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각종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0년 11월 22일 어제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29일간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와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과 행정처리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김제시 미래와 비전을 구상하기 위한 2011년도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 모두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며 심의순서로는 지난 10월 18일 의원간담회시 협의 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주요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11월 25일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의 건,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위생과 소관인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도시과 소관인 국립 김제농업생명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장덕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제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1월 8일 김제시의회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미 위원하고 재선의원님이신 정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영 위원과 김영미 위원을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현장방문사업장선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8일 김영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시어 2010년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생산과 자급유지 및 원천이 되는 농지보존에 대해 밭농사를 직접 영유하는 농민에게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 및 제2조에서는 조례심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각각 지원대상자 요건과 지원대상의 노지, 지원대상면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직불금지원신청청방법과 절차 및 신청사항의 변경과 직불금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을 기준, 방법 등을 규칙에 임하는 규정으로 두었고,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지 확인 등 사후관리규정과 직불금의 지급제한, 반환 등 직불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11명 위원으로 밭농업직불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구성, 임기, 기능, 위원장, 회의에 따른 의사사 및 의결정족수, 간사 등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시 농어업 농촌의 발전과 FTA, DD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소득을 보존하여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시행에 따른 세외재원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므로 재정자립도가 16% 에 불과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및 여타 농림사업부와 사업의 효과, 효율성 등을 비교 형량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는 불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과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견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내용에서 지원대상기준이 전과수원 돼 있다고 했거든요. 과수사원에 소득에 대해서 산출해 온 것 혹시 있어요?

따로 산출한 부분은 없고요. 제외한 부분이 조경수, 관상수에 특작부분은 시행규칙을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과수원은 수확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작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있는데, 과수원도 기후나 아니면 해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범위가 진폭이 커서 결론적으로는 그다지 큰 소득이라고는 못 보게 농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논을 보면 논에도 쌀 작목만 해당이 되잖아요. 과수원은 농가들이 소득이 많은데, 거기에 대안은 없어요?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바가 일반밭작물 농가들하고 과수원하고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수원도 저희가 말하는 부분이 FTA나 DDA 개방에 우려를 해서 농가들 소득을 보존하자는 것이잖아요. 과수도 복숭아나 포도들도 피해가 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까지 예상을 한다면 과수원도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내년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내후년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군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제시가 예산을 문제로 시기를 늦춘다면 전라북도와 똑같은 그러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전라북도는 밭직불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도포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런 누를 범하지 하고 농민들의 소득보존을 위한다면 이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에도 30만원씩 했다가 내년에 50만원씩 예산반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해놓고 예산을 반영 않는 완주군만의 사례를 예를 든다는 것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두 시간 정도를 학교하고 병원 하는 데 어떻게 지루해서 혼났는데 두시반인가 시작 여덟시 반인가 끝났어요. 진지하게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더 반영을 한다든가,

목표 마지막부분이요. 몇 프로 했는데 6.6%를 저하시킨다, 5페이지요.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목표 이 부분대한 것하고, 마지막목표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보완을 해 달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별도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벽골제 관광지에 청국립김제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38,5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벽골제 관광용도지구 면적을 당초 180,990㎡에서 7,948㎡ 증가된 188,848㎡로 변경 지정하여 벽골제 관광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김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의견서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시설건립에 따른 도시관련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시귀농ㆍ귀촌활성화지원조례안의건

정호영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마련될 때 반영을 해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칙을 정할 때 조례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돈이 명시가 돼 있지요? 지원 규칙에 보면 타 시군에서 보다 우리는 농업도시이니까 뭔가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우리시로 올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고령화가 심각화 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인들이 거의 농촌을 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농자들이 우리시만 딱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보더라고요.

이해를 갑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의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대로 귀농귀촌에 관한 자치단체별 정책들이 인구유입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농인들이 여러 자치단체를 검색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검토하고 사전에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건 이상 귀농에 관한 상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농인들이 상담을 해왔을 때 정말 우리시하고 유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책들을 규칙을 통해서 명시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택령 위원님. 연도별 귀농현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귀농하고, 우리조례로 제정이 돼 있지 않지만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사업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김제시에 귀농한 인력들을 뽑아서 통계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 된 것은 없고, 그해 공무원들만,

거주기간도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연령별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귀농기간이라든가 이런 분들 세심하게 못했습니다. 파악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김제시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의건

농업농촌기본법이요. 최초에 2000년 1월 1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농정심의 있잖아요. 그것이 법에 조례는 없지만 법에 의해서 명시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 검토 보고서 뒤에 보시면 위촉일자가 올 2월에 위촉을 다 해놨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농정심의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법에 의해서 제정된 농정심의회 기능을 위원위촉이나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법에서는 몇 년 마다 규정이 없더라고요. 당초에 5년마다를 넣어줬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법 제17조에,

토론할 내용은 없고요. 이것을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네요.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읽으세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정이유는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중 일부기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고자합니다. 2.수정내용 가. 안 제4조의 문구중 “따라 5년 마다”를 의거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로 수정하고 나, 안제4조의 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매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 다. 안 제23조제1항 ”25명 이내로“를 ”35명 이내로“ 수정하며 라.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각호의 인원을 적절히 조정함 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함.

김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문구 중 “따라 5년 마다를” 의거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로 수정하고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매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관계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의장 11명 이내 3.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셨던 사람 및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 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부칙 제2항을 신설한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례시행 당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김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