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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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담당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와 방법은 해당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감사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되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국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김우민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한경봉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공무원 퇴장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몇 년째 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를 지금 네 번째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셔서 어려운 부서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81페이지 공설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재건축을 하려다 시공사가 부도 나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연대보증사에서 이것을 진행하실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과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한 군데씩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수행능력이 없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착오를 일으켜서 거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 했고, 그렇죠? 위탁비용을, 그리고 건설하고 관계가 없는 시장경영진흥원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능력이 없는 상대하고 계약했다는 그것은 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을 지금 저희하고 시장경영원하고 처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원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자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규정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기하다 보니까 일반 건설하는 CM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CM방법으로 지금 하기에는 시장경영원이 부적합하다 그런 내용의 감사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CM방식이란 그 말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계약방식을 준용하기가 어려워서 CM이라는 것이 일괄 그쪽에서 발주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더 준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계약시스템이 진흥원에서는 좀 틀리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라장터에다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는 저가입찰은 안 되는데 그쪽은 어느 사업부분에서는 저가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상 지금 많이 절약은, 그쪽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절약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설시장 시공사인 엘드건설이 지금 현재 부도 중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가 시장경영진흥원이 진행을 했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는 시장경영진흥원 쪽이 그렇게 전문적인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분야에서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한경봉위원

시장을 경영해서 활성화하는 데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지만 이런 건설 쪽에는 경험이 별로 없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회사 현대건설에서 건축사를 하나 영입해서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직원들을 지금 저희 때문에 또 채용해서 쓰고 있더군요.

한경봉위원

어찌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도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회수조치까지 되어 있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용역하는 중에 설문조사 인원을 적게 잡았다고 그 부분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공설시장 부분은 거기에 있는 우리 상인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증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찌 됐거나 우리가 시장경영진흥원과 계약을 했지만 관리 주체는 군산시란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된 일들이 빨리 수습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초점이 틀린데요, 우리 과장님! 요즘 부도 나 가지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입술 부르트고 한 것도 제가 잘 알고 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CM이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CM은 건설을 하는 종류 중에 하나이더군요. 저도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정확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건설을 위탁 받아서 하는 종류 중 CM방식 중에 하나이더군요.

최인정부위원장

CM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하죠? 과장님, CM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좀,

최인정부위원장

CM의 장점이 처음에 공사를 기획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조달하고 계약하고 시공관리하고 감리평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CM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주니까 보통 계약자 보다 더 많은 계약비를 주고 CM관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CM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공관리입니다. 시공관리가 지금 되지 않았고,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경영하는 이 업체, 우리가 지금 계약한 곳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엘드건설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시행계약을 했던,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장경영진흥원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시장경영진흥원과 계약서를 보니까 CM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경영진흥원이 CM 건설관리업자는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건설관리업자는 아니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CM이 건설사업 관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것을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매해 공시가 됩니다. 어디에 공시가 되냐 하면 한국건설관리협회에 CM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 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할 때에는 그것을 지급하는 요율을 CM에 적용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CM이란 말이 방식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전체가 그렇게 않는 것으로,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잘못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아는데 이것도 결국 업무공조가 안 되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행업자를 한번도 상대를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것입니까? 아니, 시장경영진흥원이 “CM으로 하면 효율적이야, 그럼 CM으로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데 시장경영진흥원인 내가 한국건설관리협회에 들어가서 한국 CM협회에서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하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업무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일반계약으로 해도 되는 것을 CM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비 비율이 4%에서 6.5%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생긴 실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더 나간 돈은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업무공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 건축과, 공영개발사업과 등 여러 전문인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이 그 계약을 한번이라도 해본, 이 250억원, 174억원짜리가 250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공사업에 담당공무원 중 토목직이나 건축직 있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초기에는 건축직이 참여 했었는데 초기에 참여하다 자기 역할이 없다고 빠졌습니다마는 계약할 당시에 우리도 공무원들 연찬이 덜 되어서 그 부분을 계약서에서 CM을 잘못 따진 것에 대해서 진짜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분도 같이 들어가야겠군요?

웃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시면 이런 실수는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업무공조, 업무공조 이것을 강요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M 관리사업자 확인을 못해서 이렇게 계약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신다고 그러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부분은 잘 처리하여 주시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계약 당시는 149억원, 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49억원인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200억원이 되고 250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 당초 2008년도에 공모로 시작할 때 국비 45억원 지원 받기 위해서 147억원으로 공모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보고를,

최인정부위원장

설계변경 들어가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 사업계획 보다, 처음 사업계획과 가는데 처음에는 평당 한 140만원 정도로 소규모식이 아닌, 쉽게 말해서 좀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200억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50억원으로 되어 있어야 맞죠.

최인정부위원장

예. 250억원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데 지금 1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계약할 때 그래서 지금 다시 계약을,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저쪽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끝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금 다시 하는 것으로,

최인정부위원장

한번 계약하고 계약을 다시 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 계약은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시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약변경 하는 것으로,

최인정부위원장

계약변경으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그 CM방식도 고쳐 가지고 다른 일반 위탁관리방식으로 가겠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마 그쪽에서 규정이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규정이 만들어진답니다. 그쪽에,

최인정부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과가 주무과인데 그것을 한번 끌고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증액이 되었을 때에 또 보는 손해들이 있으니까 계약방식 변경을 꼭 하십시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죠. CM방식으로 계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면 손해이죠. 요율차이가 일반계약 방식하고 틀리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우리가 CM방식이 아니라 정산하는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지금 그 부분에서 정당하게 정산을 하는 방법을 저희는 채택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증액방식에다 고수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것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기간이,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회사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엘드하고 건설했는데 거기에서는 계약취소를 하고 보증회사인 성우건설에서 맡는 것으로 추진해서 금주 내에 다시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엘드에 하청업체들이 성우에서 또 하청업체들하고 관계에 따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에 이것이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시키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성우건설에서 맡게 되면 문제가 착착 풀리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착착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하청업체 관계들이 좀 복잡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당부입니다. 뭐냐 하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어서 공기가 늘어나면 우리가 애초에 준공하려고 했던 8월달,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의 공기를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맞추게 된다고 해서 공기를 짧게 잡으면 품질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겠고,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품질은 품질대로 지켜지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계약이 원도급사, 그러니까 원청자가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하도급사들이 원도급사가 바뀌면 하도급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또 쓰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것은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우건설에서 연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주 내에 착공할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엘드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네, 뭐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그래도 건설 같이 보증회사이기 때문에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증회사라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안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입찰했던 그 회사한테 수의계약식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시간의 문제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혹시 그런 후속조치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하면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보는데 할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성우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6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 자료전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비용에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원금이 나와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경암동 주거지역이랄지 어민회관이랄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발전용량에 따라 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발전용량에 따라서 일반지원사업비가 조금씩,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억 8천만원 봤는데 1억원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원도 갔다 5천도 갔다 늘어나면 2억원 좀 늘어나고 조금씩,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용량에 따라서 전기량, 지원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용량이 많아지거나 발생 했을 때 향후 운영계획이랄지 거기에 대한 지원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발전기 2기가 생산 한다면 그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초기단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기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용량이 더 늘어났을 경우 현 상태에서는 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용량 늘은 그 발전기 때문에 70만으로 지금 확정돼 있고 정부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기 자체로 또 늘릴 수는 없는 것이죠.

경민

설경민위원

향후 지원사항 그런 것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향후 지원사업은 아마 1기 다음에 2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업보상,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온배수에 대해서 군산대 용역보고가 진행 중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어업보상 관계는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초기단계에서 온배수 영향 때문에 용역보고를 의뢰했고 향후 보상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보고가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결과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 결과는 지금 이 과에서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끝났으니까 용역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구해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암동 주거지역 삼각지 매입 후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지역 매입이 완료 안 된 상태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39세대 중에서 3세대만 못 간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해주는 것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는 토지매입에서 철거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비용은 어떻게 조달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공원을, 지금 경암동에서도 다른 용도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원으로 지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일반토지로 놓았두었는데일단 기본개념은 공원으로 가는데 시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용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원조성이 목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공원 비슷하게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처음에 특별지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발전소지역위원회에서 공원조성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그쪽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공원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발전소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역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이주가 목적이었고 이주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딱히 공원조성이 아니더라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세 집을 매입 못했다고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매입을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철거,

정길수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3집은 놓고 철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철거설계라니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집들은 샀으니까 철거해야지 지금 거기가,

정길수위원

철거해야죠. 철거하는데 그 3집을 놓아두고 지금 철거설계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3집만 그냥 우뚝 서있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분들 접촉을 많이 했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빚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팔아도 어디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장원 같은 경우도 그 집을 팔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돈을 몇천만원 더 주면 간다고 그러는데,

정길수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결정해서 해준 사업 아닙니까? 40억원이라는 돈을 정말 어렵게 해주신 것인데 깔끔히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그 3집이 있으면 하나마나 한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그 대책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빚 때문에 못 팔고 못 간다고 하면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를 해야 하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쫓아내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여러분들이 이런다고 군산시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좀 간소하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36집을 이렇게 할 때 우리 담당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정말, 그분들이 담당을 칭찬하더군요. 원래 민원인인 나하고 안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하고 그것은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뭐 하나 지적되는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3집만 말끔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깔끔하게 못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미안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깔끔히 정리가 됐으면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금년 심의위원단 선정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 선정된 것이 몇 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발전위원회요?

정길수위원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4분인가 지난번에 통보 해주셔서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가 겹쳐서 위원님들 4분이 계시는데 회의를 개최 못했는데,

정길수위원

금년에 회의 한번 할 계획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의해서 금년 연말쯤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전소에서 1년에 1억 4천만원이나 1억 5천만원밖에 안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 1억 8천만원, 내년에는 아마 1억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억에서 3억 5천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전소 계속 지원금 1년에 나오는 것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발전 해서 많이 팔면 2억원 좀 넘고,

정길수위원

3억원이나 3억 5천만원은 추상금액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거시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총액이 아마 3억 얼마는 될 것입니다. 서천 주고 자기들 쓰고,

정길수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지금 서천이 우리로서는 애물단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서천에서 그전에 75억원 중에서 10억원 안 가져간 것은 이미 불용이 되어서 서천에서 이제 달라고,

정길수위원

이제 달라고 하죠?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졌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은 불용처분 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길수위원

없어져 버렸습니까? 10억원 가는 것이 그쪽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천에서 못 가져가는 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10%가 삭감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법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과장님도 고생하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셨는데 지금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은 일이 어느 정도 진전 됐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이 끝나서 복지과에서 용역비는 주고 구암동에다가 부지를 거의 낙점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은 모릅니까? 부지 선정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저희는 돈만 주고 복지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챙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직 그것은 모르시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정길수위원

그럼 지금 어민회관은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민회관도 지금 금년 말까지는,

정길수위원

이것도 또 해양수산과 소관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정길수위원

분야가 다 달라버리니까 이것이, 돈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취급하게 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쪽으로 같이 계속 독촉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많은 노고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이 부분을 매듭짓느라고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누구 보다 잘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3채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계셔도 할 얘기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의 관념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전체에 많은 군산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했더니 오히려 더 심하게 이야기 하면 제가 욕을 얻어먹겠더군요. 과장님도 그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관여를 하시면 괜히 또 주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정길수위원

실컷 고생하고, 또 36분들이 여기 사는 분들은 3분, 4분에 불과하고 다 떠났습니다. 결국 경암동 인구만 줄어들고 그렇게 됐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것이 됐는데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좀 노력해서 3채가 있으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 다 철거해 버리고 3채만 남아있으면 모양 참 보기 안 좋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채가 미장원이 앞에 있고 그 뒤에로 가도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죠.

정길수위원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것을 더 노력 하셔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들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그런데요,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했던가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이쪽으로 업무이관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총괄만 하지,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그런 사항만 있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발전소하고 이렇게 중계역할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죠. 지금 안타까운 것이 공원부지 그것이 전혀 안된 그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공원부지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보면 약속이행사건 때부터 이주문제까지 전체가 매끄럽게 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서로 정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냐, 이런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이야기 하지만 시장님과 국장님이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인정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 해보십시오. 감사이니까 짧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구암동산 구)사택 철거라든가 또 공원조성 그런 문제들하고 당초에 축구장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또 연안도로 개설 관계와 맞물려서 축구장은 규격이 안 나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암동 사택부지 공원화 조성 문제는 지금 계속 서부화력발전소에다가 그 사택을 철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거가 되면 앞으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감사하는 의도와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은 처음부터 약속 이행한 건에 대해서 안 지킨 부분들 정확히 선 그으십시오. 축구장 문제부터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화력발전소 측과 선을 그으십시오. 이 감사장에서 앞으로 그런 선을 긋지 못하면 군산시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운동장 사용문제, 안 됐죠? 테니스장 건립 됐죠?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쓰죠? 그런 선을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 취직할 수 있게끔 답변하고 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역민들 쓰고, 인센티브 주고, 지역 의 무슨 행사나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선을 긋지 않으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규직은 이제 감축상태라고 늘어나면 자기들도 약속을 했는데, 일반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은 전부 군산에서 채용하라고 저희도 독려해서 지금 거의다 군산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일단 용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쓰라고만 얘기를 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인도 했습니다. 몇명 지난번에,

진희완위원

거기 인원을 쓰는데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가서 확인은 5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역민들 55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50몇명으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공익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137회 경제건설 1차 회의 감사장에서 “70억원 사업은 별개이고 11개 사업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국장님께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로 전년도에 부시장까지 불렀는데 기억 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인력문제와 우리 시민들한테 테니스장 개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암동 사택부지 철거 내지 향후 공원조성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테니스장 개방하는 문제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문제는 서부화력발전소의 내부규정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시에서는 계속 철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앞으로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 회의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에 나올 때 국장님 전년도에 감사받은 내용들을 한번쯤 숙지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전년도 국장님 답변 내용 한번 기억 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다시 안 읽어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 부분까지는 하겠다 이런 선을 서부발전소와 언제까지 담판을 지어서 내놓을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다음 회의 때 전이라도 추진사항은 결론이 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드리고, 사택부지 철거문제는 지금 현재 그쪽 내부 규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국장님 인정하시죠? 우리 군산시가 지지부진 했다, 노력하지 않았다,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못한 것을 안 됐던 내용들을 이제 하겠다, 다음 업무보고까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군산시가 소홀하고 노력하지 않고 지지부진 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니까 인정하시냐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 문제가,

진희완위원

아니, 다르게 답변하시지 말고 인정하시냐고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시 요구로 바로 그,

진희완위원

인정하시는지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현재까지 사택부지 철거문제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좀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후자에 일방적이지 못했던 것은 국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협의과정에서 “누가 들어 갔냐”, 물어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됐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변명스러운 답변 필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것, 처음부터 우리가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라도 어떠한 선을 분명히 그어 주어야 하는데 긋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운동하고 시민들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 서서 막고,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협의된 내용도 약속 이행을 않고 있는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감사장인데 오늘 하루 종일 3과 해야 합니다. 깊은 얘기하고 이 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업무에 참조하시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 핵심 되는 부분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제에서 축구는 불특정 다수인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우리 군산시민 많은 체육인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실내테니스장은 자기들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체육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특정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실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화력발전소 측이, 그러니까 서부발전소 측이 우리 군산시민을 놀려 먹는 것이고 거짓말 하는 것이고 우리 군산시 행정을 우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허가할 때 구암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가 허가청입니다. 그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조건부로 걸었으면 그 보다 더한 것도 서부발전 측에서 군산에 기부채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군산시 행정에서 그것을 몰랐든지 아니면 간과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느냐, 조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지금 우리 군산에 비어 있는 집이 몇 채나 됩니까? 몇 채 안 됩니다. 임자 있는 것들은 거의 철거를 다 했습니다. 군산시 행정은 약자들한테는 잘 듣고 강자들이 잘 안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군산시 행정이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다 그렇게 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서부화력발전소 허가과정에서 구암동산 문제도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문제도 협의가 되었었는데 구암동산의 부지 무상 기부채납도 요청 했었습니다마는 발전소의 내부 규정상 무상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걸림돌이 되었고 또 축구장 문제는 당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연안도로 개설문제가 추후에 다시 거론되어서 연안도로 개설을 하려면 발전소 부지 일부가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축구장 규격이 나오지 못해서 축구장 문제는 유보되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내부 규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그런 인허가를 해줄 때 저희가 너무나 과도한 조건이나 그런 것을 붙이면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선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허가 당시에 많은 군산시민 중에 상당수가 산업단지로 옮겨라, 여기에 부적합지이다 반대한 사실 알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일부 그 지역에서도,

채경석위원

일부의 재산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 할 수 없다 하면 기부채납한 그것은 일부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재산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기부채납 해줘도 되고 저것은 안 해 주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내부 규정 봤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내부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채경석위원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부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회사 몫까지 우리 국장이 변명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부발전 측에 요구도 했고 군산시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쪽에서 철거를 검토하고 있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지금 시에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우범지대화 되고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한,

채경석위원

군산시에서 철거요구를 몇 번 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행정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물론 그 담당부서는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화력서부발전주식회사 소유란 말입니다. 결정권이 김문덕 사장 또는 본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자꾸 어디로 요구를 내냐, 군산발전처로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을 자꾸 헛짚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루하니까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것 증설허가가 또 들어올 계획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있을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때 당시 증설허가 때 기부채납 등등 얘기가 될까 무서워서 그 안에 빨리 돈 주고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산시에서 본 위원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밑에 부분 주거지역은 아마 입찰이 되어서 그 부분은 팔고 공원지역은,

채경석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경매해 버리려고 입찰공고를 낸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공원부지 아닌 것, 빠진 것 그것을, 우리 군산시가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도 이유도 없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여튼 군산시 행정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축구장이 들어가지 않고 실내 테니스장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연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부지가 축소되어서 그렇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실내테니스장과 축구장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축구장과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한경봉위원

연안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축소되어서, 좀 전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테니스장, 축구장 동시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2개 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연안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부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축구장 규격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축구장 설치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연안도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연안도로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부지에 맞는 적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축구장과 테니스장 2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실내테니스장 만드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건축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가 제가,

한경봉위원

개략적으로, 과장님!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20억원,

한경봉위원

20억원 정도 들어가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조축구장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5억원이면 만듭니다. 여기 초선위원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선 위원님들이 있는데 왜 뻔한 거짓말을 하십니까? 군산시에서 실내테니스장을 지어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장 계획이 무산되고 실내테니스장으로 간 것 아닙니까? 노면 테니스장이 얼마 들어갑니까? 두 면 만드는데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6억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20억원을 들여가면서, 서부발전 측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사업협의를 할 때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동시에 설치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발전소 레이아웃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축구장 규격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해서 축구장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다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의회에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연안도로하고 축구장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발전소에서 열이용 시설을 해야 되니까 부지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축구장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여기가 감사장이지 업무보고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이지 않은 부분을 마치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군산시에서 시장님이 테니스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 안 맞고 테니스 칠 수 있는 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사계절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테니스 협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멀쩡한 축구장이 없어지고 테니스 노면 2면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갑자기 실내테니스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여러 차례 저희 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안도로를 거기에다 끼워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발전소 측에서는 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그 부지가 좀더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 축구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0억원 들여가면서 실내테니스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70몇억원이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70억원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경암동에 주거지역 매입하는데 39억원 썼고 어민회관 동부, 서부 짓는데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다고 해서 20억 6,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동군산 종합복지회관이 실제로 한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용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동군산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 30억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된 용역을 할 때 제가 용역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미 있는지 아십니까?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으로 동군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서군산 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용역을 한다고 두 건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승인할 수 없다, 나는 승인 못한다.”라고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왜, 용역을 하려면 군산시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원도심 쪽 거기가 둔율동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동군산 쪽, 그러면 경암동이 될지 조촌동이 될지 구암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구암동 주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군산복지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원도심 중앙로 쪽에 있기 때문에 치우쳐 있고, 군산시에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수송, 나운지구가,

한경봉위원

그렇죠. 나운동, 수송동이 군산시 인구 4분의 2정도 가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짓지 않고 미성동 문창초교 주변에 7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야에도 짓고 성산에도 짓고 다른 쪽에도 지어주어야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용역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저는 사인 못합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 안 해 주어도 용역 잘 하더군요.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3군데가 필요하다, 중앙로 쪽에 있으니까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쪽에 하나 필요하고 서군산 쪽 소룡, 산북 그쪽에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은 나운동, 수송동 부근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군산시 인구의 거의 2분의 1이 사니까,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 없는 용역을 한다고 가지고 왔더군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군산 노인종합회관 짓는 부분에서 이 용역 결과가 정말 타당한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정말 동군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용역이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동군산 지역에서 50억원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미성동에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70억원 들여서 짓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군산시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선정과정, 규모, 노인 인구,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물론 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것이고 업무는 복지과에서 진행합니다. 복지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미 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직 용역비만 나갔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정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암동 삼각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어민회관 동부, 서부 짓는 것에 10억원, 그 다음에 동군산종합복지관 20억 6천만원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진희완위원

어민회관 10억원, 발전소주변 공원조성이 얼마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9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토탈 70억원에서 집행된 것은 지금 복지회관 신축용역 관련 돈만 집행이 됐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용역하고 경암동 주거지역에서 한 35억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 집행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집행과정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경암동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동군산종합복지관은 업무가 복지과 업무이니까 그쪽에 주고 어민회관은 해양수산과 업무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때 의회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일 처리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위원들은 모릅니다.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매번 그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의회 회기 있을 때 보고 기회 때마다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과정이나 어떤 협의과정이 끝을 맺을 때는 보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위치가 선정되면 그때 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인정하시냐고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집행과정이나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사항이나 발전소와 일을 매끄럽게 끝낼 때에도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반드시 업무의 시정을 참조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에 대한 보상으로 7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3개의 지역을 한다고 그랬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경암동 주거지역 삼각지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경구위원

어민회관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동군산지역 종합복지관은 복지과에서 하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적어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해양수산과와 복지과에서 하는 것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됐다라는 것까지 부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냥 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줬는데 타과에서 한다, 그것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죠. 적어도 돈을 줬으면 그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정도는 독촉하고 또 어떻게 됐나 결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돈은 언제 받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김경구위원

본예산에 받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예산에 받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실적이 되어야죠. 미적미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챙겼으면 지금 이것 보다 더 이상 진척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끝까지 계속 추궁해서 그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김경구위원

돈만 딱 줬다고 해가지고 그 과에서 하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할 때 항시 챙겨가지고, 우리 국이 아닐 때에 일을 더 챙겨서 해야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이일들이 마무리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문,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과장님! 지금 군산 청년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률이 지금 거기에 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청년의 실업,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업률이 11.1%,

최인정부위원장

청년의 실업자는 군산시 전체 실업자의 몇%입니까? 과장님! 청년의 일자리가 왜 중요한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은 군산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군산의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것이 군산 시민의 재산이 되고 또 이는 경제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될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란 것을 분명히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전체 실업자 중에 청년 실업률이 몇%가 되는지 도표로 봐야 된다면 조금 심각한 것 아닙니까? 46.1%입니다. 군산시 실업자 중에 청년의 실업자가 46.1%입니다. 과장님, 심각성은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표에서 우측을 봐주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실업률이고 군산 실업자의, 저한테 표 제출했는데 못 읽으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46.1%로 심각한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하면 지금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표를 보면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지금 실제로 기업체, 민간기업체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이라 함은 고졸을 기본으로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생산업체에 대졸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졸의 취업률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군산기계공고 29.1%, 여상 31.8%, 군산상고 13.0%입니다. 취업자가 대부분 남성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짜 취업을 해야 될 기계공고와 군산상고의 졸업생들은 취업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도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민간기업체에 취업한 군산 청년들의 일자리가 총 몇개나 만들어 졌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 4,300개 정도,

최인정부위원장

그 일자리는 4년제 대졸의 일자리입니까? 고졸의 일자리 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냥 일반적 통틀어서,

최인정부위원장

청장년이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청장년,

최인정부위원장

정말 일자리를 가져야 할 우리 군산의 새싹이고 미래인 이 사람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군산시 행정의 책임으로 알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이 표는 우리가 일자리사업, 실업률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잠시 보시면 참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목표 3,715개를 잡고 일자리 실적이 4,300개, 4,300개이면 100한20~30% 달성하셨는데 사업비를 얼마를 쓰셨습니까? 118억원을 쓰셨군요. 그렇죠? 이 중에 청년의 일자리를 몇개 만드셨냐 하면 4,300개 중에 136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년일자리라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최인정부위원장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공공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면 청년의 꿈이 크고 직장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군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최고 단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는 118억원, 전체 135억원 중에 118억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36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3,660개 일자리 목표해서 3,687개 이것도 역시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문제는 17억원을 쓰셨습니다. 17억원을 써서 3,687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에 4,300개 만드는데 118억원을 쓰셨는데 여기 17억원만 잡고 3,687개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점이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 576개,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 7억 2,700만원, 5억 7,600만원, 전체 17억원 중에 13억원을 쓰면서 142개를 창출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조기착공 유도업체 고용과 관내 기업체 고용, 이것이 몇 개입니까? 3,600여개인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700,

최인정부위원장

2,700여개인데 2,700여개가 이 표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135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일자리 사업 안에 이 일자리, 결국 3,687개 중에 이 예산을 써서 만든 일자리는 142개인데 2,700개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유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자리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 예산표에 들어가야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인력창출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넣어진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도표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비 135억 4,900만원 안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경제과 내에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도표 안에 들어가야 되고 135억여원을 쓰면서 일어난 일자리 사업에는 이 두가지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3,687개 이 실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이쪽 비예산 사업을 뭐 하러 넣어서 지금 실적을 많이 보였냐 이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도표는 항상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통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돈 들어간 사업이 아닌데 왜,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을,

최인정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빼야 누가 보더라도 이 도표 안에서 “청년들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이렇게 적구나”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 매진하지 이렇게 부풀려서 도표 안에 넣어 놓으면 “청년들일자리를 군산시에서 135억원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착각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대졸 보다는 고졸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학교를 방문해서 기업체와 채용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질 계획이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고용하려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방법도 취업박람회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이 135억원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여기 일자리 말고도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도 많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그러니까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극단적으로 생계냐 부업이냐 이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산업체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어떻게 해서 많이 보내느냐,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돈을 쓰는데 그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기업한테도 물어보고 일반인한테도 물어보니까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교통을 증편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안 좋아서 출퇴근하는 것이 최고 걸림돌이다,

최인정부위원장

청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또 한번 느끼셨으니까 이 부분의 대책을 꼭 세우시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매월 홍보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장려할만한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그것의 폐단이 뭐냐 하면 물론 급여를 많이 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기술력에 따라서 저급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되니까 후자에 얘기한 기업들은 사람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또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현황상에도 나와 있는데 전북인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여 보니까 1년에 1,045명 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자료확인)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2년 정규과정을 마치는 인원이 259명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더군요. 거기에 자동차제어, 금형, 기계 설계 등 5개 정규과가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여기 수료하고 군산에 남느냐 그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군산에 이 사람들이 몇 % 정도 잔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2년짜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보니까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대기업으로 전부 다 빠져 나가고 한 30% 미만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30%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80%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해서 현재 교육 받고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지역에 좀 남지만 이네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숙련되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북인력개발원이 밖으로 인력을 배출해 버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서 제가 지난번 142회(정례회) 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안하자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과 맞게끔 학과편성을 해서 유출하는 인원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인원들은 제도적으로 묶어놓아서 여기에서 의무기간을 근무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보면 인력개발원 1년 양성과정 해서 2억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일자리는 1,070인데 143명이 일자리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대안은 꼭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황에 있는 대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들 보면 물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일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기술 분야, 비전공 분야 이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해서 취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인력개발원에도 좋죠. 그쪽에 특별한 전문분야의 과를 설치한다든가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어설프게 배우고 와서 현장에서 “이것 나 하고 안 맞다” 해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공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현장 적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신경용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주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기술 배워서 가면 회사에서도 좋고 그런데 지금 기술인력 부분도 저희가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것 미스매치 되는 것이 저희로서도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취업을 요구해서 그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적응 못해서 이직하는 이직률이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금 업무보고 상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차기 업무보고 때는 적어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고용동향 파악 지역경제과에서 해마다 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고용, 그것도 청년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에도 누누히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샘플을 2천세대, 1,500세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편으로 오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업률이 좀 높게 나타나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하실 때에는 저희가 보통 15세 이상 인구로 조사를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6만 7천으로 시 전체 인구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시에서 과연 고용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나머지 맞춤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다 투자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용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을 것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이 그만큼 좋아져서 그러는 것인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사가 잘못 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연초에 하는 것과 중간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가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메뉴를 좀 정확하게 더, 물론 지금 표준 매뉴얼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통계청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조사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대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있는 고용동향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던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물어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할 때 전체 시민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을 놓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또 전체 인구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작년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종사자 지위별 구성비에서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한 것을 보면 상용근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비율이 전국이 40.4%이고 군산이 40.8% 나왔습니다. 군산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임시직 비율은 군산시는 14.8%이고 전국은 21.6%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군산은 굉장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별 구성비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는 군산시가 53.4% 나왔고 오히려 전국은 33.8%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많이 있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가 53.4%라고 하면 여기에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흔히 말하는 정규직을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때 상용은 좀 차이가 있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시에서 해마다 고용동향 분석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시의 현황과 맞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청년 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청년들이 밖으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기간제로 사용 하든지 아니면 일은 힘든데 보수가 적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조사 정확하게 하고, 지금 저희과에 일자리 창출계가 생겼는데 초년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조금씩 기틀을 다져가면 나아질 것입니다. 계가 금년 6월달에 생겼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좀 미숙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착되면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구분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해주시고, 자료를 한 눈에 보면 군산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시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 우리 군산시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직원이 필요하면 안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홈페이지 경제산업정보 시스템에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서까지 다 올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시면 알지만 매주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산 보다 전주, 익산까지 일일 거기에 넣어서 홍보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은 기존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첫째적으로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경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 회사들의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부품이 좀 낮습니다.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상고, 공고 이런 데 나온 친구들 한 명이 경인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서로 전화해서 “거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이다” 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군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들도 애로가 많겠지만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소통해서 보수랄지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똑같은 납품회사인데 경인지역은 보수를 많이 주고 우리 지방은 보수를 적게 주면 그러면 똑같은 납품업체가 경인지역은 이익이 많이 나고 여기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적게 줍니까? 이것은 또 아이러니한 그런 뭣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기업체 오너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 가지고 이분들의 보수를 조금만 더 상향시켜 준다면 우리 군산에 회사 놓아두고 구태여 경인지역 이런 데로 빠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한다면 이들이 일자리 찾아 나오고 실업률도 줄이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팀에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모색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부품 쪽이 그렇습니다. 군산 쪽 인건비가 싼 것 때문에 내려가야 했고 부품업체들끼리 담합 아닌 담합들을 하고 있더군요. 조금만 더 주면 또 이쪽에서 왜 너희들은 더 주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업체들하고 다니면서 왜 좀 더 주냐, 뭐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1원, 2원 부품가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도 지금 알고는 있으니까 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있는 납품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제일 낮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기업은 유치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윤리를 강조해서 적어도 이익을 얻었으면 그만큼 우리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산단에 대표들과 시장님의 간담회가 있는데 아마 일자리 창출 문제가 오늘 또 논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이 부탁하기로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기록을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연에 어느 회사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났더니 거기에 대한 실적이 그 회사에서 이러한 것을 했더라”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죠.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오늘 시장님께서 오너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내년도에는 봉급이 얼마나 인상이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 정도 한 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도 한 번 내줘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쪽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냥 간담회만 하고 대화만 나누고 끝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제가 오늘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타만 하는 행정감사장이 아니라,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건설국장님은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시더군요. 뭐든지 내 것이다 하면 아끼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정길수위원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큰 기업들이 지방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산대생을 취업시켰을 때에는 세종대왕 보다 존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사도 안 하더군요. 제가 서울에 가서 오너들 자제나 오너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OB맥주 상무로 있었는데 지금은 두산 부회장으로 실권자가 됐더군요. 키가 아주 조그마한데 그분한테 “우리 군산대에서 인력을 좀 뽑아주시오.” 참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분들이 차장도 되고 서울에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 안 먹힙니다.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부탁한다고 먹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자리가 뭐냐 하면 물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희망프로젝트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 취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을 다니는 아들이 120만원 받는다고, 지금 힘든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와서 저한테 또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장소 8명을 끌어 왔습니다. 다른 분들 부탁할까봐 제가 어디라고는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에 앞장 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대기업에 인맥이 닿으면 가서 부탁을 해서 군산 사람들이, 뭐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회사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대 그룹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큰 기업에서 인턴을 6개월 쓰면 보조를 해주더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해 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기업들이 하는데 군산 애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군산 애가 떨어졌는데 미안하죠. 대전 애가 당선까지 나간 것을 사장하고 회장님까지 부탁해서 어렵게, 저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지, 저도 군산의 젊은 인력들과 군산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많은 돈 135억원 정도 써가지고 좀 장래 있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머리를 쓰셔야지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쓰고, 대개 보면 1년으로 끝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공부문은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1년으로 끝나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런 것 보다는 애교를 좀 해가지고, 애교하는 방법을 모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애교를 좀 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디 대학 나와 가지고 사무직이나 좋은 데를 넣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은 시험을 쳐야지 지금 특채는 회장도 잘 안 받아 줍니다. 지금 전부 공채인데 이런 것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발을 잡아 가지고 젊은 층을 넣어주면 영구한 직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실업난이 줄어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군산시를 위하는 아주 알뜰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길고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고 그런 아이템을 점심시간에라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유치 타당성 분석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당성 분석 결과서를 봤는데 일단 먼저 연구책임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연구자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호원대 교수님들한테 전부다 일임이 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액수 자체가 500만원 정도로 적은 것입니다. 연구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쪽 연구원들밖에 못할 것입니다. 좀 컸으면 더 확대해서 군산대랑 포함해서 연구를,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크든 작든 간에 주변에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전문성 있게 타 대학이나 아니면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책임자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도 하는데 500만원 이 정도는 대학교에서 사실상 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디어디 알아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부탁하실만한 분한테 부탁을 해보면,

경민

설경민위원

모든 용역결과가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연구책임자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눈에 익은 교수님들인데 군산시에서 하는 용역조사들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에는 그분들이 처음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쪽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하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분이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를 맡기실 때 연구책임자나 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협조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당성 분석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시에서 추진하기 원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시와 협조가 원활히 잘 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시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 지금 산단 지역이랄지 우리시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해주셔야,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군산에 있는 교수님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행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타당성 분석이 종합비지니스센터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민자호텔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때 용역할 당시에는 아마 복합건물로 같이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타당성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딪치고 보니까 그렇게는, 지금 민자도 투자하기 어렵고 저희도 한 건물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중에 의견도출이 되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는 호텔과 종합비지니스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복합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민자호텔에 관해서는 타당성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이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민자호텔을 유치하고 나서 유지되는 것은 그들의 몫이겠지만 유치할 단계까지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능성이랄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일부 논의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라고 해서 내용이 담아있지 않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이 약간만 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 연구책임자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목차에 보면, 좋습니다. 건축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의 적정성이랄지 아니면 법적절차랄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이 문제되고 종합비지니스 센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사업수익은 어떤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의 검토가 좀,

경민

설경민위원

안 됐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미흡이 아니라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업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분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종합비지니스센터 민자호텔 그 부지는 어떤 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거기가 비행 안전지역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도제한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몇m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가 149m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 고도제한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50m로 알고 있는데 140m입니까? 그 지역을 50m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는 호텔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쪽에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 도시계획조례상으로 비행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는 호텔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산단공과 국토부하고 해서 그쪽에 후생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다 변경이 됐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비행지역에 대해서는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비행지역도 그쪽하고는 해당이 없어서 그쪽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높이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고도제한과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용역주었는데 용역내용하고도, 물론 용역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합으로 같은 복합건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용역을 돈 들여서 하는 의미도 첫째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고도제한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는 비행기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원자력연구단지도 소음 때문에 부안으로 간다는 것을 엄문정 위원님이랑 가서 해가지고 지금 회현쪽입니까? 그쪽을 선회하는 방법 그런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군산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사실 굉장히 제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이 와서 회의 같은 것 컨벤션센터라든지 박람회를 하는 컨벤션센터는 소음과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거기 소음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소음 측정기에 한 70db 정도 나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내초도 주민들 있죠? 바로 옆이 내초도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많이 운영해서 그쪽에는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면서 거기에 굳이 컨벤션센터를 고집하셔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호텔하고 컨벤션센터 그것을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과연 있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죠? 전라북도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직할시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창원도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창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창원도 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만 없고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도 컨벤션센터 유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들의 규모가 너무 작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컨벤션센터는 규모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또 하나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적자로 운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순수한 컨벤션센터 기능 뿐만 아니라 우리시나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에 맞는 것이지 엄청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맞는 컨벤션센터, 각 시마다 맞는 컨벤션센터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인근에 산업전시관도 있죠? 물류센터도 있죠?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것을 지었습니까? 불과 5,6년 앞도 못 내다보고 지어서 문제들이 그렇게 발생되었는데 산업전시관 같은 경우 올해는 감사자료 요청을 안 했지만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 됐습니까? 물류센터 세방에서 월 2천만원씩인가 임대해 주었다가 거기에서 이번에 재계약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으로 넘어와서 오히려 1,300만원인가로 낮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되냐 이것입니다.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지금 말씀대로 용역한 것 따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할지, 그것도 환경적인 조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로입니다. 소음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녹색체험과학관 하려다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신중하게 분석 검토하셔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 한다고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컨벤션 보다 우리 산단의 기반시설로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샵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 하나가 없어서 왜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만드냐 그런 내용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이것이 비즈니스센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업전시관 리모델링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굳이 왜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호텔도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대로 컨벤션센터만 한다면 산업전시관과 물류센터 리모델링만 해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월 임대료 1,300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이것 짓는데 돈이 얼마 들지 모르고, 그리고 산업전시관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수익도 발생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물류유통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들이라 리모델링이나 다른 용도로 한 10년 동안은 못 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요. 지금 물류센터 옆에 엑스포랑 했던 회의실 다 있죠? 전시장 말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회의실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 500~600명씩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는 데를 요구하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산업전시관 리모델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산업전시관에 그런 시설들이 전혀, 그렇게 갖추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리모델링, 그럼 앞으로 산업전시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작년 감사 때 산업전시관 활용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아직 강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군데 빼고 적자 운영되는 컨벤션센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새롭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주시고,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산업전시관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회의를 하려면 컨벤션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니까 방향이 컨벤션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 중소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기능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전시관 리모델링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전시관은 산업전시관에 따른 활용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한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못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시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협의하니까 기업에서 그런 전시 하기는 위치적으로 어렵다 해서 실시를 못한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앞으로 저희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도 줄어든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지관리비가 더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어서 위탁을 주면 특혜 주었다고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셔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저번에 산업전시관 운용방안을 강구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비지니스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업전시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처음에 종합비지니스센터 를 한 120억원 정도 규모로 지으려다보니까 도에서 크게 지으라고 해서 지금 260억원 정도 규모로 지으실 예정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빠지겠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당초 계획대로 120억원 규모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당초계획 대로,

한경봉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도제한지구에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음이 70db 이상 나오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종합비지니스센터,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을 짓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선정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잠자는 곳이 호텔 아닙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호텔,

한경봉위원

컨벤션센터가 무엇입니까? 회의하는 곳이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교육연수를 받든지 회의를 할 때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행사 할 때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장소를 한번 잘못 잡아놓으면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제대로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가야지 지어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써먹지를 못합니다.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써먹어야지 거기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지었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해먹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더군요. 그래서 지금 호텔 관련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어떠냐 했더니 외국특급 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산단에서 수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겠다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어느 정도 들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 얘기를 안 들었다면 저희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못했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여기에 12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고 한 200억원을 들여서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습니다. 200규모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이 정도이면 괜찮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아시죠? 기찻길 옆에 사는 분들의 자식들이 많으셨죠?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는 아주 정숙을 요하는 장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소음이 60db인가가 기준이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주거지역 부적합지역은 75웨클 이상이고 80웨클은 소음피해 예상지역, 85웨클 이상 되는 지역은 소음피해 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전시관 앞에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비즈니스센터 부지는 70웨클 지역이라 지금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선이, 국장님! 당연히 75나 80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이야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시설의 용도 부분에서 봤을 때 종합비지니스센터와 호텔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역할이 들어가려면 지리적인 위치가 좀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음피해를 입지 않는 적당한 위치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와 대토가 가능한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은 거짓말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치가 부적정하면 빨리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검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검토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지금 논의를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한번 잘 지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문제 발생이 되어서 알고 계시면 빨리 문제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종합적인 것을 놓고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 정도에 해도 되겠다라면 하시는 것이지만 이 정도이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좀 어렵더라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후회 않도록,

한경봉위원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후회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소음 기준치가 작년 말로 강화된 것이 70db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최근 용역한 결과 서류를 봤는데 거기에서 75웨클 이상은 주거지역 부적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80웨클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용도별로 나눈 법이고 소음법을 한번 보십시오. 강화되어서 5db씩 내려갔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76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청소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소년이면 24세 미만,

최인정부위원장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틀리더군요. 보호법에는 만19세 미만이고 기본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청년실업 문제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청년실업률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공단지역과의 교통문제라고 짚으셨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산북동에 위치하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단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와 가까운 효용성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제목만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근로청소년, 저소득 기혼청소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됨이 마땅한데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90%가 기혼세대입니다. 미혼세대는 거의 없고 기혼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조례를 한번 봤더니 “출퇴근 가능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남성 근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주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공단에서 근로하는 21살의 저소득 근로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소년 중에서 남자독신만 빠져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당초 아파트 설립 근거가 80년대에 여자 근로자들이 많을 때 그분들의 복지향상과 그분들이 입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로 당초에 입주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랬죠? 이 조례를 만들 때가 최고 많게는 15년 전 일이고 개정은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시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개정은 1996년도에 했죠.

최인정부위원장

개정 2000년도에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입주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한번 더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1996년도에 하고 2000년도에 또 개정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개정했는데 또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그때 당시 군산의 시기적인 입지는 그러했는데 지금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때는 근로청소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잡아놓고 기혼의 남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분들 외에도 근로청소년들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직업을 찾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근로청소년, 근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남자 독신자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규칙에 보면 “저임금 근로자, 미보유사업장 근로자, 국가보훈대상 근로자, 산업재해 근로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교 재학 중인 근로자” 다 있습니다. 과장님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조례 안에 이런 규칙도 조금 상치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10년 전이면 군산시가 그야말로 강산이 많이 변했는데 조례개정도 좀 있어서 효율적으로 군산시의 근로청소년이 쓸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시대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고, 이것 시정조치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하시라고 조치 내려드리는 것이니까 꼭 시정 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세대 확보) 해가지고 “시장은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 예비세대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의 포커스가 아마 미혼여성근로자였나 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10% 정도는, 여기 100여세대이니까 10세대가 되겠죠. 그 정도는 정말 필요한 미혼여성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니까 수리 중 3세대를 제외하고 다 차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신청자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10세대 정도 비워놓으라는 조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미혼 그분들이 신청자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14세대가 입주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너무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비어있을 때 그냥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비어 있으면,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과 또 벌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일 뿐이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것 고쳐야 됩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공실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검토를 적극 하는 것이 저희가 고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검토는 안 고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말씀을 나누실 때 필요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감사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군” 하고 빨리 캐치하셔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조례의 문제가 있고 또 6조에 (입주제한)을 보면 “본인 이외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는 자”, 본인 외 타인을 동반해서 입주하는데 기혼세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관리적으로 조례상을 고쳐야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얼핏 제목만 보고 왔는데 상당히 오래 된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꼭 고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조례들을 고쳐서 과장님, 목적을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왜 있어야 하고 또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다음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 연장 할 수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차순위자가 없으면 계속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언제 정리한 자료를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례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입주자 현황을,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입주자는 최근,

동완

서동완위원

최근 것 확실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름이 있어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지금 여기 안 산 지 오래 됐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라고 하는데 최근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많게는 2년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변경을 안 해주고 넘겨간 경우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그분도 책임이 있지만 실거주자 확인 안 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해마다 인구조사도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구조사 할 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세대주 누구입니까? 몇 명 살고 있습니까?” 다 파악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는 그것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안 살고 있는 사람,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구분이 안 되고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전수를 조사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전수조사를 꼭 하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여기에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의해서 미혼여성들, 그리고 기혼남성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임대보증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4만원으로 저렴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것의 현실성이 맞습니까? 이것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제가 조례 확인해 보니까 2000년도 1월에 되어 있는 것이더군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물론 싸게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터무니 없이 비싼 것은 아니고 현실화 시켰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다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비교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월 사용료 이런 것들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0세대 전수조사 하셔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가 있을 시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여 주시고, 물론 감사지적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지만 저희가 1월 말이나 가면 업무보고 하러 오실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조사되는 대로 넣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채경석 위원님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83쪽, 84쪽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군산이 익산, 전주 보다 휘발유, 경유 값이 비싸다, 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이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자료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에 의하면 익산 보다 군산이 휘발유 L당 10원이 비싸고 전주 덕진 보다 14원, 전주 완산지구 보다 약 5원이 비쌉니다. 그런데 군산 이마트가 다른 주유소보다 20원 내지 30원이 싼 것을 포함시켜서 평균을 낸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유는 군산이 익산 보다 6원 비싸고 또 덕진구 보다는 15원, 완산지구 보다는 9원이 비쌉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LPG는 익산 보다 군산이 1원 싸고 또 전주 보다는 약 한 5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의 종합행정 기관입니다. 타시에 비해서 군산이 이렇게 유류가가 높으면 이 사용자들의 언성이 높음으로써 모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의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지역과의 역할이 다른 지역 보다 비싸게 갈 수 있도록 놓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물론 이것이 자율화 되어 있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보다 높으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협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매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물가안정에 당신들이 협력 좀 해달라고 행정지도를 해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PG도 마찬가지이고 기름도 주유소협회회장 총무단들 불러다 몇번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가격이 이렇게 생겼다, 군산과 이렇게 차이 나서 쓰겠냐, 가격을 내려달라 이것을 제가 와서도 그 회장단 데려다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능력부족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해서 저희 직원들 풀어서 단속 아닌 단속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것까지 관여하느냐는 식으로 반항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극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싸도 내가 서비스 잘 해서 더 받겠다는데 왜 와서 얘기하냐고 저희와 언성 높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최고 비싸서,

채경석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죠. 비싼 줄 알면서도 비싸게 주는 만큼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불만이 없겠죠.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담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조정 못하고 있는 군산시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물가를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분들과 이 가격을 놓고 했는데 다시 또 적극적으로 회장단이랄지 협회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이야기 하고 오죽하면 지난번에 비교표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고 그랬습니다.

채경석위원

유가로 인해서 다른 물가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조정을 해주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의무도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해볼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할 것인가, 해보겠는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얘기를 확실히 해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4대 때 주유소 가격문제 가지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 서울에 보니까 저렴한 주유소라고 해서 어디에 올리니까 그 주유소를 찾아가서 주유를 넣는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저렴한 주유소를 우리시 인터넷에 “여기 여기 주유소는 얼마이다”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도 스스로 그것을 보고 여기가 싸다고 주유하게 되면 자연히 주유소끼리 담합하는 일들을 이완시킬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에도 넣게 생기면 넣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어느 주유소, 어느 주유소, 어느 주유소 얼마, 얼마, 얼마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우리 군산도 저렴한 주유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주유소로 딱 치면 주유소별로 가격이 나오는 컴퓨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일부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더군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올려주십시오. 담당이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괜찮다면, 그리고 무슨 위반사항이 안 되고 개인주소를 홍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주유소 부분 추가 없으십니까? (침묵)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감사이니까 답으로만 받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과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 70쪽, 71쪽 같이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부터 보시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큰 차원에서 연관된다고 봅니다. 바이전북 상품에 대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업체가 전체 나와 있는데 군산시는 5개 업체로 순위를 보면 밑에서 4번째, 5번째입니다.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청 내에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군산에서 전북상품 바이군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인가, 왜 않는 것인가, 그리고 자료에 보면 내년에는 군산시가 15개 업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5개 중에서도 여기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0개의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가, 우리 업무추진이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홍보라는 말씀은 각도를 달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공무원들 자체에 어떤 사안 공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지금 현재 군산시는 농수산물유통과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이번 행정감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6대 시의회가 출범된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업무공유가 되지 않는다, 군산시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진할 때 연관되지 않은 과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가장 큰 폐단입니다. 제가 전 임시회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간부회의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하면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유적인 회의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첫 감사시간에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 과도 다 마찬가지이고 다른 국도 똑같습니다. 업무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특히 6대 의회 되어서 5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 이런 문제가 왜 많이 나오는가 국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잘못되면 오늘 시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품 발굴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 업체가 의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되는 부서와 업무공조를 강화해서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상품이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에 참조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14개 시군에서 상위 네 번째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로 나가면서 이런 문제는 뒤로 쳐져 있고 말로만 바이전북 군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위 네 번째도 힘든데 하위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도를 얘기할 때 전주, 군산, 익산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이 자료 보면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들었지만 기분 좋은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군산시가 이렇게 없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꼭 업무에 참조하셔서 시정을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이어서 뒤쪽 온누리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 전체 판매액이 3억 6천만원이고 이용실적은 약 3억 1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번에 10월까지 끝나고 전국 전통시장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온누리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일반상인한테 가면 일반상인이 찡그리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반상가는 안 되고 주로 전통시장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전통시장 노점상 상인들한테 이 상품권을 내놓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씩 경험해 보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주는 사람도 민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대책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작년부터 전통시장 상인들 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어서 지금은 받아야 한다는 심리는 다 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어차피 그것은 교육 아니면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전통시장 별로 맞춤형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은 교육 가지고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시장상인, 또 은행이나 점포, 상인회 이런 분들이 같이 맞춰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작아서 판매처 할인대상 교환하는 데가 작아서 그런지, 가면 어떤 제재조건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상인회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바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데도 인상 쓰고 그러는데 누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이용하려고 합니까? 않죠. 1월부터 10월까지 금액이 3억원인데 마트에 이틀, 3일 판매실적과 똑같습니다. 이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용하자고 하는데 사용실적이 3억원밖에 안 되는 것은 저조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저조합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적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나 1월부터 10월까지 3억원이라는 돈을 군산시에 다 썼다고 해도 이것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는 거리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재래시장 상품권을 잡지 않는가 이것은 꼭 고민해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도 걱정하고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자주 가는데 상품권을 드리면 얼굴부터 틀려서 쓰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합니다.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자, 구제하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용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은행하고 마을금고 이런 데는 한도액 없이 다른 법인카드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행은 유일하게 전북은행 카드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북은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하여 주시고, 전북은행 카드 없이 타 은행 카드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대화를 해서 창구를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서 166쪽을 보면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 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급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급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하지 마라 시정을 해주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37명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급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과 개인 조그마한 기업들,

김경구위원

“장학금 지급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몇 군데에 보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확보된 기업체는 대기업을 빼놓고 다 보냈습니다.

김경구위원

다 보냈는데 몇개 기업이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몇개 기업인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업체 리스트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낸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김경구위원

저 뒤에 책임자 직원 없습니까? 몇개 기업에 공문을 보냈는가 모르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공고 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업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기업체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한테도 지급하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야죠. 그런 공문을 안 띄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확실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언제쯤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

김경구위원

몇 월달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에 공고하고 각 기업체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우리 인터넷에만 공고하면 안 되니까 기업체에도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지시한 기억이 충분히 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지시했는데 직원은 공고만 하고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발송됐는가 안 됐는가 제가 지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바로 알아서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담당직원들은 그냥 공고만 했다 그것 정확히 좀 알려 주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군산시에 일반사업체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기업이 3명도 하고 2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명씩 해도 3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7명을 하는데 문화택시 같은 경우는 3, 항운노조 같은 경우 2분, 세림 2, 군산여객 2, 우성여객 2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몇 분이 신청했냐면 여기 보니까 40명인데 39명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군산에 장학금을 5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 회사에서 자기 종업원, 근로자, 어려운 사람 주려고 다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냐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반영시켰습니다.

김경구위원

얼마 시켰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이것 하나하나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김경구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대상자를 보면 그 회사의 사무직 자녀들은 안 해야 됩니다. 관리직 자녀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점을 좀 두시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고가 된다면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급할 때 관리직, 사무직 말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군산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금년도에 몇개 회사가 유치 됐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몇백개 됐다고 하시던데 이것 한 군데에 3명 주고 2명 주고 막 이렇게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이것도 하나 거기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력이 좋아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근로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세자녀 이상이요?

김경구위원

예. 인구시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로자 일을 하면서 세자녀 가르친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한다면 특별히 세자녀 이상의 근로자에게 우선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 있고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산에 보면 3명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우선권을 점수제로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공문을 띄웠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띄웠으면 우편수불부대장까지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몇월 며칟날 띄웠다고 공문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양식에 의해서 수불부대장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했으면 확실히 안 했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시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다음 감사 때,

동완

서동완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노사가요제 올해 4회째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한국노총과 미래신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공회의소로 바뀌었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바뀌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이 좀 객관일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들이 기업도 관련하고 있으니까, 노사이니까 그쪽에서, 한국노총이면 노총도 두 단체가 있어서 치우치지 않게 상공회의소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이 상공회의소로 갔을 때 문제점들 혹시 모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으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한국노총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로 갔을 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문제점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한테,

동완

서동완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에 맡겨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하게 되면 다시 재위탁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재위탁 하는 형태로 MC섭외부터 해가지고 업체도 보면 부산업체입니다. 물론 1,2,3회 때에도 부산업체가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초청가수 섭외부터 MC, 무대 도우미 이런 분들 전부 부산업체에서 다 한 것입니다. 원래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제 상공회의소에다 계속 맡길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놓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비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한국노총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3회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꿨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보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해준 것을 다시 재위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상을 현금으로 하셨더군요. 1백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다 하셨더군요. 그것을 의회에서 현금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온누리 상품권 많이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상품권으로 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품권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온누리 상품권의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늦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게 됐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올해 보면 1등 간 분이 어떤 명목에서인가 1백만원을 입금시켜 줬는데 50만원을 또 입금시켜줬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 중복지급 했다고 하면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확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자료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 노동계 쪽에 해줄 때 그 사업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감사 때 자부담 부분이 너무 적다고 지적해서 이번에는 자부담을 조금 올리셨더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20% 이상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20% 올린 데도 있고 10%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30%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기준을 정확히 정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이든, 지금 농민들도 우리 위원님들 계속 얘기할 때 농촌 쪽에 지원 나가는 것도 30% 자부담은 있어야 사업지원을 해줄 수 있다, 어떻게 30%도 안 되고 자기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농촌 쪽에서는 30%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률적으로, 어쨌든 30% 자기 부담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30% 기준을 확실하게 두셔서 향후에 공지를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 감사 때 5% 내고 6% 낸다고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10% 낸 데 있고 20% 낸 데 있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는 아마 최하로 냈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 낸 데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렇게 차이 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한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좀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검토를 다 해봤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들어온 것들을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원조 대조필까지 해서 들어온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양식만 넣어서 그냥 해온 데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자료들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금액이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합치면 몇억씩 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주고도 사업진행이 잘 안 되어서 해마다 감사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산 철저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아서 청산절차 하라고 해서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감사원이 아니라 저희가 그전부터 진행은 쭉 해왔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진행은 쭉 해왔는데 지적이 있은 뒤에 지금 한 형태로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것 빨리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를 폐지한다고 2009년도 8월 14일날 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정산을 하지 않아서 2009년도 이후에도 사업비가 지출이 됐고 심지어 2010년도에도 사업비 7,5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7,500만원 중에 큰 것은 용역비가 두군데 해서 7천만원 정도가 그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용역비를 안 잡아주었었죠? 누가 용역비로 해서 잡아주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용역비가 그때 이사회에서 7천만원으로 얘기가 됐었죠.

동완

서동완위원

조직위원회에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을,

동완

서동완위원

이사회에서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사회에서 했던 회의록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사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새만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결산보고서에 보면 시설행사비로 3,8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보고서 자료에는 시설행사비가 없고 이것이 바뀌어서 용역비로 3,800만원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시설행사비가 아니라 이것은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작년에 선급금 주고 나머지 금액 3,850만원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시설행사비를 용역비로,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용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새만금 발굴하도록 그때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 이사회가 어떤 이사회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엑스포추진위원회 이사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엑스포추진위원회 이사회가 어떤 것을 용역 했습니까? 엑스포 관련된 것을 용역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엑스포 말고 새만금 대체 그것 용역,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새만 금 관련된 축제를 하는데 이 돈을 왜 여기에서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축제를 발굴하려고 하면 축제에 관련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 해야 맞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없애면서 그런, 지금 이사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사회 의견이 중요치가 않다니까요! 아니, 목적에 안 맞는 돈을 갖다가 이사회가 쓰자고 한다고 씁니까!! 엑스포추진이사회는 엑스포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권한을 벗어나서 엑스포 관련된 것도 아닌데 군산시 축제를 새로 발굴하는데 쓰자라고 결의할 수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시 축제라기 보다는 자동차엑스포에 관련된 대체 같은 어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엑스포추진위원회 추진이사회는 엑스포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지출된 예산들은 엑스포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줘서 출연도 했고 예산도 세워준 것이지 새로운 축제 발굴하라고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쓴 것입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쓴 것입니까? 예산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차엑스포 대체 축제 발굴한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고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상황에서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끄는 이유 때문에 설명을 중간 중간에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나 이사회는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원회들은 자동차엑스포 관련된 사업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도 그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폐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청산절차를 빨리 밟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와서 결국은 전혀 엑스포와 관련 없는 2010년도에 7,7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전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가, 완전히 시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막 써버린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예산은 아니고 출연한 기관의 예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쓴 것이지 아무런 것 없이 쓴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출연기관이니까 그쪽에 다 공을 넘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2명이 계속 있었는데 한 분은 1월달에 퇴직을 했고 한 분은 7월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을 안 했는데 한 분은 1월달에 퇴직을 했으니까 그렇다치고 한 분은 7월말까지 해가지고 임금을 2,700만원 되는 인건비가 다 나갔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냐 하면 시장님 측근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리 만들어질 때까지 자리 봐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사회가 시예산 가지고 시장님 측근들 뒤돌아봐 주는 곳입니까? 그 사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청산절차를 밟았어야죠.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고, 예를 들어서 소문이 진짜라고 하면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시예산을 갖다 시장님이 자기 측근 뒤봐주려고 2,700만원이나 되는 월급을 줬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청산하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것을 청산하기로 해서 7월달에 종결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청산절차를 해서 지금 완전히 종결을 진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것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청산절차를 언제 밟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월달부터 밟기 시작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7월 달에 밟으셨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부터 사업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산을 함부로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빨리 밟아서 다시 환수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1년 넘게 놓아둠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사업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시 발주사업장에서 사용한 제품 및 인력입니다.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고, 각 과에서 받아본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빨리 한번 받자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괜히,

정길수위원

내고장 상품 알리기는 계가 어느 소관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내고장 상품 알리기는 저희과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계가 어디 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입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리고 내고장 상품 사주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많은 홍보도 하고 알리셨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정길수위원

내고장 상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부터 안 해주고 다른 물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무원들 각자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너무 알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 우리 군산 청의 공무원부터 단속하셨으면 합니다. 단속이 아니라, 국장님! 공무원부터 내고장 상품을 안 써주고 다른 지역 것을 써주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역소비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쓰도록 권장하고,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 짜고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우선 그렇게 홍보하시는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 앞장서고 해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 공무원부터 그런 여건상의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른 데 물건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우리 시청 내부에서는 각종 시상금 같은 것 지급할 때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지역 상품을 안 쓰는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길수위원

부서가 아니고 시청 개개인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누구인지 밝히라고 하면 못 밝힐 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식구부터 할 수 있게끔, 누구냐고 하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식구부터 먼저 단속되어야 남에게 우리 고장 상품을 애용하자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만약에 그분이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홍보하고 다닐 것입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 말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행정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도있게 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하셨는데 꼭 시행정에 반영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반영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항만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외자유치가 거창한 발표만 해놓고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그동안 이를 기다리던 시민에게는 허탈감을 주게 되고 비용 역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감으로써 아니 시작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아보고 빈틈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투자지원과장!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국장! 첫째, MOU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MOU란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 서로 간에 일정기간 동안 우선 협상을 한다는 것이지 법률상이나 내용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국장!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MOU를 잘못 체결하면 시간낭비, 다른 기회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다보면 그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다른 기업이 있어도 전자를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와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건과 관련한 투자 및 지원협약서나 부동산매매(가)계약서 등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민선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병폐 중 하나가 실적우선주의와 발표우선주의인데 비응도 관광호텔 건과 관련하여 체결된 투자 및 지원협약서나, 이것은 도지사하고 군산시장하고 사우디 S&C사 오너 간에 사인한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가)계약서 등은, 이것은 군산시와 S&C가 사인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실질발표지상주의의 표본인 시간낭비와 다른 기회의 희생을 가져온 MOU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S&C 인터내셔널사는 자본금이 약 3억원입니다. 그 모 회사인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도 자본금이 약 9억원 정도에 불과해 큰 기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 단독으로, 더욱이 자본금이 3억원인 S&C사의 단독으로 3천억원에 달하는 비응도 호텔 건립은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S&C사의 대표 사미어나 다르알 살람 홀딩스의 대표 나수르는 당시 사우디의 도시개발에 관련된 기술, 시스템, 자본을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목적도 본 위원이 모 자료를 보면 사우디에 진출 희망 우리 한국기업 프라임, 현대건설 등 면담을 하러 온 차 우리 새만금 관계도 한번 알아보자 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이들 오너들에게는 비응도 투자에 대한 의향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단지 부사장으로 되어 있는 한국인인 김근영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의문이 납니다. 김근영의 단독생각이 아니라면 왜 지금까지 이사회에 결의서를 안 보냈는가 이 말입니다. 이사회 결의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 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언제 이사회 결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당초 투자협약할 때 가계약 맺은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경석위원

그렇죠. 이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사회 결의서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채경석위원

이사회 결의서 왔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사회 결의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담당직원이 결의서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서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전혀 실적만, 그리고 투자 이것만 노리고 온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치 않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비응도 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기업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국내기업들이 호텔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 비응도 부지에 호텔건립 의사가 없다 그런 국내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에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 나스루 회장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 S&C 인터내셔널 그룹 사미어 회장하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자기 투자 리스크 분산차원에서 아시아 쪽 투자를 노렸고 그중에서도 저희 새만금과 고군산군도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반면에 사우디 측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2008년도 저희 시에서도 코트라를 통해서 투자가 정보조사를 요청했고 또 코트라에서 사우디 대사를 통해서 기초적인,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저희 담당국장님하고 네 분이 현지에 실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자본을 쉽게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작년도 6월 25일날 투자협약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이후에 가계약 이행보증금 3억원을 저희 세입계좌에 납입했습니다.

채경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분들이 우리 한국을 개인적으로 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와라고 하는 회사는 자본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S&C사는, 물론 그 사업도 하지만 전문이 뭐냐 하면 컨설팅 그리고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바르와라고 하는 회사는 사업 문제를 검토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S&C사의 부사장이 우리 한국사람입니다. 김근영 씨, 그래서 그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로 군산시와 맺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미팅한 내용을 보면 전부 김근영, 한 용, 여기 국장 이렇게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의서가 지금까지 여기에 도착 안 한 것으로 보아서 S&C사는 이 사업을 할 의사가 별로 없다, 보증금 3억원이라는 것은 3천억원에 해당되는 1천분의 1입니다. 이 보증금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쪽에서 본 위원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결의를 했든 안 했든 사업만 잘 추진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은 안 나오는 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MOU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투자회사가 펀드조성 등을 통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형태를 띄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일정기간이 주어지는 MOU를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포함 여러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사우디와 우리나라 간에 미국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벌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를 포함 중동 쪽에서는 펀드조성 등을 통한 투자 보다는 개인 또는 개별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MOU와 유사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우디식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S&C사는 알선 내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놓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모아서 자기들이 대표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자본을 모은 그 주체에게 넘기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건은 직접 S&C사의 대표 사미어의 확인을 거치든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란 말입니다. 확인을 거치든지 잘못된 가계약이지만 계약은 계약인만큼 조속히 비응도의 군사시설 이전을 완료시키고, 지금 세가지 중에 그것 하나 못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어떤 것을요?

채경석위원

국방부로 이전받는 것하고, (자료를가리키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가계약에 시설을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언제라도 국방부에서 비응도 호텔,

채경석위원

시설 이전만 못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사업 추진 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채경석위원

가계약에 세가지를 해놓고 3개월 이내에 본계약 체결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전을 완료시키고 군산시의 가계약체결사항의 완료를 전제로 본계약 체결 여부를 ‘최고’해야 된다, 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본계약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최후 통첩해 준다 그 말입니다. 최고장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외자유치에 쫓긴 나머지 기한조건 등을 세세히 약정하지 않고 체결하는 MOU나 가계약, 본계약은 이후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도 물게 된다는 사실 또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해지”하고 “해제”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해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약사항은 인정하고 이후를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해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약을 비롯한 앞으로 문제까지 전부 무효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민선시장의 치적이나 성과로 홍보할 양 서둘러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여러 정황을 보고 또 입수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군산시 투자유치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행으로 거의 어렵다, S&C사에서는 의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 제기나 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특별한 반론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측하고 저희들하고 투자에 관한 계약 이전에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은 대외비로 해달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위원장님한테 먼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이것이 비공개 회의할 성격이 됩니까? 이것 전부 자료 공개된 것입니다! 지금 비공개 내용은 이미 밖에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채경석위원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들 여기 자료를 제가 모 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 신상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우리 한국 방문하게 된 동기,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잠시,

채경석위원

이것을 자꾸 아닌 것을 맞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추진해 나가고 그래야지 이 가계약서와 협약서를 보면 자승자박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대목이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 당시에 가계약 맺을 때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닙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해서 한 가계약이지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계약서가 아니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최초 유치담당 유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S&C사와만 하게 됐는지, 어떻게 접촉하게 됐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나수르 회장과 사미어 사장이 그때 아시아 투어를 했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새만금지역과 고군산군도지역 쪽을 투어 했고,

경민

설경민위원

투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이 사업 저희 군산시에서 계획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S&C사가 와서 우연하게 맺어진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 나수르 회장이 사우디 S&C사 인터내셔널 그룹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시 자체가 이 호텔에 대해서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SPC를 설립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나중에 선정됐을 때 SPC를 설립하는 와중에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일련의 절차들은 시일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S&C사 말고도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처음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업자들에게 홍보이죠.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처럼 띄우게 되고, 그래서 S&C사, 모 회사, 모 회사, 모 회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올바른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확인하고 나서 최적의 회사를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회사와 일정 기간동안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SPC를 설립해서 어떻게 나간다까지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물론 모든,

경민

설경민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러한 측면은 아닙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내 모든 기업들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어떠한 활동이 있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활동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경민

설경민위원

잠시만요,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그럴만한 그쪽 여건이 아니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 현재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평가하자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군산에 투자자가 있으면 우리가 선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를 우리시 주도대로 이끌고 가면서 올바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귀약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일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S&C사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시에서 어느 것 하나 얘기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협의내용을 보면 매번 같은 얘기만 왔다갔다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공을 들였고 사업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시비 및 많은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처음 단계부터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시인하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호텔부지 개발계획 및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17차 이후로 용역이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7차 그때,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이후로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는데,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용역 실시 안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이후에 용역한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17차에 전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녹지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공원조성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다음에 녹지대책에 대해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체녹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별도 용역을,

경민

설경민위원

과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그쪽에서 다 진행 됐던 사항이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17차 군장국가산단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 투자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에는 호텔부지 용도변경 하는 것, 진입도로 관계 그런 관계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해서 마무리 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한 용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녹지대체나 공원조성에 대해 어차피 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라고는 적혀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예상해서 용역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 절차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은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이라든가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뀔 때 녹지부분이 훼손되니까 대체녹지만 지정해서 포괄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익산국토청에 구체적으로 실시계획도 신청을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말씀을 결론 내리자면 지금 시행됐던 용역에 두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실시할 수 없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예상할 수도 없고 포함할 수도 없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국토부에서는 종합적으로만 개발계획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대체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에 매입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70억원에 매입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매입이 이미 됐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공원조성을 위해서 기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투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국비와 도비로 용역을 거의 마무리 하고 내년 초쯤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고 아직 예산투입은 안 됐다는 얘기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한 70억원 정도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타 과라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S&C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특별교부세, 지금 직도사격장 관련 특별교부세가 연차별로 받게 되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전액 다 받았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것은 다 받아서 이미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 해서 99억원 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녹지대체 70억원, 공원조성에서 한 70억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합으로 따지자면 지금 현 상태로는 내년에 바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꽤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230억원 정도 투자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시비이든 도비이든 특별교부세이든 이왕에 된 것인데 현 상태에서 사업진행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S&C사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1년 반동안 용역이나 관련된 녹지대체나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했을 때 한 200여억원이 넘는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응도 부지가 당초 군부대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건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자유치이고 국내유치이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텔을 유치하든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든 용도변경은 필수적입니다. 녹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려고 하면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외자유치이든 국내유치이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기반적인 시설들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선 해결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에서 선 처리를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투자된 돈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패 했을 때,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무난하고 지금까지 순탄했다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계속 담당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까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이 다가 아니라 1년반동안 예산도 낭비했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만약 결론적으로 잘못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냐는 얘기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위원님! 이 비응도 공원은 당초에 직도사격장이 군산에 옴으로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우리가 얻어온,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부대 매입을 하는데 특별교부세 75억원을 주기로 약속해서 저희들이 99억원 주고 그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가 5성급 특급호텔과 컨벤션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 왔는데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동시에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비응도 군부대를 저희가 욕심을 내서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부대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시설이나 컨벤션 기능이 들어가려고 하면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절차는 사우디 S&C사 유치가 아니더라도 저희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오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보시고 저희들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들은 방금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전달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먼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진행 절차, 과정 그리고 처음 시작부터 이 사업진행의 의지가 강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처음 시작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S&C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향후 어떤 식으로,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쪽하고 계약해제를 하든, 저희들이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국내기업이든 다른 외국자본이든 물색하고 파악해서 다시 협의하고 재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S&C사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제 생각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이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됐고 여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매매가격 조정 불가통보에 따라 사우디 S&C사 이사회 소집 계획 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회신이 늦으면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것이 투자자를 구하는 PM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를 못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그쪽에서 판단하기에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력이 없는 사업권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담보할 수 없고 사업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면 이미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판단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것은 제 판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사업권이나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포기했을 때는 다른 국면으로 새로 시작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새만금과 연계해서 투자유치과의 원래 기능인 해외투자유치 업무, 국외 투자유치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지 새만금위원회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다기능부지 처리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후원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홍보를 그 전과 다르게 일개 사업자를 지정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외국기업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 제주도, 제주도 정도이면 유명하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부산, 외국기업은 거기에 대한 환경과 실정을 알지 못합니다. 불현듯 S&C사 회장처럼 헬기타고 한번 왔다가 보기 좋다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럴 수는 있겠죠. 홍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누가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C사에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 나오고 어차피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결론이 나게 되면 과장님이시든지 국장님이시든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설경민 위원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는 예산낭비가 없었다라고 표현하셨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산낭비가 없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호텔 부지를,

한경봉위원

과장님!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특별교부세 75억원을 받아서 매입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도사격장 관련해서 국가에서 군산시에게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99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매입 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나머지 차액부분도 특별교부세로 다 처리 됐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75억원만 왔습니까? 99억원이 다 왔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75억원만 오고 나머지는 시비 부분에서 충당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한 25억원 정도는 시비를 투자한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군부대 부지를 그냥 공원으로 놓아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용도변경 해서 대체녹지를 만듭니다. 대체녹지 70억원은 어디 돈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한경봉위원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40억원 대 30억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40억원이 국비, 시비가 30억원,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또 시비 30억원 들여서 대체공원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가 녹지이니까 녹지로 활용해도 되는데 지금 또 국비와 시비 70억원을 들여서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조성비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어디 대체 조성비입니까?

한경봉위원

아니, 거기에 녹지 하면 그냥 나무만 심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렇죠.

한경봉위원

거기에 파고라시설도 하고 분수대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전부 다 하는 것 포함해서,

한경봉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70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별도이고,

한경봉위원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이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총 1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한경봉위원

지금 총 140억원이란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호텔이 잘못됐을 때에는 이 호텔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안 써도 될 돈을 벌써 상당 부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경민 위원이 그것을 지적할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그러면 안 써도 될 돈 예를 들어서 140억원을 썼다고 칩시다. 더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니 뭐니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더 쓰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만약에 호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S&C가 안 되면 타 어떤 호텔이 됐건 간에 끌어와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 예산낭비 140억원, 150억원, 160억원 이상의 가치가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국장님과 과장님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그 얘기를 설경민 위원님이 한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증금으로 3억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토지매매가가 200억원 정도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국방부에서 99억원, 100억원 주고 사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200억으로 상승된 것입니다. 사우디 S&C사는 이것을 100억원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니까 갑자기 더블이 되어서 200억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우디 S&C사가 여기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가상승의 이유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토지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 그런 정식공문으로 왔고,

한경봉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한경봉위원

그러면 토지가격만 반절로 낮춰주면 S&C가 바로 들어오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사우디 S&C사에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 공문도 왔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가 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수해서 국방부 모든 시설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한 후에,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이후부터 3개월 협상기간 동안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줘야 될 일 중에 지금 안 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군부대 시설 이전 안 되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 했습니다. 비응도 호텔사업 추진 시 군부대가 바로 밑에 2,500평 부지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전해 주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그것을 이전해야 우리가 사우디와 협상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리고 군부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이전 해주겠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협상기간이 내년 6월말부터 내년 9월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행했을 때 그 사람들과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본계약이 체결 안 되면, 아니,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셨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양측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군부대 이전관계는 사우디 측에서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측에서도 군부대 지은 곳을 다 가보아서 군부대 이전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3억원이라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증금이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으로 변환되는데 만약 군부대가 내년 6월말까지 이전 하면 3개월 안에 협상해야 되니까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협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우디사가 “시간을 더 줘라”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회답 없이 계속 시간을 끌면 우리가 임의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경봉위원

여기 계약서에 파기조항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S&C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고 군부대 이전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놓고,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협상을 3개월 동안 해서 거기 협상에 당신들이 3개월 안에 뭔가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파기를 하겠다라든지 지속적인 얘기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고 감사장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이 얘기에서 시작했는데 돌아서 이 얘기까지 가면 앞 얘기를 잊어버립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S&C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현대에서 하려다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S&C사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솔직히 시작부터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자 투자유치를 준비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을 해놓고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S&C사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시는 거기를 믿고 MOU를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잘못 됐습니다. 군산시가 군산기업이라고 했다 하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오를 범하는 것은 앞서 위원들이 얘기한 3개월, 앞으로 3개월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에 어떻게든 답을 내야 합니다. 안 되면 파기라도 하는 조건을 찾아서 변호사 사서 바로 파기할 정도로, 염려는 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사람들이 가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10월말까지 본계약 협의를 완료하고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일 넘고 감사장까지 오는 기간에 회신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사회 끝내서 이야기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회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사회를 당일이라도 펼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사이지 우리시를 가지고 논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할 얘기는 과정상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앞으로 파기하는 단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앞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그동안 했던 행정력 낭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모으고 이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건들었던 것이니까 주변에서 투자자들이 달려들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행정은 오픈하십시오!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책임을 지라는데 이것은 과장, 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계약서 사인한 김완주 도지사부터 좋다고 헬기 탄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계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 연세 드신 분 경험 있어서 다시 한번 당선시켜 준 것 아닙니까! 젊었을 때 회사에 근무하고 군산시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를 두 번씩 역임한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계약 체결한 것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이것의 마무리는 도민들과 시민들이 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끝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좋게 잘 끝나고 또 우리 군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끝났으면 하는 마음은 여기에 계신 위원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국장님, 과장님, 시민들 마음 다 똑같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발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랬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또 그렇게 갑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군산시에 해왔던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감사 때에는 그것을 줄줄이 엮어서 낼 것입니다. 민선 4기에는 추진력이 좋았지만 민선 5기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져야지 일을 더 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매달렸지 않습니까? 왜, 오너가 한번 키를 잘못 돌리니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를 잘못 내리니까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의회 감사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촉구해야 됩니다. 연내에 꼭 마무리 하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진희완위원

아시겠죠? 속기록 보여주면서 위원들이 이렇게 난리라고 반드시 시장님한테 전하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연초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설경민 동료 위원이 발언 시 분명히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손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위원들 농락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니,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시비가 손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이것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얘기하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직도사격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 정책방향이 비응도 군부대,

김경구위원

과장님! 직도사업에서 나오는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에 그만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나온 돈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 앞으로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의 허점이 많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가계약서를 보면 한 눈에 봐도, 지금 우리 군산시가 문동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꽤하느냐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할 때 고문변호사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이 문안을 전부다 가지고 사전에 한번 받아 봤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해약해도 그쪽에서 아무 이의 없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물고 가지 않을 것이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변호차 측도 물론 그런 부분 많이 염려를 합니다.

김경구위원

염려를 합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하기 전에 어느 고문변호사님과 상의 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륙아주, 서울법무법인 대륙아주라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법무법인 대륙아주입니다.

김경구위원

계약하기 전에 거기에서 이런 문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증거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 공문하고,

김경구위원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좀 바로 빼다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자문을 받은 근거자료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원초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요, 상황의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과장님! 자산이 뭡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자본 플러스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자산규모가 호텔 등 부동산 가치 1조원 이상, 자본금 80만달러, 약 10억원 좀 안 되는 돈이군요. 그러면 부채 반 자본반으로 털면 아무 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여기에 기록한 내용은 저희들이 코트라에 해서 코트라에서 조사한 투자가 정보조사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기록한 것을 의회 행정감사 때 여기 다시 기록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확인하셨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도 회사를 영위해 봤지만 자본금 80만달러, 10억원이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5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은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지분이 몇%씩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의 확인은 않고 전체적으로 뭐 저희들이 일일이, 사우디 S&C 인터내셔널 그룹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50%로,」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이라는 회사가 계열사, 계열사라 하면 회사라는 곳이 계열사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 지분 확인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계열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뢰한 코트라의 자료에 의해서,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확인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만 받았기 때문에,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중점이 뭐냐 하면 돈이 있는 회사냐, 과연 3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냐,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회사냐, 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S&C는 더 심각합니다. S&C는 이것의 50%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채는 안 가져갑니다. 부채는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S&C사는 40만달러와 13만 5천달러를 가져서 총 합하면 53만 5천달러를 가지고 있는 약 7억원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7억원의 회사가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의 계열사에 권한행사를 합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몇백억의 돈이 투자되고 정말 군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커다란 관광호텔, 그래서 우리가 부안에 관광객을 뺏기지 않는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지도 않으셨고 S&C사를 잡고 1년 반 동안 임의로 끌고 가시면서 S&C사의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시행사가 현대나 대우 등 대기업의 아파트를 유치하고자 뛰어다니면서 가계약을 해놓고 그 회사들이 투자를 잘 안 해주니까 계속 땅값이, 어디가, 계약조건이 하면서 미루는 결과로밖에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도대체 이 S&C사의 회사 설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개발이나 무역투자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실질적인 투자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군산시의 돈 몇백억과 3천억원이 넘는 투자를 받는데 투자실적도 없는 회사를 끌고 지금 1년 반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은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하고 그쪽하고 주로 이렇게 처음 미팅을 했었고,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만약에 S&C 회사랑 해서 S&C가 안 되면 다르알 살람 홀딩스 그룹에서 우리에게 피해보상금이나 우리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권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뭐 하러 이 위에 있는 회사를 얘기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S&C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S&C사에 부동산 개발이나 무역, 투자, IT, 컨설팅 분야 업종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실적 확인도 않고 재산규모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반을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공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가계약서 역시도 제가 계약서를 써 보고 계약한 것이 한 1천여 건 되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아주 지독한 갑 을 관계의 계약서 보다도 못합니다. 부동산매매 (가)계약서상에 의하면 S&C사는 어느 때라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3억원 예치했는데 자본금이 7억원도 안 되니까 3억원이라도 물리려고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너희 가계약 안 되었으니까 3억원 내놓아!” 이것 됩니까? 지금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회사의 규모나 실적,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 조그마한 시행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와 3천억원이 넘는 돈을 논의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희 우리 군산시 우습게 보지 마, 너희 하다가 잘못되면 커다란 피해보상 물을 줄 알아!”라고 법적으로 제약을 해놓은 계약서조차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시인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마음 고생 또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공감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극단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서울에 가면 자체 회사에 주식을 상장시켜놓고 주식의 대가만 키우기 위해서 소문으로 휙 치고 빠지는 작전세력들이 이런 작업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그대로 손을 뗀다면 이들에게 물릴 수 있는 최소한에 우리의 권리보장은 무엇인가, 피해보상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가 3억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법적인 조치할 때 저희들이 혹시 간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MOU 체결하고 가계약을 하셨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가계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가계약의 효력은 중요한 것은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S&C사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계약보증금은 저희들한테 귀속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법원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비응도 호텔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이 민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이행 했는지 안 했는지 계약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보면 6월 25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은 3억원 돈까지 정확히 날짜에 맞춰 다 했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부대가 이전하고 3개월 후입니다. 형사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민사상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섣불리 행동을 하면 시에서 3억원은 고사하고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저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하게 되면 군산시가 망신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신중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감사자료 94쪽 보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 문 시장님 오시면서부터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0년까지 전체 420개 기업은 지금 이렇게 자료로 준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입주 계약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내용을 보시면 2006년도 26개, 2007년도 168개, 2008년도 82개, 2009년도 81개, 2010년도 63개로 토탈 420개의 기업을 서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유치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들이 183개인데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미착공한 업체가 137개 업체이고 건설 중이거나 임대업을 하거나 준공 진행 중인 것이 100개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에는 전체 420군데에서 18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미착공업체가 거의 100개가 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당해년도 2010년도의 미착공업체는 그렇다치고 다 합치면 137개 업체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장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137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저희 투자지원과와 산단공 공동으로 본사 방문을 해서 조기 투자를 독려해 왔습니다. 그동안 착공한 업체도 많이 있고 준공도 있지만 현재 137개 업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년 넘은 장기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산단공에 강력하게 계약해지 등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년이 넘고 장기간 미착공을 했지만 그래도 사업의사가 있고 자본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기업유치 부분에서 자본금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끌고 가십시오. 특히 2007년도 45개 업체, 2008년도 38개 업체에서는 과감히 끊어가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2010년도나 2009년도는 1년 6개월이 넘으면 자동으로 한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되짚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쫓긴다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데 꼭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이 420개의 업체를 준비해 왔다면 이제 내실을 기해달라는 바로 그런 표시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인구도 27만명 넘게 자연스럽게 와있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환경을 못 만들어 주면 앞으로 기업유치의 실패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대책을 강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감사장이니까 더 이상 뒷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93쪽 현대중공업 관내 채용자 현 상황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직훈생들이 1기, 2기밖에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7기까지 총 1,567명이 수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한테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956명이 현재 재직 중에 있고 611명이 퇴사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중공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중공업에서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협력업체 기술교육원 수료생들은 한3년동안 그 현황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중공업에서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현대중공업은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들 정규직 채용하라고 법원 판결 난 것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관리했으면 지금 1기생들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황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황관리를 자기들이 왜 합니까? 자기 직원도 아닌데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정확히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 100억원을 지난 4월에 주었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00억원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정규직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지적해온 사항, 또 지역여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대중공업 그쪽에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영 협력업체 비율이 너무 낮고 GM대우나 그런 데 보다도 직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 업체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40명 모집한다고 하는데 군산조선소는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800명이 대상으로 한 12 대 1 정도 됩니다. 올해 이렇게 모집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직영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또 협력업체를 직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군산에 있는 사람들은 군산에서만 채용하고 울산은 울산에서만 채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정확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은 지금 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현대중공업 직업훈련원을 수료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이 있을 때 수료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200명 뽑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200명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군산에서 최소한 40~50명은 뽑힐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50명을 과연 전체적으로 놓고 뽑는 것이냐, 아니면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50명을 뽑는 것이냐 그렇게 제가 재차 물어 봤습니다. 현대중공업 대답은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좀 알아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모집요강에는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 아까 몇 명이 직훈을 수료했다고 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567명이 수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567명이 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생산직 28명밖에 정규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조선 경기 불황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틀림없이 울산의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같이 가셨는가 저희 경건위 위원들과 현대중공업 방문 했을 때 거기 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산공장 10%를 정규직 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정규직 채용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500몇십명 정규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100억원까지 주고 또 행정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토지부터 토지 가운데 있는 도로 폐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혜택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것은 정규직 10%도 안 되는 이 비율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실무과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하셔가지고 저희가 돈 100억원 줬다고 생색내기 위해서 욕심부리는 것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이라든지 영암 삼호조선소라든지 여기와 정규직 비율을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정규직 비율이 40~50% 되고 군산은 10% 되면 우리 군산시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삼호조선소 현대중공업한테 돈 좀 주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저희 위원들 몇명이 삼호조선소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의원이 군산에서 혹시 현대중공업에 돈 주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100억원 준다고 하니까 웃습니다. 그 얘기를 삼호조선소도 영암군한테 얘기한다고 합니다.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들어가니까 돈 줬는데 영암군도 돈 좀 달라고, 웃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들어오는데 돈을 주냐 이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나간 과거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행정력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군산의 아들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꼭 염두해 두시고 5분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대중공업에 얘기해서 다른 지역하고 정규직 비율을 맞추라고 꼭 요구하여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이미 행정 지원 다 끝나고 공장 들어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대책을 꼭 세우셔서 하여간 우리 직훈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40~50% 정도까지는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현대중공업 인원채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발표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11월 중에 기능테스트를 하고 요,

진희완위원

아니, 지금 추가로 200명 뽑는 인원 발표가 언제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12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십시오. 시에서도 요구하지만 의원들이 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백날 가서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콧방귀 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직접 만나서 단호하게 얘기할 테니까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자리를 잡아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또 오늘 기업인과 대화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 하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뽑는데 군산인가 아닌가도 잘 모릅니다. 뽑는 인원을 용역 주었습니다. 인사채용 용역을 내려 주었습니다. 안 보고 거기에서 섞어서 뽑아라 인사채용 용역을 내려주었습니다. 지금 본사직원들도 모르고 인사과 직원도 모릅니다. 요즈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인원들을 뽑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1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해서 우리가 강력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MOU 체결을 참 많이 했습니다. 300몇개 기업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미착공 기업들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중에 기한 초과된 것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3년 6개월 기한 초과된 것이 한 6개 업체 됩니다.

한경봉위원

3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6개월입니다. 유예기간 6개월까지 포함해서,

한경봉위원

6개월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전에 3년으로 들었는데 6개월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3년인데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번 2010년 말까지 끝나는 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한 6개 업체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산단공에 계약해지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전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전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실텐데 정말 내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활동을 해야겠다는 것 보다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외지에서 군산 산단에 입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받으면 브로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땅을 분양 받아놓고 얼마에 팔겠다,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당초 분양가는 39만 1천원이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50만원대가 됩니다.

한경봉위원

땅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로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디 비어 있으니까 몇 블록에 있는 땅 주겠다, 얼마에 사가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멀쩡한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데 땅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군산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됩니까? 곧 도래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이면 도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단공 강력하게 추진해서 대체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투자해서 생산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간도 없으신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과장님!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 내에 군부대도 이전시키고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전혀 이유를 걸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군부대이지만 기간 내에 군부대에 협조를 의뢰해서 우리 군산의 긴박성,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세계 브로커한테 걸려서 우리 군산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도 잊지 말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사우디 S&C사와 과장님이 체결을 하죠? 국장님 계실 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국장님은 몇년 전 롯데마트 때문에 저하고 한번 그런 이면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때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시장님 출석요구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 그대로 계시고 해서 믿고 아까 과장님한테 밖에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 계약 파기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계약금은 안 줍니다.” 그랬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상당히 심각성으로 보아서 저도 계속 이것만 훑어봤는데 우리 군산시가 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잘못하면 국제 사기단한테 걸려 버립니다. 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사기꾼한테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를 몇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기하셔서 일을 하나하나 매듭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 아시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도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랑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지방산단 활성화 대책 관련자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활성화 계획에서 지금 사실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추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조례로 다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꼭 여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산업단지 환경 추진비 4,600만원 했는데 금액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공단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방산단이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인근 소룡동이나 산북동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보면 주차난도 많이 있고 분진문제 그런 것들 보면 환경위생과 등에 민원사례들이 충분히 접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산단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OCI가 있는데 지금 OCI가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 앞쪽 빈곳으로 유치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8시부터 군산시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기업유치 관련 주무과장인 투자유치과장께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은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주무계장님도 나오셔서 과장님 자리에 대신 서 계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저희가 업종별 채용현황 및 기업별 채용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조사하셔서 지금 이 실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두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와 투자지원과가 합동으로 지금 현재 두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까지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지금 채용계획이 계속 말씀드리는 정규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여기에는 정규직 플러스 기간제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대중공업이 1,668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수치도 정확하지 않지만 현대중공업이 1,668명이 아닙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1,668명 숫자는 현대중공업의 정규직하고 사내협력업체 직원 플러스 해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내협력업체는 그 협력업체 이름이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1,668명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500몇명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본사직원은 지금 한 5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사내협력업체 포함 해서 29개사, 사내협력업체가 29개사 있다고 합니다. 2,760명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1,668명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별도설명이 아니고,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제가 자료 받은 것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산의 노동환경을 해당 과와 해당 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몇 명 근무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는지 담당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못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단에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내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과에서 일자리 창출해도 요즘에 좋은 일자리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개선해 주어서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처럼 패널티 줄 기업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주고 인센티브 줄 것들은 주고 지원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젊은 청년들이 타지로 안 가고 군산에 정착해 살 것 아닙니까? 군산에 있는 아들들은 전부 다 일자리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인구 유입한다고 계속 하면 무엇 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사실 저희들이 채용실적을 조사할 때 기업체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기업과 할 수도 있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공조를 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데이터는 꼭 갖추고 계셔야 군산의 노동, 지금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 중에서 기업하고 노동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우리 군산이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월등히 많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조업체 근로자가 한 2만 3천명쯤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익산이나 전주가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전주는 1만명도 안 되고 오히려 완주 쪽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한 2년 전만 해도 익산이 우리보다 많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만큼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보고한 것처럼 아직도 청년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청년실업자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까도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년실업자 문제, 그 다음에 여성 미취업자,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사업단도 운영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찾아가서 채용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좋지 않으면 안 갑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산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에도 한번 5분발언 했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니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종업원 수하고 올해 채용되어 있는 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고용보조금까지 주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가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번 고용을 하면 그 노동자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업도 좋고 노동자들도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또 뽑아야 하니까 숙련공들이 나가면 기업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면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업한테만 좋고 노동자한테만 좋은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생한다는 개념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아까 자료 얘기 했는데 지금 군산시에서 교육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도 있고 현대중공업 그런 것도 있고 종합기술센터 그런 데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받으실 때 자세히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문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에 맞는 맞춤형 고용 그런 복지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런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투자지원과 업무 감사를 받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못했던 것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135쪽 항만물류 정책자문관이 박용문 씨 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이분이 우리 군산 해수청장 하셨던 분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전에 해양수산청,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청인데 해양수산청장을 하면서 우리 군산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하고 업무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군산시와 해양항만청의 업무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개사동에 조성 중이라고 했는데 물류단지 사업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진행된다는 얘기인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저희시에 처음 왔을 때에는 간단한 PT자료 정도 가지고 와서 저희와 MOU 체결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와는 단순한 협조사항이고 도에 물류단지 배정물량을 받아서 군산시에 배정된 물량을 저희가 후원해 주는 사업으로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용역을 시행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체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중단된 채로 거의 1년 가까이 보류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미공개로 영업상 기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지난 144회(임시회) 때 보고한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수도권소재 건설사 물류단지 개발의사 및 행정지원 요청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추진되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군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도 하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모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의 시의원도 알지 못하는 기업체대표와 주민들한테 어느 날 나타나서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고 도면을 놓고 상당 부분 우리 행정 쪽하고 갑을관계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진행되는 상황을 주민들로부터 내용을 접하고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 또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21세기 환황해권 물류기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갑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에서 우리시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익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다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상당 부분 실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여기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시작했던 기존사업자이고 이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못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저희와 접촉을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단, 우리 입장은 기존사업자의 정리와 새로운 사업자와 다시 파트너십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고 기존사업자도 어떻게든 자금조달만 되면 다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10월 초순까지는 양자가 사업하기를 계속 원한다면 저희에게 명확한 사업계획서와 자기들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사실관계나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자와 MOU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존사업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자는 지금 열심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지금은 공식적인 계획서가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될 SPC 설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현장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롯데마트 인근에 사무실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관련 제반서류가 제출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때 가능한 한 의회와도 상의하면서 그렇게 사업자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만약 그 사업자가 우리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현지에 나가서 자기 사업 구상을 미리 발설하고 다녔다면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시와 아직까지는 아무런 관계를 맺은 것이 없는데 마치 우리시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고 다녔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 것은 우리시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하고 도로도 어떻게 내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조성한다고 볼 때 우리 국내나 해외 쪽에 SPC 같은, 아니, 현재 어떤 모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 기업이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관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독자기업을 갖다가 “너희가 그러면 해라,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맞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과정은 물론 거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향후에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 기업이 잘못되어서, 조금 전 투자지원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려해서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문호를 넓혀서 전문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옹색하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도 좋지만 국내이든 국외이든 물류 쪽에 조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제물류기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특정사업자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호를 개방해 놓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경쟁상태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여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달려드는 업체가 너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아까 SPC, 투자지원과 사업과 좀 다른 것이 우리시가 특혜를 주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행정절차적으로만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자가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훨씬 덜하다고 보여집니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자가 와도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지고 나타난 사업자를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일정기간 공모기간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더 들여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지 주민들이 국제물류기지가 바로 조성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대표들, 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던 정황들을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책임 있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하는 이야기 외에는 신뢰를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조금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갔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밟고 또 공고가 필요하면 공고도 해야 할텐데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가능한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군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면 최하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우리가 당초 갖고 있는 일정 보다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도 좋지만 국내외로 문호개방을 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입수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도 정보교환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셔서 경쟁관계의 우량기업이 와서 국제물류기지가 조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 보시면 항만물류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주요내용에 있어서 상해 양산 심수항 대형항구 개발이 실패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섬에 항구를 조성해서 새만금방조제 비슷하게 약 30km 다리를 놓아서 육지와 연결한 그런 항구입니다. 그 다리 넓이라든지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여건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60%, 70%정도 밖에 안 되는, 너무나 섬 쪽에 열악한 가운데 지어서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지금 현재 도로사정이 안 좋은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에 하면 여건이 좋아서 양산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고 얘기 합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은 없었고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양산에 갔다 오셨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엇을 느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일단 너무 거대해서 보는 느낌으로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만큼은 못될지언정 어느 정도는 정말 중요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꼭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왔고, 관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직접 그 도로를 달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물량이 늘어날텐데 물량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30km짜리 다리를 또 놓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해서 약점도 있는 항구이구나 이 점도 느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항만물류과 직원 중에 관세법을 잘 숙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국장님, 항만 컨테이너 물류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우리시와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항만이나 기업에서 관세법 숙지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 중에 관세법을 통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이겠지만 우리시 욕심으로는 전문가로 키워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행정서비스가 계속 잘 안 된다, 오히려 기업이나 항만 이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관세법에 아주 능통하고 통달한 직원으로 키워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고 민원의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군산항 지원기관 세관이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식물검역, 동물검역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관들과 간담회를,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통관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앞으로 군산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물동량이라든가 또는 물류기지 조성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물류업체 유치문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문가도 육성하고 기관 간의 공조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타 기관을 의존하게 되면 이분들은 발령받으면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에 애향심이나 군산의 개발,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간담회하고 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그러한 데에 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국제항만물류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토해양부 방문을 3회 하셨군요?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와서 이제 4회가 되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쪽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하게 마린센터라는 이름으로 몇개 건설된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한 사례가 없고 정확하게 항만시설로 보기도 어려워서 국토해양부 관례상으로는 지원해 주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평택항 같이 경기 도비로 전액 다 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산시만 특별하게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이것이 현재까지 주요 답변입니다. 다만, 항만청 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 시공무원이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한다,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다 이 정도 분위기까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논리를 더 개발하고 분위기도 좀더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다 채울 수 없을지 몰라도 전혀 무망하지는 않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부산이나 광양 쪽에 항만공사라고 국토해양부에서 투자한 곳이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국토해양부 산하에 항만업무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 그쪽에서 투자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 부서를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CT 있지 않습니까? 처음 GCT 할 때 군산과 도와 해서 출자금액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출자금액이 어떻게 되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투자금액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본금,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GCT회사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자본금이 80,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GCT가 아니라 확인은 안 됐는데,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84억원입니다. 총 자본이 84억원이고 시와 도가 각각 10%씩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니까 연안화물도 감소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본금에 대해서 저희 10%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자료검토) GCT는 2004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부터 비교해서 작년 8월말 기준으로 약 23.5억원의, (직원과 상의) 자본잠식이 일어나서 09년 8월말에 다시 우리시와 도비는 고정되어 있고 3개사가 14억원을 증자해서 총 자본금이 84억원 되었는데 60억원 정도가 잠식되어서 23.5억원 밖에 자본이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잠식이 되었고, 다만, 금년도에는 9월 기준 처음으로 월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감사자료 126페이지 비응항 입점상인들 현주소 자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군산에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객 보다 부안에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객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일단 군산 비응항에 잘 적절하게 조화된 단지 내에서의 물가와 부안의 물가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저희과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대천, 부안 등 몇 군데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비교결과는 거의 유사한 가격이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잘 조성해서 상인들이 잘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포커스는 많은 손님들이 와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조정을 잘못해서 한번에 손님을 잃으면 이 손님들이 올라가서 “군산 보다는 부안이 괜찮으니까 부안으로 넘어가서 꼭 식사를 해라”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민들이 이직할 때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새만금이 아니라 비응항을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풍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가지 생각을 종합하여 보니까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만 새만금단지로 좌회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직진으로 가게 되면 풍력발전기 있죠?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비응도 쪽에,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제방이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래포구 같은 자연스러운 상가가 이루어지면 그런 풍광을 보기 위해서 가는 연인들도 많이 있고 자연스러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여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고 군산 비응항에 와서 2시간 내지는 3시간을 머물러야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혹 저녁 때 늦으면 숙박도 하게 됩니다. 그 3시간을 머무를 수 있는 랜드마크를 꼭 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예.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4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