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그런데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가 전국에서 저희 해운대구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민운동단체의 권장사항인데, 광주 서구에서 작년에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기초단체 중에서는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를 만든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부산시에도 이게 없거든요.

이게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실천운동 중앙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조례상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물론 나중에 평가단을 구성할 때 저희들이 구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268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 9월17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음 진동관리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조정 6건, 신설 7건, 삭제 1건 등 총 1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6종 수수료의 조정과 1종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어업권 원부 열람이 300원에서 800원으로, 어업권 원부 등록교부 1통 1,500원에서 1건 800원으로,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교부 1통 1,000원에서 800원으로, 어선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1통 500원에서 어선원부의 열람을 추가하여 등·초본 교부신청 1건이 800원으로,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이 2,500원에서 1,000원으로,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1건이 1,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항목 신설된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수수료 6종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으로 신설되었고, 관광문화과 소관으로는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1건 2,000원과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건 35,000원과 비료수입업 신고 1건 3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삭제하는 것으로 기업의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 확인 수수료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토지대장 발급 시 개별공시지가가 병기되어 나오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선법」, 「소음·진동관리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 등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행안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수수료 기준에 반영하고, 「소음·진동관리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어업권 원부열람 등 6종의 수수료 발급 금액을 조정하고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규정 1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6종의 관련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병기되어 나오며 또한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측량수수료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병기 확인 수수료 규정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