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은 2010년 9월1일자 행정안전부의 주소전환추진단의 도로명주소 조례 실비보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근거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비보상 근거를 조례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2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2011년 상반기 중에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방문고지가 통장을 통해서 실시됨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주소사업을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1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산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개정은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모두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도로명주소법」제17조, ‘해운대구세 조례’ 제14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해당 방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안 제21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서 도로명주소의 부여시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고, 제6항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지 않고 정부 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상 실비변상에 관하여 개별적인 위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고지문을 방문 전달하는 자를 통·반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하므로 「도로명주소법」 제17조의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권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직접 방문 전달하는 자에게 실비를 변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해운대구세 조례’ 제14조에서 서류를 송달을 통·반장에게 위탁하여 예산의 한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 고지 사무의 경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무로서 등기우편이 원칙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일반우편 송달시 수취인 입증이 어려워 방문고지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문자는 책임 있는 통·반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 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세 조례’ 제14조, 주요내용 위에 있습니다. 제1항제1호 외의, ‘외’자 라는 말은 소속공무원하고 통·반장 이 사람을 뺀 사람에 대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1항제1호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송달료를 지급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은 자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송달업무까지 다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송달료를 줄 수 없습니다. 통·반장만 주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지 않았고 정부 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또 밑에 보면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반영토록 협조 요청하는 것인데 강력하게 실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혹시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 그걸 법률공단에다 자문을 하니까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게 집행부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협조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표준안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시를 받아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이거지요?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여기 도로명고지서 발송하고 통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분됩니까?

지자체 되기 전에는 업무가 세무업무라든지 전부 동에 있어가지고 고지서 전달업무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이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올라오고 동에서는 직원들이 8명, 9명 이래가지고 송달업무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통장의 의무에.

이 고지서 송달업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칙은 우편으로 다 해야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실비라고 하는 것도 보통우편 정도의 요금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21조에 보면 ‘해당 방문자’ 이러면 포괄적인 의미를 둡니까? 안 그러면 통장에 국한된 겁니까?

최성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에 보면 보시다시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법무계의 직원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시는 이장, 통장 방문고지를 해라 하는 지시형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직접 전달을, 물론 우편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우편으로 하지 말고 이장, 통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수령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해라고 해서 지금 예비고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차원도 되고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편요금으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충 250원씩 하면, 지금 23만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장, 이장을 통해서 직접 방문고지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 방문자’가 통장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방문자’라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통장이 굳이 안가도 전달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전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놨다고...

예, 약간 넓혀놓은 게 통장이 부재중인 통도 우리 구에 보니까 몇 개 있고 또 일시적으로 부재중일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여유를 둔 것 같습니다. 통장님이 안계시면 반장님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유도리를 조금 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라는 게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국비에서 100% 보조를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구비로요?

예.

전체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계와 협의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타 구에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 회의가 있었고 또 구청장님 회의 때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또 각 부구청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주소에 관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 같은데 국비를 가지고 안하고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자체, 물론 국가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국비로, 시설물은 국비로 50%를 해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사항이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타 구에서도 예산을 올리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 예산 사정이 타 구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946만원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2만원씩 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50:50 매칭 예산인데 거기에 2만원, 4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편요금으로 하니까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통장 수로 나눠보니까 12만원 정도... 통장으로 하면 예산절약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절약 차원보다도 통장이 직접 전달을 해서 홍보를 겸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실비를 지급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세금고지서를 전달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고 하면 전달하고, 지금은 통장님들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안 되고 우리 구뿐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전혀 안되는 구도 있습니다.

전혀 안주는 구도 있다고요?

전혀 통장들이 고지서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지서 택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않는 구도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최성관위원이 하셨는데 ‘해당 방문자’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통·반장이라고 하셨는데 23조1항, 6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관련법령에 보면 23조1항과 6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세 조례’ 제14조에 의거했다면 소속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통·반장은 당연히 되게 돼 있는데, 제23조1항이나 6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조1항과 6항 그걸 근거로 해서 ‘해당 방문자’에게 해놨는데 잠깐 낭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 23조 말씀하십니까?

예, 1항과 6항.

영 23조는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고지·고시 절차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법 제18조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의 설치를 마친 날부터 90일 이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호는 여기까지입니다.

6항은?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그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6항에 따라 해당 방문자에게는 해운대구세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6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반장이 하는 게 맞네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최성관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급이 안 되는 쪽이 없나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급이 안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은 맞거든요. 전에도 고지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나갔었거든요. 다른 고지서를 통·반장들이 대행할 때는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만원 정도 받고, 그런데 통·반장님들은 크게 할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맡긴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맡기기는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편요금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우편요금으로 고지를 하면 6,000만원 정도, 6,750만원 정도...

그러면 통·반장이 하나 우편요금으로 하나 그 정도는 다 들어간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는 우편요금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900만원, 1/6 정도밖에 안되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딱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까 각 자치구에 따라서 정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해당 방문자’라는 문구 자체는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인구조사 했을 때도 불특정다수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매스컴에도 오랫동안 나왔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기간연장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통·반장을 원칙으로 하되 없는 구에 한해서 해당 방문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하고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해당 방문자’만 넣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장입니다. 통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통계계 담당자하고 ‘방문자’라고 해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통장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이번에 한번 하면 끝나는 사항이고, 통장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은 그대로 남는 거니까 단순하게 문구상으로 ‘해당 방문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지명해서 안 될 경우에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통·반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통·반장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도 통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장이 몇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 하고, 왜냐하면 법적인 해석은 문구 자체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안을 받았을 때는 해당 방문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방문자가 통·반장이라면 통·반장을 원칙으로 하되 없는 통에 한해서는 누군가를 지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예외로 한다든가 괄호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넣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이번에 방문고지 하면 더 할 사항은 99% 없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원래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문자’를 하나 더 넣는데 그것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크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집에 있을 때 벨을 누르면...

이거는 인구조사하고 틀리고 통장님이 실질적으로 다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통장님이 할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통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구를 넣으라는 거죠. 여기 문구사항으로는 제3자가 처음 읽었을 때 그런 문구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문구해석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전체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통장의 고유업무 범위에 이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통장이 전달해도 그건 통장의 고유업무 외의 것이니까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했거든요.

통장의 업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고지하는 것은 통장업무가 아닌 걸로...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받았거든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전달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편료가 6,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다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이미 두 번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이틀 연속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비가 계속 올라가시는 분마다 몇 차례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전체 아까 몇 가구라고 하셨더라, 23만 가구죠?

23만.

23만 가구 말씀하셨는데, 23만 가구 전체 우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사항이 있고, 아파트와 개인 단독주택과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우편으로 할 적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두 번을 받았고 벽보 홍보도 많이 되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포괄적으로 몇 번씩 간 집에 또 하는 것과 개별단독에서 전혀 받지 않는 상태의 주민들과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비 고지를 두 번 받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도로명주소 바뀌었다는 걸 저희 집에 전달 됐던데! 경비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3만 가구 전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홍보차원의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법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안한단 말입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본인한테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번엔 예비고지입니다. 예비적으로, 이번에 받으신 거는 예비고지입니다. 본고지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하거든요. 그에 앞서서 바뀐다는 것을 먼저 알고, 본고지는 내년 3월부터 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주학위원입니다. 도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시기와 완료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지주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돼 있는 상태를 지금 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일부 구에는 우편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시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하면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통장이 수령증에 사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내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하고, 그 뒤 9월 정도 예정이 되는데 그때 고시가 되면 완전히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여태까지 쓰던 주소가 지번주소입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내년에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보냈을 때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장님이 직접 전달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통장님들한테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된다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했습니까?

예, 지금 예비고지 중에 있습니다. 통장님들 전부 모아서, 475명 정도 되는데 모아서 하려니까 번거로울 것 같아서 동 사무장님들 회의를 지난 11월3일 날 했습니다. 통장회의가 한달에 두 번씩 있습니다. 11월초에 사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1월3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가가호호 우편함에 꽂히게 돼 있는데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고 사인 받는 형식으로 하신다 했는데 통장님들도 우편으로 갈 때보다 일반가구 세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통장님들도 꽂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그래도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함에 꽂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회 이상 방문해가지고,

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낮 시간대 주거에 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달이 안 될 거고, 저녁 늦은 시간에 전달해야 되는데 통장님 혼자서 돌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 예산의 범위가 안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반영시킨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요구를 적어도 5만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타 구와 형평성도 있고. 또 우편요금으로 10만원이 넘는데 5만원 이상은 돼야 안 되겠나 했더니 예산사항이 많이 안 좋다고 2만원으로 했습니다. 2만원으로 해서 940만원 올려진 상태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구 예산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구 예산도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급식 조례안을 했을 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허용이 안 되니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급식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예산이 없는 가운데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비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고 아니면 이 조례안을 만들 타당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두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내려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반장을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되죠.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홍보차원도 있고 또 통장은 우편배달보다 잘 전달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내려 실비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전국적 통일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사항이다 말씀하셨고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갈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구 예산이 없는 가운데 우리 예산을 이 부분에 책정해서 예산을 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수당이 없는 거죠. 어차피 고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고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문을 돌리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겠죠. 최악이 아니고 우편으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통장님에 한해서 하신다 했으니까 통장님에 한해서 전달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우편과 통장님이 전달했을 때 장·단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서로 검토해서 구비로 할 것인가 국비를 딸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설정해 갔으면 하는 방법이...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 조례안도 그렇고, 조례를 발의해서 가지고 오실 때 상세한 내용도 첨부해 오시고요. 그다음, 문구에 대해 신중하게 과장님 쪽에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비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국비로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