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광명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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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복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 구가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은 총무국장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복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3일 부산광역시 남구 총무국장 이복희 (총무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부산지방단체 시민연합 회원 세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질의내용이 반복될 시에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해당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제언, 제안에 가까운 건데요.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발언대로 오시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직원 사기앙양 추진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로 자금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창출이라든지 직원의 아이디어 창출이 아주 활발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일하기 좋은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직원 신바람의 날 운영이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임신공무원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임신공무원들에게 맞는 의자를 구입해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파 차단을 위한 앞치마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보육비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자금지원 아닙니까?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자금지원이고, 이게 직원 아이디어 도출하는 거 하고 창의성 개발하는 거 하고 크게 관련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이디어 창출 분야에는 지금 내년도부터, 직원 아이디어 창출 분야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주민들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집해가지고 그 모집에 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내년 계획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것은 주민들대상이고요. 직원 제안제도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안제도가 실제로 시책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시책사업으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기획실 소관이라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제도가 조금, 지금 현재하고 접목하는 게 조금 드문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하기 좋은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는 총무국에 사실상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직원들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디어를 내서 소신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실수를 한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게 바로 감사 지적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 청내 감사에 대해서 되고 이게 또 어떤 문책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죠? 이래서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신 있게 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서별로 직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셔서 중점 시책화해서 그것이 비록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당근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또 다시 어떤 격려모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문책모드로 하면 어떻게 일하고 싶은 제대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련해가지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주시고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 이게 기존시점이 11월입니까? 재무과 소관인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11월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마...

애휘

손애휘위원장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업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지부동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사업도 안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통계들로 다 이야기해주는 거니까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같은 거 꼭 만드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기피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건... 꼭 기피부서라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꼭 기피부서라기 보다는 좀 근무하기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피부서라는 게 사실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은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상대적으로 민원인하고 마찰이 많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이 참 많거든요. 그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기피부서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 기피부서라기보다도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건설과 손실보상업무라든지, 건축과 무허가 건물업무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는 직원들 근무평정시에 1년 이상이 넘으면 월 가점을 한 0.02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다른데 보다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순환 보직시에는 조금 원하는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그런 배려를 더 활성화 시키셔서 어떤 기피부서가 없는 남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김필자 민원여권과장님! 앞에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민원여권과 친절봉사 고객감동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좀 틀린 게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있지마는 여권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권계에 담당계장을 비롯한 직원이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전반적인...

오은택위원

여권과. 여권 발급하는 과, 우리 문정애계장님이 있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민원여권과는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객만족계의 우리 박명욱계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 김한영계장님이 하는 기록물 관리관계, 그다음 김순녀계장님이 하는 가족관계 등록관계, 그다음 문정애계장님이 하는 여권발급관계 네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우리 여권에 보면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20인 이상이 될 때는 현장방문을 한다는 거...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현장 출장을 갑니다.

오은택위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날에는 야간도 운영한다라는 거, 그리고 6개월 전에 또 알려주는 SMS홍보, 그 다음에 여권수령 안내를 한다든지 택배로 또 배달도 해주고 그죠? 또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서 우대하는 창구도 운영한다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와서 논스톱 행정이라 해야 됩니까? 와서 한번에 그 업무를 다 보고 가는 게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행정에 가보면 “저기 가서 우표를 사 오세요.” “저기 가서 뭐를 해 오세요”라는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실은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권과에서는 여권과 관련된 업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권과의 업무 중에 하나는 여권을 발급하는 업무도 있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는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진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도장을 또 파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우리 여권과에서 필요한 사진이 잘못됐거나 발급을 할 때는 저쪽 도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현상이 지금 생기거든요.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우리 관의 어떤 목표중의 하나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세수의 어떤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뭐라도 저는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비자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비자업무는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우리 보통 여행사에 가면 대신해 주죠?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우리 창구에 일부 부분이 남는다면, 부분이 남는다면 어떤 입찰을 통한 어떤 여행사가 하나 들어와 있으면 가능 하겠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여행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이 우리 말하자면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자진해서 밖으로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 안에 그 여행사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 업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때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오은택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여권 발급이 됐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을 안했던 시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권 발급이 안 되었지마는 지금은 여권 발급을 통해가지고 남구청으로 여권 발급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행정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에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권업무는 저희들이 보지마는 구청에서 보지마는 비자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못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안 될 뿐더러 갔다 왔다가 이리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다하면 행정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수익도 창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자발급도 회사마다 가보면, 여행사마다 가보면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관내에, 우리 관내에 비자발급 할 수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또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사진과 도장도 한번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부서가 된다면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그 여행사부분은 우리 여권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철도권이라든지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진과 도장은 저는 약간 특정마크가 붙는 게 이 사진과 도장은 바깥에서 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구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밖에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은택위원

그럼 좋습니다. 사진과 도장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유치가 어렵다면 여행사나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승철위원

요즘 유아스포츠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간단하게,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죠. 우리 다른 위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유아스포츠단의 설립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설 자체가 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의 향상, 체육의 체력의 증진 그런데 목적을 두고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아스포츠단도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말씀대로라면 유아들의 기초체력 증진이나 그죠? 이런 측면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아들의 체력이나 이런 게 아닌 정규 유치원 교육을 지금 실시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불법성이나 이런 건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치원 회장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가 유아교육과인가 거기의 적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설립 거기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질의를 회신을 받아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회신을 받았는데, 하여튼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데 또 질의 회신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청에서 직접 받으신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의 이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유아를 위해서 유아교육을 하려면 「유아교육법」의 해당을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권이 정확하게 있는 교육청이나 주무관청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시설단에서 지금 이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할 주체가 있습니까? 이 유아교육체능단에 대해서,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시설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유아스포츠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스포츠단에 대한 책임도 자치단체가 진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물 주인이고 대신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단 결국 위탁 줘도 그 결과 마지막 궁극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승철위원

져야 된다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된다고 보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여승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안전에 관한 모든 담보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1차적인 모든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단 위탁업자한테 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해결 못하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되는 거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1차적인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안전사고 등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인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어쨌든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이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종책임은 구청에서 지고 있으면 최소한 안전보장이나 최소한 기존 유치원에서 적용하고 있을 정도 수준의 안전성은 보장이 돼야 유아체능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유아체능단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센터 3층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지금 「유아교육법」이나 다른 과정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관련 시설은, 유아관련시설은 2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2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장소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자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급식을 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종일제로 운영되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종일제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네요.

여승철위원

이게 10시부터 오후 2시, 3시면 거의 종일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체육단에서 집단급식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안 났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에 대한 허가가 안 났으면 임의로 급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만약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여승철위원

그럼 임의의 급식하는 문제는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센터에서, 그 국민체육센터가 일단 1차적으로 모든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1차 책임은 1차적으로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여승철위원

아, 그렇죠. 1차 책임은 지는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권자는 누구냐하는 거잖아요? 최종책임은 항상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확산되어가지고 최종판단하자면 문제가 났으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못하면 구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구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항상 1차 책임이라고 하시면 모든 게 지금 어차피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회사에서 다 한다. 구청에서 지금 개입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구청에서는 그냥 법률 쪽이나 여러 조건들을 뒷받침만 해주는데 실제로 최종책임은 구청이 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에 대한 안전사고가 만일에 발생을 하면, 어떤 작은 거든 큰 거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든 주민이든 상식적이든 구청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체능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제약을 한다든지 조건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협의를, 지시가 안 되면 협의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3층에 있으면 2층으로 내리라고 하든지 집단급식을 할 거면 급식에 대한 인허가 사항도 조사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유아체능단에서 이것은 법리와 관계없이 유아체능단에서 가베교육이나 창의성교육이나 이런 기존 유치원에 관련된, 결국 진행한다는 거에 대한 민원이 실제로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앞에 과장님이 밖에 있는 사진관이나 도장 파는 사람들이 구청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생존권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밖에서 작은 수입인데 도장 파는 수입이 작을 텐데도 그걸 걱정하시는데 과장님은 유치원에 어린이들의 기본 안전이나 기본 건강, 그리고 업자들의 물론 이익도 있겠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제법 문제의 소지가 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진행을, 협의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정조치는 정확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여승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및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가 1억5,900만원이 지원됐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제 우리 남구청에서 예산이 잡혀서 집행된 금액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여덟학교 4,990만원에 유치원 900만원 포함하면 5,89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억5,900만원이 지원됐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1억은 문현여고 부산시장이 방문해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것까지 포함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포함될 사항이 맞습니까? 포함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일단은 학교에 지원을 해준 금액이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보면 구세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교육경비라고 했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교육경비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준 1억원을 (웃 음) 구세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포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포함시켰느냐 그걸...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세하고 관련 없이 이제 교육기관에 지원했으니까 포함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꼭... 전체적으로...

박영근위원

아니 그래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했다고 약간 부풀리는 어떤 방법의 보고서에 지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십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다 드러내 놓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가 왜 지적을 하는가하면 적어도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한 것을 순수한 교육경비라고 이래 본다면 우리 남구가 제가 구의원이 되고 정말 지금 국장님에게 과장 시절에 애걸애걸 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2009년도에 한 1억5,000정도 추경까지 이래 땄어요. 땄는데 2010년도 와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렸다고요. 무너져서 겨우 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다시 추경에 뭐가 좀 편성된다고 제가 그때 예산심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편성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지금 현재 보면 추경에 편입은 커녕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넣어 놨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 여기 자료에 내놓은 사항은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 지원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영근위원

아니 이해는 이해인데 교육경비 지원 조례 3% 이내 같으면, 구세의 3% 이내 같으면 물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세를 1,600억이라고 계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약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겨우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금년에 재정사정이 참 열악해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려진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또 뒤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더 올리는 방법으로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직 금년도 예산심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대개 얼마 올려놨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금년에 5,000만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남구하면 누가 뭐라 해도 대학이 5개나 있고 교육중심도시, 인재양성의 요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교육에 대한 남구의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도 남구가 시범운영했고 또 작년 한해 방과후학교 우수학교로 지정이 돼서 또 교육부로부터 1억의 지원도 받고 이랬는데 모든 사업들이 예산규모를 보면 구청장의 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규모를 그렇게 정말 사탕발림 정도로 해가지고 적당히 심어 놓고 구세의 3%하면 적어도 4억8,000만원인데 그 10분의1도 안 되는, 10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5,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이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보고됐으면 또 제가 질책을 많이 했을 텐데 1억이 살아나서 1억5,000 이래 됐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간부들께서는 좀더 남구를 ‘인재육성의 도시’ 여기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좀더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과장님의 결의를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추가를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번에 시장이 이러한 지원을 안 해줬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좀더 한 1억 정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학교마다 요청하는 학교가 많고 또 받은 학교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고 있어요. 학교환경이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서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보면 박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런 게 나타납니다. 엄청 고마워하고 시설개선도 많이 해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에도 그 운영하는 상태가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그래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마는 박영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어쨌든 추경에 한 1억 정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삽입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요즘 교육감이 바뀌고 난 뒤에 무상급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박영근위원

만들어졌는데 여기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래 놨는데 한번 해봤어요? 조례는 이렇게 해놨는데 급식지원에 관한 계획을 이렇게 한번 우리 구 나름대로 급식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급식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경비 지원시에 이 분야에 저희 구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분야에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 분야이고 이래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마 거론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이러한 단계는 아직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구에 아시아공동체라는 다문화학교가 하나 있죠? 대안학교지만 이 학교에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런 특수학교, 재정상태가 아주 어렵고 요즘 다문화가정 쪽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쪽에는 조금 집어 넣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식지원 조례 7조에 보니까 지원신청해가지고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라” 해놨는데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쪽에도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주면 그 학교가 살아 안 남겠습니까?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안 도와주면 저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이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니까 급식 조례하고 학교경비 지원 조례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경비지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교육경비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다문화학교라도 한번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항, 특히 유아교육시설로서 갖춰야 할 안전규정이라든지 급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옥태웅 총무과장님! 평소에 참 일 많이 하시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정말 일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이 페이지에 보면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구민참여 자치행정 구현해가지고 구민과의 소통강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청장님이 동이나 이렇게 방문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소통 현장대화의 날 운영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있는 학교에도 아마 한번 오셨는데 초등학교나 아니면 기업체나 복지관 이렇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거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는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의정보고서와는 틀려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동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동에 1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홍보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동에 갔을 때는 늘 보는 사람만 봅니다. 뭐냐 하면 그냥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사람 모아라" 해가지고 동장을 비롯한 자치위원장, 기초단체장, 기타의 어떤 단체장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특히 동 순시할 때는 좀 보이지 않는 시간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저희들이 죽 해보고 시에서도 이 주민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구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우수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현장체험 위주로 청장님 모시고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또 어려운 주민들하고도 체험하면서 직접 만나는 방법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렵게 사는 분 마을버스도 한번 타보고 연탄배달도 한번 해보고 복지관에 가가지고 음식배달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청장님과 주민들 간에 현장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오은택위원

특히 과장님! 학교 방문하실 때는 우리 동에 방문할 때는 거의 주민들이 아시는 분이 오지만 학교 방문에는 거의 선거 때 이외에는 청장님 보기 힘드신 일반 학부형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 오셔가지고 청장님 말씀만 하시고 가세요. 이 뭐냐 하면 청장님께서 과거에 어떤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모인 학부형들은 청장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학교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온 자리인데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거나 관에 홍보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는 홍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지를 만들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런 문제가 없고’ 뭐 많지 않습니까? 동생말부터 해가지고 용호만 매립지고 뭐 특히 우리 관계는 아니지마는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시고, 특히 주민과의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관에서 좀 많이 듣는 많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건의하는 부분인데 정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많이 느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청장님 수행하고 가면 청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좀 뭐라 하나, 청장님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방 오은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듣는 쪽으로 하시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문학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용호동 895-1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81평 규모에 기금이 30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48억 등 총 사업비 108억이 들여 지어졌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간사

이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10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3월19일날 개관식 했지요? 이 수탁업체의 수탁기준은 무엇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흔히 말하는 경쟁입찰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일단 그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9개 업체인가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관리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수탁기간 및 협약체결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수탁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3년 이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이 업체가 만약에 계약을 위반할 시에 그 제재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위반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될 사항입니다.

김광명간사

계약서를 보시고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는 부산에서 맡고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한 네 다섯 군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혹시 또 만약에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만일 한군데에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줄줄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첫 개관 후에는 깨끗한 시설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나 그다음 주변 환경개선 등 수차례에 걸쳐 고장과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개관한 시설에 이렇게 많은 보수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도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집을 처음 짓고 나서 첫 문을 열다보니까 약간... 체육센터를 막상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된 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나 보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안정이 되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관 첫해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쉽게 말하면 좀 부실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공사과정의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부실인지 정확한 것은 지금 잘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수리를 했다는 그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광명간사

예, 아마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온지 아마... 업무도 잘 이래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그쯤에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보수한 내역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 위탁을 사단법인 스포츠서비스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나서 그냥 위탁 준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고 수시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수탁을 줬지마는 전세를 줬지마는 그 건물 주인은 우리 남구구민이다. 남구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가가지고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많이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전부다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관 첫해이다 보니까 약간 미비된 점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서 제자리에 제 위치로 제 원래대로 본 기능을 찾을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시설에 우리 이용자들 즉 수강생들의 많은 불편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실제 접수된 민원은 대충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초창기에 셔틀버스 노선관계, 운영관계 업체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동에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을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 노선관계 민원이 많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주로 이야기하셨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 셔틀버스는 지금 처음에 민원지역 “우암감만 지역에는 노선이 없다” 그 다음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요지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총 6대를 지금 남구전역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1시간 간격으로 6대가 아주 고루고루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민원사항을 보면 셔틀버스뿐만 아니고 최고 많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봤지만 그 수영장의 레인은 8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럼 수영장 만약에 동시에 사용가능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번에 120명 정도.

김광명간사

120명 정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수강생 수는 수영만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수영만 한 천...

김광명간사

한 1,700여명 되겠지요? 그럼 수영강사도 몇 분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강사가...

김광명간사

예, 수영강사는 지금 16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장은 꼭 목욕탕 같다” 또 “전쟁터 같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수영장에는 정원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한번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광명간사

없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나중에 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레인 폭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이 2.5m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타 체육관 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업체의 수영장과 비교하여 보면 좁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수영장과의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금정체육관의 수영장 레인이 2.0m에서 2.5m 정도가 되고, 사하구가 2.0에서 2.6m, 그런데 우리 남구는 1.8m에서 2.1m밖에 안 됩니다. 이 왜 타 수영장과 레인 폭이 차이가 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건물 규모의, 수영장 전체규모에 따라서 아마 레인을 8개 만들다 보니까 그리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명간사

그러면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좁더라도 그러면 수영장 레인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공사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수영장을 우리가 체육관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1, 2년 사용할 건물도 아닌데 시공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무슨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장은 우리 건축과와 문화체육과가 했을 거 아닙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처리방안은 있습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영장은 많은 분들이 "목욕탕 수준이다” “전쟁터”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레인이 좁더라도... 현 상황에서 더 많은 인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이용자 수는 상당히 많다고 아까 전에 1,700여명이 되는데 또 수입도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한달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개관 아직 1년이 덜 됐습니다. 지금 한 8개월, 7개월쯤 돼 가는데 초창기에 문을 열자마자 다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몇 달 지나니까 차츰 소문이 나고 사람이 몰려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남구에는 저 정도만한 시설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는데 그게 전부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 매일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하는 팀이 있고, 주말반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다 보니까 특히 아침시간, 오전시간에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거기에 현재 수영장에 수용인원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정인원이 강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강사 한 사람당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딱 좋다고 그럽니다. 시간별 수업을 줄이든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개선을 하면 교육의 질적인 면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한 수강생들이 상당한 어떤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예,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강사 한사람이 가르치는 수강생은 수영회원 등록대비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강생 접수는 ‘상술에만 목적을 두고 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의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여 설립한 이 국민센터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다행히 수영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수질은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수질오염과 불순물이 수영장을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보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광명간사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수질관리 체계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답변은.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국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은 수강생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모든 시설에는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수영장에 1회 들어갈 수 있는 적정인원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겠지요.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부상을 사람들이 부딪쳐서 다칠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초과되는 부분은 한 번 더 현장 확인이나 지도를 통해서 적정인원이 적정한 환경에서 강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꼭 부탁을 드리고요. 수질이 나빠지면 각종 눈병이나 피부병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정수시설이 잘 갖춰지도록 우리 관리감독을 하시든가 수강인원을 또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저한테도 이야기되는 부분이 강사에 대한 촌지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친절하다” “강사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강사들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셔틀버스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처음에는 셔틀버스가 많이 노화돼가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름에는 차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은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10월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현재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 셔틀버스 6대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거기 보니까 6대 중에 2003년식이 1대, 2004년식이 1대, 2005년식이 1대, 2010년식이 3대입니다. 즉, 절반의 차량이 6년에서 8년된 차량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

김광명간사

파악을 하고 계시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간사

이 말은 우리가 사업자의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되겠지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 다음에는 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 개선사항에 감사자료에 보면 “수도요금,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의 과다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맡고 있는 체육센터를 기초로 수도요금이라든지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현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현황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라도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그리고 만약에 또 과다지출이 있으면 그것은 스스로가 법인체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마 운영 첫해이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체계도 덜 잡히고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좀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지난 3월달에 개원했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결산을 보고 차츰차츰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보안토록 하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점은 그 스포츠센터와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중점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잘 알겠고 다음으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인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간사

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김광명간사

그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민간위탁의 최대 장점은 첫째로 구의 비용 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일본에서 조사된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위탁의 경우가 직영보다 2분의1내지 5분의1로 절감이 되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만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그 부담도 비용 절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위탁과 직영을 비교분석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가 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를,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함으로써 이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민간업자들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이용자들을 차별하기 쉽고 또 부패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행정상의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으로 직원들이 간단한 USB를 이용해가지고 고객정보를 빼내가지고 돈으로 팔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이때 우리 감독관청인 구청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개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정보유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엄히 다스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있으면 없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