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4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7개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나 먼저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읍ㆍ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보고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정주요업무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업무는 군정주요계획, 주요투자사업, 현안사업 등이 있고 관리하는 방법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리하거나 또는 간행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활용은 군정 설명회나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셋째 줄에 군정주요업무자료 제작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투자사업 그리고 변경된 시책제도 안내 등 5가지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민선 4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1개 사업중 완료가 35건 그리고 민선 5기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과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한 건수 중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41건에 50억 5,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발굴과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보고회를 2회에 거쳐 가져서 42건에 대상사업을 발굴했고 국가 공모사업, 기관표창 선정으로 군 재정력 확충은 총 25건에 23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국가공모사업이 13건에 236억, 기관표창이 11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2회에 거쳐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은 회기가 년 110일인데 정례회의가 2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제1차 정례회의를 18일간 지원해 드렸고 임시회의는 8회에 거쳐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40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의정활동 요구 자료는 총 19건을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처리사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개회중인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께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강중심도시 건설사업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두 번째 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를 지난 2월 18일 가입을 했고 네 번째 줄에 금연청사 선포식은 지난 4월 7일 가진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은 지난 6월중에 구축을 했고 또한 건강도시 협의회 정기총회를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한바 있는데 참석한바있고 또 지난 한우랑 사과랑 축제때에는 우리군 농촌형 건강도시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 26 ~ 10. 29까지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 건강도시 연맹 국제대회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12월중에 갖도록 하고 건강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 및 위원회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농촌발전방안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기획계와 함께 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중앙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우리군 농가경제 분석 및 농정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마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 장수군 한글마을 조성사업, 마을재생프로젝트 운영 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각각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추진하도록 이첩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자원의 생산 이력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서 필덕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오미자 가공판매사업을 계획을 수립 제출했었는데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7,5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드린바있습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각 관련부서에 이첩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시책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TV, 지역신문, 중앙지 등을 통해서 언론 홍보를 했고 간행물은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소식지와 도보, 군보 등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장수군지 증보판은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E-bok에 장수군 홈피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상급기관 수감은 감사원 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환지청산금관련과 출연기관 관련해서 애향교육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환지청산금 관련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애향교육진흥재단 감사는 아직 처리결과가 이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이첩되지 않았습니다. 군 산하부서 자체감사는 문예체육시설사업소, 보건의료원, 계북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지금 자체 심의 중에 있고 문체사업소와 계북면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ㆍ주의 36건, 재정상 조치 6,500만원, 신분상 조치 등의 취했고 민원이나 기강감사는 진정민원 조사처리 8건, 공무원 품위 유지반 처리 6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6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에서 12월중에 산서면과 천천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일상감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사설계 사전 일상감사는 총 57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정을 25건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1억 6,50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하도록 했고 건설공사 현지 점검은 2회에 거쳐 총 18개소를 점검을 해서 47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시공이 7건, 현지시정 및 보완 28건, 공사설계변경 감액 2건, 공정부진 사업장 10건에 대해서 시정지시하도록 처리했습니다. 다음 9쪽에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예규 등을 포함해서 35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민사 4건, 국가를 상대로 한 1건, 행정 1건 등 총 6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례ㆍ규칙 심의회의는 5회에 거쳐 25건을 처리를 했고 소송실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6건을 포함해서 8건을 처리했습니다. 완료가 3건인데 패소가 1건, 승소가 1건이고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6건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한번에 거쳐서 했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규모는 2,24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대비 14%가 증액이 되어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현재 추계상황입니다. 아직 교부세가 내시가 안 되어 있고 일부 보조금이 가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편성한 금액이 약 1,939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690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24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2.3%정도 감소가 됐는데 일반회계가 6.3%인데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보조금 가내시가 지연이 되고 있고 교부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계사업비로 잡아서 일반회계가 6.3%가 됐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다소 늘어나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25%가 증가가 됐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2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해서 12월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국고보조사업이 200건에 528억 3,200만원, 광특회계사업이 36건에 203억 3,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는 지난 8월중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년도 예상액은 약 875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은 그동안 총 5건에 18억 6,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재정관리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투ㆍ융자심사, 지방재정분석ㆍ진단, 지방재정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제도에 있어서는 이월ㆍ이체ㆍ전용ㆍ예비비 사용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지난 11월 17일에 받은바 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총 7건을 했습니다. 도 투ㆍ융자 심사받은 것 2건, 자체심사를 5건 했습니다. 예산집행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을 21건에 12억 1,700만원,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는 32회에 107억 6,800만원을 했고 예산전용은 11건에 2억 8,300만원을 전용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1,084억원을 집행해서 대상액 대비 62.9%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건물이 5,729평㎡이고 장옥은 17동에 111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간 시장 사용료는 4개 시장에서 약 2,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장수시장은 비가림 시설을 산서시장은 비가림 시설과 장옥 신축 그리고 상인회 사무실과 화장실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7억 2,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수시장 비가림 시설을 7월중에 완공했고 산서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은 9월 7일에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장바구니 도우미나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은 2005년도 7월부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총 13회에 거쳐서 73억 7,500만원을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은 총 6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약 41억 9,500만원, 작년에 14억 9,300만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2억 7,5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을 위해서 기관단체상조회, 이장회의, 각종 교육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품권 취급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신청이나 폐업업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33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융자되고 있는 금액이 83개 업체에 30억 3,5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현재 잔액으로 3억 1,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2년 거치 2%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5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30개 업체에 9억 4,5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계와 천천에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천은 92년도에 사업을 마쳤는데 종업원 수가 62명이고 총 11개 블럭 중에 가동이 8개 업소, 휴ㆍ폐업이 3개 업소가 있고 장계는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현재 종업원 수가 255명이고 총 가동업체가 7개 업소이고 휴ㆍ폐업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계 같은 경우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경매가 끝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이 안 되고 있고 2분양 1개 블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모를 축소를 해서 149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당초 계획 145억보다 약간 90억원으로 줄여서 추진하려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와 1차 협의를 마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농공단지 업체에 운영자금 3개 업체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간담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장수 농공단지는 149천㎡로 구역계 내지는 사업변경을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일부 구역에 수변구역이 포함되어서 몇 차례에 거쳐 농림부나 지방 환경청, 환경부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변구역에 제척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착공 되고 있는 한국 나노는 계약 해지를 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공단지 관계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라든지 지정 및 고시를 내년 1월중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총 9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품질관리원 장수 출장소 유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결과로 우리 군에 출장소 유치를 위해서 연초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했었고 또 장수출장소 설치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라북도 등에 공문을 지난 2월중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출장소 증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라든지 다음 정부 때에 건의를 해서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R&;D 교육원 부지 이용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R&;D 부지는 전북발전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몇 개 기업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 현황이라든지 여건 등을 홍보를 더 해서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학교 같은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생각은 만약에 말 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 말 대학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 대학을 이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천천 쪽으로 하던지 이런 관계로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연구시설, 학교나 연구시설이 유치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장을 넘겨서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 발행부수 조절해서 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논개고을 푸른장수」 새 소식지는 지난해까지 12,000부를 발행을 하던 것을 1,000부를 줄여서 11,000부를 발행을 하고 지질도 조금 낮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에 의회 소식란을 증면을 할 수없냐고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 관계는 발행 시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내용 분량에 따라서 지면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산서시장 현대화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전통식품 판매장 활성화 대책 강구를 지시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통식품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여성단체 사무실 등을 할 수 있는가를 관련부서와 지금 기능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이 자리에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동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수 농공단지조성사업 관계는 조금 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진료과목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통증클리닉실 운영, 번암 보건지소 한방과를 개설했습니다. 하절기에 조기진료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신 관계로 보건의료원 신축을 완공했고 보건의료원 구관 및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하월과 국포 보건진료소를 신축 완공을 했습니다.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 차량 구입입니다. 디지털 방사선 장비 및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했고 방문보건 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 확보가 된 것이 산서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하고 방문보건 차량 2대 구입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의료기기 2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결과는 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입니다. 장수군 관내에 전염병이 한사람도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계 방역 실시 비상근무를 하고 차량 연막소독을 217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이 쯔쯔가무시라는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예방물품을 보급 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출산금 지원을 133명에 거쳐서 1억 7,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14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의ㆍ약사 관련 의원 및 약국 지도를 5회에 거쳐 점검을 했고 부정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을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 복약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을 해왔으며, 가정 방문 진료를 31회에 거쳐 612명을 했고 재가 암 환자 15명에 대해서 월 1회 투약과 의료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1,78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으로 22회에 거쳐 35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647명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양질의 의료시혜입니다. 각 과에서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하고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안부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입니다. 10월 현재 2,7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금주 중에 공무원들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약 500여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강생활습관 실천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서 435명이 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이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 및 운동실천율 향상입니다. 건강증진실을 이용해서 체력 측정을 하고 체지방 측정을 하고 있으며, 수중아쿠아로빅 운동을 주 5회에 거쳐 44명을 하고 있으며, 허약 노인 건강 체조를 주 2회에 거쳐 3개월 동안 160명을 대상으로 해왔고 마을회관 순회체조를 주 2회에 거쳐 94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간 재활실 운영을 28회에 322명 대상으로 해왔으며, 치매 유증상자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실시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및 주민 검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9명에 대해서 3천만원, 암 환자 33명에 대해서 3,640만원을 지원했고 국가 암 검진사업 3,691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220명, 외국인 결혼이민자 검진 30명, 전립선 암 검진 155명 이렇게 주민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검진을 주민 2,357명, 학생 1,31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으며 구강실태조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1,038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구강보건교육을 4,7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의치 무료 보철사업을 8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일괄 질의

조금 전에 보고를 한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5쪽에 한글마을 조성 사업 계획 수립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원촌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양악에 정인승 선생 생가가 있고 기념관이 있어서 원촌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한글마을로 조성을 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산림과에 이첩해서 검토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행년도는 언제부터?

금년부터 한 5개년 차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를 기부 받습니까? 양여 받습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계획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5년차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관련부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초기단계에요?

예, 초기단계입니다.

한글마을 조성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 같은데 제주도 가면 미로 찾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한글로 글자를 만들어서 미로 찾기라든지 또는 한글 일부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종 한글에 관계되는 자료도 수집해 놓고 이런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악에 있는 정인승 생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안으로 만들었던 안입니다.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좋은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 기념관을 어떤 내용, 어떤 범위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타당성이 있겠어요? 한글 기념관한다면 누가 와서 또 한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글 기념관이 있잖아요.

서울에.

또 여기에 한글 기념관을 한다면 기초가 계획단계 초기 계획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거기도 한번 서울에 있는, 방문해 보셨어요?

우리직원이 전화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구상을 정인승 박사님의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실속 있는 학교운영 마을조성이 되어야 되고 기념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글 기념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보고 서울 한글 기념관하고 여기 한글 기념관하고 복사분만 가져다 놓을 건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니까 조금 전 보고드린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현지감찰과 일상감사중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재시공이 7건인데 무엇을 재시공이라고 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쪽에 의ㆍ약무관리가 있는데 의ㆍ약사 관련 의원 및 약국 지도 점검 5회가 있는데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분야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지역 주민들이 알려줘요.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들께서 제보를 해준 내용인데 우리농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소득이 열악하잖아요. 농업 소득하신 분들은 도시농 소득보다 더 높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70세 이상 노인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입된 것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풍부하게 넉넉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인들이 어디를 가느냐하면 의료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의원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가끔 보열 주사라고 맞는데 보열 주사는 사실상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해하는 보열 주사는 많이 맞질 못하는 형편이에요. 이것 아시죠?

가격이 조금 비싸서 아마.

포도당을 우리가 가서 맞죠?

예.

맞고 거기에다 비콤 주사를 희석을 해서 맞는데 지금 그것이 중단됐죠? 의료원에서는 주사를 하고 있고 다른 의원 급에서.

그것은 의사가 그때의 상황, 판단, 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분들은 놓고 있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왜 그러냐! 지금 포도당 규격별로 보면 5㎜, 10㎜라고하나요?

500㎜, 1,0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1만원에서 2만원정도를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놓아줘요. 그 제보를 해준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의원 급에서. 의료원에서는 무조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만원에서 2만원사이로 맞고 있었는데 그걸 의원 급에서 안 놓아주고 있데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기피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도당주사를 비콤을 섞어서 주사를 놨을 때 1만원 이상을 받으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것 맞으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리죠?

예.

환자가 맞는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누워있을 것 같으면 다른 진료하는 데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원가 몇 천원의 가격에 사서 환자들한테 맞는 분들한테는 1만원, 2만원을 받는다는 최소한 2만 이상이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요. 그런데 1만원 정도 받으니까 안 놓아준다 하는데 알고 있어요?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많이 이득을 남기는 것인데요.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수지타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중단됐어요.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약국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발견이 안됐어요. 가서보면 잘 모르죠! 듣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상태에서 갔다 오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확인을 하셔서.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권장사항이 아니지요. 담합을 한다면 군민건강과 자기 수입을 위해서 연계시켜서 담합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권장이 아니잖아요.

담합은 안 되죠!

안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본원이 듣기에도 그런 식으로.

담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끊어 버리냐는 얘기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조금 전 말씀하신 재시공 관계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정을 재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사항을 하도록 하게 된 사업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 표층 포장두께가 규격에 미달되어 일부 구간을 재시공하도록 했고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 보도블럭 조잡시공을 재사용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7건을 일부 구간 구간마다 잘못된 사항을 재시공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지금 보면 준공검사한곳을 위원님들이 현지 확이 조사해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그걸 확인할 것 같으면 꼭 재시공 구간이 나왔어요. 감사담당도 준공검사 때에 입회하지요?

예.

입회하고 경리담당도 입회하고.

나가는 것이 있고 안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나가는 것은 뭐죠?

준공검사원은 관련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서 하니까.

입회? 안 해요 지금? 그전에 감사담당 했는데.

큰 공사장에는 나간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안나가고, 얼마이상은 나가고 얼마 이상은 안나가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방상수도 건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나가서 그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호 제5호 과목에 나와 있는 등록업체와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 특정 기준을 감사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감사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미칠지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종현 감사담당도 유능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분야까지 해서 부실시공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 일부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조금전 R&;D 사업 교육장 부지 이용대책강구는 구상중입니까! 아니면 학교와 현재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된 것 입니까?

연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러면 말 관련 학교라고 하면 그곳에 육성목장에 있는 시설 또 장수승마장에 있는 시설이 또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말 관련 학교가 물론 승마과라든가 있으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기숙과 같은 것이 들어간다면 이런 시설 육성목장이 장수 승마장에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 관련 학교가 들어간다면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승마과 마필관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해봤어요?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안했고요.

안 해보고 그렇게 쉽게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말 관련 대학을 유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과 천천 관계 쪽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면 트랙이 육성목장이 되어있는 것이 800하고 1,000배정도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 시설 마장마술, 실내 비월장애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면 몇 십억의 예산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까지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는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부실공사 방지 근본대책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가름을 할게요.

예.

장수 농공단지는 조금 후에 하고요. 예산전용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했던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예산계장님은 오지 않아 잘 모르는데 예산전용은.

어제 TV다 봤다합니다.

다 봤어요?

예.

감사원 지적사항도 얘기했고 읍ㆍ면 자체감사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26쪽에 나와 있는데 장계면 자체감사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관리 소홀 이 문제와 더불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했어요.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 조정한 것들이 사과 농가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날에 8월 1일에서 8월 달 한달, 7월 달 한달 혹한기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물론 혹한기에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사과 농가하고 관련된 꽃이 3월 말경에서 4월 초.중 그런 때를 이용해서 날짜조정을 같이 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감사 싸이트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이 관계는 관련부서와 조금 전에 그런 시기에는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암 중학교 30쪽에 번암 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하고 현장에 준공검사 후에 갔다 왔죠? 기획홍보실에서?

예.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관련부서 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양잔디 관계가 저희 토목직이 가서 봤을 때 양잔디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설이후에 우기 때라든지 건조기 때에 관리 관계가 안 되어서 아마 폐사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조치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우선 관련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양잔디로 인해서 피해 본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례한번 다른 것도 찾아 봤어요?

대도시에 시설물관리가 잘 되는 곳은 양잔디를 선호하고 우리지역 같은 곳은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당초 양잔디로 선택한 것 자체가 좀 잘못 판단되지 않냐!

시공상 문제는 없고요?

시공상 문제는 설계대로 했던 걸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어제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현지 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시공회사에서 모레를 걷어낸 것 같습니다. 모레 두께 20㎝인가 30㎝를 깔고 양잔디를 깔았는데 어차피 다 훼손이 되고 하니까 걷어내고.

지금상태에서.

예.

현지 확인 할 수도 없네요.

지금은 아마도 모레를 한쪽으로 걷어낸 상태이고 지금 현재 관리부서하고 업체 측에서는 다시 한국잔디로 재시공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재론을 하냐하면 의회에서 하기 전에 자체감사를 해서 규명을 해놔야 돼요. 이게 이미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기획홍보실에서는 그것이 재시공이든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내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연을 시키고 있다.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지적이 되서 바로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는 들어갔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제 관련부서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공업체에서도 설계대로 우리는 시공을 했다. 다만 잔디선택을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니면 전문가라도 용역을 해서 규명을 해주세요? 다음 31쪽에 임상연구 의료원 것 인데 임상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 보고규정 미 이행 여기는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공보의.

매월 연구실적을 내고 수당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실적 보고 미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임상연구비가 나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홍보실장님?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관계는 보건의료원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번에 종합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어요.

도 종합감사.

도 종합감사 때에도 얘기다 됐는데 지금 도에서도 얘기가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수당으로 검토를 해야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보건의료원에 있는 거의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하고 검토가 됐습니다. 보충설명은 우리 원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감사 때마다 군 감사 때에도 나오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있는 감사에서 항상 나오고 또 도감사에서도 항상 이건 당골 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 감사에도 나와요. 이행만 하면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행을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도 1년에 2편의 연구 논문을 쓰는데 더 연구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연구 논문을 내지요. 그런데 연구 논문을 내려면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사실은 입법할 때에는 수당 인건비 보조 정도로 해서

오재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같이 답변을 들을까요?

그래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오재만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나 불합리하다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상연구비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예.

규정을 보면 제일 의문인 것이 예산에는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로 계상해 놨던데 부기는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로 해놨던데 과연 공중보건의사 신분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공중보건의사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산하 공무원하고 용역업무가 수행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또 두 번째는 임상연구 과제가 편성기준이 12회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야말로 월 어떤 자그마한 과제도 한건이 어려운데 그야말로 임상연구라고 하면 뭡니까! 사람에게 어떤 과실이나 의료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연구결과를 도출되는 것이 임상 연구인데 원천적으로 이행은 기대가치가 사실은 불가능한거죠?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예.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 지적은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선을 하려면 결국은 보건의료원을 상시 지휘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뭣입니까? 보건의료원에 와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오히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호해주려고 하는 위치에 서있지 않냐! 그러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상급관서인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그것을 보호하려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이제는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서 다행히 이런 감사부서에서 자꾸 지적을 한다니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마는 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가 하니, 물론 농촌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더 준다는데 원천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형평성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의료원들이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근무 연장한다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18시까지 하겠다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의료원 숙소도 마련되어있고 하니까 차라리 연장근무를 시켜서 어떤 현실화된 명분을 붙여서 연장수당 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반대급부를 충족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해야 실정에 맞지 않는 임상연구비를 계속 갈수가 있겠느냐! 또 문제는 지금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수당도 그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급을 하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항도 사실은 의사들이라고 해서 진료활동수당을 그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위험직에 근무하는 특수 위험근무수당보다도 훨씬 많아요. 과연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수당이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목숨을 내던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특수근무수당보다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더 많아야할 이유가 있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겠냐! 그야말로 농촌지역에 와서 지역주민을 담보로 해서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꼭 그렇게 특별한 대우나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나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길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나 진료활동수당은 전면적으로 수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인식이 되려면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직접 관리하는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타 부처하고 형평성이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이런 인식을 본위원이 견제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같이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한번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진료수당을 그동안에 지급을 해왔어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료수당은 지소에 나가있는 의사들은 진료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70만원이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은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임상연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다른 의료원 중에서 몇 군데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중보건의는 진료수당으로 보한다. 이렇게 조례 단서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면에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돼서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것 이니까 고쳐야 한다 해서 2년 전에 한번은 임상연구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1년간은 전액 다 군에서 지급한 액수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의 의지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이 (청취불능).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또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품도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에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령에 위임도 없이 임상연구비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파고들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어찌됐던 일반 의사를 장수군 의료원에 모셔서 채용계약을 해서 근무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제가 불만인 것은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과정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급이 특별한 신분 대접을 그에 상응되는 보수가 규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도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위임되지도 않은 자치단체조례를 제정이 되어있는 자체가 더 깊이 있게 진단해서 개선되어야겠다하는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거였어요. 아무튼 그 사항도 더 깊이 있게 특히 원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실무자들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 교육도 가고 관계공무원들 연찬도 가고하지 않습니까! 타 시ㆍ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서로 논의를 해보시고 같이 점검을 하셔서 적절한 개선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설령 준다고 하면 현실에 규정과 법령에 절차에 맞는 규정이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복건복지부에서부터 법령을 위임을 해줘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장수군에서 각 시ㆍ군에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준칙이라든가 무엇이 내려왔으니까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내용 한마디만 하고 계속 위원장님 순으로 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도 들었어요. 이건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직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사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입법 제정됐었거든요. 또 대학교수들 전부 연구논문 실적 등에 재임명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보의 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역 복무기간을 대체해서 공보의로 온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최소한의 수준 임무 부여는 해주면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겠다하는 중앙부처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치단체 조례로 한다든가 이걸 대체해서 수당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의료원에 2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평소 제 생각인데 약국에서 약품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을 보통 사용하다보면 한번에 다 사용을 못하잖아요. 연고하나를 사다가 사용하더라도 한번 사용하고나면 다치거나하면 사용하고 하는데 기일이 지나면 연고가 여러 가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애들 발라주기 위해서 사다놨던 연고도 있고, 내가 다쳐서 사용했던 연고도 있고, 어머니 쓰셨던 연고도 있고, 나중에 약통에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애들이 사용했던 연고인지 내가 사용했던 연고인지 어머니 발라줬던 연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방법이나 용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용도에 가서는 별첨 설명서 참조 대부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연고에 있는 약품들이. 설명서를 같이 몰아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혹시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는 그런 고충을 안 느껴 보셨는가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고충을 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에 불만은 주민들이 약을 사용하는 군민들한테 편리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나중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한계 때문에 못 그러는가는 몰라도 머리 아플 때 쓰는 약인지 피부연고인지 정도의 효능정도는 약품 표면에 표기해서 판매되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남은 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혼동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문이 들던데 혹시 그런 것도 의료원에서 착안해서 개선의 요구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상부관서에 정부라든지 기타 제약회사에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거의 연고 같은 것은 안연고랄지 이런 약품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약품명만 나와 있고 보관방법이나, 제일 궁금한 것은 어디에 쓰는 약인지.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관내 약국에서 취급하는 아니면 의료원에서 처방하는 자주 사용하는 약품이나 알약도 마찬가지겠죠! 용기랑 더 점검을 해보셔서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인지 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사적인 다른 기회에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 같으면 답변을 하시고요.

그런 사항이 의약품 업소에서 보사부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 사항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데.

저도 약품이 적어도 관련법 의약품 관련법에 상당한 규정은 있겠죠! 적어도 국민의 건강 관련된 사항을 약품을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제도 속에서도 현재 우리 손으로 쥐어보는 약품이나 연고를 보면 답답하다.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일반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할 수는 있으나.

보건사업과장님 어떤 의견이 계신지 말씀해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감기 들어 사놓은 약인지 제가 감기에 들어 사놓은 약이 남았는지 몰라서 애매하니까 결국은 버리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금년 들어서 각 약국에 우리 의료원, 보건지소에 폐의약품 회수함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제한 약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품 하나하나에 유효기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을 못해요. 몇 달 지난다거나 일년 지난다거나하는 약은 그래서 약국에 회수를 하도록. 예를들어 500T짜리, 1,000T짜리 영양제 이런 것은 유효기간 표시가 겉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항시라도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고제 같은 것도 유효기간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다 나옵니다. 어디 용도에 무슨 효능이 있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제의약에 대해서만.

용기 속에 들어있는 약품들은 표기가 되어있다는 말씀아닌가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입원비라든지 진료비 등에 대해서 미수입이 발생된 사례는 안나온 가요?

일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객지사람이 지나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면 우리가 진료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후송을 하게 되면 그분은 가족들한테 추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몇 십 만원 되는데 그것은 금년에 몇 년 동안 못 받아 냈던 것을 전체를 다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리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고 만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에 방문보건차량을 금년에 1대 구입했고 내년에 또 2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방문보건차량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요?

방문 보건팀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각 읍ㆍ면으로 매일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하는 데에도 그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것은 지금 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해야 될 차량 2대가 있어서.

교체용이네요. 운영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농특 사업비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은 3페이지 나와 있는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관련된 내용 업무 용도에 사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상담, 기초검사,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가정방문진료, 재가 암 환자 관리, 경로당 방문보건 사업 등의

그것하고 구강보건 사업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현재 몇 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5대입니다.

분야별 사업의 범위에서 차량이 운행된 것인지 아니면 읍ㆍ면별로 운영계획을 짜서 현장 방문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분야별로도 있고 읍ㆍ면 계획으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어느 읍ㆍ면을 가면 한나절은 부락에 가서 현지를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은 보시지를 못하실 겁니다. 마을현장을 갑니다.

방문을 하는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향상되어야겠지만 기왕에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차량들로 업무기능을 확충한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오지마을까지 현장 방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정택 위원님!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 자료 22쪽에 보면 소송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승소가 1건 있고, 패소가 1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업무 수행상 과정상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기도 하겠고 또 현저하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패소를 했던 원고가 동림종합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 경리계에서 낙찰과정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찰자를 선정해서 선포를 했는데 하자발생 낙찰자가 자격 요건을 갖춰서 응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찰자로 결정해 놓고 예비낙찰자로 우선 선포를 합니다. 낙찰자로 선포하기 전에 보니까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서 낙찰로 인정을 안 하고 2순위로 낙찰자로 했는데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가려진 것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초에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했다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거나 잘못한 것이 되겠네요.

행정상 잘못된 사례가 되죠! 이것이.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누군가의 잘못도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패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유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대책이나 그런 것은 패소 후에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 세웠습니까?

패소 후에요?

패소 후에 관계자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나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거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 도에서 바로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 시정 없이 추진하도록 행정상 조치도 받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어요. 어차피 공사 절차에는 이제 업체가 하니까요.

소송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소송에 연류 되면 우리 신뢰도나 이런 것에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입는데 승소를 패소를 떠나서 소송에 연 류 되는 건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패소를 하기도 하고 승소를 하기도 할 수 있는데 모두다 뭔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송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않겠는 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행정을 잘 처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요. 보통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보시면 말하자면 자기 소유 땅을 말없이 농로포장을 했다. 그걸 원상복구 해 달라 이런 것이 2~3건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자기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권하고 관련이 됐는데 추진과정 중에서 충분한 기공 동의를 안받았다든가 또는 도면을 잘못 봐서 아닌 줄 알고 했는데 공사에 편입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포장관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포장을 하기 전에 도로로 사용했던 일반 농로로 사용했던 길인데 그것을 포장을 했는데 보통 외지인들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피한거지만 그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이전이 되어있지 않고 도로로 지목변경이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공사 관계자가 설계 때부터 평면도 보고 그런 것은 소유자 파악도 하고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로도 우리 군에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런 소송에 연류가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 자료 56쪽하고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처음 시작이 대략 몇 년도부터였죠? 조례 제정은 ‘94년도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시행년도요?

예, 기금 조성하고 지원을 시작한 것이 대략적으로 라도요.

‘95년.

자료에 보면 융자가 30억 3,500정도 되고 잔액이 1,300정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융자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페이지에 거쳐서 약 29명, 2010년도가 30명 이렇게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약 69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30억 3,500이 83개 업체에 지원되어 있다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2년 만기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끊임없이 회수하고 상환하고 융자하고를 반복해 왔죠?

예.

현재 환수에 문제가 있었던 건도 더러 있겠네요?

이것은 전북은행하고 계약체결에 의해서 2% 저희가 이자를 받으면 2%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1%는 우리 군에 납부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전북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가 부동산 담보거나 아마 2억에 해당되는 기업일 것이고 소상공인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정도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상인이죠?

예.

소도 키우면 축사에서부터 오미자도 하면 하우스에서부터 농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융자혜택들이 있는데 상인들은 우리는 장수 군민이 아닌 듯 하다라고 불평을 해왔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도 까지는 주로 기업 쪽에서 신청해서 나갔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면서 소상공인의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2009년도부터 상당히 홍보도 했고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39명에 13억을 융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했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제도이고 혜택이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소상공인한테 2천만원을 융자할 때 우리 군에서 관여는 거의 않겠네요. 전북은행에 가서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줍니까?

신청을 하면 기금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해서 현지 실사하고 이분이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 규모도 가지고 있고 하고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실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해줍니다.

시기적으로 수시입니까? 아니면 어느때?

저희들이 1년에 4~5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받아놨다가.

예.

상공인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수시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2천만원 때문에 기다렸다가 심의위원회 거쳤다가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분, 한분 심의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기간 분기별로 받아서 언제부터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미리 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금리가 2.55%이고요. 기금이 전북은행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군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군 세입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죠! 여하튼 좋은 제도이고 기금도 많아져서 조금 전에 불평을 말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상인들이 수시로 회전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고 팍팍하게 막힐 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해서 불평이 안나오도록 기금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 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 1쪽에 보면 진료과목 확대에서 통증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요. 통증은 저도 처음에 의아해 했었는데 대체로 신경통, 요통, 관절통 이런 것에 한합니까? 기타 다른 통증.

통증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외과 쪽에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소관은 그런 통증입니다. 내과 복통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요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의료 5개년 계획에도 그랬고, 보면 주요 질환 중점업무 이런 것 다뤄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농촌에서 요통도 대단합니다.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불안전한 자세에서 노동을 한다든가 해서 남원 쪽에 가면 정형외과나 통증클리닉 정말 많이 있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보통 농촌 노인들이 와서 물리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통증클리닉이 신설되어서 농촌 통증환자들한테 정말 아플 때 정신 못 차려요. 좋은 도움도 되겠고 요통을 예방하는 허리근육을 강화한다든가 불안전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그런 자세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 마을에 방문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 꼭 하나 넣어서 요통예방 또는 이런 것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요통도 많이 발생하고 정형외과 마다 인산인해 이루고 있더라 최근 농촌의 실정이니 만큼 질병 그런 것도 그렇고 통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2쪽하고 관련해서 인데요. 결핵을 완전히 퇴치된 나라라고 본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결핵 보균자도 있고 또 요주의 관찰자도 있고 아직은 그렇더라고요.

예.

BCG접종은 거의 어린아이 때에 의무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객담검사를 363명 실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 것 인가요?

의심스러운 환자도 사진을 찍어서 이상이 보이면 객담검사를 하고 기존에 결핵을 앓았던 사람들, 치료 받던 사람들 객담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흉부 사진을 찍어서 의심스러운 환자 객담 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호흡기 계통에 호소를 한다든지 해서 사진을 찍어 사진상으로 이상이 보이면 그 환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합니다.

결핵을 판정하는 것은 사진보다는 객담검사가 더 정확합니까?

양성이냐, 음성이냐, 객담검사에서 그걸 판단해서 투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검진과정 본인의 요청 아니면 사실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ㆍ군에 결핵관리의사가 도에서 나와서 각 시ㆍ군에 날짜를 정해서 스크린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합니다.

결핵은 전염은 아닌가요?

전염입니다.

전염이죠! 보균자들이 지역별로 산재에 있는데 전염예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봤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의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자를 봅니다. 결핵도 단순히 같이 말한다고 해서 바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휴면기에 있던 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균을 발살하는 활동성 결핵의 환자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지만 양성이 아닌 환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균자가 추세로 봤을 때 정체, 늘어난다, 줄어든다. 어떤 현상입니까?

과거에 결핵관리 사업을 많이 해서 줄어들다가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양성 보균자들한테 전염의 위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보균자는 특별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전염이나 전파에 대한 교육을 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는 후진국 병이라는데 주의를 환기시켜줬으면 좋겠다. 결핵은 계속 치료는 하고 있죠?

예.

치료는 결핵은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약을 투약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이동목욕사업이 있어요.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까?

예.

목욕차량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2대가 LG그룹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LG그룹에서 연차적으로 2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의료원에서 기증을 받아서 장수군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어 제공을 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목욕을.

순수 목욕입니까?

예.

주민생활과에서 실시하는 복지시설에서도 시설보호라든가 주간보호 그다음에 재가보호, 목욕서비스해서 목욕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장애등급을 받거나 예비 장애인이거나 치매환자라든가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대상 층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전에는 의료원에서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이후에는 그것이 조금 분산이 됐습니다.

지역은 7개 읍ㆍ면 모두 공통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중복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욕봉사 차량 2대를 사용해서 계속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봉사로 계속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텐데 불평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교회나 어떤 봉사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암 검진기관과 협조검진 실시라고 했는데 우리 의료원을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중의 하나가 암 검진이 병행되지 않는다. 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거창하게 설명하고 과대 광고하는 타 기관도 사실상 암에 대해서는 별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필요해서 협조검진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건강검진 차량이 오면서 암 검진을 무엇을 했냐하면 단순히 대장암 검진하면 내시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X선 촬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변검사를 하고 그것으로만 암 검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위 조형술 그것도 위 내시경이 아닌 조형술을 한다고 해서 암 검진한다고 해서 선전을 해서 부락을 직접 방문하고 하니까 거동하기 귀찮아서 해준다고 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업보건협회와 거기에 똑같이 이동 암 검진하는 사람들 하던 것하고 똑같은 차량이 와서 의사가 같이 와서 일반검진 의료원에서 하면서 암 검진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준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마을순회라든가 이동 목욕 봉사를 하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가깝고 더 질 좋은 건강검진을 우리지역에서 받고 우리 세수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 기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잘 이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5쪽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의료비 지원 및 홍보 했는데 의료비 지원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떤 거죠? 의료비 지원이라는게?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하고 각종 암 치료환자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흘렀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모위원입니다. 실과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인데 여러 가지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사항도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예.

2쪽에 군정시책발굴에서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13건에 236억원을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공모가 선출직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많고 실용적으로 접근은 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을 무조건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재정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들리는 말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모사업이 그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됐던 것이 지금 광특으로 많이 돌아가면서 매칭 비율이 거의 50:50입니다. 그전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중앙단위에서 했을 때 최고 70%까지 주고 시ㆍ군비 부담을 30% 했었는데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광특으로 변하면서 매칭 사업비가 50:50으로 되면서 지방비하면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하는데 도에서는 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10년도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국비가 1,600인데 군비가 589억원을 투자하는 형편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군유재산이 19,904필지에 5,253만 3,023㎡가 있어요. 군유재산 연계 안한 문제점이 있고, 위치선정에서 적합위치가 배제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 1개 지구에 500억이 넘는 돈이 집중 투자되는 모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일단 선정을 할 때 사전 의회 또는 관련부서, 핵심부서해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칭 사업비가 50:50이고 또 토지매입비는 지금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전에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로 산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간부들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주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고른, 균형 있게 사업 얘기를 하고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2008~2009년 금년까지 해서 상당히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를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 보조사업이던지 공모사업이던지 해서 지방비 부담이 작년도 같은 경우 2008년에 비해서 약 60억원이 더 들어갔고 금년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짜보니까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또 작년에 비해서 더 투자가 되고 해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큰 금액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묻지마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는 주민숙원사업이 뒤로 밀립니다. 지금. 주민들은 큰 덩어리보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바라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낯내기 식 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예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다수의 목소리들을 상당히 외면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시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홍보 관련입니다. 지금 홍보매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TV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신문 광고 있는데 우리 군이 외부에 설명을 할 때에 3개 고속도로가 지나고 환경이 이렇고 미사여구 넣어서 요즘 좋은 화면 넣어서 많이 하는데 실제 내부용으로만 있지 밖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여기에 TV이고 뭐고 나름대로 실적을 해놨는데 일 예로 타 시ㆍ군하고 무주하고 진안 쪽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3개 고속도로가 있는데 88고속도로는 확장한다고 해서 우선 제외를 시켜놓고 대전~통영간만 봐도 광고판 하나 설치해놨죠?

예.

그러면 우리 핵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축제 중에 제일 큰 것이 한우랑 사과랑입니다. 광고판을 보면 대전에서 올 때에는 사과만 보이고 통영에서 대전 쪽으로 가면 한우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한우, 사과 같은 것 같으면 조금 크게 하더라도 병행되어 이런 것이 같이 홍보 효과를 누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익산~장수 간에는 일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서해안에 제가 두 달 전에 서천 모 음식점을 갔는데 어디서 왔냐 해서 장수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장수사과 좋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게 장수사과나 한우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그쪽 서해안쪽 공략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나고 나서 전주, 군산, 익산은 빼놓고 서천 쪽으로 해서 올 때 처음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목포 쪽으로 빠졌는데 그쪽에는 바다 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산촌 쪽으로 고개 돌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광고판을 한다든지 설치 계획을 구상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워낙에 익산~장수간 우리 구역이 거리가 짧고 적정한 위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의 관계를 홍보계장한테 현지 점검을 해서 정 안될 것 같으면 우리 IC 근처에 사과하고 황소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말하자면 고속도로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익산~장수 간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곡재 터널까지 해서 구간이 짧은데 정 그렇게 열의를 가지신다면 인근 진안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곡재 안쪽으로도 설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장기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금년 말까지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사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안하고 협의도 가능하지 않냐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조건이 고속도로로부터 500m에는 고속도로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를 안 해줍니다. 500m를 벗어난 지점에서 잘 보이는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약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얘기한 500m 제약점이라든지 거리가 짧은 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그런 기회이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2쪽 보면 재정 조기집행 관계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재정조기집행이 사실상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는 이점도 있지만 이것이 이점이 있는 대신 하반기에는 잃는 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급 단위로 내려갈수록 실적위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62.9%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업성격을 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제약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예를 들어 우리 의원하고 관련되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나름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이 개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서 의원 사업비로 가칭 의원 사업비라고 하는데 100%를 다 써버려서 이런 것을 강제로 밀어붙였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재정조기집행 명목으로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곤혹스러워서 참 저도 지금까지 말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부서별로 제대로 가려서 무조건 조기집행 하라고 하지 말고 순위도 가리고 적정순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이 금년까지 2년간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또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틀림없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내부거래 전출비를 뺀 보통 시설비나 재료비나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60%를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대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서 60%를 집행하면 40%는 하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국가에서는 권장을 하거든요. 일부 실ㆍ과에서는 사업 성질상 상반기에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뒤로 돌려서 하반기에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조기집행 관계는 시골지역 자치단체는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236개 지방자치단체를 똑같이 놓고 매일 순위를 내려 보내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추진할 것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전에 도에 있을 때 조기집행 담당을 했었어요. 곤혹을 치루고 거짓말로 집어넣어서 % 테이지 맞춰주느냐고 고민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업에 따라서 혹시 욕을 먹을 수 있더라도 너무 실적 위주의 집착을 하지 말아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원장님!

예.

의ㆍ약무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도ㆍ점검 5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ㆍ점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정 의약품 관계하고 의사, 약사법 혹시 위반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장수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병원을 개업하든, 의원을 개업하든, 약국을 개업하든 해서 사실상 자녀 교육 문제라고 해서 전부 출ㆍ퇴근 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여기가 의료 사각지대가 돼요. 약국도 문 닫지, 병원도 문 닫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료원에서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의약 분업이 되다 보니까 병원이 쉬게 되면 당연히 처방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쉬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사들을 한번 같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국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다음 조금 전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은 다해놓고 개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도계획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프더레코드로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에 나갑니까?

안 나와요.

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1998년도, 의료원이 ‘95년도에 되면서 영안실이 지어져 있으니까 의회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자해서 장례식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을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한 사이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허가가 안 났는데 왜 장례를 치렀냐!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끝난 뒤에도 그 사항을 살펴봤더니 장례식장으로 조례만 세워져있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보건의료원 건축물 용도에 장례식장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한 측에서 민원과에 가서 열람하고 문제를 삼겠다고 해서 다섯 번에 거쳐 서류상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고발을 하겠다하는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그 사항이 위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을 지금 준공보고와 함께 용도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문 열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5일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저쪽 측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사용을 하느냐하고 고발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미흡한 점이 생겼어요. 장례식장 들어가는 뒤쪽에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점자 부록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됐다. 그래서 그것을 부리나케 어제야 그 사항을 알아서 지금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주차장 부지 해놨는데 포장이 안됐잖아요.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까?

포장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은 아직 안했는데 그걸 실버타운조성과 함께 주차장 조성이 되면 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있는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실버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할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개장을 해서 가봤어요. 이것이 휴게실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세심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의자가 3개만 덜렁 놓아놓고 쉼터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놨습니다. TV가 있고 난로가 있어요. TV가 중앙에 있습니다. 출입구가 여기입니다. 원래는 TV가 이쪽으로 와줘서 여기서 앉아서 엊그제 광저우 올림픽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TV가 있으니까 전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는데 걸려서 상당히 그래서 집기를 놓으시더라도.

그 말씀 제가 올릴게요. 지금 현재 휴게실이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제작을 맡겼는데요. 파티션으로 해서 휴게실 제작을 맡겼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가구 하나를 놓든 의자 하나를 놓든 항시 하는 얘기지만 이용자 편에 서서 바라봐서.

그 코너에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파티션으로 해서 탁자하고 소파하고 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1분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시행됐는데 2014년도 까지잖아요. 그동안 장계 지역민들이 바라던 장계 보건지소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역 의료 보건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보면 2014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 문제도 따르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도 있고 하지만 본위원이 말하기는 2014년까지 마지못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 앞당겨서라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본위원도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농특사업 관계랄지 문제 협의 겸해서 보건지소 문제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탁기관 대여금 차용증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금융거래 실명법에 의해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무자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 내용 원본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 소송수행 지원 관련 항목에 나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연 매년 조례정비도 업무보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얼마만큼 자치법규가 정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찬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실예로 우선 기획홍보실 소관만 말씀드릴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는 폐지가 됐죠?

예.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로 주기별로 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폐지해 놓고 조례는 그대로 상전시키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입법에 나와 있는 장수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책을 더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 행정소송이나 민사 소송은 6만원 이내이고 신청사건 즉 우리 장수군에서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만원 이내라고 규정해놨어요. 과연 소송수행의 노력에 의해서 장수군에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한 자에게 장수군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소송수행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맞느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소송수행 포상금이 6만원이나 2만원이라는 규정이 맞겠냐! 과연 그동안에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라도 실무자가 한번 읽어봤냐! 검토를 해봤냐! 이런 문제점 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가 주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매년 의회에서도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ㆍ부, 지도 감독 여ㆍ부,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보니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포함시키도록 권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심의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이렇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예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상위 지침이나 법규하고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주문을 했지만 일괄적으로 실ㆍ과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명년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우리 현실여건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비노력을 기울려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강력히 주문을 하고자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한번 주실는지요?

자치법규집 관계는 일제정비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만 살펴봐도 그런데 과연 장수군 전체의 자치법규 내용은 깊이 있게 검토해본다고 보면 얼마나 많겠냐! 이런 점에서 답을 주셨으니까 기획홍보실 의지로만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장들이나 담당정도에 있는 실무자들이 자기 관련된 업무의 내용이나 규정들을 더 연찬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김홍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몇 가지 감사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을 보세요.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관련 이것은 왜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것은 일상감사와 현지 확인이 병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상감사는 사전심사제도는 설계가 적정성 관계를 따져서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심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공종의 과다 계상 여부 등등해서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부실공사 예방 여부라는 것도 반드시 세목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감만 시켰어요. 증은 하나도 없어요. 부실공사를 예방을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려면 적정 가격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 현실을 보면 물가 가격 변동이라든가 또 현장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공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현장까지도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공사에 설계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야지 책상에 앉아서 과다 계상된 것만 무조건 깎아 내렸을 때 그 공사 금액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도 온다. 예를 들어 노련한 사업자들은 설계서를 보고 현장에 나가 파악을 해서 도저히 이 가격에는 못 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요구부터 합니다. 자격을 가진 토목기사들이 나가고 건축기사가 나가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추가 설계를 해줘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그런 틀에서 제도를 활용을 해야지 가격만 깎는 심사가 이게 무슨 견실시공을 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는 겁니다.

사전심사는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단가가 큰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전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적게 적용한 것이 있으면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현장의 중요한 부분은 나가서 금액하고 현장 여건이 공사를 이 금액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서 파악을 해야 돼요. 앉아서만 사전 심사검토가 아무 의미가 없다. 꼭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군민 제안제도를 보면 2009년도에 33건, 2010년도에 8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8건입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우리군민들에게 능력개발 내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발해봐라 하는 주문을 하였는데 첫째는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들한테 주문을 강하게 해서 군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면 좋겠다. 너무나 끈도 적고 또 여기에 제안 내역을 보면 장려상을 받는 대상으로는 대전 사람이 두 분이나 했고 우리 지역 사람은 한 분만 했는데 사실 내용도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아니까 또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창조적인 착상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에나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문도 4번이나 시달했고 조금 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들한테 회의도 4번이나 내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본위원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그 얘기는 접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직접 7개 읍ㆍ면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2011년도에는 강구를 해봐라.

예, 홍보도 강화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불만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북 도민일보에 기재가 된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군산이 92억 2,900만원을 받았고 우리 장수군이 1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안군만 13억 1천만원인데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부안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배정이 조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금액이 가장 적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만큼 사업발굴을 못하고 있다. 우리 장수군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해봅시다. 5ㆍ3프로젝트 전국적으로 우리 가장 큰 프로젝트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면 5ㆍ3프로젝트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계획을 세워 요구한바가 있습니까?

5ㆍ3프로젝트는 현안사업이나 재특으로 줄 수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비보조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 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 사회로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가 전해주는 돈이다. 시ㆍ군에 성적표라고 표현이 됐는데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그 지역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주는 제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도전을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5ㆍ3프로젝트 사업이 그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말 관련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기본을 갖고 있는 말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만 기대를 하지 말고 이런 데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장수 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관련에서도 특별교부세 요구한 것 없죠?

지금 5ㆍ3 사업은 전체를 가지고 요구하기는 그렇고 단위 사업으로 가려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말 관련사업은 그것도 어느 특정사업을 골라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의 정책부재가 우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이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것은 2009년도에도 14억 4,7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금액이 적을 겁니다. 중요한 사업비 이게 고정적으로 오는 예산 우리가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입니다. 그건 오밀조밀하게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단위 사업이 적은 규모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국책사업이 장수군에서는 언제 하나 왔냐! 국가적으로. 또 도 사업도 하나 왔느냐! 다른 순창 같은데 가서 예를 들어보십시오. 국책사업이라든가 도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중심도시라고 하면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다양하게 모든 분야가 개발이 되어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갔을 때 건강한 지역이 만들어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그 부분이. 너무나 정말 실망스럽고 이렇게 모든 것도 뒤쳐져 있는데 이것까지 특별교부세가 낙후지역이니까 이런 것이라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국책사업이라든가 도 사업이라든가 해서 지역 발전을 해서 낙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 하나 사업하면 우리는 두개를 해야지 균형을 맞추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줘봤자 10억, 20억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군산은 92억 2,000만원을 받았어요. 진안은 38억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17억원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군산을 제외한 군 단위는 재해특별교부세를 많이 줬는데요. 저희도 20억원을 재해 부분으로 요구하고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장계 서동로 라든지 시장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두드려 봤습니다만 현안 사업은 지원이 참, 특히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의원한테 배정된 부분도 이제는 안 옵니까?

국회의원 몫으로 그전에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없어요.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책임이 커요. 물론 정책은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요구는 해야 되겠죠! 이건 힘 있는 돈입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만들어 졌을 때 오는 돈이에요.

맞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보면 성적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성적표입니다. 다음에 77쪽에 보면 자매결연 관련해서 물론 양동엽에서 자매결연한 것까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권장을 하되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이름만 그렇지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면단위 읍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진해하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장계면장님한테 그러니 그게 좋겠다는 동의를 얻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진해는 석동하고 자은동하고 계남하고 지금 번암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그럼 우리도 자매결연을 교감 소통을 만들어서 양 지역에 서로 상생이 열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 주실 겁니까?

예.

농공단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또 업무보고 때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데 천천 농공단지를 우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폭으로 보수 내지 환경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로 국비내지 도비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보겠다하는 약속을 했어요.

신청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여러 군데에서 농공단지 시설보완사업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 연말이든지 내년 초에 한번 지식경제부로 올라가서 우리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가 7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하기는 그런데 사업비가 규모를 봐서 너무나 많이 요구가 됐다하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 사항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하니 적어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입주가 안돼서 비어있고 또 노후화가 되어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부터 활성화시키고 농공단지를 신설을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농공단지만 나열식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의식 있는, 생각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적어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부터 활성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건 꼭 국ㆍ도비만 받아서 하라는 법은 없고 여의치 않는다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농공단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천천이나 장계가 시설이 천천은 시설이 빈약합니다만 시설이 빈약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활성화 내지는 시설 보완사업에 국ㆍ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ㆍ도비가 여의치 않으면 꼭 국ㆍ도비만 투자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농공단지가 있는 기존 시설이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천천 농공단지가 잘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추진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제가 사실 각 의원들 일일 환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저런 정도의 예산과 규모 또 내부 시설 등등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료원이 준 종합병원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일보에도 나온 대로 일반 의원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지적도 된 걸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준 종합병원이 된다면 일반병원하고는 차이가 나야 돼요. 인구도 한계가 있고 지역의 여건이 집중되어 있지도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애로 사항과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최적의 의료원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 그만큼 역할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다고 했죠? 건강측정실을 만드나요?

3층에 건강단련실이 있고 건강 측정실이 있고 재활 치료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장비를 구입해 놓고 내년에 국가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재활치료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시설은 잘한 것 같아요. 장수읍 자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노인종합타운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했다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또 이게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크게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해도 인근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기가 어렵다. 솔직히 그렇죠? 건강 측정실 같은 것도 한번 단련실하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6개면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측정실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각 어느 보건소를 가더라도 기준에 건강증진실과 측정실이 건물 내에 설계 때부터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요?

각 시ㆍ군 보건소에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수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다중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중 이용시설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특수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 체력단력실하고 건강측정실 같은 것은 자기들도 그런 기기라든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보다는 그쪽으로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건강단련실만이 아니라 건강측정을 해서 체력측정을 해서 운동 지도를 하고 그런 데에 측정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잘 하셔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규모 있게 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어느 수치에서 몇 명 활용하는 정도 특수 계층이 아니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그런 것을 분명히 짚고 싶고 다음에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어요. 의료원도 그렇고 구관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런데 그 정도로 원장선생님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져오는데 사실은 사회단체 사무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의료원을 가서 시설을 보고 사회단체 사무실을 가봤어요. 청소를 안 해서 화장지가 화장실에 널려 있어요. 쓰레기통이 바닥에 뒹굴고 가서 환경을 보면 정말로 이런 곳이 있는가하는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주인들이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데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으면서 의료원 시설은 호화스런 인테리어로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책임도 무거운 압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장님!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의료원을 와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다보니까 예산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마감한 것을 인테리어로 자문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병원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대충 보면 한 색으로 해서 깨끗하니 쾌적한 환경의 병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틀려요. 울긋불긋 이 색깔 저 색깔 해놓으면 환자들이 와서 혼란을 느낄 것 같아요.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인테리어는 무슨 색깔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놔서 혼잡스럽게 보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물 완성을 했으니까 또 이용하는 면에서도 저를 비롯한 어려운 식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써 대충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입니다.

예, 오재만 위원님!

원장님은 계속하셨으니까 쉬시고 실장님!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공단지 장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천천, 장계 농공단지가 있고 행감 때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줬는데 4천만원을 예산 세워 보도블럭 일부 교체했죠? 천천 농공단지.

예.

그것하고 그 후 이후로는 실적은 없고 신청만 했다고 했고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담장하고 보도블럭이나 교체해 볼까 싶어서 중앙단위로 신청해놓고.

신청해놓고 연락이 없어 그대로 있죠! 기다리기만 하고요.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지적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 실장님 나와 있죠? 농공단지 지적한 것?

맨 뒤에.

몇 쪽이죠! 그것이?

19쪽.

일단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장수 농공단지 예정지, 수변구역 저촉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듣지 않고 바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다시 되고 있잖아요. 수변구역 해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축소까지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서 19쪽 맨 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결론은 내렸잖아요. 축소로.

예.

3쪽에 볼 것 같으면 농공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좋은 부지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현지 확인해서 고도 차이가 50m 전후가 된다고 했을 때 가서 지표수를 보니까 80. 몇m가 나왔죠! 고도차이가. 그래서 이건 적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면 이제는 면적이 너무나 많이 줄어있어요.

지금 계획면적은 14만9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서 줄었잖아요.

예, 당초 32만㎡ 정도.

그럼 한 4만 5천 평 정도 된가요? 평수로 따지면.

예.

4만 5천 평 정도면 거의 반절이 더 줄었어요. 반절이 줄었는데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가치가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자료를 뺀 것을 보면 다른 시ㆍ군도 지금은 농공단지를 15만㎡로.

그러면 당초부터 소규모로 신청을 했어야지 당초하고 완전 틀리게 해놨잖아요.

당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현지를 가보셨지만 한 골짜기 전체를 이용하고자 해서 전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 위치 중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변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당초 지적을 했거든요. 왜 안 들었죠! 의회에서 수변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라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왔잖아요.

예.

감사지적사항을 왜 안 들었죠?

아니요. 안들은 것이 아니고 그 때 지적이 대체부지가 있으면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있으면 이 아니라 대체 부지를, 대체부지는 그 때 의회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 계남지역 그다음에 장계지역 계남이나 장계지역으로 꼭 옮길 수가 없다면 장수읍 지역에다 좋은 곳은 찾아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읍 지역에 할 수 있는가, 19쪽을 봐주셨으면 싶은데요. 4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송천리 쪽, 송계 쪽, 선창리 쪽을 검토를 했는데 임야가 낀 곳은 경사도가 심하고 또 일부지역은 우량농지 지역이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관이 왔을 때 몇 군데를 같이 봤어요. 위치 우리가 선정한 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읍장하고 해보고 하니까 이왕 장수읍에서 고른다면 이쪽이 그래도 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관도 이렇게 하고 도에 직원도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꼭 농공단지가 10만평 규모로 안하고 다른 지역도 15만㎡로 하는 곳이 많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안 될만한 곳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될만한 곳으로 선정했다면 괜찮았겠죠! 장수읍에 15만평 농공단지를 만들만한 곳이 없단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첫째 문제는 집행부의 독선으로 나갔던 행정위주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½로 감소를 했는데 예산은 왜 줄이지 않고 있죠!

예산은 반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일 것 같으면 가까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좋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을 검토했을 때에도 사업비를 대략 계상해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면적은 ½로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 얼마 안 줄었다는 얘기는 이 면적을 꼭 필요해서 당초부터 선정했잖아요. 그 위치를, 그 면적에 맞게끔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산은 거의 안 줄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있으니까 예산에 맞는 장수읍에 다른 좋은 부지에 선정을 하지 왜! 꼭 이쪽에다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장수읍에 4군데를 검토를 했어요.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다른 곳은 없어요. 다 마찬가지에요. 수변구역으로 다 걸리고.

그러면 적지가 장수읍 지역이나 천천이나 장수는 뭐 하나 들어와 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모두다 수변구역이라서

아니요. 그래서 면적을.

장수를 군으로 본다면 계남하고 장계는 수변구역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또 IC에서 가깝고 왜 그런 곳으로는 안가냐 그 얘기죠!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천천에 있고 장계에 있고 하니까 이쪽에도 조그마한 규모라도 농공단지 하나를 조성해서 지역민들도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흔히 얘기하는 균형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읍 지역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판단하에 애당초 선정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만한 면적이 안 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는 것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책으로 장수 읍에다가.

장수읍에도 농공단지라도 읍 지역에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발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지역발전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장수읍에 해당된 것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 참 좋은 얘기이네요. 그렇게 결정됐으면 본위원도 지금도 장수읍에 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에요. 하지만 너무나 예산이 아깝다하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타 면으로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역균형발전 좋죠. 그러면 장수읍에 해도 좋기는 얼마든지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너무나 아까운 예산을 작은 곳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을 장차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더 많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해보세요?

이 관계는 환경성 관계 같은 것을 대학교 교수들한테 자문을 요구를 해놨어요. 통보가 와서 어떻게 올는지는 모르지만 서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교수들한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해서 이번주까지인가 통보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오면 그것도 검토해서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타 면으로 꼭 가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주장은 아니니까. 도시계획 할 때 장수읍 도시계획 기초할 때 선창리 쪽에 농공단지 부지를, 알고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해놨었어요.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도시계획 했을 때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갔었냐하면 두산 주유소 앞에 그쪽으로 왔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이고 일단은 아직 시간 여유는 있고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업을 할 때에는 다각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본위원은 그랬어요. 꼭 장수군 전체를 생각해본다면 천천 농공단지에 경매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리고 내놓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정리해서 되팔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 기회에 유치를 하고 장계도 아직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외부에 유치를 할 것 같으면 낫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당성도 있고 해서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어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 같으면 어렵지만 남은 예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면적을 해서 많은 지역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치과가 내년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지소에 치과를 폐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럴 계획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치과가 천천, 번암, 산서하고 세군데 지소에 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 환자 진료 통계를 봤더니 치과에는 치과 의사하고 치 위생사하고 같이 두 명이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평균 하루에 1일 평균 한사람 정도로 환자를 보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하죠! 그것 때문에 1일 평균 한사람 정도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겠다. 그러죠? 결론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장수군 의료원이 41,43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345.3명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115명, 우리는 8개 과가 있어요. 8개 과로 나누니까 14.3명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이 주장하는 K내용하고 본위원이 제출해준 통계에 의해서 분석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료원은 16명의 공보의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는 그 인원에서 하루 14,3명하고 보건지소에 2명이 근무를 하면서 한사람정도 되는 인원하고 따진다면 의료원 존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원장님 분석대로 한다면, 본 위원 얘기가 어때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환자수가 적은과가 부인과하고 치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치과는 768명입니다. 768명을 12달 나누기 또 30 나누면 2.1명이에요. 여기는 좋은 시설에다가 좋은 기구에 인원이 더 많은 종사가 있는데도 하루가 2.1명이 진료를 한다면 조금 전 보건지소에서 1명꼴로 진료한다는 숫자가 적어요.

지금 부인과는 일주일에 이틀을 보고요. 이틀을 환자를 봅니다, 5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인과가 환자가 적은 이유는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산전 진찰하고 분만할 때가서 진찰을 하지 환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치과는 일반치과는 사람이 많은데 의료원의 환자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의료원에서는 보철을 하지 않습니다. 보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 외에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적습니다.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에도 치과 환자가 없는 이유가 보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이용수가 적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과는 거의 과가 나눠져 있지만 비뇨기과도 원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지소 치과를 얘기했을 때에는 하루 평균 한명정도 밖에 안돼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의료원을 얘기하면서는 전부다 변명위주로 나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료원은 치과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을 또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가지요?

구강보건 사업으로 치과의사를 앞으로 대행하는 것이 더 군민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않냐!

지소에서도 학교 나가죠?

지소에서는 학교 안나갑니다. 하루씩 차출해서 나갑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소에서도 나가요. 거동불편자에게도 또 취약계통은 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이나 읍ㆍ면에 지소에 있는 치과나 똑같아요. 여건과 치료행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군 관내에 치과가 4군데 있죠?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진료인원이 26,812명입니다. 한방은 3만 명이고요. 만일에 이런 치과를 보건지소를 없앤다면 전부다 민간인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리가 문제에요. 의료원 자체나 읍ㆍ면에 있는 지소나 똑같은 여건인데 왜 지소에 있는 치과만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천천을 예를 든다면 전역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역이 있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의료원으로 차출되어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읍ㆍ면 지소에 있는 치과는 고가의 장비가 완료되어 있어요. 한방을 배치한다면 고가의 예산을 들여 장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예산낭비에요.

폐쇄라고 해서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 했지만 천천하고 번암에서 윤번제로 나가서 해주고 있잖아요. 원장님 생각은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명을 매일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정도로 해서 모아서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겠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본위원이 예약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쭉 올해도 해왔고 안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가 없다고. 왜 전주 도시에 있는 병원은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받아들였어요. 본위원이 주장한 군민들이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윤번제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쓴다고 하고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치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현재도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환자오시면 3일후에 오세요. 며칠 몇 시까지 오시라고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치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깊이 나간다면 내과하고 한방은 충돌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서 그걸 봤더니 한방약하고 양약을 먹었더니 간호원이 제재를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두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소에서 한방도 있고 치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제일 먼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 범위 내라면 선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기구도 있고 조직도 운영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죠! 모든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인력이 두 사람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인력 낭비나 다름없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 얘기도 똑같은 얘기에요. 고가인력이 있는데 많이 놀릴 수가 없단 얘기잖아요. 진료소는 1명 정도, 의료원은 2.1명 정도밖에 안돼요. 의료원도 치과가 고급 인력이에요. 지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의료원에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는 의사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6명은 의무적으로 의료원에 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지소에 있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강보건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쏠리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지소에서는 1일 한명 의료원에서는 2.1명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지소에서 우리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수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왜 본소까지 오게끔 불편을 초래하려고 하냐! 얘기에요. 똑같은 인원인데.

의료원에는 치과 외에 구강보건 사업이 방대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요사업에 있습니다만 구강보건 사업이 방대해요. 그 인원이 혼자해서는 힘들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혼자하기 힘드니까 지소에 있더라도 차출해서 필요할 때 쓰신다면서요?

하루 딱 하루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65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7개 읍ㆍ면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방문 보건 진료할 때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되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소에다 둬야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걸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제도입니다. 해왔어요. 잘 진행되어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라 산서도 그런 면에서 2년 전에 폐쇄를 해서 순회 진료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고 번암, 천천을 현재까지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만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본위원은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원장님! 대답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긴장되신 것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435명이 되어 있네요? 좋은 시설 갖추시고 보건진료소도 하월하고 번암 국포 좋은 시설 갖추셨고 어쨌든 저는 명의가 있는 곳에는 환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를 잘 활용하시고 유능한 전문의를 모셔오고 또 원장님 명의로 소문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전주대학병원 같은데 진료를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차용수 과장님 종합감사 마지막이죠!

예.

건강기관에 계셔서 그러는지 아주 총각 같습니다. 명확한 대답 잘 해주셔서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감사했던 그 부분에 보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게 나갑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일반회계 전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쓰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데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군 의료원이라고 하더라도 낙후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해서 매년 2011년도에 200억 그 외에 2012년도부터 300억씩 동부권에 해주는 것으로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라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서 위임을 시킨다면 다른 의료원들도 의료의 질과 양이 틀릴 겁니다. 제가 볼 때에,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하고 같이 문을 두드려봐라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상을 해봤어요.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그런 것은 다 스쳐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용역비가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1억 썼고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 5천이네요.

예.

그런데 순창군의회 그제 신문에 난 것을 우리 조종래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군의원들 어떻게든지 지역에 참여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당히 제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에 실린 것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인데 앞으로 어떤 용역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용역을 합니다. 의회에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특별하게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금년도에 말 특구 용역을 했을 때 위원들의 생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결과물만 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답답하고 정말로 짜증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농업소득과에서 논개사당 주변에다 농촌 테마사업을 한다고 140억을 투자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테마 숲 조성을 100억원을 투자한답니다. 업무가 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한군데에다 그 사업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지역 균형을 생각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의회에 설명을 했더라면 그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여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우리 풀 용역비 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일부 실과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것 추진 중에 있는 거라든지 내년에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저는 오후에도 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안했는데 오후에는 안하시죠? 실장님?

예.

배석은 하시는데.

그 때는 읍ㆍ면 업무이죠?

예.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한 어떤 목적 추구는 똑같은 일이죠! 서로가... 그러죠! 저희들이 견제나 감시가 어떤 소통과 협력체제로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장님! 어떤 의지, 소신,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또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저희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번암중학교 잔디구장 있잖아요.

예.

그걸 잔디의 선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양잔디라고 하는 것은 700~800m 고지에서도 한 겨울에 영하 10℃에서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내수성이 강해서 그래서 항상 겨울에도 새파랗습니다. 양잔디가 노란 것은 실잔디라고 양잔디 중에서 실잔디 실같이 가늘한 잔디는 약간 노랗게 됩니다. 그러나 새파란 잔디는 1년 내내 새파란 잔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잔디인데 조금 전 업자하고 잔디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잔디의 선택이.

예.

말하자면 우리 이런 잔디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엔 양잔디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이고요. 600m, 700m, 800m 고지에서도 한겨울에 영하 10℃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것이 양잔디에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과 인스펙터 감독관 있죠! 그리고 감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원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현장을 갔을 때 트랙은 우레탄으로 했어요. 운동장은 마당이에요. 거기에다 풀 몇 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양잔디를 깔았다는 잔디구장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했을 당시에 사진을 가져와 보세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허허벌판 모래위에 풀 몇 포기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준공검사 사진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우리가 집행부 신뢰를 믿고 일을 해나겠습니까! 이런 허허벌판에다 새집하나 지어 놨는데 날라가고 없는 흔적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보셨어요? 우리 실장님? 안 가보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염려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 보고 그런 것 찾고 다니는 사람들 안 오기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올바른 일, 어떤 의지,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정이 저는 강합니다. 처음이고 제가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믿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시공하세요. 업자가 거기에 돈을 보태고 뭐고 이런 것 없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말로 양잔디가 안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잔디를 갖고 새로 하세요. 새로 해야 됩니다. 불과 준공검사한지 몇 달 됐습니까! 서너 달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나갔을 때가 두 달입니다. 두 달인데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무조건 그것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 더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사실 집행부 실ㆍ과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다른데 보면 시끄럽잖아요. 타 시ㆍ군 같은데 보면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비리, 사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갔고 오후에도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어떤 조직의 변화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걸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형편이 있을 때에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번암이나 천천이나 그런 곳은 존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적 편의를 생각해서 바꾼다는 것은 큰 착오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재고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18분 감사중지) (15:00분 감사계속) 다. 읍. 면 소관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장수읍 부읍장 강석완

앉으십시오. 선거가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들은 가장 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신다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마 각 면이 경쟁이나 하듯이 가로변 환경조성을 하느냐고 꽃길을 가꾸느냐고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깨끗해진 가로환경이나 꽃길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면장님들이 사실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곳이 지나가는 직장이 아니고 재임기간동안 그곳에다 죽적을 남기고, 아~ 그 면장님이라고 기억될만한 흔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면장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장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그렇게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보조나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부터 차상위 계층,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등 등 해서 장애인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죠! 이것은 본청에서 주무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는 일선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열심히 찾아내야 됩니다. 규정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라도 이탈되거나 또는 수혜를 못 받고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서 열심히 발품도 팔아가면서 노력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 받았던 예산을 또 반납하고 이게 되풀이되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재해하고 긴급 구호자금 같으면 도내에서 사용 율이 거의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58%인가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고 하는데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도 긴급구호 30만원이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한 예거나 한 단면일 뿐이고 그런 각종 수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과연 잘 알고 찾을 수 있을까! 그냥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에 의존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면장님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 있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혹시 본위원이 보기는 본위원이 착각일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긴급자금이 필요하지만 2년 정도 연리 2% 자금이 2천만원정도 수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공인들 상인들이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농업인들한테는 소든 오미자든 축사 시설에서부터 판매까지 또는 질병으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각종 보조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장수군민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서 긴급자금을 이렇게 대출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리 회보나 소식지 등을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그런 매체를 다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일선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좀더 홍보해야 된다. 혹시 그린 홈 100만호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면장님은 안계시죠? 이런 것 같은 경우 극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었을 뿐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장회의에서 리 회보 하나주고 간단하게 스쳐지나가는 식으로 얘기 한번으로 해버리지 말고 정말로 찾아낼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암 면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면장님 부임해 오신지 오래 안 되는데 우리 자매결연이 있죠? 지역으로요.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구산동, 진해시 석동하고.

구산동하고 석동 타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별 또는 직장별 일사일촌해서 교류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 실적들을 보면 거의 1회성이에요. 저쪽 북쪽에는 장계가는 날 초청행사를 한번 한다든가 번암은 석동이나 구산동 같은 경우도 한번 방문, 한번 초청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초청을 보면 군민의 날 군을 홍보하기도 하고해서 그렇고 그쪽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면민의 날 우리 번암면에 가장 큰 축제일인데 면민의 날 다는 아니더라도 그 쪽 대표를 몇 분이라도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전ㆍ현 면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초청이 안됐는지 안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제가 당시에 있을 때인데 발전위원장님하고 임원 측에다 교류를 합시다. 우리도 가고 거기에도 초청을 합시다. 했는데 발전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셔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형식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극대화 시켜야 되죠! 능률을. 한번 의례적으로 가거나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지역 그쪽을 통해서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그쪽에서 반발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계 가는 날처럼 이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는 판매하고 그쪽은 좋은 농산물을 싸게 구매하고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노력해서 교류하고 좀더 서로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끈끈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이 다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관계를 좀더 강화시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군에서는 제안제도를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인들한테까지 모집하고 있죠? 제안제도도 사무실에 앉아서 본청 실ㆍ과 사무실에 앉아서는 자기 업무에 국한되고 그렇게 획기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는 면장님들이야말로 면사무소 직원들이야말로 이게 불편 하구나! 이런 원성이 있구나! 할 때 가장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 전년도 제출실적을 보면 각 면사무소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더라 이런 제안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면사무소에서도 신경 써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편의제도 이런 제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수읍장님 안계시고, 장수읍장님 공감하십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님이 안계시고 부읍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민원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두민원으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민원을 한 가지 받은바 있습니다. 장수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가 부정확하거나 없거나 일부 노선이 없거나 이런 것이 있고 화장실너무 지저분하다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왜 했냐하면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류장 청소는 민원과 담당이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류장이나 이런 곳은 우리의 관문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읍장님께서는 읍사무소 차원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가서 청소를 해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쪽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동요한다거나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 읍ㆍ면에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노변 풀베기 사업을 하지요? 각 읍ㆍ면 다 있습니까? 다 있고 어떤 특정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지요? 이게 처음의 취지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사업을 받은 단체가 기금 마련이나 해보자 이런 차원이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노변 몇m까지 해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확실하게 풀베기를 한 것 같고 깨끗했었는데 요즘은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듯 하더라! 이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노변풀베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예취기 거의 흉기에 가까운 농촌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예취기를 갖고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했다고 어떻게 하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고 우리 지역이니까 각 읍ㆍ면에서 관심을 갖고 풀베기도 성실하게 하는 것 하고 또 안전에까지 관심 가져주고 아울러서 덧붙인다면 노인일자리사업도 도로변에서 많이 하고 희망근로사업도 노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목적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자나 감독자한테 공통으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아니라 거의 당부거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일관해버렸는데 제 의견이 부드럽고 하더라도 깊이 관심 갖고 유념해주기 바라면서 추가 감사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홍기 위원님!

김홍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생계보호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재해구호비는 어떤 대상한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희 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간의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이용을 많이 하라는 말씀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 면단위 읍ㆍ면장들도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했을 때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제도를 상당히 찾고 어디 사고가 났을 때나 입원을 했을 때는 이용을. 지금은 읍ㆍ면 이장님들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되도록이면 그것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 있고 그것은 군에서 서류심사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면으로 배정을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 군에서.

저희들이 군에다 서류를 올려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pool성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적당히 배정을 해서 즉석에서 배정문제를 감각적으로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제도하고 또 군에서 적당한 금액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전체를 관리 하는가보네요?

30만까지 주는 즉시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정에 불이 났다든가 또 조그마한 재해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배정 받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재해구호비는 저희들이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또 큰 병에 걸렸다든가 그런 경우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집행액을 보니까 숫자나 금액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수읍에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473만원이 됐어요. 장계면에 13명 320만원 이것은 거의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와 반면에 계북면은 3명, 산서면 4명, 계남면 5명이고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주민들이 사는 문제를 현장을 파악하는데 좀 게으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계남면장님! 5명 선정해서 지급했죠?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감사보고서 4쪽입니다. 2010년도.

계북면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하는 긴급구호가 있고 읍ㆍ면에 200만원까지 재배정이 되서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해하고 생계구호비가 있고 두 가지거든요. 재해하고 생계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계북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받아서 그중에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이에요.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 감사 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최판기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분까지 지급을 해서 4명을 지급했어요. 110만원을 지급하고 90만원 남아있고요. 긴급구호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고 읍ㆍ면에서 보고를 해서 군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의료비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생계구호비로는 34만 4천원, 장재비 예상비 50만원, 교육비는 등록비 전액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건 계북이 금년도에 1명해서 300만원 지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200만원은 재배정된 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생계구호비에 한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구호비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예.

그러나 생계구호비는 폭우로 해서 재해가 되서 전체 과수를 한다든가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다든가 이런 데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계남면장님한테 묻겠는데 생계구호비를 2010년도에 명단이 안나와 있는데 5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초선 외 5가정입니다. 6가구 나갔습니다. 의료비가 2가구, 화재가 3가구.

재해구호비가 8가구 나갔어요?

아니 6가구요.

6가구. 그런데 보고서에는 5가구로 되어 있네요?

안초선 외 5가정 이렇게 해놔서.

누구누구 했습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장안리 안초선 씨가 의료비로.

명단만 불러보세요?

명단요?

예.

장안리 안초선, 신전리 남현옥, 장안리 장영식, 화음리 선광근, 화양리 이병규, 궁양리 이재원

본위원이 알기로 사곡에 사는 이창호 씨라고 있어요. 그분께서 하루 건너서 하루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혼자사시는 분입니다. 자식까지 내려와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력이라든가 현장 파악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나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면장님! 제가 장계에 사니까 잘 아는데 박기현 씨라고 있잖아요.

예.

그분 다리를 절단했어요. 당으로 몇 년 고생을 하시다가. 명단을 보니까 명단에 그분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양반들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생계구호비 30만원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긴급구호비로 올려서 크게 지원을 받아야지 20만원, 3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됐든 면장님 아량으로 해주시고, 좋은 말씀인데 다만 그분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다.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런 예로 봐서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이렇게 지급액이라든가 인원이 적게 되어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군민과 함께한다는, 면민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빠지는 안돼요. 그리고 이 예산은 항상 부족해야 돼요. 읍ㆍ면장님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지급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작성이 작년 감사이후 2009년분이 작성이 되었고 2010년도는 어제도 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200만원을 다 소모합니다.

200만원은 별도로 하고.

필요하면 군에다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건 긴급구호비 아닌가요? 조금 전 이성식 면장님이 설명하듯이 200만원씩 하는 것은 긴급구호비이고 이건 생계보호비이고.

재해하고 생계보호비는 읍ㆍ면마다 200만원씩을 재배정을 해주는데 거의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성기준이

정리가 안되는데. 긴급구호비?

그건 300만원.

그건 3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병원 같은 곳에서 확인이 돼야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건 그렇고 이게 생계구호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망을 당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30만원 이하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읍ㆍ면에 200만원씩 내려주거든요. 모자랍니다. 7개 읍ㆍ면 다

그것은 그렇게 쓰고 그 부분은 감사 자료에도 요구도 안했고 나오지도 안했고 여기에는 생계구호비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고 그것만 나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얘기한 것 같나요?

제출해드린 자료는 200만원을 다 못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집행이 많이 돼요.

사업비가 그게 2,700인가! 3,700인가!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그 사업비는요. 우리 읍ㆍ면에 200만원씩 재배정 되어있는 것은 공식 사업 명칭이 재해가구 긴급구호비 이것은 200만원씩 재배정되어서 지금 산서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에서 모자라요. 200만원 다 집행되어요.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긴급구호비는 군에서 3,700만원인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군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금융자산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일반 자산이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군에다 보고를 하면 군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병원비의 경우 300만원, 해산 장례비는 50만원, 생계비는 1인 가구 34만 5천원, 2인가구는 또 틀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자료를 빼드린 것은 면에서 200만원씩 재배정되어 지원해준 자료만 나온 거예요.

이게요?

예.

200만원가지고 한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급액을 볼 것 같으면 다 3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착각을 하신가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남면 같은 데는 이렇게 나왔는데 장수읍 자료를 보면 20만원, 30만원해서 다 지급액이 나와 있어요.

3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그것은 바로 생계보호비 아닌가요. 그게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혼돈되게 200만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200만원씩을 읍ㆍ면에다 줬어요.

그건 긴급구호비이고.

아닙니다. 그게 재해하고 생계보호비에요.

그러면 자료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럼 읍ㆍ면마다 틀려요. 재해하고 생계구호비해서 장수읍에서 2010년도에 나온 것이 이종완 씨 30만원, 한택진 씨 30만원, 임동근 씨 30만원 그리고 이일남 씨 20만원 이렇게 다 지급했다고 해놓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수읍은 500만원이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쓸 수 있는 200만원을 여쭤보시는지! 우리가 군에다 보고를 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혜택을.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답변을 하시라고 혼란스럽게 중구난방으로 답을 하시지 말고 면장님께서 하셔야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봐요.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장수, 장계는 크다고 해서 500만원을 년 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면은 200만원 그중에서 30만원 이하 1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0만원도 줄 수도 있고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한 내역입니다. 이게.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이것은 200만원을 쓰고 특별하게 지급해야 될 대상이 나오면 군에다 요구를 합니다. 군수님 또 쓰시는 재해가구 생계구호비가 있습니다.

조 실장님! 이 사업비가 총 2,700만원 잡혔는가요? 그건 찾아서 다음에 얘기 할게요. 그래서 군에서 가지고 있어서 융통성 있게 배정된 금액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돈으로 지급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해야겠네요. 장수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수읍 시가지 공원조성하고 시가지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연장거리를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도시계에서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해서 읍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실수도 있지만 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는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한 것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인상을 관문에 하니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로수 및 시가지 조성을 소나무로 거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위원이 고창 이번에 전라북도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가로수를 이미 소나무를 했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모델로 장수읍에서 했으니까 장계면장님도 시가지를 소나무로 해서 아름다운 장계 만들기에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무슨 사업비로?

거점면 사업 그것으로.

거점면 사업 그것으로 하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없는 지역 내지 5개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나무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에 있는 자연생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격하지 못하고 규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묘장에서 구입을 해와 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것이고 또 나무 생산자들 보니까 가로수를 할만한 수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그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소나무를 구입해 올 것 같으면 생육이라든가 고사율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 양돈단지 철거문제를 계남면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소나무 가식장으로 양돈단지를 옮기고 대대적으로 만든다면 뚝 높이기 하는 데서도 소나무가 상당히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건설장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그리고 객토사업 할 때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거기에 가식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조경을 할 때 가로수를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쓰임새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성 면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양돈단지 자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하기위해서 양돈단지를 철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세계 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를 건설한다고 하는 시행계획에서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아보고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가 너무나 사업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여기 보면 적어도 양돈단지 철거 문제만은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빠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38개 사업은 연세대학교 용역을 줘서 우리군 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조정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실행계획은 추가 내지는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항상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인상부터 장수군 이미지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또 붙여서 이것이 제1호로 해결해야 될 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양돈단지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 축산.

여기를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거기에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나무 가식장 관계로 대안을 제시해서 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시자는 뜻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보고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를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면장님들 모처럼 같이 자리를 해서 반가우면서 사실상 면정이나 읍정을 이끌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숙원사업도 많은데 집행능력은 옆자리에 앉은 기획실장님부터 전부 쥐고 앉아서 좌지우지하니까 답답할 것 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하고 규모 있는 숙원사업은 질의를 않고 생활행정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중 자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 쓰레기 수거관련 민원내역 및 애로사항을 내시라 저도 자료를 봤는데 장수 읍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북면만 빼놓고 해당사항 없음.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장수, 장계 미화원 문제가 만족하십니까? 장수 부읍장님?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4명이죠?

현재 기사 2명, 미화원 2명해서 4명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에 지장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도.

장계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to가 1명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4명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한 것 같아요. 년 내에 1명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서, 번암, 계남, 계북, 천천은 장수읍에서 하고 있죠? 이쪽에도 차량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계남, 계북이 같이 쓰고 산서, 번암 같이 쓰고 장수, 천천 같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애로사항 못 느끼십니까?

담프가 있어요. 담프가 있어서 현재는 이대로 해도.

그럼 안 사줘도 되겠네요. 계속.

사주면 좋죠! 기사까지 다 해서.

이런 문제 또 하나는 계북면에서 애로사항으로 해놓은 것 같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재해마을 30호 미만은 봉투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이렇게 미화원들이 치우고 하는데 봉투사용하면 봉투 값이 들어가니까 어지간한 것은 모아서 소각해서 마을 별로 소각장이 있다시피 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에서부터 청정장수 부르짖으면서 실제 환경오염이 점오염보다 비점오염원이 제일 시급합니다. 농약사용문제 논에 퇴비 우분, 돈분, 살포문제 이런 쓰레기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 와서 쓰레기 종량제 재해마을이든 쓰레기 종량제 실시마을이든 마을단위를 보면 쓰레기 모집할 때 집합장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을에 해놓은데 있습니까? 없고, 마을입구나 도로변에 한군데 해놔서 가져다 쌓아놓는데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할 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면 안 가져가죠? 일부러 안 가져갑니다. 이틀이고 삼일이고 안 가져갑니다. 봄, 가을, 겨울은 그래도 덜해요. 여름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참 고약합니다. 이런 문제도 짚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짚었었는데 이것을 어느 일정장소 미관을 해치치 않는 장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서너 번 옮겼어요. 위쪽에 가져다 놓으니까 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밑에 쪽에 가져다 놓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해서 도로 건너에다 가져다 놓자 해서 도로 건너 쪽에 가져다 놨는데 이런 문제를 면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쓰레기를 우리가 버린 것이지 다른 짐승이 와서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나름대로 주변 환경이나 마을 환경 문제로 해서 고민을 깊이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심 있게 애로사항 해주신 계북 면장님은 어떻게 본위원이 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읍ㆍ면장님들도 쓰레기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해주시겠죠?

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이 산서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거의 엇비슷한데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밀어내기는 했지만 도시지역은 많은데 농촌 지역은 피부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일선에 있었을 때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주민 참여폭이 제한되고 프로그램이 읍ㆍ면별로 천율일편적이고 거의가 주부층 위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것을 보고했는데 읍ㆍ면별 주요 선호 프로그램해서 장수가 민요교실, 댄스, 산서가 요가, 댄스, 번암이 퀼트 공예, 요가, 장계가 요가, 노래교실, 천천이 농악, 노래교실, 계남이 에어로빅, 요가, 계북이 한글교실, 인형교실 이게 주요 선호 프로그램이다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더 해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더 못해줘요. 예산은 군에서 세울 때에 똑같이 세워줘서 이것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엇박자에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한 것이 요가, 댄스, 노래교실 등 있는데 예를 들면 백화 합창단이면 노래교실이 잘됩니다. 계북에 인형교실이면 이것은 동네에서도 알아주고 장계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도 잘 했지만 요즈음은 기타 반으로 해서 천천에서도 오고 장수에서 기타를 배우러 오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장수, 산서, 번암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4개 면의 경우 요가면 요가, 가령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에서 2개면이나 3개 면을 합쳐서 10명 할 것 20명해서 할 경우에 화합문제도 있지만 강사비를 한군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군데에서 하면 그 사람을 옮겨줄 것 같으면. 그래서 2ㆍ3개면이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북4개면 쪽에 계북면 잘하다 오신 우리 천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합쳐서 운영하는 문제요?

예, 가령 중복된 것 2개면이든 노래교실이면 잘되는 쪽으로 한군데로 몰고 요가도 하는데.

그러게 되면 전부 장계로 가야죠?

그것은 장소가 없어서 안돼요.

지금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대화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계에서 요가를 일주일에 두 번을 했어요. 거의 주부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천천에 있어도 연말에 두 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번을 해요. 강사비가 12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두 번을 받고 싶은데 장계에서 천천으로 다녔었어요. 그것 하고 싶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령 천천에서 요가를 집중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편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움직이는 사람과 같이 짜고 다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사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검토 좀 해보시고 군하고도 협의를 해보셔서 그런 방안도 있다. 또 하나는 민요교실, 댄스, 요가, 퀼트 공예, 농악, 에어로빅, 인형교실, 한글교실 있는데 실제는 주 5일제입니다. 남자들이 부인이나 애들을 떠나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세대에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부부하고 자녀들이 같이하는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지 않냐! 꼭 왜 일과시간 내지 저녁 밤 시간에 갇혀놓은 공간에서 하려고만 하냐!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반영되는데 예산요구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에 실적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 수 봐서 잘되는 쪽은 예산을 더 줘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거나 참여인원이 적어서 프로그램수를 2개밖에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만 주는 것이 맞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먹기식은 차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번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 번암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 퀼트 공예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오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머니들이 장수에서 오셔서 배우고 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숫자가 부진하다고 해서 운영을 안해 버리면 주민들이 반발이 따르겠죠!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을 운영형태가 도시나 시골이나 거의 같아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 한명이 7개 읍ㆍ면을 다닙니다. 천천에서 본 강사가 번암 가니까 거길 오더라고요. 요일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야만 강사도 자기 수입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요일을 달리하고 시간을 달리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요. 집합에서 하게 되면 강사문제도 강사비를 올려준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겨야겠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도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행정력 집중하고 프로그램에 질을 향상시키면 주민들의 참여폭이 많을 것 아니냐! 꼭 한정된 사람만 가령 노래면 노래, 요가면 요가, 기타면 기타, 번암에서 하는 퀼트, 인형, 서예면 서예 있는 사람만 있지 다른 사람들은 참여 못하고 당사자만 �i아 다니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탈피를 해보면서 하자는 그런 본위원의 제안합니다. 그런 점도 고민을 해주셔서 기왕 시작된 것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7개 읍ㆍ면 전체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사람들 화합시키는 대는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효과성이 있더라고요. 그 측면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질의 드릴까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짚으셨는데 재해하고 생계구호비 집행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읍ㆍ면별로 집행하고 읍ㆍ면에 계상된 주민 편익사업비하고 같이 집행한 사항을 읍ㆍ면별로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즉시 보호비는 집행을 안 하셨고 주민편익사업비는 상반기에 100%다 쓰신 면이 있고 양쪽에 나타나는데 어차피 읍ㆍ면의 여건과 읍ㆍ면장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산서 같은 데는 사업비는 상반기 중에 100% 전부 집행하셨는데 즉시 보호비는 금년도 상반기에 겨우 두 사람 50만원을 집행 했네요.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군에서부터 사유발생 주문이 들어와서 집행한 것이고 2건만 읍ㆍ면에서 집행한 것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ㆍ면장님들 입장에서는 2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재배정한 것 부족하겠죠! 년 중 쓰면. 상반기 동안에 겨우 두 사람 집행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분야에 관심이 적었다든지 노력을 안했다든지 얘기가 되고 그에 반에서 시설비는 읍ㆍ면 사업비는 100% 닦아 쓸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복지 분야에나 생계 분야에 살펴야할 어려운 사람들 살펴야할 부분에는 소홀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읍ㆍ면에 나가시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변에 봤던 것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물론 대부분 읍ㆍ면장의 보임 받는 과정이 군에서 오고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초임 보직으로 대부분 읍ㆍ면장 보직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다른 각오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기 성취감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가로환경 조성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요. 가식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시고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늘진 곳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다중이용시설 청결관리라든지 주민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초임 면장으로 나가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가로환경조성 주변사업을 열정을 가지시는데 자칫 너무 의욕을 부리시다 보니까 깊이 있게 그늘진 곳을 살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눈에 띄지 않는 편익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살피는 것이 소홀한 경향이 있더라. 물론 저도 예의는 아니겠죠! 그런 과정을 겪어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읍ㆍ면장님들한테 주문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 잘하기를 후배들한테 기대하면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데 보람은 어떤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보다는 그야말로 어려운 곳을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살피고 그런 데에서 무엇을 하나씩 도와주고 개선시킨다는 대해서 자기 성취감과 보람을 갖는 방향으로 면정의 방향을 같이 설정해 주면 좋을 것 아니겠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읍ㆍ면장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역에서 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볼까! 옛날보다 상당히 읍ㆍ면장이 여러 가지 지역의 상당한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도 읍ㆍ면에서 주인은 면장이다. 읍ㆍ면장이라는 자신감을 고집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계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일어나는 책임이나 주도하고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해야겠냐! 우체국도 아닌 것이고 농협도 아닌 것이고 파출소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지역의 번영회도 아닌 것이고 오로지 읍ㆍ면장한테 결부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됐을 때에는 모르지만 혹시 잘못되거나 부진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타개하고 현안을 해결해야할 책임은 읍ㆍ면장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지역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자신감과 고집을 버리지 말아야겠다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위원들하고 관계가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하고 읍ㆍ면장들하고 관계가 어차피 지역 의원들은 직분상 불가피하게 집행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관계로 특히나 더 군청에 간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연적으로 긴장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언젠가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만 읍ㆍ면장님들과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제도상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제일 바람직한 것은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아무래도 수시로 지역주민을 피차 위원님들도 많이 접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현안을 행정정보를 직접 군으로부터 전달받고 또 위원들보다 아무래도 빨리 접하는 위치에 있는 집행부 위치의 읍ㆍ면장들이 먼저 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자료 제공을 하고자 하고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싹텄을 때 또 우리 위원들도 무엇인가 지역에서 애쓰는 읍ㆍ면장들하고 같이 하고 싶고 또 보완해 주고 싶고 이런 관계가 설정될 것 아니겠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를 주문을 드립니다만 그동안에 의회에 대해서 읍ㆍ면장 입장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임정택 위원님!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들과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쩐지 면장님들은 전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는 아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선 한 가지 본위원이 그런 마을에 살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보면 마을을 법정리,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번암 같은 경우는 11개 법정리던가 그리고 28개 행정리, 행정리에 이장이 한명씩 있고 이장이 없는 자연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번암 같은 경우에는 유정에 2개 마을 신원1, 성암1, 두견1, 임신1, 사암1, 국포2 해서 몇 개 마을은 이장이 없는 자연마을 단위가 있는데 여기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현재 혹 각 읍ㆍ면 공통적입니다만 그쪽마을에 리 회보를 이장들한테 하나씩 전달합니까? 전 면장님이라도 그러셨습니까? 그 마을들의 특성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한마을이 아닙니다. 방송이 안 들리는 곳이 많습니다. 반장이 한명 편성되어있기는 하지만 반장이 열의를 가진 사람이 이장을 �i아 다니면서 이장한테 물어도 보고 또 이장이 성의가 있으면 반장한테 잘 지시나 전달도 해주는데 현실은 그렇게 잘 안되죠! 이장도 자기 출신마을에서 방송한번하면 거의 다 한듯하기 때문에 옛날에 규칙적으로 25일 날 반상회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죠! 이런 자연부락단위의 마을들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된다. 방송 안 들리죠! 리 회보도 못 받거나 전달해준다 해도 누가 성의 있게 그것을 읽고 마을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이장님들이 이것은 잘해요. 의무금 부과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체육대회 하는데 그 동네도 얼마 안돼요. 이것은 잘 합니다. 각종 혜택이 되는 거나 수혜가 되는 것은 관심이 적어지거나 종자신청을 해라하면 자기 동네 다하고 마지막에 면사무소 가면서 거기 가서 갑자기 해달라고 하고 전날 반장한테 연락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번암의 경우 어떤 특정마을에서는 분리 해달라 우리도 이장하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면도 비슷한 처지이죠!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까? 계남면에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눠진 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하늘소마을은 갈평으로 속해 있는데 이장회의 때에 수당은 안나가지만 반장을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떨어져 있는데 양쪽에다 방송시설을 해서 이장이 위에 동네 가서 한번하고 밑에 와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북면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반장님을 회의에 참석시키면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반장님 보수가 없죠?

없으니까 하늘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없는 마을을 참석시키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대책이 서야 된다. 전달이 안 되거나 홍보가 잘 안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마을이 특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국포 같은 경우도 목방마을, 상북마을 이런 마을들은 방송도 안 들리고 이장이 정말 의지를 갖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전달이 안돼요. 이 문제는 군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면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리 회보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꼭 전달해서 반장한테 전달해주는 방법, 우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반장님을 이장회의 때 참여시키는 방법, 그것은 반장님이 성의가 있으면 되겠지만 이장들은 조금만한 대가라도 있는데 나는 왜 가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마을이 가장 많은 듯하고 본위원이 번암을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번암 면장님! 어떤 방법 대책이 될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리 회보나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전달되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장님이 시간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수가 있는데 회의를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해당되는 반장님의 의지가 없다면 곤란하지 않냐! 사실은 이장 회의를 저희들이 보통 한달에 두 번씩을 합니다. 농번기 때에는 생략을 해서 서면으로 하는데 이장님들도 저의 솔직한 느낌은 지시되는 사항도 전달이 잘 안됩니다.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반장님들 까지도 참석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분이 참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침투가 되겠냐! 우선은 리 회보만이라도 또 기타 홍보물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적인 대책으로는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떤 후속 대책이 가능할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선 읍ㆍ면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리 회보가 이장들한테 배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담당마을 직원을 통해서라도 반장한테라도 리 사항은 전화가 됐든 아니면 출장을 가서라도 이런 사항이 전달됐다는 것만이라도 우선 알려주는 방법이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은 읍면장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정말 그런 것이 심각해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도 그런 마을에 해당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 마을은 인근 옆 마을 우리 소속마을 이장이 속해있는 마을 말고 옆 마을 방송이 잘 들립니다. 방송은 대부분 이장님이 아침에 하죠! 우리 마을 이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잘 못 듣고 반장님한테는 잘 못 듣는 반면 저쪽 건넌 마을 이장님이 방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로 정보를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독특한 경우이고 다른 면 마을들은 그런 것마저도 없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장님들이 성의 있게 전달하고 또 반장님들이 애쓰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으로도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 면장님이나 실장님이 같이 한번 좀더 연구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리 회보를 꼭 전달하는 방법, 담당직원이 좀더 신경 쓰는 방법이라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오해소지가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상반기 때에 집행됐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산서에 오셔서 사업비 집행할 것 없죠? 남기지 말고 하반기에 기왕에 남은 돈이니까 바쁘게 돌아다니시어 살피셔서 다 집행을 해주시고 어차피 시설비는 떨어졌더라도 한 가지라도 남았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조금 전 주인노릇을 해줘라 하는 취지는 읍ㆍ면에서 권위 있는 주인의식을 확보하라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정비라든지 농촌권역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대부분 군에서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면장님들이 관심이 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민원도 결국은 해결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 읍ㆍ면장 이다하는 책임의식도 같이 느끼고 주인의식도 같이 느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을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이 나서 보충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했던 것 마무리 못한 것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도 확실히 각인이 되어야겠고 본위원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 자료에 요구한 것은 재해하고 생계구호비 집행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자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뭐가 옳은지를 구분을 못하고 제가 한국희 면장님한테 처음에 물어볼 때에 어떤 경우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3백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혼란스러운데 확실히 얘기를 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2010년도에 9천 71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하면 국비가 80%에요. 지방비가 얼마 안 되고.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할 때 등등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150/100 최저 생계비의 그런 대상이고 또 재산이 통장에 300만원 이하일 때 이고 또 지원종류는 금전 또는 생계지원 의료비이고 300만원이내 본인 부담금이 지급항목 또 가구별 차등지원 1인 34만 5,4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이것 내가 감사를 제대로 파악을 잘못하고 질문을 했는가 하는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감사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내용을 긴급재해가구 생계구호비를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얘기 하냐는 얘기에요.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2,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장계하고 장수읍하고 500만원씩 읍ㆍ면장들한테 배정을 했고 나머지 면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산서면이 240만원을 했고 200만원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돈에서 대상이 나오면 요구를 해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집행내역이 금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윤종국 면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 혼란스럽게 해요. 엉뚱한 다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얘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안이 벙벙해서. 정리를 면장님들이 확실히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해주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군민들이 사는 것 재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는가!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라 이런 주문을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수읍장님! 자치센터 운영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2,028만원이 섰어요. 현재 집행이 979만 6천을 했어요. 2개월 남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 두 달 남은 기간에 집행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면장님이 아니라서 질문을 하기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회의하는데 회의 참석 수당을 주는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 비중이 이렇게 많이 차지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보면 거의 회의 26만원, 26만원, 26만원, 26만원 몇 번이 나옵니까! 이게. 회의하는 수당으로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선 경험이 있는 윤종국 면장님!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정해요? 지금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산서면에도 2010년도에도 1,878만원을 했는데 1,343만원 밖에 안 썼어요. 물론 면장님으로 가신지가 아니 산서면, 번암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계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5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1,480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했네요?

예.

그렇다면 약 ⅓가량이 남았는데 기간으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을 텐데 예산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정도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보내려면 10월말까지 이런 예산을 집행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체 8개 항목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으로 한 것은 2·3개 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별도 독서실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 쪽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그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상 10월까지 다 끝나고 10월 이후부터는 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남은 금액으로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진은 다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주민들의 역량 개발 및 취미생활 또 여러 가지 여가선용 등등을 하려면 예산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업들을 기능을 발휘해서 좀더 주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읍ㆍ면에 1억 정도를 주자. 항상 그런 주문을 하고 그럽니다만 면장님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또 시간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금방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ㆍ면당 1억원을 줘도 모자랄 수가 있죠!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2,4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고 그것도 정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배려가 특별히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주장만 했지 아직까지 그런 결과를 못 만들어내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만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면장 재량사업비를 1억씩 배정받아 집행하죠? 이것도 조기집행 차원에서 거의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합니까? 계남면장님 오래계셨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에 다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거의 다 했죠! 저는 조금 남겨놨다가 지금 하반기 때에.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읍ㆍ면에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면장님들이 사실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를 만들려면 절차상 여러 가지로 조건이 따르는데 면장님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긴급으로 응급처방까지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서 본 위원 생각으로 면장님들 재량사업비를 올려줘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1억 5천이라면 예를 들어 1억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5천만원은 거의 연말까지 얼마가 됐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가! 사실은 군수님도 필요하지요. 면장님들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건의하고 있는 공익형으로 했을 때 숫자가 상당히 거기 까지는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적은 면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갔고 인원도 더 많이 됐고 큰 면에서 더 적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자들을 받아서 군에 신청을 해서 인원수 배정을 받습니까? 누가 대답하실 런지요? 아시는 분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인원을 구성을 해서 하냐! 한국희 면장님 말씀해보세요? 공익형만 얘기해보세요? 일자리사업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성을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군에서 읍ㆍ면 형평에 맞게 예산지원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읍ㆍ면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하냐! 5개월을 하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지역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장계면에 1,751명이 했어요. 그런데 천천면에 2,262명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면세로나 인원으로 보면 이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예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장계면이 1,751, 천천이 2,162명, 번암 1,628명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산서가 1,279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은 년 참여인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년 참여인원이 그렇다 얘기죠?

년 참여인원이 이종성 면장님이 얘기한대로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적당히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죠! 자료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계만 해도 년 인원이 2천명이 넘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생산적인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해서 복지형이라고 해도 되겠고 공익형이라고 해도 되겠고 소득형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장계면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을 장계에서는 자료에 비가림 사업 했다고 하는 내용도 안나와 있어요. 엉터리 감사 자료로 봅니다. 금년에 비가림 하우스를 노인일자지로 해서 했죠?

예.

소득이 만들어진 것을 군에 입금을 했죠?

예.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굉장히 고단한 일을 시키더라고요. 노인들을 건강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시키기 위한 일자리 사업 아닌가하는 그런 착각을 느끼고 대단히 그게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산적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득 작목을 만들어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려서 그 분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관리도 쉽고 운영도 쉽고 또 본인들 의욕도 대단히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끝냈지만 내년도에는 마을단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을 권에서 환경 가꾸기라든가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한지를 이용한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소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 도로변 휴지 줍기 라든가 공공기설 일년에 몇 번씩만 전체대상자를 동원해서 한번씩 하고 가급적 마을 권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한국희 면장님!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계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산서도 노변 풀베기 정도만 하고 있는데 겨울에 사업발굴을 해보고자 합니다. 생산적이고 아니면 마을을 가꾸는 것을 한다든지 방향을 돌리고자 합니다.

백영옥 면장님! 노인들 일자리를 겨울에 최춘석 주민생활과장께서 탄력적으로 겨울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됐거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항상 요구했던 위원님들도 그것도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을회관에 식사를 해주는 그런 분들을 한 두 사람 정도 노인일자리로 배치를 해서 회관 청소도 하고 식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가보면 노인 분들이 추운데 밥해먹는다고 점심 때 모여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희망자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시키자.

그 대신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닌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업이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얘기가 잘 안나오는데 수포가 떴어요. 북한군이 연평도를 200여발 공격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부상자, 사망자도 나타나고 진돗개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번암은 늘어나네요? 요인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오면 농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전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정책을 확대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늘어난 곳 있죠? 장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장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요인?

특별히 늘어나는 요인은 없는데.

10월 달에 8명, 8월 달에 11명, 7월 16명, 6월, 5월 골고루 늘어나요.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장계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어떤 귀농의 신호탄이 아닌가! 귀촌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장계면 분포도를 보면. 요인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귀농자 어떤 다른 것은 없고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입된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방문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민생활과장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공문을 읍ㆍ면에 보냈어요. 금년도 5월 19일 공문을 보냈는데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읍면을 검토해보니까 준비기간은 장수는 7월에 한다. 산서도 7월, 번암 8. 1~8. 1일까지 했네요., 장계 8. 1~8. 1 하루씩 했고 천천면 5. 4~5. 16일 농번기, 계남이 7. 1~8. 31, 계북 9. 1~9. 30일 지금 장수에 제일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특히 사과농가 하시는 분들 가정에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적과, 적화할 무렵에 그 때를 읍ㆍ면장님들께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민원이 많아요. 거에서 오신 분들은 5만원씩 줍니다. 읍ㆍ면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개로 5천원 떼고 또 몇 천원 떼고 해서 본인들은 4만원만 가지고 가는데 여기 관내에서도 그래요. 그 마을에 사과를 붙이면 우리 집 몇 명을 모시고 올 것 같으면 그 분은 한사람 분을 더 주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읍ㆍ면장님들께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같이 함께하는 생각으로 시기를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읍ㆍ면장님들 가능하죠? 사과 영농협회가 있잖아요. 협회하고 약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면 좋은 성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읍ㆍ면장님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주리라 믿고요. 또 한 가지 장수 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어 있어요. 노인 복지관이 준공이 됐는데 우리 읍ㆍ면장님들 현지 와서 참석을 했고 같이 둘러 보셨는데 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계남면장님 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김동수 면장님은 세심하게 하는 것 같이 돋보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모른다면 상당히 이제 가신 면장님들은 더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옛날의 초선 때에는 나갔지만 지금은 군에서 과장 역할을 하시다가 가셨고 했기 때문에 군이나 읍ㆍ면이나 별 차별이 없잖아요. 가신 면장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계남만 빼놓고 다 모르네. 여기에, 장수는 알겠구먼. 무엇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계남면장님! 복지관이? 본위원이 알려줄게요. 컴퓨터 교실이 1반 2반이 운영됩니다. 1반은 오전 10시~12시까지, 2반은 13시~15시까지, 노래교실은 월요일 10시~12시까지, 기공체조가 있어요. 천연비누 만들기가 11시~13시까지 컴퓨터 2교실이 13시~15시까지, 스포츠 댄스가 목요일 14시~16시까지, 7월에 레크레이션이 수요일 14~16시, 건강체조가 월요일 14~16시인데 타 면에서는 장계면만 천연비누 만들기에 장계면에서 5명(여자분이), 계남면에서 2명, 7분만 타 면에서는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수읍에서 컴퓨터 교실 일반이 14명, 오후 2반이 14명, 노래교실이 장수읍에 25명, 기공체조 장수읍 14명, 천연비누 만들기 장수읍 27명, 스포츠 댄스 장수읍 15명, 7월의 레크레이션이 장수읍 14명, 건강체조실이 장수읍 14명 전부 장수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의 예산이냐 하면 30억이 넘게 들어가요. 32억 4,600만원이 들어서 장수군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산서면장님! 어떻게 하면 산서면에서는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산서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재를 넘어와서 이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면서도 그러나 군민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장님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고급 시설들이에요. 농한기도 됐고 참여를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누리 전당에 수영하고 헬스가 있지 않습니까! 번암은 수영, 헬스 몇 명이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직 파악을.

모르죠! 산서도 모르고, 천천 알아요?

만나는 사람은 3사람정도 만났습니다.

천천 2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계북 1명도 없어요. 수영이 74명이 다닙니다. 그중에서 장수읍이 48명, 산서가 1명, 번암 6명, 장계가 그래도 많아요. 12명, 천천 없고, 계남 2명, 헬스는 76명이 다니고 있는데 장수읍에서 56명, 산서 없고, 번암 2명, 장계 3명, 천천 2명, 계남 3명, 계북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0억 이상을 들여서 해놓은 것입니다. 해놨으면 장수군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도교사도 채용이 되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장수군민 모두가 다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해당 사업소에 수영관계로 해서는 순회차량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도록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전 군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참여가 아주 저조하게, 저조하다기 보다는 전혀 안하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점과 대안을 해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하는 걸로 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은 무진장여객이나 남원여객, 택시관계, 이런 관계가 있고 해서 주민생활과, 사업소하고 읍ㆍ면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내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낸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번 감사기간, 시책보고 받는 기간에 너무나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분산해야 된다는 말이 딱 맞아 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들을 하기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사례가 돼버려요. 이 사업들이 잘되면 그것 아니지 않냐! 중심지 군청 소재지에다 시설을 해놓으므로 해서 타 면에서 집중적으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위와 같은 이 시설을 이용자가 장수읍 읍민만 대부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다음에는 연속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부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실장님!

이런 시설을 각 읍ㆍ면까지 해서.

각 읍ㆍ면에 하라는 소리 안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율 제고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집행부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고민해보겠다는 노력해보겠다는 얘기죠!

각 읍ㆍ면 시설을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옆에 정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락이 장계, 계북, 계남, 천천 도시락 배달 사업이 11월말까지 종료 된가요? 12월 달 대책은 있어요? 계남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얘기는 들었는데 겨울철이니까 회관에 모인다든지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 집에서 집에 가서 도우미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배정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락 배달사업 예산?

도시락요?

한 개에 2,500원씩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거의 장계도 11월말로 끝난대요. 그러면 12월 달은 어떻게 하려고하냐 했더니 주민생활과에 물어봤더니 지금 예산이 없다. 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하기에 그래도 그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1년 동안 대줬는데 자기네들이 딱 끊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군에서 추경에 얼마 아니면 되니까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구를 하세요. 해당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 이분들은 이것 믿고 김장도 안했어요. 반찬도 안 만들고, 백반만 찬물 말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당초 관련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소요인원의 필요한 식사 배달수를 곱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란다는 것은 추가로 더 나갔다는 것인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있으니까 모자라겠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파악을 해서 지원 좀 해줘요.

문제는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12월 14일 날 예산이 공고가 돼서 편성이 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봐요 그러니까, 전용도 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산을 보셨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잘못 집행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내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도시락 배달 사업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분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기름 태워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그거에요. 어느 정도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전부다 자가용 자기들 기름 태우고 다녀요. 가구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들으셨죠 실장님!

예.

꼭 독거노인 세대에서 추운 동절기에 먹는 것 까지 추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배 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면장님들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수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개소 하셨어요? 개소식 했어요?

아직 개소식 못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잘 운영하고 계시죠? 장수 인적자원이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기획관님도 계시고 조금 전 정영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퓨전음악 고전과 서양음악이 믹서 되는 그런 음악 한번 장수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활성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면장님들 일선에서 행정 또 많은 지역민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민들 잘되는 것은 모두 조상 탓이고 못된 일들은 면장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업무시간에도 많이 오셔서, 그런 분들 사실 면장님보다 뒤에 부면장님들 많이 그분들 설득해서 보내시고 그러시죠! 우리 장계면장님하고 산서면장님! 지역소득개발 농한기 때에 장계하고 산서는 한가하죠! 원예나 작목 그런 것들이 뒤져서 지역 어떤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계북에 토마토, 계남에 과수 원, 천천에도 과수원, 오미자, 장수에도 특성에 맞는 원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번암도 상추나 과수원 하고 있는데 장계하고 좀 뒤진 것 같아요. 장계하고 산서가. 그래서 면장님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번암면 현지 확인 1개소와 부군수, 기획홍보실, 주민생활과,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사 종료 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준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