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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196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0-11-23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 아래 쪽에 보면 전국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금정구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단체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모범운전자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해 가지고 거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 1954년도에 아마 사단법인으로 모범운전자회가 전국적으로 출범했는 모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이 금정구지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교통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 홍보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한번씩 지도 점검도 하고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연간 1회 정도 집행실태라든지 기타 자기들 장부정리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산 확인 사실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모범운전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아마 정말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있는 거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설날하고 추석하고 명절에 각 3일씩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 외에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에도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잘 하시고 계시는 이런 단체는 좀 더 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봉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밑에 상급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이고 정기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등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소홀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소홀 조치 등입니다. 이런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상급단체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물론 이런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되는 사항이 없이 완전무결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 가장 좋은 행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 여건이라든지 직원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서 일부 지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들 보완을 하거나 기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부서고 욕을 많이 듣는 부서입니다. 그러고도 일 잘했다고 하는 평을 듣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 관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지금 시효소멸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주로 주정차위반이 보면 2008년도 300여건 2009년도 3000여건하고 2010년 9월까지 3181건 정도 되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소멸 시효기간이 몇 년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시효는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일단 국세징수법에 보면 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연장이 돼나갑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일을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정차위반 같으면 1년에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7만건 내지 8만건 되기 때문에 현재 누적된 것만 해도 22만건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거의 92%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가급적이면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10년 이상 넘은 체납세분에 대하여는 저희들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로 압류 물건이 어디에 많이 해 놨습니까? 자동차에 많이 하신다 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92.5%가 거의 자동차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압류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금액이 소액이라서 부동산에는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소액이라서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주정차과태료 같으면 건당 한 4만원 됩니다. 4만원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세물건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국세징수법에 보면 초과압류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그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 외에는 압류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그런 사유로 저희들 1차적으로는 차량을 압류를 하고 개인별로 30만원 이상이 될 때는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 2차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폐차나 매매 이전할 때에 세금은 고지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매매 이전 넘어갈 때 그 세금 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매이전이라든지 폐차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매가 가능하고 폐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지금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가 되지 않도록 다시 종전법으로 돌아가는 그 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조례가 개정중이다 단속을 안 하든지 경고를 해야지 단속해 놓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내지 않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제때제때 내는 사람만 바보되는 꼴이 되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소액 징수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세금처럼 직장조회라든지 저희들 금융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면 비록 소액이지만 작업량은 많지만 저희들이 그 작업을 추진해서 다만 징수하는 프로테이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데 현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으로는 직장조회나 금융재산조회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저희들 50만원이상 체납자 1400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정지부에다가 저희들 직장조회를 했습니다. 직장조회를 했는데 자기들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지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를. 종전에는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했습니다. 그 횟수를 4번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한번 받아보는 것보다는 4번 정도 받아보니까 징수율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징수팀에 담당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장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5명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체납세가 지금...
봉환

최봉환간사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나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자도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납부할 시간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납세자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체납내역과 납부가산계좌라든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알려줘 가지고 자진납부토록 권유 우리 현재 계장님이하 5명씩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게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은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기간제는 한 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한 명 활용하고 있고...
봉환

최봉환간사

하여튼 그런 방도도 활용을 한 번 해 보시면 또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해 가지고 3,4명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미납부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고 한 번 해 보입시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들 과년도는 연4회 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질서위반규제법이 08년 6월달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가산금을 60회에 걸쳐가지고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년 동안 다달이 한 달에 한번씩 계속 고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은 분은 1년이 지나면 12번 고지를 받는 거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6월달 이후분에 대해서는 계속 다달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납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가산금이 붙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그런 식으로 당사자는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고지보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또 그 전화를 받으면서 몇 번 정도 이래 하면 종이 한 장 받아보는 것보다 전화를 받아보는 게 아마 효과적일 거예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징수에 독려를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시죠? 정확히. 순간 제가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워낙 많은 쪽이니까요. 저부터도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으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왜냐 하면 딱지를 저도 여러 번 끊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교통행정과가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기피하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3년 이상을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부서인 것 알고 계신데 구청장님께서도 어렵고 힘든 파트에 계신 것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저의 생각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한 3년 4년 이렇게 근무하시고 나면 본인이 원하시는 파트로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또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도 훨씬 더 힘이 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이청호위원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감사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이 몇 개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번의 독촉문보다는 이렇게 전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화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근무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 꼭 그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아도 될 것도 있는데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파트들에 적시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3년치 결손된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근간 3년치만 해도 보통 거의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특히 제가 본 것 중에 여기 부산 84러에 2030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엑센트 차량인데 이 분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95건이나 위반을 하셨어요. 가장 많은 건수인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한 95건 보통 적게 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10건에서 최대로 많은 게 95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조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조치하는 그 내용은 첫째 압류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재산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95건이 있다 하면 1건당 4만원이면 돈이 360만원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 부동산도 조회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역시 지금 여기는 1건 2건 있는 부분도 있고 최고 많은 분은 한 250건까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 잡아야 될 처분해야 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은행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그것만 조회만 된다면 최소한이라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는데 현재는 그 선까지 가로막혀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이청호위원

예,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일단 이 자료 하나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리고 자료 드릴게요. 84러에 2030 엑센트 차량인데 이 분이 95건인데 이 분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2,3건 하신 분들이 아니라 10건에서 이렇게 여기 건수에서는 제일 많은 95건까지 소멸되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0몇건까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걸리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보면 개인이 95건 100건 200건씩 되는 것은 드물고요. 주로 보면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게 옛날에 다 없어진 폐업 청산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보면 자기들 상품용으로 전시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매물로 내어놓은 차량이 50대면 50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매매상사를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처분을 하고 자기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당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유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량이 되는 거죠.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은 폐업 조치를 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물로 나오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대포차량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가장 1순위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근처에 주차장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사무실 앞에 차를 대놨는데 저도 해당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그나마 시간별로 도로에는 주차단속차량이 무인단속차량이 가면서 한 번 지나갈 때 음악을 틀고 가고 그 뒤에 5분이나 10분 뒤에 오면서 찍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속차량 요원들이 같이 다니시면서 전혀 예고도 없이 바로 딱지를 끊었었거든요. 사무실 앞에 차 대놓고 잠깐 물건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왜냐 하면 주차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러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자기들이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사무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5분 10분 사이에 끊을 때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노란 실선 그러니까 백색 실선이고 이럴 때는 고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잡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끊지 않으면 소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청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에만 얽매여서 단속이 될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세입으로 잡고 또 매년 이렇게 나올 때 이것 세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왜 결손 처분했냐 이것 우리 구청에 받아야 될 돈 아니냐라고 하는데 끊지 않으면 이것은 잡히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좀 우선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굳이 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요즈음에는 무인단속차량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가실 때가 있을 경우에도 폰으로 차에 보통 폰 번호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 한 통화 잠깐하면 제가 알기로 10초 안에 전화하고 끊기는 것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중입니다. 라고 끊게 되면 그분들이 빨리 나와서 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10분 활용하셔 가지고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 저희들 단속을 하는 주목적이 첫째는 교통소통입니다. 첫째는 차량이 운행이 잘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행자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예방차원도 있고 나머지는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저희들 ‘금정구에 바란다’하는 새올민원에 들어가 보면 특히 저희들 교통과의 주청자단속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건이 새올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거의 70%는 왜 단속을 안 해 주느냐 너희가 국가에 공록을 먹으면서 도로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것도 두 번 세 번 특히 집중된 지역은 거의 주일 간격으로 되는 그런 민원이 있고 나머지 한 30%는 단속이 좀 심하다 여기 같으면 단속을 안 해도 되는 지점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단속을 해 달라고 올라올 때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 올리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4만원을 내는 것 참 아깝죠. 아깝고 안타까운데 세상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하려면 상대방한테 불편을 안 끼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것 자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을 느낀다면 아마 그것은 법 질서 차원에서 정리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민원이 올라오면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 되지만 단속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행자도로죠. 그러니까 인도에 주차를 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고가 없더라도 저는 꼭 단속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 하면 보행자도로에는 차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다녀야 될 자리이고 특히 요즈음은 또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차를 인도에 세워 놓게 되면 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가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길도 제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도에서 다니다가 도로로 나온다는 건 그 분들의 생명이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들도 열심히 준수를 하시고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인도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도라든지 두번째는 곡각지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특히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단속이 되는 것은 일단 저희들 주정차단속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100% 저희들이 견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참 이게 중단이 안 되고 끊임없이 올리는 것 보면 어떨 때 저도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분들의 소양의 문제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인데 혹시 지금 시효 만료기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하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내고 버티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오래된 게 91년도부터 있는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하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동산까지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통지문을 보내게 되면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고 다시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고지한 날부터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중단이 되니까 끊임없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5년 10년 20년 계속...

이청호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더 크신 거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쭉 훑어보던 중에 몇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봤는데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부산1모에 2278같은 경우에 이 분은 전직 시의원이시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고 단체의 장들도 계시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분들이 이것을 안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데 알기 때문에 안 낸다는 부분이 더 맞는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전의원이시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원이 되려고 하면 선거에 나올 때 적어도 3, 4000만원 정도는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이것을 안 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거든요. 단체장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내고 버티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실은 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알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내고 버티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청호 위원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 동대문구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휴대폰 번호를 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할 때 휴대폰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휴대폰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 주차되어 있으니까 빨리 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 해서 우리 구에도 아주 좋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외수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심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동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9년 10월달에 시행되기 시작해서 시행된 지 만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시행되고 난 뒤에 금정구에 있어서 세외수입 과태료의 징수율이 한 어느 정도 상승 되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큰 차이가 없고...
미영

정미영위원

당해 년도는 몇% 정도?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저희들이 현년도 안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5%에서 50%까지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당히 많이 배정도 상승되었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62%까지 올라갔고 아마 올해 같은 추세로 보면 한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과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적어지는 좋은 현상인 것입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미영

정미영위원

여전히 한 자리 숫자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자리 숫자에 과년도 징수율이 금정구 경우에는 6% 잘하면 거의 9%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구세수입의 2배에서 3배 정도에 달합니다. 세외수입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세수입보다 훨씬 많은 게 세외수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기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손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시효 소멸건이 2008년에는 510건인데 2009년에는 4946건이고 2010년 9월 3일 현재는 4000건에 달하고 있어서 여전히 아마 올 연말되면 5000건에 육박하지 않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납세 고지를 하거나 독촉을 하거나 납부 최고를 하거나 혹은 교부 청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5년 동안에 이렇게 해당되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소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결국 독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독촉하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독촉은 저희들이 해 마다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효소멸이 되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정한 시점에 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주정차만 해도 체납이 한 22만건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22만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한번씩 털고 그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161페이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16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무재산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 처분한 것은 따로 나와 있고 시효소멸에 의한 건수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부 다 무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시효소멸이라고 말하면 독촉도 안하고 압류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발해서 과태료 고지서 나가고 5년 동안 아무 행위 하지 않아서 시효가 소멸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재산은 지금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양식은 지금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1차 저희들이 결손을 해야 되는 첫번째 조건이 시효가 소멸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국적으로 조회를 다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답변의 핵심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기는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이런 식으로 구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시효소멸도 재산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효소멸에서 결손처분하는 것 전부 무재산 확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시효소멸 이 자체가 지금 무재산에는 들어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이 답변 뒤에 나중에 확인해도 가능하신 건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잘못 제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이 자료양식을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양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해석한다는 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엄격하게 분리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안에...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전부다 여기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의 시효소멸과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아니고 무재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앞에 앉으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독촉을 하게 되면 재독촉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연장되는 거예요. 재독촉은 이 독촉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초 그 시점이란 말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한 번의 독촉만 그 납부기간 연장의 의미를 지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저도 사실은 인터넷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해석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시효소멸 있지요? 내역에 보면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5년 이상 자동차도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재산은 지금 사실 사망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는 과태료 처분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서 바로 재산 압류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차를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1년도부터 체납자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우리가 차량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면 아예 안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손을 털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지한 바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있어서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납부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7월16일에 과태료전담반 설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과태료 전담반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금정구에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평상의 업무를 유지하시면서 이 과태료 징수의 업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부담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전문적인 부분 세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재산 확인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대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 건축과 환경위생과 기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과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금정구에 과태료 전담반을 설치를 하셔서 이 전담반에서 적극적으로 그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 전 부서를 통틀어가지고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몇 년 전에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과태료를 총괄해서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과목 개정이 많고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 1년인가 2년 운영을 하다가 다시 각 부서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세무과나 기타 특별한 부서에서 과태료 전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에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한 다음에 10명이면 10명 하는 식으로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상구와 금정구와 주민 숫자가 비슷합니다. 25만5000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상구의 공무원 숫자가 우리 금정구의 약 2분의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정구가 지금 거의 파산위기에 처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못하느냐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람 몇 명을 각출하지 못해서 과태료 전담반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금정구에서 과태료 전담반을 설치한 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의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를 전담하는 것은 저희들 과내에 주차과징계 계장 포함해서 직원 4명 5명이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업무 양 자체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체납세기 때문에 한 번씩 고지할 때마다 민원인들이 전화가 수십통씩 옵니다. 수십통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161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2008년도에 결손이 저희들 510건에 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도중에. 제가 과태료 전담반 설치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혼자 답변하실 게 아니라 옆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3개의 과장님들이 모이시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같은 한 자리에 모이셔서 금정구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노력해 달라는 저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문제는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힘들고 힘들게 투자한 노력에 대비해서 특히 과년도 징수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 답변은 익히 몇 번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만 2008년 7월에 건의드린 바와 같이 금정구 전체에 과태료 전담반을 설치하셔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답변이 조금전에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혹시 금정구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것은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상주차장은 한 곳도 없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된 바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노상주차장 그 설치규정에 보면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곡각지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고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많아서 아마 노상주차장이 먼저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혹시 된다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후가 약간 뒤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설치가 됐더라면 노상주차장이 없을 건데 노상주차장이 먼저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현장을 실사하셔서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질문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내에는 주정차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모든 위험 요소를 경찰 교통안전공단 구청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다 마쳤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2건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등하교시간에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특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등하교 시간에 어떤 식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집중 단속하는 기간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 등교시간은 8시부터 9시고 하교시간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평상시에서 일반구역 저희들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된다면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 교육을 시키는 그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횡단보도 지키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정구청에서 하고 완료가 되고 나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보호구역 지정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금정구청에서 하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사업은 경찰청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관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관리는 사업 완료시점에서 금정경찰서로 다 이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파손이 있거나 하면 그 파손의 보수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원래 권한 자체가 지방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도 협조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그런 곳에 대해서도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이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은 금정구청에서 하고 완료가 되고 나면 금정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아이들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각각 따로 놀아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미끄럼 방지라고 해 놓은 빨간 부분 특히 그 부분이 파손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주민들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결국 사업한 부서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오히려 나중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3개 부처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아예 관리 자체를 금정경찰서에서 하면 경찰서에서 사업을 가져가서 하는 것이 낫지 사업하고 완료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관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 하자 보수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사업 추진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예산을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 단기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 그것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완료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7,8년이 된 그 구역은 지금 노후 퇴색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그 부분이 신규사업만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자체 구비를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금정구청 입장에서야 올바르게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의식하시고 실제로는 금정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찾아보시고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유무 관계를 확인하셔서 있는 경우에는 폐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 한가해 질 것 같습니다.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건의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정구의 일반 수입들보다 세외수입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냥 떨어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 쪽이 세금을 거두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주민생활쪽 보다는 고지를 해서...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주로 위반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과태료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한 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들이 훨씬 금액이 크죠. 그래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정미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이하 파트들 기획총무하고 또 우리 주민도시 쪽에 국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한 파트를 만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TV에도 많이 나왔죠. 38기동팀이라고 해서. 그런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드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립도가 19%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거두어들임으로 해서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어들여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이런 팀을 만드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어도 국장님급이 되셔야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네 분이 모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 전담반 편성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구청에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차요금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시면 영화에 보시면 도로에 파킹을 하면 금액을 내고 내지 않으면 주차단속라인이 아니죠. 차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게 되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되지 않을 때는 단속반들이 직접 집을 찾아가가지고 차 바퀴에 열쇠를 달아가지고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차를 운행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판을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판을 떼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예 차 자체를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1년 안에 적어도 6개월 안에 과태료 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낼 가능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아까처럼 전담팀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팀 안에서 자동차파트 부분은 인력들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운행할 수 없게끔 큰 열쇠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체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차바퀴에 넣어서 차를 운행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분들 당연히 낼 수밖에 없거든요. 내고 난 뒤에 고지서 들고 오면 다시 빼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기타 구라파의 몇 개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열쇠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체인을 감아가지고 거기에다 표지판을 크게 붙여가지고 쉽게 얘기 하면 동네 망신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그런데 실시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이 지금 개정중인데 여기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미영의원님께서 학교 앞 과속방지턱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187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100%는 아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한 75% 정도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쪽은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고교같은 경우에 아직 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럭비공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시죠. 판단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부분이 완료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주의력이나 집중력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등하교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이러다 보면 차 오고 안 오고에 관계없이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금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두서너 달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 친구가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서 가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없더라고요. 거기가 급경사 지역이거든요 윤산쪽에서 내려 와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부분들이 없었는데 가능하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학교 앞에는 당연히 횡단보도는 있지만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 부분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 부분을 좀 다 설치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저희들이 얘기 하는 게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시비가 내시되는 것도 유치원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저희들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학교보행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미 깔아놓는 미끄럼방지턱이 지금 닳아서 노면이 벗겨지고 해 가지고 유명무실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일일이 확인하시기가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다시 보수를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정구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동 주민센터에서 365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경찰 관계기관에서도 상당히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 1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10분의1 정도 규모밖에 조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김남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6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 비례대표의원이고 행정감사를 처음 하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내일 마지막 남아있는데 공통되는 사항들이 각 부서별로 설계변경 건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좀 의외로 놀랍습니다. 다른 하나를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목적과 거기에 부합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좀 표현하고요.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2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액과 변경 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162페이지 자료에 보면 당초 저희들 도급액하고 오른쪽에는 변경 금액하고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고 사업장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특히 이렇게 사유를 보면 민원발생구간 아니면 주민건의에 따라서 무슨 초등학교 요청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공사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쪽에 주위에 건의라든지 이런 전수 조사 같은 것을 미리 안하시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실무파트에서 현장도 나가고 인근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편인데 물론 가급적이면 공사라는 것은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민원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혀 설계에 없었던 그런 내용도 지금 추가로 되거나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굴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땅 밑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물량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도 아마 추가로 되거나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초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낭비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민원인의 의견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민원이라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1년에 보통 공사가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0건 내외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갈등을 느끼는 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대로 공사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과연 민원인이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호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과연 그 시설 해 달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그것을 항상 보면 2년 3년 주기로 시에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마다 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느냐 여기는 방호벽이 필요 없는데 왜 방호벽을 설치했느냐 하는 과정에 저희들 쪽에서는 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의견을 일부 수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들 수감을 받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이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2번항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은 현재 올해는 대상이 20가구입니다. 20가구 중에서 현재 17가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그 사업 내용으로서는 2002년도부터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7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40가구가 현재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2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주택가 등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도 저희들이 추진을 한 지는 제법 됐습니다. 2008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들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개소 정도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서2동 소재 이삭교회에 대해서 저희들 5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20면을 개방을 시켰습니다. 개방을 시켰고 장전2동에 장전교회도 저희들 협의를 했으나 며칠 전에 자기들이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구서2동의 소망교회를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소망교회 부분은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특히 관내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에는 주말이나 이럴 때 교육시설 같은 경우엔 그렇고요. 상당한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종교는 주로 낮 시간 때는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시설에 독려를 하신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전동에도 금정성당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이 도로면에 있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 식당에 잠시 밥 먹으러간 사이도 주차위반이 되고 그러면 업주는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자주 불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항상 휀스를 쳐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도 종교에 또 다른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없는지 그런 방안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부설주차장은 전액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면이 종전에는 자기들이 주차요금을 받지를 않았는데 부설주차장으로 개방되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일정한 부분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든요. 월 주차를 해 가지고 야간 같으면 2만2000원 주간은 3만원 전일은 4만원씩 하니까 자기들도 좋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십시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에 관한 겁니다. 현재 2010년도 한 해 동안 대여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대여실적과 자전거대수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자전거를 지금 7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올 9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대여한 실적은 3500대 정도로 하루에 한 13대 정도가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대여가 되고 있고 운영은 토·일요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 국경일하고 명절만 쉬고 있습니다. 현재 대여하는 옆에 저희들이 자전거수리소를 올 봄에 개소해 가지고 대여 및 수리를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여실적이 조금 낮은데 된다면 내년도부터 온천천변에다가 저희들이 하루에 자전거를 20대씩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여소가 있는 장소는 주차장 안이기 때문에 조금 외지거든요. 그래서 온천천변에다가 아침에 자전거를 내려놨다가 대여해 드리고 해가 지고 나면 다시 위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여실적을 좀 올리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수리는 대여한 자전거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 개인 자전거도 수리를 하시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수리는 저희들 대여하는 70대도 수리를 하고 일반 개인이 오는 것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런 좋은 시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왕 운영하는 제도가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
중수

한중수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김남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 주셔서. 175페이지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금정구청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둘 다 우리 금정구청에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제가 또 보기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관리와 운영을 이분화해 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운영은 다른 데다가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돈이 빠지는 부분 그 구청에서 그 시청에서 따로 돈을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운대 공공자전거 제도 해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에다가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 투입은 시에서 투입을 하고 관리 운영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여기 대여시간이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일 2시간이면 조금 짧지 않습니까? 2시간이후에는 따로 돈을 받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에서 하는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하고 거기 유료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회비를 회원등록을 하고 난 뒤에 2만원이면 2만원 납부를 합니다. 하고 한 달에 3000원씩 납부를 해 가지고 또 추가로 요금을 내는 부분도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인적 사항을 다 기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다 가지고 오십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여기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1일 2시간이라는 게 지금 무료대여소에서 여기서 일을 보고 저쪽으로 가서 다시 여기 갖다놓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료대여소에서 대여를 하고 저쪽 다른 대여소에 갖다만 놓으면 되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빌려갔던 데에다가 다시 갖다놓는 것까지의 시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온천천변에 보면 연제구도 있고 동래구도 있고 금정구도 있습니다. 금정구가 있는데 3개구가 지금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여기서 가져가서 같은 장소에 반납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연제구하고 동래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장소마다 다 주차보관대가 있고 관리소가 있으니까 연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3개구가 연계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금정구 안에서도 이쪽 무료대여소에서 일을 보러 가면 차를 타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일 때 이용을 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고 갔으면 금정구내에 다른 무료대여소에 갖다 놓고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어져야 자전거를 무료대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타고간 데다가 다시 타고와야 된다 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적어지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연계는 꼭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171페이지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사업추진상황에서 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20가구를 선정을 하셨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가구에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최대 한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한 가구당 300만원이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게 차의 면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은 한 가구당 하기 때문에 면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한 가구당?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특히 금정구에서는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꼭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예전 가정집들 같은 경우에는 담 앞쪽에 보면 화단들이 있죠? 소형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화단을 허물어서 했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사업이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그린파킹 사업 해 가지고 골목 단위로 골목에 10집이면 10집을 몽땅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은 꼭 담장을 헐어라 말아라 그런 쪽은 없고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는 겁니다. 담장이면 담장을 개조를 해 가지고 전에는 차를 넣지 못하던 구역을 개방을 해 가지고 차를 넣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비하면 그린파킹 골목 단위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담장을 허무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골목길이 있는데 안쪽에는 그 사이에 빌라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를 파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골목에 차들이 없었었기 때문에 빌라가 0.5대였죠? 0.5대를 할 수 있는 보통 한 집에 한 대씩은 댈 수 있을 만큼의 주차시설은 보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그냥 다니면 충분히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주택가에서 차를 사게 되면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단을 헐게 되면 충분히 통로가 확보되고 서로 간에 민원도 안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같이 적용을 하셔서 골목길 부분인데 화단을 헐었을 때 그러면 그 들어가는 골목길 사이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3대 4대가 더 추가로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겠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빌라 자체의 토지에 있는 화단은 아마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조경시설이니까 그것은 손을 댈 수는 없는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라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 같으면 우리가 주차구역을 허용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차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이청호위원

보통 1년에 300만원 정도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차 공간 때문에 이웃끼리도 원성이 많고 TV나 신문에서도 보시지만 살인까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실 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소문만 난다라고 하면 20가구가 아니라 1년에 50가구 60가구도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17가구를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불법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애면서 골목 부분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법규를 적용하실 때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유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욕을 많이 먹으면 요즈음은 오래 산답니다. 청소과장님하고 욕을 많이 먹어도 긍지를 가지고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사업 용역 의뢰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소관 용역 의뢰가 약 3년간 17건입니다. 그렇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난 2010년의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8개소 내지 9개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개소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이고 내후년 2012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9개소 같으면 이 9개소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설계를 다 합니다. 사업별로 나눠서 설계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나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설계 자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도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토목직이 한 명 있어 가지고 간단한 그런 설계는 저희들 스스로 공사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보호구역 9개소 같으면 학교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공사하는 장소마다 시설을 해야 될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라든지 보도를 신설할 것인지 확장할 건지 아니면 난간을 설치할 건지 설치 안 할 건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현장 조사하는 것까지만 저희들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65페이지 마지막 장 보면 2010년 그린 주차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관보종합기술단에서 50% 추진되다가 중지된 상태 아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그린파킹이라고 골목 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24가구에 44면인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조사할 때는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그럼 이 장소 내년에 사업하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한 다음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려는데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막상 공사에 들어가려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동의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괄적으로 안 되고 동의하는 분부터 4가구 내지 5가구를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계속해 나가는데 일단 용역 계약은 전체를 용역 계약을 해 놓고 나머지 설계는 발주할 때 마다 별도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지금 안됐습니다. 현재 10가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었고 나머지 5가구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놓고 이달 말에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전 중단한 게 아니고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시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질의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천장 북측 주차장 보면 아까 자전거대여소하는 그 주차장 아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주차장에 가로등을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내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들 소관이고요.
경윤

김경윤위원

맞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지 바깥 부분은 도시안전과 소관인데 일단 저희들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만에 하나 가로등이라든지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입찰받은 위탁자들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가로등이 몇 개 다 됐습니다. 교체해 주세요. 그때 그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까지 전화 온 그런 일이 없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요새도 계속적으로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구가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지역 그 주차장만 그에 대한 문의는 없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실무팀에서 전화 오면 바로 바로 즉각 조치를 하기 때문에...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그 민원이 있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 도시안전과 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모든 관리감독이 교통행정과라고 그래서 행감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가 보면 주차장 전혀 가로등을 점검도 안 해 보셨네요. 예를 들어서 보시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해 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가로등이 있는데 두 개가 나와 가지고 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 불이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해 달라는 불이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그래 가지고 점검도 안했고 이것을 수차 지금 해 달라 하는데 어쩌렵니까? 이것 교통과에서 우리 구에서 돈 조금 남는 데는 교통과 뿐인데 이것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두 달 전인가 한 번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담당자하고 그때 기전계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 소관이다 해 가지고 현장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수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경윤

김경윤위원

수리 안 되었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행감 마치고 난 뒤 그 자료를 찾아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것 보면 보기도 싫습니다. 두 개가 달려있는데 하나는 날아가 버리고 하나만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습니다. 불이 켜지면 어둡기도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경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최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8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사후관리 실적 및 기계식주차장 정비검사 이행실태에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으면 아파트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부분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건축물에 소관 되는 거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 6만7000면 정도 되는 거예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이 건물에는 주차장을 5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 주차장이 확보돼야 건축물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기계식 주차장에 용도변경 밑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 용도변경된 이유는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 부설주차장 안에도 의무적인 게 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철거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의무적인 것 외에 자기가 필요해서 10면 20면을 만든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 빌딩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것 필요없다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여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지금 건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대충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물 준공 수단밖에 안 되거든요. 준공 수단으로 이용돼 버리면 문제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소홀이라든지 사용자 인식 부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매년 1회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다 실시합니다. 저희들 교통운영계 직원 3명이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위반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은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건축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연관이 되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과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차장을 몇 대 해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이 부설로 붙어있는 것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는 건축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법적인 용도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이 업무가 건축과 고유업무입니다. 건축과 고유 업무인데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에 저희들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가 이관되면 직원도 좀 증원해 줘야 안 되겠냐 수차 건의도 했는데 현재까지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것이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모순점이 사실은 인력 증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 다음 179페이지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CCTV가 지금 21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대당 월 유지보수비가 8만9000원 이 보수업체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별도의 수리비는 없음 해 가지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줍니다. 유지 관리를 해 주고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장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변경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분 부분마다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하고 대당 월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8만9000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1대 중에서 현재 17대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은 2000만원 조금 안 되지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연간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지금까지는 수리비가 나간 금액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80페이지 CCTV 단속상황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직원 1명 공익 2명 기간제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8명 1억여원 되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2010년 9월30일 현재 2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7명 2명 늘어났는데 예산이 1억6500 좀 많이 증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21대 CCTV를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8층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모니터가 10대가 있습니다. 21대에 대한 모니터 거기에서 자기들 근무한 시간 내에 계속 서치 이 CCTV가 360도 회전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인력으로서 서치를 해 가지고 주정차 부분을 단속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력이고 종전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5명을 활용을 했는데 도저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올해 2명 더 증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상세한 내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그런 내역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공영주차장 이렇게 야간에 찍은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주차장은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입니다. 보시면 차가 나란히 오른쪽에 보면 차들이 줄을 지어 서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이고 가운데는 온천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량이고 제일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차량은 북측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반대쪽에서도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반대쪽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차선이 2개 밖에 없는데 우회전을 받아서 우회전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차선 하나를 전부다 점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직진차량이 직진을 못해 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말에는 차량이 아예 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 되면 부산대학교 남측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투시네마 맞은편인데 거기서도 우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가득 줄을 서있어서 온천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가 아예 들어 갈 수도 없고 잘못 들어간 차는 완전 잼이 되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주말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대책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문제는 차선이 2개밖에 없는데 한쪽 차선을 차지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으로 생각한다면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차선을 하나 늘리던지 아니면 최근에 설치했던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설치했던 인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던지 하지 않고는 차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부산시와 협의를 하시든지 그리고 금정경찰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부산대학교 북측 공영주차장과 남측 공영주차장의 차선 확보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대기할 공간이 없는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된다면 저희들 교통체계 관련하는 것 경찰서하고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장에 오실 때 부탁이 있습니다. 낮에는 보면 차가 없습니다. 평일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금요일 오후 7시쯤이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꼭 현장을 보시고 싶으시면 주말 저녁 때 와서 보셔야지 좀 현장감 있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입니다. 저는 한 4개 남았는데 2개 2개 끊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표지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청호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노포동 시외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금정구에 있는데 여기가 들어오는 부산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정구에서도 들어오는 첫번째 관문이기도 하죠. 그 버스노선 표지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의는 구청에서 하실 수가 있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노포동 버스터미널입니다. 한쪽은 울산 쪽으로 가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서울 출장 갔다 오면서 서동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버스노선 표시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40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울산쪽 가는 부분입니다. 울산쪽 가는 부분이니까 버스노선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어디로 가고 몇 번은 어디로 간다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금정구 관내를 다니고 제가 알기로 여기 시내버스가 이 안에는 두 군데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서동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하나는 저기 만덕을 넘어서 구포시장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없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벽면의 기둥에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어디어디를 간다가 아니라 첫차 시간하고 막차 시간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서는 서동 쪽에 버스를 보면 그 앞쪽에 여기 버스가 들어오는 보도턱 있죠. 방지턱에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부산의 관문이기도 하고 우리 또 금정구를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적어도 여기가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노선을 알 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 버스노선에 표지판이 있는 이유는 늘 다니는 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어디로 가는 버스가 있는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바닥에 적혀있고 노선도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첫차 막차 시간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금정구에서 도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일찍부터 확인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나마 다행히 찾긴 찾았습니다. 이 노선안내표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지하철역 입구에 있습니다. 버스노선하고 지하철역 하고는 한 20m 떨어져 있죠. 버스를 타는 곳에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이 있어야지 지하철역 있는데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조차도 금정구의원이면서 몰라서 거기서 40분을 기다린 뒤에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한테 여쭈어 봐 가지고 겨우 버스를 탔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별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만 건의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3,40만원도 채 안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금정구의 얼굴이기도 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버스 노선도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돌에 적혀있고 기둥에 적혀있는 그것도 첫차 막차만 적혀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쁘시고 이래서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아셨으니까 빨리 좀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도 울산에 사적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쪽을 다니는데 항상 보면 거기 시내버스가 49번하고 148번 두 대가 운행하고 그 옆에 전에 도로 변에 주차하던 울산행 버스가 3대 해 가지고 5대가 정차를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때까지만 해도 148번 49번 그 박차장마다 그것이 다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현장에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이 자료 드릴 거고요. 이것은 제가 아침에 찍은 것이기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장

현장 방문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확인을 해서 빨리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원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마을버스는 버스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버스와 일반버TM요금의 요금 차이를 말씀 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들 관내 750원 받는 버스가 있고 850원 받는 버스가 있고 일반 시내버스 요금 받듯이 1000원 받는 버스요금이 있고 3가지 요금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마을버스가 버스 요금이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요금에 더 한 것은 자기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는 구청에다가 시내버스는 시에다가 자기들이 요금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요금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 해 가지고 750원이든 850원이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750원 받는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서 부산대학교 구내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750원 받고 나머지는 850원 1000원은 각자 노선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주로 마을버스가 싼 이유는 거리 때문이겠죠? 거리를 작게 운행하니까 주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가 마을버스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이나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1개 버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1개 버스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3번이라고 선동 상현마을하고 브니엘학원쪽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쪽은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버스 수요 자체가 적으니까 운행에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한 버스당 200만원씩이겠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용역 해 가지고 올해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500만원씩...

이청호위원

올해는 500만원씩...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간 2000만원정도 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때 2009년도 세입 제가 2010년도 것은 못보고 제가 2009년도 것을 봤더니 2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이런 장황하게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성버스가 마을버스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1500원을 받고 있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1500원이고 카드로 하면 1400원입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정확히 그전에는 마을버스였는데 예전에 그때 한 번 사고가 크게 나면서 그 뒤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따라서 좀 바뀐 부분이죠? 그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었는데 이것을 좌석버스로 바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산성버스 203번이 시내버스입니다. 일반버스인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여기는 관광객이라든가 수요가 너무 불규칙하다 그래서 일반버스 노선으로 잡기 힘들다 해 가지고 마을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요금이 일반버스는 1000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700원에서 800원정도 수준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산성버스 같은 경우 지금 운행요금이 1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성에 계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을 낮춰서 일반요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산성에 올라가시지 않는 역이나 부산역에서 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이나 그 다음에 요양보호시설을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거기를 가기 위해서 산성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1500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간이 불과 길어봐야 2구간 정도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1500원 하던 게 이번에 버스요금이 26일부터 올라서 오르죠? 올라서 일반버스요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고 산성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같은 확률대로 라면 1500원에서 1700원이나 1800원으로 오를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간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불가능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는 일반 시내버스만 적용을 했다가 지금은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가 산성버스를 탈 때는 환승을 해서 타시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전2동쪽에 있는 일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거든요. 거기서 환승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1구역이나 2구역 가서 내려가지고 볼일을 보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구역 2구역 가는데 왜 1500원을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하고 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여기가 문제는 1000원만 해도 문제가 아닌데 이게 1500원에서 1700원 1800원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1구간 2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산성에 계신 분들처럼 산성은 더 높이 더 위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일반 버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룰을 적용받아서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하고 좀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 버스만 유일하게 또 준공영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전체가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만 그냥 환승이 되는 것이지 환승에 따른 보조가 마을버스 전체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마을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라는 이유로 1500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청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보조해야 될 준공영제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면서 돈은 더 많이 내는 그러면서도 금성동에 있는 시민들은 그 혜택을 보는데 일반 시민들은 생돈을 다 내야 되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시스템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부산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반 버스요금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좌석버스요금이 아니라 일반 버스요금을 적용을 받아서 금성동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민원도 해결되고 또 일반 시민들도 불합리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203번 버스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답을 내리가 힘이 든 것 같은데 의견은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이청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자 동별 현황이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동별로 나눠지면서도 1,2,3동 이런 식으로 나눠줬어야 자료를 분석하고 파악하기가 좋았는데 각 동별로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제가 너무 고생하신 것을 알다보니까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의신청자 그러니까 1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먼저 참고로 질문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끊기는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만800건 정도 됩니다. 9월말 현재로.

이청호위원

9월말 현재로?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9월말 현재는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청호위원

5만800건이면 보통 그럼 12월까지 연말 추산하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보통적으로 8만건 나옵니다.

이청호위원

8만건에서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의신청으로 해서 4555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는데 그러면 한 5% 정도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이의 신청을 내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참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표가 좀 의아하게 나왔는데 장전동에 118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장전동에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인구의 유입이 많다는 것은 끊겼을 때 자기들도 주차 단속인지 모르고 끊겼는데 끊기고 나니까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리고 구서동이 또 많습니다. 819건으로 여기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구서동이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아마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인구 또한 많습니다. 구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또한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역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생각과 자료에 대한 것들은 다를 수있다 라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꼈었는데 제가 판단건대는 서동이나 부곡동지역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곡동 많습니다. 716건으로 세 번째인데 예상보다 서동이 적었다는 부분을 보면서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전동이나 구서동이 이렇게 1582건과 819건으로 많은데 이쪽 지역에 주차장 확보율은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장전동하고 구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민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영업이 된다는 이야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전동하고 구서동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을 할 경우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의 동 단위 서동 금사 부곡 장전 거의 비슷하게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2개소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구역도 해마다 거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했을 때 각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답변을 하실 때 1동 2동 이렇게 나누셔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동으로 할 때 어느 지역이 가장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적게 된 지역하고 많이 된 지역만 말씀 좀 해 주시면...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조금 분리를 하자 하면 조금 규모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는데 그 입찰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지 내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짓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해 가지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구 단위 외에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별도 자기들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지금 서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소규모도 마찬가지고 주거지도 비슷하고 한데 거의 동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데는 남산동 구서동 지역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쪽은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겠죠.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1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산부인과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3개소가 있는데 산부인과 앞에 한 곳에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상습적으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양 옆으로 차를 대가지고 중간으로밖에 차가 다닐 수 없어서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면적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서1동 제2공영주차장인데요. 면수가 87면입니다. 87면인데 보편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 현재 주차가 이용이 다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른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서1동사 옆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5차 도로로 해 가지고 서명초교까지 가야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도 집이 그 앞이기 때문에 항상 출근 퇴근할 때마다 보는데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쪽만 주차를 해 놓으면 교행은 좀 되고 그게 있는데 주차장은 차가 있고 차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불법 주정차단속 집중기간 해 가지고 플랜카드도 걸고...

이청호위원

예, 봤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차량도 계속 다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나가거든요. 가는데 한 곳만 갈 수가 없고 민원이 요청하는 요소요소마다 순찰을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주차 완화지역을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쪽 면만 주차 허용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현재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나머지 한쪽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밤중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한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거나 봐주어서 심야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나머지 한쪽 부분은 못하게 단속을 해서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어 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 양쪽을 막아버리면 한 쪽 그 중간으로 다니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제가 그쪽 길을 자주 다녀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현재 9월30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탁한 금액이 한 64억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64억, 64억 정도면 일반 소규모주차장을 지을 때 얼마 정도 들고 64억의 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런 소규모주차장을 지을 때 얼마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서동에 2나 1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정도의 70면수 80면수가 되는 것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평균을 해 보면 저희들 주차장 1면 건설하는 비용이 거의 한 4000, 45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면 조성하는데...

이청호위원

차 1대당?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1면 조성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토지가 25㎡ 그러니까 7평에서 8평 사이가 되겠죠. 조성비용이 한 4000 남산동 이번에 설치한 데 같으면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을 하기 위해서 서1동 동 주민센터 저쪽 길 건너편에 보면 종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 어린이놀이터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가 건설 되면 한 13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제 지역구고 해서 그쪽에 무엇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좀 알고 싶었을 뿐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자료가 아마 모든 것을 대변할 것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세부적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장전동에 1582건 구서동에 819건 부곡동에 71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라는 말이 되겠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들을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의 신청자들이 끊긴 지역이 어딘지를 명확히 해 보시면 그냥 과태료 결손처분해서 돈 안낸 분들이 아닌 이 분들은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면서 끊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 주차장을 지을 때는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 신청을 위한 건의사항을 접수받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민원이나 아니면 또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좀 약간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처럼 그런 부분 민원과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하신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쓰실 때도 그 관리비용을 쓰실 때도 틀림없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2010년 11월3일날 2011년도 구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의 직원분들이 월급이 나갈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직원 부분들이 이만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직원들 월급이 주차창특별회계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부족 재원분이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을 예전에는 3명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늘려서 더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아마 기획실에서 주차장 관련 우리 자치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조례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 개정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 단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용을 좀 하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은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 숫자보다는 좀 더 늘어난 숫자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제법 많은 것 같은데...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주차장조례에 보면 세출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주차장의 건설 아니면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부분이 기타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7명은 전부 다 주차단속계 직원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6명하고 합해 가지고 총 7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차에 전담하는 것이 그 외에 교통운영계는 모든 업무가 다 주차장 업무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인데 주차장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입찰관리 주거지주차장 위탁 관계 그리고 나머지 우리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교통운영계인데 거기가 5명이 우리 주차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주차과징계에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만 전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담당계장 하나 셋 그리고 과장도 어느 정도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18명 정도로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과장님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러면 실제 7명이었던 게 18명이 되면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총 몇 명이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정원이 29명입니다.

이청호위원

29명에서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확대 적용을 하지 않고 18명을 하지 않고 지금 7명으로 갔었던 데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적용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아마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환경이나 여건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7명 정도가 맞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반회계가 재정이 조금 악화된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도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타 구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비교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부산시내에. 그 중에서 7개 구는 주차단속계 직원들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7군데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상향조정 하거나 아니면 전 직원들한테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는 데가 있고 나머지 2개구는 기간제근로자한테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관련 조례에 의해서 18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법적으로야 문제는 없겠지만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 자체가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에 쓰이는 게 가장 타당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편법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7명 플러스 아까 제안을 하셨죠? 여러분들께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에 과장 월급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준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법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 특별한 이유에 맞게 쓰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7명이 1년 사이에 18명으로 느는 그래서 11명이 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뺄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계획까지도 세울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금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계속 주차관계인데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금사공단에 폐차장 주민 반발해서 11월8일날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신 것 아시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모두 교통행정과 소속이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신청이 또다시 접수됐다고 이렇게 부산일보 6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다시 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나 금정구청에서 이를 다시 재반려했다는 이런 보도 우리 인근 주민들이 알다시피 그날 800명 정도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집회를 한 사실도 있고 이 폐차장 등록을 반려 안할 때는 반대운동을 끝까지 벌리겠다는 그런 기사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폐차장하는 것은 지금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폐차장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금 듣기는 좋네요. 그죠? 폐차장보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해체재활용 쉽게 얘기해서 해체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체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엔진이라든가 법규에 보면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이 민원서류가 제가 오기 1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온 그런 상황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법규에도 저희들이 등록 수리를 할 때 적정 규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역 여건의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등록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그 민원도 아마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반려를 했고 이번에도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또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은 반려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아무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자료 173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사항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시비가 600만원이고 구비가 9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관대수와 주차대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대수는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보관은 지금 현재 2대가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인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보관대수하는 용어는 저희들 보관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틀이고 주차대수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저희들은 이 보관할 수 있는 한 시설에 주차는 10대도 할 수 있게 규모를 만들 수 있고 20대가 서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큰 틀이 보관대고 자전거보관대 저희들은 주차대 보관대수라고 하는데 그렇고 주차대수는 자전거 한 대 한 대를 댈 수 있는 수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여기에 주로 하루에 얼마만큼의 이용량이 있는지?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용량을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내본 적은 없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구역은 하여튼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구역 그런 적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여기서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구역내에 보건소 정문 앞에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더 보안이 되고 다시 설치가 된 부분하고 노포동 버스터미널 있는 쪽에도 매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만큼 이용자나 이용대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증설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한 곳에 설치를 하면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 수요를 봐가면서 이전을 합니다. 항시. 이전을 하면 이전비가 40만원 들고요. 나머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시설이 7개 세트가 설치된 데도 있고 작은 데는 한 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 우리 구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차장 주차대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좀 이용도 안하는데 또 다시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주차대가 구 전역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지금 빠진 데가 서금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4호선 개통하는 구간에 도로 정비를 하고 했는데 다 마치고 나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쪽을 대상으로 보강을 하고 나면 저희들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거지 주차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거지 주차장이 다 있는데 이 관리가 지금 동마다 사실 어떤 갈등이 많이 생기는 그런 동이 있답니다.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단체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고 몇 개 단체가 두서너 개 단체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동이 있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 관리해서 지금 수입을 동에 유익하게 쓰는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어느 특정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그 수익금을 자기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갈등이 생기는 그런 동이 현재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는 사실 각 단체에서 잘될 때는 단체원이 많을 때는 사실 이것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각 단체에 사실 관리하는 또 단체원이 적기 때문에 이 관리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지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하니까 큰 행사할 때마다 항상 문제성이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또 방식이 되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리 방법을 우리가 공통으로 좀 똑같이 우리 금정구 전체 동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 정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저도 구청에 오기 전에 서3동에 근무할 때도 저희들도 위탁 수수료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마다 위탁되는 규모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수령하는 수탁금액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교통과에 올라와보니까 또 동마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연말 안에 전체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모범답은 뭔지 예를 들어 가지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좀 작은 데는 구청에는 직접 직영을 하는데도 있고 주차면이 좀 많은 데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공익단체에다가 관리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일반 공영주차장 입찰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말 안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서 하여튼 내년에는 뭔가 좀 색다른 주민들 그리고 동 간에 형평이 맞는 그런 주거지 전용주차장 제도를 계속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의 한 말씀은 사실 동마다 갈등이 생기는 그런 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정말 이번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금정구 전체가 똑같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최봉환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국장님 어제 공통사항인데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8년도의 체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지적사항이었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이슈가 체납징수문제였고 또 공사설계변경 이것은 각 과 마다의 최고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도시안전과에 말했듯이 이런 징수팀 신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자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설계공사용역 계약심사제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 우리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속개 14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의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남희위원입니다. 공통분야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외 인력으로 청원경찰 두 명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청원경찰은 저희들 그린벨트 지역 내를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순찰업무를 한다고 하면 연중 무허가나 적발건수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행정조치를 38건 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38건요? 청원경찰 인력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리고 3번 항에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KNN TV에 불법식당 때문에 음식점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불법식당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 식당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4개소가 있었는데 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4개소에 몇 동이냐 하면 8동이 있었습니다. 8동이 있었는데 4동이 시정을 완료하고 4동에 대해서는 미시정 되어가지고 시정조치 이행중에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만간 해결을 지으셔야 되겠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럴 겁니다. 저희들 계속 시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와 201페이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201페이지에 보면 서동 간선로 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준 부분에 기본설계완료가 공정이 55%이고 완료 예정이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페이지 20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추진현황에 서동간선도로 개설이 있고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아래쪽 줄에 기본설계 완료가 2010년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좀 오타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완료됐다는 얘기 입니까? 안됐다는 얘기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2월31일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직 완료가 안됐다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에는 9월31일날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는 전체적인 설계완료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이고 기본설계는 완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타운교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한 20%정도 까지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요? 그러면 언제 완료되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원래는 내년 2월
미영

정미영위원

2011년 3월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전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공기는 다소 늦어질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정으로는 2011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지요?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교를 만든다는 얘기는 서동간선도로랑 연결이 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확보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2011년에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얼마 확보될지 추정은 어렵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는 지금 거의 예산 픽스가 됐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뉴타운계획 수립이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서동간선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주민들은 금정구나 나라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최저 10%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1000억원까지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가 아니고 국가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부담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000억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1년 최대 예산이 1000억인데 1000억 전부를 금정구가 받아오시려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니죠. 연차별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차별로 1000억을?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 아까 거듭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2011년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정구가 확보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에서 100억을 올리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비는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현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정리 하면 서금사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비는 10원도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뉴타운교가 2011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완공이 된다 해도 다리만 있고 결국은 간선도로랑 연결이 안 된다면 다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반시설의 시작이니까요. 꼭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13억 내려온 그것은 뭐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잠깐, 질문 다 하고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시설 뉴타운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기다릴게 아니라 금정구도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뭘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 계속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간접적인 요구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금정구청 금정구의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서금사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넓어봐야 15평 그런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해도 정말 분홍빛 꿈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금정구청에서도 그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참고로 해서 우리도 도촉법 개정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정치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동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내년에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기반시설 비용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런 움직임이라도 한 번 해 봅시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기반시설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뉴타운교가 최악의 경우에는 간선도로는 설치가 안 되고 다리만 달랑 만들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뉴타운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완공이 된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늦겠다 했는데 늦으면 얼마나 늦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전 지중선 매설 이설관계 때문에 그 쪽편으로 공사를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한전에 방문도 했고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지점장을 만나시겠다고 했더니만 한전지점에서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해 주고 뒤에 돈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겠다. 지금 이래 가지고 월요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서동 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아직까지 국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다 했는데 지금 꼭 그럴 것 같은데 뉴타운교를 빨리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달랑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차라리 없는 게 안좋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도 뭐든지 하나씩 해 나가야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앞전에 국비 13억5000 김세연 국회의원께서 13억5000을 받았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13억5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시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가 한 2200억 정도 되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2200억인데 지금 13억5000만원 받아왔다 했지요? 어디 쓰려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기반시설에 쓸 겁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기반시설에. 2200억인데 13억 받아 와가지고 어느 기반시설에 쓰겠다는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억5400억이 특별교부세인가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뒤에 담당님 마이크 켜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 하세요.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모 정당의 국회의원님이 유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 저도 국비를 유치한 바가 있지만 특별교부세가 아닌 경우에는 시보조금이 특정의원이 유치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보조금이죠?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국비로 그냥 내려온 돈이죠.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다음이 아니고 하시던 말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뉴타운 부분은 굉장히 좀 계륵이죠. 계륵이고 뜨거운 감자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할 수 없이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셨던 이야기지만 저는 강조의 의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금 우리 서동간선로 서금사지역 재정비를 하기 위한 간선로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 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이청호위원

2300억인데 내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직 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전혀 없죠? 그리고 아까도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뉴타운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되면 완공이 되신다고 하셨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이청호위원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 2300억이 만들어져서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구 예산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전혀 없으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구 예산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냥 장밋빛 전망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2300억으로 해서 일단 길이라도 닦아놔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현재로는 보면 뉴타운교 다리 하나 놓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정미영위원님은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것 만들어 놓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80에서 90% 정도 만들어만 놓고 써먹지 못한 채로 한 2, 3년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내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청호위원

그죠? 내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뉴타운교를 만들어놓고 2,3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따로 도로가 뚫리지 않을 경우에 이 뉴타운교를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강구를 해 놓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쓰긴 쓸 겁니다.

이청호위원

쓰긴 쓰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차가 다닐 겁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차가 다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차가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뉴타운교를 만들고 나면 설계도면 상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앞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없으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도로는 있습니다. 좁기는 좀 좁은데 도로는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주 좁게 있죠? 원래 계획대로 라면 터 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LG마트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길을 터 가지고 서동고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설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상으로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청호위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뚫어놔야 그래도 뉴타운교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건데 거기까지는 뚫으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글쎄 거기만 뚫겠다고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전체 다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23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뚫어서 넘겨야 된다는 부분은 정확한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2300억이 든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금액은 훨씬 더 불어나서 제가 볼 때는 2800에서 3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리만 만들어 놓고 운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어떻게든 차가 다니게끔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가 다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그 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교에 높이하고 일반도로하고 높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맞는데 온천천변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도로하고 뉴타운교하고 높이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m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틀렸습니다.

이청호위원

얼마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약 1m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1m 정도 됩니까? 1m 정도면 지금 그 교량에서 내려오게 될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온천천변을 온천천 주위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뉴타운교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얼마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60억인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이청호위원

60억인데 그럼 지금 뉴타운교를 할 때 저희가 뉴타운교를 만들고 나면 금정산성을 뚫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계획상으로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쪽으로도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그쪽편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쪽에는 저희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도로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럼 재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재개발 할 겁니다.

이청호위원

너무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성의가 없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명확히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과의 특성상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 것은 제 느낌에는 저의 느낌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느껴집니다. 성의 없이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잡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던진다는 말로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재개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거기 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자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뉴타운교가 됐을 때 2300억이 들어서 서동고개를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쪽하고 그쪽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위원님 뉴타운사업은 상당히 대규모사업이고 장기간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연차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점부 저희들 뉴타운교로 시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만큼 빨리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요.

이청호위원

예, 맞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그 다음에 뉴타운 접속부분 만약에 그 접속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뉴타운교 활용 부분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아직 방안이 결정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정미영위원님이나 저나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뉴타운교를 만들어만 놓고 실제 그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적어도 선관위 뒤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언덕 쪽에 서동고개가 시작되는 그 정도까지만 연결이 되어도 그나마 일단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금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폭은 넓은 뉴타운교는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그 사이에 온천천변으로만 운행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될 것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고민을 하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아주 실무자들이 진지하게 대화도 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위원님이 받아들일 때는 쉽게 툭툭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의사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런 말을 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고도차라든지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더 고민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앞뒤 없이 그냥 탁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는 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13억5400만원이 저희 구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분이죠.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용도 부분을 어떻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기반시설 용도로 내려온 겁니다

이청호위원

뉴타운 기반시설을 위한 금액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이것은 서동간선로 확장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사용할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아까 2300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들어갈 부분이 2300억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3억5300만원 이외에는 지금 전혀 확보가 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이것 13억5300만원 타왔다고 그것을 여기 저기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 보면 참 저는 우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비방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갈 돈이 2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3억5400만원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100억 정도 됐으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저는 참 ‘야 이런 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뉴타운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머리 아프실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죠. 우리 과장님의 표현방식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고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금사 뉴타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서금사지역의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5만여 서금사지역의 우리 구민들이 고민하고 기대도 많이 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하면 10월30일까지 추진위 승인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 승인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촉진 A구역하고 6구역이 있고요. 당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기이 승인된 구역이 4구역하고 13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10구역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검토 중에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신청만 한 상태다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신청되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승인한 데는 두 군데다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말 걱정됩니다. 하여튼 우리 뉴타운 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잊어 먹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뉴타운교하고 온천천변에 노면하고 차이가 1m 정도라고 하셨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볼 수 있게 뉴타운교가 되었을 때 그 부분하고 온천천변하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도면이 있으면 자료를 좀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요즈음 건설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조금은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언론보도 상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러는데 아직 피부로는 별로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관내 재개발지역들 보면 몇 군데 건설회사에서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종합적으로 해보면 조금은 회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라든지 모든 공사 많이 지어야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을 텐데 그리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2동 동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서2동 사무소를 구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도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동에서 기술적인 감독 공무원 지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위원님도 그 동사무소 증축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청장님께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셔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서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저도 그것을 공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한 번 가보고 그 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도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저도 사실 그런 일로 가지고 현 청장님한테까지 알리지 않고 가능한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몇 번 지나치고 제가 지역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위에 비가 세고 불편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단도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중단이 되고 해가지고 같이 대책 회의도 하고 담당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번 공문을 보낸 줄 압니다. 그 회사에다가 보내고 하고 했는데 민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뒤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그때 가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게 좀 사실은 일이 매끄럽게 되지 못해 가지고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기술 지원만 가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고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가고 저희 직원이 안 되면 계장님이 엊그제도 갖다왔습니다. 가서 기술 지원해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발주 용역을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2년이 좀 못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게 용역 나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공사 용역은 언제 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공사는 6월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지요. 공사금이 얼마 입니까? 총 공사금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1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설계 변경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당초는 1억6000이었네요.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오는 도중에 잘잘못은 제쳐두고라도 저는 마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보면 조립식 건물에 자재라든지 아무리 돈이 부족하더라도 건물을 옳게 지어야 되는데 창고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이. 가보시면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도면을 아까 구서1동 사무소에 가서 제가 매일 그리로 가 봅니다. 체크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갖고 와서 자료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도면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에 맞춰가지고 짓는다 하지만 처음에 도면 그릴 때라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상세하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들렸더니만 고함소리 나고 동장하고 현장소장하고 또 싸움나고 내가 가서 물으니까 또 돈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치면서 그 회사의 대표자가 그 회사를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영도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름 석자 대면 다 아실 분이 되어서 사실 제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끝마무리가 잘 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않기에는 지금 공사 특성상 어째든 달래가지고 건설 쪽에는 그 사람들의 횡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스려 가지고 현재는 공정 마무리를 해 가고는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판넬 위에 거기다가 현재 바깥에는 드라이비트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뒤에는 페인트 칠 한다고 해 놓고 안에 내부에도 페인트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예산 때문에 그래 놨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짓지를 말든지 공사는 강행해 놓고 지금 공기에 쪼달려 가지고 사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매일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못해 주민자치위원장이 오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조명. 조명까지도 자기네들 스폰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사실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욕을 먹는 일 아닙니까? 단체에서 무엇을 제공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창호도 조립식 판넬 벽체가 125mm인가 되어 있는데다가 창호도 85mm에 16mm 유리 이래 되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겨울 되면 상당히 춥고 여름에 더울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판넬 조립식 건물에. 요즈음 건물 하면 다 이중창을 해 가지고 단열 보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좀 하셔가지고 안에 페인트 되어 있는 것을 페인트칠 하지 말고 벽지라도 좀 바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계장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도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까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이 그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억지로 여기까지 그 회사를 끌고 와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공기는 지났고요. 지금 연체료를 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 일단은 공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공기를 하고 아마 그 동에서 동장님도 생각이 좀 틀리시고 이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공무원만 1명 임명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동장님 말씀은 지금 그 회사 업체가 한 마디로 넌더리가 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동장님하고 과장님 상의를 좀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안에 절반이라도 요즈음 기성품 인테리어 내장제 있지 않습니까? 허리목까지라도 뺑 돌리고 그 위로는 도배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 일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좀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금 공기도 많이 지나고 또 쪼달려 가지고 보니까 매일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 잘 좀 검토 하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의 아파트 해제 건 지구단위 구서아파트 지구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여기에 전번에 담당한테 자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것은 각 구에 보면 한두 군데씩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서 아파트사업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좀 남은 곳입니다. 남은 곳인데 저것을 아파트지구 자체 법령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도정법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데 저것은 시에서 작년에도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정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지금 남은 필지가 2필지인가 그렇지요? 3필지인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필지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 분들의 재산상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폐공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폐공가가 한 170여 개소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붕괴나 재난우려가 되는 그런 건축물은 몇 개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건물은 철거를 지금 현재로는 다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생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된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정말 폐공가가 있는 데는 서동지역이 최고 많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서동지역에 보면 취약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폐공가가 많다보니까 범죄의 우려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공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철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좋은 방향이 또 있습니까? 과장님.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서동은 아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저희들이 시에 구두 협의는 한 15억 정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3억을 일단 설계비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지금 도시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슬럼화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수립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동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번 찾아뵙고 또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계시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같이 좀 의논해서 저희들이 한 15억의 범위내에서 뭔가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는 공가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구상 단계인데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저희들 하여튼 서금지역에 뉴타운지역에 지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여름에 보면 20명씩 각 통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부분을 연구를 해서 좋은 사업에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미리 염두해 두시면 저희들이 불시에 방문해서 여쭤보는 것보다는 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장 및 개별사업체 임대 및 업태 종목 현황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일단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법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의 차이입니다. 용도는 많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청호위원

잠깐 읽어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읽어드릴까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회용품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탁구장 또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발전소 변전소 양수장 지역아동센터 등등 많습니다. 주로 이런 거고요.

이청호위원

2종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종은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서점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등이 많습니다. 종교집회장 공연장 그 다음에 금융업소.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본위원도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한 번 더 읽어주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드릴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뒷페이지 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두구동 925-11부터 해서 925-로 쭉 나가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34번 두구동 925-12번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부분이 있는데 보통 건축 설계를 내실 때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아까 1종하고 2종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종하고 2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1종이나 2종에 관계없는 그런 업종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그 세부용도는 이 지정된 용도를 상이한 용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만일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도소매업은 가능한데...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공장이 안 되는 것은 용도를 적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만일 실제로는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무단용도 변경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이청호위원

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조치가 되는 겁니까? 철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합니다.

이청호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1년에 얼마나 되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규모라든지 용도변경 연도라든지 그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저기 이 부분이 같이 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건축과로 미루고 건축과에서도 환경과로 미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인가공 부분이 되겠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공장이라든지 공장신고라든지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는 환경과에서 정리하고 그 법이 서로 틀립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중간 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관리를 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꼭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1년에 내는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이 용도하고 구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 봐야 압니다. 대충 어떻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용도라든지 발생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고맙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냐 하면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조용하다 라고 해서 이 분이 들어갔었는데 그 주위가 원래 단독주택으로 다 된다 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본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그 쪽에 와서 주택이나 근린상가, 근린상가를 할 때 주로 도소매업으로 신고를 해서 내놓고 나중에는 샷시나 아니면 그 외에 자재 적재 창고 이런 것들로 쓰면서 소음하고 분진을 굉장히 많이 야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구청에 와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주의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지역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그 주위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무허가 공장들 인정되지 않는 공장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적법한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그 근방이 전부 다 되었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최근에 된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되었느냐 오래 전부터 된 것은 과태료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정확하게 전부다 조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된 것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끝나고 나면 체크한 부분을 드릴 테니까 두구동 925- 로 쭉 연결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조치가 되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청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부산대학 앞 그런 위주로 해서 공유지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 지도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산대학 앞에는 불법 무단용도 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그 일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용도변경보다는 예를 들어서 쇼윈도를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약간 앞으로 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수 조사는 하신 적 없으세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로 점용하더라도 그게 불법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지 않으시나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마 강제집행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요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같은 번지 내에 명의자도 똑같고 이 분이 3건이 있거든요. 청룡동 산 2-13번지 청룡동 산 436번지 436-3, 5, 2 이렇게 쭉 계속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이게 건수가 2009년도 1년 동안의 상황인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이 부분이 좀 무허가로 동수를 달리 해 가지고 짓고 또 짓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 분이 한번 이렇게 짓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돈 납부도 안합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이러고 또 하나 또 하고 지금 계보중인데 이 분은 굉장히 극단의 조치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남희

김남희위원

안 내도 되고 무조건 지으면 되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여기 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직원들이 무서워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남희

김남희위원

이 분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법을 지키고 제대로 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원래 본 질의를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1개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아까 정미영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합니다.

이청호위원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안 되면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매기고요.

이청호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평수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옥대장에 불법 건물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매매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합니다.

이청호위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그냥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되도록 시정을 하라고는 하죠. 저희들이.

이청호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하면 사적인 행위 상행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거나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고 쭉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글쎄요 어떤 경우에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옥대장 상에 그렇게 해 버리면 첫째 매매가 안 되고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 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부산대앞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편하시겠네요. 여기가 부산지하철역 앞입니다. 이쪽이 3번 출구고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것이고 이것을 보여 주시면 알 겁니다. 여기가 핸드폰 가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봤는데 여기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냐 하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버를 다 봤는데 넘버가 여러 개로 되어 있었는데 643-232, 643-1, 80, 78,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회사들 전부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라는 한 회사에 소유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 자료입니다. 지적대장을 뗐었고 그 뒤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떼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이 사진을 명확히 보시면서 하셔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쪽에서 찍은 겁니다. 전부다 1층입니다. 2층이나 3층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643-3번 같은 경우에는 철골조 경사슬래브 지붕 3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43-79 같은 경우에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에 1,2,3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7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9도 생보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여기는 더 특별합니다. 643-78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있는데 건물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부다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물없음이나 아니면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 또는 헐고 난 뒤에 됐으니까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금액들이죠. 평수가 한 63㎡ 50㎡ 이런데 대지들을 보면 금액이 10억에서 10억5000씩 이런 금액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이 지역이 금싸라기땅이라는 부분인데 이 지역에 있는 여기 보시면 휴대폰 매장들만 봐도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여기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신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한 지역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가 있으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것을 되도록이면 생보부동산신탁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것이 원래 판매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보부동산신탁으로 아마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보부동산신탁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생보부동산신탁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해 가지고 또 거기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더라고요.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거기에는 딱지가 날아오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보부동산신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당초 시행사한테 시정지시를 내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동산신탁회사가 있으면 재산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정리하기가 수월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실 건축주는 전부 자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어놓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 지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주라고 이야기하시면 땅 소유주하고 건축주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원래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사업이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신탁에다가 위임받아가지고 신탁을 해 놓은 겁니다. 신탁회사들은 자기는 그 땅만 신탁만 받은 거지 관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실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짓기 전에 땅만 신탁을 한 거죠.

이청호위원

땅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신탁을 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불법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땅은 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하고 건물은 불법으로 지은 거니까 실제로 따지면 같은 주인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것으로 보고 시정지시를 같이 냈는데 신탁에서는 자기네들은 아니다 그러고 자기들은 재판 서류까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아직 지금 시정지시 단계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상행위를 통해서 이 정도의 땅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필지의 땅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 땅이 공시지가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70에서 80억이상은 나갈 겁니다. 이 만큼의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해서 맡겨는 놓고 실제로는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으면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본인의 영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실제로 대책은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끌면서 개인의 부분을 봐준다는 표현은 그렇죠. 개인의 영리를 또 묵인하는 결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이게 철거가 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제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이런 쪽에 또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분이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돈은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그런 추정만 가지고 심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면 시정지시를 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1차는 40일 2차는 몇 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이 사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심증이 가니까 바로 조치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영세상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파시는 분들이 이 분들은 또 틀림없이 세내고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전세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내고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강제 철거를 하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업주분들한테 이 건물은 불법건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언제 어느 시점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계약은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명백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난 뒤에 보통 계약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가는 보통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다음 번에 다른 분들이 세입을 하시지 않도록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영세 상인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영업점에 입점한 것으로 알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그냥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의 주시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다 지어버렸어요. 조립식으로 그래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그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청호위원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제대로 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관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토지관리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총괄보충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3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