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청송읍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오늘 들어오시라 해서 업무도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내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이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읍면에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송읍에 3개소 있고 부남에 4개소 현동면 3개소 현서면 2개소 안덕면 4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이 미등록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걸 읍면장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원과 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에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법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면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오늘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의 행정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유기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인터넷이나 또 방송으로 이렇게 갈음해가지고 정작 군정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침투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리장들이 열심히 잘하고 관심 있는 그런 리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현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과 접촉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감사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행정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크게 도움을 못 드려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우리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읍면 직원들이 친절도 면에서 본청 직원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읍면장님들이 많은 교육을 하시고 또 아침 조회나 할 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추경 때 보니까 부직포하고 이런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걸 봤어요? 이거는 행정이 정말로 일선에 깊숙이 침투가 안 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습니다만 보면 전부 인터넷으로 홍보를 다 한다 군청 홍보 게시판에 인터넷 홍보를 다하고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았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60세이상 노인 인구가 36%가 됩니다. 그 분들이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는 행정이 주민 깊숙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또 그래가지고 해 놓으면 물론 읍면에 직원들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보면 방송으로 해가지고 전부 치워버리더라고요. 리장님들이 그래 그런 것도 리장님들 그래 하시는 것을 일일이 간섭은 읍면장들 잘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리장 회의 때라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깊숙하게 행정이 침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우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읍면장님들 있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수)

예. 남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담당 여러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고교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경도대학 입학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작년...

작년부터...

예.

지금 그러면 대상 인원을 1년에 몇 명...

작년에 2명을 했습니다. 신입생 1명 재학생 1명을 했는데 재학생이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신입생 1명만 했는데 심사를 해서 한사람이 지금 선발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신청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자년에 저희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학생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발 기준이라든가 실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선발합니까? 무조건 신청한다고 우리가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고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성적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또 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은 30% 이내 재학생인 경우에도 30% 이내를 계속 유지 되어야 장학생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도 마찬가지로 30% 이내 재학 중에 최종 점수가 30% 이내의 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신청자가 다수가 있으면 1년에 2명 정도는 남자 1명 여자 1명 기준을 두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합격이 많이 되어 오니까 지역적인 연대감도 앞으로는 떨어 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대해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계속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네트 워크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이루는데 대해서 인적 네트 워크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리 인원이 7,000명 정도 수준에서 관리 되어 있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저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저가 집이 의성 쪽이니까 벌써 7, 8년 전부터 거의 본적지를 기준해서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분기별로 소식지도 날아오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출향인 기준으로 보면 7,000명이라 하는 이 부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송 소식지 같은 것은 출향인들 한테 보냅니까?

아직 못 보냈습니다. 대외협력계가 작년에 처음 생겨... 2년 전에 처음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청송군을 홍보하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대상도 받고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 홍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일부러 하고 하는데 사실상 청송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우리 출향인들 아닙니까? 그지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고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큰 돈 안 들이고 좋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향우회나 동창회 이런 조직도 통하고 또 성씨 별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본적지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우리 군을 호보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홍보해서 소들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점에 시급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인력이 계장 포함해 2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인력도 확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한문도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보낼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식지 같은 걸 보내면서 그러다 보면 주소 이동이나 이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파악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진료 부분이 성소병원하고 MOU가 체결 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추진 일정이라 할까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 MOU는 협정을 했습니다. 16일 날하고 이거는 서로 간에 하겠다하는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실제적인 협약을 위해서는 실무 팀이 구성되어서 서로 간에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들 의회에다 보고를 어차피 회기 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 조례 개정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은 일단 병원 측에 12월 중순까지 최종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병원 측에서 원하는 그런 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검토와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해서 최종 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두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 팀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원은 병원 측대로 되어 있고요.

아니 병원은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 행정계하고 대외협력계 그 다음에 의료원에 과장하고 계장 이렇게 공식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무 팀 밑장은 의료원 과장이 팀장입니까?

팀장은 제가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이요.

처음부터 제가...

일단 조직에 관한 사항이니까 지금 의료원 위탁 문제는 상당히 군청 직원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고 또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군민들에게 의료 시설 이용에 큰 변화를 의미하고 그런 만큼 모든 일들이 앞으로 시작 단계지만 명확하게 직원들도 설득도 되어야 되고 준비가 기기 이런 부분에 관리 부분도 성소병원하고 철저하게 고가 장비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가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진료 수가 이런 부분도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주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다수가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가 우선 알기로는 울진과 영양이 진료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례를 찾아가지고 장단점이 뭔지 여론 조사 시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의회도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떤 결정하기가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기대하는 것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우려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면 의원님들께 물으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한 군데는 보니까 민영화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민영화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지역보건법 제24조에 근거를 두는데 보건의료원의 기능 중에 한 가지 일부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업무에 일부분인 진료 파트 중에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위수탁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는 병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위수탁 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마련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조례로서 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입법 예고라든가 별도 설명회 이런 것 등을 진행해서 그래 하도록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진료비 이게 의료원으로 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20% 입원비 같으면 20% 정도 부담되는데 만약에 병원급으로 하게 되면 30% 10% 정도 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보건의료원으로 같을 경우에는 사실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 부담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협의 과정에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특히 직원들입니다. 도대체 기구가 어떻게 바뀌느냐 또 기존에 진료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도대체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구는 그대로 갑니다. 현재 기구는 그대로 가고 하나의 원무과 내에 진료 파트 한 파트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파트가 그대로 있는데 과 안에 있습니다. 원무과 안에 있는데 단지 원무과 안에서도 계 단위가 면 개 됩니다. 계 단위가 몇 개 있고 거기에 진료 파트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진료 파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기구에는 계가 명칭이 조금 변하고 정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인력 조정을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하고 계 명칭은 변경되더라도 현재 그대로 의료원 기구대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신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직원 신분은 현재 계 단위의 직제라든가 과 단위 직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강 또는 업무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직원은 전혀 신분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원은 다소 앞으로 우리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정원을 감시키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시행 된다면 저희들은 현재 인력은 그대로 두고 정원 자체는 일부 감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합니다. 그 대신에 전혀 우리 현재 직원이 퇴직 할 때까지는 아무런 신분상의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울진 같은 경우에 위수탁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실패 사례로 되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경북대학병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통째로 위수탁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 보건복지법에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의 특별사업으로 사실은 이 법에는 저촉되는데 특별 케이스로 통째로 위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경북대학교하고 위탁이 되어가지고 진짜 의료진이 당초 예약했던 의료진들이 와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군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었답니다. 그래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는 경북대학교에서 의사들이 거기까지 안 간데요. 도대체 의료진을 확보 할 길이 막연하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실패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 같은 경우는 성소병원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다릅니다만 그런 실패 사례들을 감안해서 협의할 때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양이 지금 현재 성소병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영양은 개인 병원을 성소병원에서 매입을 완전히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 봐야 알겠지만 의료원에서 받는 진료라든가 일반 보건 지소하고 다른지 몰라도 일단 보건지소에 감기로 가면 900원 이랍 병원에 가게 되면 같은 보험을 하더라도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변화가 앞으로 없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뭔가 수가의 부분들도 개인 병원의 영리가 충족 되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의 신분 병화가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에서 직은 유지하더라도 자기가 직렬이 자기가 지금까지 근무하던 그런 직렬에서 타 업무로 전출되는 이거는 신분에 굉장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업무를 접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신분의 변화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한 변화를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발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잘 설득도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료에 대해가지고 아까 남보섭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정말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원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성소병원하고 나은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하고 이렇게 MOU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에 대한 거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관계입니다. 청송군 전체 예산 관계 인력 관계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영덕이 나는 항상 영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데 인력 관계는 영덕이 우리 보다 인구가 4만 됩니다. 그지요. 현재 많이 줄어 거기도 4만 쯤 되는데 행정 공무원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2만7,000인데 500명입니다. 40여명 50명 가까이 의료원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인력이 자연 감소 되므로 해가지고 줄여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병원이나 안동병원이나 다른 일반 병원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무료에 가깝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성소병원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성소병원도 어느 정도 쉽게 말해 돈 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돈 벌이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줘야 되겠다 특히 의사가 전문의사들이 주기적으로 꼭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언제가면 항상 안과면 안과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그렇지 않으면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항상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전문의의 진료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하듯이 이렇게 운영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로당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료 경로당에 2만원씩 나오고 작년에는 59개소에서 지금 83개소로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가니까 인터넷 선을 달아 놓고 컴퓨터를 달아 놓았는데 그것이 아주 고철 덩어리에요.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통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니까 어떤 데는 3만원도 나갔고 4만원도 나가고 불규칙하게 시설 했는 것에 따라가지고 불규칙하게 나가는 4만몇천원 씩 나가는 데도 있고 3만여원 그것을 군에서 우리 행정에서 공짜로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정보 이용하라고 편의를 봐가지고 하라고 했는 건데 실질적인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빠져나가고 통신료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신료도 우리는 2만원 지불하지만 거기서는 쿡하고 연결해가지고 TV수신료까지 같이 나가니까 4만원 되는 데도 있고 3만 몇 천원 되는 데도 있는데 쿡하고 해놓으니까 어떤 곳에는 오히려 TV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어느 경로당에는 사용 안 한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경로당에 이런 설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사용을 잘하고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로 하는 곳 이외에는 안 하도록 바꿔주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 몇 군데를 들려도 외 이런 돈을 수신료를 한 달에 3만원 4만원 씩 아깝게 주느냐 이러거든요. 이거 빨리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반면에 또 어떤 곳에는 지식수준이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안 하는 데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황유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는 아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전기직이 1명이지요? 전기 직종에 있는...

현재 1명 되어 있습니다.

예?

현 인원이 1명입니다.

1명이지요? 나머지 하는 것은 기능직이 충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 정원은 2명인데 1명이 현재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기능직 전기가 많습니다. 상수도나 이런 곳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직종에 전기직으로 공무원 공채 쳐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휴가가고 하면 어떻게 그 밑에서 다른 기능직이나 책임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재산 관리부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본청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전기에 책임을 지고 현재 우리가 대행 담당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기술센터나 의료원 이런 데는 기능직 전기담당이 다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한사람이 휴가 가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외부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인데요. 환경산림과에서 이것 소관이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 보려 합니다. 여기 보면 청송이 인원이 8명이고 진보가 10명입니다. 쓰레기 양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보하고 청송하고 잘 모르지요?

예. 정확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예.

예. 모를 겁니다. 그런데 청송에 8명이고... 청송이 7명이고 진보가 10명인데 쓰레기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환경산림과에 내가 또 질의를 하지만 이것 살펴가지고 인원을 맞춰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7명이고 10명인데 쓰레기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자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생각해보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송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인터넷 직거래 장터 청송 몰의 운영 실태가 2010년도 10월30일 기준으로 75 농가 입점 중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가 37농가인데 100만원 이하가 매출 18농가이고요. 500만원 이상 실적 농가가 9농가 정도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려는 청송 몰의 설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 매출 이하 자에 대하여 퇴점시키고 차 순위자를 선정하는 등 입점 관리 기준을 가지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청송사과 유통 센터나 농축협 법인 등에 대하여 입점을 허용하는 등 입점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2009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송 몰의 관리와 유통구조가 상이하므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정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홍보가 저희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말씀대로 실적이 미약한 그런 사업자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차 상위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도 지적 되었지만 이원화 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청송 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