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본 업무를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하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된 감사기간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주안점은 어떤 회계 처리나 어떤 돈 지출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 안 했습니다. 그걸 다 챙기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제 기준이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일을 처리하십사 하는 지적으로 한정돼서 감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씩만 과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의 경우 그 업무가 보니까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눈 여겨 보이는 것이 거북선축제하고 불꽃축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예산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모든 행사의 내용을 보면 답습적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축제위원회의 전문성을 중시하는데 그 전문성이나 노력이 어느 정도 경주됐는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사후에 이것을 소위 플로잉업을 해서 다음에는 더 그 행사가 우리 지역 사회에 효과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평가의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꽃 축제 역시 이 수준이 아주 고도의 기술과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볼 경우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축제위원회가 어쩌면 그 밑에 실제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시 축제위원회가 하는 일 하고 똑같아요, 실무축제위원회는 간판 달고 날짜 정하고 광고하고 이런 심부름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졌는데 그것을 또 지원하는 형태가 도래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도 좀 보자 그랬더니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제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불꽃축제 같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행사는 막대한 돈을 들이는 행사는 폐지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사후에 평가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 축제로 발전시켜주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상화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지 선정 문제를 저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상화도가 선택됐냐 라고 했을 경우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간단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한두 장 이리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주 너무 단순한 겁니다. 거기에 상화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거기가 적지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건지 한번 검토도 돼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효율성, 언제 그걸 일으켜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접근을 통해서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중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건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관광 시설하고 개발 사업이 몇 가지만 내가 적어봤습니다. 탐방로 중심으로 어떤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데크보다는 자연길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프로젝트 선정을 보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인 접근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돌산 회타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내가 수차에 걸쳐서 모임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회 타운의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떤 무빙 라인, 동선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인력 수용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더군다나 엑스포를 겨냥한 거라 그러면 많은 인력을 정거장에서 내리게 오르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때 아주 어설픈 계획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가 맞다면은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관광과에서는 유념해서 방향을 바꾸시든지 하는 것은 재량이겠습니다. 이상이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과에 중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해 봤더니 문화재 보존하고 음악에 관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합창단의 문제하고 이 고전부분하고 두 가지가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재중에서 이제 근자에 한 사례가 흥국사 보수공사입니다. 이걸 보니까 요약하자면 이 사업을 민간한테 이전하는 문제에서 배타되는 여러 가지 독약 이것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처하는 능력이 적극성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민간자본이전 하더라도 주요 자재에 대한 검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필수 사항을 수량 면에 있어서 또는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품목에 대한 품질에 있어서 가격까지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출장 감리 감독의 소홀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더 더욱이 재료가 반입됐을 때에 어떤 품질 조사하는데 목적이 이것은 특히 검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원목이 들어오는 거냐 가공처리 하는 걸로 들어 오냐 할 때에 가공처리가 안 됐으면 어떤 가공처리 현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입회를 해야 됩니다. 입회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납품업자 목재 납품업체가 가공처리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그러나 내가 규정을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현행법상 돼 있다든가 그것은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샘플링해서 시약을 처리 했는지 전체를 했는지 그 과정을 전혀 놓쳐 버리는 경우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소연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해서 우리가 서류상 검토를 할 게 아니라 특히 정산문제에 있어서 서류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서 철저히 감리 감독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보존회 운영인데 이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냥 첫째 시작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보여줄 문화행사라 그런다면 민속놀이라면 참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뒤지려면 한없는 시간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의 방법이 맞느냐 보다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수자 지원금 이걸 많이 줘야 됩니다. 돈 헛간 데 쓰는 것보다 이런 데 쓰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직원들 말에 의하면 상당히 다른 데 수범이 좋다는데 성공적으로 된다면 돈 더 써서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써갖고 땅바닥에 깔아 버린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민속놀이 보존을 전수하는 그 일에 대한 예산은 더 증가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 받아야 할 것은 첫째 선발이 잘못됐다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가다가 안 되는 것을 계속 갈려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쳐서라도 훌륭한 전수자가 양성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개 합창단을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을 두 개를 다 끌고 가기에는 내가 볼 때 시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가 주기를 바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쪽만 가되 우리 지역 사회에 맞는 어떤 국악단이든 합창단이든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 쪽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부터 한쪽을 중심적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개 다 갈라면 돈도 모자라고 나 기준으로 말한다면 현대음악 쪽으로 갈라 그러면 너무 너무 더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평가 비교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1등을 하기가 어려워요. 1등을 하지 못하면 우리 여수 지역에 합창단 국악단의 성과는 지역 사회에 적어도 뭐라고 그럽니까? 지역 경제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꼭 성공시켜야 될 것을 희망합니다. 그럴려면 지휘자 선발에 있어서 적극성을 발휘 해 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막연한 판단, 어떤 경력 이걸로 접근해서는 지휘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임단하고 비상임단으로 구성된 조직을 상임단으로 개편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합창단 평가도 역시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수 등으로 등급해서는 안될 걸로 판단합니다. 국제 문화 행사에 있어서는 투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최대 최우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십사 바라는 거고 거북선 제작 비치에 있어서는 용역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시고 고증이 어려운 거북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수집 자료를 조합한 것이 용역 결과물이라면 제작 수주자에게 일임해서 시가 주관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선착장 사업을 보니까 과거 시설 설계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개의 단위에 리 단위에 5개가 건설 돼 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판단합니다. 공사 감리 감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조사 연구를 필수로 강조하시고 공사 감리 감독 업무를 기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업에 실패가 안 나올 걸로 판단합니다. 물량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소 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과소 시설과 무 시설을 조사해서 사업 시행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과다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과에 무관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다목적으로 하는 복지회관 사업을 관계 국 과로 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안관리과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낚시터 개발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관광체험단지 개발이라든지 공원 및 경관 조성 사업 등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경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대해서 토산물 중심에 공장 선발 기준이 부적합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감리 감독 역시 소홀하고 있습니다. 지원으로 설립된 공장의 지역경제 효과 측정하고 그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성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산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종합 센터 위판장 건립 사업 등의 규모, 기능에 대한 연구 분석이 미비해서 목표 달성이 난망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부실한 설계 용역을 재검토해서 착수 안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관계 과나 관계자들은 알 걸로 판단돼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이 하나도 없는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열쇠고리 만들고 이것을 어디다 팔 거냐 이것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 활동이 미약합니다.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액션으로 취해 주는 그 활동이 아주 미약합니다. 토산품에 대한 품질이 우수한 조사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산품 중심에 마케팅을 하고 관광사업이 돼야 우리 여수 지역사회에 경제가 일어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연안관리과 아닙니까? 연안관리과는 우리 여수의 핵심 과로 나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방파제, 아까 이건 했네요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했고 예술과 했지요. 수산경영과 했고 관광과 했고 어업생산과만 안 했지요. 다 끝난 건 같은데 안 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별로 제가 서로 화해롭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중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북선축제나 불꽃축제, 불꽃축제는 폐지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폐지 쪽으로 갑니까?

예, 거북선 축제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의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 생계하고 연결이 돼서 많이 참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관에서 T/F팀을 만들어 갖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금년에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어떤 사후 평가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화도 개발 관계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장소가 선정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전라남도 지사님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섬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사님께서 이 좋은 섬들을 이렇게 한번 관광 상품화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업비가 이것이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탐방로 중심 테마파크는 데크보다는 자연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개발할 때 데크보다는 자연색을 이용한 이런 탐방로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하화도냐 하니까 장기 계획인데 장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낭만적으로 일을 처리할 게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낭만적이라면 미래를 20년, 30년 보면 가장 도가 선정하는 하화도가 좋다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에 적어도 5년 내에는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외국에 예를 들자면 건축물 하는 데도 100년씩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 여수시는 너무 딱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아무리 꼬리표를 달아 주더라도 변경해서 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여수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화도에 접안해 줘야 되지 시설 다 해줘야 되지 배 만들고 또 어느 단체가 수탁해 갖고 가지하면 그 관계되는 투자비용이 나는 엄청나게 나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 보다 더 현실적이고 당장에 가는 쪽으로 당장에 해야 될 부분 쪽으로 가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화도 언제 개발되겠습니까? 저거요? 그러면 관광객이 몇 명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통영 앞바다에 있는 외도 거기 최 사장을 내가 잘 압니다. 몇 년 고생한 겁니까? 정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해도 저게 수십 년 이상 걸린 건데 이게 공조직이 접근해 가지고 10년 내에 뭐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도에 건의하셔서 저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하시고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우리한테 맞는 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관광과만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존 흥국사 보사 공사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보존회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육성 발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지금 두 개를 한쪽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랄지 또 앞으로 우리시의 문화예술 활동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시의 앞으로 찾아 갈 길은 문화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 생각 같으면 두 개를 다 최우수 이런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뜻이 충분히 지금 전달이 안 됐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 말속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를 폐지하라는 쪽이 아니고 하나는 어떤 지원 수준을 낮게 현행대로 가시고 하나만은 독특하게 지원을 해서 그놈이 꽃을 피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상임, 비상임 있는 걸 상임으로 해서 전문성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은 지휘자를 예를 들어서 현재 연봉 3천만원하면 6천만원 주셔야 됩니다. 과장급 이상 안 되고 그 사람들 하겠어요. 9천만원 줄 수 있으면 더 좋지요. 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대우 수준을 낮춰 놓고 하나는 현행대로 가시고 또 시민들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없애버리면 이건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하나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다 이건 지원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애들 장난한다고 와 갖고 띵똥띵똥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려면 그 사람들 선발도

가능성 있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상임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거북선 용역 관계도 철저한 고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 소규모 선착장하고 물량장 이런 규모가 과다하다 또 과소 시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점해서 공사감독이랄지 기록 유지 같은 것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산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연안관리 방파제는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잘 하십사 하는 부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감리 감독 안 하면 아무래도 부실 공사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고 날 위험까지 있는데 제가 기질적으로 그걸 잘 둘러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공사하는데 가보면 어느 한번도 공무원이 나와 있는 걸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제가 시의원 진출 안 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 나와서 감독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애절하게 드리니까요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명중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상화도 꽃 섬 문제는 위치 선정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누가 그 먼 길까지 특수하게 개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실 분이 없고 현지를 내가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은 억수로 투자가 됐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해 놓은 것들 자체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돈을 올해도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되지요? 많이 딴 쪽으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굴 패각 있지 않습니까? 굴 패각이 특수작물 밭농사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병충해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굴 조합하고 지금 갓 영농조합 간에 운반비 관계 문제 때문에 이거 어차피 밭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돌산하고 화양면 굴 조합에다가 일정 금액을 운반비를 지원 해 가지고라도 서로 지금 올해 물론 기후 탓 때문에 채소 값이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화양면 같은 경우 돌산 같은 경우 갓하고 옥수수하고 울콩 이것만 가지도 약 1개 농가에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굴 껍데기를 그냥 패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그런 특수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굴 조합에서 생산되는 자체 지금은 기계에서 옛날에는 전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밭에다가 넣었을 때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선별되는 기계가 도입돼 가지고 그 자체가 밭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폐 고물로 처리 돼 가지고 고물상에 파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 패각을 확실하게 특수작물 특히 갓 돌산갓이나 화양면 갓 재배 농가에 이걸 운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지금 도서 지역에는 도서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도비도 있고 그러나 육지면 해안어촌개발에는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있긴 합니다마는 올해 화양면에 사업을 하지요. 내년에 2011년, 육지 특히 화양, 율촌, 소라 여기에도 지금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심지어는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도비를 확충해서 어민들이 충분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거북선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거북선에 대해서 고증자료 중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서부지역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그리고 경남통영에서 이렇게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을 수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으면 세계박람회의 중앙무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거북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와서 볼 사람이 없는데 이런 내가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생산과 부분을 내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맞지요? 간단히 읽겠습니다 잔소리 같으니까. 아까 연안관리 문제하고 생산 파트를 맡은 양 과는 연안이 핵심입니다. 여수에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 주로 하는 업무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원 증식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성 건조, 어선장비 구입, 인양기설치, 교육체험장 리모델링, 공동체회관, 체험관 이런 것 등 비본질적인 분야까지 지원하는 양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총 62개 공동체 중에서 작년도에 15개만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그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묘 방류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패류 선정에 비과학적 접근으로 인한 성과분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경우든가 축약된 말을 새겨서 되새기고 되새겨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패각, 폐어구, 불가사리 등 사업장 분포상태와 상태를 정확하게 제거 후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효과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그 문제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쓴 내용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은 판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내가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한다면 계산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특히 어장 내가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생산과 직무와 별개 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역시 각종 지원사업에 감리 감독 소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감리 감독 철저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모든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효주위원이 강평을 해야 되는데 현장방문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및 CCTV관리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세제백화점, 흥국체육관 앞하고 부영 3단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상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차를 현재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주변 상가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양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CCTV 연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기존에는 저녁 8시 20시까지 했었는데 현재는 저녁 22시 10시까지 하다보니까 현재 상가에 엄청난 장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차단속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현재 상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단속 CCTV 바람에 상권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다보면 여수에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신축 시 지금 경사지붕을 현재 웅천지역하고 죽림지역을 경사지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도 경사지붕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규 건축 시 하면 20년 후에 여수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천 1단계 상가지역 안에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 천평 정도 종교부지로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구 비례해서 1단계 계획에 종교부지를 한 2필지나 3필지 정도 했으면 현재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텐데 종교부지가 한 곳만 있다 보니까 현재 상가지역에다가 천평 종교부지로 그분들이 사서 종교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단지라든가 1단지 외곽지역을 하나 한 군데를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상가지역 안에 종교시설을 안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동 일원에 개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웅천산 일원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신규 이주택지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균열된 주택을 실사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천 어항시설 작업 현대화로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3차 지역에 웅천 어항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을 시에서 짓든 웅천 어촌계 주민들이 짓든 한 건물로 지어서 건물 안에 2평이면 2평 3평이면 3평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크기로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도 함께 좀 해줬으면 합니다. 주변에가 마리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안 되면 바로 바다에다가 버리게 되면 마리나시설에 도시 미관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동 좌수영초등학교 옆에 도로 개설이 지금 현재 학생들 등하교 시 차량 통행이 많고 현재 실내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과 주변 대형 사우나 진입 차량이 많아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이므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사업하고 팔각정 내용입니다. 농로사업에 있어서 전에는 사용승낙서만 받았었는데 현재는 사용승낙서와 도로분할을 해야 하는데 홍보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이 국가 귀속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을 통해서 농로 신청 시 사용승낙서와 도로분할 토지 지주들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각정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명칭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팔각정, 주민쉼터, 정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천 저지대 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연등천 저지대 공사로 인해서 현재 47세대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47세대가 전문업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공사를 하였는가 의문점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사전에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소라면 복산 현장을 김종길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구간이 1.5km 폭이 3m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 1.5km 구간을 4km 이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운동의 효과도 보고 바다경치와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여가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다선의원으로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지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방금 이선효간사님이 말씀한대로 자전거도로만 해도 도 시범 우리 자전거도로로 선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한정되어서 와버리기 때문에 공사를 반쯤 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끊어가지고 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지역경제과장, 도 자전거도로 담당 계장까지 과장까지 전부 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한 결과 도비 7억을 확보해서 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만 통과하면 추가 비용이 오면 나머지가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가 거의 국비, 도비, 지방비로 이루어지는데 출장비도 지금 지급하는 방식이 옛날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속된 말로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를 잠깐 멈춰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지금 한 20여건이 됩니다. 그중에 보면 일부는 보상이 완료됐고 일부는 보상이 진행 중이고 또 일부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 20여건 총사업비를 보면 거의 천억 가까이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상 천억을 들여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무분별하게 설계만 하다보니까 지금 20개 사업장 완료가 되지 않고 일부 예산들이 5억 10억 한 사업장별로 보통 50억 20억 70억 100억 이렇게 드는데 5억 1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장기간 방치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거의 한 8년 9년까지 방치가 되는 경우 또 보상완료가 되고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4년 5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빈집들 같은 경우 또 그쪽 주민들 살아가는데 무진장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소방도로를 낼 때 지금 기 진행 중인 사업을 먼저 완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되는 사업 부분은 좀 제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설계가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불신이고 피해가 가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진행 중인 사업들 완료를 하시고 추가로 신규사업을 꼭 내야 된다 하시면 충분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쪽에 도로 개설 호명하고 낙포간 도로 개설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4차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그쪽 마을에다가 4차선도로를 낸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 지금 계시는 기존에 처음에 도로 개설 할 때는 직선으로 했는데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마을 앞으로 4차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 사고 말 그대로 사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농촌 그런 지역이다 보면 농번기 때 초등학교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계획을 설계를 한다면 1년6개월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6개월이 아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직선으로 갔으면 하는 방법이고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담당자들 이야기가 상권을 문제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공단 쪽 다니는 그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지 않냐 그런데 지금 공단 쪽 다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다니지 새로 개통되는 도로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권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상권문제로만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래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직선도로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호명 낙포간 도로는 국도 77호선입니다. 당초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학교 앞은 지하보도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1년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낙포 호명간 확장도로의 목적이 이순신대교가 완공이 됨으로써 엑스포를 겨냥해서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그것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다보면 1년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 도로로 현재 있는 대로 설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뭐냐 하면 동네 앞으로 통과하고 그런 것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 기 고시가 되어 있고 해서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용역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농번기 때 밤에 야간작업하고 농민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그때가 또 혹시 4차선도로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런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조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효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주변상가에게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없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장 도로 노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폐쇄시키는 현상입니다. 다른 시도 당초에 노상주차장을 했던 것을 전부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수시 같은 데는 더군다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차원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상태로 운영권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연장에 관해서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주변 상가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상 어차피 이것을 교통정리를 하려면 노상에 있는 불법주차나 이런 것을 전부 단속하려면 사람 인력으로 30명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가지고는 여수 전 지역을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과에 제기하신 웅천지구에 대한 신축 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효간사님 말씀대로 2단계 3단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에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신규 이주택지나 균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균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충분히 이상 없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시설에 대한 작업 현대화시설에 대해서는 추진 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은 문수동 좌수영초등학교 학교 통행 공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농로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분할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각정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명칭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단일화시켜서 앞으로는 명칭을 한 가지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등천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이 균열된데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을 예산에 대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전용도로를 넓혀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했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강평에 앞서서 현 박람회를 보는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박람회 관련 SOC확충과 시내권 교통 문제 등 숙박시설 박람회 준비가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 반면 현 상태로 봐서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박람회를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수에서 평생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람회가 끝난 후 여수시민들이 살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시설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장 주위에만 너무나 치우친 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지켜지지도 않는 말들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또 많은 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어느 한 시민은 차라리 미온적인 정부 태도로 보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엑스포를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가 엑스포에 성의가 얼마나 없으면 예산지원이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만 대충 네 가지를 우리 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엑스포준비위원회 업무 실적 철저 상임위원회 상근근무자가 없고 시 직원 2명이 아마 상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상근 운영이 있어야 되고 분과위원들이 적극 동참 분위기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람회 TV광고 시 전국단위 광고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흡하다고 말씀입니다. 대충 전남권은 어느 정도 박람회 인지도가 향상되어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전남권보다는 전국단위의 광고를 실시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홍보는 조직위원회에서 해외관계는 하겠지만 상해엑스포를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경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 관람객에게 가방 하나씩을 줘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 파견된 직원보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그것을 느끼면서 차라리 우리 엑스포 뺏지가 가격이 싸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출입하는 사람들 하나씩 자유자재로 갖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배려를 해줬으면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양질의 박람회 홍보기념물 제작 구입 철저 말씀이 중복되는 말 같습니다만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기념품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나 볼펜 등 일부 홍보 기념품에서 불량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직접 느끼고 했습니다만 아마 사람들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기념 구입 시에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정확한 검수를 통해서 양질의 홍보 물품를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타운 인접 잔여세대 민원 발생 아마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잔존세대 주민과 시장, 시의장, 조직위원회 등 아마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잔여세대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직 안 봤습니다만 우리 책상에 보니까 또 이주민들이 진정서가 책상위에 있던데 아직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하나 할랍니다. 우리가 엊그제 우리 위원회 우리 팀에서 감사 중에 오동도를 한번 견학을 갔어요. 오면서 오동도 바닷가를 봤는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연안이 물이 혼탁해요. 그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1m 이상이 침전 쓰레기가 뻘하고 혼합해서 썩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파도가 치면 거기서 허래가 일어나 가지고 그 연안은 물이 혼탁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빨리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신항 앞바다만큼은 최소한도로 1m 이상은 준설을 해야 만이 엑스포 행사 때 맑은 물이 유지가 되지 현 상태에서 보면 물이 혼탁할 것입니다. 그 점 참고 삼으시고 간략하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태규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후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준비위원회 관계는 지금 사실상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시청직원이 2명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준비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역할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봉사지원단체하고 퍼스트운동은 내부적으로 준비위원회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는 실질적으로 박람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 순수 단체로 아마 재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 지역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한태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단위 TV나 중앙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비 문제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라남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서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도 일부 내고 조직위원회나 도에서도 분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16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물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질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고급화를 시키겠습니다. 일부 홍보물 종류 중에서 볼펜 같은 것이 중국산이 저희들 국산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양을 수요량을 갖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구입해서 어떤 도중에 심이 나왔다든지 부러진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직위와 상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주선으로 이주민들 잔여세대 대표들하고 조직위원장 간에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조직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고 또 저희들이 저희들 변호사 자문변호사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법률회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조직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쪽으로 방향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충동 이주대책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덕충동이 지금 한 870세대인데 250세대 정도는 세입자고 500세대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500세대라는 세대 중에서 대부분이 대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약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0세대는 이주정착금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주정착금이 뭐냐 하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을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대토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돈 400세대 이미 받아 나갔고 약 25세대 정도가 그 돈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한테 다시 이주택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중혜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저희들 중흥이나 쌍봉 사람들은 이주정착금을 안 받고 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고 더욱이 덕충동은 어찌됐든 간에 특별법에 의해서 폐기물 철거사업하고 처리업체 사업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약 30억원 이상 정도 사업을 땄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윤이 얼마나 나올는가 모르지만 그런 점만 보더라도 중흥이나 웅천동지구 주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시내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동도 연안 수질개선 문제는 지금 일부지역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연차별 예산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결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시청 앞에 단식농성 한 그분들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총 세대가 몇 세대 중에 세입자가 몇 명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자 분 한 분 강석임 씨는 보상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항의를 해야 할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한 사람은 세입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주정착금이나 택지나 아파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현재 기 대상인 사람들이 다시 들어 와서 이주택지로 갈 것이다 이유는 뭐냐 이 돈 가지고 기 LH공사에서 만들어놓은 이주단지나 아파트는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싼 데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대수라는 25세대가 아니고요.

이 분들 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분들 개개인의 신원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공개를

그분들 우리 지역구이고 그래서 자료요청 그분들 한 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덕충동 9세대죠? 저쪽 안쪽

8세대

그분들은 다 보상이

보상은 아직 안 됐는데 절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조직위원장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조직위원장의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제안에 동의를 했으면 마무리 보상만

보상의 절차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방법에 있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진행과정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균열간 것요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엑스포타운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발파작업이 이달 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균열문제로 인근 덕충동 9통 10통 정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 개개인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한 90세대가 넘은 세대 중에서 대표자를 뽑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못하니까 아마 대표자를 7분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현대건설 쪽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2차 세부조사를 현대건설에서는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차 세부조사는 돈을 세부조사하지 말고 그 돈을 차라리 주민들한테 돌려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같이 해서 간단히 자료정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우리시에서 간혹 데모꾼들을 보는데 억지가 더러 보입니다. 잠깐 단장님 설명하는데 보이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어도 시의원이 망신살 받고 끌려다니는 형태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거지도 보통 어거지 저는 대충 아는데요 보통 어거지를 막 쓰는 거라 이것 해놓으면 저것 해 주라 저것 유리하면 저리 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서 시의원이 곤혹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사이트 내에 각국의 주제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설치하는 전시물이나 또는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이트 내에 모든 작업은 조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 정보를 빼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뭘 전시하는 것인지 뭘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니까 도와줘야 할 길이 뭔가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는 협조요구 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나 원도심개발과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엑스포를 앞두고 도시디자인 또는 원도심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간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국비 확보는 물론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도심지 개발은 물론 시가지 디자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 드립니다. 제가 잘 되었어요. 제목만 우리가 거론했던 위원들의 제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여기 복명서도 보면 조성 잔여사업을 실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 이순신프로젝트 조성 계획 미흡과 이순신광장 관리 철저 이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만 이왕 이순신광장이 조성됐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활성화가 미흡하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시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더구나 대형마트가 되어 가지고 유동인구가 더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등산로 산책로를 포함해서 개설 정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일자리 창출, 국비 사업비 확보, 공공 산림 가꾸기에 많은 숲가꾸기라든지 할 일이 많은데 아마 예산 관계로 제대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는 아마 강진원 우리 위원께서 특별히 보고서를 냈어요. 아주 자연생태림 보존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아주 잘되었다고 복명서를 내면서 강평회 때 읽어주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을랍니다. 공원과 오동도관리팀에서는 2009년 201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관이 직접 각 사업별로 기본 실시설계조서를 작성하여 예산 용역비 1억43백만원을 절약 시설비로 재투자하여 모자란 사업비로 충당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또는 사업 지도 감독에 온 힘을 기울여서 도급자가 성실하게 공사에 힘쓰도록 하여 각종 시설물들이 국립공원 오동도 자연생태 환경() 어울릴 뿐만 아니라 매우 견고하게 설치되는 등 성실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는 극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아주 오동도가 저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봤습니다만 저렇게 보존관리가 잘되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잘되었다는 것을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정한태위원님께서 저희 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한 강평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위원님들의 안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차까지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여문 문화의 거리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순신광장 관리 철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 성실하니 이미 조성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직접적으로 업무가 할당이 되어서 계속해서 발전된 추세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시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정비했으면 쓰겠다는 충고의 말씀을 등산로 정비를 저희들이 사실상 산림과나 공원과에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태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상 미처 한번 순기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순기가 돌아온다면 정비가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혹 안 됐다고 싶은 그런 구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에 따른 일자리창출 국비확보나 다른 여타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노사협력단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한계가 어느 정도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하게 이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됩니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