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 부서)

(기획감사실, 읍·면)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22억원, 특별회계 503억원 등 총 282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2.98% 줄은 42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고액 납세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납부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골프장의 중과세율이 환원됨으로 인해 재산세의 세입증가 등으로 지방세 총 수입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유자금의 이자수입 등은 증가하겠으나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등의 대폭 감소로 총 세외수입은 64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 등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8.87%인 7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은 군비부담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매년 국비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군비부담액 증가를 의미하겠으며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3.33%인 20억원이 증가한 620억원으로써 의존하는 재원의 비율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와 지역개발세 등의 세수증대에 따라 36.36%인 74억원이 증가한 27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군정 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도시기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22억원, 특별회계 503억원 등 총 282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2.98%인 421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내역별 분류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322억원으로 금년 대비 4.35%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40억원으로 금년 대비 20.06%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463억원으로 금년 대비 14.7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재원배분 검토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46.01%, 교육분야 121.81%, 환경보호분야 12.6%, 사회복지분야 23.24%, 보건분야 34.88%, 농림·해양수산분야 6.32%, 산업·중소기업분야 39.96%는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개발분야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78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 감소 등으로 18.77%가 감소한 37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에서는 장안제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지원, 각급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지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21.81% 증가한 55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군 재정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은 본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시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개선 등 자본적 지출보다는 학교급식 문제, 정보화, 지역주민과 관련된 자녀교육 등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기장읍성 정비사업,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계속사업과 박순천 기념관 및 박태준 기념관 건립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비해 58.98% 감소한 3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지원, 공중화장실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노면청소차량 구입, 하수시설 설치 등의 국·시비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분야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2.6% 증가한 1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용소양로원 신축, 청광 기장실버홈 증·개축,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등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작물 특성화 육성사업,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등 예산 증가로 전체 예산은 6.32%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으로 전체 예산은 39.96%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조명시설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71억원 감소한 3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2011년도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예산은 공단 본부 및 7개 시설에 총 24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은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와 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경영합리화 실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핵심사업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90억원, 국·시비 보조금 50억 4천만 원 등 140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주요 민간이전 예산이 금년도 313억원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예산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경비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 반영 시 환류시켜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916억원보다 12.20% 감소한 80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적정성, 불요불급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우리 군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비용 9억원과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장대학교 운영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과 연계한 원자력 비발전분야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을 선도할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사업비 180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1995년 복군을 기념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장군 복군기념비 건립비 1억 천만 원과 마을회관 7개소의 건립 지원과 각급학교 교육경비 및 급식경비 지원 등 신규편성으로 전체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24억 2500만 원, 기장읍성 정비 13억원, 박순천 기념관 건립비 4억 6천만 원, 박태준 기념관 건립비 1억원, 정관도서관 건립비 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비 5억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3억 13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 3억 3500만 원 등 주요 핵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전체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교환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행정전화시스템 교체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34억원으로 3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광면 동백리 유원지 등에 공중화장실 4개소 신축 및 개축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디지털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 5억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책자 설치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소관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회관 개·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장읍 서부1리 마을회관 외 4개소 7750만 원, 일광면 하리마을회관 외 1개소 4천만 원, 정관면 구연동 마을회관 500만 원, 철마면 마지마을회관 외 1개소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계획을 보면 계획기간을 2010년부터 2014년 5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투자가치가 들어가는데 이 재정확보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장안읍 쪽에도 산단이 지금 상당히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오리산단이라든지 원자력과학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최종예산안만 지금 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 2014년에는 발전계획만 계속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개요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연도마다 발전계획,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자,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격을 보시면 발전계획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떤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분야를 몇 퍼센트를 지금 현재 저희들 나가겠다 그러면 2012년도는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공정률이 한 얼마 된다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해 주면 좋겠는데 무조건 이거는 성의 없이 발전계획, 발전계획 이런 부분은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는 아시겠지만 5개년 단위로 연동화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또 보완하고 내년 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되면 수정도 가능하고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보완도 중요하면서 보완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래도 발전계획의 목 자체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든지 투자목 자체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충 보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공정률로 또 연도별로 잘라가지고도 그러면 2014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의 어떤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전략사업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게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향후 기장군을 어떠한 전략적인 기초에 의해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전혀 전달된 바가 없는데 어떤 계획 무슨 전략사업들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 제가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딱 짜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재정계획서 발행하고 또 2011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이나 그 다음 예산서 재정설명 드릴 때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조금 주안점에 관련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백화점식으로 사업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장군이 향후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걱정, 그 다음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그냥 사업을 사업건의가 들어오면 건의된 사업들 쭉 나열식으로 백화점 식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기장군은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할지 또 외부에서 기장군을 바라볼 때 기장군은 저런 전략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보면 무슨 무슨 프로젝트 해서 착착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기장군의 부가가치 창출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전혀 부재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는 당연히 그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볼 때 기장군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매일 매일 보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걸 제시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앞전에 어제 시정연설도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만 5가지로 해서 말씀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더욱 더 앞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 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마련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장군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장군을 이끌어가겠다 그걸 제시를 해 주셔야죠. 해마다 그게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한번 전략 전술이 없다면 구체화시켜가지고 고민을 해서 뭐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구상하고 있는 단계를 정리해서 큰 가지가 잡혀야 작은 줄기도 이렇게 나뭇잎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또 실과별로 가서 따져야 될 문제겠지만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기타 사업들도 쭉 보면 그런데 지금 계속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의 노인인구비율이 얼마나 되죠, 한 14%입니까? 저번에 14%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고령사회입니다.

12%만 넘어가면 재정적인 부담 압박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령화사회로 가는 데 대한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고령화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 집행하는 근거를 쭉 보면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선심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그 다음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건의만 하면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서는 기장군이 몇 년 가 버리면 기장군 재정적인 문제 부담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달밭프로젝트도 그렇고 오리산단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특히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보상비 얼마 건설비 얼마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오리산단 같은 경우도 법적인 용어를 뭘 쓰죠? 어쨌든 평당에 30만 원 4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상가가 법상 현실가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호가합니다, 거기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오리산단 추진하겠다. 가령 2천억 정도가 이 비용이 발생될 때는 과연 누가 부담하고, 부채를 발생시켜야 될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리고 투자의향서 하나 접수받은 바 없이 오리산단을 추진하고 있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명분에 집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취약계층 증가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이거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에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뿐 아니고 국가 전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대로 지금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12월 가기 전에 내년 되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전략이 없으니까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안 잡히는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해 버리니까 예산서가 참 기장군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고민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본예산 편성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뒤에 말씀드려 봐야 버스 떠난 다음 손 흔드는 격인데 참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별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 계시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자력 핵의·과학특화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인근에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들어오고 그 다음 중입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수출형신형연구로 그 다음 도예촌, 그리고 거기서 정관으로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유동인구를 딱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첼시아울렛 부산시에 발표한 것이 400만입니다, 유동인구가 연간.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200만입니다. 원자력의학원 50만입니다, 정관신도시에 8만, 약 10만의 인구가 거주합니다. 그리고 장안에 현재 발표된 산업단지만 해도 약 150만평에 육박을 합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력만 해도 3만～5만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핵의·과학특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일대는 유동인구가 거의 천만에 육박하는 완전히 거기는 부산시의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10년내에 다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약 천만 가까이 유동인구가 발생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 그 일대를 이 많은 인구들을 그냥 왔다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 상주하게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거기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고급인력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장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하철 문제 이것도 역시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이 시기가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첫째가 지하철 연장문제 그리고 정관까지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 수많은 인력들이 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대책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일대 이렇게 많은 정책사업들이 펼쳐지고 주요 핵심시설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대책이 전무합니다. 올 때마다 하수들을 개별 사업장별로 하수처리대책을 세운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 낭비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대책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서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입니다.

저도 부연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사업에 대해서 사실 비전제시가 별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전제시가 없으면 기존하는 거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하다가 지금 채무부담금이 한 7억 5천정도 져야 되는, 추진이 잘 안 돼서 또 계획변경하고 해서 또 그렇고 지금 월드컵빌리지 내에 나비생태공원도 지금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어떤 계획변경이 되면 할지 안 할지 어떤 부분에 지금 그 기간 내에 어떤 다른 사업을 시행하다가도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어떤 계획변경하고 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계획을 수립해서 또 중장기계획을 해서 다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지금 어떤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지금 계획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실장님, 생각을 해서 방향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개별로 시정연설의 내용에는 비전이나 전략적인 총괄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생태공원도 나중에 부서별로 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나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에 서로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해 가지고 이왕 추진한 사항이니까 한번 잘 하자는 그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나름대로는 기장군 전체의 흐름에 대한 전략적인 것은 중장기계획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가 열 몇 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중장기계획이 전에 하고 일반적으로 바뀐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장기계획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한도 내 (뒤를 보며)20억이죠? (뒤를 보며)작년에는? 작년에는 10억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중장기계획에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20억 이상만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5억이 돼 있던 거는 계획은 추진하는데, 중장기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서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거나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전략적인 걸,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별 할 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 5년, 이거는 매년 수정을 합니까?

예, 계획서는 매년 만듭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전에……. 이거 심의를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서고 또 우선순위가 각 목별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2011년 부분은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다 된 겁니다.

거의 100% 다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향후 12년 13년 이렇게 5년간은 이 계획에 의해서 또 그리고 2012년 가서 변화가 있을 때 거기서 수정해서 다시 하고 이럽니까?

예, 위원회 심의를 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특별회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변화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확 줄었다가 또 13년에 가서는 또 증가가 됐다가 이래되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우리 원자력관련해서 세입은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건에 1200억이 원래 합의금이 돼 있습니다. 내용에. 한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고리원자력 (뒤를 보며)지역개발세죠? 법인세할 주민세가 한 70～80억이 매년 들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3년 동안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년 동안 합치면 80억 잡아도 240억이 우리가 재정이 곤란하다, 세입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오늘도 지금도 군수님이 서울에 출장을 가셨지만 내나 이 관계로 우리는 어쩌든지 연동세율을 적용해서라도 70～80억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 내겠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예산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된다, 그죠. 그런데 금년에도 한 500억 정도 긴축, 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때문에 줄어진 겁니다, 그죠?

예, 450억 정도.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쭉 읽어보니까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는 증가하더라도 흡연인구는 줄어야 안 됩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흡연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페이지 보면.

해마다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금연클리닉 관계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년층은 흡연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고 청소년들이 좀 흡연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담배소비세가 연간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 여기에 맞는 비전이 예산서에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예산이 1000%가 넘어가는 예산이 증가한 예산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군민들이 어떻게 믿고 군청을 믿고 살겠습니까? 용역 해 놓은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용역비 들여서 용역 해 놓고는 하나도 예산서에 넣도 안 하고, 달밭촌 용역비 12억? 이런 거는 벌써 줄여 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야 말로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9억 깎아 주세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제 내가 의원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봤는데 갔다 오니까 벌써 하나가 예산 못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군수가 매일 현장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야말로 지하철연장 건이나 동부산관광 이런 거는 시에서 하지만 이건 군수가 나서야 되는 일이에요. 무슨 우리 자존심이 있다고 비 세우고 타워 만들고 그거 왜 합니까? 그야말로 김쌍우 위원이 얘기한 노령화대책 이런 거를 좀 강구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노인인구 불어날 텐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 봅시다. 중기재정계획. 작년에 하던 마을은 전부 안 합니다. 내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예산이 왜 들어갔어요, 새로운 마을이? 건설과장 답변이 내년도 5억 들여 가지고 새로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예산은 아무 데도 안 넣었습니다, 했는데 왜 다른 데는 들어갔냔 말이에요.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예산 깎이면 과장 문책 하겠다? 여러분들 다 문책 당하도록 해 드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은 뭐 하는 겁니까. 군수가 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걸 왜 이용도 못하고 줄여 가지고 하고 말이지. 거기 다 들어 있잖아요. 말이. 그런 게 의사록에 들어가 있어야지, 줄여서 하면 다 됩니까? 그래 놓고 늦게 전화 한통 해서 “미안합니다.” 내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시정연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하는 부섭니까? 그리고 장학금, 왜 군비 내서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출향인, 우리 군민, 기업인 모두가 십시일반 해 가지고 모자라면 군비 보태야지. 주민이 필요한데 사업을 안 하고 10억씩 20억씩 1년에, 그런 장학금 누가 못해요? 그야말로 매일 저녁마다 사람 만나서 해 달라는 거 거기 마음에 드는 거 해 주고 안 되는 거 죽어도 안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군수지시사항 내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반영된 게 몇%인지 뽑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전부 여기서 예산 집행하라고 지시 다 했는데 그거 다 빠져 있더라고. 신뢰성이 없으면 행정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귀 좀 기울이세요. 군수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도 다 선출직이고 표 다 보태면 군수 표보다 많아요. 물론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지시를 안 따를 수없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군수가 무시하니까 과장들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직언을 하세요. 직언. 한 사람 직언해 가지고 한 사람만 당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다 같이 직언하면 안 당합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는 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와서 따져볼 텐데. 뭐 의장이 나와서 왜 저러는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2010년 용역사업심의 좋습니다. 이 책에요. 사실 저희들이 23건 중에 용역비가 82억 6천만 원쯤 됩니다. 82억 6천만 원 용역비라는 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 23가지 중에 다 목이 있지만 방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 이야기가 달밭프로젝트사업기본설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용역비 12억과 또한 공사비 350억, 농림과장님!

예.

거기 앉아 계세요. 누가 이렇게 군수한테 봉사 만들고 귀머거리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안을 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지만 어느 정도로 해야죠.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망대를 만들겠다하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350억이나 또 용역비는 12억이나 저희들 의원들이 현장조사 하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줄이겠다. 사전에 직원들이 타당성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이렇게 채널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되겠다, 얼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가 82억 아닙니까. 2010년도 하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그냥 사실 각 과에 분명히 넘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고리원전 수명연장 건 이 부분도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전혀 그런 부분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군정질의 할 때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느 수탁기관에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라 해도 그 목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지원사업은 기금을 왜 조성합니까? 계속 수명연장 이 부분은 일광 장안읍 면민들이 상여를 매 가면서 투쟁한 기금입니다. 이 돈은요. 그에 대한 어민들 보상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에 대해 귀를 좀 기울여 달라 하는 것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걸 전혀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철저히 나중에 각 과마다 심의를 하겠지만 의원들이 군정질의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좀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방향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런 톤이 안 나오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자에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을 제기를 했거든요. 기장군이 약 5개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시설비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달라는 예산을 그냥 주는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토목비가 증가됐다 이러면 거기 건설과 직원이 가서 과연 토목 증가요인이 발생했는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세부설계내역을 보고 자부담 증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거 검토 전혀 안 하고 줄라는 대로 그냥 돈을 줍니다. 나중에 정산 하겠다 하지만 이거 정산이 제대로 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1억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가서 검토하고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 판단 안 하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 버리면 우리가 어디 자선기관입니까, 기장군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그냥 일임하는 형식의 이 프로그램지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예산지원 하는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경상비를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군지 완전히 뒤바뀐 형탭니다. 이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연 또 이것이 기장군 교육발전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학교장님들이 단기사업 위주로 해서 건물을 요구를 하고 시설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 지원하고는 “내 교육경비예산 많이 지원했다” 이런 자기 홍보 치적용으로 이래 예산집행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학교 예산이 지원되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시설비를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정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곳인지, 학굔지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산이 과연 정말 그 예산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또 담당직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학교예산지원 할 때 프로그램이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부분에 걸쳐 가지고 학교에 일임해서는 안 되고 이 심의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서부경남이나 호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산 10억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예산지원 방식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다 그렇게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예산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갖다 부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5개년간 6개년간 걸쳐서 그걸 교육적으로 충분히 학습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진행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례상에 나타난 위원회만으로는 이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교육정보타운 해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정보타운 내에 이 협의회를 설치를 하든지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하든지―가칭―그런 기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기장군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왜 6개월치만 반영했습니까,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로 행자부에서 올해 1년 동안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서 최하위로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공단을 설치할 때는 86%의 수지를 보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지금 행자부 평가에는 16%경상수지가 된 걸로 돼 있어서 최하윕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년 5월까지 우리는 12월까지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다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또 할 겁니다. 자구력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대로도 추진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그 하에서, 지금 만약에 안 되면 행자부에서는 아웃소싱이나 나름대로의 공단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걸로 생각해서 일단은 6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의해서 6개월치를 예산을 반영했다 이 말씀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웃소싱이나 구조 내에 또 공단이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또 아닌 거는 다시 우리가 업무를 도로 받든지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거 한 이후에도 정 맞지 않다면 일단 그 공단 안에 자체에 결단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를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1년 내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자체적으로 6개월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됐다면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되죠? 아웃소싱 다 줘 버립니까?

아니 그때 가서는 우리 혼자서 집행부 혼자만 결단내서는 안 되고 그때 가서 다시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차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안 중의 하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정상화방안이 검토가 돼야지,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 아웃소싱 말씀을 먼저 꺼내 버리면.

아니요. 아까 6개월만 왜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6개월치 이 부분은 직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임금이라도 반영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그러면 기장군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진단기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 6개월치만 반영해라 하면 6개월치 반영할 겁니까? 임금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거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임금보조는?

일단 정상화되도록 최대한…….

예산이 이래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마는 잘못돼서 집행부 문책이라든지 정상화 방안모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임금에 대한 걸 6개월치만 반영한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도 6개월치만 반영하지, 똑같이 하지. 그 사람들도 다 준공무원인데. 그럼 기장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6개월치만 반영해서 6개월치 이후를 보고 검토하겠다, 곧 기장군청을 아웃소싱 주겠다 이런 검토가 된다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직원에 대한 임금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라도 임금만은 보조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이소.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안 주고 하지는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상화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부탁하는 사항인데 마을회관 지원금이 마을 자체의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들쭉날쭉 이거든요. 기장군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확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지. 예산요구금액에 따라서 들쭉날쭉. 물론 기본기준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만약의 경우에 지원받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다른 마을에 1억 2천 갔다면 “아 우리도 1억 2천 요구할 걸”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기장군에서 기본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마을회관 짓는다고 이 예산을 들쭉날쭉 한다는 거는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장군 복군기념비가 있는데 복군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복군 타령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기장군은 거꾸로 갑니까, 행정이? 이게 과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얼마만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 정말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군기념비가 뭔 말입니까? 내 이거 당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천 생가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수렴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역사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생가만 구입해 놓고 뒤에 다시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설명하고서 억지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지금 생가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가타부타 말도 없이 예산 턱 올려 버렸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니 지금까지 기장군에 계신 공무원들이 설령 단체장의 군수의 요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기본적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셔야지. 군수님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검토하겠다 약속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담당 실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표준화된 어떤 일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그래한다고 해서 같이 밑에 계신 실과장도 똑같이 그런 행태로 가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실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우리 실과장님들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까집니까?

실장님, 7페이지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서를 보면 2011년 신고리원전1호기 가동, 2012년 2호기 가동으로 인한 재정보전금 증가해서 저희들이 126억 5600만 원이 되어있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이.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보다는 2011년도가 현재 원자력발전지역개발비가 많습니다. 7페이지하고 67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발전소에서 세수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전의 안전,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만 받았지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여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소련 체르노빌 같이 그렇게 발령이 나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신고리 1·2호기, 3·4호기 지금 현재 고리4호기 현재 8개가 들어섰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돈만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지역민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야죠.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사실 한번도 없죠? 예, 재난과장님!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기부 주최해서 대피훈련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개 기관이 참여해서 참여도 많이 했고 지금 원자력기구 IAEA에서 규정된 주민대피시설이나 훈련계획은 현재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민대피훈련이나 대피소 지정 그 다음 대피로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에 규정된 것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훈련이라든지 그에 따른 일부 예산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비상발령이 나면 상부처 어디 쪽으로 제일 먼저 보고합니까? 과기부죠?

원자력에서 제일 처음에 감시기구하고 우리하고 1차적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 과기부로 백색비상일 때는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청색일 때는 우리가 자체 비상소집이라든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백색, 청색, 적색 단계별로 보고체계라든지 그에 대응하는 체계도가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잠깐 그런 게 하나 있었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모릅니다.

백색일 때는 주민한테까지는 원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청색이상일 때.

그래 그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것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를 더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써야지 엉뚱한 데 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이만큼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가 상당히 홍보가 부족합니다.

차후 저희 과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다 봤는데,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부족할뿐더러 지금 이번에 그런 비상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성 대피소라든지 아직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물론 그런 발생이 10만분의1이지만 그래도 미리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예산은 기존 쓰고 남은 금액이 있죠? 전년도 329억인데 이번에 예산이 140억이거든요. 전년도 쓰고 남은 아직 그 예산이 있죠? 있어서 이 예산 적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규모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이전 것하고 2010년도 7월 30일 현재 것을 남은 걸 빼보면 한 230억 정도 남았습니다.

230억 남았습니까. 230억하고 지금 140억 정도 하면 그것 가지고 계속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130억이 줄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예.

작년에 잉여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200억.

아, 예.

작년에 산단에 100억 주고 장안소도읍에 한 80주고 이러니까 잉여금을(청취불능)…….

아, 잉여금에서 나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12페이지에 주민세가 120억 줄고 지방소득세가 140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주민세 주는 것은 무슨 바뀐 겁니까? 아니면 소득할주민세가 줄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전부 다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 세목이 통합되거나 폐지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보면 개인균등할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는데 법인세 부분이 지방은 소득세가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세가 금액이 127억이 줄어들고 그 대신 지방소득세가 140억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목으로 생깁니다.

그 쪽으로?

예.

그리고 사업수입에 214 보면 99억이 줄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왜 99억이 줄었죠?

줄은 이유는 장안산단 특별회계에 선분양 수익금이 매수수입금액이 100억입니다. 그게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이렇게 6억 5천입니까, 감면이? 이거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뭔 내용입니까?

예, 계획이 줄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각하면 많은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나설 수도 있는데 계획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 겁니까?

대상이 줄었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 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팔 것, 안 팔 것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작년도가 좀 많은, 그러니까 올해…….

많이 책정되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준치를 평균거래량을 맞추다보니까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계획에 보면 그만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기타 잡수입에 260억이 줄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아, 회계전입금요?

아니 회계전입금 밑에 기타 잡수입에.

그거는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합의금이 240억이 감소되었고요. 하고…….

내년에 들어올 게 있습니까?

일단 내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올해 많이 들어왔지 않아요? 올해 50억 이상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 올해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감소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리고 발전소지원시설비가 20억 정도 감소됐고요. 장안소도읍 육성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은 6억 9860만 원 줄었는데 이거는 뭐 가내시 결과…….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내시 내려오면 내년에 추경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에 저희들 지난 연도 수입 113번요.

사업 수입 말입니까?

지난 연도 수입 113번 12페이지에요.

예.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든지.

이거는 과년도 체납세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이게 미수금입니까?

아닙니다. 체납세 있는 걸 징수를 한 이 정도 하겠다.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징수계획입니까?

예. 체납세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걸 체납세를 이 정도 받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잉여금 있죠. 222번 잉여금.

예, 있습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난해 남은 금액입니까?

이거는 잉여금은 순세계 지출하고 세입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감소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감소되었다는 걸 앞으로 잘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액 수입한 걸 전액 세출로 잡아서 다 쓰는 게 원칙인데 하다보면 중간에 사실은 세입이 증가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을 해 놓은 거는 내년에는 돈을 이만큼 안 남기고 세출로 해 가지고 집행을 잘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다 집행 안 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번에 지방교부세 이거는 다 국세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전년도보다 좀 더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용 있는 대로 잡은 겁니다. 지금 위에 내시된 대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04페이지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장안체육문화센터 이거 5억이죠? 이것하고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연안바다목장화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앞에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앞에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장안체육문화센터, 이거는 장안도서관 구입금액입니다. 작년까지도 1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가 새로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LH주공사업이 포기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주민들이 현재 지정장소는 너무 멀다고 해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내년에 도시계획실시설계 설계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또 100억을 다 편성해 놓고 나면 또 재정조기집행에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예산을 요구하면 고리원전에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5억만 편성해 놨습니다.

전에 저희들 심의할 때 113억을 저희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 건립을 장안읍에. 그런데 여기 다시 5억이 나오다보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5억만 우선 편성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연안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 1월달에 끝이 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연안바다목장화사업 100억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 안에 포함된…….

포함된 금액이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공통적으로 마을회관 보수권이 읍면장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예?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읍면장이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사업이 잡혔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보수사업, 신축이 아니고.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짓는 데는 군에서 하고 회관 보수는 읍면장이 합니다.

이 마을회관 보수 올라온 견적은 읍면에서 다 견적 받아서 이 견적이 올라온 겁니까?

예, 읍면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마을회관 보수할 때 예를 들면 무슨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무슨 근거는 있는 거죠?

예, 그건 조사된 게 다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균열 갈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다 조사가 되어서.

예, 마을회관 보수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주변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앰프를 수리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로 전용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개정해 나가면서 지금 진짜 필요한데 사업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되었다든지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그거는 다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이장을 하면서 저도 이래 마을에 필요한 사업인데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읍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마을에서 곤욕을 치르는 이장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서 공정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누락이 되고 편성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저도 경험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장단 가족체육대회 그죠. 1년에 한번씩 하는 그거 그걸 이장님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작년보다 200만 원 올라가서.

이번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총 금액이 얼마나, 금년 같으면 1300만 원인가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 2011년도는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까?

50만 원 올렸습니다.

50만 원 각 읍면별로.

올해가 250이었는데 내년도는 3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그러면 250만 원 상승되었네요. 그죠?

50만 원씩이니까.

전체 50만 원?

예.

읍면별로 50만 원씩 그래 5개 읍면이니까 250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잘 하셨네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올려주셨네요. 해마다 보면 이장님들이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관계 관련 단체에 손을 벌리고 그러는데 예산을 잘 올려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정관하고 기장은 4천만 원인데 타 면은 3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금액이 인구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읍에는 4천만 원이고 그 다음 면에는 3천만 원.

뭐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이래 하면 소규모 필수한 사업을 그냥 자그마한 사업들 군에서는 큰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조금씩 해서 마을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반환합니까?

뭐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모자랍니까?

거의 다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관면장님! 지금 저희들이 좌광천에 도로변 화단 꽃길가꾸기 조성에 실버환경감시단이 들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림에서 평전까지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실버환경감시단이 커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가지고 1년 내내.

좌광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 쓰레기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이거는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좌광천 안에 오물투기라든지 지금 현재 폐기물이 많이 투기가 됩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지금 좌광천 청소 관리주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부서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노인실버환경감시단이 지금 1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올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는 거두고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지금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구간이 몇 ㎞됩니까? 평전에서 예림까지요?

3.5㎞됩니다.

그럼 7㎞네요, 그죠. 양쪽으로. 그럼 이 금액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버환경감시단 이 예산은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아파트 8개 노인단체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것만 지금 실비로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환경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거는 환경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잡초제거는 물론 건설과에서도 부분으로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도 잡초제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풀베기작업이, 예를 들어서 평전에서 풀을 베면 예림까지 가버렸다, 돌아서면 또 다시 또 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광천변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실버감시단에서는 환경정비차원에서 쓰레기투척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1년 되겠습니까?

지금 12월까지 편성한 건 아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한번 해 보시고 다시 부족분이 있는 것 같으면 어쨌든 자연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좌광천변을 좀 살릴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광면장님! 면장님, 우리 일광면에는 지하실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청사지하실에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찬줄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바르게 좀 잡았습니까? 이 돈 가지고 청사 지하실에 물이 새는 곳에 방수를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요 지금 방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정해진 금액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광면 청사 새로 지어주십시오. 청사가 지하실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보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실에 습기 차면 전부 문서보관이 곰팡이 펴 가지고 옳게 보관이 되겠습니까, 지하실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재난이 생길 때는 일광면 지하실에 대피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광면 청사를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단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493쪽에요 정관……. 실장님! 국내여비 해 가지고 국내기본업무수행여비 5300만 원 이거는 무슨 여빕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읍면별로 한달에 13일 기준으로 해서 2만 원해서 전 직원들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그 여빕니다.

정관면에 5300만 원입니까?

예, 직원 인원에 대한 겁니다.

읍면별 공히 다 배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실장님, 이장수당은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습니까? 월20만 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똑같습니까?

예.

올리지는 못합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상여금 주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이럽니까?

예.

변동은 못 시키네요?

예.

이장님들 상여금이 몇%입니까? 200%인가 그렇죠,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나가는 거.

예, 200%입니다.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건 행안부 기준이 이렇다 그러면 도리가 없네. 플러스마이너스 몇% 재량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각 읍면별로 꽃길조성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죠. 꽃길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한 문젠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읍면장님들이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이 꽃길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꽃피는 기장군을 상징적으로 이래 생각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꽃길조성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일반 읍면의 꽃길조성은 읍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큰 단위 도로나 하는 부분은 군에서 합니다.

그럼 모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읍면에 내려 줍니까? 읍면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까?

읍면에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사는 것도 있고 군에서 사 가지고 내려 주는 것도 있고?

예.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있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별도로 있거든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단은 저희들이 모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장님들이 귀찮고 하더라도 공지 같은 데 도로변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이래주면 정서라든지 이래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거 부족한 예산은 또 생각해서 꽃길을 조성해야 될 지역이 발견이 됐다든지 이래되면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죠? 추경은 안 됩니까,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꽃길 외에 더 부속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거, 금액이 큰 거는 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 하면 군에서 다 해 줍니다.

군에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읍면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는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재원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앞에 재정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 15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143명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기획과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군정기획을 하여 군정홍보 강화와 현장행정 강화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추진토록 했습니다.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군정관리를 했습니다. 첫째, 군수공약사항 관리는 민선5기 공약 6대 분야 2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며, 주요업무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여 73개 주요사업을 점검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2010년도 예산총괄이 3428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진행관리 및 사회단체 지원은 지역개발 등 3천만 원 이상 투자사업이 362건에 2459억이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47개 단체에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조기집행에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1단장에 5개 대책반을 운영했으며,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는 목표액이 1665억에 집행은 1545억으로 93% 집행했습니다. 탄력적 조직운영 및 군민위주 행정실천에서는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했습니다. 유사기능부서통합 및 부서신설 행정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을 통합하고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며 사회복지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여건에 맞는 조직과 적정 인력배치에 10명 증원했습니다. 총 2010년도에는 499명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소송수행 및 법제운영은 쟁송업무 수행은 40건을 했습니다. 통계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는 통계조사 추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에는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갭니다. 다음은 반부패 윤리의식 및 청렴도 제고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전직원 교육을 1회 420명 하고, 특정시기에 감찰은 4회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전략산업 기반조성입니다. 총 4가지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준공 및 개원을 했고,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건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지를 확정해서 KDI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국립부산과학관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을 완료하고 전시컨셉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역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종합 지원·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첫째,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및 지시사항 관립니다. 공약사업 총 6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성과관리 및 군정정책 개발에 선진자치단체 정책연구 군정 적극 반영입니다. 또 현장행정 강화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발굴 추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민선5기 재정운용방침입니다. 민생경제 민생교육 민생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1회성, 이벤트성, 선심성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배제함에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 재정 정보의 성실한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825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는 11건의 분야에 총 2825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조직개편과 군민위주 법무행정 실천으로 먼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이 재설계되겠습니다. 인구 10만 돌파로 2개과가 증설되며 그로인해서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쟁송사건 사전 예방과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기장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확립을 위하여 감사행정의 혁신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신하고 진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명예감사관 핫라인을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의·과학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 조성은 장안읍 일광리 일원에 18만 2천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하며, 2010년에서 2015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사업비는 96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180억을 투자합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실시입니다. 용역비는 15억 2900만 원이고 현재 2010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11년 10월에 수출용 연구로 사업부지 1단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는 장안읍 좌동리 314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8만 836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950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중입자치료센터, 중입자가속기 연구 및 조립시설동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발주를 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속기 제작·설치 및 치료기 시험검증을 하고 2016년 3월 중에 환자치료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입니다. 사업지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으며 사업면적은 부지 11만 55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9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기계재료관과 조선·항공우주관, 원자력녹색에너지관 등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에 KDI예타를 마치고 사업타당성 확보를 했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목표 장학기금조성입니다. 목표연도 및 기금조성은 2014년까지 100억 이상입니다. 방침은 100억 목표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이 14억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일반기탁금 조성으로 하겠습니다. 군 출연금은 앞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입니다. 기타 효과는 교육주변 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하고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양성 등 교육 공약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추진개요는 목표연도 2011년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1번지를 만들기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필요로 하며,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기장만들기에 이바지 할 것으로 합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도 7월에는 교육지원계를 신설하였고, 그래서 부서별 산재한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을 거쳐서 2010년도 12월에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안을 작성하여 확정되며, 2011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2011년 2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 해서 각종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1번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기장군 서울사무소 개솝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민선5기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부·수도권 전역의 거점기반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내용은 지자체별 현황을 파악하고 입지선정하며, 주요사업은 지자체별 활동내역 분석, 군정기여도 높은 업무개발을 위해서 지역특산물홍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군정발전에 유익한 정보 수집 등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9월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협의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2010년 12월에 파견 직원 선정 및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통한 군민 실질소득 증대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유대강화를 통한 군정효율 극대화를 하고 도시브랜드제고 및 기타 군정발전에 유익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장대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각 분야별 우수사례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강사를 초빙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실사구시를 통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군민의 의식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교육과정에서 농수산정책대학원 외 4개 대학원 과정과 인문학대학 외 1개 대학 과정을 거쳐 총 6개 대학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3개월간 총 4기 과정입니다. 장소는 대회의실과 대강당입니다. 대상은 군민 및 공무원, 연간 1800명 정도입니다. 추진사항 및 개요는 2010년도 9월에 계획 수립과 의회 협의를 하였고, 201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교육과정별 강사진 섭외, 수강생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의식 제고, 기장군의 위상과 미래에 대한 정책개발과 아이디어를 제공 활용할 것이며, 전직 장·차관 및 주요인사, 지역전문교수님 등을 강사초빙 함으로써 군민과 강사간의 인력인터넷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역 터치뉴스 군정동영상 홍보입니다. 지하철 환승역내에 부산일보 터치뉴스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군정의 주요 전략사업과 축제·행사 등을 홍보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광고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장소는 지하철 환승역내 4개소입니다. 서면 연산 덕천 수영입니다. 광고방법은 쉼터 내 와이드스크린광고입니다. 소요예산은 4224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연중광고와 시즌광고 2가지로 나누는데 연중광고는 주요 군정시책과 전략사업 홍보를 하고 문화·관광홍보, 미역·다시마, 철마 찰토마토 등 특산물 홍보를 하며, 시즌광고는 시기별 축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하철 이용객수 증가 및 지하철 내 예술무대 활성화 등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홍보효과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학금 관계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1년도 12, 13 이래 가지고 10억씩 출연하는 걸로 저번에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출연금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학금 출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에 현재 입장에서는 예산에 10억 얹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군수님 의지와 관계없이 그 10억을 얹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출연금 10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군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군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계상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시켰네요, 그죠?

예.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군수님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잘못 얹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디 있던가…….

예, 주민생활지원실로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론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예,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기장 공직기강 확립에 이 참신하고 진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원스트라이커아웃제라는데 이 원스트라이커아웃제 설명을 좀, 어떤 말씀인지? 원스트라이커아웃제가 무슨 뜻인지? 11페이지, 업무보고.

이 이야기는 금품·향응 수수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단번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삼진아웃이라든지 다른 데는 삼진아웃이나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 2번까지 봐주다가 3번째는 바로 아웃시킨다 이런 말씀, 여기는 기장군에서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한번에 바로 아웃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 2011년도 2개과를 증설할 계획이다. 인구 지역민이 10만이 넘어가고 이런데 조직을 재설계하겠다고 2개과를 증설하게 되면, 지금 해운대 499명이죠, 그죠?

예.

지금 한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원이 한 몇 명 정도?

이거는 원래는 한 계에 4명을 계장하고 포함해서 4명씩 원래 보통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12월 말 되어야, 우리가 올리기는 42명을 증원하도록 올렸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그걸 전국의 다 구·군마다 조치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12월 28일쯤 되면 그게 결론이 납니다. 그거 나면 몇 명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실 매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위치가 어딥니까? 8억 예산을 두고.

국회하고 중앙부처하고 제일 업무협의하기에 가까운 중간 정도 되는 데인데 마포구 일원에 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요. 꼭 이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도, 지금 매입을 하면 한 36평 정도 한다고 하셨죠?

예.

36평 정도 하는데 그 뭐 예를 들면 서울출장하고 하면 거기서 숙박하고 하면 예산 관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할 방안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임대를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임대를 했을 때는. 또 좀 작으면 좀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꼭 매입해서 이렇게 8억 예산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이 교체를 하면 4년 후에 서울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감가되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예산이 8억인데 그게 오르면 이익이 남아서 괜찮은데 이게 지금 무슨 그겁니까, 그거죠? 아파트 말고…….

아, 오피스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꼭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도 사무소 차린 데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에는 자기들도 임대하는 것 보다는 사서 하는 게 장점이 많고 그래 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임대하는 걸 보니까 임대하는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전부 다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만들다보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하는 데는 보통 사무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따온 게 있습니까?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군수님 의지대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따 온 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통 국비나…….

그거는 당연히 내려오는 것 말고, 군수님이 올라가서 노력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따온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보통 4, 5월달에 국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또 봄부터는 제출하고 할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뭐 잘못 오해하면 단체장님의 중앙 진출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제가 40개 되는, 가있는 데 전화도 걸어보고 몇 군데 가서 또 현장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보시면 지금 기장대학교 운영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시면 견학비가 1억 364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견학비는 뭐 어떤 견학비입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까요? 업무계획 이것만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기장군 직원 분들 윤리의식에 대한 감찰을 한다는 소리를 그때 한번 했죠. 이게 저희들 하반기에 성과도입니까, 이 자료가요?

예, 여기는 성과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등록신고를 잘못해서 52명, 또 민원부조리센터 25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감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김쌍우 위원하고 상당히 찬반논의를 많이 했는데 기대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전에 말씀한 그거는 좀 5페이지 나온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네요, 틀리고. 그러면 5페이지 이 부분과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틀리네요? 그거는 뭐…….

전에 한 것 그거는 지금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계획에 11페이지 그 밑에 그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 일을 좀 잘못 전달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예감시관 운영하는 이 부분은 주민생활하고 그 다음 행정하고 접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사 사각지대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관리활동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어떻느냐면 처음에 감사부서에서는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이게 또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감사관이라고 임명받은 사람이나 주민은 바깥에 출장을 나갈 때 이 사무실의 업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밖에 출장을 나갔을 때 견문보고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더라, 또 누가 민원이 자기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갈 때 그 부서에 명예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나가서 그 민원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점들이 참 좀 바라야 되겠다,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두 번째 제보사항이나 이런 걸 중요한 별도로 구분해서 그래 감사계에다 이야기하면 감사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걸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서류를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에처럼 전에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시킨 부분이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로 해서 각 부서에 그 사람들이 청내에서만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각 명예감사관이란 민간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명예감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일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한 감사관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자기가 출장을 갔을 때 외부에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그걸 가져와서 감사계에 보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주민생활에 관련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게 명예감사관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 7월달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었을 텐데 499명 전 공무원에 대한 감사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항상 등 뒤에는 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서로가 이해가 안 된 모양인데 오늘로써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은 거론을 안 하고 군수님 의지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영역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바에는 통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로써 기장군보다 훨씬 농업기반이 양호한 서부경남이라든지 혹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업무만 농림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장군보다 훨씬 농업기반이 좋은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원화시켜가지고 사업영역은 구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는 행정의 효율적인 낭빕니다. 정말 슬림화한 행정을 원하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계 같은 경우. 집행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같이 있는 것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이 지금 2030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 3천억 4천억에 육박하는 이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때는 재무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재무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냐 보여 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 재무과 신설도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교육전담부서 설치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만 내용이 취지가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지원계 업무가 교육전담하기에는 부족한 것인지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계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업무량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인지 이거부터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지원계 같은 경우 2사람이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사람입니다.

4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는 2사람이 일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계장하고 주무하고.

아닙니다. 4사람이 봅니다.

4사람이 봅니까? 그러면 직원을 더 배치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들 동남권국립부산과학관을 비롯해서 중입자가속기, 원자력의학원 관련해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거론한 국립부산과학관이나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형 연구로 원자로, 그리고 핵의·과학특화단지 기타 등등 이런 시설을 기장군에 유치하기까지는 기장군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 정책적인 문제들을 누가 코치를 하고 누가 중앙정부하고 섭외를 하고 누가 언론플레이를 해서 기장군에 유치가 가능하도록 했겠습니까. 저는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이 모든 업무를 전담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적인 과제를 미션을 풀어나가고 혹은 중앙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물꼬를 트지 않았다면 기장에 유치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 구성된 면면들이 그냥 과학기술협의회라고 보지 마시고 거기 구성인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김인세 부산대총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죠. 명사초청특강에 오신 송석구 박사입니까. 그 분 총장도 앞에 과학기술협의회 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모든 이런 것이 부산에 연고를 맺은 굴지의 어떤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에 이런 조직들이 유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에 이런 시설들이 막 들어오고 한창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공과가 분명한 과학기술협의회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대전시민들하고 이 시설의 연구원이나 연구시설하고는 완전 별개의 시설로 유지가 됐습니다. 대전시민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 만일 들어온다고 하면 이 시설은 우리 기장시설이라는 우리 기장군민의 자부심이 고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고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나서서 기장군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장군민이라는 의식 함양을 고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이런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우리 하지 말라고 해도 기장군이 해 달라고 나서서 요청할 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이 거리를 둔다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도 전액 삭감시켜버리고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이라든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관련해서 박홍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무원이 20명이고 민간인이 10명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착각 한 것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문했고 응답을 답변을 받은 사항이지 군의원이 착각을 해서 이걸 제가 잘못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감찰활동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감사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계 업무만으로 지금 충분히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다가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업무 활동에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의 행정에 일어난 모든 사항은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항들이 없거든요. 행정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생리를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원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사계의 자료 기초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계 어떤 업무를 진행해 왔는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볼까요? 어떻게 간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할 수 있을 때는 별별 사안들이 다 나오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 거론할 때는 분명히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남권 의·과학녹색특화단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좀 있어서 한번 우리 실제 전담부서 직원들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뭔가 하면 명색이 동남권 의·과학녹색특화단지, 녹색이라는 용어가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남권 의·과학녹색특화단지는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산단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이라든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정주형 친환경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특례법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특구를 지정해서 그 특구 내용 안에 정말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기장군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아마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혹은 여기 관계되는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이거는 아마 저는 특구단지로 추진하는 방향을 추진하셔가지고 정말 연구원들이 기숙사에 왔다가 그냥 있다가 떠나는 그런 파견형 형식의 그런 녹색특화단지가 아니라 정주형 가족 식구끼리 다 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경제도 기여하고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 개념으로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요즘 언론보도 상에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앙티폴리스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유명한 모델케이스로 자리 잡은 연구단지를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 정부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연구원들이나 기업체 종사자들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거주하면서 시설에 종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국내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체 유치가 가능해지고 산학협력이 가능해지고 혹은 고급인력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각종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장군에서라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100억 목표 장학기금은 군출연금은 안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추진하면서 군수님이 절대 이거는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걸로 하지 군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돈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했다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우리 직원이나 제가 잘못 했습니다.

모든 사업 군수님도 검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예산내용은 아까처럼 이 내용처럼 안에 내용은 안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을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말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상에 장학기금이 3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순리인데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덜렁 30억을 100억으로 올리겠다, 이건 앞뒤가 바뀐 거죠. 조례 개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하철 터치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미역·다시마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과학특화도시로서의 기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기장이 부산시의 일원의 기장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대한 기장 이미지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하철 4개소에 부산일보 주관으로 해서 광고하겠다, 이건 단지 부산일보와의 관계 뭡니까,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한 차원의,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KTX에서 하다가 왜 갑자기 부산지하철로 내려옵니까?

아, 그거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까?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아,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기획실 예산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저희들이 현재 기장하면 미역·다시마 이미지로 접근해 버리면 이거는 대한민국속의 기장이 아니라 어떤 시골의 농어촌 특화된 도시의 하나로 이렇게 인식이 오해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더 글로벌화하고 그리고 도시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KTX라든지 중앙무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이 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못 살펴본 데 대해서. 한 다섯, 여섯 가지 제가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개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진찰을 해 본 결과 의사들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이 상당히 들리고 괜히 원자력의학원에 가서 수술했다 이런 소리도 현재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2주전에 원자력의학원에 병문안 갔을 때 병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와 환자도 서로가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기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의사들이 전혀 경험도 없이 기계만 만지고 책만 보고 오는 그런 의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능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렇게 되면 원자력의학원이 기장병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말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비를 218억이나 들이고 7월에 개원했는데, 실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쯤 의학원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떤 실정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의료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출신이 다수 경력이 대다수인데 서울대학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그래도 의사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내년 예산을 6억 6천만 원 확보해서 아까 김쌍우 위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정주권, 머물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기 관리하는 부분은 시하고 연계해서 이왕 건립되고 또 우리가 올 때는 참 환영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화롭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하기 때문에 잘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무담당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텐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명예감사관제도를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상 세월이 변하다보니까 좀 약합니다, 걸어온 길이. 지금 조금 연배가 좀 찬 분들은 그래도 비바람을 맞고 컸지만 지금 입사한 공무원들은 그래도 부모품에서 커 나와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면 사실 공무원 사기저하문제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있죠. 각종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구성원이 정원이 나오는데 민간인도 참여하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다 있습니까?

예, 임기 있습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재조정도 되고 재정비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중복으로 위원이 되신 분도 다소 많고 그래서 재위촉하는 건 솔직히 방지해야 된다고 군수님도 여러 번 지시사항도 내리고 했습니다. 이 사항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까지는 하고 나면 재위촉되는 걸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간인만 그럴 수 있지 우리 당연직인 사람들은 군의원님이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민간인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또 기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또 참여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래 하도록 제가 적극 하겠습니다.

강제로 교체시키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을 고려해서 위원을 교체를 시키고 이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원자로 국립과학관 이렇게 많은 과학기술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이 지역에 유치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각 시설마다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18억, 중입자가속기에는 250억, 수출용원자로 같은 거는 군비가 400억 이래 되는데 국립과학관은 군비가 들어간다는 기재는 안 돼 있는데 그런 엄청난 금액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키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민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이 증대 된다든지 지역경제에 플러스되고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 가는 건 좋지만 지역민이 직접 피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죠? 손익분기점이 올라올 때 까지?

예.

연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30억인데요.

연 30억?

현재는 아직 치료 안 받고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접근성이,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검진을 지금 시켜주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에?

예.

병원 측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연세가 70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진짜 건강검진 받아 가지고 이런 상당히 치료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꼭 건강검진을 받아서 혜택을 주고 싶다 그러면 건강검진보다 병원에서 다른 걸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분들이 진단을 받고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연세가 많으면 수술이 안 되거든요.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병원 측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재검토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또 검진하더라도 나이가 많으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하고 또 검진하는 항목을 예를 들어서 대장암진단은 솔직히 참 어렵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하든지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잘 보시고 개선할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추진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이런 수출용원자로라든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건설이 되고 이랬을 때 준공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이것도 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장군민들한테. 기장군 예산이 여기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깊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4페이지 보시면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장군에 들어와서 재정조기집행내역에 상당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 집행내역 목표액이 93%돼 있죠?

예.

이 93%를 내년 어느 시점까지 잡을 겁니까?

이거는 재정조기집행 이거는 매년 우리 경제가 안 좋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2월달까지 계획된 사업이나 각종 예산에 대해서 6월달까지 조기로 빨리 집행하라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6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집행율 93%가.

그래서 방금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2010년도와 똑같이 집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 계획에 의해서 할 겁니다.

물론 위의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지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보시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말이죠. 또 테마임도 관리원이라든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는 부분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에 꽃길조성 하는 데 5명이 있으면 되지만 조기집행 하라고 10명을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집행 안 하면 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벌점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효율성 있게 선별해서 조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업무를 집행할 때도 그렇게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 좀 아시고 각 과의 과장들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래 안 하도록 보완해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말씀하신데 부연 설명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건립 지원이 250억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게 아까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 아까 김쌍우 위원이 특구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장군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주위의, 중입자가속기 이게 연구하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주위의 물리학자든지 이런 부분을 양성해서 지역 인재 배출하고 해서 주위의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올 겁니다. 와서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가속기를 한국형가속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950억인데 외국기술도입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면 저희들이 고장나고 하면 수리하는 데도 한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국산화시켜서 중입자가속기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장군에서 주체적으로 대기업 현대와 삼성이나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해서 이렇게 관여를, 기장군에서 깊숙이 관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위의 과기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좀 기장군에서 주도적으로 깊숙하게 관심있게 이걸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했는데, 91페이지에 견학비가 1억 3644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기장대학교하고 관련해서 견학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견학비가 총 1년에 1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인당 7만 5800원을 잡아서 그래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견학을 갑니까? 이기 기장대학생들 맞죠?

예.

근데 기수별로 각자 자기들 4기가 교육을 받으면 자기들 기수별로 동창회를 조직하든지 해서 개인 사비를 내서 자기들 기별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견학가는 거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돈이 자그마치 1억 3600인데.

(자료 찾음)이게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한번쯤은 배운 그 부분도 있지만 전국에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날 잡아서 가고 있는데, 우수 자치단체에 그래 견학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재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장군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거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뒤에 타 시군구 서울사무소 현황표가 전국적으로 40군데 돼 있네요. 그 인원도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여기에 서울사무실에 상주 인원을 몇 급으로 보내실 겁니까?

6급 상당.

6급 한명이요?

예.

6급 한명이 혼자서 다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6급 한명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업무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한두 명…….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명 정도하는 데가 추진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래 자치단체에서 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하고 또 만약에 어려우면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구에 보면 한명이 상주하는 곳이 24군데가 있네요?

예.

그런데 6급이 중앙부처에 가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6급이 부산시청에 가면 잘 받아 줍니까? 예? 그렇게 아직까지 높낮이가 있는데 명색이 그래도 중앙부천데 6급이 부산시에 가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급과 6급이 같이 상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사무처에 들어가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타구를 자꾸―직접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타구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데 타구에서도 보통 6급이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수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현재로 없는 게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은 연결,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연결시켜 주고 자료수집인데 국회에 가더라도 최소한 사무실에 가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6급이 되니까, 그리고 각 부처에도 처음에는 좀 서먹한가 몰라도 계속 그래 같이 점심도 그렇고 자주 만난답니다. 자주 만나고 저녁에도 한번씩 만나고 이러니까 결국 직급보다는, 직급이 높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서로가 소통이 잘 된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걱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에는 기장대학교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가진 게 있습니까?

전문분야로 해서 농수산 도시환경 인문교양 교육복지 자치행정 그 다음에 인문학 기장노인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대학교를 운영한다길래 걱정이 좀 앞섭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내년에 3월에 개강을 할 예정인지, 얼마큼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이걸 하고 나면 꼭 전문적으로 우리 군민을 교육도 하는 것도 물론 합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교수분들이나 부산시내 관련되는 교수님이나 또 우리가 강사로 모실 분들이 전직 장·차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하고 또 주요 인사분들, 특히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부산대학교나 교수님들, 전문교수님들 모시고 하다가 보면 아까 기장군민들하고 우리 강사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교육도 하지만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걸 연결시킬 수 있고 항상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학원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 부분과 9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신설됐네요?

9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기자분들하고 홍보하고 언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또 관련되는 우리 민간분들하고 같이 관련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주체를 합니다.

그럼 국외업무여비 이 부분은요, 96페이지.

이거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거 많이 인상시켰네.

풀로 얹어 놓은 겁니다. 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장군 전체에 꼭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도록 그래 놨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장군에 사회단체가 몇 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 잡아 놓은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선정된 데 없어도 기장군에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갠지, 또 앞으로 전년도에 받은 금액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과학기술협의회 예산을 해서 유럽갔다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예산을 투입했다 했는데 그 부분 저하고 김쌍우 의원은 자비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실장님, 국내여비가 전부 통합된 겁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래 분산을 많이 해 놨습니까? 8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거 아닙니까, 88페이지하고.

이거는 우리 직원이고요.

기획감사실이죠?

예, 기획감사실.

근데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국내여비도 배로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도 1200만 원이 더 늘어났고, 이거는 배 이상 늘어났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88페이지 8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기획감사실 업무는 별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는 의도 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건 집행부 의지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여비가 배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타 실과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통합관리하다 보면 아직 통계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특별히 시책업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88페이지 국내여비하고요 8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2개가 증가된 이유는 이게 기획계로 다 잡혔습니다. 전에는 기획계 예산계, 계별로 다 잡아 놨었거든요. 그걸 한몫에 다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장군 전체 한 8천만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따로 하니까 너무 많고 한군데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계에 주무계에 총괄적으로 다 잡아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전에는 개별적으로 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한군데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리고 90페이지 여비는 서울사무소 여비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에 기장대학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세미나 운영에 보면 발표수당에 7명 12회 있는데 이 7명은 뭡니까? 강사 아니죠?

예, 이 일곱 분이 내나 각 대학원별로 일곱 분의 강사랍니다.

위에 강사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세미나에. 그러니까 잡기를 대학교 안의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지로는 세미나 운영 관련해서는 발표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따로 세미나, 대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위에는 강사룝니까, 순수강사료?

예.

기본 초과 이래 예산 잡힌 게 순수강사료고, 세미나운영에는 그러면 매달 한번씩 합니까, 세미나를?

예, 과정별로.

강사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 발표도 하고 이럽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거죠.

그럼 세미나는 한번 할 때마다 일곱 명이 출연합니까? 이거 강사 아니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예.

일곱 명이 한꺼번에 출연하면 어느 분이 한 세미나 한 과정에 일곱 명이 출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미나가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하나씩 파트별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한 파트에서 세미나가 열릴 때는 일곱 과제를 동시에 세미나에서 발표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과제에 세미나 한번 여는데 이래 일곱 명이 출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한 분이…….

한명이 아니고 일곱 명이 12번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달에 한명이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 따로 한달, 12달 한다 이 말입니다.

과제를 3개월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는데 뒤에는 하도 안 했는데 나와서 세미나 발표 못 한다 아닙니까?

전체 시작은 한몫에 하지요.

아, 분리해서 파트별로.

예.

전체를 한 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를 모아 놓고 일곱 파트로 나눈다는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발표하는 당사자는 강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초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생 중에서 하는 겁니까?

보통 강사가 한답니다.

강사가 강의도 하고 세미나 발표도 하고?

예.

견학비 이거는 좀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견학을 가거든요.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가는데 다 자부담으로 가는데, 이거 군비를 투입해서 간다 이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굳이 대학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군비 지원받아 간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하여튼 똑같이 다 이중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단체 같으면 사회단체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데 이건 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기장군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노래교실이라든지 혹은 특강을 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견학가라고 예산지원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거 예산항목이 너무 좀 비약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어차피 전문 지식에 따른 교육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95페이지에 과학거점도시 추진 관내여비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실 여비죠?

예.

아까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분리해 놨네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앞에도 88페이지에 여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거는 과학거점도시라고 해서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집니까? 그런 겁니까?

(자료 찾음)…….

알겠어요. 140만 원이니까 그냥 잘 하십시오. 이거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우리 군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부산에만 있습니까?

예, 부산에만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고?

예.

2명, 월, 그러면 수당을 우리 군에서 주고 있어요. 월별로 주고 있어요?

예,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수가 생기면 착수금 주고 소송이 끝나면 사례금 주고?

예, 승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 사례금 주고 월정액으로 수당 주고 그런 겁니까?

월정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 해 가지고 16만 5천원 해 가지고 2명 12월 해 놨는데 396만 원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는 월정이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월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례금도 주고 착수금도 주고? (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이게 16만 5000원 되어있죠. 이게 평소때 물어보고 하는 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따로 돈이 안 나가고 물어보기만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 분을?

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 추진하다보면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법하냐, 안 맞냐, 추진하려면 한번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16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내려가서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소송건수가 생겼을 때 아까 보니까 2010년도 계류 중인 게 28건이라고 했는데 28건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건수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주로 다 주죠?

예.

맞습니까? 두 분 다 드리는 거죠?

예.

주면서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돈을 1건당 132만 원씩 그죠?

예.

그 밑에 내려가면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건당 30만 원씩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거는 승소했을 때 공무원들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과금입니다. 성과금 택입니다.

공무원 본연의 업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고 세무과도 역시 세무 많이 거두면.

그리고 저 위에 기장대학교 대학원이 5개고 대학이 2개 과정 아닙니까. 보니까 강사료 부분에 지적한 부분인데 강사료가 1시간에 20만 원, 4주, 3개월 과정, 3월 7개 과정 이래 놨는데 이걸 보면 기준이 1시간 기준당 6700만 원 잡아놨는데 1시간 기준을 이래 잡아놓으면 예산을, 보통 대학 강의가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1시간을 잡아놓으면 1시간도 강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래도 강의가 대학 강의라고 할 수 있지.

1시간을 기준을 잡고 밑에 초과를 잡아놨습니다.

초과로, 초과는 10만 원이고.

예. 기본 20만 원에 초과하면 10만 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시간 했을 때는 30만 원이다 이거죠?

예.

4시간 했을 때는 50만 원이고 그죠?

40만 원이죠.

4시간.

예, 40만 원.

4시간 했을 때는 20만 원 플러스 3시간 초과되니까 30만 원, 50만 원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걸 1시간에 20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10만 원씩 시간당.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드림세트장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죽성의 드림세트장. 제가 알기로는 이 600만 원 예산 소요할 것이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거기 관광오는 분들 이제는 라면도 팔고 이제는 간이식당 비슷하게 하면 입찰하면 우리 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유지관리 하는 데 616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입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죽성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또 해 주면 되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우리 예산이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기다가 뭐 이래 음식점이라도 해서 하고 싶지만 사실 가건물이고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서 일단은 그냥 소매점 정도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할게요.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 그 뭐 입찰하면 벌어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98페이지 재무활동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보시면 공기업경상전출금과 공기업자본전출금 이 차이점이 뭡니까? 경상과 자본?

경상하고…….

98페이지 맨 밑에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경상하고 자본은 경상 그거는 인건비하고 이런 행정…….

예, 자본금은?

자본금은 시설이나 물건 취득하는 것 자산취득.

자산취득 할 게 있습니까? 다 준비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해도 뭐 의자도 바꿀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용 노트북 1대하고 그 다음에 장비보완은 스위치허브하고 VPM장비라는데 그런 걸 지금 구입한다 해서 자산취득으로.

아니 지금 현재 그냥 예산만 집행해 놨기 때문에 기본 감사실의 기본경비를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도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 토털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목록 해 놨는데 토털로 묶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자본전출금 6천만 원.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따로 세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이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장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과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운영주체가 평가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기장군에서 바로 합니까? 시에 직접 시행합니까? 위탁?

우리가 직접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인 업무는 볼 수 있겠지만 강사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강의내용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사보다는 오히려 뛰어나야 조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누구를 하겠다는 행정적인 업무만 취급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가 기장대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게 되면 솔직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있는 부분은 할만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구체적으로 지금 딱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내년에 만약에 조직개편 되면 여기에 딱 맞는 전문계라든지 담당자라든지 과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형태가 다시 조율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전문부서가 생기든 어디서 생기든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주체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대학수준 이상의 강사를 섭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검증하기도 어렵거든요. 예산을 보면 한 30만 원 정도 강사에 초과수당 다 합쳐서 대략 한 30만 원 봐도 30만 원 받고 이 강의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이 사실 들뿐더러 지금 보면 비록 3개월 코스지만 지금 전 대학에서 보면 최고지도자 과정에 쭉 나와져 있지 있습니까? 대학하고 뭐 부산대학이나 일부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이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좀 주관을 하게 하고 기장대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 그냥 이렇게 7개 반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최소인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1개 반에 30명씩 했습니다.

30명씩요. 이게 30명이 미달됐을 때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 반을 운영 안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30명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되면 다행이고요. 기준은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세미나 운영을 한 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면 1월부터 세미나 들어간다, 이건 좀 모양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는 예산을 좀 올리는 한이 있어도 심도 있는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기장의 미래전략을 제대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도출해 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3개월에 한번 1개의 기가 끝나는 게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끝나는 시점에 세미나를 열어서 방향을 도출해 내는 것이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도 사업시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발표수당을 30만 원 잡았지만 또 7명을 했지만 사실은 금액만 예산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미나 운영을 위해서 그걸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시나 중앙부처에서 세미나나 관련해서 세미나 있을 때 그때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과학해설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100명이 한몫에 다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몫에 다 가더라도 단체별로 모아가지고 우리 기장군 내에.

이거 실장님, 여기 기획실하고는 업무에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말이죠. 각 실과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주먹구구식 행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부분을 사실 현장혁신간부회의 때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했나, 안 했나, 마지막으로 삭감한 우리보고만 전부 다 원망 날라오게 만들고 본인들은 모든 걸 가지고, 사실 현장에서 현장 위주로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한 서른 몇 군데 다녀봤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 저희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 주세요. 혁신간부회의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시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여자 실비보상에 이게 쉽게 말해서 식대 아닙니까?

예, 식대택이죠.

그렇죠.

예.

식대면 7000원 배정된 게 이게 다 됩니까? 차량하고 다, 차량은 군청차량을 이용합니까, 그러면? 군청차량 이용하는 기준으로 하고 여기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식대 성격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보면 군민감사관제 2명 해 가지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보상금이? 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

지금 이게 행자부 사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은 군정에 대한 주요건의사항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2등급은 제도개선 관련해서 건의했을 경우에 그 다음 3등급은 단순처리 가능한 민원처리사항을 제보했을 때 그 다음 4등급은 단순참고사항으로 했을 때 이래 가지고 등급도 매기고 배점 기준도 둬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