 한 것까지 해서 8억9,000만원입니까?

예산액, 그렇다면 집행액이 8억5,9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잔액이 지금 3,016만2,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증가가 2,645만원 정도가 했는데, 굳이 이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아니, 정확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쨌든 당초 사업비가 8억5,782만3,380원, 변경해서 8억8,427만4,220원이 됐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3,016만2,000원이. 그렇다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이유가... 안해도 되잖아요? 지금. 2,600만원 밖에 설계 변경 증감이 안됐는데.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수치로서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억9,000이고요. 설계 변경한 것은 입찰 잔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입찰 잔액으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굳이 설계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지금 설계... 수도용 배관하고 기타 증설이 돼 가지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2,645만원 정도만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반디랜드 관광기반 확충 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예산이? 그런데 집행 잔액은 3,0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렇다면 설계 변경을 안한 금액 갖고도 할 수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잔액이... 현재 이 뒷쪽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경하고 잔액이 한 1,300정도 남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잔액이?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1,300

이한승위원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러면 지금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뒤쪽에가 이 증감된 것이 계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 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2010년도에 이것도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 변경 예산이 상당히 커요, 보면. 한 8,300만원 이상이 지금 설계 변경을 했는데, 1억4,453만7,000원이 예산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자체 단가 기준으로 세웠는데요. 올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가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좀 변명 사유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반디랜드 태양광 발전 설비가 9억2,400만원이 예산액이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액이 7억7,946만3,000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1억4,400여만원이 지금 남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계 변경 예산에는 8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1억4,400 정도가 남았는데 8억3,000만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설계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 안하고도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왜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됐어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이것은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단가는 어디, 조달청 가격으로 하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 공사 된 것은 표기가 잘못됐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1,3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할 것 같으면 2,600만원이 한 반절 정도 남은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당초 설계 변경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용을 다 하고 집행 잔액이 0으로 남았다면 당연히 설계변경 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설계 변경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겨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공사 하면서 설계변경, 부득이한 경우 설계 변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맞아 떨어지게끔 해야지 이렇게 설계 변경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도 어느정도 설계 변경에 맞춰서 조금 잔액이 남았다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내역서가 잘못 산출기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경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형설지공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운영 실적이 있고, 많이 형설지공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 같은 거라든지 방안을 강구하셨나요?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체문화회관 우리 입구에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플래카드를 지금 나무에 하고 있죠?

했어요?

참 일부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에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가 청정을 자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무주인데 그렇게 나무도 똑 같습니다. 생명체입니다. 나무에다 줄을 매는 것은 사람 목에 줄을 매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래카드 같은 경우 가급적 좌우지간 단속을 해서 나무에다가는 절대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사실 방만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 적자폭을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쓸모 없는 시설물에 대해선 과감히 폐쇄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고생들을 하시지만 관심들을 가지시고 해서 최대한 유지비는 좀 줄여야겠다. 앞으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또 어차피 예체문화관 옆에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걱정이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앞으로 군비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그래서 좀 미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진단을 해 가지고 유지비를 좀 줄이고 군비부담금이 좀 적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23일 친환경농업과장 조 창 익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신청) 전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창익 증인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마 향토산업 추진에 대하여 간결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2009년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얼마 돼죠? 제가 알기로는 94억2,700만원, 맞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향토산업 전체 3년간 전체 예산이 30억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30억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천마 관련 5개 영역 용역비 1억5,660만원이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1개 대학교 5개 기관에 분배해서 비효율적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학교 하고 혹시 MOU 체결이 돼 있습니까? 어디라고 제가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구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MOU 체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MOU 체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94억은 9억4,200입니다. 작년도. 2009년도 예산

선자

전선자위원

아, 9억4,200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 MOU 체결 된 것을 봤는데 무주 천마요리 30선 용역에 용역비 4,950만원은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음식 요리 학원에서 수행토록 계약 체결하셨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약 체결이 감사에서 부적정 판결이 난 사항들이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부분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어떤 연구기관이 아닌 학원에 계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저희도 어떤 연구기관이나 공신력을 가진 그런 기관하고 용역 체결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최소 요구액이 2억이었습니다. 연구 기관을 가진... 그래서 5,000만원 예산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학원에다 했는데 지금 천마 30선 요리 책자 하나만 해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원에서 제작을 해줬고 또...

선자

전선자위원

거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연구 용역은 어차피 연구해서 음식, 전통음식 분야에 연구 논문이라든지 뭔가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래서 감사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문가도 없고, 구체적 시장 개척 계획이 없는 18명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단순성 해외 연수를 실시한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을 하다 보면 감사자, 저희는 피감사자고 감사자 입장에서 의견들을 저기하는데, 감사 요구로 저희들이 확인서는 썼습니다만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저기는 과대 해석이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여기까지 도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다 이유는 있겠지요. 지금 2009년도 불용액이, 총 불용액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억9,681만원이 지금 총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불용액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행 사업, 쌀 소득등보전직불제가 7,700만원, 쌀 농가 직불금 그것이 또 1,290만원, 저수고초밀 사과 과원 단지 조성에서 4,900만원, 향토산업 육성 쪽에도 8,900만원이 걸렸네요. 이래 해 가지고 교량시설도 사고이월로 2억2,600만원이 돼 있고,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시키는 4,500만원 정도, 해외 축산시설 견학 2,200만원,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11억에 가깝습니다. 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금방 지적하신 사업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관계는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관계는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봉급이 안 나가서, 못 나가서 1,000만원 넘게 불용액 처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손 돕기 인력 은행 2,300만원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홍보가 안됐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 신청량이 좀 적었고.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이네 이것은.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사업이 좀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도에서 진행이 좀 늦어가지고 사업 착수가 좀 늦게 돼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쌀 농가 직불금은 이것은 사업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중에서 1억8,700이 집행이 되고 이것은 직불금 지급 대상 논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도 그렇고 도비 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 단지 조성도 6억5,000 중에서 6억을 집행을 하고 4,900이 됐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농가들이 신청을 해 놓고 다음 추가 사업을 할 수 없을 시기에 농가들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 농가가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총 4억3,000중에 3억8,000을 집행해서 5,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 농가한테는, 인증농가 대상농가한테는 전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단지 교량 가설 2억2,000은 이것은 이월을 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고, 다리도 교량도 완공이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계속사업이었나요? 이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광역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사업입니다만 100억 속에는 예산이 안되고 별도의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 친환경 단지 사업부지 영향평가 이것도 좀 9억7,000이 됐는데 이월해서 집행이 지금 금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이것도 인증 농가가 지금 2억1,000 중에서 1억6,000을 집행을 하고 4억4,300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증 농가가 농가수가 적어서 사업 잔액으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도 지금 사업 잔액 한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사업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 축산시설 선진지 견학은 이게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AI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를 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한우 배냇소 릴레이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공증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배냇소를 가져가면서 인수증, 검수증, 그 다음에 본인확인서, 인감증명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공증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2009년도 천마 향토산업 육성으로 3억8,000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또 향토산업 육성 민간 자본보조로 6억2,000정도 돼서 한 10억 가까이 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9억4,27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예, 9억4,270만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지금 교육 세미나 선진지 시찰, 천마축제, 시장개척, 홍보 가공 매뉴얼, 운영 컨설팅, 천마요리 30선 개발, 천마 정과, 라면 개발, 공동 집하장, 저온 저장고 등 사업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많네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올해 추진되고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 천마라면, 포장, 천마 가공시설 등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단 운영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정상집행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세미나는 12월 17, 18일 날 전남 장흥에서 지금 국내 교육이 계획이 돼 있고요. 12월 8일부터 중국 운남성 일대 천마, 거기도 천마 단지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연구소가 있고, 생산자 단체가 있어서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가서 배울수 있는 견학 계획이 12월 8일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자

전선자위원

예, 됐습니다. 무주 천마 향토산업의 사업단이 2010년에 받는 예산이 얼마였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13억2,900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사무국장과 사무장이 유급이에요.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연봉이 얼마나 돼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무국장은 월 250으로 돼 있고, 사무장은 170만원 돼 있습니다. 첨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업 단장은 무보수입니다. 단장과 국장과 사무원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단장은 무보수고 사무국장은 월 250, 연봉 3,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은 170인데 작년까지는 사무국장 혼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마 향토산업이. 그래서 인센티브로 2억까지 받았고, 또 일이 2차 년도에 들어서다 보니까 사무장을 170만원 월 봉급으로 해서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이 17명이고, 자문위원이 15명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년에 8회의 모임을 가지고 수당이 7만원씩 나갑니다.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7만원 수당이 나가면 식사를 보통 안줍니다. 제공을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대가 따로 나가면서 7만원이 따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생각하자면 그리해도 되는 건가 한번 묻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일상 행정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당이 있고, 저희 향토산업이나 클러스터 사업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모두에 대답 드린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제가 MOU 체결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체결이 됐죠?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교 교수급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 아카데미의 대표 등 이런 전문가 급으로 운영위원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고

선자

전선자위원

원래 자문위원은요 전문가 쪽으로 자문위원을 둡니다. 어디서나. 왜냐하면 천마 산업의 사업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자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에 한해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위원을 두고요. 운영위원은 좀 일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다음에 이것도 사실 감사에 지적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한가지 또 사업단장 근무상황부에 보면 단장이 찍어야 할 사인 란에 사무국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다시한번 단장이...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단장 근무상황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단장 직인이 찍히지 않고 단장 쪽에 사인이 사무국장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 묻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장이 무보수 저기로 해서 회의랄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런 저기 일 때 출근 처리를 하는데 아마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무보수 저기라서 상근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결로 국장이 하지 않았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도 지양해 주시고, 제가 두 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예산이 1억1,397만원인데, 3,417만원을 천마 효능 연구용역 추진비로 변경해서 썼더라고요. 이거 변경이 쉽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천마 가공기준 매뉴얼 제작비 1,000만원도 예산을 그 쪽으로 변경해서 같이 썼는데 이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산 변경은 저희가 임의로 않고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렇게 처리해 줍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안되면 저희도 승인을 못해 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천마 효능 연구 용역비는 따로 1억7,710만원이 기 책정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아직 사업이 2차년도 것은 실시가 안되어 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1차년도가 아직 완료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천마축제 2,000만원과 천마 음식 경연대회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포함해서 그것과 포함해서 홍보 판매 지원에 1억4,278만9,000원이 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홍보 쪽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사업단에 지금 운영 최고 주체가 홍보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를 저기하는데, 아까 효능 연구 용역 쪽에도 지금 개별 인증을 어떤 식약청에서 받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아까 그 효능 연구용역 쪽에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게 안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수행을 해서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인증을 받아서 홍보를 하게 되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비 1억4,000이 아직 인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아니면 또 홍보 자체를 우리 군내에나 도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서울 쪽이나 대도시 쪽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축제 때에는 축제 때대로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라고 아시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이제 2,000만원이 또 그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천마음식 일색이에요. 그 때 보면. 지속성이 없고 거의 일회성 음식이 나옵니다. 출품작이. 그게 문젠데, 항용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전에 소비자 고발에 천마 효능 테스트에 대해서 좀 나왔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신문 지상에.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방송...

선자

전선자위원

방송에 나와... 자료를 좀. 어디다 두고도 몰라서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그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KBS 소비자 고발에 방송이 됐는데요. 어떤 소비자 하나가 소비자 고발에 고발을 해 가지고 취재원이 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그 취재한 소비자 고발 피디나 카메라맨들도 자세한 얘기를 않고 지금 촬영을 해 갔다고 들었습니다. 천마, 안성에 있는 천마제품 가공공장 중에 한 공장에서 나오는 천마고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천마의 주성분이 가스트로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검출이 아예 안들어 있다 그런 취지로 처음에 얘기가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KBS, 저도 그것을 잘 봅니다만 어떤 관련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 방송만큼은 어느 기관에서 가스트로딘을 검출을 했는지 방송 자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방송이 되기 전에 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만 기일이 방송 시일하고 가처분 기일이 워낙 짧아서 못했습니다. 그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저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데

선자

전선자위원

전혀 검토가 안된 사항이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쪽에서 검토를 충분히 않고 방송이 된 것으로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정말 그 방송이 나갔을 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니냐, 정말 이것은 치명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이것을 밝혀서요. 무주군의 천마 농가나 전체적인 저희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이것은 밝혀 주셔야 합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 무주 천마 향토산업 사업단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참 아주 방대하고 방만하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아무리 국비라 할지라도 아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서 좀 아쉽고요.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칫하면 이 부분이 풍년 든 해에 이웃에 떡 돌리듯 하는 그런 지출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주에 지정특화 품목이 7개 품목, 지금 기 지정된 게 아까 말씀하신 개별 인증 그게 나온 것이 사과, 고추, 한우, 낙농까지 4개 인가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하고 추가 지정될 부분이 머루, 천마, 콩 이런데 다른 농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천마 쪽에 지금 치중이 돼 있어요. 물론 처음 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도 많이 좀 예산 편성이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212헥타가 돼 있는데 1,830만원 밖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 잘못 알고 있네요. 1억8,300이네요. 여하튼 형평성있게 모든 품목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잠깐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루나 천마는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전국 점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2%, 60% 이렇게 높고, 금방 지적하신대로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생산량이 전국 점유대비 그렇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꼭 육성을 해야 할 품목이라서 그런 대형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전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무주 천마 향토산업 사업단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 증인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이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결재권자가 결재를 제대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결재권자의 어떤 결재는 지금 사업단으로 보조금이 교부 지정이 되는 부분이 행정에서 결재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사업단에 가서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건건마다 저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월 1회 씩 나가서 집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면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 확인 여부를 제대로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나중에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검사 할 때에 철저히 부적정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보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천마 향토사업단 위원회입니까? 이사회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이한승위원

운영위원회죠? 그거 할 때 식사 제공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식사 못하도록 돼 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영수당 7만원을 받는데, 말씀드렸던대로 운영위원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컨설팅 대표들도 있고, 예를들어서 7만원 주는데 실비보상도 없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실비보상도 없이 7만원 수당만 주게 돼서 지금 사실은 장거리에서 오면 왔다 갔다 경비도 어떻게 보면 안됩니다. 지금 차를 몰고 올 경우에는. 식사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한승위원

만약 그게 법에 저촉됐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근거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실비보상,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식대가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대중교통비하고 중식비 1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비보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무관한 것으로 알고, 식사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무관하다고요? 이게? 그렇다면 무주 군청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에도 식사 대접을 해도 되겠네요? 증인 논리로 하면.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점검해서 잘못 됐다면 환수 하겠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

이한승위원

아무튼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니면 예산 심의 때라도 그 조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 천마음식 요리 30선 개발 해 가지고 4,95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도 감사 때에 지적을 받았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전문 용역 기관이 아닌 데에다가 용역을 줬다라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이거 엄연히 전문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요리 학원에다 맡겨서 하도록 이게 지금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전의원님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들도 수차례 여러 군데 발주를 하려고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최하 요구 기관이 2억입니다. 저희 예산은 5,000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학원에다 했는데 학원에서 지금 30선에 대한 책자도 발간을 해줬고, 이 용역비로 발간을 해줬고 그 경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마 음식관계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전부 자문 내지는 조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30선 개발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30선에 대한 내용이 어떤 음식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음식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책자가 있는데 지금 책자를 지참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천마음식 요리 30선을 4,950만원 들여서 한 자체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용역을 한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천마음식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선을 보이죠? 그렇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두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30가지 만들어서 이거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한승위원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에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제대로 만들라면 몇 가지만 해서 우리 무주군에 천마 음식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30가지 만들어 가지고 이 4,900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 낸 세금 이거 그냥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30선에는 어떤 예를들어서 죽에서부터 케익까지, 떡까지, 일반 음식까지 전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이한승위원

옛날에 머루도 그렇게 했죠. 떡도 해보고, 그렇게 했나요 안했나요? 뭐 된 것 있습니까? 그냥 돈만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갖다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집행하면, 아니, 예산을 들여서 뭔가 무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려면 한 두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30가지 씩, 30선을 보여 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 30가지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선 보이고 해서 음식 무주군에 장려하실거예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무주의 어떤, 대표 음식이 몇 가지 없습니다만 대표 음식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안성에 어떤 식당에다가 천마 전문 음식점을 좀... 아니 전문음식점 이라고 보기보다도 천마를 이용한

이한승위원

그전에 머루도 머루정과도 하고 머루떡도 하고 해 봤습니다. 지금 나오나요? 예산만 들여서 그렇게 했지.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하려면 우리 천마를 정말로 부각을 시키고 정말로 향토산업으로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한 몇 가지만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가서 우리 무주군의 향토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발굴돼서 경제 소득과 이익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30선 터무니없이 만들어 놓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에 지적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요. 천마 효능 연구용역 해 가지고 5,170만원이 이렇게 전북대학교 임상시험센터에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꼭 전북대학교 임상 시험센터에만 하고 계십니까? 군수가 전북대학교 출신이어서 그러시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좋은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는 어떤 공인을 가지고 있는 공인 기관에 의뢰를 하는 차원으로 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지금 개인 어떤 저기도 있는데, 사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공신력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임상시험 센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는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용역을 보통 하는 것 보면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많이 해요. 전북대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면 정말로 제대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우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는 데에다 맡기라는 겁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아까 개별인증 관계도 효능 연구 용역 그 쪽에서 아까 1차, 2차까지 예산이 돼 있고, 제가 3차까지 진행을 해야 제가 개별인증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서 기능성 인증 저기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 저기는 우리 전북대학교 밖에 없어서 지금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말 예산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되죠. 지금 앞서 우리 전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외 선진지 간 부분도. 일본 마츠모토 와사비 농원하고 우리 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천마하고 일본 와사비 농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와사비 농원만 목표로 간 게 아니고 나가노현에 어떤 연구 재단이랄지 가면서 같은 식품 계열이고 어떤 판로 방식이나 이런 것이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를 아까 30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음식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결론을 이 부분만 내겠습니다. 정말로 이 무주 천마 향토산업이 사업단에서 집행한 예산이 증인께서 봤을 때 정말로 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점검 결과로는 그렇게 큰 잘못 집행됐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러세요? 지금 군민들이 낸 이 혈세가 본위원의 취지는 바르게 쓰여 졌는지 정말로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집행이야 해서 전부 계산서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집행이야 다 됐겠죠. 그러나 이것이 도덕성 문제로 봤을 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위원이 무주 천마 향토산업 예산을 가져 왔을 때 본위원은 가슴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아,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무주가 천마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구나. 정말 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져서 천마만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현황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져 왔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좌우지간 효과를 내서 우리 천마가 향토산업으로써 가장 으뜸가는 그런 발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는... 군민들한테 공개한번 해 볼까요 이거? 우리가 맨날 천마, 신이 내린 천마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상에 음식 내 놓고 나중에 그런 것 아무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냥 한 5,000만원 가까이 예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사업단에서 제대로 많게는 한 다섯 가지, 적게는 한 두 세 가지 정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식당에 보급을 시켜줘서 뭔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이후에라도 사업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정말 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져서 이 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또 그 이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음식 관계도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성의 모 식당에 지금 천마 주 음식점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천마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효능 연구 용역도 진행이 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천마가 진짜 어떤 효능식품 내지는 음식이 많이 저기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바로 잡고 진짜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이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합시다. 지금 지난해에 천마가 킬로당 농협에서 제일 처음에는 1만원에 수매하다가 9,000원까지 수매를 했었죠? 농협에서. 그거 알고 있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상마, 중마, 하마로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서 상마가 한 9,000원 정도까지 갔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상마 얼마에 수매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만원정도 갔었는데 지금 4,800원에서 5,000정도 수매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두 번을 수매장에 갔었습니다. 1만원씩 수매를 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천마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지금 4,800원, 5,000원 수매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파악을 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천마를 재배하는 면적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일수록 이런 사업단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사업 만들어가지고 음식 30선이나 요리 이거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본위원은 이것을 꼭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면 결국은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천마 농사짓는 데 많죠? 타 자치단체에서 치고 나가면 그 때는 우리 천마는 또 하나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진짜 천마 향토사업단에서 할 일이 그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우리 천마 재배농가에 대한 도움도 주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안가면 결국은 타자치단체에서 또 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옛날 관선 시절에 무주 진안 장수에서 무주군이 한우를 많이 육성했었어요. 1만 두가 넘게 했었잖아요? 그 때. 1만1,000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흐름이 잘 못 가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적지 않습니까? 지금.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부사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무주군이, 결국은 장수한테 지금 홍보 면이나 모든 것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제대로 좀 만들어 갖고 가자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최고의 상품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저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형 사업을 또 여러 가지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한치의 누도 없이 추진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잔액, 사용 잔액이 대부분 저기고 또 어떤 연유로 돼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을 전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아닌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보면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나갔는데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것도 그 때 당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의회에 거짓말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4억5,000중에서 10%가 넘는 4,913만6,800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발생된 것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엄청난 농업경영인 대회라서 아주 큰 대 성황을 이루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처음부터 산출기초 근거를 잘못 내역서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행사 계획이 있고, 예산 산출은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왔고 실제 또 자고 간 인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 철저히 계산해서 정산한 결과 잔액이,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 남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 가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숙박 관계로 해 가지고. 10%가 넘게 잔액 발생된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이것도 민간 경상보조로 예산액은 1,100만원인데 집행은 500만원하고 잔액이 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50%도 지금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하는 거죠? 2008년도에.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후계농업인 육성 예산 과목 타이틀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농업 인턴제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우리 선진 농가 기술이 축적된 농가에 와서 후계농업인이 될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인턴제 사업인데 월 50만원씩 해서 지금 12월 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농업 인턴을 신청하는 대부분이 지금 한국 농수산대학교 옛날에 농업 전문학교 출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지금 2008년도에 많습니다. 무주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이거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이것도 1억2,300만원 정도. 이것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이월시켰다는 부분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러 가지가... 체험행사 인원 감소됐다. 신규 인증농가 감소됐다. 또 사업대상자가 감소됐다. 이 명분을 잘 달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감소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않고 예산부터 이렇게 의회에 승인 받은 겁니까? 물론 승인해 준 의회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을 봐서는 좀 앞으로는 예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도 갑시다.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로 엄청나게 여기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친환경 축사 환경 개선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액은 4,966만9,000원을 집행하고 1,533만1,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이거 당초에 어떤 정확한 내역을 뽑아서 하지를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하다가 좀 자투리로 조금만 남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체 예산의 25% 이상 남을 정도 되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설명할 때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제 축사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축사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 단가 기초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기합니다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업 시기가 다 마감될 시기에 와서 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신청 해 놓고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 갑작스런 가사가 생겨서 못한다던지 해 가지고, 가정형편 해 가지고 포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예상도 안하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사업 포기 부분은 예상이 안되는 부분이죠.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못한다 해 가지고 사업 포기서를 다음 차순위자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도 없이 공사 마무리가 될 시점에 와서 사업포기서를 낼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것 참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 예산을 세워 줘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신청자를 받을 때에 어떤 단서를 달든지 뭐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안해야지 그런 조치도 없이, 사업 예산이 이것은 최종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야 돼, 안하면 또다시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아니면 이월되고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관계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명분없는 답변이에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예를들어서 100농가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저기 하는데 100농가가 신청을 해서 하다가 예를들어서 100농가가 사업 계획 같으면 저희들이 100농가가 넘게 신청이 되면 차순위까지 결정을 해 놓습니다. 보통 심의회 할 때, 그러면 예를들어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차순위자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는 사람이 사업 마무리 시점까지 가만히 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차순위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이한승위원

그것은 증인 답변 이해가 안되요. 사업 시기가 마무리 될 시기까지 왜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가만히 두었냐 이거에요. 그 전에 그만두게 해서 차순위자가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만두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하는 거고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서를 달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이 사업이 최소한 6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면 6월달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빨리 포기를 하라는 어떤 단서를 달든지 해서 차순위가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증인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관만 하고 그 분들이 사업 시기 다 들어서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고, 시기는 다 됐지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지. 그 분이 핑계대서 그만 두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증인 그 대답은 잘못된 대답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은 사업 신청한 사람들한테 핑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 각종 보조금 사업 같은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증인 답변은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 못해요. 사업부서에서 미리 그 사업 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권고하고 권장하고 빨리 촉구하도록 해서 도저히 이 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차순위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그것을 수수방관만 하다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도 안되는 답변이지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수차 촉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한다고, 계속 진행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일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승위원

글쎄요. 그 증인 답변이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 분이 한다고, 한다고 하다 정말로,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업을 마무리 할 때에 왜 이거 안하냐고 그러면 그 분도 닥쳐서 사업시기 도달했으니까 이거 집행하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렇게 해서 이거 못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증인의 임무입니다. 임무. 2010년도 지금 예산집행에 10월 30일 기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녹색 농촌 체험마을부터 지금 한 스물 몇 개 사업 정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자료에 있는대로 향후 가능액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 76억6,000중에 48억1,000만원이 집행 가능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지금 1차 추경 이후에 와서 결산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에서 동결 조치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나머지는 집행이 향후 지금 거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다 지금 불용액 없이 다 집행 잔액을 제로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한승위원

만약 가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증인의 답변대로 다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일몰제의 적용을 하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39페이지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알고 있나요? 이 내용?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동일 사업에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서 본위원이 친환경농업과에 각종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가 많은데 지금 이거 전부다 집행 후에 정산서 받아서 성과 평가 하고 있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기본입니다. 정산검사를 다 하고 저희들이 내력을 예산계에다 전부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평가한, 성과 평가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금년도 분은 안했지만 사업별로 마무리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평가한 것 있냐고요? 지금 금년도는 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 있죠? 금년도도 다? 없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도 집행 완료 된 것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 완료된 것 하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성과 평가한 내역서가 있으면 지금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만 하세요. 성과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자료 갖고 와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이 시간 이후에 좀...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갖고 오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본 감사장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 갖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보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본위원이 지금 이 성과평가서를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각종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이런 보조사업들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기술센터 쪽이에요. 특히 친환경농업과 쪽에. 정말로 이 보조사업을 해 줘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고,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해는 가요. 계장 한분, 계원 한 두분 가지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 받은 내역서를 보게 되면 받으신 분들이 받아요. 정말로 어렵고 그런 분들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죠? 도대체? 우리 무주군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4,410농가입니다.

이한승위원

4,410농가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4,410농가 중에 이렇게 보조를 받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된다고 봐요? 대충 프로테이지로 해서.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정확히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산출을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 산출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

이한승위원

보조 받는 인원은 거의 한정 돼 있더라고요.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지원 정책을 하고 계시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전 농가가 알 수 있게끔 아까 그 부스, 전 농가가 한번씩 돌아가게 우리 보조사업, 저희 농업기술센터 양쪽 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까지 하고 교육 때에 배부하고 마을에 배부해서 전 농가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부까지 하고 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좀 못했습니다. 아마 선거법 관련돼서 못했고, 그 발행은 못했고,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겨울 영농교육 때에 강사들이 구두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한승위원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책자 발행

이한승위원

그럼 그 전에 한 것은 선거법에 걸리겠네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제 선거법이 보강이 되면서 작년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금년에도 못하겠네요? 앞으로.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취합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 발간 문제는 지금 선관위하고 다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렇게 전 농가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받는 분들이 많이 받는데 제일 큰 이유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제일 큰 이유로는 보조 비율도 적고 점차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방 정부도 보조 비율을 하향하는 그런 추세이고, 제일 많은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알고도 못하는 분들 실제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어떤 고추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 한번 지어서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에 농업 가구수가 몇 가구라고 그랬죠? 4,000...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4,410농가인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 통계연보 수치로써 4,410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아주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농가로는 한 6,200농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410농가라고 하시는지. 농가수가 6,20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읍이 1,691, 무풍면이 764, 설천면이 1,021, 적상면이 800농가, 안성면이 1,403농가, 부남면이 527농가 해서 이것이 지금 6,206 농가로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인께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농가수를.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제가 통계연보 상에서 4,410농가로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준 자료 아니에요?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해 가지고 2010년도.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업인 및 농업 가구 수, 연소득 억대이상 농업인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농업인 및 농업 가수 수 해서 나와 있는데 농가 수 해 가지고 6,206농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다는 겁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농지원부 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방 자료는. 농지원부 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어디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농지원부는 예를들어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지어도 농지원부 상에는 올라가 있는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농지원부 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은 4,410농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본위원의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이야기를 안하면 본위원이 알수 있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6,000농가를 출처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저희 과에서 낸 이것은 농지원부를 참고로 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질의하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농지원부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정산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셔 가지고 보조를 받은 농가들이 뭔가 농가 소득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인력문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장 하나, 계원 한 둘 가지고 보조사업 그 정산 받으랴, 그 관리하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권장을 해서 그런 부서는 좀 계원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책도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농가 소득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또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서를 지금 아직 도착을 안하는데요. 성과평가서를 냈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무주군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을 줌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철두철미한 검증이, 보조사업 무턱대고 해 주고 대책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보조사업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무주의 앞으로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라도 보조사업 만큼은 정말로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참 어떻게보면 본인들의 신상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상이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또 본인한테 저기 돼서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장은 6개 읍․면에 다 벌려 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현장 관리를 두 번 갈 것 한번 밖에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낮에는 현장을 돌고 밤에는 서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철저히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시 카드 결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카드 결제를 못할 경우가 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못 할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한승위원

카드 결제 하고 난 이후에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카드 결제 안되면 현금 영수증, 또 저기도 안될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으로 하도록

이한승위원

그런데 보통 카드결제를 하라고 방침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혹시 카드 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카드 결제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제를 하고 나서 정산서에는 카드 결제한 내역서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하면 취소내역서는 붙지를 않겠죠. 당연히. 이해 가나요?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기에서 결제한 금액이 전표가 이렇게 나오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전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전표는 취소 전표가 아니라 결제한 전표로 사용되거든요. 그것은 정산서에 갖다 붙이고 카드 내역서를 뽑기 전에는 그것은 내역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예만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 자체도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서가 도착을 안하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무실에 가서 찾아서 갖고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 성과평가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거 찾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비밀문서도 아닌데.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사무실은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한승위원

아니, 여기서 전화해 가지고, 가지고 오라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건데.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본인들이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있는 거죠? 평가보고서.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없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증인 출석요구 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자면 정말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하시고 정산서도 철두철미하게 검사 하시고, 성과평가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에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지역경제에 미치고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 줘서 예산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는거예요. 그런 것은요. 그래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그런 사업은 해 줘서는 안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너도나도 보조사업 자꾸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지만 이것은 농가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먼저 보는 게 임자다. 눈 먼 돈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 세금 정말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읠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신청) 박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김병선 센터 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위원의 의사진행 발언한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병 선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친환경농업과 조창익 증인과 김병선 증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향토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향토산업은 2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개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호도 향토산업하고 천마 향토산업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이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주 군민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많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사업의 새로운 발굴과 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장 효과 또 농업에 대한 지역의 미래성을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위원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잘못돼서 재판중이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찰의 수사가 종료가 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많이 질책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 도 감사 지적 당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54억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4억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 인센티브 4억 해서 금년도 예산까지 한다면 5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8년에서 ‘1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던데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26억2,850만원하고 도비 5억9,100만원, 군비 267만8,220원 해서 자담 포함해서 60억3,532만2,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지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자담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께서 얘기 하시기에 그 문제점 제시한 것을 보니까 초창기 때에는 시스템 구축이 안됐다. 둘째는 방향 설정이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제품의 원활한 유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단장이 세 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새로운 단장이 취임을 해서 사단법인을 법인화 시켰죠? 그 잘됐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가공업체와 생산 농가들의 어떤 유기적인 화합이 안됐다고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가공업자와 생산자 사이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친환경과에서는 새로운 단장 취임을 계기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파악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가공공장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감독 지도를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하면 주축이 지금 가공업체냐, 아니면 생산농가냐 두 개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는 생산 제품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고 가공업체는 생산 제품에 대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를 사서 가공해서 팔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머루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지침에 보면 생산농가들한테는 생산비 지원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의 불만은 생산농가한테도 머루 클러스터 사업 자금을 지원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고, 또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농식품부 지역 농업 클러스터 운영지침에 보면 소비성인 생산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쓰러운 면이 있지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 사업에서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머루와인 클러스터 보면 주축이 가공품에 대한 지역상품화이기 때문에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 자본 사업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 가공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업들이 가공업자를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양면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좋은 와인을 명품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그것이 판매가 는다면 부수적으로 생산 농가까지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가공업체에 대한 사업 지원이 좀 편중돼 있다. 또 그 사업이 아니지 않냐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은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리조트 내에 와인 갤러리 사업이 있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현황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리조트 내에 와인 갤러리 사업은 사업비가 한 3억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무주리조트를 찾는 불특정다수인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머루 와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에 투자된 투자할 당시에 모 업체에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고, 그것은 어차피 신문 보도상 났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모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자담 부분을 6,400만원을 자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담 부분을 그 업체가 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가가지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첫째 거기에 상주해 있는 직원을 제가 없애라 해 가지고 첫째 직원을 없앴습니다. 그 이유인 즉 거기에 있는 직원이 무주군에 적을 두고 있는 무주 군민이 아닌 타도 타지역 사람이 우리 인건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으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그 직원을 조금은 아쉽지만 그 때 문을 닫아 놓고 그 후에 지금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머루 클러스터 운영위원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이 거론되었는데 지금 무주구천동 하면 자연경관보다도 겨울에 스키 시즌에 많은 스키 마니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 시즌에 맞춰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스키 시즌에 맞춰 문을 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좀 불미스러운 문제가 좀 덮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와인 갤러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외부 불특정 다수인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명품 와인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감독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스키 시즌을 맞춰 가지고 홍보관을 문을 여는 것으로 하고 또 문을 열고 또 거기에서 와인에 대한 시음회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을 닫아 놔서는 안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은 머루 농가의 이익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사업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공업체나 클러스터 사업단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클러스터 단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 5,500입니다. 현재.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주

박찬주위원

좀 많이 아니죠. 아주 많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단장이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서울서 단장이 여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 전체가 들어가서 아마 연봉이 5,500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다시한번 조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농업인 영유아 부당지원 보육료 환수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4년간 지원된 사업으로써 중앙부서로는 저희 농업인 영유아 저기는 농식품부 소관이고 그 다음에 보육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유아보육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지급액은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비는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상호 중복여부 시스템이 미비가 돼서 중복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는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조율을 중복 지급 관계 조율을 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양 부 간에 중복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서로 양쪽 지급 부서에서 확인하게 되면 중복 지급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 결과 회수 명령을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7개 농가에 113만5,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미 회수금액 1,6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결론까지 다 내려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어디 잘못 이라기 보다는 그 지급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잘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를 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급 시기가 그렇게 다르다보니까 매월 되지 않고 그렇게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가 잘잘못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 됐습니다. 부당 지원액에 대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회수 조치하라고 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읍․면장한테.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차 11월 까지는 했는데.

찬주

박찬주위원

예? 11월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인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 12월까지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10월 말까지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2차적으로 지금 12월

찬주

박찬주위원

조치를 하셨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날짜도 모르는데 조치를 하셨다고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날짜 기억만 못했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읍․면에 협조 저기 하는 것을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 지적시 읍․면장 책임 하에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0년 10월 29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어요. 이행 했습니까? 이거 회수 조치를 했으면 감사 끝난 즉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하셨어요. 안하셨지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읍․면장

찬주

박찬주위원

10월 29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안하셨다고?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행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안하셨어 지금.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사업의 중복 지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자랑할 만한 과일이나 특화 견과류 이런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특화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과고, 그 다음에 특화품목은 아닙니다만 과일 종류로 해서 포도, 복숭아, 블루베리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도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과, 무주군 사과 총 경작지는 몇 헥타나 되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505헥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포도는 얼마나 됩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포도는 지금 52.7헥타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증인께서 사과 다음으로 포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경쟁력있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몇 개 품목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제외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소외를 받고 있어요.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소외까지는 아닙니다만 예산상의 차등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것이 소외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일원 60여 농가에서 11월 초에 냉해를 입은 적이 있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들어서 포도가 그런 지경이 됐으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 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해대책법이랄지 뭐 지방 관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떤 지금까지 재해대책법에 직접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없었고, 중앙 농업 재해대책법에도 대파대나 농약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도 또, 해당되는 어떤 사항도, 피해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모일간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포도 농가들이 수확을 한창 앞두고 갑작스런 이상 기온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달 3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상기온 현상이 이달 초순까지 3일간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포도농가에 심각한 냉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포도농가들은 상품성을 잃어 포도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이고, 소득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 앞에만 망연자실하고 있다. 실제 설천면 65농가 20헥타 예상수확량은 200에서 300여톤을 통해 6~7억여원의 순매출을 기대했지만 냉해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진 금융비용과 거래처 상실 위기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특히 이 같은 포도농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농가들을 더욱 애타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보도 상에 아무런 대책... 사실은 대책은 없었습니다. 대책은 없었으나 어떤 방법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보험관계 재해대책 보험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2 농가가 들었는데 2농가 중에 1농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이나 이런 계통에 재해대책 관계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농협에서 복숭아하고 포도를 재해보험 쪽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어제부터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데요? 아주 기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재난안전과에서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에도 냉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포도농가 손실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애요. 애절한 농가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한 가정이 파탄 난 것도 아시죠? 그 농가 중에 하나가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금의 보상금이라도 있었으면 가슴을 어루만져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의 농업 성장 원동력으로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본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가 뭐 하는 곳 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축분을 들여다가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더 설명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돈분은 쓰지 않고 우분과 그 다음에 우분만으로는 비료 성분을 충분히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분을 약간 첨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치가 어디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안성면 장기리 중산마을 뒤편에 골짜기에

찬주

박찬주위원

위치 선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중앙회 평가에서도 아주 호적지로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봐도... 물론 냄새라는게 어떤 직선적으로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치는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동네가 안성면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 상징적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

찬주

박찬주위원

그곳이 안성면 주소가 1번지부터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화센터가 처음에 그 쪽으로 위치상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진도리 쪽에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왜 사업 추진 안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직접 표현은 안하셨는데, 어떤 축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축산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축사 이퀄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 쪽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반대가 있었고, 지금 선정 한 곳이 적정한 부분 이라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부락에서도 지금 수용을 많이 한 상태고 그 쪽으로, 그래서 따라서 유통센터 관계도 그 쪽 옆으로 같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 적절하다고 힘을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최적의 장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사업소 측에서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증인이 책임지겠습니까? 힘줘서 아까 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 문제도 그 최대한 안나게 끔 공정 자체를 계단식으로, 퇴비 발효 공정 자체를 계단식으로 해서 외부로 어떤 가스 유출이 최대한 안되게끔 일부 밀봉 상태에서 어떤 부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도 그렇게 하고 시공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안에 빔에다가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녹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빔 철제까지 피복을 해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과정에서부터 공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그래도 냄새가 또 전혀 안 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취 시설까지 거기다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민원 문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농가 주택수리, 귀농 인턴사업, 귀농 교육훈련 지원비,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이렇게 크게 네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만으로는 무주군 귀농대책이 미진합니다. 타군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인구 유입과 귀농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귀농정책이 발표되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있었는데 중앙 지원도 지금은 삭감이 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예로 한 마을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산촌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진도리 쪽에. 이 마을은 순수하게 귀농, 귀촌해서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마을이 전혀 없었는데 열일곱 가구 사오십명의 주민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귀농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수 부족으로 귀농할 몇 가구가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 놔야지 귀농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귀농, 귀촌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반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식수원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자문을 받은 경우가 지금 안성면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직접 해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인구유입 정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항상 인구유입 쪽에, 귀농 또 인구유입 이쪽에 보면 예산집행이 항상 남아 있어요. 잔액이. 그런 잔액을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인위적인 인구유입 정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더 필요합니다. 2010년도 11월 16일 날 홍낙표군수님께서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 인구유입은 탈피하라는 말씀하셨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귀농에 대한 예산집행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또 예산을 집행 좀 해 주시고 귀농인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무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시 위법 및 부적정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9년도 결산검사시 문제점을 되짚는 것은 추후에는 이런 잘못된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되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9억5,827만4,000원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지원금이 미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을 하면서 11억이 사고이월 됐고,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시 사고이월분 1,000만원, 2009년 추경분 1,000만원, 잔액이 2,000만원 발생된바 물론 관련 희망자가 없고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불가할 시에는 추경시 변경 삭감 조정 편성 조치해야 함에도 연도말 결산시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농민신문에서 얻은 자료인데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을 위해서 연구 개발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특히 단감하고 콩에 피해를 주는 노린재를 친환경적으로 방재하는 기술이 농가에 의해서 개발되어 가지고 화재를 일으킨 그런, 우리도 단감 재배 농가는 없지만 콩 재배농가는 많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수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농업관련 작목반 및 농업관련 단체에게 해마다 수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쉽게 그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장 완료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친환경과에 유독 많이... 불용액이 많은데 우리 증인께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업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소홀도 많다. 무려 한 30~40%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집행부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으면 아까 우리 증인도 이야기 했지만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자가 생기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럼 이런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은 삭감을 해야 되는게 기정사실입니다. 삭감 시키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되니까 예산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반딧불한우 경진대회가 지금 치러졌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날.

송열

유송열위원

예, 11일 날 했죠?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은 집행이 됐고, 아직 정산은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무려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들러리 밖에 안되는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거기도 선거법 적용이 많이 돼서, 충분히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좀...

송열

유송열위원

그날 그 축산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경진대회를 하는데 나도 출품을 하고 싶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경진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사후 파악을 해보니까 축산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분들만 자기들끼리 주물럭거려 가지고 자기들끼리 홍보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만 이렇게 출품을 했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왕이면 무주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축산 농가는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우리 한우를 이렇게 선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에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귀농자. 진안 같은 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농자들 이렇게,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니까 해마다 많이 인구유입이 됐더라고요. 귀농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금년도는 뭐 그렇다치고 혹시 ‘08년도, ’09년도에 그 분들 거시기는 해 본적 있나요?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4년도부터 총 103가구가 했습니다. 271명이, 지금 귀농, 저희 무주군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8농가 11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농촌에 정착, 적응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단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적응을 못하고 농촌을 좀 뜨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하고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어떤 귀농 정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서울역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퇴근시간 밤 시간으로 해서 귀농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22명이 수료를 했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면 별도라도 진짜 정착을 하고 촌에 가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지금 100일 작전 계획이라는 제명 하에 별도로 진흥청 안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100명이 접수를 해서 98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무주를 왔다 갔습니다. 김주연이라는 희망자인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시, 군 지역을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무주 지역이 그 때 5명이 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명이 실제 와서 우리 기술지원과 강태봉계장이 안내도 해주고 했는데 아직 확답은 않고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귀농자들이 완전한 정착을 할 때까지는 행정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최근 4년간 품목별 예산 지원액을 보면 우리가 지정 특화품목이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인삼, 포도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데 해마다 사과, 고추, 한우, 낙농 이런 것은 배로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 나머지 지정이 안된 인삼이랄지 이런 것은 인삼 같은 경우 금년에는 이제 2010년도에는 지원이 됐구만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나름대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지정이 안됐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많다면 이런 쪽도 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저희 무주군에서 소면적이고 소규모일망정 하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정까지 해 놓고 그 품목을 소외시킬 수는 없는 저기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특화품목은 계속 더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육성을 한 만큼 예산이 수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또 잘못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원도 열악하고 예산이나 모든 게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무주군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모든 게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까? 올해로 만료되죠?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가 올해로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클러스터 사업으로써는 금년 3년차 금년 만료가 됩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자생 클러스터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클러스터 하는 부분이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이 끝났다고 클러스터 저기 안되면 다른 문제가 더 파생이 될 것 같아 계속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자생클러스터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사업비는 올해로 만료가 되지만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 됩니다. 다행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부서 친환경농업과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인줄 아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2010년 예산요?

강춘

이강춘위원

약229억3,9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포함해서. 그렇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약100만원이 모자란 230억원입니다. 그래 보니까 직원 1인당 약15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계시던데 맞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업무가 과중하죠? 직원 1인당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230억 예산이 국비, 광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해서 6개 사업에서 나오는데 아니 동료위원들이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집행 잔액 중에는 정산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죠? 정산중이거나?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위축될 것 없습니다. 증인 부서가 무주군 농업 농촌을 책임지고 발전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업무가 많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국비나 도비, 분권 이거 규정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교부 조건이 있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을 지키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한번 토로해 봅니다. 교부조건에 규정대로 지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중한 업무지만 또 어떤 무주군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증인자 기술지원과장 김 충 성 -

대석

이대석위원장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 고추라 하면 청정 무주 이미지하고 딱 맞는 특화품목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식약청의 개별인증 품목으로 지정되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 후에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50농가 7.14헥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 관정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이 비가림, 관정, 점적관수시설 그런 등등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상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95.8% 공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9억원이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정 2공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관정이 보니까 보조금과 자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자부담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가 50%고, 군비 20%, 자부담 30%로 돼 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 30%는 좀 큰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제 사업마다 다 틀린데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가들 부담이 좀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고추가 노지 재배하는 것 하고 하우스 재배 중에서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한 300... 그 1,000평방미터 자체 한번 수확량 조사를 해 봤는데요. 노지 같은 경우는 270kg 정도, 근으로 따지면 한 450근 정도가 수확이 됐고요. 시설로 해서 재배한 유기농 고추는 630kg, 1,050근 정도가 생산이 돼서 배 이상의 수량이

선자

전선자위원

수확량이 그럼 2~3배 되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주 잘된 사업입니다. 병충해 발생율도 감소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탄저병이라든지 병 발생은 없고요. 충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경영비가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설을 하면

선자

전선자위원

예, 많이 절감되죠. 올해는 이상 기온이 왔잖아요? 소득량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노지 쪽에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 쪽에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적게 수량이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김충성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때 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일정치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정하게 하루 참석을 하게 되면 5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5명이 참석을 했는데 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거기 위원 중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친환경농업과 농업행정 담당에서 주관한 무주군 농정심의회 개최를 했던데 주요 내용이 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유기농 고추 사업이 행정 쪽으로, 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농정심의회 쪽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세 건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 건 4월 15일, 8월 26일 이렇게 하셨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위에 것은 있는데 4월 15일, 8월 26일 지급한 내용이 없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 수당 말씀이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안성 농업인 상담소를 원위치 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고 본위원의 말이 어떤 공염불에 그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근무는 면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상담소로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농업인들과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서로 정담도 나누고 또 서로간에 이웃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의 쉼터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담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친환경농업 지식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사무실에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주군 특화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증 시험포를 만들어가지고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견학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관광자원이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반딧불축제 때에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축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총 19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9억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대공사를 2010년도에 하셨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번에 부대공사 한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일부 포장을, 농기계 임대사업장 주변에 포장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조경사업이 일부 마무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조경사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소공원 쪽에 잔디 일부를 심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배포된 화보가 있는데, 몇 번 부분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2번 하우스 있죠? 2번 뒤편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 가지고 뒤쪽이죠. 뒤쪽으로 해 가지고 포장이 안됐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저희들 청사 바로 앞에 그 쪽에 조경시설이 미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조경시설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소나무도 좀 심고요. 그 다음에 6번 쪽에 있는 넝쿨 터널 부분에 저희들이 축대 쪽 그 쪽에 잔디가 식재가 일부 미비했었는데 그 쪽으로 잔디 좀 심고 해 가지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7,000 가까이 들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포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농기계 앞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포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요 시설을 보니까 다목적 온실, 단동형 온실, 실증포장, 소공원, 넝쿨 터널, 창고 등 6개 사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목적 하우스는 한 1,008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약 3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모육류라 해 가지고 오미자라든지 머루, 블루베리 등 이런 묘를 육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생화를 한 여섯점 정도 원추리라든지 패랭이, 금낭화, 족두리 정도 이런 꽃들을 생산을 해서 우리 유관 기관단체나 아니면 도로변 쪽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단동 하우스 쪽은 저희들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순화 온실에서 생산되는 백합하고 감자 종서를 2동을 그 쪽에서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추하고 블루베리 시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시험포장에는 무주 특산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머루를 식재를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증포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돼 있는 약초, 자생화 시험포장에는 무주군에서 나는 약초하고 그 다음에 진안 약초 시험장에서 일부 약초를 좀 구해 와 가지고 거기다 전시 좀 하고 그 다음에 자생화 시험포장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시돼 있는 공원 및 넝쿨 터널에는 무주군에서 지금 넝쿨 재배를 하고 있는 머루라든지 오미자, 그 다음에 무주구천동 이미지와 맞는 다래하고 으름을 심어서 넝쿨 터널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거창하네요?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다 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조성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무주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담당을 보면 다목적 하우스를 하는데 몇 평이나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다목적 하우스가 지금 1,008평방미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을 기술기획과 연구개발팀에서 맡으셨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기술기획팀에서 어떻게 이것까지 맡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할 때는요 팀별로 나눠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개 팀으로 해서 연구개발 쪽에서 맡는 것으로 지금 자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연구개발 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술기획담당을 할 것 같으면 기술을 축적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또 기술을 알려 주는 부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다목적 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을 잘못했는데요. 기술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목적하우스라든가 거기 지금 지식센터를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팀에서 맡아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하고 좀 틀리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팀별로 나눠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맡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팀에서 전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이 자료 받은지가 일주일도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바뀌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거 자료 내준지가 한 15일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이후에 협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결과 연구개발팀에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실증 시험포장을 운영을 연구개발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도 이제 그런 쪽에는 동의를 하는데, 연구개발 담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를 하셔야죠? 그러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무슨 나무 수형 잡아주고 전지하고, 이러는 것이 연구담당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인 운영은 연구개발팀에서 하는데 전지라든지 또 이런 것은 원예기술팀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과수 시험포장 같은 경우는 원예기술팀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만 사업성격이 틀린 것 같애요. 공원 및 넝쿨터널 쪽에 어떤 담당이 인력육성 쪽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쪽에 원래 사업취지와 좀 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팀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예를들어가지고 과수포장이나 이런 것은 원예기술 쪽에서 맡아서 하고 또 자생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력육성 팀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 센터 직원들이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물론 인원이 많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죠. 인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지원과에서는 그야말로 기술에 대한 건만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쪽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공사가 언제 착공되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착공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작년 몇 월 달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 12월 29일 날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12월 29일이 준공 날짜고요. 통신 전기 기계설비가 2009년 6월 23일 날 착공을 했고요. 건축은 6월 29일 날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은 8월 6일 날 해 가지고 12월 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준공이 제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발주 후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지가 된 적 있었죠? 왜 중지가 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중지가 돼 가지고 우리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당초 그 쪽에 암 발생이 나가지고 기반 조성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공사가 중지됐는데 12월 29일 날 준공은 됐죠? 됐어요? 12월 29일 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준공은 29일 날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작업 대행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임대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작은 소형 농기계만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은 지금 안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트랙터하고 이앙기, 콤바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원래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원래 농기계 임대 은행이라고 해 농협에서 원래 큰 기계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아, 지침상 개인한테 임대를 못해주게 돼 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대형기계는 사고 날 위험도 많고 한번 또 고장이 나면 농가들 부담이 상당히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기 위주로 하고 소형기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농가들 보면 보통 청년층이 좀 감소 추세에 있고, 지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소형 농기계조차도 예를들어가지고 관리기랄지 이런 것도 좀 임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아니 관리기는 임대를 하는데 그것을 조작을 못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상당수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 대행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대행사업은 벼 탈곡이라든지 콩 탈곡... 특히 사료작물 이제 수확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볏 짚 같은 것 소가, 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베일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관리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요청이 있을 것 같애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가들이 특히 노인층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트랙터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아니면 마을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트랙터 가진 분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실제적으로 남는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확대를 할 필요도 있겠다.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EM을 만들고 있잖아요? 홍보도 나름대로, EM도 보급한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EM 효과에 대해서 아직 농민들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EM의 효과에 대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 리후렛을 1만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일부 홍보...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추 관계는 작년부터 우리 연구사업을 지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특히 홍보에 역점을 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가 반딧불축제에 우리 농산물 출하되는 게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찰옥수수 촉성 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적 있죠? 하우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 1.9헥타 정도 지금 지원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거 실제로 보니까 2010년도 6월 반딧불 행사시에 옥수수가 안나왔단 말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저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작물들이 시설이 수확이 늦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올해 같은 날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출하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우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하우스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렇게 큰 소득은 못 올리겠던데요. 보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300평당, 이제 개인이 직거래도 하고, 도로변에서 판매를 한 결과 한 24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240만원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옥수수 평상시 재배한 거는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인데요. 상당히 일찍 나왔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8만원까지, 접 당 8만원까지 판매를 해서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반딧불축제 때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보호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무주읍 가림, 설천 수한, 무풍 금척리 올림픽 숲, 3군데

송열

유송열위원

수한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서식지에 보호 지역에 지금 직접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거기 일부 임대를 줘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풀 깎기 작업이라든지 각종 벼라든지 콩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수한 마을 같은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송열

유송열위원

수한마을 그 쪽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제대로 제 때 논에 물대기도 좀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위원한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앞에 돌아가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특히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농작물 재배하는 데 비닐을 씌우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비닐 피복기도 지금 경운기에 부착, 아니 관리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관리기에 부착하는 것이 없고요. 지금 트랙터나 이런 것에 부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관리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데 일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기계가 아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닐 피복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그렇게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맡은 업무가 새로운 작목 개발 내지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특히 새로운 작목 개발을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롭게 작목 개발한 게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딸기 0.6헥타 해 가지고

송열

유송열위원

딸기 재배를 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수출을 한거에요? 아니면 국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수출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수출을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품종들도 다 다른데 저희들이 고아라는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성향을 좀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날씨가 이런 것으로, 기후가 안좋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내수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해서 kg당 한 1만2,000원 정도 판매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소득을 봐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현재있는 품종 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늦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한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소득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무튼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역할은 행정업무보다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시군에서도 서로 앞 다투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당초에 보면 2010년도 본예산이 7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이제 52억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된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지원된 지원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갈수록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산, 농업 예산은 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약합니다. 실정에 비해서는.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옛날에 보니까 전에 몇 년 전에 미나리 재배를 한다고 그것도 한번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에 좀 몇 년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때 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작목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기술지원과 인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그로 인해서 참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농업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빠지신 것 없으세요? 행정정보 공개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믿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면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들이 사업들을 보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런 데에 집행 잔액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발생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집행 잔액이 2008년도에 2억9,400만원 남은 것은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조성사업하고 남은 잔액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잠종대 보조 지원에 44만2,000,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다 사업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행정정보 공개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별 개최 해 가지고 그 개최한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다 했다라는 말씀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지금 2009년도에 농촌관광 대학 운영해 가지고 보조를 5,000만원 중에 4,816만4,000원을 집행하고 126만3,6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사용하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계약... 사업 추진하다 보면 참석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교재 만드는 데 이런 데에서 좀 남아 가지고 사용 잔액들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 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보조액은 400만원을 해 줬는데 자담이 90만원, 잔액이 110만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데 행사 참가 하는데 인원이 많이 이렇게 참가를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랬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실천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잔액이 지금 11만원 남았습니다.

이한승위원

11만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지로 하다보면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사하다 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약 절약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민간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는 일몰제 적용하는 거 알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그렇다면 정산하고 난 후에 정산검사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하고 난 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3년이 된 그런 경상보조나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돼 있지만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그래도 성과평가를 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 후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사업으로 3년이 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된 사업, 보조하는 사업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4H 경진대회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 평가서는 다 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성과 평가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 보면 평가 부서의 종합 의견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는데,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4H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미약하나 앞으로 이런 미약한 점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4H 경진대회를 통해서 뭐가 좋다. 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 이런 정도 평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4H 회원들이 1년 동안 추진한 과제 작품들을 전시 평가하는 대회이므로 지속되어야 함. 이것은 평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짜맞추기식 평가보고서 밖에 안되니까, 평가는 정확해야 됩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분명히 지적을 해서 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가 이런 평가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평가보고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본위원이 계속 성과평가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작성을 근자에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검사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정확해야 하냐면 이제는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압박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해서 쓸모없는 예산은 절대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 편성 때에 제출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해야지 필요없는 예산 해 가지고 삭감을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미리 감액 조치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과편성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산만 편성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이것은 예산심의 가서도 철저하게 다루겠지만 그런 아주 과대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잠두에 반딧불이 탐사 지역을 한 27억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지금 만들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탐사 지역을 만들기 전보다 지금 만들어 놓고 반딧불이가 오히려 더 지금 출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잠두 쪽에 있는 저희들이 생태 보존지역의 반딧불이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조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 습지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건도 만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인공사육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지금 애반딧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축제 때에 나오는 반딧불이는 운문산 반딧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늦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 사육한 것을 많이 갖다 넣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흥청에 한 2년 정도 지금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전에 주변에 미루나무도 있었고 주변이 숲으로 많이 우거졌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깔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생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그것을 조금 손을 댔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나무를 거기 식재를 하고 또 거기 반딧불이가 맞는 그런 생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이번 벼농사 짓고 끝나고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벼를 재배할 그런 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가 원래는 육서종이기 때문에 수서종 같으면 예를들어가지고 벼를 심어서 하는 것이 맞은데, 육서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벼보다는 오히려 거기 배추라든지 아니면 상추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먹이를 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반딧불이 연구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자연적인 환경은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심지어는 몇 십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딧불이 곤충은 아주 민감한 곤충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반딧불이를 출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자연 그대로 있어야지 저것이 나오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탐사 지역을. 반딧불축제 기간에 그거 며칠 사용하려고 지금 27억을 들였어요. 우리 군에서. 참, 이거 안타까운 소리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 27억을 들인 그 탐사 지역이 반딧불축제 며칠간만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활용 방안을 찾기는커녕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저거 27억 그냥 지금 예산 고스란히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참, 우리 무주군 돈 많은 군인가 봐요. 아무튼 27억이나 들여서 탐사지역... 본위원 그거 굉장히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난데, 새로 증인께서 기술지원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좋은 방안이라도 모색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딧불축제 기간 한 10여일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이라든지 생태... 주위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림그리기 대회도 한번 하고, 그리고 생태 학습장을 좀 만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갈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그냥 그 때 행사 끝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딧불이 생태 표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판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수시로 거기서 생태학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들 반딧불 지금 현재 우리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번 12월 중에 우리 자체 평가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토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금년에 반딧불이 탐사를 하러 오셨던 분들 이야기가 그전처럼, 그 전에 그 탐사 지역을 만들기 전에 있던 그 때가 오히려 출현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고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쓸모없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27억을 정말로 우리 무주 군민들 생산기반 시설이나 소득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해 줬더라면 아마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을거 아니냐,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활용 방안을 꼭 찾으셔가지고, 군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특혜 준 것 아니냐, 군수가. 군수가 누구 땅을 사주기 위해서 특혜 줬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비난도 많이 사고, 지금 의회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산 것 아니냐. 활용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니까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하면서 설계 변경을 좀 한번 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왜 이거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하층 창고 면적을 좀 증가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암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지하층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하층에는 지금 저희들 체력 단련실이 좀 있고요, 기계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체력단련실에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탁구대 들어가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또 그리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거기 탁구대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헬스장에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역을 좀...

이한승위원

참, 기술센터 대단해요. 보면. 왜그러냐면 지금 본청에도 없는 것이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지금. 그런 창고는 좀 뭔가 농민들을 위한 그런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좀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8,673만4,000원이라는 것을 증감해 가지고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기술센터의 고생하시는 분들 체력단련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데, 지금 현실이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체력 단련실도 하지만 교육장으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 지금 8,6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일부 창고 면적 넓힐려고 해서 들어간 것이지 거기 실질적으로 그 쪽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여기 지금 자료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농업 지식센터 신축공사로 해서 이게 또 설계 변경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비고 난에 보니까 현장 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 변경, 이거 무슨 합당한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이것도 한 3,800만원 정도 설계 변경을 해서 증감을 했는데,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다 이것 참 애매모호한 이런 식으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되가지고 다시 우리 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옹벽 수량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암 발생이 돼서 설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고난에다 적을 때 변동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암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옹벽 수량이 좀 증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비고난에 잘 이렇게 좀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현장 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 변경 하면 뭐 아무 때나 공사 하다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면 다 되겠네요? 이런 것은 정확히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여기다가 좀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2010년도 국도비 사업별 집행 잔액의 반납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작성을 했죠? 아니면 이미 끝나서 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10월 31일까지의 집행한 내역서에 잔액만 남았다는 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집행을 나머지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추후에도 집행을 하면 제로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잔액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는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웰빙 홍삼 비가림 재배 2,500만원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잔액 발생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지금 관정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큰,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다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좌우지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 잔액 발생이 많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는 잘못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자 작목반이 편성 돼 있죠? 우리 무주군에. 지금 적상하고 부남 일원에 한 20개 정도로 구성돼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2개...

이한승위원

혹시 그분들한테 어떤 의견 들으신 것 있으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직원별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좌담회 참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감자 연구모임에서 어떤 지금 기술지원과에 협조한 그런 이야기 같은 것 혹시 없으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수확기하고 그런 거 혹시 이야기 한 것 없으세요?

대석

이대석위원장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조력을 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적상하고 부남 감자 작목반에서 감자 수확기 구입 요구와 싹 제거기 구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싹 제거기는 2010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임대 농기계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분들, 감자 작목반 분들 말에 의하면 그게 농기계 임대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품목들은 찾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수확시기에 갑자기 비가 온다고 뭘 받는다 하면 나가서 수확을 해야 된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좀 잘 자문도 좀 듣고, 검토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11월 11일 이면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때 우리 농가에서 참 수확기니까 고추, 참깨, 여러 가지, 사과, 다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읍․면별로 한동씩 해 가지고

이한승위원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1,350만원 정도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내방객들을 초청을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한 520명 정도.

이한승위원

520명 정도? 그러면 관광차로 할 것 같으면 한 11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11대에 얼마 지원해주죠? 대당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대당 6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660만원, 반절은 어차피 우리 부담을 주네요? 관광차하면 지금 판매한 1,350만원에 660만원 정도는 반절 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판매 액수에 비하면.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가지고 본위원이 2008년도부터 기술지원과에다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안을 모색해봐라. 물론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분들이 오면 우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사가서 맛을 보고 그래야지 홍보도 되고 우리 농산물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농가의 읍․면에서 나오는 농가에 한해서는 예를들어서 이렇게 관광차 1대에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농특산물이 판매가 되어야 되니까, 가기고 나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사과가 15kg 한박스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해서 한 8만원 간다고 해 봅시다. 20% 정도는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 직접. 대안이에요. 대안. 예를들어서. 그러면 1만6,000원 정도 지원해 주면 6만4,000원 정도의 부담이 적게 드는, 여기를 찾는 내방객들은 뭔가 현장에 오면 싸고 좀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찾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좀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판매하는 것 가서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싸고 저렴한 것 이런 정도를 많이 구입을 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히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은 정책적인 것을 바꿔서 도시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기어이 찾는 다는 것이 5,000원짜리 식권인가 뭐 하나 준 것 같애요. 상품권인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품권을 좀 줘가지고요. 판매를 했습니다. 대신 그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5,000원을 줘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의 식사를 전에는 5,000원씩 상품권을 안줄때는 식사 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상품권을 주면서 식사를 안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식사는 무주 관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산물 판매도 있었지만 관내 식당들이 그만큼 또 운영이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상품권 가지고는 농산물만 사게 되어 있었고요. 식사는 본인들 돈을 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 증인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 날 내방객들이 거의 다 읍․면에서 식당 운영하는 데에서 거의 식사 다 했어요. 본위원이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같이 도시소비자 상품권을 저희들이 행운권 추첨해 가지고 제가 그 위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음식점에 들어가서 설치 해 놓은 데에 들어가서 먹는 것 보고 했는데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게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5,000원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일단은 5,000원은 현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와서 1만원 어치 콩이나 사가고 하면 5,000원만 부담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봤어요.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가식적인 그런 행사 밖에 안된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에 제안하신 농산물 나오는데 한 20% 농가들 보존을 해서 주고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만원짜리를 한 1만6,000원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한정,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깎아줬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못 받겠더라고요. 못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전에도 한번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데 그거 보다는 오히려 상품권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만큼 판매할 수 있고, 농가들한테 와서 사갈 수 있으니까 훨씬 그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나는 좀 달리 생각을 해요. 홍보하기 나름인데, 홍보하기. 농가들한테는 농가들이 가져오는 품목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각자 농업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요. 사과든 뭐든 인삼이든 다 가지고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지고 나온 품목에 대한 그것만 딱 개수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판매한 개수에 의해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20%,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한테는 오늘 무주군을 방문한 그런 도시소비자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현 시가의 20% 정도를 지금 가격을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홍보를 해 주면 되요. 관광해설사하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같은 데하고 잘 섭외를 해서 해설사 같은 분들을 그 때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좀 고가되는 사과 같은 것도 좀 사갈 수 있게... 사과 같은 거 고가 사가는 것을 그렇게 못 봤어요. 이제 간혹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오면 현지에서 현지 농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한데, 꼭 이런 식으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그때만이라도 좀 팔려나가면 그만큼 홍보 되는거 아니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가서 맛을 보고 맛있으면 그것은 직접 농가들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이 됩니다. 이분들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무주 농가에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또 행사보조 이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로 성과가 없는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 예산 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더욱 권장해서 예산 더 증가시켜서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뭔가 소득이 없고 경제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무주군이 뭔가 좀 군수 의지대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기술지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단경기 수출 여름딸기 사업을 하고 계셨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총 사업비가 5억2,500만원 되는 사업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언제 그러면 작물을 식재했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6월 달에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생산 품목은 딸기고요? 수확량이 얼마 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수확량이 지금 한 7톤 정도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7톤 나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7톤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몇 헥타죠? 이 사업량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0.6헥타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위치가 무풍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 쪽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가격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한 6,31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소득이고요. 전체적인 조수입은 8,400만원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거 지금 내년도에 FTA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확보해 온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한 0.5헥타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초의 목적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수출은 안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수출은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가들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강춘

이강춘위원

만약에 지금까지는 내수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괜찮지만 앞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애초 목적대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이야 처녀작목으로 유통기반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문제점은 없고요. 면적이 실질적으로 한 2헥타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단지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지역으로써 가능한데 저희들이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를 올려서 지금 국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앞으로 계속 재배면적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3, 4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초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종합 검정실 운영하고 계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기 필요하다고 해서 토양 검정 장비 사옥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종합 검정실을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한 1,500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한 1,916점 정도 검정을 했고요. 특히 4억 들여 가지고 한 유해작물 분석실 관계는 지금 2,200점 정도 지금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당초 사업량 보다 100% 이상 증액해서 증액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문 인력이 확보 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인력이 지금 확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오미자 가공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있죠? 2009년도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1억5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가공 제품이 나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 가공제품은 안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저장만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장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일부 엑기스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가공 시설로 지원, 처음 목적이 가공시설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품이 하나도 생산이 안됩니다. 그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보완해야 되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수확했기 때문에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원된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향토음식 맛 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중입니까? 아직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원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향토음식 책자 발간만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 교육 해 가지고 8개 음식점에 대해서 일 대 일 컨설팅 사업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한 여섯 시간씩 지금 상당히 효과를 봤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1억1,000만원 예산은 따로 있고. 7,000만원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 그것은 농가 맛 집, 향토음식의 사업장 농가 맛 집 조성사업인데 내내 그 사업비 1억 중에서 이제 7,000만원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 그 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향토음식 농가 맛 집 사업은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비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농가 맛 집 하는데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품이 상품화 됐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안성의 농가 맛 집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주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가 맛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품에 무슨 제품이 나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주 향토음식 그 쪽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향토음식 농가 맛 집 조성 사업에 7,000만원이고, 1개소입니다. 광특예산하고 군비하고 해서, 그리고 테마마을 농가 맛 집, 향토음식 체험상품화 개발 연구 용역비가 1,500만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억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중에서 지금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향토음식 체험 상품 개발 연구 용역이 1,5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 판매 체험 행사 하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 사업장, 농가 맛 집 조성 하는데 한 7,000만원, 그리고 향토음식 책자 발간하는 데 500만원 해서 총 1억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사업장 농가 맛 집은 7,000만원 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연구 용역비 1,500만원 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실시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12월 초에 지금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예산에 심의 의결해 준 예산입니다. 12월 달까지 가서 납품 받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연구 용역을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7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요. 좀 약간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무슨 제품을 어떻게 체험상품을 개발하느냐 연구 용역이 벌써 나와서 제품을, 체험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도 12월 달까지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반딧불축제 기간만 활용하던 것을 하여튼 수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서식지 관리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 서식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1년부터 직영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지금 금년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금년부터 직영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관리 인부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인부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저희들 작물을 심으면 그런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직영이 아니지. 이것은. 서식지 관리하는 인부임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직영이라고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을 구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관리 인부임까지 있고, 사람까지 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애초의 목적대로 반딧불이 생태 보전지역 관리를 허술하게 했습니다. 아시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잘해서 반딧불이 생태지역 조성도 잘 하고 반딧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반복되는 질의지만 꼭 증인의 답변대로 반딧불이 생태 보존 지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위원장님, 기술지원과장한테 질의는 끝났고요. 소장님한테 증인을 요청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증인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께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천마가 불행이도 얼마전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성분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전국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 인한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방송이라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쌓아온 명성이 어찌보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단조롭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를 해서는 안되고 증인께서도 행정에서도 직접 이 일에 사태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매스컴을 보고 그 전에 하루 전엔가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천마 가공업체가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방송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뒤에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개인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무주군 전체의 천마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천마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업체가 행정이 필요하다면 행정도 힘을 보태가지고 최소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하나 매스컴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기 때문에 KBS 1TV에서 천마 제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검증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KBS한테 추궁을 한다고 하면 좀 단어상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지만 KBS 저기를 해서 가능한안 그 부분에서 잘못 오보가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공업체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업체와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때문에 천마뿐만 아니고 전 농산물에 번질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 7월 20일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으로는 2009년 9월 5일자로 무풍면장에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왔고 친환경농업과장에서 소장으로는 2010년 7월 20일자입니다.

이한승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 친환경농업과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27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앞서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또 자본보조에 대해서 성과 평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때 당시 증인께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계셨는데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2009년도 자료에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해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참 거짓말을 시키면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잘못된 것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본위원을 속이려 든다면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각자의 작성한 사람들의 도장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한승위원

서명했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성자가 지금...서명은 개별하기로 돼 있는데 전자문서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 있고, 제가 과장이었을 때 하고 최종 김영수 전 소장께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똑같은 기술센터인데, 그렇다면 증인을 바꿔야 되는데, 또다시. 일단은 그냥 여기서 묻겠습니다. 증인께 아니고. 우리 조창익 과장께서 기술지원과장할 때 혹시 성과평가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불능)

이한승위원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행사에 보면 조창익과장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도장이 왜 안 찍혔다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공문서 이거 가짜로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지금 도장 찍은 것도 몰라요? 이렇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불능)

이한승위원

친환경농업과의 성과평가서 해 가지고 평가자 해 가지고 업무담당 직 농업6급, 성명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은 안 찍혔어요. 여기는.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찍혔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거 지금 작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고 이제 만든거 아니에요. 찍을 수가 없잖아 지금. 박장호 6급은 이미 산업경제과로 발령 받아서 와서 근무하고 있고. 도장이 없으니까 못 찍은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소장께서는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장 못 찍고. 그런데 여기는 왜 증인꺼 도장 찍혔어요? 과장 것은?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불능)

이한승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불능)

이한승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거... 지금 평가서 작성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내가 증인 내일 다시 불러서 다시 시작할거에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전자문서에서 출력 해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전자문서에서 지금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평가서 하면 평가 한 사람이 도장 찍도록 돼 있는거 아니에요? 공문서에요. 공문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증인께서도 이것을 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담당 실과장 직 농업5급 성명 김병선 이렇게 했는데 도장이 안찍혔어요. 지금. 이거 다 그래요. 지금.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인한 결과 여기에는 분명히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가 모르지만 실무자 착오였는가는 모르지만 도장이 안찍힌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평가서 작성하면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평가서 작성을 이제 지금 지적을 받고 해 왔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컴퓨터상의 전자결재라면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 같이 수기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기 때문에 그 날짜 들어가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 지금 이위원님이 제기하신 지금 만들어서 넣었다 그것은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도장 안찍힌 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자문서기 때문에소급해서 끼워 넣을 수는 없다. 첨부물이 붙었기 때문에. 이 문서 보면 2009년 3월 29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상 충분히 이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서 안찍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방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왜 이제 갖고 오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희과 진행할 때 가지고 왔었습니다. )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전자문서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도장을, 그러면 전자문서에는 지금 다 각 도장이 찍혔겠네요? 이 지금 업무담당 직 농업 7급 최종운, 그 다음에 업무담당 직 농업6급 김선배, 담당실과장 농업 5급 김병선 이렇게 도장이 다 찍혔겠네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찍혔죠. 거기에도요.

이한승위원

전자문서에도요?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출이 돼 버리니까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 착오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한승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지금 행정을 몇 십년 씩 한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이해 갑니까? 자, 기술지원과는 받았어요. 어찌 됐던간에 지금 기술지원과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친환경농업과는 이것을 도장을 안찍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평가서 이제 작성한 것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자문서는 지금이라도 갖다 넣어서 도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이렇게 신뢰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한승위원님께

이한승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증인도 지금 이 성과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한승위원

인정하십니까?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내일이라도 이한승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 평가서 지금 이렇게 해 온 것 보면 이게 새 종이에다 이렇게 깨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더군다나 평가서에 각 직급별로 직급 몇 급 해 가지고 성명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거 도장을 안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평가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평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평가 누가 했어요? 평가 누가했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날인이 안된 부분은 잘못된 것...(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 불가능)

이한승위원

그런데 날인을 왜 안해요? 그러면?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날인 안한 부분은....(대기석에서 답변으로 녹취 불가능)

이한승위원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의 결재인데.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무자에 의한 착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이위원님께서 지금 작성해서 갖고 왔지 않냐 그런 개연성을 지금 물으시는데 지금 전자결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가서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과장님께서 기술지원과장일 때에는 아주 착실하게 도장을 날인을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게 가져 왔습니다. 이게. 이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물어봐도 이해 가겠습니까? 아니 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날인을. 여기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지원 검토서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 무주군 연합회 업무담당 지방농촌지도자 성명 강태봉, 딱 날인 돼 있고, 또 업무담당 지방농촌지도자 강태봉, 딱 날인 돼 있고, 담당 실과장 농촌지도관 성명 조창익, 이렇게 돼 있단 말 이예요. 4H연합회 것도 이렇게 성명 하현진, 성명 강태봉, 성명 조창익,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날인 다 해 놓고 왜 이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냐 이거에요. 친환경농업과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하는 위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변명 듣는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명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성과평가보고서는 내일까지 김병선 소장 증인께서 자세히 현황, 문제점 그것을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기술센터만 특별위원회 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병선소장 증인께서는 내일까지 금방 이한승위원님이 질의하신 성과평가 보고서를 사세히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과정을

이한승위원

그것을 하시고... 정말 내 가슴이 아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말이에요. 지금.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증인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