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녹색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영 기획담당 유영수 예산담당 한만성 공보담당 유홍열 감사법무담당 전증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7월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는 난시청해소사업 광케이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개 읍면 여량, 정선, 임계면 지역에 대해서 6억 원을 지원해서 하고 또 영서방송에서 2억7,300만 원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똑같은 광케이블사업으로 여량하고 임계면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1억5,200만 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발전계획용역중 신동읍을 교육ㆍ문화의 그린존으로 설정한 용역 연구자료 제시가 되겠습니다. 신동읍을 교육ㆍ문화의 그린존으로 설정한 용역 연구자료는 권역별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수행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그 원칙적 기준은 기존 자원의 활용 및 이용가치의 극대화, 기 추진사업을 보완하는 시너지효과, 2010년 정선군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의 니즈 반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선읍과 신동읍은 행정ㆍ문화 및 생태관광의 중심지인 그린존(Green Zone)으로, 고한읍과 사북읍, 남면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리조트관광중심지인 블루존(Blue Zone)으로, 화암면과 임계면은 음식산업특화를 통한 농산촌 체험관광 중심지인 옐로존(Yellow Zone)으로, 여량면과 임계면은 문화체험, 가족관광 중심지인 레드존(Red Zone)으로 권역별 특성화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용역 연구자료는 별첨 비전정선 2020 정선군발전계획수립연구보고서 139쪽 정선군 발전구상 및 599쪽 권역별 발전구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읍 그린존 육성에 관한 향후 계획은 신동읍 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전방향을 파악한 결과 녹색교통과 접근성을 융합한 BMX경기장과 마필산업, 부족한 숙박시설 충원을 위한 유스호스텔 시설 도입을 주요 발전전약으로 연포생태학교, 타임캡슐과 느린 우체통, 묵은지마을, 정선 관문 안내시설 설치, 신동읍 맛의 거리, 뗏목하우스 등 기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여 신동읍을 그린존으로 육성할 계획은 지난 제1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밝혔던 바와 같이 소관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에는 타당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일정 등을 수립하여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과 민자유치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1억 원을 현재 계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경영수익사업 현황으로는 정선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화암동굴이라든지 도사곡휴양림과 한국코레일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있습니다. 화암동굴, 도사곡 휴양림에 대한 수입은 2008년도에 14억2,5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현재 15억4,900만 원 정도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현재 한국코레일과 5대 5로 배분하는 협약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는 3억4,700만 원, 2009년에는 4억4,700만 원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난시청 해소사업 관계는 사업비 8억7,300만 원을 들여서 군비 6억 원, 보조사업자 2억7,300만 원 해서, 보조사업 주식회사 영서방송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 읍면 정선읍, 여량면, 임계면 450여 가구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4억5,200만 원을 들여서 2개면 여량면, 임계면 250여 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역특화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지원한 사항은 2010년도에 총 5건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전에 150만 원을 정선군생활체육회에다 지원해 줬고, 또 7월 30일에는 2010년 강원자전거대행진에 700만 원을 강원도민일보사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한 2010년 찾아가는 문화산책이라 해서 750만 원을 정선문화원에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 정선아리랑제 기념 효문화축제 2,200만 원을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다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민족통일 강원도대회 및 통일문예제전 시상 시에 500만 원을 민족통일 정선군협의회에다 지원을 해서 총 5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는 총 6건을 접수해 가지고 채택은 2건을 해서 시상금은 4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군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상금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아라리사람들,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25건이 접수되어 갖고 심사 중인 것은 4건이고 지금 불채택이 18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안됐던 내용 6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도 현재 접수된 내용하고 채택여부 등이 있고 비고 칸에는 불채택에 대해서는 왜 불채택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자체감사나 읍면을 읍 단위하고 면 단위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 4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각 읍에 69건을 지적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년도에는 면 단위로 할 겁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은 설 연휴라든지 추석연휴 각종 시책 추진 관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수감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정기 종합감사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50건을 지적받았습니다. 50건을 지적받아 갖고 올라간 게 본 처분이 26건, 현지 처분이 2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내려오면 신분상 조치라든지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 감사관련 업무로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해서 음주운전 근절대책추진 서약서를 전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적받은 거는 3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 고충․상담 민원처리를 24건 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완료를 60명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실과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획감사실 1건을 비롯해서 120건이 명시이월 되었고 이월액은 248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 3건을 비롯해서 총 61건을 명시이월 했는데 160억4,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2009년도에는 환경산림과 2건을 비롯해서 총 11건에 30억3,400만 원을 사고 이월했고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 1건을 비롯해서 9건에 대해서 15억5,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해서 1,174억9,6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다른 데는 집행 잔액이 되는데 그중에 주민생활지원실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2억5,600만 원을 했는데 내용은 그 당시에 자활사업 집행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고 또 많이 내려와 갖고 집행을 다 못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이 반납이 됐고요, 2009년도 역시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해서 총 반납이 7억6,600만 원을 반납한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이 7억1,7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활사업과 관련되어 갖고 집행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이 반납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반납한 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내역은 2009년도에는 목표액이 1,774억 원 중에 집행액이 2,024억 원, 집행률은 114% 했고, 민간 실 집행도 목표액 대비 집행을 111%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도 1,565억 원 목표에 1,596억 원을 집행해서 102%를 했고요, 민간실 집행도 1,478억 목표를 정해 놓고 집행이 1,432억 해서 97%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감사업무 수행실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레일바이크가 우리 피감기관이죠, 그죠?

예?

구절리 레일바이크가 피감기관이죠, 그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가장 많이 쓰여 지고 하지 않았나요? 138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레일바이크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권은 없습니다.

수익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할 수 있는데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감사한다 이거죠.

예.

혹시 관광문화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같이 한 번 병행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레일바이크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는 집행관계는 한 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윤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그냥 정산해 가지고 우리군에다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서 집행되는 돈이 정확치 않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꼭 챙기셔 가지고 정선군 이익이 돌아오는데 손실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경영수익사업 현황에서요, 도사곡 휴양림에 2009년도 1억2,300만 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인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총 지급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사곡휴양림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민간한테 사업을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었잖아요.

전에,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경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보더라도 이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는데.

전에 민간위탁해서 관리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돼요. 연간 입찰 봐 갖고 하는데, 6천만 원 7천만 원 사이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해 줘 보니까 그 분들은 현 시설을 계속 이용만 하고 써먹기만 하지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안하지 하다못해 주변 풀도 하나 안 뽑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은 자꾸 망가지고 노후화 되고. 그래 갖고서는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판단…….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보수 책임은 임대인한테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인이면 정선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보수해 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저도 그 시설을 제가 그 동네 사니 잘 아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보니 돈이 들어 갈 때도 됐고 또 마지막 맡은 개인사업자가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낙후가 된 거죠, 시설 노후화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워낙 들다보니까 손을 못댄 거 같고, 이게 지금 매년 운영을 할 때마다 수익발생보다 비용발생이 더 많이 되어 가지고 군재정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를 차후에, 내가 소문에 듣자하니 민간한테 매각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 계획을 당초에 좀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으래 갖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저게 어느 정도 되면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역에서 여기에 숙박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평일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에 숙박업계들이 또 반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기관이 이렇게 싸게 받다보니까 민간인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숙박시설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걸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받았어요. 강원랜드 측에서도 보면 계절별로 해서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 받잖아요. 탄력성 있게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조정을 좀 했죠. 했더니까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그런 갈등도 생깁니다.

내가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저부터라도 일반 숙박에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인데 하여튼 우리 정선군 수익사업이 민간인들한테 불만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군 재정에도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난시청 해소사업은 본인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읍 단위 이런 데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시설설치비를 개인들한테 다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외진 곳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군비가 훨씬 더 사업자보다 많이 지원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난시청 해소사업이 순 오지에, 주로 그런 데 있는 지역인데 이걸 안해 주면 아직까지 문화혜택 그런 문제도 있고 군비가 좀 많이 들지만 영서방송에서도 일부 부담하니까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남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선군에 오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또 오지인 마을에 가보면 본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위성방송인가요? 접시안테나 세워 가지고 다들 방송을 보고 있던데 그런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영서방송이 주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 부담률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좀 형평에 맞게, 그죠? 물론 군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서방송이 수익은 다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혜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영서방송이 지역에 난시청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한 50대 50 정도면 납득이 되지만 이렇게 좀…….

부담률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걸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정선5일장 전용쇼핑백 제작활용이 채택됐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정선5일장 전용쇼핑백은 관광문화과에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쇼핑백 말씀하십니까?

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쇼핑백 실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보면 농산물 같은 게 나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포장지가 전혀 안되고 시장 자체에서 비치를 하다보니까 위생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하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하는데요, 이게 예를 든다면 나물을 사 갖고 시커먼 비닐봉지에 넣는 것보다는 정선과 이미지 관련 있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갖고 가면 홍보도 되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산나물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조금 나름대로 포장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심사 내용 중에, 26페이지입니다. 김형기 씨가 제안한 중에‘정선 날개의 고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세부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날개 있지 않습니까? 새 이런 날개. 날개를 갖고 벽화라든지 형상화 해 갖고 정선을 모든 벽화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날아가는 날개 형상의 그림을 붙이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 분이 화가더라고요.

화가신데, 저희들 정선관내에 있는…….

정선 관내 모든 형상물을 갖다가 날개를 응용해 갖고, 날개모양을 응용해서 벽화도 붙이고 각종 광고물도 그걸로 넣고 해서 날개와 관련된 정선이미지를 세우자 이런 취지로 이 분이 제안을 했어요. 했다가 되려 가버렸어요.

그럼 심사 중? 저희들이 제안제도 제안 건을 보면 25건 중에 군민들이 제안한 건이 9건이고 타 지역주민들이 한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더 많은 제안을 했는데…….

2008년도, 2008년도 이전에는 군민제안이라 해서 정선군에 한정을 시켰댔어요.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전국으로 풀어서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분들도 한두 분이 여러 가지를 내는 거예요.

아마 채택에 대한 시상금에 대한 그런 게 많은 걸로 봅니다. 사실은 질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서 주체가 사실은 군민들이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별 전문성이라든가 참신한 아이디어도 지역군민들이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안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신동읍 그린존이 설정된 것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충분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느린 우체통과 묵은지마을, 신동읍의 맛 거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답변 드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책에 다 있는데요, 이럴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억 원을 가지고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신동읍 발전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를 갖다가 이걸 구체화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를 내년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면……. 이건 어차피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네 아이템을 내놓은 거니까 아이템 내놓은 걸 갖다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갖다가 시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걸 용역을 줘 갖고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 드리겠고 주민들한테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각 단위사업별로 따져봐야 별…….

그러면 이게 향후계획이라는 게 군에서 계획이 아니고 그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여기다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지 확실한 사업구상이 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점으로 뒀던 게 BMX하고 마필산업하고 유스호스텔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 안됐습니다. 강원랜드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강원랜드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의료복합단지하고 신동읍 종합개발계획하고, 고한의 산채단지하고 그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오전 중에 저 패들이 자기네 어떻게 앞으로 같이 추진하겠다.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는 됐어요. 강원랜드 기획조정실 전략팀에서 앞으로 맡아 갖고 같이 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도 기획조정실장하고 협력실장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왔다갔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메일 보내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 신동읍 지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원랜드에서 신동읍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민자유치 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게 될 수 있게 쉬운 것부터,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접근성을 빨리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의료복합단지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다산컨설팅으로 결정됐어요, 회사가. 그래 3개월 동안 줬습니다, 기간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년에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단시일 내에 기한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중요하겠지만 군에서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빨리 먼저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아까 장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정선, 날개의 고향이라고 했는데요, 김형기라는 사람이 다른 데도 제안한 게 있죠? 정선군 말고.

날개의 고향요?

예.

있을 겁니다. 이분이 정선만 갖다가, 김형기라는 분이 여량에 사세요? 주소는, 우리한테 제출한…….

들어본 것 같고 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분이 정선 여량면 여량리라고 자기가 했거든요. 사람은 모르고.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날개를 주제로 한 모든 랜드마크 예술프로젝트를 하겠다. 정선군 전역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제안서를 봤는데 전부다 날개를 형상화 해 갖고 예술작품을,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했다 자기가 내놨다 갖고, 취하해 갖고 갔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어딘가는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지금까지 다른 데 한 거를 한 번 종합적으로 자료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정선군 발전계획용역 중 신동읍 교육문화의 그린존으로 선정한 연구, 실장님께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셨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글쎄, 일단 1억 원 예산 세웠잖아요. 물론 정선군 균형발전차원에서 신동읍도 세우고 지금 용역결과는 9개 읍면을 똑같이 용역 줘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개 읍면에 똑같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워야지 왜 한쪽 신동만…….

그래서 이걸 비롯해서 뭘 만들고 있냐면 각 실과 부서별로 이걸 검토를 다 하고 일단, 하고 그 외의 사항으로 해서도 각 실과별로 2건 내지 3건씩 시책화 할 수 있는 거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취합해 갖고 그걸 민선5기 각종 시책사업으로 선택해 갖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9개 읍면 고루 들어갈 겁니다.

물론, 실장님 얘기하는 거는 뜻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압니다. 하지만 정선군 9개 읍면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해야만 되는데 또 신동읍 세우면 타 읍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읍면에 2개, 3개든지 하고 또 다음에 내년도에 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또 내년도에 뭐가 계획되어 있냐면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탄광지역에 대해서 종합 총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에 3억 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9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지적하셨지만 정선군 기획감사실이 진짜로 중요한 부서인데 정선군 전체 총괄적인 행정을 관리하고 다 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9개 읍면을 동일하게 똑같이 정선군민들이 똑같이 군의 행정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정선군 발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관리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편중성이라든가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읍ㆍ면간에 주민들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5대 최승준 군수님이 역시 잘 한다 이러지 지금 기획실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면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정선군수한테 돌아갑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 그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이,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 지역특화 행사지원을 정선군생활체육회라든가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정선문화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는 뒤에 정산을 합니까? 그냥 돈만 지원 딱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산을 하는 건지.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7,500만 원 정선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산책에 7,500만 원을 줬다면 7,500만 원 딱 떨어지게 다 받아요?

750만 원.

750만 원.

예.

정산을 다 한다 이거죠?

예.

요즘에 언론보도에 보면 정선문화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선아리랑제위원회, 또 정선문화원 이런 많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예산을 많이 과다지출하고 이래서 문제성이 많이 드러나서 지금 현재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혈세를 해주고 그게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아니면 또 낭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산하고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주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지출할 때도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지출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를 많이 주는데요, 주고 정산을 확실히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겁니다. 앞으로 정산을 받아 갖고 불필요하게 집행된 사회단체는 차기연도에 보조 줄 적에 감안해서 분명히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감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정산 받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지원해 주고 부서별에서 또 정산 받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원 관계도 있고 아리랑제위원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받아 갖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관광문화과에서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정선군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자체감사를 좀…….

자체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냐.

자체감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문제성이 발생된 이후에 처방하려 하시지 마시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감사업무 수행실적에 상급기관 수감실적을 보면 감사결과 50건인데 이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적된 내용.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정리해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그게 아직까지, 보면 현지처분은 우리보고 처분하라고 준 거고 본 처분은 갖고 올라갔어요. 자기네 도 차원에서 심의를 해서 사안별로 해서 경중을 가려 갖고 처분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

아니,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50건의 지적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재정조기집행인데 조기집행을 물론 정부차원에서 예산 우리 국민들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조기집행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물론 위의 상급기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 집행이라는 게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까지 침투되어 갖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행하는 업자라든가 그런 데서만 중간계층에서 다 소모되니까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조기 집행을 함에 따라서 예금이자수입이 또 줄어들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는 군수님 방침도 조기 집행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지시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차피 했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탄력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지역경기활성화에 물론 농업농촌도 일익을 담당하겠지만 건설업 경기를 보면 초기에 조기집행 한다 해서 정선군에 모든 공사 발주를 합니다. 하지만 해서 그게 하반기에 가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하면 우리 정선군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사실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부도 직전에 가야 되고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업을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ㆍ후반기를 나눠서 예산을 읍면에다가 재배정하든지 정선군에서 발주를 하든지 해야지만 지역경기가 살아나는데 조기집행해서 전반기에 싹 예산을 다 집행하니 하반기에 가서는 계속 일거리가 없어서 놀아야 되는 입장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 실지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지역의 식당, 모든 음식점, 또 모든 것이 다 풀로 연결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지 않냐는 얘기지. 이런 부분을 물론 위에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정선군 지역의 현실에 맞게 좀 군수님이나 위에 집행부 협의를 해서 나눠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래 하실래요?

예, 내년부터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전부다 건설업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전문업체 전문건설업이 죽기 때문에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같이 연속으로 다 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건설업이 안 되면 장비라든가 모든 덤프차, 중장비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이자수입도 정선군 1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20억 정도.

조기집행 했을 때 20억 되고 조기집행 안하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는 얼마정도 됐어요?

별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수감 아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들 군 자체감사 어떤 내용도 서면제출 좀.

읍면 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 복지기획담당 김상영 서비스연계담당 배상애 경로복지담당 유은하 가족복지담당 전금미 복지시설담당 황선홍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 하늘공원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에 걸쳐서 10억3,641만5천 원을 지원하고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예산에서 각 기금의 출연액 전출금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매년 4천만 원씩 모두 1억2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은행 예치현황 및 이자약정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분야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한 현황과 이자약정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11개 단체 17개 사업에 모두 1억5,007만9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가 되겠고, 다음으로는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시간장애인연합회 정선지회,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모두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5천만 원을 보조해서 1억5,007만9천 원을 집행하고 42만1천 원은 반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11개 단체 16개 사업에 1억4,426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정선군 장애단체 총연합회에 지원한 컴퓨터교육장 운영비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보조액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개치하기로 했던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보조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13개 단체 21개 사업에 1억5,785만 원을 보조해서 집행하였고, 현재 여기 사업은 완료 중인 사업도 있지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야 정산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보조단체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보조단체 행사지원은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단체 4개 행사에 4,882만4천 원, 2009년도에는 2개 단체 4개 행사에 4,274만6천 원, 2010년에는 2개 단체 3개 행사에 4,570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생활시설이 8개소, 이용시설 2개소가 있고 모두 1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5개가 있습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새별이효행의집, 벧엘동산, 정선효도마을, 소망의집, 다음 노인주거복직시설인 모니카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성산기쁨의집, 공동생활가정인 소망의집 등 모두 8개소에 182명의 정원이 있고 현재 171명이 입소해 있어서 11명의 미 입소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 이용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정선군노인복지센터와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운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증ㆍ개축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기준 미 충족시 조치방안은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설 정원을 재조정하고 시설변경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시설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정선군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원은 50명에서 70명 정원 확대시 별도의 운영비 지원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비 3억8,700만 원과 도비 7,700만 원 등 소요예산 12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인요양원을 495평방미터를 증축해서 10실 증축하고 여가활동 및 치료실도 2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현황과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노인참여자가 570명이 참여했고 소요예산은 국비 2억9,900만 원과 도비 8,700, 군비 4억5,700만 원 등 모두 8억4,451만 원이 소요되었고 4개 수행기관에 6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면, 4개 기관에 6개 사업으로 공익형은 노인지회의 어린이안전지킴이, 시설관리공단의 활기찬 일터사업을 실시하였고 복지형은 정선노인복지센터의 노-노케어사업과 복지시설 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정선문화원의 문화복지 지원사업, 교육형으로는 노인지회의 짚공예 제작전수사업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2개소에 30명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읍 덕우리 경로당에서는 산약초 및 오가피 중탕사업, 다음에 노인지회 남면분회에서는 고사리 재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006년 6월 2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여기는 2006년도, 2007년도의 대상자는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원사업은 매 분기별 연 4회 지급을 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인원은 192명으로 1억3,334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별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11개 국 20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가 국적별로 보면 제일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별로 보면 정선읍, 신동읍, 남면, 임계면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현황은 8개 사업에 3억2,049만6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적응 및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멘토-멘티 결연과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정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정방문 지원은 14가구 41명에 대해서 3,756만6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현재 9명에 대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정 어울한마당과 다문화가족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한글 및 아동양육 교육사업에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방문교육지도사 10명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임신ㆍ출산 지원서비스를 하였고 집합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 한글 및 수학교육은 만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37명을 대상으로 한글 및 수학교육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청소년관련 지원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 스타트(We Start)를 포함했습니다. 먼저 정선군 청소년시설 현황 및 인력관리 체계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정선군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신동에 있는 청소년아동장학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또 위 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고 청소년 시설별 종사자 및 주민등록 현황은 각 시설별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등록을 현재 옮기지 못하는 분들은 전세계약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모두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예산 지원 현황 및 개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청소년시설별 운영지원 현황과 개별 프로그램별 예산 및 운영실태를 2010년 기준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선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운영비는 월 10만 원, 난방비는 연간 150만 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과 같이 운영비는 10만 원 지급했고 난방비는 자체적으로 연간 150만 원 지원한 외에 정부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시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두 우리 군에 1억8,19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1월, 2월, 3월과 11월, 12월 등 동절기 5월에 142만1천 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은 우리군은 모두 경로당이 130개, 마을회관이 41개가 있습니다. 다음 5번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을 통해서 신축은 21개소, 개보수는 107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건강복지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시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2008년도에는 참여한 경로당이 44개소, 2009년도에 71개소, 2010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75개소가 참여해서 경로당별 프로그램이 점차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 임계 목욕탕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 및 수입 대 지출 비교를 보면 신동 예미복지회관 목욕탕에는 3명, 임계면 복지회관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자로 한 분이 퇴직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수익 대 지출 비교현황을 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신동과 임계면 모두 합쳐보면 사용료 수익은 1억4,602만5천 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1억6,039만6천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637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자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 개ㆍ보수는 신동 예미복지회관에 2건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립이 2개소, 법인 8개소해서 모두 10개소가 있고 여기에는 정원이 938명인데 현재는 709명이 현원이 있기 때문에 229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이 10명, 보육교사 70명, 취사부 13명, 사무원 등 10명, 영양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어린이집 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한 분이 아마 고한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세계약 문제 때문에 아직 못 옮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만간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08년도에는 14억5,300만 원, 2009년도에는 18억5천만 원, 2010년도에는 20억9,702만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능보강, 난방비, 교재교구비, 사무원인건비, 법인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취원대상 어린이 수와 보육시설, 유치원 재원 아동은 만0세 부터 만5세까지 1,657명이 있는데 그중에 보육시설 재원하거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1,015명으로 61.2%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현황은 709명에 대해서는 영유아 100%, 60%, 30%, 무상 만5세아, 탄광 만5세, 셋째아 50%, 장애아, 일반아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월 기준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적합ㆍ부적합 실태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놀이터 설치기준은 2009년 1월 20일자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이 법에 의한 놀이터 설치기준을 적용한 결과 해 뜨는 어린이집은 금년도 7월에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9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법 유예시한이 2013년 2월 28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당 2,500만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어린이집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위 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현황은 운영협의체는 위 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위원회에에서 위원장은 김장락 씨 외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1층에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김동규 외 4명, 중점관리아동은 신동읍 일대에 있는 115명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보건 등 5개 분야 25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스타트 정선마을 수행인력 현황과 위 스타트 정선마을 예산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2010년도 3/4분기 사업집행실적을 9월말 준으로 하였고 이중에 미집행사업 2개 사업은 최근의 아동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독감주사 예방 한 부분은 11월 22일자로 끝났고 그외 자원봉사자 후원의 날 행사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마을회관 임대 및 임대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형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시설물 무상사용을 하고 단독형 마을회관은 시설물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서 자체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형 마을회관은 우리 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의 녹송마을복지센터, 사북2리 마을회관, 신동읍 천포리 마을회관, 남면 무릉3ㆍ4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과 결혼식, 회갑 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취지는 단독형 마을회관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건립당시 마을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주체에서 관리비용해결을 위해 시설물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 친정방문 추진실적 대상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3년 이상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해서 친정방문 경비는 1인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되고 지원인원은 가구당 4인 가족 이내로서 부부 및 자녀만 해당되고 지원은 항공료 및 국내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네 가구에 12명, 2010년도는 현재 14가구에 41명을 대상으로 모두 2년도에 걸쳐서 53명에 대해서 4,483만3천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설치계획은 지정주체는 군수가 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군수가 지정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운영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지정요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공고를 2010년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하고 있고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내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0일까지는 심사 및 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비와 군비 등 8천만 원의 사업을 예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1․2급 읍면별, 개인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은 금년도 7월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초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18세에서 64세, 65세 이상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 7월에 처음 지원이 됐고 우리 관내 9개 읍면에 중증장애인이 704명입니다만 이중에 50%인 352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1억7,962만6천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장애인단체는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 등 4개 시설이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시설지원은 4개 시설에 9억4,905만4천 원을 지원하고 단체지원은 장애인총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외 4개 단체 22개 사업에 1억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 3,250명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 지원사업은 5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해서 4,825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분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9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복지관 이용실적을 보면 시설운영은 실 인원 54명에 연인원 8,930명으로 1일평균 54명, 그 외 연계 프로그램, 내부시설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시설대여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 경로식당 운영을 종합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은 지금까지 위탁공모 및 신청접수와 선정절차를 걸쳐서 지난 11월 15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를 위탁법인으로 선정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노인요양원 종사원 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현황은 신월리 869-1번지에 지상3층 규모로 있고 운영자는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25일부터 2012년 1월 24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입소정원은 50명으로 현재 50명이 입소해 있고 이중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종사자 현황을 보면 모두 31명으로 시설장 외 촉탁의사, 생활복지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지원은 지금까지 운영비를 분기별로 해서 모두 연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로는 1인당 92만5천 원씩 연간 2억7,343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채용률은 모두 3%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선군청 등 국도유지까지 4,276명이 고용되어 있고 여기에 장애인 채용현황은 1.8%여서 의무채용률에 미흡합니다. 우리 정선군청 같은 경우에는 583명이기 때문에 1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네 명이 좀 부족하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외지만 6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고 그 외 기관은 전혀 채용된 인력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 기관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현황은 단체가 한국진폐재해자협회가 있고 금년도 5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도비 1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서 3천만 원의 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복지회관은 모두 10개소가 있고 면적은 1만3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군청소재지기 때문에 복지관이 없고 신동읍이 2개소, 여량면이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까지 예식장, 연회장, 공부방, 시청각실 등 시설은 이러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북평면에 있는 기타부분은 건강검진이나 경로식당 운영 등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32건에 걸쳐 9억8,084만2천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회관 운영을 도왔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설계획을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 장례식장 현황은 현재 사북연세병원에 장례식장이 있고 시설규모는 99㎡서 한 3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분향실, 접객실이 한 65㎡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84건, 2009년도에 71건, 2010년 현재 38건 등 모두 193건이 운영되었습니다. 현 운영실태로서는 사북 연세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경영악화로 휴업중이고 연말까지 정상화 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겠습니다. 현재 이 병원이 2011년 1월 중에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으로 재 개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립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장례식장을 순수한 정부지원 없는 군비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1억2천만 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어떻게 최적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북읍에 2건, 고한읍에 1건 등 3개소가 위반을 해서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방문홍보 및 계도를 37건을 거쳐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1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 하늘공원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늘공원을 만들면서 다른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 인근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혐오시설이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군은 14억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 당시 여건은, 제가 그 당시 자료는 못 살펴봤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남곡공원 묘원할 때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는 지원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죠?

3년 됐습니다.

3년요. 그 전임들한테 인수인계 받은 게 없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인수받은 건 없고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아마 14억을 지원 결정할 때 그때 근무자들이 지금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주변여건을 맞춰서 아마 타당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했고 아마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조성이 될 때 말이죠, 군에서 약속하기를 주변에다가 이러이러한 걸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랬는데 다른 데 비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땅을, 14억을 지원하셨다는데 10억3,641만5천 원을 지원하셨네요, 자료에 보면,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달라고 그랬으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땅 구입하는데 다 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의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 구입하는데 다 써버리고 지원한 게 아무 것도 없으면 그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성의 있게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기관도 과연 이게 옳을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을 개장했는데 향후에 그 지역에다가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개장하신 본인으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공원 개장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동안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14억을 지원했는데 그 외 다른 아직 지원하거나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2000년도에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 진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이런 생각과 같지 않겠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계셨던 공무원들이 계시면 그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 번 되짚으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그 지역주민들 몇 분, 그 남곡리 일원은 남곡 주민 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하셔야 지만 되는 걸로 사료되고요, 지금 그 당시 2000년도에 타결될 때에 본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향후 꼭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실장님이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회의와 별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저도 찾을 거고요, 찾아 가지고 할 거고, 실장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지역주민들은 군을 믿고 할 수 있게끔, 군에는 하고 나면 지나면 끝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끔, 한 번 약속한 거는 지킬 수 있게끔 꼭 노력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 자체가 기금 중에 저소득층이나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아동 모든 분들이 앞의 기금을 운용하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운영심의위원회를 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성과분석까지도 안 나오고 이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가구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민한 문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줘야 되는 몫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민간전문가들 참여해서 실정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꼭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18쪽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이자율이 많이 달라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은행에 이자율을 물어보니까 4. 몇 프로 주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금이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으로 오랫동안 계속 예치를 해야 되는 돈인지요.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예치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고 계약할 때 저도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타 은행에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농협과 우리군 금고 계약을 할 때에 이 기금도 같이, 우리 금고에 같이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율 높은 데로 못 올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1년간 정기예금을 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작년도는 4.3%인데 금년도는 2.6%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기금사업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더군다나 이자로 하는 사업인데 이자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군 재정여건이 좀 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을 우리군 재정여건이 되면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기금을 더 올려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예금은행을 지정하게 되면 다른 은행은 절대 사용을 못하는가 보죠?

지금 군 금고가 농협으로 서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갖고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일리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갖고 여기 나오는 기금 외에 또 기금들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에 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러면 그 이자수입도 우리가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작으면 모르지만 큰 금액일 경우에.

예, 다 합치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정선에도 농협이 있고 신협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용하는데도 별로 불편할 것 같지도 않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금고하고도 얘기할 적에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이자율이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고요, 27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정선 관내에 200가구가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가구가 전부들 잘 가정을 이루고 있나요? 조사해 본 자료가 있는지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여러 가구가 결혼 후 얼마 안돼서 가출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알기에는 200가구 같으면 거의 5%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5%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도 많은 가구들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 주된 요인이 다문화가정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시는 이분들은 주목적이 돈이라고 그래요. 와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 보면 한국의 가정도 그래 녹록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오히려 경제적 도움을 친정집에 주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이 주요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시집오신 분들을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이분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전번에 내가 아리랑제 때 보니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가서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이 있어요. 군에서 좀 지원이 된다면 5일장 좋지 않습니까? 부스를 마련해서 이분들이 음식장사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공예품들도 팔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수양관계 맺는 가족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예를 들어 두 살, 세 살 이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자녀들을 맡기고 와서 우리 관내에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가장 쉬운 게 그런 부분이니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 안타깝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영어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이쪽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문화가정센터도 되고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앞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이렇게 취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같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이분들이 거의 농촌 중에서도 오지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분들이 많고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소재지 나오는 교통편에도 문제가 있고요, 남편들은 또 나가서 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금년도에도 여러 건 처리했습니다만 결혼하자마자 수급자 신청하는 가구들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전에 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리랑제 때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일장에 가서 나중에 공간을 우리가 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해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남편이나 또는 시부모들이 얼마나 같이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고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 사람들이 사실 오지에 가서 한 가구씩 독립해 살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장소에 와서 서로의 고통도 얘기하고 고향의 정감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줬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영어교육 이런 거 이 사람들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제가 알기에는 일반 사설학원에 가서 영어강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영어 쪽으로 탁월한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 필리핀에 있는 분들.

예, 그 정도 밖에는.

이분들 또 고충이 뭐냐면 한국어를 잘 못하다보니까 아파도 사실 병원에 나오길 굉장히 꺼린다고 그래요. 겁이 나는 거죠, 일단. 시내에 나와서 행동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돌보미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가정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이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다문화 방문교육, 또 한글교육 실시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연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방문교육지도사가 10명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한글지도사가 4명, 아동양육지도사 6명해서 10분이 86가구를 대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간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활동합니까. 한글교육은 이것도 맨 연간 계속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한글 및 수학교육을 위해 가지고 한글하고 수학을 주식회사 대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37명을 가정방문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 농촌 총각들 결혼문제는 다문화가정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거를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뤄서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우리 한국에, 우리 정선군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해야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일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가장, 제일 주안점으로 삼는 게 경제적 소득이거든요. 그걸 모국에 있는 친정에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다 보니까 가출이 있고 가정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인원을 써야 된다,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지 않고 할 때는 이분들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통장을 내가 볼 때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가정에 맡겨버리면 그 집 부군이나 집에서 쓸 확률이 많으니까요, 이거를 군에서 일정기간 통장을 수입이 생기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보관하면서 수입을 관리했다가 여기 친정 방문하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이럴 때 신부한테 통장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 같은 데 가면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본인들이 또 개인 자활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이 중에는 있을 겁니다. 계기가 못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례식장에 관한 부분, 59쪽.

59쪽입니다.

여기도 잘 지적했듯이, 특히 사북, 고한, 남면지역에 장례식장이 지금 연세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팀만 받아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11년에 한 개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장래적으로 앞으로 두 개소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에 한 군데 정도 구상하고 이쪽 정선읍, 북평, 여량, 임계 쪽 해서 어디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문제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것도 좀 전에 박승세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장례식장도 어느 주민들이 좀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용역예산입니까?

예,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대충 계산해 봤는데 부지 확보하는데 얼마 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부지를 확보하고도 개 소당 한 2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면 공설묘지를 하거나 화장장을 하는 데는 정부지원이 있는데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재원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2개소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겠고 일단은 필요한 용역을 거쳐서 가장 우선시되는 지역 한 쪽을 먼저 시설하고 나서 타 지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도 결국은 지역의 공모제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에 인센티브제를 주고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시설비를 한 24억 잡았는데 지금 잘못하다 보면 시설비보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더 요구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사북에 화장터가 있고 이쪽 남곡리 인가요? 거기 하늘공원 있는데. 그런 시설 인근 지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겠죠. 하여튼 그건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령 민간인이 장례식장을 개설하고 싶어 하면 군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그건 못해 줍니다.

그건 못해준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필요한 데 꼭 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6쪽요, 복지회관 운영현황에 사북읍 복지회관에 지금 공부방, 시청각실, 생활체육실, 취미교양실 이용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공부방을 거기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면 제가 있을 적에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교회 재단에서 와 갖고 애들 공부방을…….

옛날에 영어교실 하던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각실 이거는 어떤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체육실하고 취미교양실을 제가 알겠는데 두 부분은 이용을 어떤 걸 하는지.

시청각실 하면은 복지회관 가보면 3층 올라가면 저 끝에 가면 회의실 의자 놓아져 있고요, 앞에 단상 있고 거기 시청각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회의하고 그런…….

그걸 데이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29쪽에 정선군 청소년시설 현황 및 인력관리 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장학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은 밑에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소장님이라는 분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력체계에서.

예, 비상근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는 장학센터 내에 두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센터입니다.

그럼 이걸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북에 청소년장학센터를 지금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사북장학센터가 되면 이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위기청소년 상담분야는 사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한사북지역에 청소년 상담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고한, 사북에는 청소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한시적으로 하다가 저쪽 사북장학센터로 옮기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되는 사항을 볼 때는 이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이 부분이 신동읍에 있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 전체를 전화상담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전화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상담사가 지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상담사들을.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청소년을 상담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아니오, 우리 군으로서는 한시적은 아니고요…….

신동읍 청소년지원센터…….

신동읍에는 유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했고…….

여기에 청소년 장학복지센터라든가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라 그럴까, 부실한 면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액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후관리체계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라도 지적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성결혼이민자 한글 및 아동양육교육사업이 있는데요, 한글지도사 4명하고 아동양육지도사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필요한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고요, 현재는 다문화가정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횡성다문화센터에 소속되어서 횡성다문화센터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 분들입니까?

다 우리 정선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주부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셔 갖고 다문화가정이 생긴지 오래 기간이 되다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적응을 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에 적응하실 때 힘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느끼고 그런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인데, 물론 자격이 좀 미비한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분들도 병행을 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느꼈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앞으로 다문화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학위 수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신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직접 고충을 느끼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본인들이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그래도 편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담당님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요, 지금 만약에 설립된다고 그러면 시설관계는 어디로 이용하실 건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은, 신청하는데 우리 조건이 말이죠,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사무실 45㎡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상담심리교육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춰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얼마 전에 종합복지회관이 위탁경영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복지회관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사항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센터는 이렇게 자격여건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간에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한 축의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독점하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32쪽을 좀 봐 주시죠. 여량면에 경로당이 11개로 나와 있는데요, 실지 11개가 맞습니까, 실장님?

예. 자료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 얘기를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말이죠,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개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개리에 경로당을 하나밖에 짓지 못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여량면 봉정리 외봉정리에 경로당이란 명칭을 못 쓰고 메주방이란 명칭을 써 가지고 지어준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노인네들이 생활을 하고 겨울철이라든가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편법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야 지으면 리별로 하나씩 지었는데…….

그 봉정리란 특성상 외봉정리하고 내봉정리하고 거리는 상당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네가 두 개다 보니까 따로따로 지은 걸로 간주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우리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지 왜 메주방으로 명칭을 바꿔줬냐. 바꾸기도 군에서 바꿨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한 난방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주방은 농업정책부서에서 아마 했을 건데 한 번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십시오. 37쪽을 봐 주십시오. 가장 시골 농촌에 가면 이슈가 되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한 마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아이가 주는 거는 당연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린이집 공립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립법인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냐. 데이터도 보다시피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사립유아원이 없어진다면, 보육시설이 없어진다면 공립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실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임계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임계면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현원이 27명 밖에 안되고 우리 군에서 제일 작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이 여량, 북평면 이런 순인데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원들을 군비로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 통학차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어린이집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군비로 금년도에 네 대를 더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할 부분들은 인건비는, 교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지만 그 외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차량 구입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린이집들을 키워 주지 않으면 진짜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린이집 혜택도 앞으로 못 볼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존폐 위기가 놓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조건부, 그걸 어린이시설을 건립하면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명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냐.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면 정선군으로 재산이 귀속됩니다, 국가로.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배려하시고 주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시면 경로당, 마을회관 임대 및 임대수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개의 마을회관이 정선읍 같은 경우에 녹송마을복지센터하고 사북읍 사북2리 마을회관하고 천포리 마을회관, 무릉3ㆍ4리 마을회관이 건립취지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로 정선 같은 경우에는 녹송마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게 건립취지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관내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도 추녀 밑에 그냥 이래 앉으셔서 그런 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다니면서 꼭 제가 당선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고 노인분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정선군 관내 같은 경우에 땅값이라든가, 물론 고한사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땅값이 많이 높다보니까 경로당 하나 제의를 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골지역하고 많은 경비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쪽 경로당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 마을회관을 써야 되는데 임대로 나가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은, 마을회관이란 기능은 경로당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물론 지원금액이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용해야 되는 정확한 그게 있는데 불구하고 슈퍼라든가 사무실로 임대를 주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지원할 때 정확히 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경로당을 다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녹송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쭉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슈퍼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되면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되돌려 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주체하고 임대한 측하고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슈퍼하는 부분을 당장 지역에서 언제까지 비우라니까 안 비워 주죠.

그거는 정선읍장님하고 얘기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추후 경로당으로 시설운영 변경을 할 때에 기금을 좀 더 지원해 주셔서 노인분들이 겨울을 따뜻이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건만 되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저도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요. 지체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료주차장 관리운영비 해 가지고 사북ㆍ고한에 2개소에서 이렇게 2,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쪽에 주차장 관리하는 지역에 관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사북은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북은 초등학교 건너편 주차장 거기가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잖아요.

예. 사북은 인호텔 앞이랍니다.

인호텔 앞에요? 거기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들 일자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요,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비 지원 현황해서 작년도에는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지회를 상담소를 처음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회에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장비 구입비 때문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광산진폐권익연대가 5월에 법인 설립이 되다 보니까 군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가 재가환자들 협회가 한국진폐재해자협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도가 똑같이 도비 1천만 원, 시ㆍ군비 1천만 원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괄해서 똑같이 지원할 겁니다.

그럼 도비 1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군비 1천만 원하고 그 외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정 예산을 해서 군관내 상담소를 두 군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진폐재해자협회하고 광산진폐권익연대에도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 감안한 부분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천만 원씩만 지원하는, 각 협회에 1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원도가 도비지원을 하는 것은 순수한 법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진폐자협회는 태백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광산진폐권익연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연대에다가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2천만 원만 지원된다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분들 그동안에 활동한 거를 보면…….

그거 외에, 그거는 협회에 주는 부분이고 상담소 운영하는 필요한 데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겁니다.

예, 그렇게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 가 보셨죠?

예,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두 협회에 일정부분을 갈라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래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하늘공원 관련해서 14억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북에도 혐오시설이 화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터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됐고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근간에 들어서 저쪽 농박시설 하는 부분에 5억을 예산 확보해서 그중에서 우선 3억만 지원했고 2억은 1차적인 사업 하는 것 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입구에 있는 영동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는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휴게공간을 만드는 걸로. 현재 최근에 화장터 관련해서 지원한 건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2억은 사업을 하는 걸 봐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5억 예산 중에서 3억은 먼저 일차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땅을 확보하고 필요한 걸 하고 난 다음에 되는 거 봐서 추가로 2억을 더 지원할 겁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을 지금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어디, 그 마을에다가요?

법인에.

법인에다가.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노인요양원 현재 입소하신 분이 50명인데 입소할 때, 처음에 할 때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여기는 장기요양등급 1, 2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군에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실지 들어와서 입소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선군 노인요양시설에 서로 들어오려고 희망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입소할 때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서 사실 입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당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소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92만5천 원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전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에 죽 사시다가 되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12억을 확보해서 더 지으면 정원을 70명으로 늘립니다. 현재는 50명이지만 개정된 시설기준으로 하면은 35명으로 정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70명으로 늘리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도에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해결이 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증원하시고 하는 거는 하시겠지만 처음 입소하실 때 기준을 잘 지켜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정선군 노인요양원 종사원에 지금 현재 50명이 있는데 종사원들이 31명이 있네요. 31명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지 아니면 1인당, 1명에 몇 명 정도 정선군에 조건이 있을 거 아냐. 기준이 있는데 지금 31명이면 기준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사원들이 모자라고 미달되는지.

현재는 충분하고요, 정원이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면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0명에서 70명 늘어나면 충원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종사원들이 부족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쪽 보육시설에 설치된 놀이시설 적합ㆍ부적합 실태를 보면 적합은 해뜨는 어린이집 한 곳이고 나머지 부적합은 9개소가 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어린이집, 사북어린이집은 공립이잖아. 군에서 직접 관리 다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부적합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에 의해서는 이 시설들이 다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더 강화된 겁니다. 안전검사항목을 약간 설명 드리면 시설사용연령, 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의 기재 등 설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충격흡수바닥재, 이건 모래, 고무 등의 중금속 오염도를 보는 거고, 다음에 종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공간과 설치방법, 다음에 실내놀이기구는 반드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건물내 자동연기감지시스템 및 비상조명 설치, 유해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적 보존성 및 이런 부분인데…….

아니, 법규는 다음에 보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개 소당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서 보육시설이 문을 닫을 입장인데 이런 시설을 2013년까지는 법에 유예를 둬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얘기지. 법적으로 부적합 나왔는데 이게 학부형들이라든가 알면 그런 불만을 기관에 표출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2013년 전에는 전부 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ㆍ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금운용 이자를 효율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고, 또 2010년도 거의 마무리 겨울철 동절기인데 저소득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혜를 잘 받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 지방행정주사보 전상근 서무담당 김덕진 단체교류담당 김충영 교육지원담당 이한용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지원 백두대간약초나라가 되겠습니다. 물품저장창고 신축에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외 방범용 CCTV 설치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비지원 반딧불 생태체험장조성장 해서 총 5억1,960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은 5억1,91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는 대당 2,200만 원, 방범용 CCTV는 대당 36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마을은 마을당 4,9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5개 대에 1억1,500만 원을 집행했고,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마을 상사업비로 1억3,189만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6개 마을에 대해 2,957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에 6,1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제2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정선군새마을 평가대회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정선군지부에 1,500만 원, 내용은 웅변대회, 중고생민주시민의식교육,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읍면 지도위원 결성식 및 시민교실 운영에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에 2,140만 원이 지원됐고 내용은 바르게 글짓기 공모 및 시상식, 하계수련회 및 강연회, 학교폭력근절운동캠페인 및 강연회, 금연캠페인,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에 300만 원 내용은 통일안보연수회와 통일안보강연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조금 지급 현황은 정선군새마을회에 6,160만 원 전년하고 같게 지원됐습니다. 새마을 회장단 이ㆍ취임식,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제27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정선군새마을평가대회 행사비로서 지원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 1,500만 원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웅변대회, 중고생 민주시민의식교육, 합동위령제, 자유수결의 및 체육대회 등에 지원되겠고 바르게살기운동정선군협의회는 2,86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글짓기 공모 및 시상식, 하계수련회 및 강연회, 생활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에 300만 원, 정선군번영연합회에 3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군민결의대회 내용은 사감위 전자카드제 반대시위에 따른 상영여비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금 지금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선군새마을회는 전년대비보조금이 같습니다. 6,16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정선군지부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정선군협의회 2,860만 원,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 300만 원 이것도 전년도 보조금액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정선군번영연합회 3,600만 원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유치결의대회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외 13개 사업에 대해 23억8,127만4천 원이 지원됐었고, 2010년도에는 잔디운동장 및 부대시설 공사에 13개 사업 27억9,240만3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년에 걸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51억7,367만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리ㆍ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장 해외문화체험, 자녀장학금 지원, 리ㆍ반장 상해보험가입,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신임이장 현판 지원, 도연합회 교육ㆍ행사 참석경비, 수련회 경비 지원, 리ㆍ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주민계도용 신문지원, 봄ㆍ가을 산불활동비 지원해서 전체 1억5,843만2천 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1억5,476만8천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장 해외문화체험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내연수로 대체되었습니다.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도 2009년까지는 짤프패에서 2010년부터는 황조롱이 패로 변경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 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은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4박5일간 중국을 다녀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군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임계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7,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보조 2,500만 원, 프로그램개발 운영 지원해서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궁도, 사물놀이, 테니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결혼이민자 적응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농촌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동아리 활성화 및 발표회는 금년도에도 12월 중에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제3회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해서 은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심의 위원회 회의실적 및 처리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008년도에는 21개 사업에 대해 60억5,408만1천 원, 2009년도에는 14개 사업에 대해 23억8127만4천 원, 2010년도에는 14개 사업에 대해 27억9,240만3천 원을 지원 결정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는 2008년도 4회, 2009년도 1회, 2010년도 2회가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가리왕산마을, 솔돌마을, 백두대간약초마을, 개미들마을 해서 4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보조금지원 4개 정보화마을에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심화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은 가리왕산 553명, 솔돌 330명, 백두대간약초나라가 780명, 개미들마을이 323명이 되겠고,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으로 춘천마트의 특산품 코너 및 정선5일장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체험운영을 원어민영어캠프, 야영캠프, 수학여행 등 유치하는 걸로 추친 하고 있으며, 마을소득현황은 가리왕산마을이 체험관광하고 전자상거래해서 1억3,821만2천 원, 백두대간약초나라가 1억1,015만 원, 솔돌마을이 1,586만4천 원, 개미들마을이 1억2,856만3천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정보화마을 온·오프라인 홍보로 마을홍보용 광고는 포털사이트 스폰서, 브랜드, 스페셜광고와 기업워크숍 유치를 위한 job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온라인 블로그, 동호회 포럼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선군 정보화마을과 연계하여 패키지 체험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가족주민등록 전ㆍ출입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입이 19명 전출이 48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교육기관 임ㆍ직원 주민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8일 현재 기업체가 20인 이상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원 수는 4,555명 주민등록이 관내 2,039명, 관외 2,516명이 되고 교육기관은 30개 기관에 임직원 수가 827명, 주민등록이 관내 518명, 관외 309명 해서 현황은 이렇고, 특히 기업체 중에 주민등록 관외 등 록 현황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 태백, 삼척, 영월권 등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도 종합추진계획 수립해서 금년 상반기 4월에서 6월까지 미전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58개 기관업체 업소에 89명 주민등록을 미전입해서 전입을 유도해서 47명이 전입을 하고 851명은 미 전입 상태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을 미 전입 사유를 파악해 보면 거의 재산권, 근저당설정, 재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주 주민 중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관내 32개 기관단체에 대해 가지고 전입협조 기관ㆍ단체 협조 공문 발송을 하고, 읍면에서는 미 전입 주민에 대해 전입신고를 대행 처리하는 걸로 해서 계속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전입주민에 대해서 재정지원사업으로는 관광지 무료입장 카드배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유관기관ㆍ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과 미 전입 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 일반행정 9건, 복지분야 10건 등 총 173건이 접수가 되어 2010년도에는 12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사업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173건 접수 중에 48건에 대해 사업비 2억을 지원하여 마무리 지었고,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2건, 유관기관 이첩 처리가 15건, 소관부서자체처리 18건, 해당읍면 자체처리가 90건이 되고, 2010년도에는 현재123건 접수 중에 2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43건을 처리 완결하고 유관기관 이첩처리 13건, 소관부서 자체처리 17건 해당 읍면 자체처리 50건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2006년까지 매년 예산편성 해가지고 운영해 왔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활성화 전략 컨설팅 용역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원도 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사는 (주)브랜드아큐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90건에 상표 출원하였으나 소멸로 인해 현재 68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정선군 CI 및 브랜드슬로건 진단결과 정선군민의 경우에는 CI를 알고 있는 분이 85.3%, 브랜드슬로건은 88%, 모른다가 14.7%, 11%, 서울, 경기지역민은 알고 있는 분이 9.34%, 8.7%, 90% 이상이 모르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브랜드 역량 강화방안으로 브랜드관리 조직을 위해 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외부기관 농협 등 연동 체제 구축으로 효율성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브랜드 인지도 확보방안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커뮤니티 및 트위터 운영과 홍보 기념품 제작 및 소식지 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마을 상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관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1개 마을에 대해 1억3,198만 원에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별로 숙원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상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을 폐지했고, 2009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북7리 경로당 부녀회 물품구입부분은 금년도 10월에 완료 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대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피해접수 처리현황은 사망 13명, 행불 21명, 후유장애 119명, 기타 301명에 대해서 접수가 454건이 접수가 되어서 35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로금 및 지원접수 처리현황은 총 91건을 접수해서 현재 7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및 지급대상ㆍ신청자격 지급금액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 아카데미 교육 강사 현황 및 강사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감사현황은 총 9회에 2,948명이 수강했고, 금년도 강사 진영은 김우정 풍류일가 대표, 이기영 호서대학 교수, 임인택 강사, 구성애 푸른아우성 대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엄용수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김효석 교수, 전순표 세스코 대표이사, 윤석모 메디푸드클리닉센터 원장을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강사비 지급현황은 회당 기준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1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안내홍보물 30만 원, 기타섭외 30만 원해서 회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강사료 지급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정보이용센터 현황은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가 99대, 프린터9대, 스캐너 9대가 있고, 이용실적은 2008년도에 교육 실적이 1,060명, 방문실적이 15,140명 2009년도에 교육실적이 1,245명, 방문실적이 16,382명, 2010년도 10월 현재 교육실적이 1,434명, 방문실적이 11,734명 해서 총 교육실적이 3,719명에 방문실적이 43,25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민, 주부, 학생 등 계층별 레벨에 따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금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ㆍ고 전체 60개교에 4,45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억5,99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인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쌀이 59개교에 4,445명, 친환경 부식류가 46개교에 4,210명이 되겠습니다. 부식류는 신청학교에 한해 지원이 되고 지원내용은 정부미하고 친환경 인증쌀 차액 kg당 1,354원을 지원되고 친환경인증 부식류 15개 품목 야채류, 잡곡류, 양념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2,76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0개교 4,451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총 31억3,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교육청 지원이 14억1,700만 원, 도비가 2억8,100만 원, 순수군비는 14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초교를 비롯해서 전체 4,149명에 대하여 분야별 사업비 지원내역은 방과 후 학교운영에 6억, 물 칠판 교체사업에 3억542만 원, CCTV설치지원에 1억9,517만5천 원, 기초, 기본학력신장에 3,700만 원,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3억5,467만 원, 영어 꿈나무교실 운영에 2천만 원, 육성종목 훈련지원에 4,120만 원,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이 2억4,440만 원 되겠습니다. 통학차량구입에 8천만 원,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에 3억2,144만1천 원이 되겠고, 교육지원청의 지원한 부분이 5억9,309만7천 원으로 임계초 잔디운동장 조성에 3억 원, 각종 대회출전 및 개최지원경비에 5,880만 원, 연세머레이캠프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캐나다 어학지원 연수에 9,494만 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1억 원, 물 칠판 교체에 1억2천만 원, 기초ㆍ기본학력신장에 400만 원, 반야유치원 무상급식 5,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출신 연예인 현황 및 지원실태를 보고 드리면 정선군 출신 연예인현황은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읍 출신의 황범식 씨, 화암면 출신의 심양홍 씨, 여량면의 김도진 씨 예명은 원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명이 되고, 그다음에 개그맨으로 활동하는 표영호 라고 정선읍 출신인데 요즘은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고 지원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말이죠, 자유총연맹을 봐 주세요. 해마다 똑같이 1,500만 원씩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죠.

확실합니까?

예.

그냥 명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 행사가 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 운영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해마다 지원은 죽 되는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시면 행사한 일정하고 평가한 부분도 있고요.

꼭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나가 가지고 고한16리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숙소 아닌가요?

숙소입니다.

인구늘리기를 하더라도 강원랜드 같이 그런 데까지 꼭 줘야 될 일이 있었겠냐. 시설비도 아닌데.

고한16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한16리 이장이 홍금웅 씨인데 일단 그 숙소하고 주민등록 미전입자들 주민등록 이전을 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숙원사항이 스토퍼설치, 비 오면 계속 비를 맞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을상사업비로 지급되어 가지고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5리 김영모 이장님이 하는데 항골계곡 상징탑 안전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동네주민들 상당히 범죄자가 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항골계곡 상징탑.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형사 고발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을에는 1천만 원이고 각자에게는 200만 원, 3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인가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안전시설사업이 아니고, 참살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공금…….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참살기 관련 부분은 선정이 되게 되면 마을당 5천만 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늘리기 상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정산처리가 됐고 참살기 관련해 가지고는 마을 내 자체적으로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 진정 고발 건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지도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꼭 그런 보조금이 나갈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북평면 문곡리 박용각 이장 것도 똑같죠?

거기도 지금 마을 내 내분 때문에, 그거는 마을기금 관련해 가지고, 마을기금. 마을기금 관련해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 건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지금 같은 걸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과정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께서는 돈이 집행될 때에 정확하게 나갈 수 있게끔, 정산할 수 있게끔, 이 돈은 공돈이 아니다. 이건 군민의 세금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잘살기 위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꼭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38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읍면 정보이용센터 이용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보니까, 신동하고 여량만 2002년도에 쓴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들이 활용 가능한 거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도저히 활용이 어려운 거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가능이 안 되는 걸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체 안 된 부분들은 2011년도에 다 조정을…….

2011년도에 교체하실 겁니까?

내년도.

내년도에 확실한 겁니까?

예, 이거는 어차피 연차별로 지원교체.

그 다음 3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보면 말이죠, 선생님들 식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 식사는 학생들 식사하고…….

같이 그냥 먹는 겁니까?

엄연히 교사들은 교사들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부분은 학생에 한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학생들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밥을 할 때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아마 매 식비 나가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정산, 자체적으로.

전에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밥값을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급식비가 정액 급식비가 나가는데.

지금은 상황 실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무상급식을 하고나서부터 양이 줄어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인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려고, 정선출신 연예인 현황 및 지원 실태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정선 출신 연예인이 성공했을 때에 정선에 대한 전혀 애향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어렵고 배고픈 연예인들을 약간이나 지원하거나 마음속으로라도 위로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정선 관광의 홍보대사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40쪽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분야별 사업비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개 년도에 지원된 금액만 총 153억8,934만7천 원 정도의 돈이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가 70억465만 원, 2009년도가 33억8,925만2천 원, 2010년도가 49억9,544만5천 원.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지원된 내용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 기초ㆍ기본학력신장, 아이-희망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영어꿈나무교실 운영, 다 이게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선군 교육이 과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학력향상이 됐는가. 여기 한 번 되짚어 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이-희망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년에 5억5천만 원을 2010년도 예산 지원을 했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평가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학력 향상 내용은 어떤,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당초의 목표치에 다 미달이 되고…….

다 미달이 됐죠.

미달이 되고 그래서 이번 최종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거 이거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특히 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제도라든가 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학교에 맡긴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여기 똑같이 아이-희망프로그램이나 또 학력향상프로그램 이런 똑같은 학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초등학교는 각종 영어교실이나 피아노교실 이런 특기적성교육이지만 중ㆍ고등학교는 결국 또 보충수업비 이런 걸로 나갑니다. 아이-희망프로그램 이 돈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학력증진을 위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학원하고 협약을 해서 첫해 온오프라인교육을 시도했는데 이게 지금 공교육 침해요인이라고, 물론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다 갈망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결론은 온오프라인교육을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도 상당히, 특히 사북 같은 데는 반응도 좋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하려니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야, 협조가. 그래서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다 맡겨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온오프라인 성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희망프로그램이라는게 학교 자체 학력증진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각 학교별로 협약을 해서 표준점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3월, 6월, 9월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18개, 평가 목표 대비 달성도를 보면 18개 부문을 평가하는데 적어도 14개 이상 달성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6월 평가, 9월 평가도 18개 부문 중에 보통 5개, 6개, 지금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지금 차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활동 경비도 엄연히 매년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보충수업비 이 부분이 방과 후 저거는 저녁시간 전에 방과 후 활동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충수업비가 나가고 아이-희망프로그램은 야간 운영, 그러니까 저녁 후의 수업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좌우지간 이걸 교육 성적 효과가 바로 한두 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오프라인 첫 해 시작하고 아이-희망 금년까지 2년차 진행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는 거는 상위 10개 명문대학에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진학이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부분은 아주 엄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희망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각 학교별로 학력신장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 보충수업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보충수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에 서울 명문학원에 보내 가지고 상위권 애들 진학지도도 시키고 그건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이 지방세 15%, 지난번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수준이 전국의 최고 아닙니까?

지금 15%를 유지하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상위권에 저희들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원금액은 작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저조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국의 좋은 학교, 명문학교 몇 군데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실패요인이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교육의 성과는 못낸 거는 학교의 자율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이거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우리 사북지역 같은 경우를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경희대에 수시합격이 4명이 됐고 고려대학에 1명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한 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런 돈으로 어느 정도 집중투자를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좋은 효과를 못낸 선례를 남기게 됐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온오프라인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도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가지 않습니까? 정선고등학교보다는 강릉고등학교를 더 선호하고 또 더 좋은 외지 수도권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불만이 있고 고생을 하게 되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막고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골의 학교들이 효과를 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온오프라인교육이거든요. 그걸로 또 효과를 본 학교 선례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일 년에 회의를 한 번,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열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심의를 할 때 이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그냥 던져놓고 이걸 알아서 쓰이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조목조목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중간점검을 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뭔가 좀 견제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주고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평가분석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지금 차주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온오프라인 부분이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선생님들 협조 없이는 전혀 진행이 안됩니다, 진행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아이-희망을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3월, 6월 성적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성과가 미미하다 이거지.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참에 아주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외래 방과 후 활동 지원경비를 조금 확충하더라도 중ㆍ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 요구하는 게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초ㆍ중만, 거의 다 중ㆍ고등학교 병설이지만 초ㆍ중만 지휘감독을 하거든요. 사실 일반행정기관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모든 지휘감독을 하게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영역이 내년부터인가 아마 지휘감독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관장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휘감독부분을 교육청에다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휘감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만 맡기면…….

그렇습니다.

이건 100% 내가 볼 때는 헛돈 쓰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금년도에도 교육심의 할 적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금년도, 지난해까지는 계속 그런 지원만 해 줬거든요, 교육경비를. 그래 갖고 금년부터는 연말에 사전에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에 금년도 운영한 결과를 평가보고를 먼저 하자, 분야별로. 그걸 들어보고 내년도 예산 지원할 적에 감안하겠다. 이렇게 금년도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심의할 때.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의할 때 그런 과정을 밟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내가 조목조목 지목을 했지만 학력향상을 위해서 중복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뺄 건 빼고요…….

그렇습니다.

해줄 건 해 주고 이렇게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당연히 그건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거 계획을 받아 보면 방과 후 활동 영역 외에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야간수업 관련 해 가지고는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리고 잔디운동장 설치 문제인데요, 이거를 지금 군비로 초등학교는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임계초 보니 3억…….

그게 전체 도교육청하고, 이건 대응투자료입니다, 우리 군비.

군비만 전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금액에 보니까 강원대 로스쿨장학금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건 강원대 법정대학원, 우리 지역 출신이 강원대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법정 로스쿨 진학자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선출신이…….

정선출신이.

그러면 로스쿨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는가요?

1시ㆍ군 1명씩 지원해 주는 걸로 강원대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교육청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교육청 지원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활동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체육특기종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봐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권도 종목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태권도 입상경력을 따지면 사북초가 정선군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거든요, 사실. 도 단위 대회나 각종 대회에 가서 많이 입상을 하는데 태권도 지정 학교는 정선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망선수 육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1학교 1종목 육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별로 받아 가지고 특기적성종목 육성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학교별로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훈련비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이걸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1년에 15% 경비 내면 40억은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방치할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건 당연히…….

왜 그러냐면 학부형들도 참 답답해합니다. 많은 돈을 쓰면서도 학부형들이 원하는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건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을 보니까 공무원, 군의원, 교육청 관계자, 또…….

민간인, 학교운영위원장들하고.

그래서 인원이, 내가 볼 때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군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학부모회나 운영위원들 참여가 좀 있어야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운영위원장 대표들하고 학교급식관련 관계자들 다양하게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민간인들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부형들 의견을 듣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교육현실에 대한 부분을 어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겁니다. 교육청 내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들도 의견을 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에 가장 직면해 있는 거는 학부모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뭔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치를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희망프로그램. 지금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 것, 꼭 이거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꼭…….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정책으로 전환하는 걸로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대상자 현황을 좀 봐 주시면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고 이럴 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세들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라든가, 본인은 진짜로 강제 동원되어서 정말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라든가 주변에서 보증해 주는 그런 게 많이 미흡해 가지고 빠진 부분들, 억울하신 쪽에 빠진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아직까지는 지급된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부터 지급이 됩니까?

지금 위로금 부분 해 가지고 지원된 부분이, 이게 강제동원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완결이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게 꽤 여러 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걸 지속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대상은 바로, 이게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위로금으로 해 가지고 강제동원 중 사망하고 행불된 자가 확인이 되면 유족한테 1인당 2천만 원 이건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면.

신청해서 채택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채택되면 바로, 지원금은 바로바로 나가니까.

역사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의 그런 소외된 부분도 잘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7페이지 좀 봐 주시면 아리아리 아카데미 교육강사 현황 강사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아카데미가 벤치마킹했던 데가 아마 장성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장성.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카데미 이거 운영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연간 200억에서 300억, 많게는, 그렇게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그런 상사업비도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하게, 벤치마킹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자세한 그런 거는 아직 벤치마킹을 안 해서,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봤던 결과를 보면 강사진을 공직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관급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내려가셔 가지고 아카데미 참여해서 강의를 하고 또 공직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의료가 언제 개정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된 사항을 보면 옛날엔 중복적으로 아마 출장비도 받고 강의료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강의료를 받든가 출장비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카데미 같은 거 더 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정선군정 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의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기회부여를 해주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정보이용센터 이용실적, 38페이지 봐 주시면요, 제가 이용실적 산출근거가 사실상 궁금합니다. 실적관계는 교육실적이라든가 방문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편인데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한 건지.

그건 실지 교육일지라든가 기록에 의해서 매월 월부식으로.

그럼 민원들이 와 갖고 자기가 직접 기재하고 사용…….

아니, 센터운영 담당자가 있으니까.

아까도 박승세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컴퓨터 노후되고 이런 개념,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 너무 많이 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집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다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집에 조금만 컴퓨터 신경을 안 써주면, 자녀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보완할 수 있는 문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밀도에 따라서 기종을 현실화 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복된 사항이지만, 차주영 위원님 했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40페이지 봐 주시면 유일하게 우리 정선군 관내에 고등학교 중에 실업계 정보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에 지원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객지에 나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이런 대학교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선종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정되어서 2011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원주에 가보면 자동차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제일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쪽에 유일하게 강원도 내에 전문대나 4년제가 없는 토목과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학교가 아마 정선정보고등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시켜서 기숙사만 완비되면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데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성화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32쪽에요, 우리군 인구늘리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무원들 전입 숫자보다 전출 숫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전출 숫자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이 부분들이 학생들, 학생들 부분이 가 가지고 전세라도 설정되고 하면 천상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을 받는 관계로 해가지고, 대부분 학생들, 대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그리 전출을 해 가지고 부모 앞으로…….

부모 앞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이고 외지에 가 가지고 전셋집을 얻게 되면 그 전세권 설정을 하자니까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 위해 가지고 주민등록 이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무원들 전출 수가 늘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그 공무원 가족들, 배우자들 전출에 비해서 자녀들 전출도 늘어가는 것도 그럼 교육환경 문제 때문입니까, 그럼?

대학진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우.

주 요인이 그거고요, 이게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게 사실 정선군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출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하고 교육기관의 인원도 2,825명이 관외등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 현황이. 이거는 뭐 관외로 전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카드 무료배부하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 이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인구유입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군을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지 카드를 배부하고 실지 기업체 관외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강원랜드하고 강원랜드 계열회사 직원들이 주로 태백하고, 태백 쪽에서 주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 수치가 되겠고요…….

교육기관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누차 교장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재산권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전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오니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각 애로사항을 다, 간담회도 몇 번 갖고 했는데 특히 교직원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소방서고 뭐 다 전입이 됐는데 교육관계 선생님들이 전입부분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가 강원랜드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고 계시지만 교육기관하고 기업체가 3천여 명에 가깝다는 것은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제조업부분이든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서 그런 인력들이, 귀농하는 외지인들 이런 인원들이 사실 실지 이루어져야 인구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기존 와 있는 부분을 주민등록 전입부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미농공단지가 준공되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입해서, 특히 퇴직하고 우리 산세가 좋아서 정선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앞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해나가는 게 인구늘리기 부분은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방법도 다 좋으신 방법인데 이 전입대상자들을 좀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서 유도책을 많이 써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심의위원회에 한정된 게 아니고 학교에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가진 이 사람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창구가 전혀 없어요, 지금. 교육정책에 관여하는데.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간담회 때는 학교장들 비롯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들 전체적으로 해서 간담회도 갖습니다. 그런 기회에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데 그때 학교별 운영위원장들 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도 듣고…….

그래 제가 간담회 참석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교육정책에 관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정책을 펼 때 우리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한 2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이거를 또 지금 현장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도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 경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여 지는지 모르겠다. 40억 씩 주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막대한 돈을 주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아이-희망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평가분석을 할 때 간담회 때는 학교운영위원장들까지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의견 한 번 개진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주윤 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장시간 동안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소리라고 인지하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처리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도 충분하게 오늘 얘기가 진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평가분석을 향후 해서 교육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녹색정책과장 김수복 기후변화대응담당 문용택 디자인정책담당 김영환 미래전략담당 지근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지금부터 녹색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10개 마을에 2억 원, 2008년도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6개 마을에 3억 원, 2009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6개 마을에 3억 원, 2010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6개 마을에 3억 원 이래서 2007년도에는 각 10개 마을에서 각 2천만 원씩,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개 마을에 각각 5천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정 전략과제업무 사업추진 실태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특구 지정은 2010년 1월 18일에 공식 신청을 하였고 2010년 5월 19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12010-1호로 아리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개 분야 9개 사업에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광특회계 국비확보사업입니다. 정선군이 농식품부 산하의 일반 농산어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특회계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례마을 풍류조성사업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9억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국비가 70%인 34억9,600만 원, 군비가 30%인 14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6,900만 원이며 여량면 일원에 주례마을을 테마로 한 주례 본가촌 조성 등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월초에 중앙정부로부터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안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안을 작성하여 해당지역에 먼저 설명을 하여 의견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의 고향 정선 브랜드 창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농식품부 산하의 창조 지역산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8,5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부분은 국비가 7억800만 원인데 이건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아리랑합창단 운영과 스토리텔러, 그리고 정선아리랑 소리꾼 등 정선아리랑의 현장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선군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저탄소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정선군에서는 제정을 하였고 개별사업추진은 백복령 풍력발전사업은 임계면 가목리에 정선풍력에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보건소와 고한복지회관에 13억4,400만 원으로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은 정선프라치스꼬의집에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초소수력 시범사업은 북평리 도수로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디자인정선 지역아카데미 운영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 7월부터 사북읍 뿌리관에서 강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총사업비 6,340만 원에 군 보조 3천만 원, 주민부담 3,34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강의나 세미나 등은 거의 마친 상태고 외국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온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참 살기좋은사업 포상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참 살기좋은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도에 사업성과 심사결과 신동읍 운치3리가 국비 2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을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기반조성에 우수마을로 지정되어서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추진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암면 몰운2리에 1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평가시 구름도 쉬어가는 마을조성사업으로 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남면 광덕1리가 1,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7가지 이야기길 은향골 마을사업으로 도 장려상을 수상하여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름다운 입간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선읍 역전지구와 여량면 지구에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233점포에 324개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1,15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2009년 6월부터 추진되어서 2010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내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된 업체는 우주그린산업 북평면 숙암리에 있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덕송소수력은 정선읍 덕송리에 있으며 소수력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정선소수력은 여량면 봉정리에 있으며 소수력발전업체로 그 3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근래 지원된 업체는 우주그린산업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공장부지의 저장고 증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주그린산업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2억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미 추진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판 정비는 임계면, 사북읍, 그리고 정선읍 역전지구 및 량면 지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선 시내지역이나 북실리지역, 고한지역, 신동읍 지역, 화암면, 남면, 북평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읍면단위로 간판가꾸기를 진행한 결과 획일적인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형태의 획일화나 자발적인 개선효과의 미흡이나 또 전선지중화 이런 게 없이 간판만 되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선군에서는 상반기에 방침을 결정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일정구간을 정해서 일제정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향후의 진행방안은 사업구간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정비대상 구간에 대해서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하여 사업을 일부 보조해주는 쪽으로, 그리고 개인이 정비를 할 때는 누구든지 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도록, 그래서 간판이 지금 건물마다 크고 작고 한데 최소한의 크기만 규정하고 색상이나 디자인을 지정해 주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해서 디자인이 다양성을 갖도록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방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진행하는데 예산은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운치3리 반딧불이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운치3리에서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 공모를 해서 2007년도에 정선군에서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반딧불이 생태하우스, 생태 연못 등을 준비했고 2008년도와 2009년, 2008년도에는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국비, 그러니까 국가와 도에서 상사업비로 국비 2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험장, 전망대, 체험장 주변 전석쌓기 정비, 진입로, 그리고 지하수 관정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내업체현황 지원내역을 제가 여쭤봤던 게 지금 산업경제과의 보조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녹색정책과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덕송소수력하고 정선소수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2개 업체가 덕송소수력하고 정선소수력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주그린산업 같은 경우에 어떤 펠릿, 지금 유럽에서도 많이 녹색 그런 성장으로, 동향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책과에서도 그런 거를 병행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단일화시켜서 산업경제과하고 소관업무가 좀 틀리더라도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간 업무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을 총괄관리부서에서 관여하기가 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게 되면 그런 업무는 이관이 안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그 파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과 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으로 갑니까?

예, 지역경제과로 돌아갑니다.

양쪽 중복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단일화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굴 보급사업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3페이지를 보다보니까 고한복지회관이 전경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고한되어 있는 거 발전량은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양이. 그러니까 우리 하루 1일 정상적으로 태양열을 땄을 때 1일 생산되는 량이.

지금 계획상 35~40% 정도 봐 가지고 실제 지금 발생하는 게 25~28KW씩.

하루에.

아니, 시간당. 아우어(hr). 매 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시간 정도 해가 뜬다고 보고, 그죠?

그렇죠.

10시간에서 14시간…….

그러니까 발전 효율량을 31%에서 35%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자,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하루 1일 몇 키로.

1일 25에서 30KW. 곱하기 24시간입니다. 아, 30% 되겠네요. 지금 월 단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단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기발전량을 정확히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을 파악했는데요, 고한복지회관에.

계산기, 뒤에 계산기 갖다 드려요. 계산해 봐요, 한 번. 나눠보면 1일 생산량 나올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1일 생산량이

월 단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월 단위 합시다. 발전량이 얼마요?

월 단위 9월에 고한복지회관에 7,323KW.

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얼마입니까?

복지회관에서 9월에서 사용량이 1만559KW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 외부에서 받은 거네, 전기를, 그죠?

그러니까 9월에 사용한 량이 1만559KW 플러스 태양광으로 발전한 7,323을 더하면 고한복지관에서 9월에 사용한 량입니다.

충분히 된다…….

그래서 몇 %를 대체가 됐냐 이러면 45%가 대체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복지회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복지회관 낮에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낮에 별로 전기 안 쓰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낮에 쓸 일이 많지 않거든요.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는 낮에 생산되고 비축되는 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잘못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전기가 발생하는 량이 복지회관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량기를 거꾸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비축되는 거죠. 거꾸로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전기는 비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말이죠, 전기를 사용하다가 어떤 기술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면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안사용할 때는 한전에다 다시 공급을 해서 팔아먹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팔아먹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복잡하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꼭 이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회관이다 그러면 별로 낮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전기가 남아돌 때에 한전에 다시 팔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받아쓸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한 번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꼭 챙겨보십시오. 이거는 꼭 그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봐 주십시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할 때에 북평5리하고 문곡리에 주민들과 고소고발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을 이 자리에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마을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북평5리에 대해서는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산한 서류 자체가 일부 허위로 꾸며졌다는 게 수사기관의 내사로 밝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여했던 분 두 분이 각각 약식형으로 갔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에 허위로 꾸며졌다고 하는 서류상의 내용은 다시 회수를 하도록. 그래서 회수는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회수절차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우리가 회수를 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1개 마을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비로 나간 사업비를 그 마을에 다른 사업비로, 그러니까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지역에 집행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또 수사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그 마을에서는 타 용도로 전용된 그 사업비만큼을 공탁을 했습니다. 도로 돌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수사가 거의 종결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군에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아까 자치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돈을 잘못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범법자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사업비가 나갈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생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가꾸기 봐주시면 여량면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오니까. 여량면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나눠서. 10억1,150만 원 중에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세분화해서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량지구에 85개소 123점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약자가 지금 여량면 따로 있고 정선읍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 그게 분리가 안 됩니까? 다 분리가 되죠.

제가 사업비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계장님들 계산 좀 해 주시고요, 얼마나 되나 계산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선정 당시에 몇 개소였습니까?

여량지구가 사업비는 4억으로 진행을 했고요…….

4억요.

예, 4억요.

선정 당시에 몇 개였습니까?

세부자료는 85개 업소에 123점만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85개는 처음부터 85개였다 이거죠? 나중에 추가로 다른 거에 의해서 더 선정된 거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당초에 진행할 때 1업소 1간판 원칙인데 곡각지점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2개의 간판도 허용한다 이래 가지고 2개씩 달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개만 단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해가지고 하나를 정식 규모가 규정규격이 아니더라도 더 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거는 85개 업소 123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량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계약자가 누굽니까? 4억에 대한 계약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자, 주계약자.

여량지구는 협회로 줬습니다. 광고협회.

협회요? 협회에 줘 가지고 협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별도의 선정을 해서 하게 됐나요?

협회에다 주면 협회에서 어느 한 업체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러세요.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보면 말이죠. 이거 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4억을 책정할 때는 처음 조사한 데이터에 의해서 4억을 책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 2개 되는 집도 있을 거고 더 되는 집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허나 4억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받았습니까?

그 부분을…….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줬으면 협회에서 다른 업자한테 줄 때 그냥 줬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협회라는 게 중간에 또 넘기고 이런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협회라는 게 몇이 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거. 간판사업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은 어차피 사업이 세부적인 조사 전에 예산은 책정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어서 설계가 되고 나면 예산하고 실제 집행할 때 내역하고는 좀 변동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그런데 각 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개별설계, 개별디자인 적용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게 그 특정간판이 어떻게 좀 더 들어갔거나 덜 들어갔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과장님. 지금 자부담 30% 안 받았다고, 그죠? 20%. 자부담 20% 안 받았잖아요, 그죠.

자부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자부담 20% 안줬으면 20%만 과다 책정된 거고.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돈을 안 내놨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당초에 할 때에는 이래 되면 숫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나중에 차후에 선정된 집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후에. 그렇다면 그때 따라서 고무줄 식으로 왔다갔다 처음 할 때 안하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간판들이 또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설치한 집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새로운 신규자들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계상된 거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해가지고 보조를 시공,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시공업체도 선정하고 자부담 이런 부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관여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선정과정을, 그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 봐주기 위한, 위원회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더더욱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을 혹시 낭비하지 않았나. 틀림없이 한 번 금년 6월에 마쳤다니까 정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거 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협회가 했고 위원회에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했으니까 정산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해서 상인들이 갖는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 지대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진행해 왔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횡포 때문에 말이죠, 위원회 횡포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냐. 거꾸로 위원회에서 수습을 해 줘야 될 판인데. 위원회에서 어떤 횡포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저희들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19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 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 전체 어느 읍면이든지 신청을 하면 점차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침을 지난 6월에 결정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일정구간만 정해놓고 하면 그 지역이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다 정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정도의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신청하는 상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지금처럼 특정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거나 또 전체 한 구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연간 5억 10억씩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점진적으로 군 전체의 간판을 규격이내로 대규모는 건물 크기에 맞게끔 디자인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디자인을 하되 모양은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디자인은 자율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디자인도 자율적, 크기하고 색상 이런 거는 최소한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동일하게.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13쪽 정선아리랑 특구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전시공연센터 건립도 있죠?

예.

이거는 지금 국비를 확정적으로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현재 사업비 국비 부분은 광특회계 강원도 계정 분에서 20억 정도가 아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하고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받는 데서 이 공연세터에 대해서 업무를 대충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군비부담이 13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170억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선지역에 아리랑전시공연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문예회관에서도 하고 5일장에서도 하고, 그죠? 저기 여량 아우라지지역에도 아리랑 관련 뭡니까, 전수회관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130억이란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정선지역으로 봐서. 이거 중복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정선아리랑 테마열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지금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구절에서부터 아우라지까지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풍경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아우라지에서 나전역, 정선역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정선군의 기차관광의 기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는 여기에서 특구지정을 할 때는 명칭을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특수사업이 청사진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특구사업에 대한 거는 특구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 정도의 용역을 해 가지고 특구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은 세부 아직 진행은 각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들로 해서 세부용역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시공연센터나 기차관광사업 이런 부분은 파트별로,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로 우리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특구신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업비 453억 원 중에 국비 118억, 도비 60억, 군비 270억, 민자 5억 이건 다 뭐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일부가 이미 추진된 사업도 있고, 또 확정이 일부 된 부분도 있고 또 향후 그렇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안이 그렇게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를 지정했다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농림식품부든지 문화관광부든지 관련 사업들은 각 부처별로 개별사업을 신청해서 개별사업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향후 군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뒤따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간판에 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꼭 간판만 지원이 되는가요? 가령 제가 저희 지역이 관광지잖아요, 그죠? 관광이 큰 축으로 정선의 한 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간판만 이렇게 지원되는지, 아니면 경관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사북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건물에다 조명을 쏩니다. 그래서 조명으로 인해서 건물이 굉장히 색다르게 조형미를 뽐내고 그게 또 굉장히 경관건축물로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판만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건물디자인 이런 부분에도 이런 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간판사업이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비 일부 지원사업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80% 이상 아니면 100% 정도 거의 다가 군비사업인데 현재는 간판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주택팀에서 경관주택 심사해 가지고 연간 한 20동 정도 되나? 500만 원 정도씩 경관주택은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디자인 경관업무를 우리 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상가나 개별주택들에서 디자인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만 설계단계, 또 건축팀에서는 건축허가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아니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물론 경관건축물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간판도 전기를 이용해서 건물을 표현하는 한 방식의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건물도 테두리를 한다든가 조명을 건물에 비춰서 하는 것도 맨 그런 디자인 그 사업하고 나는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그냥 두는 거하고 조명을 비췄을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도 확대될 수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군비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으로 확대시행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이 9개 읍면으로 따졌을 때 지금 그래도 상경기가 좀 좋다고 하는 고한, 사북, 증산까지는 그래도 야간에 업소의 간판도 빛나고 사람도 있고 좀 그런데 정선읍 소재지를 비롯한 그 외의 읍면지역은 밤 8시에서 9시 정도 되면 거의 어둡습니다.

그렇죠.

어두운데 그거를 도시를 밝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의 매출이 신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9개 읍면에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간판처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야간에 불만 밝힌다고 매출신장이 될 수 있는, 또 새롭게 조명을 하려면 규모 있게 전체를 다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디자인적인 모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홍콩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홍콩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게 낮에 봤을 때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지만 밤에는 또 색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북, 고한지역이 사실 정선군에서 큰 건물들은 거의 그쪽 지역에 몰려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어차피 그쪽이 폐광지역에서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하는데 제가 가끔 언덕에 올라가서 사북을 이래 내려다봅니다. 고한도 그렇고요. 보면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우리가 가미를 하면 색다른 도시의 색깔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제안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건축주들한테나 디자인 권고사항을 할 때 좀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의식으로서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복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김수복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녹색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녹색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0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