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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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0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도에 개정됐죠? 2011년부터 지방세제가 대폭 개선이 되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게 지금 현재 단일세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은 현재 지방세 총칙부분이 기본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은 안에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방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하고 감면부분이 전면 재정비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 세목 자체가 이번에 대폭개편이 됐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과거의 지방세법의 세제 관련된 시스템이 되어 있다가 2011년부터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시세 중에 일부가 구세로 들어오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시세로 통폐합되는 것도 있고 폐지되는 법안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구에서 시세를 걷는 업무를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많이 정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몇 가지 세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현재 시세인데 구세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 취득무관분 등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부분하고 면허세가 같이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현재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세제개편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저희들 구까지 각 주민들한테 홍보는 지금 하고 있고 내부시스템은 지방재정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부터 현재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추가로 조금 보태면 주민세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소득할 균등할 주민세로 나눠졌는데 균등할은 그대로인데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가게 되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가고 재산할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세제가 바뀌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징수와 관련된 조례규칙이 정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 세제개편 관련된 조례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만 바뀌면 다 되는 겁니까? 개편... 이번에 안 올라온 이 조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그다음에 특례제한법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하고 그 다음 시에서 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각 구의 것을 같이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정되는 세법에 별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규칙은 개정 됐습니까? 지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규칙은 아직 안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령까지 되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금정구세 부과징수규칙에 보니까 뒤에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던데 지금 당장 면허세 자체가 명칭부터 내년부터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규칙정비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비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전산시스템 이부분이 지금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지방재정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시스템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아마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제대로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면허신청하게 되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고 등록면허세 쪽으로 해가지고 세목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부 개발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것이 항상..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회계처리 하는 게 복식부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떤 회계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상당히 시행착오들이 많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던데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회계처리 같은 부분이야 구청내부의 어떤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지금 3개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9년도에 위원회가 4개 있었는데 이 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통합이 됐죠.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금정구세심의위원회 이 자체를 전부 다 그냥 심의위원회 하나로 합쳐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구세심의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전부 다 하나의 위원회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1년도에는 다 통합이 될 거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매년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적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10%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각과별로 위원회를 다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실 위원회 이것이 어떤 인적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세 개 위원회는 일괄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연번 두 번째 보면 압류 그 다음에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재산인데 무엇을 압류했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세수입 부분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말씀이죠?

희원

방희원간사

거기에 두 번째요. 토지관리과.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김신정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지금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것 때문에 왜 무재산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재산을 갖다가 조회한 데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은닉이라든지 다른 명의로 해놓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한 거기에서는 재산이 나온 게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뭐를 압류한 건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무재산 등의 압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재산을 압류한 게 매출채권을 지금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그런 압류가 아니고 매출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그쪽을 무재산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3번 경우에요 과목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부분에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건 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과태료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항의 과태료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물론 전체 건수가 196건이라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 1위부터 10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은 투기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체납사유에는 두 분 다 자금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금사정을 너무 사정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신정씨나 이상진씨는 실제 저희들도 일부 아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실소유자나 등기권리자가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실제적으로 자금사정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다른 게 별로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김신정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영구에서 다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 자료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공매처분현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공매대상 아닌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이 공매대상이 아니라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방세법의 공매처분하고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방세나 국세나 조세채권에 밀려가지고 실제 배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공매를 하더라도 공매실익이 없어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에는 공매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압류 다음에는 당연히 공매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공매실적... 계산해 보니까 공매실익이 없는 같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2번,3번,4번 이런 경우는 정말 공매실적이 없는지 그런 부분 세세하게 확인하셨겠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고액체납자 관리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브니엘학원 6400만원 체납부분 완납됐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완납됐습니다.

박인영위원

언제 완납했습니까? 납부시기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찾으시면서요. 아까 고액체납자 관리명부 보시면 98년도에 부과된 소송회수비용 112만원이 아직 체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니엘학원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 체납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시기가 언젠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브니엘 정선학원의 체납 1억3000만원은 2004년부터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5월달인가 그때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올해 5월에 받았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브니엘학원 체납액 중에서 시세 중에 일부 체납된 게 있는데 그 부분 납부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정선학원의 체납은 저희들이 나머지가 없이 전부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 612만원 아직...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소송비용은 지금 전재단하고 현재단에서 재단소유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현재단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박인영위원

마무리 되면 어쨌든 징수가 될 수 있다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수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알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저도 사실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 내용 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체납정리카드를 관리하고 부동산,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부분...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강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근간에 언론에 한 2개 구청에서 소액체납자들한테 전화 건다든지 이런 게 실제 전구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다하고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다시 내려놓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조치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민간채권 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민간 신용정보회사나 이런데서 쓰는 방식을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채권부분 민간위탁관계를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주면 체납액을 받는 데는 좀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자체가 민간의 어떤 정보공개라든지 오히려 민간에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 구에서는 실제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 민간위탁관계를 의견을 제출할 때 저희들은 불가입장을 지금 제출해 놓았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고려하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내용중에 국세과세정보와 지방세과세정보를 연계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부분도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국세과세정보와 지방세과세정보 조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연계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작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정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세정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합해가지고 바로 하려고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언제부터 될지는 아직...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시행은 아마 국세부분하고 통합시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이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려워진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려는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부동산 교부세 감소라든지 취등록세 50%감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중앙정부 정책때문인 게 큰데 그 책임을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다라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하게 보여서 사실은 제가 이 대책을 보면서 솔직히 지방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사실 우리 전체 재정구조를 봤을 때 지방세비율이 국세비율보다 굉장히 낮죠? 한 80:20정도의 구조로 알고 있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재정의 규모를 보면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게 60%, 중앙정부가 감당하는게 40%거든요. 결국은 국가는 전체의 80%를 걷어서 40%의 살림을 살고 지방정부는 전체의 20%를 걷어서 60%의 살림을 살거든요. 국가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인데 사실은 별다른 내용도 없는 특별한... 늘 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강화대책이라고 해서 또 이것에 이 강화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교부세비율을 차등하겠다 그런 약간 협박성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조금 이 조치를... 불쾌하지만 힘없는 지방정부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서로 답답한 처지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박인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구 재정을 위해서 체납세 일소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체납세 징수관련 해가지고 연말에 장려상을 받고 시상금을 1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관리 잘해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관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공탁금을 압류하는 조치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정선학원에 받은 게 그런 일종의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일종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형식으로 받은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럼 이것이 실제로 공탁금을 압류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을 정리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죠.

박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캐내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럽니다. 그 관계가 이번에 정선학원 브니엘학원 1억3000만원 받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윤일현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방세제 전면 개편되면서 우리 관련조례, 규칙 전부 다 재개정되어야 되죠.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상위법이 바뀌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구세조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 우리 세무과 관련된 규칙 중에 금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금권이라는 것 아십니까? 금정구 금권. 저도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되면서 우리 세무과 조례는 전체 다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고 조례사항을 한번 보면서 봤는데 우리 세무과 규칙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못 들어보셨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1988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한번도 제개정이 없었던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규칙인데 이 규칙이 계속 여기 있어야... 폐지해야 되는 규칙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실제적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규칙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조례 같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금권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권이라는 게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 전혀 저는 생소한 이야기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떡하니 우리 세무과에서 활용하는 규칙으로 88년도에 제정된 게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행감 289페이지 세목별 비과세 세입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09년에 대비해 볼 때 감면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 107억2841만원에서 2010년 188억3227만원으로 85억5385만원이나 감면 폭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주요원인이 어딘가 이렇게 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취득세는 2009년 대비해서 47억5610만원, 등록세는 34억6997만원 감면액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뭡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취,등록세 감면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 구 관내에 장전동 SK하고 구서동 쌍용예가 또 힐스테이드 롯데 디아망 같은 4개의 대단위 아파트가 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분양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감면이 주가 되었습니다.

박인영위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산시 감면 조례에 따라서 75% 감면되는 그 부분인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실제로는 정부에서도 취득세,등록세 50%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도까지 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조례 감면하고 지방세 감면사항 중에 감면이 큰 것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실제로 시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세 금정구에서 거두어지는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다시 교부 받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또 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좀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시세를 징수하면 시세징수에 대해가지고 3%를 받고 또 실제적으로 취등록세나 다른 것은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시세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50%에서 55% 받는데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감면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구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죠.

박인영위원

2011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2011년도에는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쌍용 예가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부분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나면 내년에는 크게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감면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대규모아파트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실제 정부의 50% 취등록세 감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1년 연장한다고 발표를 최근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50% 감면을 원래는 올해 말까지인 것을 또 내년에 1년을 더 연장하는데 우리 구는 이미 이렇게 감면 폭이 큰데 이것을 1년을 연장을 하면 우리 구 세입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2011년 전망에 관해서는 크게 아직은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 방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비과세세액 감면액수가 278억 되는 것 맞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전체 우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몇%정도 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방세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한 14～5%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4～5%정도 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용 아파트 말고요. 비업무용부동산이나 교회 보육시설 같이 비과세감면대상인 부동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검, 현장조사 같은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기 같은 것 이런 것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비과세감면이 주로 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59억 정도 됩니다. 비과세 되는 게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나 학교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공사나 도시계획시설이 약 3억원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수시로 라는 것은 뭡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간사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점검대상을 지금 매년 그 대상을 어떤 때는 종교시설을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별로 조금 틀릴 때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최근에 올해 적발돼가지고 세금 추징당한 그런 사례나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러면 금정구의 비과세감면현황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주거용 아파트 그런 것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건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육시설, 교회 뭐 이런 대충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과세가 되는 게 3439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감면이 32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한번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발해가지고 세금 추징하거나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이것 제가 바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빨리 찾지를 못하겠네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고액체납자들 중에 사실상 재산을 은닉시킨다든지 제3자 명의로 해놓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숨겨진 재산을 가지고 호화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 금정구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파악 혹시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상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재산을 타인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이나 다른 데 나가서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이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원에서 파산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제위반 이행 강제금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고액체납자들이 돈이 없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액체납을 하시는 분들 악의를 가지면 법을 피해가기는 쉽습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 해버리고 지금 벌써 부동산실명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 자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 사람들 충분히 숨겨진 재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세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사실상 고액체납에 대해서 어떤 묘책을 찾으려면 지금 제가 보기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저도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세무과 행정감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좀 뭐라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이렇게 이런 재정 상황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도 뭐 별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보면 지금 279페이지입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급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이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상 근무기간이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수시로 전부서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2～3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직렬이 생기고 나서 실제 지금 구간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곳에 계속해서 처음 들어와서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아예 교류가 안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타구에서 1대1로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지금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한 곳에서 전문화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단지 인사교류가 너무 없는 부분은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7급하고 8급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특성상 지금 어느 정도의 숙련도라든지 전문성가지고 하려면 7급에 정원 자체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사실은 전문성 자체만 가지고 보다 지금 여기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급수 쪽이 안 맞는 게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직급별로 정원 비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 전체에 사실은 6,7,8,9급의 어떤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7급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근무연수가 오래 되어가지고 자동승진을 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조정 시에 7급의 비율을 높여가지고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 전체적으로 급수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정해져 있는데 조금 조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과가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조정문제가 있기는 한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정원하고 현원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인사이동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현

윤일현위원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285페이지 레저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징수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레저세 부과대상이 뭐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 레저세는 지금 현재 경륜장에 있는 경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경륜장의 경륜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레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에서 징수를 대행을 하면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위에 레저세 곱하기 3%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안나오는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나오네요. 지금 레저세가 경륜장에서 경륜과 관련해 가지고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사행성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말이 좋아 레저세지 어떤 도박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세금인데 사실 이 경륜공단이 들어오면서 금정구에서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민들 중에 경륜과 관련해서 어떤 도박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인근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정구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3%의 어떤 징수교부금 외에 플러스알파적인 부분을 시에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세는 조례 상으로 징수교부금은 3%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박중독에 따른 그런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륜공단이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주변에 인근에 장사 같은 것이 좀 잘 되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시설 사용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악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저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경륜공단 자체를 갖다가 부산시의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에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뒤치다꺼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따로 별도의 어떠한 교부금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경륜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지금은 스포원이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사실은 구민들의...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륜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공원이 들어왔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공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중에 경륜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산시에 주장할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것이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저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는 주차장자체도 유료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그 피해도 사실은 금정구민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 어떤 수입을 위해서 금정구민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저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까 방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세무관계 조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비과세나 감면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마는 종교시설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본 용도 외에 사용하다가 저희들한테 추징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중에 모 종교단체에서 종교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행감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 부과징수 소홀로 추징 5647만원, 재산세 등 부과징수 소홀로 1569만원 추징금이 있고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봤을 때 2007년도 3월26일부터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취득세 등 부과징수 소홀로 6258만원, 재산세 등 부과징수 소홀로 2284만원, 2007년도 2009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07년도에 지적됐던 내용이 2009년에 또다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 감사결과 혹시 취득세, 재산세부과 징수소홀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지적됐던 부분이 2009년도에 다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신다면...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감사에 대한 것 거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결과라든지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07년분은...

박인영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009년 것만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앞에 감사에 지적된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부터 해가지고 행안부 감사 또 자체감사까지 저희들이 지적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KT사업장 두 곳에 저희들이 종업원사업소세를 제대로 징수를 안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09년10월9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통지를 해서 11월2일날 1억60만원을 받았습니다. 완납을 시켰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취득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금액을 50만8000원을 올해 1월8일까지 전부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개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007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재산세 관련해서 부과징수 소홀로 추징이 한 번 있었는데 2009년에 똑같은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왜 똑같은 감사가 해를 거르긴 했지만 똑같이 지적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이나 2009년에 취득세나 재산세관계 저희들이 지적을 받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건이 아니고 건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거 한다면 저희들이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조금 틀린 부분 그 부분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건수는 전부다 다릅니다.

박인영위원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표현을 하니까 취득세, 재산세 부과소홀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294페이지 민원수수료 신용교통카드 결제시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이 여권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여권은 이 시스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권까지 아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바로 부산은행에서 수수료지급을 다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박인영위원

여권 같은 경우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6대가 설치되어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서3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통폐합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설치를 해준 부분이고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일단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두실 생각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사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전체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채 10%도 안 되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 2%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일단 홍보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인구 자체에서도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02년도에 구청하고 부산대 전철역하고 이마트에 설치가 되고 2003년도에 롯데마트에 설치가 되고 2008～9년도에 부산은행 동상동지점, 서3동 새마을금고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 2003년 설치한 이 발급기는 기기가 노후화 돼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최초 설치 일자이고요. 금정구청은 2006년3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은 2009년2월에 이마트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지금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초에는 6년이었었는데 2009년도에 내구연한 변경이 있어 가지고 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9년으로요? 지금 기기가 노후 되고 하면 수리AS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유지보수업체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가 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기억에 부산대 전철역에 기기를 바꾸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서류를 한번 떼보니까 이것이 지문인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식이 안 되고 해가지고 거의 한 열 번 정도 시도를 하니까 또 어쩌다가 한 번 되고 이렇던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민원제기가 안된 건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민원제기는 없죠.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도 당시에 해보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다른데 갈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됐을 수 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2002년 2003년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기기에 문제는 없다 이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마트는 그러면 내년에 교체할 예정이고 롯데마트는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12년에.

일현

윤일현위원

2012년에. 보통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들죠. 예산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00만원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2000만원정도요. 효과대비 해가지고는 금액이 비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예정은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산만 허락되면 한두 군데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어렵고 요즈음은 민원24가 그러니까 G4C...

일현

윤일현위원

인터넷민원?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일 활용도가 높은 데가 부산대학 전철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첫째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데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아무래도 전철역 주변으로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조금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을 이용해서 이런 서류를 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큰 부분인데 전철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연간 한 1억5～6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취득금액에 따라 적용효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 책정하시는지 좀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는 방향을 강구해주는 방법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유지보수요율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연8%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에서 15%이하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는 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를 유지보수회수, 자료처리건수 그 다음 타 시스템과의 연계관계, 실무지침여부 분산처리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어 가지고 비율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유지보수비 절감을 유도한 것이 3건 정도 크게 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를 이번에 하면서 총 4300만원을 도입예산에서 이 추진방법은 행안부에서 하는 시군구 노후장비교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안부 교체사업에 포함시켜 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구매를 하면 1억2700만원정도 드는데 여기 포함해서 하니까 84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4400만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현재 장비로 하면 1581만2000원정도 드는데 새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698만4000원만 하면 되어서 이렇게 해서 828만8000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유지보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중에서 08년도 09년도에 도입한 594대를 우리 전산정보계 직원들이 직접 유지관리하기로 하고 부수업체에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이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구 홈페이지를 통합함으로 해가지고 6개 부서에서 6개 홈페이지 따로 따로 지급하던 유지보수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연 2047만원 절감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앞으로 유지보수비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305쪽 입니다. 방금 간단한 설명이 계셨듯이 올해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 통합 체제를 갖추면서 예산절감 많이 하셨고 유지보수비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꾸는데 좀 중점을 두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뭐 생각을 해두신 게 있습니까? 그냥 기계적인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잘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를 정비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저희 홈페이지에 1일 평균 방문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맞습니다. 저도 7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어쩔 수 없이 타구의 사례들을 조금 예로 드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방문자수 1448명이고요. 물론 이 쪽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구 중에 동래구 1300여명, 부산진구 1500명, 사상구 1500명, 연제구 1400여명 거의 이 다른 구들도 방문자수 결코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자료 306쪽에 보시면 저희도 부족하나마 월말 참여자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은 하십니까? 아니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방문자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홍보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실 건데요? 우리 자료를 보시면 홈페이지 월별 참여자건수가 있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를 월별로 참여자건수를 합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비극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매체는 사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금정소식의 참여자건수도 아니고 인터넷매체라는 것은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월별로 참여자건수를 통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저희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를 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메인화면 변경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정비의 날 같은 것을 통해서 자료를 잘 정비를 하고 함으로 해서 좀 이용수를 높이고 팝업존이나 배너를 이용한 알림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그 결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참여자수가 165명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이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코너 중에서 메뉴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메뉴 그렇지 않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홈페이지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메뉴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결과 가지고 계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잠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대충 보면 만족도가 높은 코너들이 어떤 거냐 하면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터넷신고, 금정을 빛낸 일, 칭찬합시다, 부동산중개물건 동별 안내, 예식장안내 이런 코너들이 만족도가 높고요. 반면에 행정정보공개란, 주민자치회 교양강좌, 스마일금정,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은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충 보통사람들의 정서와 그다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고 많이 참여하는 코너는 당연히 앞으로 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클릭을 몇 번을 해서 들어가든지 어떻게든지 재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배치하는 건 예산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만족도결과도 그렇지만요. 제가 부산시가 발간한 사회지표조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매년 각 구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 금정구민들이 바라는 홈페이지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금정구민은 어떤 홈페이지를 원하느냐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36%가 다양하고 세분화 된 정보의 보충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1위 36%는 원하는 정보취득을 쉽게 구성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몇 번해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전면에 딱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면구성을 알기 쉽게 재정비 12%, 그다음에는 세련된 이미지 구성 8% 이 정도 순위거든요. 이런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자료를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너 재배치하는 것은 당장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코너가 그런 것은 또 중요하니까 전면으로 배치하도록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몇 개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양하고 세련된 정보보충을 원하는 사람 정보보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항상 말하듯이 콘텐츠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은 잘 갖춰 놨지만 정보가 없으면 한번 들어왔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다음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계속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공시이라든지 행정편람이라든지 바뀌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은 매월 첫 째 셋 째 주 해가지고 아까 업데이트하신다고 하셨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은 관심 있는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쪽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일반주민들이 재정공시 같은 것 들어가서 볼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외에 정말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코너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정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팝업창이요. 소식을 전해 주는 팝업창이요. 그런데 팝업창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금정포커스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너무 냉정합니다. 최소한 문장이 무슨 무슨 행사가 열렸다 누가 참석을 했고 주민들한테 전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 보니까 오늘이 23일이죠. 11월1일날 열렸던 산불방지 무슨 행사 그것 아직까지 붙어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매체는 매일매일 변하는 소식들을 넣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오래된 구문을 저렇게 홈페이지에 그냥 놔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홈페이지의 방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스토리가 있는 약간의 친절한 설명이 달린 그런 뉴스를 전해주는 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안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요. 그런데 문화공보과 자료를 보면 저희 직원들이 보도 자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2～3일에 한번정도는 보도 자료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보도 자료를 그냥 우리 보도자료 코너에 무턱대고 넣어놓지 말고 그것을 일정부분 좀 약간 문장을 몇 개 빼다가 포커스 뒤에 붙여 넣으면 좀더 친절한 안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구청 안에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보도자료 쓰는 직원보고 쓰고 데이터베이스 개인적으로 해놓지 말고 우리 민원봉사과로 보내줘라 해가지고 올리는 방안 그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보충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방위원님 많은 공부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배운 것 전부 바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무슨 마일리지제도 이런 것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일단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제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면 몇 점, 회원가입하면 몇 점, 사진을 올리면 몇 점, 그 점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직원들한테는 그것을 가지고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구에서 발간하는 책을 보내준다거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티켓을 보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박종성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06페이지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한 곳입니다. 금정산성정보화마을.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용자수를 보니까 말이죠. 총계로 따지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등학생이 3000명이고요. 일반인이 123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달별로 나누면 한 달 평균 13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이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1년에 13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방안은 따로 없으신가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일반인들은 주로 금정산성 금성동 주민들이고요. 학생들은 금성초등학교... 초등학교 내에 우리 정보화센터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인건비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금성동 주민이 대략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달평균 12분, 13분밖에 안된다는 거죠.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금성초등학교에 자체적으로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실제로 이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가졌던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초등학생의 게임 전용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든 좀 대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나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처음 개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거의 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설립될 때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이제 정보에 대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보급이 다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마을이 잘 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산성에서도 올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염소진액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상품판매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회원 중에 비누 만들기, 허브차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우리 회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각에서는 이 센터가 지금 금성초등학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것이 마을 중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다면 편리하게 들려가지고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성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러 컴퓨터를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되니까 학교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금성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학교시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정보화마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정보화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장소를 좀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개발을 더해서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새로 개발을 해서 어차피 만든 것 또 예산 지원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서 좀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교육장을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센터도 학교 측에서 한 2～3년 전부터 비워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장을 확장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장을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마을중간으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도저히 옮길 장소도 없고 옮길만한 여유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고 이번에 학교에서 또 교사를 신축을 다른 곳에 옆으로 한다고 그럽디다. 그럼으로 해서 당분간은 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은 앞으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가게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장소가 꼭 크게 없어도 작은 사무실만 있어도 운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또 지원도 2005년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지원을 그만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서서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적 효과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달에 13명 15명이 이용하는 수준 같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저는 아까 방희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이번에 개선사항에 공통적 개선사항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009년도 처음 개편할 때 그 당시에 거의 다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보완만 하는 사항인데 웹 접근성은 이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림 같은 것을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초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깔려있다는 겁니다. 사용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웹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당시에 받은 점수는 98점이었고요. 행안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검사 이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만 검토하는 것 외에 실제로 실사를 해가지고 한 점수가 89.6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점수가 92.6을 받아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 점수 내용만 말고 세부적인 안에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관련 자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만약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찾아오게 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첫째는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안내도우미가 따라 오신분이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내를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시고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공무원이 되고 나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는 행정서비스헌장.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고객에 대한 우리 구민에 대한 대응자세를 말해놓은 그런 자료들인 것 같은데 그 헌장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하게 되는 최초의 자세에 대해서 다른 고객이 기다리더라도 먼저 우선 안내하고 먼저 민원처리를 해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별도 창구를 또 운영하고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장애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별도창구를?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여권도 별도 창구를 운영하고 가족 관계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챙겨가지고 구민들한테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할 부분은 우리 전산장비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오피스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업무를 할 때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보통 버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버전을 쓰고 계십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에 2003이 있고 2007이 있고 XP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 일괄적으로 같은 버전을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버전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은 2007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07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앞에 2003하고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계속 교체해가는 중이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07이 70%정도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60%에서 70%정도?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정도는 보통 2007로 문서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호환을 해서 안 만들어주면 2003에서 문서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2003을 사용하는 우리의 직원들은 상위버전으로 만들어진 문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높은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 컴퓨터로 가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는 직원들은 상위버전으로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것은 교육용이나 일반 보조 인력들이 쓰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 보조 인력들이 쓴다고 그래도 그분들도 어떤 자료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활용을 하거나 문서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보통 우리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대부분이 버전이 시는 거의 다 지금 2007을 쓰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그런 문서들을 보려고 그럴 때 2003 그러니까 낮은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현재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버전이 안 맞아서... 소프트웨어라는 게 워낙 빨리 빨리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게 구청의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저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을 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이런데 대해서 애로를 표현한 직원들이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맞춰서...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한테만 표현을 안하시고 저한테 표현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문이나 자료들이 상위버전으로 내려오는데 사용하는 컴퓨터의 버전이 낮다 그러면 업무하기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문서 자체를 열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 열어보려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 가서 써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자체도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에 PC공격 해가지고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되어 가지고 지금 97건 치료완료하고 포맷을 11대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쯤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은 어떤 기간이 아니고 2010년 전체적으로 97건 정도 생긴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 2010년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09년 10월1일부터 2010년 9월말까지.

정운

박정운위원

내부망 PC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감염돼가지고 치료는 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완전 포맷한 게 11대나 되네요.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11대 완전 포맷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데이터는 없었습니까? 개인PC라고 그래도 내부망 PC들인데 완전 포맷된 11대의 컴퓨터에 있던 데이터들은 완전 사라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시 복구가 안 되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PC내 자료는 복사해서 다시 재생이 된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재생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포맷을 하더라도 포맷하기 전에 전부다 데이터 백업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 위에 보시면 저희가 백신프로그램을 갱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백신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갱신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을 한 1100만원정도 쓰셨는데 서버 및 PC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백신프로그램을 갱신하고 나서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바이러스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악성코드나.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백신은 매년 새로 갱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암호화장비 2식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침입방지시스템 IPS라고 내부망 적용하는 백신하고 4가지를...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PC용 백신프로그램을 현재 뭘 사용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바이로봇이라고.

정운

박정운위원

바이로봇이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백신프로그램으로도 잡히지 않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업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백신회사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다 합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전부다 고쳐주고 하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를 해주는 거네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보수를 다하는 것이겠네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일단 293페이지 위원회부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3개 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되어 있는데 올해 활동실적이 제로로 나오는데 위원회 열 사유가 없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평가위원회는 지금 곧 한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는 민원이 없었거나 공개 대상되는 정보 중에 문제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안 열었다 이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조금 인적구성이 상이해가지고 통합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보니까 외부인사 중에 법률전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민간전문가를 2명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간인은 우리 규정상에...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외부전문가의 성격이 기록물평가의 외부전문가와 정보공개의 외부전문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판단이 조금 그런데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니까 법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약간 두루뭉술하거든요. 기록물평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의 전공자 되어 있는데 이쪽 관련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이 공무원 중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기록물평가위원회는 총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뭐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런 것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그것이거든요. 다 규정 규칙이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조례개정도 필요 없겠네요. 구청장님 의지만 있으면 바로 바꾸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2차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1차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답률이 2232명중에서 3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조사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민원만족도 조사방법.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우편하고 전화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민원창구 출구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동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일현

윤일현위원

동민원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하셨고 여기는 전화하고 우편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외에 전화친절도 제고를 위한 조치해가지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올해 하셨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를 어떻게 친절하게 받는지 그 부분이고 이 만족도는 유기한민원을 처리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한테 느낀 점 만족도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찾아오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화나 우편으로 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전화 친절도는 금정구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현

윤일현위원

조사대상이 누구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얼마나 전화를 잘 받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화친절도는.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러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했다는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처럼 가장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하셨는데 과거에는 안 했잖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전에부터 계속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에부터 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전화친절도는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은 처음이고 전에는 공공근로나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민원만족도 조사는 옛날부터 했었고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조사가 2010년도 처음이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준건 처음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은 처음이라는 게 그러면 외부에 용역 안 주고 내부적으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인력이나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친절도 조사를 한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내년에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2011년도에.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외부용역 주는 부분.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행감에서 민원만족도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라 그래서 응답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15% 상반기 기준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서 저희가 받은 게 올해가 17.6% 2.6% 올라갔는데 이것이 뭐 사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수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신뢰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5～60%정도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10%대의 응답률을 가지고 이것을 신뢰성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실적에 보니까 동주민센터 방문민원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찾아온 분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1000분한테 조사를 했는데 899명이 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89.9% 약90%거든요.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한 것 중에서 전화 우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출구조사를 했는데 본청에서는 특별하게 뺀 이유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거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출구조사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면 즉결민원 밖에 거의 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결민원 부분보다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민원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 찾아오면 찾아오시는 분한테 설문지를 하나 줘가지고 답변서 좀 써가지고 나가시면서 제출하고 가시라 그렇게 하면 응답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가지고 만족도 조사한 게 응답률이 훨씬 높았던 것을 보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만족도조사에 훨씬 좀 신뢰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하시기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부서에 설문지 두고 민원담당자한테 가시면서 읽어보시고 좀 제출해 달라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하실 거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민원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편리하게 일을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만족도 조사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도 한번 병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 특히 또 보면 민원인들 중에서 불합리한 분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해결 안 해준다 이러면 민원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하는 것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현황파악을 위해 가지고 불만족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도 한번 병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부서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분야별 민원만족도 해가지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민원만족도는 조금 올라갔죠. 0.2%입니까? 2009년 대비해서 0.2% 향상 됐네요. 작년에는 92.6%인데 올해는 92.8%로 0.2% 향상됐는데 제가 이것을 항목별로 보니까 친절성 올라가고 공정성 올라가고 편의성이 올라갔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어요. 신속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4.4%에서 올해가 92.9%로 신속성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앞에 제가 기획감사실의 상급기관 감사내용을 보니까 상당수가 우리 민원처리 업무지연 부분이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요. 그래서 저는 이 신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쪽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처리 지연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지 이부분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부터 계속 홈페이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유일한 인터넷매체가 홈페이지 맞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국민의 80%이상이 소식지나 현수막 팸플릿 이런 오프라인 매체보다 인터넷 등 오프라인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활성화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잘 먹고 어디 멋진데 놀러가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보면 문화관광 이런 쪽에 메뉴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관광홈페이지에 금정구의 숙박시설에 가면 저희 금정구에 호텔이라든지 민박집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 자체가 많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모텔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거의 40여개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깜짝 놀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그런 게 올라온 게 조금 다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텔주소가 그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사실 숙박시설이 모텔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게도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저는 조금은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만약에 포털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이런 창에 금정산성 놀러가고 싶을 때요. 그럼 금정산성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보들이 쫙 나오면 그것을 보고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금정산성이라고 탁치면 저희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가 딱 나올 수 있는 그날까지 홈페이지 정비에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정운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저는 조례 관련된 사항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라는 게 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구에 지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구정조정위원회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명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 업무를 할 때 정보화에 대한 촉진계획이나 시행계획 같은 것도 다 만들어서 협의하고 심의하고 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5년 단위로 정보화계획 수립 시에.

정운

박정운위원

5년 단위로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정보화계획 가장 최근에 심의한 계획이 언제하신 겁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2009년 11월달에 기본계획수립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09년도에 기본계획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향후 5년동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수립한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행감 29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2009년도에 신규로 만든 위원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아마 만드신 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어느 위원회요?

박인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도에 만들었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2009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든 것이고 아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드신 위원회 같습니다. 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에 보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해야 되는 그런 심의안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미해결민원 담보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8조는 거부됐을 경우에 민원이 다시 제기 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처리주무부서 또는 31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여부 등해서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2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단민원 접수처리내역해서 7건 이것 2010년도 건수 맞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5번의 집단민원접수건수 말입니까?

박인영위원

예, 집단민원건수가 7건이 있다라고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 들어온 그냥 민원인데 내용은 전부 건의사항...

박인영위원

집단민원 접수처리내역인데 이것은 집단민원이 아니라 다 건의사항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집단도...

박인영위원

집단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포함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집단민원은 없었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 7건 내용은 전부 건의사항하고 질의사항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당연히 이것은 집단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집단민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정확합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7건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자료...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한건도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 들어온 집단민원 우리 과 해당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민원봉사과 소관 집단민원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요. 장기미해결민원이거나 반복민원이거나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해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의 의무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이고요.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사 다른 부서의 내용이거나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닐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 행정심판이나 이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즈음은 그냥 법에 의존해서 쉽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이유 자체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저는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부서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2009년도에 만든 위원회를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셨을 때 정확하게 언제 만드셨는지 답변 못하셨을 정도로 이 제도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제도를 저는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 중에 조정위원회를 안할수록 좋은 사항도 있고 또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쳐야 좋을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과에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실과에 다시 뭐라구요?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해당이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7가지 이 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사항인데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2011년부터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표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물론 행정정보공표의 해당사무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최종 이것이 적절하게 공표되고 있는지의 관리는 민원봉사과의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2010년 행정정보공표목록을 보면 12월22일이 어제 현재로 478건이고요. 2009년도에는 93건, 그리고 2008년에는 95건, 2007년에는 82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는 그 이전연도에 비해서 행정정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 관련 중장기종합계획 및 주요기본계획서나 물가동향 이런 것들은 2010년도 분이 아직 행정공표에 정확하게 공표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2009년도, 2008년도나 200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행정공표가 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공표됐어야 할 행정정보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목록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독려해서 행정정보가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된 것 중에는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안 한 것도 있고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물가동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아예 공개가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 물가동향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물가동향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각과별로 공표대상목록 중에서 공표가 빠진 것이 없는지 2010년도에 해야 될 부분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관장님 339페이지 인력현황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작년 행감 자료에 보니까 과부족이 한 명이었나? 작년에도 사람 하나 부족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한 사람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 한 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가로 또 2명이 결원이 생겼는데 지금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가 9월30일 자료로 저희들이 그때 9월30일 현재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정원이 20명에서 현원이 17명 3명이 부족했는데 10월21일자로 신규자들이 발령받아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신규 2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또 사서직 8급 하나가 경상대학으로 다시 전출을 갔고 그래서 현재 인원은 사실은 2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여유가 없고 힘든 편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일심단결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결원이 생긴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각 실에 원래는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정보실에서 1명밖에 근무하는 상황이 안 되고 나머지 1명은 지금 행정파트 쪽에서 결원인데 이 두 분이 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자료실에 정리파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무인반납함에 있어서 인원을 좀 더 배치시킨다든지 그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지금 보충계획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현재 내년도 시 정기인사 때 제가 시 인사파트에서 얘기를 사서직 한 명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부족한 것은 저희 구청 인사 쪽에다가 말씀을 계속 드려놓는 그런 중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작년에도 한 사람이 결원이 있었고 이러니까 지금 결원 이것이 지속적인 현상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각과에 1명 내지 2명은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도서대출하고 반납시스템을 우리가 학교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시키는 시스템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통합관리부분 하나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우선 학교도서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공용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관할에서 하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우리 공공도서관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호통합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도서관 자체적으로 학교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따라 학교에서는 하고 우리 코라스하고 코라스 원, 투, 쓰리인데 지금 쓰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만약에 학교도서관에서 코라스 쓰리를 하게 되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계가 힘들고요. 관건이 작은 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에 우리 윤일현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거기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 자체가 비사서들이 대부분이고 또 거기서 관할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단체 이런 분들이 소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도서 분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전산적인 어떤 전체적인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통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뿐더러 특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버라든지 그런 게 장착이 안 되면 보안이 안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만2000여명의 독서회원이 있는데 정보유출 가능성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지금 교육청에서 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관리를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전학교의 도서를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우리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교육정보원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향후에 각 구청의 도서관 연계시키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각 구나 군에서 쓰는 도서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치한다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교육청산하 도서관하고 저희들 자치구산하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에는 코라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 거기 독서회원들도 한 카드 가지고 지금 통합회원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국통합회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 똑같은 코라스 프로그램을 쓰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각 구군의 도서관장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회의를 하고 교육청도 어쨌든 도서관 관련 부서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도 저희 대표도서관이 시민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윤일현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공공도서관장 회의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건의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영세하고 인력이 없어 가지고 어떤 도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금정도서관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금정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예를 들어서 100권이면 100권 이런 식으로 대출하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고요. 옛날에 한 4～5년 전인가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에 한 100여권씩 장기대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은 사실은 도서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도서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면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고 싶어도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구입을 관외로 찾아오는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 아까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직장문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100권에서 200권 이렇게 많게 대출해주려면 좀 많은 장서를 구입해야만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일현

윤일현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윤일현위원님 발언도 있고 해서 작은 도서관에 순회도서를 해서 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일단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기대출을 해줄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서구입비 7350만원이었죠? 전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도는 6750만원. 보니까 시비가 500만원이 깎였고 그다음에 구비가 100만원이 깎였고 그래서 6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도서구입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관장님이야 생각이 많겠죠. 도서구입 많이 하고 싶겠죠. 답변은 제가 예상하기에 예산부족이 나올 것은 뻔한데 지금 이제 이것이 관장님한테 해가지고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정구가 도로 닦고 하는 것 거리에 보도블록 깔고 하는 이 돈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큰 부분 하나가 도서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구입비가 깎였다는 게 제가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순수도서구입비만 7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으면 한 1억 가까이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으리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비례에 도서관규모 크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의 재정사항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현재 3000만원에서 그나마 올해는 순회사서지원비 500만원하고 신규도서구입비 1000만원하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그나마 증액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1500만원 증액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도서구입비 윤일현위원님 구정질의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도서관 어떤 개관 당해서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사실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도서관정책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미 예산 확보된 3000만원 외에도 따로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차등지급해서 저희 도서관이 좀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도서구입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교육과 문화의 도시’ 공약을 내거셨는데 346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리스트가 나오는데 전혀 교육과 문화하고 지금 도서구입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이 금액이 저는 1억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서구입 예산만큼은 대폭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는 복지센터 그리고 아동센터 그리고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장애인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택배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직장문고에 직접 책을 대출 해준다든지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책을 대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독서지원활동도 하고 독후활동도 해주고 동화구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만한 서비스는 따로 없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이동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됐는데 그런 차가 없고 그 이동문고가 없어짐으로서 각 아파트 소규모주택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럴만한 여력이 못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없어 졌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금정구에 도서관이... 아마 각 구마다 그것이 없어 졌는데요. 맨 처음에는 구마다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려주기를 위한 하나의 대용으로 이동문고를 했는데 각 구마다 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니까 그런 인력이나 조직은 그것이 없을 때 가능한 거지 이제 있어서 이용자들이 와서 책을 빌려보고 대출해 갈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IMF때 아마 재정난도 있었고 해서 아마 구조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정구만 없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부산시민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이라 해가지고 버스가 자기들 도서관에서 지정해준 아파트에 다니면서 책을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상구에도 지금 이동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상구에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상도서관 자체에서는 이동도서관 저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시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다니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여기 우성아파트도 오기는 오던데 그것이 이제 시민도서관에서 부산시를 순회하면서 하는...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가 경기도 가평군 도서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가평군 도서관에서 발행한 일종의 신문이죠. 보면 여기 이동도서관이 사실 이렇게 예쁘게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 같은 게 IMF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됐다면 또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에는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서 책을 빌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구청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때와 장소를 정해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그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미리 신청을 했다가 다음에 방문할 때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택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더 가미를 해서 조금 활발한 그런 서비스를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당연히 예산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되면 상당히 저도 어찌 보면 상당히 바람인데 차량이 일단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거기 관련도서를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모로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아까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현재 저희들 도서관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일을 상당히 많이 벌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도서관에 근무하다가 우리도서관으로 발령 받아오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해주면 최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여건이 수반되거나 정부조직이 개편되거나 인원 총액임금제가 해제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번 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하게 책만 주고받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지역의 문화의 핵심이고 또 도서관 자체가 활성화되어야지 사실은 인문학적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윤일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자체가 천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일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상적 복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채워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요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촉구를 하겠지만 도서관장님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든 충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도서관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 이번 우리 구의회 의원 중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할 부분들은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이런 문화적 콘텐츠만큼은 어떻게든 한 단계 좀 질적인 발전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방희원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선 행정감사 첫날 업무보고하실 때 공모사업 8개 추진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시낭송음악회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올해 솔직히 도서관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8개부분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종류별로 보면 평생학습관 지정된 데서 400만원 원래 이것이 돈이 400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실 한 도서관에서 2900만원의 교양강좌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도서관 문학 작가 파견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었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응모해서 당선되었고 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었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당선이 되었고 길 위의 인문학에 당선이 되었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에 당선이 되었고 지자체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지정에서는 어린이독서놀이 부모역할훈련 등 한 10개 프로그램을 했고, 문학 작가 파견사업은 글쓰기 및 독서지도, 시낭독회, 문학기행 해서 총 21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우수동아리는 그림책삽화 및 어린이 역사책 워크숍 등을 했고, 소외계층대상은 희락원 아동대상 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20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은 남광아동복지원 대상으로 우리고장 역사문화체험 등을 4회 이상 했고, 길 위의 인문학은 조용현 인제대 철학교수님을 초빙해서 인문학강의 55명을 했고 금정 웰빙거리 탐방을 했고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연계하여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셔서 열린 인문아카데미를 했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지원을 받아서 동성원 쌈지도서관 글놀이문고 새마을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순회사서를 했고, 지자체 독서프로그램 지원은 가족단위참여 생태탐방프로그램 3회 1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1년에 솔직히 말해서 한두 개 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기 마련인데 8개나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웠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은 일을 많이 시킨다고 관장님 인기가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조금만 더 희생하고 어차피 사서직이라는 것이 또 일반 행정직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람이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힘들다고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조직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월급을 받는 것이면 프로다 프로정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도 도서구입예산 1500만원 증액된 것 맞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서구입 자료 선정위원 명단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그 명단을 보면 내부인원 7명, 외부인원 2명인데요. 선정위원이 누구든지 간에 도서구입 내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등학교의 논술교재가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논술교재가요?

희원

방희원간사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논술교재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그것은 애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학부모들은 교육열이 워낙 높아가지고 부모들도 같이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방법은 교사들을 자료선정위원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요즈음 팩스로 협조요청을 해서 학교에 논술교재목록을 좀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읽고 있는 교재가 되는 그런 책들을 좀 일정부분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이라는 목적이나 성격을 보면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책을 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 중에 배제하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집이라든지 교재, 학교공부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실력을 학교실력을 위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관장님 제가 학교교재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학교의 논술교재라고 말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종의 논술교재면 학생들의 학교수능시험이라든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찌 보면 참고서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인데 저희들이 참고서라든지 문제집 학교교재 아까 말한 논술집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나중에 또 해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또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은 배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관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학교 논술교재 리스트를 안 보셔서 그래요. 그 참고하는 책들은 특별한 참고서라고 하기보다 우리 보통사람들이 읽는 책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지금 방위원님 어떤 얘기에 핀트를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논술 관련된 교재는 저희들이 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논술에 관련된 문학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제가 교재라고 그런 단어를 써서 지금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문학 자료들...

희원

방희원간사

학교에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권장도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교재라 그러기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해하셨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계속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성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에 도서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도서관은 책만 읽거나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는 전자도서관, 유비쿼터스 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긴 한데 저는 도서관의 현실 현재 그러니까 발등의 붙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우선 관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인터뷰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러오는 것이 첫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여가나 아니면 아이들의 앞 진로를 위해서든 여러 가지 어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습득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신에 대한 어떤 취업이나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러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부산시책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09년 7월에 나왔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 금정도서관도 대상이 됐고요. 부산시내 몇 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도서관에 왜 가느냐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47.8%가 자기 공부고요. 그다음에 16%가 독서고 자녀의 교육지원이 8.3%, 책 반납 19%, 평생교육강좌 2.8%, 문화강좌참여 0.2%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러가는 경우가 62%구요. 책 반납까지 19%를 합친다면 81% 거의 다수가 책을 읽거나 공부하러 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에서 문화강좌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컴퓨터 배우러가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도서관은 공부하고 책 읽으러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일단 통계에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관장님 월요일날 도서관 앞에서 바람맞고 돌아가는 학생들 심심찮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간혹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저는 목격도 했고 경험도 있거든요. 또 시험 때 주말에 7시에 문 여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자리 맡으려고 아침 일찍 가거나 줄을 서고 하는 그런 모습 보셨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방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는 2005년 전에 열람실... 즉 열람실이라는 것은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을 2칸을 줄이고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 지금 현실적으로 통계도 지금 방위원님처럼 공부하는 즉 독서실화 그런 게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반 이상 차지를 한다는 결론인데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거의 2000년도부터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예 자기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도서관 기능은 자기 책을 가지고 자기 독서실에서 시험공부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책을 읽도록 만들어 주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독서실이나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국립도서관의 경우잖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국립도서관이 모태가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능을 가진 게 국립중앙도서관인데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만 단순히 대출해주는 것도 이제는 그 기능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전체적인 멀티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무시 못 하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도서관의 본질의 기능이 퇴색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의 애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분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도 식당 옆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방을 사실 하기 위해서 칸을 늘려놔 준 건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서관의 기능이 그렇게 전환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전환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기능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관장님하고 토론할 의향은 없고요. 국립중앙도서관 예를 드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공부하러 가는 기능을 이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구립도서관 아니면 도서관들이 많아서 그 기능을 다 충족시켜 주고 있으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런 역할을 일정부분 할 필요가 없고 도서관의 미래를 제시하는... 아까 저도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지향해야 할 도서관의 미래라고 인정을 했잖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적어요. 그렇게 줄서있고 오늘이 휴관일인지도 모르고 또 공부하겠다고 가고 하는 현실과 아까 통계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러 갈 곳이 적습니다. 특히 학교는 6월인가 그때부터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면서 방과 후에 개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러 갈 곳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금정도서관이 인기가 좋아요. 요즈음 애들은 도서관이 지저분하다거나 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거나 어떤 이유 하나만 되도 안가거든요. 외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서서 기다려서 공부하러가고 하는 것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금정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관장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셨다고 하는데 확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65일 문 여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지금 1년에 몇 번 쉬고 있습니까? 휴관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하고 매주 월요일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매주 월요일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다음에 시립은 격주로 쉬고 있죠? 한 달에 두 번.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은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 관장님 매우 황당해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황당해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지향되어야 될 부분인데 금정구 자치구산하에 저희 도서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해서 방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최소한 네 번 이상을 더 개방을 하려면 일단은 예산문제가 걱정이 되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예산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당장 공부할 곳이 없는 학생 또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전체를 개방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남자열람실 하나, 여자열람실 하나 두 곳만 개방해주든지 휴관 때도 당직근무하고 청원경찰분들은 계시잖아요? 휴관 때도 계시잖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당직자하고 청경들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의지만 가지면 부족한 예산하고 어떻게 좀 타협을 해서 방안을 좀 찾아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일단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지역아동센터 독서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초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요. 특수시책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중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 독서지원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자녀가 직접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독서지원활동을 하거나 도서관 체험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맞춤별 독서지도 및 독서상담을 하겠다 하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11월에 업무추적실적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3개소에 19회 하신 것으로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지역아동센터에 독서지원활동을 하시는데 왜 실적이 저조한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외계층지원 해가지고 예일 지역아동센터하고 동부 지역아동센터하고 금샘 지역아동센터, 은혜학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동센터 당 20명해서 총 19회 그 정도해서 은혜학교까지 치면 총24회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가서 할게 아니라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아동센터에서 좀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해준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동센터는 충분히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충분한 홍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그 부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군데 은혜학교 빼면 세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활동을 하셨는데요. 일단 1년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떤 것으로 평가가 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 사서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들인데 갔다 와서의 후기 이런 것을 들어 보면서 정말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한테 동화구연을 해주고 어떤 때는 강사님을 초청해서 해주고 또 직접 사서가 가서 빛 그림 영상도 해주고 하다보면 상당히 우리 사서들이 느끼는 어떤 정이랄까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적은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본청과 저희 의회에도 의논을 하셔서 어려움을 일단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방희원위원님께서 공모사업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공모사업선정 특별프로그램 운영하신 것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도서관의 재정에서 2900만원정도 거의 300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8개 사업을 진행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을 해야 되고 회계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서류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이것이 구청예산 받아서 하는 일보다 사실은 2배 3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 그래도 인원이 많지 않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서관 직원분들의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관장님 공무원의 자세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존 도서관 업무에 이 업무까지 더해지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신 게 있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박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사실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겠다하는 공문을 보내온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을 다 수습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을 찾아내서 사실은 응모를 억지로 한 편입니다. 제가 하라 해서 한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자료가 회계자료부터해서 굉장히 실적자료부터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힘들고 무서워서 귀찮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는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고 대책이라는 것은 인원을 늘려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거나 뭐 또 이렇게 다 응모에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또 이 경험을 살려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어쨌든 관장님의 높은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농담이구요. 어쨌든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하는 것이 1차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공모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에 대한 실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까 우리 박종성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방희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요.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윤일현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보건이나 아니면 복지나 심지어 주차장 수급실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연간계획 장기계획들을 세우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서에 관해서 독서문화에 관해서는 그런 장기계획을 세운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한데요. 금정구에는 금정도서관과 교육청에서 하는 서동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을 거고 아파트마다 또 도서관이 있을 거고 학교에 도서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금정구민들의 도서와 독서에 관한 수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공급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도서의 수요와 공급, 독서욕구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반영이 구비만으로 부족하다면 시비나 국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좀 이제 도서관장님께서 금정도서관에 오신지가 꽤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금정도서관이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금정도서관 자체의 활성화 운영보다는 금정구 전체의 독서문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금정구를 교육특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정구전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한번 꼭 세워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관심 있는 의원님 많으니까 함께 고민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계획이 나와서 하나씩하나씩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365일 문 여는 도서관에 관해서 노파심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이 교육특구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다른 어떤 곳보다 교육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서 교육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교육특구 지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뭐냐면 미래전략실장님에 따르면 교육도시로서의 금정구 이미지 제고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도시로서의 금정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부산에서 처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365일 문 여는 도서관을 금정구도서관이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이 교육도시로서의 금정구 이미지, 금정구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365일 문 여는 도서관이 되면 관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큰 성과가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좀 진지하게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의 서재를 가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도서관에 장서가 13만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3만권.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을 제가 다볼 수는 없고 3층 우리 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 가면 정기간행물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그것이 우리 도서관의 수준을 가늠하는 얼굴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기간행물이 몇 종이죠? 100종이죠? 제가 세어보니까 100종이던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100여종 가까이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00여종이 아니고 딱 100종이던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구입하고 기증받는 것 합해서 100종정도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보니까 보통사람들이 저도 역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이니까 정기간행물로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정책홍보지가 주가 아니겠는가 이런 선입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 제가 실제 가보니까 정책홍보지는 한 10개 정도였던 같아요. 그래서 한10% 정도인데 저는 그것은 좀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고요.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책들을 보면 참 다양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성잡지에서 부터 취미 또 국가고시라는 시험관련 잡지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참 좋았고요. 대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중복되는 게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공감이라고 정책홍보지를 펴냅니다. 그것하고 건축잡지 마룬가 하여튼 건축잡지하고 그 다음에 땅과 사람들이라는 지적공사에서 나온 잡지 같은 하여튼 4종류가 두 곳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왼쪽 부분에는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표라고 해야 되나 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씩 전시되어 있는 오른쪽에는 그 밑에 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고 제자리를 못 찾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다보니까 두 개가 그렇게 전시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기간행물 게시하는데 오른쪽을 약간만 좀 정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사소하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몇 가지만 지적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 보다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지금 이번에 개편해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오늘도 저희들은 매일 질문 건의사항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도 한번씩 들어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보통 들어오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가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얼마나 된 건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관련 배너 중에 어린이 독서퀴즈라고 아시죠?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속.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쪽 부분은 제가 자주 안 들어가 봐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 본지 오래 되셨죠? 만들어 놓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런 배너가 있다는 것만... 어제 클릭을 해 보니까 클릭이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연계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이것은 참 사소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천도서라고 계속 홈페이지에서 매달 이달의 추천도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몇 월 달부터 안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보셨죠. 이것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운

박정운위원

참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2010년 8월 이후로 지금 3개월 동안 정보업데이트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건데 다른 일 다 잘하면서 아주 사소한 이런 부분에서 몇몇 안 되는 구민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찾아서 클릭을 해봤는데 연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100가지 일을 잘하고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 못 챙기고 있다고. 그리고 또 추천도서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올리시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사서가 지정하는 추천도서가 시민도서관 대표도서관에서 오는 게 있고요. 아니면 각 미디어나 출판사라든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자료 나오는 것을 받아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실 예전에는 우리 도서관 자체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와 전체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씩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연계가 안 되고 링크가 안 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천도서를 올리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추천도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추천도서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행감을 하면서 처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동도서 아동도서에만 추천목록이 쭉 있더라고요. 일반도서 추천목록은 3월에 한 번 잠깐 올라왔었고 일반도서는 추천목록이 전혀 없었는데 매달 그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옛날에 명작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매달매달 한 달에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고 사서들이 추천하는 도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정도의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고 놓치지 않는 게 관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홈페이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7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실적보고 상단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한 강좌에 수강인원이 얼마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많이 할 때는 문학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3～40명 정도 할 수 있고 배움터나 거의 한 20명 그 정도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도서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양강좌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기능성 프로그램 밖에 없습니다. 꽃꽂이라든지 뭐 배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교양강좌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하우나 그다음에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 동사무소하고 잘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설 의뢰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강사도 파견해주시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좀더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지지 않겠느냐. 획일화 된 그런 기능성 교육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금정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라 해가지고 사실 노래교실까지 했습니다. 꽃꽂이, 서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교양강좌가 그쪽으로 갔을 때 이것이 중복성을 띠게 되니까 도서관 같은 데 질이 저하되고 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강사들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중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행감 때 그 시절의 행감 때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넘기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끔 강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기능이. 사실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라든지 서예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니까 각 동마다 있으니까 금정도서관에 굳이 멀리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서관 기능에 맞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금정도서관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선도적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반응이 좋다거나 대중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씩 제공해서 한번 실시해보실 것을 권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 활성화 되거나 인기가 있는 것은 동에 연계해서 한번...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교양강좌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 좀 풍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역사, 철학, 인문학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데가 없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도서구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구입할 때 보면 입찰이 거의 80%고 수의계약이 조금 있는데 2010년도에는 보니까 거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하도 수의계약 수의계약 말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인지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장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요. 전체적인 도서관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국

서진국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는 저희들이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공개입찰을 했을 때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저희들한테 단가가 조금 더 낮고 특히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동보서적도 문을 닫고 문우당도 문을 닫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당시에는 영광도서나 동보서적을 주로 상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대형서점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번 도서를 신청할 때 1000권 이상 신청을 하면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신청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은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기간 내에. 그래서 몇 개 큰 대형서점들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단가가 낮게 들어오는 서점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입찰을 한 것 보다는 더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법적으로도 바뀐데다가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는 그때 구입을 할 당시당시 이렇게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분기별이면 3개월마다 살 때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총예산을 다 한 서점에다가 주기 때문에 입찰을 했죠. 입찰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거의 다 입찰로 다하셨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국

서진국위원장

5월달인가 보면 수의계약이 3건 정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런 부분은 영어도서라든지 조그맣게 책을 사는 이 서점 말고 조그만 서점 영어도서를 10몇 만원 어치 이런 것 살 때 수의계약한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사실 도서관이 도서구입비 예산이 적고 그래서 많이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운위원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못 봤지만 홈페이지 중에서 345쪽에 있는 것 보면 건의사항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이 건의사항 코너에 한번씩 들어가 봤는데 건의사항이나 건의사항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답해 주시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피식 웃음도 나오고 참 재미있기도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잘하는 것 보면 도서관 운영자하고 이용자 간의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지금 117건을 처리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건의사항 유형에 보면 말입니다. 네 번째 칸에 보면 냉난방 건의사항 있잖아요. 퇴근시간 6시 되면 여름에 겨울에 냉난방기에 딱 끄시죠? 가동 중단하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중앙집중식이라서 퇴근하게 되면 중단을 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도서관은 우리 구청사 같은 그런 것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퇴근시간 6시에 맞춰가지고 가동 중단 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의사항에 들어가보면 더워서 공부 못하겠다는 소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난방직이 한 명입니다. 전기 담당자가 하나있고 기능직 난방직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매일같이 저녁 11시까지 난방을 위해서 근무를 계속해라 토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하라 그러면...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차피 처음에 지을 때 개별난방이면 좋은데 중앙집중식을 하다보니까 한 방만 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난방직이 계속 혼자서 1년 365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 빼고는 그렇게 무리가 있고 또 기계를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또 무리가 따른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공사를 하면서 방위원님 방금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람실에 개별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해가지고 퇴근하고나면 중앙집중식은 끄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틀어줍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에 냉방 난방을 각 코너에 한 대씩 설치해가지고 최소한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덥다 소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용자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좀 지켜야 되는데 팬코일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난방이 나오거나 냉방이 나오면 냉방은 춥다 그러고 자기들이 거기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책을 덮어놓거나 꺼버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또 덥죠. 그래서 이제 춥고 또 덥다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붙어 앉아있는 사람들 창가 쪽에 팬코일 있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굉장히 덥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용자들은 그 소수의 이용자들 때문에 전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원해져야 되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6시하고 9시에 와서 해주되 7시부터 출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기로 개별난방 스탠드형을 구입해서 이미 설치해 놨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고, 요즈음 보면 춥다고 자꾸 난방을 틀어달라는 건의가 사실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17일 것까지 올라와 있는 것 제가 보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그래서 냉방을 많이 틀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작년대비해서 공공요금을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긴다든지 하면 안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공공요금이 사실은 또 많이 소모가 되어버리고 또 겨울에 한참 추울 때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저도 와이셔츠 복장으로 한번 열람실에 다녀봤는데 견딜만한데 이용자들은 창가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추위를 느낄 수도 있죠.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런 몇 분들이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온도는 18도 이상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낮아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공요금 남아있는 돈을 발휘해서 좀 가능한 이용자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중앙난방식이라서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정은 잘 몰랐고요. 개별난방기가 일단 있다니까 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으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리고 덥다 춥다 그것은 사람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런데 저는 공공요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공요금 그것을 가지고 애들 공부하는데 에어컨 좀 켜줬다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했느니 예산을 낭비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공부하는 애들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문화회관, 총괄보충감사 및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