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오만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고사를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오만수 위원님께서 김복남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복남 위원, 장덕상 위원, 온주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위원, 장덕상 위원, 온주현 위원이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현 위원장님께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의결 종료시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온주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김제시내 거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김제시내 거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대상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2년 이내 지급하도록 정착자금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받는 사람이 타 시ㆍ군구로 전출하거나 혼인관계를 파기할 경우 정착자금 지급을 중지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정도, 1년 정도 거주한 후에 지원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목적이 그분들이 우리 김제로 와서 이주를 하고 등록을 하고 혼인을 한 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힘든 생활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혼인을 하고 김제에 와서 3개월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3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이혼을 1년 있다 하고 3년 있다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정착지원 자금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지침을 다시 정할 때 오만수 의원님 의견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 같습니다.

수당문제는 다르진 몰라도 월급기준은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 행정직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방 행정직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행정직이 아니라 일반 교사 선생님들 보수를 말씀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김제시시세기본조례안의건 10.김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입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남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지방세법(법률 제10219~10221호)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 중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9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세목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25조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시세의 수납 등 부과 징수에 따른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46조에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47조 내지 제51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신고의무,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한 내용을 시세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총칙으로 목적용어의 정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 보존의무 등 담배 소비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주민세의 세율신고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신고 의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는 재산세의 세율, 납기, 신고의무 등의 규정과 안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 확인 등의 규정을 두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지방세법(법률 제10219~10221호)의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 조례 중 국가정책 목적 또는 전국 공통 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시세감면 조례로 존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 발전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장애인(시각 4급) 소유자동차, 종교단체 의료업, 지방의료원, 한센정착농원지원, 문화재ㆍ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조문에 감면 규정을 두었으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평생 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농협중앙회, 농어촌주택개량, 임대주택 등 14조 감면 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ㆍ삭제되었으며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과 전라북도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두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청소년수련원건립 편입부지,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벽골제관광지 주차장 부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5번지 외 5필지 11,101㎡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여성가족부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45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벽골제관광지 변경지정 토지 매입의 건은 기존 벽골제관광지 부지 일부가 국립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건립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관광지로 변경 지정 되는 대체 부지를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2번지 외 5필지 답 18,336㎡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며 하동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의 건은 김제시 하동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김제시 하동 593-1번지 외 29필지 주택용지 13,965.2㎡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청소년수련원 부지매각은 원래는 아리랑문학관에서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에서 도로가 새로 나는 그 쪽까지 부지를 확정하려고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수로에서 하는 부분에 손을 대지 말라 협의를 안 해줘서 도로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절대 불가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이 우리 것이 되고 부족하니까 변경지정을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그 동안에 벽골제 행사가 끝나서 그랬는데 바로 풀베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파힐스 사거리에 붙이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님과 협의해서 노선이 나오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