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금자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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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기획예산실 이길재.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기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니까 그 위원장이 목차표를 보고 보고하실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할테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질의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26페이지 자체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28페이지 풀용역비 집행내역, 42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 57페이지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운영계획, 62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및 집행 현황 됐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먼저 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소홀이란 제목으로 자체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행정상 처벌이 매우 미약하며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에 계속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주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지적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방향이 처벌보다는 업무연찬을 통한 예방차원의 감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사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점 발생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재정, 신분상 책임도 묻는 등 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출장소 관리 미흡이라는 제목에 과천출장소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나 매년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 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와 중앙부처 출장시 공무원 활용, 각종 교육이나 출향인사 행사 참석시 직원숙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11쪽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예산액이 4억4천158만1천원인데 집행은 4억176만8천원 해서 39,812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별로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총괄만 말씀을 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건별로 다 말고 10년도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10년도치 말씀입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다음 12쪽 일반운영비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9천673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7천290만3천원으로서 잔액은 2억2천382만9천원인데 앞으로 11월과 12월 집행할 부분이 지금 한 2억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천만원도 연말에 가면은 2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건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할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2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6쪽 2010년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0년도 자체감사는 5개 읍면과 2개 사업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서 주의 29건, 시정 50건 등 79건을 행정사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는 회수511만2천원, 추징 3,081천원 등 해서 819만3천원을 회수하거나 추징을 하였고 주의 한명을 한명에게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 풀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풀용역비로는 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 용역인데요. 2010년 3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금 진행이 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5,946만원을 용역비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이 용역은 현재 11월 16일날 용역을 중지를 해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군청 앞 오거리 개선사업입니다.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식회사 토우에 의뢰를 해서 1,9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친환경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6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930만4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모두 완료를 하였 습니다. 다음에는 42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분야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살기좋은 고창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제, 주민참여예산군민위원회는 4개 분과 6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자치행정분과위원회는 7개과로서 기획예산실 등 7개과로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분과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4개 과로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분과 위원회는 농업진흥과 등 5개과로 2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건설도시분과위원회는 건설도시과 등 3개과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회에서 건의한 건수가 42건인데 42건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사항은 9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순희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산고인돌은 200기 이상이 되는데 유네스코에서 등재되지 않음.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관리, 보존이 부실하다. 주변 산길 등으로 등반하는 사람이 자주 찾는데 도지정문화재 등재는 어려운지? 이렇게 건의를 하였었는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는 사안으로 문화관광과에 전달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실장님,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한국 폴리텍 V대학 고창캠퍼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 본격 운영할 계획인 고창캠퍼스를 미래지향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 재창조를 하고 또한 국가정책사업에 부응한 국내 건설산업 촉진과 부족한 전문건설기능인력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창읍 도산리 610-2번지에 38,627㎡ 부지에 15,128㎡ 건축 연면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본부와 공학관, 도서관, 기숙사로 식당 및 강당, 기타 건물이 있습니다. 교직원수는 학장을 포함해서 28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학과는 2년제 학과인 건축리모델링학과와 인테리어디자인학과가 있으며 1년제인 건축전기시스템학과로서 23명이 지금 재학중에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무상 양도, 양수에 관한 협약 체결을 고창군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2009년 8월 31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전북대학교가 되겠으며 운영시기는 2011년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 평생학습과정은 금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지역주민 평생학습교육, 건설기능인력양성교육, 4년제 학사학위취득과 정, 기타 공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공공훈련 기관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래환

박래환위원장

실장님, 이것도 지나가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59쪽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2011년 현재 2월말까지 인자 되고 앞으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서 인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능인력 양성 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내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국비 72억을 들여서 건물신축과 개보수를 하고 교육장비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전북대학교 목조건축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서 2012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4개과정, 12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과정은 한옥전공과 경량목조건축전공, 실내디자인전공, 목재가공및가구제작 전공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 달에 민간자본보조금 교부를 하고 2010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차 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비 확충은 내년도 9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2012년 3월부터 목조건축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주민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도 지나가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6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각종 기금 관리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은 2006년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서 민생경제과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역시 민생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돼서 재난안전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돼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980년도에 설치돼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역시 체육진흥기금은 역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홉 개 기금에서 2010년도 수입은 출현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 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익 등 111억1,482만9천원입니다. 또 지출은 공익목적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등 해서 역시 111억1,4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계정별로 설명을 다 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됐네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기 5페이지에요. 각종 용역 현황인데요. 지금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 그 용역을 맡은 그 회사가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맡아서 하는데 이 그 장기발전계획이 고창군에 다 평준화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 용역은 이번에 실시한 것은 10년단위 고창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기간동안은 한 8개월 정도 용역을 했는데요. 군정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종합발전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대형국책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확보 신규대상사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거치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설명회 또 의견수렴 많은 의견들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인데요. 앞으로 우리 고창군 발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이 10개년 이 계획에 지금 2010년도까지는 몇% 정도 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앞전에 세워놓은 장기발전 계획 용역은 근 90% 이상 전부 수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새로 또 앞으로 10년 계획을 마련을 한 겁니다. 앞전에 세웠던 장기발전 계획은 거의 우리가 전부 다 수행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90%를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90% 이상 다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수용을 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금자

조금자위원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길재 기획예산실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64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기금운용 실적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많은데 많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64쪽 말씀하셨죠?

상호

이상호위원

네. 투자유치기금이나 청소년자립, 식품진흥,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실제 운영 실적이 많이 없는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투자유치기금하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말씀하셨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청소년자립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어촌육성사업기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그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됐다고 지금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운용실적이 없는 기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제 앞으로 그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투자하는 유치,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주는 건데요. 아직 지금 그 줘야할 돈들이 약간은 지금 여기는 부족할 겁니다. 더 예산을 세워서 줘야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집행, 내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은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지출계획을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호

이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리면 각 기금별로 지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법정기금도 있고.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금 예치하는 금융기관이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전북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기금이라는 전부를 전북은행에.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이자액이 높은.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은 기금 그 예치 그 그때마다 아무래도 좀 다를 수가 있죠. 각 기금별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좀 다를수가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예치 당시에 금융기관별로 혹시 금리를 비교해보셨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금리를 비교해서 제일 높은 금리로, 금리로 예금을 합니다. 예금은 저희과에서 저희 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이제 예금을 다 하고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해당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28쪽 풀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창군에서 발주한 그 용역 현황과 활용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최근 3년간

상호

이상호위원

고창군에서 발주한 용역현황과 활용내역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은 제가 저 본의원이 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의시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은사지구 기본사업구상에 관한 용역비를 2011년 풀용역비 예산에 확보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풀용역비에서 확보해줄 수 있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풀용역비를 1억 지금 5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시급성을 또 판단을 해서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5천 지금 풀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해본 풀예산이 1억5천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질문 때 이뤄졌던 사항이니까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사업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과에 촉구를 해서 용역까지 심의를 받도록 먼저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난 후에 풀 용역비에서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성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 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5천만원 정도 세워 놓고 그 지금 한 10% 정도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이게 과다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요.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인데요. 물론 집행은 5,384,000원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하남성 신양시 국제교류하는데 478만원 밖에 집행은 물론 안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영식

윤영식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일본 고치현 시만토쵸 국제교류는 작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3박4일간 일본을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아니, 애당초 지금 5천만원 세울때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교류차 갈 때 몇 명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렇게 적게 사용한 것은 그만치 사람이 일본으로 덜 가신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 작년 것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돼서 그러는데요. 총 써진 것은 4,266만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지금 이게 문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서류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이건 맞습니다. 감사기간에만 감사기간 동안 집행이 됐고 그 금년도에, 작년도 총지출액이 4,266반4천원입니다. 감사기간에만 이렇게 표시, 표기를 해준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영식

윤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2페이지.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중에서 지금 올해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12건에 지금 4천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4천7백만원이 나갔는데 그 6월 10일날치 한번 보세요.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이란 이것 무슨 건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변호사 선임할 때요. 계약서에 보면은 승소했을 때 몇% 승소사례금을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니까요. 무슨 건이냐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그 건이요?

영식

윤영식위원

사건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건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영식

윤영식위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제출해들면 안되겠습니까?

영식

윤영식위원

좋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요. 2010년도 자체감사 현황 중에서요. 지금 행정상 재정상 그 우리 조치사항은 주로 어떤 어떤 사항이 위배되어서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셨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회수나 추징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윤영식위원

예, 예. 행정상 조치사항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건수는 여러 건이라서 또 여러 읍면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금전, 금전하고 관련된 사항들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 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뭐야, 내야 할 것은 받아야 할 것을 안받아서 내야 할 것을 안내서 우리가 추가로 받아들인다거나 또 설계가 과다한 것은 회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요. 습식 프리믹스 도입 해외 현지 실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리믹스를 하면은 플라스틱 생명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분말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니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분말 기계.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걸 만드는 기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우리 공무원들 두분하고 업체 다섯명 갔는데 청보리, 청보리밭 주식회사 이 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청보리 녹색사업 클러스터 관련이 있어서 어짜피 이제 그런 것을 같다가 분말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청보리 클러스터 관련된 거라서 청보리 회사 법인, 청보리 주식회사 그 회원들을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보리를 가공하겠다, 그 말이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요.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케팅 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외유성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기계약자들을 모시고 해외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 워갖고 와서 그분들한테 뭣을 이 분들이 와서 과연 뭣을 합니까? 무기계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지금 이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근 800여 공무원들이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 한 80% 정도 시행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자든 일반공무원이든 한번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우리 행정에 접목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만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매년 매년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또 사고 혁신도 되고 견문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참 이것 체험하시고 온 것 우리 거시기 보고서 내신 것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것 서면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 42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위원들의 의견이 몇%나 반영되며 위원들을 뽑을때 어떠한 형태로 위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5개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식

윤영식위원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분과에 소속된 각 과에서 그 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직접 구성을 하고요. 이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건의사항을 보면 이제 근 %로는 약간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 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본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요.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있죠. 이게 지금 1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하면 2009년 실비보상금 예산액은 얼마에요? 2010년도는 얼마고? 이게 정리가 안돼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09년도는 5천만원이고요. 2010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잡혀져 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이건 이미 다 사용한 돈이란 말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원액은 뭐 538만4천원짜리 하나하고 478만원짜리인데 그렇다면 약 한1,000여만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예산액 대비 약 한 20%만 지출이 되고 2009년이 마감이 됐는데 4천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2009년도 총집행액은 4,266만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2개월 동안 집행한 수감기간 동안에 집행된 금액이고 2009년 한해 동안에는 5천만원 예산에 4,266만4천원이 집행이 돼서 한7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700여 만원?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설명에 그 부분이.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이 예산액이 지금 책정이 안됐잖아요. 그러면은 책정안된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책정을 안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2009년 실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집행도 하고 했었는데 2010년에 가서 완전 제로로 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하지만 이건 또 이런 외부 어떤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 2010년도 예산을 한번 보시면 35페이지에가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2010년도 예산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상단에 보면은 외빈초청 여비해가지고 자치, 자매결연 도시교류 외빈초청 여비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4,050만원 있죠? 이 부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집행 하는 부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2010년도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가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집행한 것이 없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민간인 해외초청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금년에 초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안왔어요. 몽골에서도 그쪽 그 여러나라 그 나라 사정때문에도 안오고. 우리도 안가고.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우리 자매결연 지금 해서 교류가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시만토초도 있고요. 그 중국 신양시, 조장시, 신양시 이렇게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장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 갔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재작년에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그쪽에서 왔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올해 오고 작년에 갔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올해 안왔습니다. 신양시, 신양시가 왔었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하여튼 저 예산을 했으면 충분히 그 예산효과가 되겠금 그 사전에부터 아무래도 갑자기 하다보면 또 그쪽에서도 시간이 안맞아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가고 연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서로 한번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출장소 그 관리 소홀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처리결과로 이렇게 내용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초선 의원들이 몇 분 계셔서 과천 출장소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03년도에 매입을 해서 우리 고창군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거나 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갈때도 거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럽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공운영비가 집행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공공운영비는 관리비이고,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약 전화요금이나 관리비 등이 1년에 한171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현재 그럼 이제 출장이 가지 않을 때는 그냥 비워 있다는 이야기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비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출장가서도 저기 그 예를 들어서 관리를 않고 있으면 먼지찌고 막 그런 건 없습니까? 1년 12달 출장이 안될 것이고 또 이제 안갈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가끔씩 중앙으로 교육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들려서 한번씩 사용도 하고 그럽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목, 그냥 명분 없이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1년이면 약 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년에 한번 사용해도 사용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그 170만원 그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용을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글죠. 그냥.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몇회 사용했다. 이걸 또 계량화 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부분은 그 2010년도 사용한 부분을 자료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그럼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175회 임시회의 때 우리 전의원인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9쪽을 한번 봐주세요. 9쪽 한번 봐주세요. 그 이제 처리결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원규모와 보통교부세 내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은 2010년도 어느 정도 되는가 현황 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정호

임정호위원

없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현재까지. 앞으로 이제 계획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140억 정도 추기에 140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지방채는 아직까지 발행, 그 처리결과만 그렇게 했지 아직 발행한 것은 없고 계획만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24쪽 군수시책발굴사항건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추진은 몇%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봤을때, 종합적으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군수시책발굴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십가지인데요. 25페이지가 수십가지인데 몇%라고 이렇게 딱 찝어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은. 왜냐면 그 항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몇%하면은 그건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 7, 80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시간을 주신다면 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4, 25쪽 두페이지 다 말씀하신거죠?

정호

임정호위원

24, 25쪽 두페이지를 다 해서 주는데 특히 그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도시육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요. 그 지금 고창수박 신성장동력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겠다하는 그 라이코펜 수출 저기 저 석곡 초등학교에다 그걸 세운다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또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추진사항?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 그것도 포함해서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여기 보면은 군수시책발굴사항이 과별로 다 틀리더만요. 그 과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그 라이코펜 수출사업은 어디서 어디서 이렇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역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별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조규철위원

모두 설명에서 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페이지수를

조규철위원

12페이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2페이지요.

조규철위원

지금 현액 집행된 것이 약 55% 잔여집행액이 45% 정도 되는데,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앞으로 남은 40여일 동안에 모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잔액은 2천여만원 정도의 잔액 예상발생이 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4% 정도의 잔액이 남는다는 전체적인 설명에 의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현재 약45% 잔액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여일 동안에 나머지 40%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소요한다는 계획이라면은 더 우려스러움이 더 많을 것이다. 어떤 과다한 집행이 잔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억지로 소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법과 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생각해내고 또 계획도 짜고 그럴 것이란말이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철위원

기능이나 사업에 소용되는 것을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쓴 것을 써야될 것인가 그것은 법적 근거나 회계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장, 관, 항에 의해서 기간별로 구분, 그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일반적인 모든 사업의 지침은 조기집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입과 세출을 구분화하고 기능과 사업을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짰다면은 지금 현재 한 40여일 남았는데 50% 정도 썼단 말이에요. 55%. 그렇다면은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에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계획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45%가 남았는데 어떠한 지적에 의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에 의한 부담 때문에 혹시 써버린가, 써버릴려고하는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으로 남은 잔액에 집행계획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지금 55% 집행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시책은 조기집행에 지금 초점을 두잖아요.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조해서 예산의 정부시책에 맞겠금 조기집행률이 있을 것이고, 조기집행률 전단계 한 60%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맨 나중에 한두달 남겨놔서 이 45% 이런 부분을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할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말씀 고맙고요, 잠깐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인 것 도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자료를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요. 시기 미도래인 것도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니 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12쪽 보면은요. 지금 소송 건수가 지금 한 18건으로 나와 있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이 소송이 군에서 소송을 하는 건이 몇건이고, 일반 민원인이 소송한 건이 몇건인가,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요? 지금 현재 평균 보면은 한달에 한건 반 정도 소송이 이뤄지고 있고만요. 그럼 승소와 패소율은 몇%나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소송건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있기 때문에 건별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소송비용이 약한 6,800만원 정도 지금 소송이 연간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꼭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이런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민원인과 대화로써 풀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인제 피고가 우리 고창군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소를 제기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승소율은 약 한90%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승소를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비용은 그쪽이 패소한 쪽에서 부담을 하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부담을 해야죠. 부담을 해야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다면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변호사 선임비가 이제 그렇고요. 그 소송비요에 패소자한테 받을 금액은 따로죠.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변호사 선임비를 승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패소자가 변호사선임비를 주는 것 아 닌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안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문에 판결문에 인제 뭣뭣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덕상

오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승,패소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두 번째 26쪽 보면은요. 지금 그 자체감사 현황을 2010년도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은 약 한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한 79건 정도 되는고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또 어떤 그 우리 군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감사지적사항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제 감사를 하다보면 인제 뭐 위법부당한 것도 있고 시정해야할 것도 있고 가볍게 처리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보니까 79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거는 주의는 29건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정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겁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주의나 시정 부분은 이제 어떤 경미한 조치잖아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회수금액 추징금 금액을 보면은 819만원 정도 회수금액하고 추징금 금액이 그정도 되는 고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우리 국고를 경비를 개인 자금으로 공금으로 유형을 한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

덕상

오덕상위원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을 않고 횡령을 한 것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횡령이나 그런건 유형이나 그런건 없고요. 업무상 미숙이나 인제 과실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횡령이나 유형부분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회수나 추징금이 물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공사에 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를 과다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설계 부분이 또 미이행되거나 또 과다설계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다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수를 해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시책발굴사업중에서요.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도시해가지고 흥덕산업단지 기업유치부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되어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3필지 지금 미분양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3필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필지는 총 몇 필지인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0필지이죠.

덕상

오덕상위원

10필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계약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그런 업체가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업체 말씀이시죠?

덕상

오덕상위원

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민생경제과 업무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좀.

덕상

오덕상위원

그거 지금 계약이 계약을 근게 해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자료에 의하면은 10개 업체가 와갖고 약 한 1,100명 정도 어떤 고용창출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 이건 어떤 어디에 근거해서 가지고 1,100명정도 일자리 창출이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제 이 모든 업체가 전부 분양이 돼서

덕상

오덕상위원

되었을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돼서 이제 전부 완전 풀가동할 때 이 정도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종합금속 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공장이 짓게 되면 400명 소요가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업체가 입주를 해서 풀가동을 할때 1,100여명 정도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요. 너무나 실현가능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거의 지금 현재 그쪽 업체가 다 입주를 한다하더라도 1,100명이 되들않고 제가 생각할때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6~700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그 면밀히 분석을 좀 해가지고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그 업체는 몇 개 업체로인가 파악하고 계셨는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그 지금 네 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4개 업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덕상

오덕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먼저 우리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천출장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10년도 10월말까지 각종 공과금 납부증명서류요. 그 다음 관리비 납부 서류. 그 다음에 이용실적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사용실적을 자료로 보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페이지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송금증빙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송금증빙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11페이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1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11페이지요. 일반운영비는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태를 잘 아실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뭔가 이제는 좀 개선방향을 찾아야겠다 하는 걸 먼저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에 만약에 운영비가 12월 30일자로 남으면은 1월 1일자로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불용처리돼죠.

종호

김종호위원

불용처리 돼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잉여금으로서 불용처리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11페이지에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1페이지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밑에 2010년도 1월 12일, 1월 14일 2월 12일 날 여기 실적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해주실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이거는 원인행위를 하고요. 그 연도말 폐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2월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원인행위에 대해서 주문을 갖다 했다 이거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개에 관해서 증빙서류를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월...

종호

김종호위원

원인행위면 원인행위로 했으면은 자체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쵸?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월 것까지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위원

3건이요. 2010년도 1월 12일, 1월 14일, 2월 12일 건이요. 26페이지요. 아, 그리고 저 저,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실과소별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있어서요. 각 실과소별로 월별,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10년도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월부터 10월까지만.

종호

김종호위원

예, 26페이지요. 지금 자체감사의 중요성은 지금 민선5기가 우리 이강수 군수께서 마지막 임기, 3기를 갖다 마무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기능을 높이는 것은 어찌하면은 군수의 권한이라 합니까? 아니면 군수의 하여간 업무수행능력을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일상감사 57건에 5억1천9백만원이라는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밑에 자료에 의하면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저 1억이상, 1억이상 사업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과다 설계는 없는가, 잘못 적용이 되면 이런 것을 전부 감사를 해서 다 삭감할 건 삭감을 합니다. 그 27건, 57건을 57건에 5억1천9백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5억1천9백만원이 57건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57건에 5억1천9백만원을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57건이요? 이 오십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설계금액이죠. 설계금액. 설계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설계금액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흥덕면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주의조치된 내용이 있죠. 회수가 천이백, 125만1천원입니까? 회수가?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25만1천원.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27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은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분할 발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가 액수가 과다한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파악을 못하셨을 거니까 관련자 2명 징계요구를 했는데 징계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결과 나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처리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처리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배수유량계 설치공사 분할발주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28페이지요.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친환경 갯벌어업 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걸 과업지지서, 송금서, 계약서요. 이걸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선급금을 70%를 지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에.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조기집행 또.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조기집행하고는 틀리죠. 선급금을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는데, 왜 유별나게 70%까지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신뢰감이 형성이 안되면은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출해야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많은 어떠한 무슨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선급금을 과다하게 70%를 지급한 것 특별한 이유를 모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요. 62페이지와 66페이지 기금관리 집행내용과 현장지도 점검 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는 또 더더구나 감사석상에서 분명히 우리 실장께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위증이 있으면 안돼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차에 보면은 말이에요. 금년도 감사원 감사가 한건도 없었습니까? 해당이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감사원 감사가 한번도 없었냐고요. 적어도 감사원 감사가 어떤 건수로 왔다는 것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까지 숨기고 한다면은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어떤 건에 의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또 다시 위증을 하신다던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을 한다면은 제가 직접가서 출장확인서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서 짚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각종 기금 관리 및 집행내역을 현황을 보면은 고창군에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가장 높은게 큰게 어떤 기금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이죠.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목표조성액이 가장 크게 군비에서 순수 군비로 1년에 10억씩 출자를 하는 것이 장학재단 기금입니다. 장학기금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군에서는 장학재단으로 하니까 관리는 않고 주기만 한다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 장학재단은 기금으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아홉 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장학재단에 주는 걸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출연.

종호

김종호위원

출연만 하는 걸로 하고 행정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이제 장학재단에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는 출자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출현을 해주죠.

종호

김종호위원

출현만 해주고 관리 감독은 모든게 장학재단에다가 맡긴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관

종호

김종호위원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강수 군수님이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군수님이시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나오는 건수가 발생을 하지 않느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는 대안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지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은 사후에 우리 군에서 가장 미래에 투자를 하는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장학기금 아니냔 말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66페이지요. 16번에 보면은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사업해서 완료라고 했거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상반기 지도점검이 5월 17일부터 자료에 의하면은 6월 7일까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전부 완료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 12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경작로 사업이 이때 다 시기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 보면은 자료 보면은 임도구조개량이나 임도신설 같은데는 %가 이 당시에 본인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할 때에는 좀 더 좀 서로가 신뢰가 통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만이 신뢰 속에 소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본인이 점검을 해보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게 작년 이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걸 이당시에 완료를 했다하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제가 다시한번 뭐 이월사업으로서 이월사업인데요. 아마.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이걸 다른걸 지적코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코자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지만 자료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1개 지구에요. 그리고 17번에서부터 27번까지 11개 지구를 한겁니다. 그럼 그 중에 완료한 것도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나 보다보면, 17번, 18번은 90%, 70% 아닙니까? 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전체가 완료가 11개조가 완료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5%나 뭐 이렇게 하면 97%가 된다든가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자료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누구나가 감사에서 서류를 점검하게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적어도 실장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거 한눈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런걸 가지고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서야 쓰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 어떤 자료를 믿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 건설현장 지도점검은 우리 지금 시설직에 한명이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설직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두, 한사람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한사람이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팀장하고 같이 담당하고 두사람이 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주로 그 시설직 한사람이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건설현장 지도점검에 인력은 좀 보강이 돼야 합니다. 인력이 보강이 돼서 정말 일상업무를 매치고 이놈만 하더라도 지금 2주를 가지고 돌아다녀서 이걸 전부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된 것은 당연히 하반기에 문제점으로 된 것은 하반기에도 점검사항이 들어가야할 것 아닙니까? 예정에?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그렇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말씀 고맙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말씀 다하셨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재차 확인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있어서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징계요구를 그쪽으로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근게 하기는 그쪽에서 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글지만은 이제 감사는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볼게요. 그 저, 공무원 징계가 한명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공무원 징계가 한명 있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자체 감사에서 말씀입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체 감사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징계, 징계.

래환

박래환위원장

공무원 징계가 한명 있거든요. 징계에 보면 해임이 한명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 자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게 자체감사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면 도감사나 군정 전반에 관해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건지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에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해임건은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지금 해임은 됐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해임건 어떻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도 자료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우리 그 저 거기에서 손실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자료에 포함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 그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던 장학 재단 정관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실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으로 대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를 보셔요. 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 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내역, 14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5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74페이지 희망샘학교 아동현황, 79페이지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6.25 양민피해 학살 위령탑 건립 당시 사실여부 확인 불충분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지적내용이 있고 뉴스에서 저희가 처리한 계획은 결과는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 공원 안에 세워진 와비의 비문 내용에 대한 물의는 국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판결로 인정으로 마무리 돼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연고분묘 사업시행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를 토지소유자에 징구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자 각서를 받은 근거는 장사업무처리지침에 개장허가시 후일 나타날 연고자를 대비해서 개 장과 관련된 전, 중, 후 사진 및 안치증명서 또는 묘지설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5쪽,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이건 저희 사항이 거의 지원되는 사항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좀 큰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아름다움 마을 장애인운영지원이 8,400, 2009 보육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차량운행비 및 서비스, 교재구입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3억7천100, 그 다음 아동,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것,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3개소 아동시설 인건비, 거기 같은 종사자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 사업이. 밑에가 고창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특별수당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에 보면은 아름다운 마을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또 6억3천4백, 금년도입니다. 아까침에 전에는 2009년도고. 그 다음 이제 아름다운 마을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그리고 지체장애인, 고창군푸드마켓, 푸드뱅크, 여성단체협의회, 모양합창단, 여성아동보호연대,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종합사회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다음 대한 고창군 노인지회 운영된 운영보조금, 지금 관내 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지원, 아동센터, 원광효도의 집, 이것 다 노인시설입니다. 하면은 그 밑에까지. 대한 노인회 고창군지회 프로그램 관리지원. 이상이고요. 다음 9쪽 민간실비 보상금인데요. 이 사항은 실비보상금인데요. 생활공간주부모니터 운영, 보훈행사 현충일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실비, 아동 및 가족문화체험사업비, 드림스타트 교육 강사비, 다음 노인돌보미, 여성취업육성사업, 보수교육강사료, 또 여성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중식비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군수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9년 9월 30일 개관이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3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대책은 1,5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성폭력방지 등 그 교육을 2007년도에 4회, 2008년도에는 2회, 또 2009년도에는 3회,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고창만들기 사업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48억6천1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지금 용역을 계상을 해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은 금년도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국도비를 최소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관내 경로당이 538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만오천명 정도 되고요. 전체의 94%입니다. 22쪽에 보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되야 할 사업비가 총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11년에 단 99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7개 사업 21억이 거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내년부터 2014년 4개년 동안 6개 사업으로 99억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2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6억으로 돼있는데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4월달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지 금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6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0년 6월에 구소방서에다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해가지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3억, 내년도에도 3억8천 정도 투자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38억 예산으로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2억8천300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한35억 정도 저희들이 중앙이나 기획재정부에 출장을 해서 확보해서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다문화가정 교육복지사업 전개입니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정착하는데 쓰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억5천 정도 있고 내년도에도 한1억6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한 7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11억1,900만원 현재 추진실적은 99% 거의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74쪽 희망샘학교 아동현황은요.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65명이 지금 현재 여기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은 희망샘학교 아동현황은 이게 지금 인명만 이렇게 대충 나왔길래 이게 우리 고창군에서 운영지원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물어볼 부분 있어서 그러거든요. 일단은 자료로 점심 먹고 운영지원현황 같은 것 있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이건 지나갑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79쪽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작년도에 읍단위만 하다가 금년부터는 면단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3억하고 군비 1억6천4백에 4억6천4백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3:36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아, 우리 군의 행복지수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민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젯밤 잠을 안자고 좀 보니까 전부 주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줄수록 행복한데 더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예산이요.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사유가 없이 이월을 한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장조성사업이요?

금자

조금자위원

2페이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월 사업 한건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늦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금자

조금자위원

아, 늦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2010년 12월 안에 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아니, 내년 6월까지요.

금자

조금자위원

내년 6월까지 예산을 집행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고요. 또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그 어떤데 장애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페이지요?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아니,아니 장애인, 장애인은 28페이지인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금자

조금자위원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두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장애인의 수화통역센터하고.

금자

조금자위원

수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라고.

금자

조금자위원

통역센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네. 거기서도 거기에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 준 것이 18명 주었어요. 하나, 하나는 읍면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1명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행정인턴으로 쓰는 사람 7명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장애인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아, 그 분들의 일자리. 그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지 않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 읍면이 아니고 한 7개 읍면 정도 됩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7개 읍면만 장애인들이 지금 그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80만원 정도 받는가 그럴거에요.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그 보면은 자본금보조 추진현황인데요. 그 희망샘 학교가 지금 무장에 있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여기 맞습니다만은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

금자

조금자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지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이 아동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사업이에요. 4억9천 중에서.

금자

조금자위원

그 이 지금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온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국에서 들어와요.

금자

조금자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 본의원의 생각은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를 좀 더 지원받아서 이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사업은 국비가 50% 이상은 안줘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요. 독거노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이요?

금자

조금자위원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홀로사시는 분들 독거노인이 지금 4,800세대 거든요. 그 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가 한달에 해서 선정은 우리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금자

조금자위원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그 분들이 그 65세 이상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5세 이상 홀로사시는 분들

금자

조금자위원

홀로 사시고, 또 건강 공단에서는 건강체크는 안합니까? 그것 읍면에서 그냥 선정만 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도 해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건강진단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계를 또 시켜주고 그래요.

금자

조금자위원

연결을 시켜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결 시켜줘요.

금자

조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제일 많은 과 길래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좀 들여서 더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연고분묘하고 유연고분묘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개장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절차를 거쳐서 이렇 게 해가지고 무연고, 무연고 분묘를 가리고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자기들 무연분묘를 본인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셔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타나서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각서를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받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항의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한번도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5페이지 보면은 그 아름다운 마을,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작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인상되어 갖고 지금 그 이유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된건 아니고요. 이천, 앞에것 보시면 두달치에요. 11월 1일부터 제가 알기는 11월, 2009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 기간이 틀려갖고 차이가 나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그 앞에도 지금 그 1년 아닙니까? 뒤에도 일년이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1년치가 아닙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린트가 잘못 됐다, 그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작년도 사무감사 이후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영식

윤영식위원

이것이 틀린거에요, 맞은거에요? 그러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2009년 12월 31일, 두달치에요. 두달치.

영식

윤영식위원

두달, 근데 이것 인쇄가 잘못됐고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이걸 좀 감사하면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전체를 이렇게 쓴 것이고 실제로는 두달치만입니다. 사실은.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에 두달치 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계해서 토탈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데 이제

영식

윤영식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후로만 빼니까 저도 지금 헷갈렸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행감의 부분이 작년 11월부터니까 감안해서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제출할 때는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효도의 집 같은데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특별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 수당을 지금 5년 이상 근무자를 10만원, 5년 미만을 5만원 주도록 이렇게 딱 책정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줘요.

영식

윤영식위원

뭐 특별히 근무 안해도 준다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주라고 국비가 나오므로. 국비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은 경로당에 부식비 지원 있죠? 지금 본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묻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해가지고 2,40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부식비 지급해가지고 2,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중,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간식비를 주거든요. 이 난방비 말씀이신가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저 경로당 부식비를 말하는 거에요. 부식비가 지금 이중으로 지원되어갖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치는 전체적으로 준 것이고 뒤에치 2010년도 저기는 추가로 준 것 같습니다. 모범 저기로, 모범 경로당을 두 번을 준 사항이에요.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이게 지금 이중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준 것 아니에요. 추가로 준 것이라.

영식

윤영식위원

추가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부족해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이것은 지금 이 시스템이요. 지금 가스감지나 그 독거노인들 외출하고 화재발생이나, 가스유출이나 응급호출 할 때 지금 쓰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이것이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시스템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면은 우리 관내 사람들은 24시간 근무를 않습니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는 없죠.

영식

윤영식위원

소방서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동 나와서 해결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긴급출동으로.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고요. 다음에 33페이지요. 노노케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지금 돌보면서 지금 하루 일당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얼마씩 드리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좀 적어요. 한달에 20만원 정도.

영식

윤영식위원

한 달에 20만원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710명 정도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몇 명이 서로 해가지고 많이 좀 있었어요. 하는 일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취미생활도 되고 조금 자기도 용돈도 보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노인이 노인을 지금 돌보는 예산인데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51페이지요. 예산을 지원단체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 우리 회원수를 수로 편성합니까? 아니면은 좀 힘 있고 빽 있는 부서는 좀 예산을 더 주고 힘없는 데는 그냥 마지못해서 조금씩 주고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기준을 회원수로 봐가지고

영식

윤영식위원

회원수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회원수로 본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맞습니다. 220명이 있는데하고 409명이 있는데하고 지금 액수가 틀린데요. 이것은 조금 짤때는 사회적인 활동도 좀 잘하고 그런데다 더 주고 활동도 미진한데는 좀 예산을 좀 삭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또 그런 저긴데 지금 그 전에 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개편하기가 힘이 들어요.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000만원 줬으니까 또 올해도 1,000만원 줘야 한다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그쪽으로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생각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52페이지 그 성봉회 있지 않습니까? 성봉회에다가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거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저 55페이지요. 아름다운 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원이 50명에 종사자가 24명인데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 등급이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맞춤형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창업지원에서요. 포크아트있죠? 포크아트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세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어디에 취업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러면은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그 4쪽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해가지고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고창군노인회 고창군지회로 해갖고 약 한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지금 7쪽을 보면은요. 그 어떤 중복지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느껴지는 부분인데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고창군지회,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해갖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밑에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지원, 모송노인대학 운영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맹락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에 나온 것은요. 지금 이건 대한노인회가 정액 보조단체에요. 그래서 2억9천만원을 정액보조로 예산이 서있는거고요. 이 뒤에치는 지금 사업별로 개별사업비에요. 개별사업이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비, 노인일거리 사업 모송노인대학 운영비 이것은 개별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4쪽 보면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1억9천만원, 1,700만원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 내용은 중복이 안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되는거라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똑같은 대한노인회 측에 지원금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되는 사업인데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25개소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만요. 한 18억6천300만원 정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 이게 지금 25개소면 지금 이 25개소가 지금 각 면단위까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단위 그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이 시설 지원비를 자료로서 좀 해주십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잠깐 한가지더 빠졌는데요. 6쪽 보면요. 지금 그 모양합창단 지원해가지고 9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모양합창단이면 지금 현재 어떤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창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이고요. 그 분들이 올해도 한 4번 정도 했어요. 문화의 전당에서도 하고 행사에서 지원도하고 그랬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4번 정도 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4번 정도 하는데 한 저 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는고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한

덕상

오덕상위원

한간에 주위에서 듣기는 모양합창단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욕을 많이 갖고 있고 이 특해성 어떤 지원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계모임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전국대회나 도대회 같은데 지금 나간 사실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합창대회도 한번 참여

덕상

오덕상위원

합창대회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53명이 되어가지고.

덕상

오덕상위원

53명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목도 안좋고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11개국에 337명, 자녀또한 그와 비슷하게 364명인데요. 이 통계가 몇 개년도 통계가 돼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이죠. 10월말 현재.

조규철위원

10월 말인데, 연차별로 데이터가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연차별로 다문화 가족 저기가요?

조규철위원

알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수가 늘어나는가? 조금씩 늘어나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자료로.

조규철위원

네,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고. 자녀가 육백, 아니 364명인데 고창군의 신생아 혹시 자녀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규철위원

고창군의 이주여성이 아니라 고창군에 통괄적으로 신생아 자녀가 탄생하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냐고? 왜 이걸 질문하는고니 상대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것도 데이터를.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니요. 물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 형식이나 기초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고창군의 사회적 일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내지는 사회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질문을 한 기억 나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것 연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여기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네, 그래요. 다음에 해주고.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해보면은 기초사회적응 정도, 전문인력양성은 양성화 교육은 통역, 번역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이요.

조규철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한국어를 배우고 기초생활에, 기초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정말로 고창군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적지 않은 수가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면은 고창군의 행정의 제안적 방향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텐데 기초에서 머무는 것 같다. 이 기초라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는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통번역, 번역사 양성 교육이 있는데 혹시 양성 인력으로 사회적 활동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통역 번역 양성 인력 현황이요? 아, 지금 그 내용은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것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자료로 해주시면 되겠고 왜 이런 것을 하는고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적어도 현실에 맞게 변화되어주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보호대상이고 관심대상이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고창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원으로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에 의해서 고민하고 행정적 대안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질문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의 무연고묘소 1페이지 것입니다. 무연고묘소, 아까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한다면은요. 무연고묘소 현재 처리한 %는 얼마나 됩니까? 방치된 무연고묘소를 저기 저, 처리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0기 있는중에서요. 100기를 처분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그 나머지 이런 부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저희들이 한기에 근 1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은 처리를 못했네요 이것도 추경이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읍면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처분을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처리를 했을 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로 10기 미만을 먼저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네, 그 지금 현재 처리한 부분하고 2010년도 처리한 부분하고 앞으로 미 처리된 부분을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고창군의 그 538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이것은 지역에 노인복지후생사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본의원이 몇 개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했을때 경로당마다 물론 그 재정이 많고 적고 틀리지만은 또 군청지원책도 가지각색을 달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냉장고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가 있고 에어컨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또 운동기구가 200만원짜리 있는데는 있고 또 없는데는 없고, 그 현황은 어떻게 그 행정에서 지원은 어떤식으로 했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는 여유가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니까 없는데도 아까침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일괄적인 것은 우리가 해준 것은 없어요. 근데 수시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 좀 이장님, 회장님이 사는 마을은 에어컨이 돼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정말 노인들만 꼭 필요한 마을이 적은 그리고 활동을 안하는 부락같은데는 전혀 그런 것이 안돼있어요. 운동기구도 안됐고,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물어봤더니 어디 말하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또 우리 면장께서 이렇게 에어컨 해주고 운동기구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반면에 안되는데 안됐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지역 그 부락에서 돈이 있어도 부락에서 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은 저기 공이 똑같아야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면은 그건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우리 그 담당자들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노인들만 사는데 각 부락에 가면은 노인경로당이 노인들 살고 혜택을 봐야 할 때는 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다음은 여기 다문화가정 건에 대해서 이 다문화 가정 26쪽, 30쪽, 37쪽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뭔 지원책이 따로 틀려서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한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는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주라고해서 내준것이고 뒤에는 현행사업이라고 해서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두개가 겹쳤어요.

정호

임정호위원

세 개 다니까. 세 개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개가.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참 보면은 지원이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 루트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면은 좀 한 단체인데 이렇게 지원, 이렇게 나가서 지원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나눠서 한 것은 앞에서 교육, 교육하고 일반 운영비를 좀 나눈 것이고요. 지사, 군수님, 지사님 공약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다보니까 나눠졌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현황사업이나 다문화가족이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면 지원비가 얼마, 또 생활 보조금 얼마,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야지 교육정보 따로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가 보기도 좀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문화 가정, 한가지만 더 한다면 다문화가정에 어떤 교육비라든지 그 외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어려운 가정에 그 지원책은 따로 없습니까? 어려운 가정. 다문화가정이었을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 말고 외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인데 정말 어려운 가정은 뭐 그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중에 거의 기초수급자가 많아요.

정호

임정호위원

기초수급자가 많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애기들이 클 때 좀 건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식하게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에요. 지금.

정호

임정호위원

기초수급자는 지금 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기초수급자예요. 그 분들이 거의 대상자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정호

임정호위원

아, 젊은 사람들이 다문화가정 거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근데 이제 기초수급자도 많고 다문화 가족들 그 외에 농사도 많이 짓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대개가 학교교육 같은 것, 건강 같은 것 좀 등한이에요. 그것을 좀 도와주는거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46쪽이요. 저희들이 고창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그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처리결과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노인요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등을 통해 입소대상자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져쓴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했으면은 좀 이 좀 완화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조례안을 만들 계획은 있는가? 한번 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불가하고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위반하면 저희들이 또 단속도 하는데 사실 지금 위반하면 단속도 해야돼요. 그런데 우리가 위반해서 했을경우는 문제가 있지요 왜냐면은 지금 저 다른 시설도 지금 민간업자의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민간업체에서 하는 시설도 있어요. 그분들도 서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군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광효도의 집도있고 다있는데 그분들도 한개 유치하면 돈 벌어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이 벌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고창노인요양원도 인제 기독교 단체다 줬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네들 수입으로 들어가요. 우리한테 수입이 안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군시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결론은 채워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한계가 왔어요. 사실은 1,2백억자리가 그렇게 또 민간시설이 또 유치 또 하고 하더라고요. 유치상태가 치열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게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 좀 이해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많은 군비, 도비를 국비를 들여서 지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수급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우리 고창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없는가 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거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 따라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묶어진대로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면 하는데 단속하는 감독기관인데 그걸 위반해서 우리가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고 사실 지금 30명이 돼있는데 39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혹시 상위법을 따라야 하겠지만은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 아닙니까? 우리 고창 지방에 맞는 그 행정도 한번 통할 수 있는 그 뜻에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지역자활지역센터 운영계획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인건비다, 각종 업무추 진비 해가지고 그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투입되고 있는데 자활, 그 센터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장진입형이 있어요. 소득사업으로 사회일자리사업하고 이제 세가지가 있어요. 자활은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지원, 자활공동체사업이 소득사업이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그 소득사업은 그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는데 보통 연간 얼마를 법니까? 그것 자료로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업무 추진비, 또 자활 후견 기관을 입력된 사용한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거기에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이렇게 소득사업을 해서 소득 올리는 부분, 이걸 자료로 좀 해주세요.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2년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할 수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와 곁들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기금운용회의심의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죠? 2009년도 회의 개최 건수 있죠? 일자하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최 일수 1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10년도에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번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2010년도에 한번인가요? 그럼 일자하고 내용하고 지금 빨리 좀 가져오세요. 담당님! 지금 가서 지금 가져오시라고요. 지금 바로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금이 28억9천5백만원이죠? 총 조성액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통장에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통장관리 하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기금에 보면은 지금 뭐 자활사업지원, 사회복지장학금지원,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이 네가지로 해서 따로 계정 따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총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총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계정이 전체 기금인데요. 사회복지기금하고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하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해서 네가지를 이렇게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각 기금별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별로

종호

김종호위원

각 계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정별로 관리했으면 통장 넷, 통장이 지금 네 개 가지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또 기금도 전체 운용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운용 기금도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같이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통장을 갖다가 바로 제출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각 기금의 재원이 조성목표액이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기금의 규모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목표가 없다고 봐야죠.

종호

김종호위원

최초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종호

김종호위원

최초에 얼마였었습니까? 최초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였냐고요. 그냥 28억 있으니까 28억 가지고 쓰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각 계정마다 목표액이 있고만요. 근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 계정별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각 계정별로 지금 통장 가져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계정별로 기금현황이 통장별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별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은 지금 네 개의 계정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기금이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 대출회수금이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수금.

종호

김종호위원

그쵸?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회수금이 700만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4천만원이라하면은 2010년도 규모가 지금 4,700만원에서 하다보니까 6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장학계정을 12월에 집행 예정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천만원?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천만원을 갖다가 12월 중에 계정을 하고자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이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이크 갖다 하시고.

앉아서 하셔요.

김장을 한다는 것이

이웃돕기 김장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김장으로 나눠 준다는 뜻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말이에요. 조례 내용을 한번이나 살펴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여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포상 및 격려,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연수 및 교류사업,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입니다.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복지에서 나온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법에 근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회에서 바라봤을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김장을 해서 이웃돕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할라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행정이라는게 서류로 모든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조례를 제정을 뭐하러 해요? 그래서 좀 기금에 관여해서 좀 더 관심을 좀 촉구드리고요. 여기에 5조 목표액에 보면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목표액은 각 5억원으로 한다. 이것도 수정이 돼야 합니다. 여기 지금 자활 사업, 자활자립계정은 지금 전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 계정에 5억씩이라 하면은 우리가 조성목표액이 20억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우간 28억이 됐으니까 계정별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는 실체를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활사업 지원자금, 생활안정 자금, 자주자 립자금, 대출 및 회수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아직 안가져오셨죠? 심의위원회, 아직 안가져 왔습니까? 53페이지 보육시설에 보면은요. 지금 종사자수와 정원수와 어떻게 지금 이 종사자수를 갖다가 구분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인가를 주어서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분배되는 겁니까? 학생정원수와 시설정원수와 종사자수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정원에 연령별로 종사자 수가 구분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요?

특수장애우도 여기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설에? 보육시설에 특수장애아들도 종사자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녀오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흥덕꿈나무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장애가 심한 어린이가 보육하고 있는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종사자수는 어떻게, 아 이것도 종사자수는 기준이 그건 없습니까?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장애인이 있어야지 맞는거지.

아,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표 있죠?

그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해리면에 있는 법인에서 한건데 해리보육원, 고창읍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안보육시설, 흥덕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흥덕의 꿈나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고창읍의 해바라기 이 네군데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3억3,600만원이요. 다문화가정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45페이지요. 여기 다섯 개의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계정 두건이 있거든요? 맨 밑에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고창노인회 고창군지회 유적지순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금의 목적상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네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빼고요. 네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요.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단별 집행내역이 참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은 공공건물, 일반건물, 유료청소며 학교 청소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공건물 청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자할공동체를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1인당 종사자 참여인원수하고 예산액이 인건비가 이건 사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각도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 소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일 인건비가 3만2천원, 2만9천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많은 돈이 안돼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고치는 것만 조금 많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종호

김종호위원

자,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 이삭줍기로만 인건비로만 15명이 1억2천이 나갑니다.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결코 적은 부수입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요. 이게 이걸 갖다가 연중 계속해서 일자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1회씩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밖에 안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고소득아니냐 이거에요. 고창군청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만5천원.

종호

김종호위원

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번에 이삭줍기 같은 경우는 3만2천원, 일주일에 하루 인데.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참여인원이 여기가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이 한번밖에 안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근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억2천63만8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9쪽 보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 365일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365일에 주1회씩 한다고요. 15명이.

종호

김종호위원

365일 주1회씩이라는게 뭔말이에요? 이게 고창군청의 일용직 근무자들이 연간에 무슨 뭐 월90만원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담당이 누구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는 이거는 자료로, 김도현 계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이삭줍기만. 집행내역, 이삭줍기참여종사자 인적사항.

아, 같이해줘요. 그니까. 그 다음 72페이지요.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내역에서요. 2010년도 총인원이 68명이 받았습니다. 10월까지요. 2009년도치는 생략하시고 2010년도 68명에 대해서 의료지원, 의료지원이 많이 나오고 장제지원이 나갔는데 인적, 인원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80페이지요. 여성취업센터에서 120명을 갖다가 일자리 연계사업을 실적을 올렸는데 상용이 81명, 일용이 39명이거든요. 상용, 일용별 인적사항하고 취업사업체, 어떠한 일자린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고창군 월암리 김은정이 있고, 2009년도에 김제동이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2009년도 3월 13일날 출석심의를 했는데 신청자가 두건에 대해서 3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4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009년도 사회복지장학생 장학금 지금은 어떤 선발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서 선정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한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서요.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보세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 말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왜이걸 그럼 기금운영심의회는 왜 있는거에요? 조례를 갖다가 한번씩 살펴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심의는 거기서 하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심의를 하는 회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자칫 소홀하기도 쉽다. 그러나 지금 군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28억이라도 사장시킬수는 없는 것 아니냐, 2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이걸 기금을 설치를 않고 운용을 한다하면은 지금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용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뭔가 투명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않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신경을 쓰셔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김영춘 과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43쪽에 보면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추모의 집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공설묘지는 어떻게 지금 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한번에 지금 15년 계약으로 54만원을 받습니다. 추모의 집은 10년 해서 10만원 받고요. 그래서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세가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이주여성이 지금 337세대가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백삼십

상호

이상호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이나 걸쳐서 그 세대가 지금 집계된 거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지금 현재까지고요. 몇 년부터 들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까지요. 그럼 1년에 몇 번씩이나 혹시 그 이주되는지 알고계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고요. 그것도 한번 분석 한번 해볼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인구, 우리가 유아 아동이 우리 그 국내여성에 비교를 몇%나 차지해요? 아동출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은 11%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아, 우리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고창군 인구 중에. 출산

상호

이상호위원

11% 차지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해줄 수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서 좌우간 내일 퇴근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내일 그럼 퇴근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6

속개 14:47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출자료를 다하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본위원장이 목차를 보고 몇가지를 선정을 해줄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1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사역내역 및 퇴직자현황, 6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32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건의 및 처리현황, 3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40페이지 공무원 표창, 징계, 소청현황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그 지적내용을 보면은 각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25% 미만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여성위원 참여율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구성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군은 여성위원수가 현재 26.3% 정도의 수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시책 합동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위원 참여율 30% 이상 확대를 위해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총액인건비 실시와 관련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34명 과원으로 인해서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5월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당시 정원은 727명이었고 5%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691명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여 당초 36명의 과원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과원해소를 위해서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퇴직, 전출 등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서 2009년도 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하였고 2010년 10월 현재는 현원이 708명으로 17명이 현재는 과원인 상태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터넷 정보센터에 대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PC의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불량으로 방치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농가에 PC가 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아서 정보센터의 활용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센터의 활용도가 낮고 그 다음에 정보, 정비, 장비 상태가 불량한 인터넷 정보 센터의 PC는 회선 축소 및 폐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초에 50개소의 73회선 중에서 17개소에 32회선을 폐쇄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활용도가 낮고 정보센터의, 정보센터 내의 PC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3개소 에 41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행정지원과 내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역 및 퇴직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총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재직이 13명, 그 안에 퇴직이 한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재직 유형별로 보면은 인사기록카드 기록관리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대체를 하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군수공약사업인 인터넷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본사업의 개요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총사업비 15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을홈페이지 구축과 정보센터 개설, 그 다음 PC 보급 및 주민교육을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2007년도까지는 4개 마을에 12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고 2009년도에 1개마을에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아산반암마을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는 심원하전갯벌마을을 조성을 하였고 5년도에는 아산성기복분자마을, 그리고 2006년도에 공음부안고사리마을, 7년도에는 고창읍 도산의 고인돌마을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아산 반암마을을 조성을 했고 특히 저 하전갯벌마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도 선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우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민박시설과 그 마을 정보화 마을 컨설팅 사업과 체험 장비 구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정보화 마을에 대한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 정보화 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이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립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상 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 사례를 습득한다든지 또는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토록해서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 TV 난시청 해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TV 난시청 지역 13개 면에 130개 마을, 1,554세대를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2억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난시청 세대별로 위성수신 장비, 지원장치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표에 보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2005년도에는 총 255세대를 설치를 했고 2006년도에 513세대, 2007년도에 300세대, 9년도에는 226세대, 아 8년도에 226세대, 2009년도에는 260세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특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KBS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천, 작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그 다음 전라북도, 그 다음 스카이라이프 등 5개 기관이 공동협약을 해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난시청 세대 민원이 발생되면은 KBS에 재조사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난시청세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후에 1년간 A/S를 실시를 하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A/S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대별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대체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사업을 보면은 총 예산액 21억7,499만1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20억5천377만9천원으로 여기에 잔액은 1억2천1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 자료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2010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고수, 무장, 공음, 해리, 성송, 대산, 신림, 부안 등 이 8개 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도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개소당 2185만원씩 총 1억7,485만원을 사무관리비, 즉 강사수당 및 참석수당 그 다음에 공공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에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2010년도 행복만들기 군민과의 대화시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기간 중에 실시했던 이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실과팀소별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의사항이 총290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서 완전, 완결된 것이 32%의 94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51건에 18%,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의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111건에 38% 분류되었고 군민과의 대화 당시에 현장에서 답변으로 종결된 것이 34건에 12%입니다. 그 실과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읍면별 현황도 33쪽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2010년도 11월 8일 현재 우리 고창군에 총175명이며 이중에서 청원경찰과 여기에는 청원산림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청원경찰이 34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49명, 도로보수원 수로원입니다. 10명. 그 다음에 단순노무원이 42명, 그 다음에 행정보조 및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4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75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40쪽에 공무원의 표창, 징계, 소청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 현황을 보면은 표창은 총133명에게 표창을 해서 이 중에서 훈장이 2명, 대통령상이 4명, 총리상이 6명, 장관상이 35명, 기타 지사, 군수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계는 총13명이 징계를 해서 이 중에 해임이 1명, 감봉이 3명, 견책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기에 따른 공무원 소청은 총6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저기, 그 3페이지에요. 각종 여성들 전문위원, 여성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에 보면은 한 30%를 여성위원들을 그렇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지금 26.29%라고 하니까 많은 수준을 지금 여성들한테 지금 배려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그 20% 미만 수준이 되어서 지적사항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주어 보실까요? 이 위원회의 여성들이 26.29%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고요. 또 그 밑에 공무원 정원수에 알고 싶어서 그 모 신문 일간지에 저의 그 책상에 놓여져서 아, 이런 문제점이 우리 고창군에도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1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다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렇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이를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릴까요? 그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사항에 총액 인건비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과원으로 돼있는 부분이 현재는 17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1월 17일자 새전북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는 사실상 이 위에도 국정시책추진사항 감사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감사, 감사가 아닌 국정시책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27명으로 그때 보도가 된 바가 있고, 현재는 17명인데 앞으로 이 17명 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원 17명에 대해서 휴직자가 저희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직, 이 6개월 이상 한 결원인원이 9명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 금년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말가면은 퇴직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난번 10월 중에 도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합격을 해서 도로 전출 대기를 하고 있는 인력이 또 한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한 16명이 전부 현원이 지금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명정도만 문제가 되겠는데 내년 1월 정도 가면은 거의 지금 우리 정원내지 현원이 맞춰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실랑가요? 그 인터넷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그 정보화마을이 지금 관리인원이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요원이라고 해서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영식

윤영식위원

1년 내내 있습니까? 그 분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년 내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보수를 주면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이 인제 정보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분간은 지금 국가나 도, 그 다음 군 일부 부담을 해서 인건비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그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그 TV 난시청 해소, 그 부분에서 지금 올해는 사업량도 하나도 없고 투자된 자금도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 일원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해소됐다고 좀 봐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영식

윤영식위원

신청자가 안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난시청 해소 사업은 저희 군비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가. 지금 KBS에서 도와 협력해가지고 지금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한 40%, 도비에서 30%, 우리 군비가 한 30%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여기 이제 가정당, 세대당 그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세우는데 한22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무료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KBS나 도에서 계획이 없었고 이제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시행을 하고자 KBS에서 지금 도를 통해서 수요조사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40세대 정도가 지금도 이제 수신이 불량하다 해서 지금 요청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 광고료를 보면은요. 지금 상당한 청보리밭 축제에 그 광고료가 지금 한 1,900여 만원 정도 지금 사실은 특정, 청보리밭 축제에 거기에다만 너무 홍보를 지금 많이 홍보비를 많이 썼지 않느냐 지금 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좀.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보시다보면은 2009년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뒤에 부분이 지금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 신문광고라든지 대도시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고창군의 4대 축제를 위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보리밭, 그 다음 복분자, 그 다음에 모양성, 그 다음에 뭡니까? 수산물 축제. 이렇게 네 개 4대 축제를 주로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지금 1개 축제에 이렇게 편향된 경우는 없고요. 그 4대 축제가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 이지 한번 봅시다. 공무원 표창, 징계, 소청현황이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에 있어서 이 어떤 업무를 처리 할 때 예를 들어서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 업무가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먹게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때 징계는 징계조치는 누가 징계조치가 당합니까? 담당자가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 부서 담당이 받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때 그 감사결과 담당자에게 책임, 예를 들어서 업무에 미스, 문제가 많았다. 하면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제 결제라인상에서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제선상에서 그 담당이라든지 과장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과장까지도 책임을 묻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묻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예를 들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어떤 그 이렇게 담당이라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상향식으로 해서 실무자가 잘못하면 과장까지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담당이 과업지시를 업무 담당자에게 했을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만약에 그 행위한 그 어떤 행위가 징계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징계처리가 됐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담당자가 잘못을 않고 실질적으로 담당자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어떻게 뭐, 감사라든지 이 지적이 또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문제가 없이 징계가 받았다고 하면은 이 그래서 소청제도가 있고 행정소송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구제제도가 그래서 있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단 기본으로는 본인 책임이 되네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본인 실무 책임입니다. 기안 책임자. 기안.

래환

박래환위원장

징계를 받는 것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기안자 책임이죠.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안자 본인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게 2차적으로 결제라인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제라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사안 중에서 책임의 경중을 물어가지고 징계를 상향으로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거에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과거에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무자 책임을 가급, 실무자책임 위주에서 지금 상당히 상급자 책임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이 명확하니 책임의식 있는 징계도 책임에, 본인 책임에 의해서 그 징계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러면 윤영식 위원,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빠진 것 두어가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서별 정현원 그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각 면을 보면은 정원이 지금 오바된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지금 인사를 좀 원활하게 해서 좀 부족한 면은 좀 바로 이렇게 보내줘갖고 일을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지금 인원이 많이 초과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윤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쭉 정현원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원보다는 17명이 과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은 과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지금 심원면 같은데는 사실상 엊그저께 사회복지직이 자기 고향으로 전입을 전출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출이 간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한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가 됐고요. 지금 흥덕면 같은데 지금 두명이 이렇게 지금 과원인 상태인 이유는 사실상 그 도민체전에 그 동안에 쭉 파견해 있다가 한명이 복귀하다 보니까 한명이 또 늘어났고, 또 그 흥덕에 보건지소 인력 중에 의료기술직이라고 있어요. 그 인력들은 당초에 그 2008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정원감축을 할 당시에 이 초과현원으로 관리를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는 뭐 저기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지금 놔둬갖고 현재 두명이 지금 현재 그렇게 과원이 된 상태거든요. 앞으로 다음 인사라든지 이런 인력운영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애당초 세밀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냥 월별로 쓴 것만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고 지금 저 군수업무추진비 공개하라 뭐하라 참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기관이나 뭐 한 5천만원 정도 이 정도는 군수님이 사실은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수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다 하면은 한1억정도 줘가지고 더 편성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다른 쪽에서 기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속내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것 같고 술 먹고 자기가 사적으로 쓰지 않나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잠재울 수 있는 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바로바로 잠재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이렇게 아무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도 좀 해줬다 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 물론 저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영수증 같은 것 다 검토해서 자료로 올렸겠지만 앞으로도 좀 투명하게 그런 말썽 안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윤의원님 대안에 저희들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였기 때문에 32페이지 군민과의 대화 건에 대해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조규철위원

데이터상 수치상으로는 290건에 팔십, 뭐야, 한38%가 예산확보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추진중이 18%인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추진 중인 것이 현장종결이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에서 불가한 것을 현장종결로 했겠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현장종결이라는 뜻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답변으로 현장에서 가림을 한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당시 답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예산을 동반하고 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중이거나 예산확보후 추진하겠다는 것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현장 일선에서 고창군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숙원사업 내지는 소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요구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야 말로 현장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에 하나다. 행정적 방향설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의 중 요성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갖는 행복감, 또는 만족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견되는데 완결된 것에 비해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중은 그나마 추진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확보후 실행하겠다는 것이 전체 비율로 제가 생각하는 본의원이 계산한걸로는 43% 정도가 예산확보 후 하겠다. 라는 걸로 가늠하는데 이 예산에 따르는 재정적 압박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업 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연차적 사업이면 연차적 사업으로, 어떤 단계를 걸쳐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그걸 자료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일반 행정에서 실행하는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대에 따른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민과의 현장에서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은 짜여진 계획을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계획된 것에 대해서 금액 소요 금액, 이걸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많이 애쓰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7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지금, 8개면을 운영하고 있죠? 행정센터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나머지가 지금 읍면 14개 읍면이라면 지금 6개 읍면이 빠져있죠? 주민자치센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언제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추진하시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신규설치를 지금 일부 한두개면 정도에서는 지금 내년에 설치를 하고자 희망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건 내년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2012년도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지금 현재 운영중인데도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금 운영위원님들의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운영비를 일부러 내년도에 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프로그램별로 지금 각 읍면 프로그램 파악은 아직 안해보셨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파악했습니다. 뒤에 28쪽에 보시면요. 그 지금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거든요. 근데 좀 변동은 있습니다. 10월 현재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누락된, 예를 들어서 무장면 같은데는 요가교실뿐이 아니고 노래교실이라든지 농악교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가 조금 작성이 좀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현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봤고요. 여기를 봐도 두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있고, 많게는 네 개, 다섯 개도 운영하는데도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료가 좀 누락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건 프로그램별 그건 상관없이 공히 지금 그 2,18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2,185만원 정도를 지금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그 사무실 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사수당, 강사수당하고 인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은 1년에 뭐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들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네 개 프로그램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할라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부족문제를 지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 일부 지금 상향반영 시켜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상향하신다고 했는데 기타 센터 유지, 관리, 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도 조금 예산을 그럴만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를 주면은 거기 내에서 융통성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지금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 429억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429억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17명이 과원이라고 하셨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초과되지는 않았습니까? 2007년도 총액인건비에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운영관계는요. 내년 2월달에 정산을 해보면 알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초과가 안되고 오히려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총액인건비 내에서 초과가 안되어 있고만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문제가 안됩니다. 만약에 초과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행안부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초과되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연가보상비 지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속에 공무원들한테 수당이니, 급여이니 이런 것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최대 지금 근무 오래 한 그 수당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7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상호

이상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군은 지금 몇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삼십, 45시간입니다. 기본 10시간에 그 다음에 플러스 35시간해서 4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45시간으로 되어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고창의 어떤 실질적인 관문이고 남고창 IC로 인해서 그쪽이 관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여러 가지 그 교통이 집중화되고 관광객이 증가되니까 물론 교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산물 절도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부근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이제 어디 쪽으로 그쪽이 싣고 빠졌는가 하면은 남고창 IC를 이용했다는 것 많이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교통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우범지역이 아닌 차량 절도, 농산물 절도 그런 것들이 우연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지역에 남부권을 대표하는 남고창, 고창 우리의 관문인 남고창 IC 주변에 CCTV 방범용 그런걸 하나 장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절도나 교통사고 그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건인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군에서 2억7천을 부담을 해서 열두개소에 26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거든요. 사실상 그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또 아까 도난이, 농산물 도난이 잦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지금 요구 중에 있고 그래서 군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예산상에 허락이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 그건 꼭 농산물 도난사고가 있고 나면은 꼭 그런일이 꼭 한번씩 대두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 바로 잡아서 응징도 했을텐데 좀 아쉽다는 그런 말을 여러차례 본인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해주시고 착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는 감사니까 좀 세부적인 것도 한번씩 합시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11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2009년도 12월 1일날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부서 시상품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세 번째 칸에 보면은 2009년도 11월 12일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우승팀 시상팀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밑에서 여섯 번째 2009년도 11월 26일 날 두건에 대해서 약560만원이 개정이 됐어요. 560만원이. 이게 체육대회 성격이 어떤 체육대회 성격입니까? 각기 어떤 체육대회 성격인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종호

김종호위원

자,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있다가 시간을 내서 해주시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11페이지로 와서요.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대도시 지하철내 PDP 광고에 따른 광고비 지급 200만원, 그 밑에를 보면은, 아니 2,000만원. 8째 칸에 보면은 2009년 12월 14일날 대도시옥외전광판 광고에 따른 광고비 지급이 2,000만원 그렇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랑 틀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하고 4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42, 광고매체를 활용 대도시 홍보가 그 일반 경비에서 나가는 성격하고는 다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같은 2,000만원으로 해서 하는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00만원씩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따로 이것 추가되는 건 아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뒤에 그 42쪽은 그동안에 군정홍보를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11쪽에 나오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하고 지하철역 PDP 광고는 2,000만원씩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그 부분.

종호

김종호위원

집행을 하는 것인가. 예, 좋고요. 군정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군정소식지 말이에요. 20페이지 맨 밑단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8만부 지금 발행하는 걸로 지금 됐죠? 관내에 2만 관외에 6만. 그렇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지? 1억2천이던가? 얼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군정소식지 1억2천.

종호

김종호위원

예, 좋고요. 그럼 이게 지금 발행주기가 2주에 한번입니까? 월 1회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월 1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월 1회에 연 10회입니까? 12회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2회죠.

종호

김종호위원

연12회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매월 발행하는게 맞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매월 발행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만 그 추석때만 지금 책자용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페이지 유인물을 좀 참고해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은 2010년도 3월 29일 날 2,835만2천원이 집행이 돼있고 그 위에 네칸 위에 보면은 2010년 군정소식지 인쇄로 669만9천원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요. 이제 연초가 되면은 군정소식지를 1년치를 이제 발간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계약업체에서 매월 이렇게 발행을 저희들이 이제 매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월간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면은 그때그때 발행을 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에 금액이 이제 3월달에 나오고 5월달에 나오고 이게 금액이 좀 편차가 나오는 부분은 그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는 1월분이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런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합쳐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당월분하고 전월달하고 근게 그때그때 청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청구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총액이 예를 들어서 계약 금액이 1억2천이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1억2천 속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대행사하고 우리가 송금을 시켜준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2010년도 10월까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증빙서류를 갖다가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 할게요. 축제별 홍보비 집행 내역이요. 축제별. 축제별이요. 거기에는 언론사도 구분을 해가지고 언론사별로 다시 언론사가 어디 언론사에 했는가를 갖다가 홍보매체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써주시고 고인돌 마라톤 홍보비 집행내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군정소식지 09년도 10년도 증빙서류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요. 공무원 징계현황에요. 해임, 감봉, 견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인적사항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쓰시지 마시고, 감봉 3건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견책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징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하기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대표로는 좀 어렵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전체 의원들이 하시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견책이 지금 9명인데요. 거기는 주로 이제 음주운전 적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

종호

김종호위원

감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견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견책?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견책같은 경우는 인제 성실의무 위반, 비교적 경미한 법규위반이 되겠죠.

종호

김종호위원

성실근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성실근무라 하면은 인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꼭 작성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음주운전은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음주운전은 그렇다치고 성실근무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돼서 징계권을 받고 하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사 감봉도 마찬가지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저 34페이지 후생복지요. 35페이지에 보면은 직장취미클럽 지원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액수가 미진해요. 1,6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4개 클럽에 현재 439만원이 집행됐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제 직장내 취미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가선용이지 않겠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좀 동아리, 예를 들어서 모양성연구회, 선운산연구회, 동학연구회라든가요. 가칭,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학습동아리를 갖다가 육성해야, 하는데 지원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학습동아리를요. 취미뿐만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업무에만 계속 연중에 시달릴 수는 없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군정에 조금 아쉬운 것은 항시 생각하는게 학습동아리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무관들께서 선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지 않겠느냐 해서 이 방향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좀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4개 클럽에 439만원 집행실적이요 어느 클럽에 어떻게 되었고 15개 클럽은 어떤 클럽이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11월 18일자 신문에 6개 시군청 공무원 145명 줄여라, 새전북신문입니다. 보셨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여기 고창군이 정원초과가 27명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 답변이 미진해서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내용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국정 시책 추진상황을 감사한 결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정시책합동평가대상 항목에 우리 공무원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다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걸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아마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다가 행안부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감사, 새전북신문까지 흘러들어갔는지는 그 경위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2009년 말로 기준을 하다 보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잘못된 자료다라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니, 2009년 말 27명은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근게 2009년 말로는 이게 맞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2009년 말 27명은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 말 27명이 맞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현재는 17명이 과원상태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는 17명인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점차점차 그러니까 당초에 2008년 5월달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727명에 서 691명을 감축하라고 그래가지고 36명이 과원된 상태였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고자료에 제가 업무계획서를 봤거든요. 27명이 오바될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했을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009년도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2009년도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 없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때는 18명이 오바되었습니다. 한명이 또 줄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지금 2009년도 말 자료라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 자료를 지금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2009년도 자료에 그렇게 안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2008년도 36명에서부터 점차점차 줄여왔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오바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줄여야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맞춰야 한다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어느때 어느 시점에 가면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종호

김종호위원

예측할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연도만, 몇 개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내년 정도에 가면은 맞아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신규자를 전부 채용을 않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실무자, 신규자는 지금 토목직만 세명이 대기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군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건축직, 사회복지사, 또 그다음 축산직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충원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면 자연감소만 가지고 내년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인원에 대한 대책수급을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은 세워주셔야 한다. 하는 점을 지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지금도 패널티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에 대한 패널티를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총액인건비는 우리군은 초과가 안됐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운영해오는 동안에 저희군은 이제 초과가 안돼서 문제가 안됐습니다. 근데 다른 시군같은데는 일부 시군은 초과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패널티를 적용을 안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도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2009년 2008년도에 지침을 줄때원을 강제적으로 5%를 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과원된 상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원된 상태를 결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행안부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해준다고 하고 패널티를 적용하면 안돼죠. 근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패널티를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 지금 군에서는 패널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대상되지도 않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대상이 지금 되지 않는다, 이거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원현황을 본위원장이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2010년도 10월에는 10월달에는 지금 17명이 지금 과원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7명 과원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또 2010년 9월 20일 현재는 18명이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1명이 나중에 줄였다고 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명이 줄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요. 정원은 691명으로 맞는데 거기는 7월, 2010년 7월 23일날 현재 현원이 707명으로 과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날짜가 오히려 더 7월달이면 앞당겨 있으니까 숫자가 과원이 16명이라는 부분은 맞지가 않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7월 이십, 7월달 자료입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7월 23일 현재자료를 보면 현원이 707명으로 과원이 16명이에요. 그러고나서 9월달에는 18명이란 말입니다. 왜 늘었습니까? 7월달에 16명이면 9월달에 18명이면 맞지가 않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7월 27일 자료를 당시에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그걸 봐야 확인을 하겠고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날짜가 좀 뒤로 오면은 줄어야 맞는데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들쑥날쑥 하거든요, 숫자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뭔가 그 자료를 빼면서 자료를 뽑는 사람이 어떤 혼선을 빚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내용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세하니 좀더 관심을 갖고 또 검토를 또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고 이것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한명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당시에 그 신규, 별정직 보건진료소 신규임용이 한명 있었습니다. 거기가 공석이 되어 가지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또 한명이 더 늘었거든요. 한명이 아니고 7월 2010년 7월 23일은 과원이 16명입니다. 근데 2010년 9월 20날은 과원이 18명이에요. 과원이 지금 두명 차이가 나는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걸 그거를 자료를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제시해드릴게요. 7월 27일날 16명 과원상태하고 현재까지 오는 과정 왜그냐면 전출입자가 있고요. 퇴직자가 있고 신규임용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되었다, 마이너스 되었다. 그건 제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로 해서 아까 그 문제점 있는 시기를 시기에 인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힘들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힘안들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군민과의 대화 처리건수가 지금 현재 그 추진중이고 완결되고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읍면별로 지금 현재 완결된 것 그리고 추진된 사항을 읍면별로 또 어떤 사업인가 좀 그 자료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저기저 지금 사업명세하고 또 추진완료된 부분, 또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 모두를 다 해줘야됩니다. 읍면별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또 한가지 정보화 마을 우리 과장, 잘 확인,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보화 마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정보화 마을 그 지금 저희 고창군에 5개 마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라북도의 39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고창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세 개, 많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두개 정도인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보면은 저희군이 결코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고인돌마을 같은데는 평점을 85점을 맞았거든요. 전국에 37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좀 그래도 운영이 안된다 하는데가 공음 두암 고사리마을인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77.6점 정도의 평가, 평점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속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다섯 개 마을 인터넷 판매 실적 지금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정말 그 지방비, 도비를 많이 투입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데 이제 본의원이 여기 정보화 마을 몇군데를 봤는데 실제 물론 행안부에서 평점을 그렇게 잘 내렸다는데 나 상위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점을 냈는가 나는 본의원은 생각하기 좀 힘든데 정말 이런 부분은 저기 저 우리 고창군은 그래도 아주 잘된다고 하니까 내가 박수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정말 이건 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담당자께서는요. 고사리마을을 좀 심도있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래도 한3억 정도 군비, 지방비, 도비가 한 3억정도 투입되고 또 거기 인건비가 지금 계속 지출안되는 그 사무자 인건비 지출하고 있죠? 지금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인건비 지출하고 또 때가되면 PC 다 바꿔주고 글잖아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그걸 좀 심도 있게 그걸 좀 관리를 해야지 그냥 때되면 바꿔주고 또 그 사무장 그 급여 이렇게 나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께서 그것 쫌 한번 챙겨보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않아도 정보화마을 저도 쭉 한바퀴 돌고요. 수시로 지금 위원장님들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우선은 주민들이 좀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시작할때는 행정에서 돈주니까 그것 돈 받을라고 해놓고 실제 관리가 잘못됐는가, 아니 아까도 서두에도 본의원이 했습니다만 행안부가 어디 팔십몇점 줬어요? 점수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공음 두암 고사리마을이 꼴지입니다. 78점 정도 줬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공음 두암, 두암 고사리마을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창에서는 그래도 다섯 개 마을 반암마을이 작년에 조성됐기 때문에 평가가 안됐고요. 고인돌 마을이 제일 잘되는 걸로 평가됐고, 그 다음에 하전 갯벌마을 그 다음에 성기 복분자마을, 그 다음 두암 고사리마을이 4등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하여튼 저기 저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창군에서 4등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고창군에서 4등이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는 39개 마을 중에 한 28위 정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나는 여하트간 본의원은 어떻게 평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좀 부진한 편이죠.

정호

임정호위원

좀 그 아니, 제 이야기는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고 하니까 또 아까 말했지만 그 인건, 그냥 한번 일시에 딱 지원해주고 만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계속 지금 지방비가 투입돼야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비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고 또 국비가 투입되면은 관심있게 가져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음에 2011년도에 이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이 좀 관심, 제가 다섯 개 마을 그때는 다 순회하고 여하트간 과장님 뵐겁니다. 그리 아쇼.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끝나는 마당에 제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임정호,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마지막 정보화 마을 그 문제점 지도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도관리는 잘 되리라고 믿고, 사실 현장에서 보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때는 문제 적지 않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주시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인터넷 판매 실적을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의 구분을 세부적인 그 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마을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큰 목으로 실적만 뺄 것이 아니라 개개인 어떤 참여하는 실적 그리 고 전체의 어떤 참여인원 속에 구성인원 속의 참여인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빼줬으면 하는 보충자료요청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인사시에 승진이 있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승진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우리 고창군은 지금 인사계정상 직급별 승진소요연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8급은 2년, 7급에서 8급이 3년, 그 다음에 6급이 4년, 5급, 4,5급이 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래환

박래환위원장

2,3,4,5네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에서 자료를 하나, 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인데요.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로 하고요. 승진 대상을 구분해서 8급부터 5급까지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승진자 명단 2007, 8, 9, 2010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는 내일 6시까지 가능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좀 힘들겠는데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싹 그 아까 말씀대로 소요자 개인별로 쫙 그 데이터를 적출해 내려면요. 시간이 좀.

래환

박래환위원장

48시간 내에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모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59

속개 16:26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앉으세요.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양이 좀 많으니까 본위원장이 목차를 보고 몇군데만 지적을 해줄테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 9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34페이지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운영실적, 예, 이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행정사무, 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시 석면을 처리하는데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는 지금 읍면별로 읍면에서 추진할 때 10가구씩 모태가지고 그 슬레트를 한가구 한가구 하면은 슬레트 처리비용이 많으니까 그 읍면에서 10가구씩 모태가지고 슬레트를 갖다가 기존 폐기업소에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석면 처리비용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를 동당 224만원으로 처리비용이 상향되어서 지금 폐기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한건인데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 27,187개를 갖다가 그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에 그 설치업체가 그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그 6월 25일까지 전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업체를 선정해서 끝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그 집단민원 발생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2010년 4월 20일날 공음 두암리 산215번지 일대에다가 전남영광소재 태흥종축영농조합에서 대형돈사를 거기다 신축하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집회가 공음면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지전용협의 불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라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서가 돌려보내짐에 따라서 우리 건축허가는 불허가처리로 2010년도 6월 8일 해가지고 일단락을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민원 발생 한 것은 아산면 학전리 798번지 일대에다가 전남나주시소재로 화이트덕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다 대형오리사를 신축을 하겠다 해서 아산면 주민들이 2010년도 9월 16일 날 반대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서 협의중으로 아직 처리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지금 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210동인데 동당 100만원씩입니다. 지금 210동 중에서 156동 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10동을 다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54동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 210동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해주신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그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건물번호판 부착이 27,187개 제작하셨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아까 그 방금 사진 보셨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보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이것이 본의원 집에 붙어있는 번호판입니다. 그 70-12요. 이 번호판이 27,187개 중에서 저희 것만 이렇게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꼭 그렇습니다. 의원, 까탈스런 의원한테 이것이 걸렸습니다. 저 참, 여담입니다만, 꼭 저희집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집에 가도 아무리 봐도 코팅이 안벗겨지는데 저희 것만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번호판을 부착했는데 저희것만 코팅이 벗겨져서 생겼나, 그렇지않으면 전반적으로 잘못돼있으면 하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파악은 아직 안해보셨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잘못 붙여졌다든가, 부실한 것은 지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읍면사무소에다가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영식

윤영식위원

이게 근데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고 않는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팅이 한쪽에서 말아지면서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반적으로 확인 해갖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요. 그 석면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골에 전에는 그 슬레트 지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슬레트가 원채가 아니고 이제 아래채, 헛간채 막 이렇게 시골에서는 하는데 그걸 이렇게 뜯을라고 그래도 처리할라해도 슬레트가 있어서 한번에 못 뜯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 지금 저 그냥 이것도 전부 우리 민원실에서 정비해서 이렇게 돈을 줘서 처리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그 빈집정비를 하는데 주로 슬레트 집이 촌에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해갖고 오래되다 보니까 인자 공가가 되고 하니까 처리를 하는데 우선은 그 본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헛간채 보다는 헛간채까지 하다보면은 한집에 두채, 세채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않고 그냥 한 집으로 본채로 해갖고 헛간채까지 합쳐가지고 한집으로 보고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트는 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동당 1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동당 224만원으로 지금 인상을 해서 지금 할라고 계획을 지금 중앙이나 도나 우리 군이나 공통으로 부담을 해서 한 동당 224만원까지 할라고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현재 100만원으로 하는데 그 한집 할때 울안에 있는 놈을 전부 하도록 저희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 원채 위주로 하면은 아래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이건 원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아래채는 만약에 못한다하면 좀 놔뒀다 나중에 인자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원채도 못하고 있는데 아래채를 갖다가 별도로 한동, 한동 또 지원을 한다 하면 한집에 두 번 세 번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게 인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원채 겸 아래채 겸 이렇게 살다가 슬레트 지붕에서 살다가 농촌, 집을 좋게 지으면은 그 집, 그 집이 헐어 내야할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호

임정호위원

헐어내려는데 석면 그 슬레트를 한번에 처리를 못하잖아요. 시골이어도.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처리를 못하니까 그 집을 못 뜯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번거로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본채가 본채나 아래채나 합쳐서 한 옛날 집은 한 채라고 해봤자 그 보통 한 15평에서 18평, 20평 넘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옛날로 초가집 4칸 접집정도 되면은 커봤자 18평, 보통 15,6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채 있으면은 본채하고 같이 한동으로 해서 우선은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또 한가지요. 집단 민원발생 해가지고 처리현황을 좀 봐주세요. 9쪽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제 그 공음면 두암리에 그 태흥종축산법인이 대형돈사를 짓겠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환경평가에서 부적절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불허를 지금 하고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2010년도 6월 8일날 저희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저기 우리 지난 그 조례에서 우리 의회 조례에서 축산거리제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거리 제한을 보면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은 300m고 돼지, 닭, 오리는 500m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본의원이 봤을때 이런 경우는 거리제한이 500m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5가구 이상 500m가 넘어졌기,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적절이 나왔지만은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올 확률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대처 할 것인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거리는 500m가 넘더라도 다른 법령 산지법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형태다 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꼭 거리만 한가지만 거리제한만 갖고 따지든 않으니까. 거리는 지금 저기 우리가 악취 때문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이격이 돼야된다 하는 것이지 꼭 그 거리만 갖고 허가를 다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지법 환경관련법, 이렇게 뭐냐, 거기에 적합을 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법을 적용해서 한다 보면은 따로 해야할 것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이거 그러면은 그거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그 저기 축산농가가 다시 이제 한번 불허가 났는데 다시 이제 자료를 재정비해가지고 와서 정당한 합법적이면은 그럴 때는 이제 지역주민의 동의가 500m 넘어도, 500m 넘어졌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역 주민의 동의서는 저희가 붙이란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또 거리제한, 거리도 뭐냐, 그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별 수 없이 허가는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허가를 나간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영업을 제대로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어찌 그러냐면 뭐든 허가 나갔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일을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지만 행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망정 주민하고 그 사업주하고 어떠한 마찰이 있다든가 원활하게 뭣이 안 이뤄진다면은 그 사업주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절차에 의한 허가는 허가문제고 또 허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주민들하고 다른 결과 이뤄져야 제대로 되지 안 된다 하면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집단민원이 발생됐던 이 두암 이라든가 아산 이런데는요. 지금 공음 두암 같은데는 정말 다시 재허가를 신청하면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여론수렴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은요. 그 농어촌 그 빈집 정비 거기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농어촌 210동이나 되는 이 빈집이요. 그 거기에 빈집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주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신축을 해서 이사를 하고 집을 비는 것인지, 그런 인구 조사, 그런 정책 조사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빈집 정비는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시는 곳도 새로 지으면서 빈집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여기서 안살지만은 그것이 오래 되어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 하는 것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원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그 대상이 되는고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여기 안살아도.

금자

조금자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시군의 정책을 한번 보면은 그 빈집이 이렇게 이제 시군에 접수가 되면은 그걸 공개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을 고쳐줄테니까 와서 살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공개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수를 한다든지 무슨 또 환자들이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걸 고쳐주면은 와서 살겠다 하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빈집을 전부 정비하는 것보다도 그런 정책을 한번 우리 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빈집 정비를 할때 원래 이제 건물주가 원할때만 하지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것 빈집이니까 철거를 하쇼,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은 그 건물소유주가 자기도 지금 조금은 객지가 있지만은 철거를 않고 놓아두고 있는 상태도 있어요. 더러 보면, 동네에서. 조금 나중에 노후에 와서 좀 살란다, 또는 고쳐서 쓸만한 집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도. 그리고 그 농업기술 센터에서 그 빈집 정비센터가 있어가지고 필요한데는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제 그 어짜피 보존할 가치가 없는 집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원할 때만 하지 저희가 뭐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물량이 많이 있다고 해서 꼭 하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자

조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 분들이 집을 정리하게 되면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현재는 근데 빈집 정비하는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떠난지 오래되어갖고 그 사실상 고쳐 쓸만한 가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빈집 정비를 하지 조금 쓸만한 집은 본인들 토지 소유주들도 아니, 가옥소유주들도 안할라고 그래요. 지금. 옛날 누구든지 해서 쓸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더러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물론 이제 동네에 그런 빈집이 있으면 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잘 하고 계시는데 제 의견은 조금 괜찮은 집은 무조건 부르는 것 보다 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구 정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정책은 저희도 이제 하면 좋지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빈집, 뭐냐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자

조금자위원

농업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자

조금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빈집 정보 센터를 그 귀농자들이라든가 귀촌자라든가 촌에 와서 살고 싶다, 또는 고향인 내 동네로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거기서도 약간의 빈집 정비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농촌기술센터.

금자

조금자위원

기술센터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올해 그 농가주택을 우리가 지금 고창군에서 몇채나 지금 신축하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141동이죠.

덕상

오덕상위원

141동이요? 그럼 현재 지금 준공이 떨어진 주택은 몇동이나 되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올해 108동입니다. 지금.

덕상

오덕상위원

올해 108동이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108동.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준공 완료된 지금 건물은 몇동이나 되어요? 준공완료된 건물.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32동이 지금 완료됐네요.

덕상

오덕상위원

32이동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이제 한 70동 정도는 아직 공사중이거나 지금 아직 착공을 안했겠고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면소재지 부분이나 어떤 그 도로부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처음 농가에서 막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어떤 부속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인자 그 거리와 거리 간, 거리와,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가 가깝다고 준공검사에 결격사유가 되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거리

덕상

오덕상위원

건축물과 건축물사이가, 건축물소유주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채 건축물하고 그 옆에 조그만한 냉동창고나 하우스나 저온저장고창고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건축물과 건축물이 닿았을때 한필지 내에 있는 땅이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건평만 맞으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은 관계치 않습니다. 자기 것끼리는 한필지 내에서.

덕상

오덕상위원

그렇죠? 건평만 맞으면 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그 부분에 어떤 민원이 있어갖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무허가로 오리나 닭을 사육을 하는 축사들이 있잖아요. 인제 예를 들어서 오리나 닭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다가 이제 사육을 하는데 지금 어떤 축사 거리제한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축사를 지을래야 또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가건물 무허가 건물을 어떤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길도 없고 지금 이 오리 농가나 닭 농가들이 지금 현재 많은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하우스 안에다 키우거든요.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경고를, 경고장을 보냈다던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심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가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상세하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로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가 지난번에 9월 말엔가 9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28농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갖고 그것은 무허가로 키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적법하게 할 란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키우쇼, 하고 현재 키우는 놈은 바로 반출을 하십시오.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출한 농가가 16농가고 12농가가 불법으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농가는 지금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키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키우던지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건물이나 건축물로는 안들어가는데 거기서 불법으로 오리를 키운다던가 닭을 키운다던가 이게 가축을 키우게 되면은 불법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건축계에서 불법건축물로 보고 그것을 정비를 할라고 지금 그렇게 해당농가한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개념이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농사 하우스만 짓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어떤 포장도 않고 그냥 닭을 키우는 것이 건축물로 간주를 하는거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 뭐냐 해석을 저희 우리 고창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불법건축물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를 갖다가 건축물로 불법으로 키우는 축사를 갖다 건축물로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해갖고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법이 그전에는 이런 법이 있었는가요? 새로 생긴 법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에도 하우스에다 뭐 불법으로 뭐냐, 가축을 키우면은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했다네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 전에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옛날에도.

덕상

오덕상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하우스에 비닐 씌워가지고 바닥에 공구리를 안치고 어떤 건축행위를 안했을때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오, 저도 여기에 이 곳에 오기 전에는 그것이 뭔 비닐하우스지 건축물이냐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가축을 허가를 받지 않고 키울때는 불법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고장도 보내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다행히 지금 현재 오리나 닭농가 28농가 중에서 현재 어떤 12농가만 어떤 대책을 못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어떤 그 닭이나 오리 키우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축산농가들한테 정말로 행정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큰 크게 어떤 불이익이 안당하게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덕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계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부터 하고요. 비닐하우스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고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정 부분의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봐서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농가에서는 그렇게 해석 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시비가 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개정하고 공포이후에 조례개정하고 공포 이후에 왜 일시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이때인가 라는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이 여론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개정 공포 이전에 불법건축물로 단속한 사례나 처리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9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아산면 이것도 오리농장으로 알고 오리농장인데 처리 결과가 이 대상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협의 후에 처리하겠다는 그 처리결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환경성검토에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 말씀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관련 법에 환경성검토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에 또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조규철위원

그니까 복합적인 사항들을 다 참고적으로 보고 검토해가지고 하겠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고, 여기에는 가까운 선운산공원에 접견지가 되고 공원법도 참고적으로 봐줘야 될 것이고 이 허가신청한 대지 주변에 둘러싸인 것이 공유지로 수로는 물론 건설도시과장 해당 부서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떤 협의 속에서 검토하고 확인해야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방어책으로 아산면 반대하는 대책위 속에서는 공유지역에서 점유허가, 그 임대차 계약도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이미 들어갔단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충분히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주시고 환경성, 사전환경성 검토가 길게하면 한 3개워 걸리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걸려요.

조규철위원

거의 3개월이 다 됐는데 언제쯤 나온다는 결과는 없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아까 먼저말씀 하신거부터 불법 오리사 양성화방안은 어짜피 양성화하는 법은 없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맞다 하면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내줘야 되고 지금 그 특별히 뭐 특별법 뭐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산림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환경에 관한 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적합하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한다 하면은 내줘갖고 허가를 내줘갖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농촌에서 살면서 돈버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해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일부는 지금 허가신청을 해갖고 허가를 받아온 사람도 여러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면은 학전, 그 집단민원 대상지, 전남 나주시에서 화이트덕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는 지금 이번에 11월 8일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보안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11월 16일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보호법으로 또 검토로 보안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인돌이 거가 있어갖고 사업 부지에 어떤 건축행위를 할라면은 문화재시굴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면 문화재시굴조사를 할라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갖고 할라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 그것도 공원하고 가깝고 하니까 어떠한 동식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아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해 잘 했고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에 의해서는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실 염려스럽고요.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 해관계부서와 협의내지는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입장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닐하우스 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법이나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화라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양성화가 아니라 양성화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시설규모의 변화라든지 대체방법이 있다면은 그것까지도 함께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요. 11페이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내용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끝터리만 읽겠습니다. 일반주차장을 전환하도록 협의, 행정지도라는 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행정지도를 한 것인가, 할 계획인가, 맞춰가지고 바로 양성화를 할 것인가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5개소 49대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전에도 공문으로 했지만은 일단은 공문으로 한번 일반 주차장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요. 이제 그 다섯군에 업소를 주민들을 소유자를 찾아가서 다른데로 했고 또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 그것 녹슬고 못쓰니까 한번 이렇게 일반 주차장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맨투맨으로 만나 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그것이 행정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지금 거기까지 했다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조규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애쓰십니다. 우리 송하현 과장님, 많이 수고하시고요. 간단하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금년도가 210동이라고 하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54동이 아직 완료 안됐네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100만원씩 나가는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100만원씩.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다면은 2011년도부터는 224만원이라고 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슬레트 지붕 224만원이고 슬레트가 아닌집은 그대로 100만원.

상호

이상호위원

100만원.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렇다면 슬레트 집이 54동 속에 들어서 내년에 그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안계실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확정이 안돼서 지금 안을 성립을 해갖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기라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나머지 54동에 대해서요. 연말까지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기 쉬운 것 슬레트류가 아닌 것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읍면한테 하고 만약에 슬레트 집이라 해갖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내년으로 해서 할라고 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게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없으면 올해치 이 사업비는 만약에 정 없다하면은 이월시키던가 그렇지않으면 종결을 하던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100만원이라도 슬레트가 아닌 집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몇 동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빈집 정비 동수를?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슬레트 지붕이 44동, 그리고 아니, 44동이 아니라, 44동에다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44동 그리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43동 그래갖고 87동, 44동하고 43동하고 87동, 그리고 기타 지금 100만원짜리가 40동. 그래갖고 총 127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44동짜리는 뭐고, 43동짜리는 뭐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슬레트 지붕. 슬레트 지붕인데 그것이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비를 이러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자료하나 내드려요. 어떻게 해가지고 슬레트는 얼마 해가지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아니나 시달근거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건수로 54동이 남았다는데 앞으로 눈이 인제 겨울 날씨잖아요. 고창은 눈도 많이 오는데 더더군다나 많이 오는 곳인데 이런 날씨에 54동이 빨리 그 저 사업이 이루어질까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은 그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범정부적으로 지금 국가주소체계의 개편으로 도로명이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근데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내년도부터 그 체계가 전환됩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2011년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호

이상호위원

11년도 하반기부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네. 하반기부터.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정보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상 주소도 인자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의원도 우리집 주소나 그걸 정확히 번지수를 숙지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군민 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그 전부 추진에 정부추진사업에 대해서 문화적이나 기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