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현
오동현의장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오늘 산림청에서 모델숲 현황평가 수행관계로 순서를 제일 처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짜여져 있었으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 회의관계로 대신 건설과 업무보고를 오늘 제일 마지막에 받고 경제도시과 업무는 내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실과별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술 공원녹지담당입니다. 황영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춘서 산림특화담당입니다. 정오근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참조】 ○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산청군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이 북산청의 인력창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오부, 금서에서 많은 인력이 창출되는데 이건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 8페이지, 1마을1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편하면 더 편하고 싶다고 데크를 해 주니까 마을정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데크에서 정자를 원하는 것이 마을을 다녀보면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주민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했거든요. 데크를 해 놓으니 새가 똥을 싸고 하니 그럴 때나 비올 때. 그래서 거의 대다수 마을이 정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게 되면 산림소관하고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데 기획실장님, 주민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정자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련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처음에는 데크만 해줘도 고맙다고 했는데 다른 마을에 정자를 해 놓은 마을들이 하나씩 생기니까 거의다 정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데크를 시행하게 된 것은 데크를 하는 장소자체가 노거수나 보호수 아래입니다. 그래서 노거수 보호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뜯고 데크를 시설했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동의보감 둘레길 이름관계를 주민으로부터 많이 제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왕산, 필봉산 둘레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보감 둘레길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잘된 것 같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리산둘레길을 하다 보니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이 한의약엑스포 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했다시피 군예산이 홍보비에 많이 듭니다마는 그 당시 엑스포때 산악마라톤대회라든지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면 정말 홍보예산을 줄이면서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 물론 계획이 잘 되어 있고 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좀전에 민영현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8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최경술계장하고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데크에서 정자로 가는 것도 좋고 한데 우선 제목처럼 1마을1쉼터인데 전혀 없는 마을도 아직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데크 위에다가, 데크를 그대로 두고 어떤 마을에 정자를 우선해서 해 주는 것보다 데크를 했던데는 그대로 버리기에는, 실제로 그대로 놔두면 상합니다. 비맞고 햇볕 보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선 지붕을 보완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새떼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혀 없는 마을 거기에 우선으로 가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전혀 없는 마을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죠. 1마을에 1개씩이라도 해 놓고 2차적으로 보완하는게 순서가 맞지 않나. 그래서 가는데마다 처음에 했던게 말썽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붕을 안 해놓으니. 그런데는 지붕부터 조금 보완을 하고 비용도 덜 들고. 지붕부터 보완하고 새로 해 주는건 전혀 없는 마을부터 해달라고 그리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데크를 개보수해서 위에다가 지붕을 얹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직 쉼터가 없는 마을부터 조사해서 쉼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산약초·산나물 소득화사업이 있는데 이걸 시간이 없으시다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오고 하는데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 간담회때 산림녹지과가 아니고 이 사업과 유사한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는, 또 생약조합하고 하는 사업이 유사한데 이건 차황 우사지구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명순의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업계획을 보시는 전 읍면에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유통센터 1개소같은 경우는 산림청의 공모사업을 받은 사업이고 그리고 대규모 산약초단지조성사업도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겁니다. 그리고 복합경영단지라든지 하는 것은 일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위치나 장소가 선정된건 아닙니다.
정명순의원
과연 20억을 투자한 후에 어느 시기쯤 20억 투자한걸 주민소득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가격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20억을 투자해서 하는 유사사업들이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는거나 여기나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건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에서나 생약조합에서 하는 것은 전답에서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는 길도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순수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내에 한계임지나 한계농지에 산약초 산나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여기도 약초가 들어 있고 그 쪽으로 몰아주는게 어떠냐 했더니 자금이 내려오는 루트가 다르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군의 업무분장상 들에서 재배하는 약초는 한방약초사업단, 산에서 하는 약초나 산나물은 저희과에서 취급토록 업무분장상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0시, 지금 손님이 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간단하게.
김민환의원
데크 총 산청군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한 부락이 자연단위나. 내 이야기는 지금 먼저 시행한데 썩어서 내려앉는 곳 파악한데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시설한 사업중에서 일부 부실한 점은 2년단위로 보수,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보완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김민환의원
이걸 꼭 부락에 해줬더라도 지금 우리마을 은행나무 밑에 가면 도꾸다시를 잘 해놨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은행이 떨어지고 하니까 갚바를 덮어서 하긴 하는데 그게 그리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파내고 나무가 결국 돌보다 오래 못 가는거라. 거기에 전부 기둥을 세워 가지고 뱅 돌려 해갖고 도꾸다시를 싹 했습니다. 지금 생비량 어은에 가면 주민들이 안 하려 하거든요. 거기 맞더라고. 왜, 거기는 보면 이만큼 들어올려 가지고 전부다 동그랗게 했더라고. 물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나무 저거는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비오고 하면 긁어내는 사람 없습니다, 부락에서. 우선 여름에 급하니 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먼저 계획대로 한다면 정자도 앞으로는 부락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물이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은행나무 600년 된게 있는데 데크를 하면 되지 정자는 뭐 필요하냐 이거야. 그런 판단을 세밀히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전 부락을 다녀 가지고 아무리 주민이 쓰더라도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정자나무가 그리 좋지 않고 꼭 정자를 지어야 될데 지어줘야 되지만 부락에 이중 삼중으로 하면 사람은 없어지고 결국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그럼 아까 2년마다 전부다 보수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고. 올해는 산불전문진화대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봄철에 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추기에 200백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인력을 써야 되는데 읍면감시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읍면에다 배정하면 2명 내지 3명밖에 인력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진화대까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합니다.
김민환의원
내 이야기는 예산이 작년에 8억얼마인데 전문진화대 다 하고 했는데 올해도 그 예산 8억얼마 확보한다고 했으니 전문진화화가 다 된다는 결론 아니요? 작년에 그 돈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럼 누구 말처럼 12월까지는 전문진화대가 없어지고 예산을 얘기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인건비가 얼마 더 올랐어, 내년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김민환의원
조금 더 올랐으면 내 이야기는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인원은 그만큼 준다면 말이 안 되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 12월까지만 현재 읍면에 배정된게 7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원
그래 내 이야기도 작년에도 읍면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70명 배정된건 똑같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의원
그러고도 전문진화대가 40명 있었는데 예산은 얼추 똑같은데 인원은 어디 도망갔냐 이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하든지 해야 되지 편리한대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추 같더라고, 8억얼마. 그런데 인원이 전문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40명인가 안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43명입니다.
김민환의원
40명이 12월까지 하면 되는데 어디 달아나 버린거라? 읍면에 그럼 작년에도 그대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다시 챙겨봐야 되고 바쁘다고 그러니까, 관내 제일 문제가 덩굴류거든. 산림바이오매스하고 가꾸기는 잘 가꾸는 부분인데 덩굴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생각이 아무리 가꿔봐도 헛일이란 결론이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덩굴류는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김민환의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예산을 좀 지원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연차적으로라도 나무 좀더 가꾸면 뭐 하것소? 덩굴류 이 놈이 들어서서 산 다 버리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주요도로변 위주에라도 우선적으로 유휴인력을 총동원해서......
김민환의원
예산을 좀더 넣더라도 내 이야기는 이걸 좀더 가꿔봤자 헛일이라니깐. 일개 잠식되어 가는 것이 가꾸는 것보다 더 많아져 버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재선충이 지금 우리관내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재선충이 생비량, 신안......
김민환의원
그래서 자꾸 늘고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줄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후내년쯤에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또 시들음병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은 어떻게 보면 800m 이상 고산지대 참나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인데......
김민환의원
먼저번에 산청에 있었다 아니요? 확대되는게 없고 그것으로 끝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모든 참나무에 충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한 나무에 예를 들면 100마리가 들어가야 나무가 시들어서 죽는데 한 두 마리 정도, 서너마리 정도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이 때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아니요? 집단적으로 발생한걸 앞으로 더 확대 안 되도록 적당히 조치를 취해놔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발병되는 곳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예산을 아까 이야기하는게 책자에 나온 것하고 틀리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인데 좀 줄었습니다.
김민환의원
12억인데 아까 얘기는 13억으로 해서 어떤게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201백만원이 맞습니다.
김민환의원
산불진화대 한번 더 챙겨보세요.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일본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전 산에 왔는데 거기에서 묻어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시들음병이 우리나라에 발병한지는 오래 됐는데 그간에는 그래도 많이 안 되었었고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들음병이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재선충은 전국적으로 조금 시들한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된게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인데 강원도쪽이나 경기도 북부지역, 경북 북부지역은 아주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재선의원님들은 뭘 아시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는 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때 이걸 파악하고 나름대로 읽어보고 와서 질문할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30분 시간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산림녹지과가 중요한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잡든 다음 날로 연기를 하든 어찌 해서 해야 되지 뭘 물어 보지도 못 하겠잖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동현
오동현의장
맞는 말씀인데 우선 예산할 때도 물어볼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정명순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으면 오후로 늦추든지 이리 해야 될건데 30분을 딱 가져와서 한정된 시간에서 이렇게 후두리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앞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둘레길 안내판이 말이죠, 국도에서나 고속도로에서 출발해서 수철지구에 들어가는 안내판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진주에서 올라오면 현재 의료원 신축공사장 그쯤 하나 붙이시고 내려오는 쪽에도 붙이시고 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붙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사업 우사지구에 대단위 면적으로 해 놨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내년까지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내후년부터 볕이 많이 들어서 풀이 엄청 많이 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도 한번 생각 안 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데크관계 아까 이야기를 정자하고 쉼터관계 이야기했는데 요즘 데크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아까 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아마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될 인조목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단가는 좀 비싸게 치일는지 모르는데 장래적으로 몇 년을 보면 관리득실을 따져 가지고 이것도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걸 면밀히 소관과에서나 계에서 검토해서......
한철
정한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산불감시원 모집은 어떻게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의원
그것 할 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산불감시원 관계는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문진화대도 40여명을 군에서 관리해 봤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앉았다 시간을 떼우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에 다른 인원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그 인력을 배정해 주면 읍면장이 풀베기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가을부터 배정해 놨습니다. 만약 대형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즉각적으로 인근에 있는 감시원은 다 모이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기에도 읍면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읍면에 배정해서 관리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 방법이 앞으로 문제가 그렇습니다. 읍면에 산림관리나 산불감시원 배정해 주는게 많거든요. 내년부터 없어졌을 때 면에서도 면장들의 고민이 전신에 자투리땅에 공원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그 인력을 쓰다가 신등같은데는 산불감시원하고 면장이 그 업무를 많이 잡아시키니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생비량같은데는 선발로, 각 면마다 그럴거요. 옛날처럼 어영부영해서 산불감시원 돈 타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민들이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거라. 아까 얘기대로 산불감시원 있고 바이오매스다 산림 뭐뭐 인력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 활용해서 자꾸 풀베고 메고 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요. 산림과에서 이 때까지 지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산불감시원들도 자기들 말처럼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산불감시하러 왔지 일하러 왔냐. 그래도 신등면장같은 사람은 고향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잡아 시키더라고. 그런데 생비량같은 곳은 시험을 치더라고, 나름대로 모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장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영부영해서 하는 부분들은 작아지더라고. 내년에는 제일 문제가 인력 자체가 문제라요. 자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싹 줄어지니깐 그 숫자가 산불감시원 숫자보다 많거든요. 여러 군데 1년내내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심각해진다.
한철
정한철의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칡을 죽이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칡죽이는 약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의원
그리고 칡이 있는 도로가에 숲가꾸기를 할 때 칡이 뻗어나오는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에는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많이 살리는게 좋겠더라고요. 베고 나면 칡이 또 타고 쭉 올라가거든. 그만큼 또 면적이 불어나는거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덩굴류 관계는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드셨는데 경상남도내에서 산청군이 덩굴류 제거가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한 가지만 더. 전년도 산불방지대책에서 약 800백만원 가까이 됐는데 금년에 1,300백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 450백만원 정도 불어 난다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기, 춘기가 있는데......
이만규의원
금년도 계획서에 789백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서에 1,320백만원이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도 1,340백만원인가 됩니다.
이만규의원
이건 작년에 업무보고한 겁니다.
김민환의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인원자체가 줄어든거라.
이만규의원
그럼 됐어요. 넘어갑시다.
동현
오동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진위용담당입니다. 이동문 문화재담당입니다. 이병혁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진우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오무세 케이블카담당입니다. 김진환 체육담당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동현
오동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파악이 덜된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선비문화연구원은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데 2011년까지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80억 정도.
김민환의원
80억이면 아직 반도 안 되었네 그지? 그럼, 2012년까지 100% 확보 다 하겠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목표는 우선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우선 중요시설인 연구연수동이 착수가 되었고 현재 진행사항을 봤을 때......
김민환의원
2012년까지 80억 할 때 그럼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었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50대 50 비율인데 지금 2011년도에 국비요청 돼 있는게 10억이 돼 있고......
김민환의원
2011년 예산편성 것까지 총 확보가 된 것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80억입니다.
김민환의원
도비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80억중에서......
우강
진우강관광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기 확보된 예산은 8,370백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4,070백만원, 도비가 2,000백만원, 군비가 2,3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원
40억 이것은 2010년까지 확보돼 있는 것 아니가? 2011년도는 확보한 것도 없네? 2012까지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더 왔느냐 이 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비를 내년에 30억 정도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환의원
그렇지. 나는 내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전체 규모로 반이 확보가 안 됐으니 2012년도에 가서 그 양을 다 준다는 보장도 없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예상을 하는 금액이 얼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80억 말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80억 말고.
김민환의원
국비를 25억 정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25억이나 30억 정도. 10억은 그쪽에서 왔고, 통지는 10억 당초에 왔고 추가로 20억 정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빨리 예산 확보해야 마무리되지 안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어제까지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리고 아까 관광이 앞으로 머물거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무원도 외국에도 가보고 관광지에 가보고 하는데 옛날 부곡 같은 걸 예를 들면 온천이 될 때 전국에서 미어터져 가지고, 진양호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볼 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 전부 다 문 닫았어. 이런 것이 지속될라 그러면 체험이나 머물고 갈 수 있는 체험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들어오고 하면 산악자전거를 한다든지, 말을 타게 한다든지 체험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 돼 있는게 잘 돼 있는 그게 성철대종사 절에 가봤자 내나 절에 다 똑 같아요. 단청해놓고 집 지어놓고 부처님 앉혀놓았으니까 오줌만 누고 빨리 가자, 5분만 되면 내리자마자 소변하고 나면 가자 소리하기 바쁘더라고. 체험행사가 안 들어가면 결국은 산청군의 관광지들은 래프팅이라든지 체험이나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전체 산청군 관광을 새로 재조명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안 되면 인력거를 타든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있는걸 보완 안 하면 결국 망한다는 결론이라. 창녕 관광부곡 온천단지를 스포츠파크를 하니 이리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규모가 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때까지 설립해 놓는 부분들 황매산 야영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중산리쪽에도 산악관광센터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빨치산 토벌전시관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산악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짓는다고 되는게 아니라고. 또 생초에 가면 박찬갑씨 조각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해 놓고 할 때 내 업무담당 볼 때니까 우선 설립해 놓고 나면 뒤에 가면 앞으로는 박찬갑씨 같은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거든. 그 학교 비워놓으니 풀만 나 있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황매산도 마찬가지라. 뭐 작년까지만 해도 영화촬영을 여러 수십개 할 정도까지 돈을 몇십억해도 그 다 어디 갔어? 유명무실하게 가버리고 없다는 결론이라.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추진할 때 벼락천불나게 해서 어떤 부분에 자금을 아까도 질의했지만 단성 묵곡생태숲이라든지 둔철 이 부분도 숲만 조성해 놓으면 뭐 할거요? 미니골프장을 해서 연습장을 해서 임대를 줘서 관리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금서 자혜숲 같은 것도 맨날 연수원이나 주자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자꾸 새로운 사업을 늘일 것이 아니고 지금 단성 배양에 목화시배지 가보면 어떤 사람이 왔다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줘 놔버리니까. 안 그래요? 황매산 영화세트장은 어떤 방법으로 가냐, 산림과에서 자전거 산악트래킹용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논하고 해야 될 건데 산림과 저거가 우사한다 하더나? 우사에 트래킹코스를 한다 하더라고.
동현
오동현의장
우사에 숲가꾸기 하는데 거기 한다고......
김민환의원
그런 부분도 황매산하고 연계해서 결국 황매산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계획에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박찬갑씨 생초의 조각공원하고 묶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그게 앞으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험, 체류형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동의보감 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을......
김민환의원
한방약초사업단하고 같이 앉아서 맞대고 허준마당극이나 뭐 해야지, 작년에도 허준 마당극에 돈을 얼마 투자해서 누구 먹어 살리려고 하냐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013년 엑스포를 위해서든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관광과에서만 홍보이미지를 할게 아니고 약초사업단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모든 홍보의 중심은 엑스포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각 부서별 협조해서 홍보되어져야 되지 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민홍규씨 관련해서 군민들이 일부에서는 군에서나 의회에서 심지어 검찰쪽에서도 왜 고발을 안 하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대처가 어떻게 할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줬고 고문변호사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5일인가 법원에서 했는데 증인만 심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시설물들이 엑스포할 때 최대한 우리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적 조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변호사와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중인데 되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김민환의원
우리가 군에서 민홍규한테 취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저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우리도 우리대로 취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저쪽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할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볼 때 자기가 600년 된 전통 국새과정을 전시하고 한다는데 전부 거짓말이거든. 객관적으로 신문에 난걸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그 만큼 했다 아니가? 전시를 위해서. 그럼 목적을 위해서 전부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란 결론이라. 저 사람이 무죄로 나오면 전부 다 그대로 시행할거가? 전부다 국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6백년 전통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국새에 대한 이미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번에 김해 봤지요? 김해시장이 구상권 청구한다고 전부다 그때 관련된 시장하고 국회의원들 한다고 얘기 안 들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언론에서 보도된 것 봤습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군민들이 군이나 의회에서 단데서 돈을 주고 샀다, 우리 공무원들이 샀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분에게도 그런 소리하고 검찰에서는 누가 갔다 오면 산청은 어째서 고발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느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민홍규한테 법적인 조치되고 나면 그에 대처하겠다 이리 해서는 안 된다 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꼭 조치결과가 나온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발이니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상황을 설명해야 우리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군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해도 해야 되고, 주민단체가 해도 한다고 하는데, 여론이 듣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이라.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민홍규씨는 재판을 받으면 무죄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의원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무죄가 되면 사기성립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만약에 형을 받거나 혐의가 있어야 우리가 사기로 하든지 어떤 조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민환의원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재판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사기로 고발을 하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무조건 정황만 가지고는 사기로 고발 못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대답을 확실히 해 주었어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기 하는데 실제상 사기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라기보다도 그 사기로 인한 어떤 뚜렷한 피해라든지 하는 부분이 확정적인 것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전통기법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는 그 부분 가지고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이 없어져 버렸거나 물건이 사라져 버렸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묘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손 못 대는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판결 진행중인 것을 혐의가 확정이 되어야만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든지 조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니 우리가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 모양으로 수사권이 있어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김민환의원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맥을 이은 제자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 그지?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재판과정에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김민환의원
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라. 우리한테 산청 와서 할 때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재판이 결정이 안 났으니......
김민환의원
저 사람이 무혐의로 나오거나 하면 자기가 처음에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전통으로 32대 전통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국새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해 준 것이지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는 니말마따나 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산청군민이 군비를 드려서 할 필요가 없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상 국민적인 정서나 우리 군민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법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위사실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정서도 물론 감안이 되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얘기되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하루아침에 당장 중형을 받고 그 정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봤고.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사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의장님 김민환의원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소리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규씨가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형을 받고 이건 우리하고는 접어두고 실제 군민들이 그럽니다. 왜, 의회가 등황전 저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군민들이 어떻게 의혹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도 가만 있느냐, 그래서 김민환 전 의장님이 금도장을 받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바로, 전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나 다른데서도 어찌 한번 해 보자는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군이 가만히 있느냐, 군도 가만히 있고 민홍규씨한테 사기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다가 중단했으니 완성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리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군에서 못 하면 의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전 의장이 금도장을 받았니, 누가 받았니 12개 나왔는데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런 의혹을 밝혀달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의회는 가만히 있느냐, 계속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의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검찰에서 금도장도 제일 처음에 경찰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열람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닥이 잡혀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아무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뭘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나올게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동현
오동현의장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안 그래도 관광과장도 집행부하고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회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쪽에서 안 나온다니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민들한테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서 조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민환의원
신안운동장 내년도 예산이, 언제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남부체육공원 말씀입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총 예산은 얼마 계획 잡고?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총예산은 8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부지는 확보됐다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국도비 15억, 군비 5억 이렇게.....
김민환의원
20억 가지고 80억 들어야 하면, 운동장 설립하는데 80억이라?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네, 총 부지 매입비하고 포함해서 80억이고......
김민환의원
부지 매입비는 얼마 들었어?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부지매입비는 32억입니다.
김민환의원
내년도 20억으로 착공할거네?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국도비 확보 해놓은 돈이 12억이 있는데 부지가 늦어지고 설계중인 관계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합할 것 같으면 내년도 착공할 것 같으면 상당한 진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민환의원
올해는?
진환
김진환체육담당주사
12억하고 27억이 실질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원
하반기에 선거때나 착공한다 했는데 주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착공을 못하고 설계중이니 내년에라도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물으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선거때는 하반기에 착공한다 해놓고 안 하니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
영현
민영현의원
아까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신규개발이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현재 개발되어진걸 활성화해서 하겠다는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초에 조각공원 있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전수관건립이라든지 거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어외산성은 복원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따로 계획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어외산성, 산성복원 하는 문제는 저게 고분군이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복원하는......
영현
민영현의원
가야문화권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차피 그런 계획들하고 연계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예산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거의 성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심가지고 지금 현재 생초가 제2축구장 건설합니다만 사실상 생초 소재지가 너무 침체돼 있거든. 그리고 평촌에 있는 박찬갑씨 그것도 유명무실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걸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관계 방식을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 홍보를 보면 와이드광고라든지 공항에 단다든지, 버스에 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시민들 눈만 피로하지 차라리 내실을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체육행사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정말 그런 걸 홍보 할 수 있다. 궁도대회 같은 경우 15백만원 되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전국적인 궁도대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전에 와서 그 지역에 관광을 하고 행사참여하고 또 놀다 가고, 또 .동의보감 둘레길 하게 되면 거기에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말로 홍보효과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홍보방식을 개선했으면 싶는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강화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올해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양한 스포츠마케팅 쪽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옥외전광판이나 동영상 그런 것이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건 구시대적인 홍보방법이 아닌지 실제 체험관광을 통한 행사홍보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 홍보도 나오고 하면 다 뭉쳐서 집중화해 해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부서별 계획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엑스포 기획단이 주관이 되든지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같은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금 사람을 모으고 행사를 할 때 유명가수가 오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많이 모이면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만나보면 유명 가수를 부르는데 여기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일단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에 의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도 고려해서 기획실장님, 그런 얘기들은 바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괄해서 문화관광과, 약초사업단, 농림부서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현재 도천서원이 삼우당선생 서원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여기 보니까 문화재보수사업이 들어 있는데 지금 도천서원은 국가문화재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잽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거기 안에 비가 새고 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비가 샌다는 말씀은.....
성환
조성환의원
제가 들은지가 어북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울면 애 젖 주듯이 얘기를 안 한다 해서 하지 말고 한번씩 여론을 한번 들어 접수를 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서계서원 같은 경우도 올해 긴급보수 요청을 해서......
성환
조성환의원
도천서원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사무감사도 아니고 지적은 아니고 제안 삼아 업무보고 들은 중에 몇 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환의원님이 했던 질문, 5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에 한의학만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마당극 등등 있잖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거기에서 김민환의원님도 허준마당극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한 바 있고 특정인 단체, 산청사람이 알만큼 다 아는 단체, 외부에서 돈 벌러 들어온 그 단체, 그 단체 약초 박태갑단장에게 물어봤더만 한 단체에 80백만원을 줬다 그래요. 그분이 나누기를 하니까 연극1회 공연에 5백만원이 투자됐다, 그런 정도의 한번 공연하는데 그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10명의 관중이 있건, 100명이 있건 무조건 해 버립니다. 돈주니. 그런 것보다는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민영현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괄적으로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그저께 제가 군수님께도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 한 단체 80백만원의 반만 들이면 산청군수배 전국농악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는 참가하지 말고 우리가 주관만 하고 민속보존단체에서는 일만 해주고 그런게 산청군을 알릴 수 있는 오히려 반정도 비용이 들어도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그보다는 백배 더 많다, 이런 것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4페이지 불교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생태숲에서 행사도 성공적으로 잘 치렀는데 거기에 조금 더 아쉬운게 있다면 뭐냐 하면 거기 앞에 겁외사가 있다는 것하고 조건 없이 이런 것도 우리 큰 공설운동장도 있고 한데 거기는 차 없으면 아무도 못 오는 장소거든요. 갑자기 주차장도 닦고 한다고 참 욕은 보셨습니다만 거기는 차량을 동원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철스님 생가가 그 자리에 있지만 그분은 거기만 계시는게 아니고 산청읍에도 계시고 그분의 영은 산청군 일원에 다 계신다 전제하고 그런 장소를 공설운동장 이런 쪽으로 아니면 클러스터, 약초축제자리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또 9페이지, 케이블카 때문에 아까 계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밖에서 듣기로 함양은 되지도 않을 것이 자료가 산청에 비하면 택도 없는게 훼방 좀 놔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얻어가려고 달라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과 차원에서나 단체장끼리 협의를 해서 단일, 경남 도내에서 단일후보를 올라가서 그쪽에 이길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제안을 해봐 주십시오. 군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4페이지, 관내 관광안내지도가 너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를 수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적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의원
마지막으로 제2생초 축구장 13페이지에 김진환계장님 잠깐 한번 볼랍니까? (자료를)가져가서 보십시오. 위에 보면 옛부터 축구지도자 다수 배출되고 생초를 이리해 놨는데 생초 한군데만이 아니고 지금 한 면 더 만든다고 제2구장 아닙니까? 이걸 어차피 거금을 들여 한다면 이렇게만 연연해하지 말고 생초에 한 면 더 만들면 공설운동장 주변에 클러스터 약초축제장 이런 자리근처에도 그 땅 어차피 하고 나면 거기다 우리가 축구전지훈련도 하고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면수도 6면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되면 제가 체육계장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지역에 그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지방세수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 포함해서 6면 이상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돈을 들이고 나면 장사를 팔아먹을 수 있는게 계속, 이쪽이 특히 남쪽이고 하니까 전지훈련하러 오는 사람이 축구팀 10개, 20개 와서 한겨울을 나면 따라오는게 엄청 많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반성했는데 성과도 많았었고 고생하셨는데 반성란에 볼 것 같으면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랬는데 사실 맞습니다. 관광상품이 산청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사실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산청군에는 대표적이든 단일품목이든 어떻게 내세울만 한게 없습니다. 왔다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디 예를 들어 라이온스, 아니면 JC다, 몇 지구대 이러면 경상남도 전체 온다, 풀어다 놓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사 갈건데 아무런 상품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방한의학 하는데 혹시 사적인거나 전 군 요소요소에 한방 전통찻집이나 한방음식점이나 이런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요소요소에 보면, 한방이라는 개념을 실제상으로 모든 음식에다 한방재료를 하는 것을 한방음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조금 들어가면 한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인데......
정명순의원
학술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반적으로 어디 가면 한방음식이 있다 예를 들어 장재 어디에 가면......
동현
오동현의장
이병혁 계장, 이야기해 봐요.
병혁
이병혁관광홍보담당주사
관광홍보담당 이병혁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한방음식점도 위생계에서 하는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안에 버섯골하고 이번에 남사마을에 새로 생긴 약선음식하고 청계산장에 오리하고 송림산장에 십전대보오리백숙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금서 왕산식당에 가면 있고......
병혁
이병혁관광홍보담당주사
한방찻집은 우리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있는데 버섯골 옆에 있긴 하지만 손님이 없다 합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약선음식요리에 생활문화 저쪽과에서 이미림계장님이 하는 과에 볼 것 같으면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해오든 업체에서 받아서 오든 전시를 하고 할 때는 상당히 산청의 약초음식이나 건강음식 이런게 거창하게 나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사 먹으려면 개인적으로 몇집 본인들이 개발한 것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상품, 음식문화 등등을 하는 것은 어느 한곳에서 했을 것 같으면 정말로 산청에 가면 한방체험, 한방약초체험 이런 걸하고 음식을 먹고 그 물에 발이라도 씻고 오고 나름대로 뭔가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테마가 풀코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관광에서 많이 개발하지만 풀코스로 완성시켜 가지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대비해서 중점추진 항목으로 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림계장하는 생활문화담당에서 개발을 하고 위생계에서는 음식점에 파급해서 육성시키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하는 이런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점 항목을 13개로 정했는데 거기 포함시켜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민복지과할 때 정의원님이 복지과에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박찬수 박물관은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저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명순의원
그러면 그것은 놔놓고 전수관은 지난번에 개관을 하려고 제도 지내고 하면서 20백만원 추경에 달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문화재계장하고 목아박물관을 한번 갔었습니다. 마침 그때 부천 영상패스티벌인가 하는데 조직위원장인가를 맡고 계셔 가지고 그전에 시간이 안 나 못 만났는데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먼저 자기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게 의회에 참석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도 협의하고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국새 관련해서 있고 난 이후에 자기한테다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산청쪽에서도 박찬수도 그 비슷한 류가 아니겠냐, 이런 소리도 듣고 전화도 많이 오고하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보니 기분도 좀,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제안합디다. 고향에 와서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그 이야기가 나온지도 10년이 됐는데 현재 지금 와서 아무 것도 이루진게 없다 해서 남이 보면 자기를 욕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10년 동안 온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박찬수라는 사람이 산청군민이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한번 박물관 문을 닫을 테니까 그때 군수님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자기가 초청을 하고 싶다, 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자기를 욕을 해도 좋다, 자기가 지금 내려와서 이 설명을 하고 나면서 어차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만 듣고 나서는 우선 큰 이해가 안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때 올라오시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자기 아들한테도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박물관을 와서 보시고 실제상으로는 바깥에 오픈되어야 될 얘기는 아닌 상 싶습니다마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유물이 2만여점에서 3만점 가까이 되는데 왜 자기가 박물관 명의로 보물이나 국보로 이런 것을 지정을 안 하고 있느냐, 자기는 실제상으로 산청와서 묻힐 것이라고 비석도 돌로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나중에 산청에 가서 산청에 국보라도 몇 개 지정을 해 버리면 실제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에 보면 보물도 수두룩한데 국보나 이런 것이 지정이 된다면 자치단체 위상도 달라집니다. 그런 모든 면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한번 모시고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간을 잡을라 하니까 의회가 임시회가 열려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회때 일정중에 시간을 주시면 한번 잡아서 거리는 실제 두 세 시간 하면 되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만규의원
자꾸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그런 건 나중에 행정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동현
오동현의장
잠시만요, 10분쯤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물으실 때 한 분이 지정이 되면 계속 물어주시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기 때문에 다음에 간담회때 설명해야 될 건 설명을 그리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 의원들 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도 시간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묵곡에 불교축제를 했던 생태공원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여기가 앞으로 우리군에서 불교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출신 선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깨를 못할 정도로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거점적으로 몇 개소 정도는 그런 식으로 육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명석
김명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면적도 굉장히 느릅니다. 우리 단성으로 봐서는 아주 큰 공원인데 여기서 불교축제를 올해 처음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처음 하고 나서 얘기를 왜 불교축제를 하느냐 생태공원에서, 종교적인 것을 딱 찍어서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도 또 불교조각전도 계획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호칭을 우회를 해서 타종교에서 안 좋은 의미를 안 갖도록, 축제를 할 때는 불교인들, 천주교, 교회라든지 다 올 수 있잖아요? 누가 제한해서 불교인만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을 우회해서 우리 단성생태공원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약간 성철스님 옆에 있지만 생태공원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활성화를 해 주고, 조각전 할 때는 전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 중산리에서 조각전 한 적이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총 3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각품을 여기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형식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명석
김명석의원
생태공원에 걸맞은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아까 제가 모두에 제안을 했던게 불교문화축제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으면 꼭 그 장소가 아니라도 공설운동장이나 다른데를, 주민들한테 그런 말 많이 안 들으려면 한번 옮겨서 성철스님 영이 떠돌아다니니까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1년 팔만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이 내년에 열립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상으로 겁외사 그쪽 지역자체가 팔만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하고는 논외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경남도에서 열리는 엑스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내년까지는 하면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내년에 갖자는 것이지 그 이후에 되는 부분은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산 박헌봉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악담당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만규의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 많은 분도 좀 있고 학생들도 있죠?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만규의원
선생이 박추자선생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막을 압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그분 자체적으로 군에서 특별히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국악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분이 내가 얘기 듣기로는 정통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는데 그러면 애들을 거기에 안 맡겨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만나 가지고 그런 것을 충분히 주입을 시켜서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음정 박자를 잘못 숙지를 하면 평생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생가복원을 하면 거기에서 예술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이만규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충분히 학부모들에게 설득시키고 본인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선생을 영입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것 바꿔줬으면 좋겠고......
종완
김종완의원
이만규의원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분 박선생하고 기산선생하고는 아무 제자나 연고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 그래도 저도 학부모한테 들었는데 우리아가 저기 가서 배웠는데 김의원님 우째야 되꼬예, 이분이 여기 것이 아니라 하는데 저거 부모가 그리 말씀을 하면서 큰일 났다고 지금 배우기는 저기서 배웠는데 어떻게 애가 진로를, 나아갈데가 없는 겁니다. 그 애들이 거기서 배운 것은 이쪽에 없는 춘향전이나 이런데 것을 하니까 산청에는 원래 춘향전 본고장도 아니고 그래서 노래제도 전라도제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까 이만규의원께서는 간단하게 박자한게 틀리면 큰일난다 하셨는데 그 분은 여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조금이라도 기산선생하고 이런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단단히 챙겨서 해 주시고 전년도에 사업계획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확충해서 했는데 사업계획이 세 가지 나와 있거든요. 공설테니스장 리모델링사업하고, 신안면 스포츠센터건립사업, 경호강 래프팅 승선장 건립사업 했는데 세 가지 다 안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래프팅 승선장 조성사업은 발주에 들어갔고......
이만규의원
공설테니장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남부테니스장 전천후 종합 스포츠센터조성사업 이건 사업계획만 올려 가지고 추진도 못 하고 말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남부스포츠센터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전천후시설을 만드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게 도비요청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은 남부생활체육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집중 이중투자 것으로......
이만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4페이지, 불교문화축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특정종교 축제하는 것은 기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그런데 불교문화축제를 장소나 이런걸 다 떠나서 이번에 전에는 불교음악축제를 하다가 불교문화축제로 안 됐습니까? 참가했던 사람들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50백만원이나 군에서 들여 가지고 하면서 한번에 축제로, 몇 시간 축제로 하고 끝내기는 정말로 그것만이 문화냐, 정말로 문화축제를 하려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철스님 생가도 있고 큰스님이 난 산청에서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몇 분의 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이런 1회성 축제를 하지 말고 불교문화를 파급하고자 하면 정말로 불교차라든지 불교음식이라든지 정말 불교에 있는 문화들을 1박2일 코스나 1주일코스로 해서 불교의 처음 절에 들어가면 절하는 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정말로 내실 있는 이런 것, 사람을 모아 가지고 운집해서 1회성 음악하고 하는 것보다 불교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축구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종완의원님 말씀하고 맞습니다. 제2축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꼭 생초만의 그것을 부각시키지 말고 산청군 전체의 축구로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남자들 입에서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생초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2년6개월 다니면서 축구장 형태를 봤는데 축구장을 하되 숙박이나 음식 모든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1면 있는 축구장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왔다면서 폐허가 된 주변의 집에 난민촌처럼 살면서 빨래를 걸어놓고 모기향 같은 것을 피워놓고 자다가 사람들이 볼 때 빤스도 아닌 축구복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로 다니고 그런 실태입니다. 생초의 축구장은 거기는 연습장 동민들 몇이 하더라도 정말로 축구장다운 축구장을 만들어 하면 산청군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아까 자료도 드렸다 하니까 그것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고 업무계획에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산청이미지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전략 추진,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있어서 밑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어쩌고 했는데 그런 세부계획이 거의 다 나왔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정명순의원
그러면 관광팸투어 하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산청군에서 관광객들이 올 것 같으면 1인당 얼마씩 돈을 줍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회사에서 모객해서 산청군 지역을 방문하고 산청군 지역에 와서 식당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하면 그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정명순의원
잘못 와전이 됐나, 사실 관광객이 오면 돈을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만연히 퍼져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명순의원
해설사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 내용이 아니고 관광회사에서 우리군내에서 이 사람들이 잠을 잤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영수증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광회사에 일정부분을 되 돌려주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아까 박찬수 목아박물관, 추경에도 20백만원 넣어놓고 개관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의회로 오시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자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자기가 공식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기간중에 이해를 돕고자 하루쯤 실제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가 실제 소장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쯤은 자기가 직접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봐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올해는 이것 또 안 되는거다 그지예? 이제 12월달인데 되겠나요?
동현
오동현의장
개관은 안 되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만약 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전 학교가 3월에 입학과 수업이 시작되고 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궁금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박물관운영 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질문을 하시면 자기도 답을 하고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6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자꾸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한 분 하면......
영현
민영현의원
마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면......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 한 분하고 나면 통합적으로 메모를 했다가 같이하는 식으로 해야지 핑퐁식으로 하면......
영현
민영현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원마다 시간을 배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고......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도 바람직한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의원님이 자꾸 몇 번씩 묻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의원님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메모를 해놨다가 자기가 발언권을 받았을 때 질문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6페이지 문화재 지정이 있는데 물론 문화재라면 지정을 할 때는 문화재 가치에 있어서 관리를 영원히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국가지정 6건, 도지정 6건 이리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시간관계상 세부사항은 문화재담당,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죠?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이렇게 관리하느냐,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새로운 관광분야 예산사정이 어려워 관리에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문화재계장, 전부 둘러 봤습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산청군 문화재로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총 89군데입니다. 제가 3월2일 와서 지금까지 계속 둘러보고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문화재 지정해서 손 볼 곳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보수하는데 큰 돈이 안 드는 사항들은 눈으로 봐서 미관상 안 좋은데는 주변에서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2011년 12건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도우미, 안에서 기계조작이나 하는 방법을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잘 안 된다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도우미가 자원봉사 나오신 분이 많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교육시켜서 요소에 배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와서 보시고 안에 그건 잘 돼 있는데 사용방법이나 사용설명을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재점검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의학박물관 동의보감촌 가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아까 산림녹지과 보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상의해서 여기 국도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 하면 가는데 외지에서 오면 모르거든요. 안내판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엑스포 대비해서도 전부조사하고 있고 전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아까 생초박물관, 등황전 관계는 과에서는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용계획을 해서 의회에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불교문화축전에서 조각전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 불교문화축제를 하면 서로 종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철대종사 축제로 가칭, 이건 내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게 안 좋겠나, 불교조각전이라든지 타 종교에서 거부감이 있는 제명을 하면 특히 불교쪽으로 하지만 외부에서 알아듣기는 그렇게 안 알아듣거든요. 엊그제 겁외사에 일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그것도 괜찮네요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불교쪽하고 상의해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밀양 같은데는......
동현
오동현의장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년 업무에 대해서 좋은 안은 채택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기용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순선은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활동으로 아침 8시에 경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배미경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도성 위생담당입니다. 【참조】 ○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내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한꺼번에 질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그 때 그 때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파악 못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있는 담당주사들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올해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구입해줬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거기에 택시를 구입할 때 도색부분이 장애인 색깔로 도색되어 나왔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 차량은 원래......
명석
김명석의원
계장님?
병렬
이병렬주민복지담당주사
주민복지담당 이병렬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마크나 그런 도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현대 이스타나 특장차를 구입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 택시가 왔는데 장애인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차가 장애인차인줄 모르고 운전기사도 어디에서 태워야 될지 모르고 해서 한번 제대로 타지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왕 차를 사주면서 택시를 자기들이 보면 우리장애인택시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도색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대 추진계획에 보면 초청대상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네팔 4개국으로 한정해 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 빠져 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중국은 거의가 정착되어 놓으니 친정을 1년에 한 번쯤은 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안 간 사람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한정하고 한건 아닙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한정된건가 아니면 네팔 등 그리 해 놓으면 이해가 되고 한 가지, 현재 복지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민들 중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보면 여야의 복지관계에 상당히 의견을 달리 하는 분이 있듭디다. 그래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데 지원이 된다면 참좋은 일입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또 실제로 생활비가 농촌에서는 실제로 기본생활비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제외된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시책 관계 군민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현재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소화기 공급사업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무상공급하자 하니 전부다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 더 잘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자기 가족이 대상이 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면서 보호비를 받잖아요. 그런걸 읍면장 회의시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 돈을 번다거나 자기가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보호사자격증을 따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시부모나 친정어머니를 보호를 하면서 돈을 받는걸 주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거라.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인식이 낮다. 그래서 그런건 읍면장 회의때 홍보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정부시책이 파급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장회의시 회의서류에 넣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는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 문구자체가 좀 불편한게 저번에 우리지역 대동아파트에 1년에 아이들 사고가 10건 정도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길에서 바로 대주고 인도가 있어야 될건데 인도 하나 없이 차만 빽빽하게 대놓으니 차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항상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젊은 부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는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번에 사망사고 있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이런 부분을 이번에 누가 왔다갔다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거기도 아마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거예요. 산청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주민들이 몇 건 올라왔더라고. 이번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부모들이 살겠어요, 거기? 동네 한 아파트에 200호 이상 살고 있는데 전부다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사람 다닐데가 없어요. 이것 개선 안 하면 거기 살겠습니까? 거기가 주민 밀집지역인데 이런걸 개선해줘야 됩니다.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오늘 가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도로부서하고......
이만규의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못 사는거라.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경제도시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든지 방지턱을 만들어 주든지. 이번에도 주민복지과와 관련이 됐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요양보호사.
이만규의원
거기에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 거기는. 아이들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거기는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걸 개선해줘야 될건데 엉뚱한데 투자를 다 한다고, 사람 많은데는 투자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진짜 기분 나빠요. 사람 많은데 투자 안 하고 엉뚱한데다 투자를 다 한다고. 저 산 먼당 있는데.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지.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는 예산을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장애인 이레마을시설, 건강관리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과장님 과에서 돕고 나름대로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국도군비를 지원하는만큼 효율적인 관리, 또 어떤 실적이나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7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입니다. 가내시가 170백만원 내려와 있고 9백만원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정명순의원
못 한다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레마을처럼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우리 군비를 안 주면 말할건 못 되지만 그런 돈이 투자되고 하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지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레마을 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생활시설 대표자가 정상분, 또 재활시설에 박상범 이 두 분이 부부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부부입니다. 이레마을은 부인 되고 직업재활시설 박상범은 남편입니다.
정명순의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함께나눔 법인이고 시설장에 따라 시설장이 다른 겁니다.
정명순의원
꼭 두 부부를 같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법인측에서 자기들이 시설장을, 고용창출 측면에서 한 법인에서 부부가 하고 친인척을 넣습니다.
정명순의원
말썽없이 잘 했을 것 같으면 직계나 반계를 자꾸 데리고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관리도 과장님이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제가 이걸 한 번 여쭤볼께요. 이혼가정이 26개 가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국인들이 결혼해서 사는 가정의 이혼비율에 비하면 여기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 통계까지는 산청군에 있는 이혼비율은 안 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싶어 보니 6년차, 7년차 보니 26가정이......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59명이 등록되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렇고 13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공급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산청군에 관광인프라는 거의 구축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산청지역에 상품, 특정적인 관광을 올 것 같으면 구입해 갈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농산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이든. 그래서 그런걸 관광을 와서 밥을 먹고 자고 관광상품을 구입해서 가기까지 원스톱으로 되어야 되는데 관광을 여기, 저기 개발만 해 놓고 식품같은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이미림계장이 담당하는 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전통식품, 한방식품 그걸 전시하는 것을 보면 사가지고 왔는지 식당에 주문해서 왔는지 몇이 앉아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거창합니다, 사실 와서 전시하고 할 때는 보면. 그런데 그게 식품하고 업소하고 아니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실 식품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개발을 해 놨으면 보급을 해야 되고 보급 지도까지도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광상품, 관광음식을 개발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식품메뉴를 식당하고 연계시키는데 시천, 삼장쪽은 한방으로 해서 제대로 상차림을 해 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연결을 계속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하고.
정명순의원
그래 추진방향에 보면 다른 이런건 예전에 식객업소 지도점검을 나가고 위생하고 이건 기본으로 여태까지 한 것이고 우리가 관광으로 가다 보니까, 산청군 한방관광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계통에도 더 추가해서 다시 지도를 해나가고 연계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문드립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한 음식을 음식업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정명순의원
예, 우리가 예술회관에 가면 거창하게 안 해놨습니까? 그게 없어요, 사먹으러 가면. 어디에서 스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계장님?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김도성입니다. 당초에 음식 개발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계에서 담당하다가 상당히 음식점을 하는 사람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해서 4년전부터 일부 업무를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전부터 신활력사업을 한 해에 50백만원씩 해서 4년간 200백만원 정도 해서 식품 제조, 가공하고 음식개발에 50백만원 되고 150백만원을 가지고 한방약초토종음식점 해서 작년까지 40개 정도를 지정해서 육성했고 올해도 14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신활력사업이 끝이 나서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게 되는데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한 것하고 사실상 연계시키려니 실제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나 이런게 거의 대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개발하는건 우리지역에는 군비가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위생계 쪽에서. 그래서 한번 더 연구를 대가지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실장님, 그러면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이미림계장님 하시는데하고 여기 계장님 하시는데 이 3개 계가 연계되어 가지고 전통한방음식이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200백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발했다 그랬죠?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돈들인 것보다는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업무감사때도 얘기했고 이미림계장에게 안 좋은 얘기도 했는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옛날에 황매식당 하던데 여기에 가보면 샤브샤브를 하는데 당귀 하나만 넣으면 한방음식이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지던가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그런걸 빨리 해서 당귀를 사주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하라고 권유를 하든지, 물론 했겠지만 꼭 아니면 당귀 돈 얼마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샤브샤브하는데 당귀 이파리 하나만 넣어서 한약냄새가 나면 한방음식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리 얘기해도 되거든요. 자체에는 한방이 안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가 이미림계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언제 될는지 모르겠는데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꼭 어디 학계에다가 용역을 주지 말고 실제로 생활개선회에서 우리가 먹는 전통음식 이런걸 조금만 변형시켜서 산청의 고유음식이다 해서 내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학계에 용역 주고 해서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실제로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그런 점을 착안해서 바로 우리 앞에서, 제일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건.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행정과에서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2013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통역을 양성한다는데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다문화여성 통역 및 관광안내요원 양성 이것하고 거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최대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행정과는 영어, 일어를 하는지 모르는데......
정명순의원
중국어도 있다 합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협의해서 같이 연계되도록 합니다. 한 과목만 더 넣어서 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4페이지, 표 오른쪽에 보면 엑스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하십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2층에 당초에 직원 사무실을 청소련수련관 단장하고 직원들 쓸 사무실을 2층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동아리나......
종완
김종완의원
다른건 관계없고 엑스포 사무실은 2013년까지 쓸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2013년.
종완
김종완의원
그 안에는 어디 도저히 갈 일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설을 이용해서 만약에 장소가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하면 말이 안 나는데 만약에 앞으로 자꾸 용도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장소가 비좁거나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 시설은 원래 타용도로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청소년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특정 엑스포 사무실은 원래 사용용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더 좋은 사무실이 있다면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데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니 여기로 온건데 차제에 혹시 그런게 주어지면, 청내에라든지 주어지면 옮기는 것으로 연구해 봐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사무실하고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엑스포 사무실이 빠져 나가기로 하든지 다른 건물을 또 짓고 있으니까 그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사전에 그런거라도, 군의원 너거는 뭐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군도 그런 소리를 들어먹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무실이 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다음에 5페이지,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입니다. 이게 현재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나 견해 아닙니까, 그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었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하려니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면 되겠느냐 싶어서 황매산야영장은 타용도로 차황에 맞는, 황매산하고 같이 연계를 짓든지 또 친환경으로 하면서 활용방안을......
종완
김종완의원
어떻게 가닥을 잡으실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일단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런걸 해 놓고,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도 그렇고 어떤 시설을 해놔서 향후에 이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체하고 신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체하고 지체는 같은 개념인데 자기들이 지구를 결성한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리고 단체를 4개 명시해 놓은건 아마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모양이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체장애는 작년에 등록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동아리팀에 조금 지원해 줬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조금 관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리 해놓은 모양인데 이게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다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어져 운영하고 있고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도 도비가 조금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군비를 보태서 농아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은 산청군의 장애인 최초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재원이 다르다, 그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재원이 다 다릅니다. 도비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군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들끼리 또 말이 나기 때문에 말이 안 나도록 잘 챙겨 주시고 8페이지에 게이트볼 사실 우리관내 어르신들 체육활동중에 게이트볼이 행사횟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회 게이트볼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노인들이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영호남 게이트볼대회 그 때 참석할 때 그만큼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건무도나 이런 것에 지원해준 적이 있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의원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 종목에 집중해서 하지 말고 지난번에 두달치가 모자라 추가로 해줬는데 그 분들은 2달치가 끊길까 싶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걸 좀 파악해서 올해건 해결이 됐으니 내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9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실제로 지어놓은 것중에 헌집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지은 집들은 일찍 지었다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헌집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신개축비를 해놔서 참 잘 했다 싶었는데 이 부분하고 아직도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하꼬방처럼 해서, 슬래트집 비슷하게 해서 아예 신축을 안 했던 이런데가 있더라고요, 일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신축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마을하고 협의가 되면 신축하는 부분은 신축하고 조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돈입니다, 첫째.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죠. 그렇는데 이걸 아까 데크하고 정자도 얘기했지만 미리 해 주니까 노후되었다고 우리는 다시 해달라 하는데 아직 전혀 손도 안 대서 없는 마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안 서운하게, 우리동네 이장은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런데 주민은 똑같은 군민이니 그렇게 조사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성인구가 51.3%로 남자보다 많긴 많은 모양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꼭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성인재 양성, 여성의 위원회 참여목표 28%인데 40%로 상향해야 되겠다, 또 군민 양성평등교육, 여성 네트워크, 여성폭력 근절, 아동·여성 인권지킴이단, 여성 새로 일하기 취업설계사,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어찌 보면 오히려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은 지나치게 너무 여성만 강조하는게 아닌가, 남성도 49%나 되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교육도 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이게 안 평등하다고 봅니까? 여기 한 페이지에 보면 여성을 무슨 노예취급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역차별이 날 수 있다.
정명순의원
우리나라의 여지껏 제도가 남자위주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지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여성이 핍박받는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집에서도 그렇지만. 도로 편애를 해서 여자들 피하는 정도인데 이건 자칫 이래 놓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충 밑에 본 액수가 몇 억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차라리 꼭 필요한 것 한 두건 지원해서 해결되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 연계사업이고 또 여기에서 사업비가 드는건 군 자체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군 자체사업하는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서 여성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건 도 연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래서 볼 때 다시 여성을 역차별당할 수 있겠다 그런 것 같고 그것도 군에서 여러 항목사업이 도 연계사업이라 하니까 그래도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한 두 개 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의원님이 앞에서 말씀은 언급한 부분인데 장애복지시설 및 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분기별로 2회 이상 하기로 돼 있다는데 이 때까지는 소홀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안 좋은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이게 행정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환수하는 이런 조건도 우리가 미리 해서 했으면 막았을건데 그리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이 자꾸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안내원 양성, 통역도 좋은 제도이고 내가 행정과에 얘기를 한번 어제 했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외부에서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학식도 갖춰 있고 실력도 갖춰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대졸이나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온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해서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직원 한 분 정도 채용해서 행정하고 그 분하고 의논을 통할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 어느 정도 해서 안 되거든요. 한글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와서 보고 동료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채널을 준비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인재를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내년에 합하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업무 이관관계를 어느 분이 실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주민복지과가 일을 할 때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자꾸 과가 크다 보면 계획을 세웠던데 소홀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수인계할 때 이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사장되면 안 되니까 잘 전달해서 업무이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장님, 여러 의원님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내년 2011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정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박용도 수계관리담당입니다. 허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동현
오동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파악이 덜된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대해서, 올해 5개소 한다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내가 지난번에 어천계곡에 한번 가봤는데 어천계곡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제실 옆에 다 무너져가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뜯어라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마저 없으면 화장실 사용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거라. 거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오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고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주요성과 및 반성에 쓰레기 종량제 정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고민이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시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행정에 말 잘 듣는 이장들과 인근마을과 비교를 하거든. 왜 우리마을만 이렇게 강화를 하느냐, 그 관계를 건의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데는 아예 수거를 안 해간다든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정이 법이 엄하고 강하면 빠르거든.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리고 방금 이만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계는 설치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하는데 주상강변 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거든. 거기 민원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주상강변도로 부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민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제 안 하면 안 됩니다. 반성 칸에 들어 있을 이 정도로 지금 자체적으로 과에서 반성할 정도로 들어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편하긴 편해요. 주민들은 돈 안 주고 봉투 안 사고 막 버려도 되니까. 그래도 가져가니까 편하긴 편한데 갖다버리는 사람은 편하지만 그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냄새를 맡고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불편타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분리수거를, 결국 분리수거가 안 된거거든요. 분리수거를 생활화 못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화시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분리수거가 자원낭비를 없애는 것도 되지만 미관상 진짜 냄새도 나거든요. 자기가 봉지를 차라리 돈 주고 사는 봉투 아니더라도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봉지에 싸서 묶어줘야 고양이도 덜타고 파리도 덜 날아들덴데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봐요. 너무 통제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그런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아직 안 된다면 엑스포를 한다 해놓고 길가에 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수거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라도 넣으면 다행인데 밖에 집어던져 놓으니까 안에 물이 샜는지 그 근처는 흘러서 난리나요. 그래가지고 맨홀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것이 남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냥 버리면 고양이가 와서 서식을 하고, 고양이가 파헤쳐 놓으면 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면 미관상, 위생상 좋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이 겨울이 모기가 날아다닌다니까요. 하여튼 강제적으로 시행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민주시민으로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철영 계장님, 비산금지발생사업단하고 폐기물시설 이런 것 있지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던데가...... 거기 하니까 그 회사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김종완의원 입 좀 막아달라고, 이런 것이 되돌아와서 참 제가 슬픕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사업장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곳은 한번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그 회사까지 가면 엄청나게 달려옵니다. 차도 15톤짜리도 아니고 24톤 되는 큰게 와서 가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거 내가 하더라 하지 말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회사는 존속해서 사업은 하더라도 차량운행은 안전하게 해달라,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 사장은 또 뭐라 하느냐 하면 저한테 부탁하는 입장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운전사는 시켜도 내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거라. 사장 말도 안 듣고, 의회 말도 안 듣고, 군의 과장 말도 안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환경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금년 7월16일부터 엑스포가 6월14일 확정되고 나서 처음 군수님 서한문을 읍면소재지에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도기간을 붙여 가지고 경고스티커도 제작해 활용하고 7월16일 이후 집중단속 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7건 단속했는데 지난 3년 단속한 것보다 더 많이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데 눈을 돌리면 또 그게 아직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에 아무리 힘을 쏟아 부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실상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92년도 시작이 되었는데 타 시군을 본 뜨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행위는 함양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봉투 팔았는거, 어떻게 하나 실시간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계속 나름대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놔도 안 치우면 되기는 됩니다. 그것은 환경상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기 때문에 안 치우면 안 치운다고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끊으면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안 끊더니만 왜 요새는 끊노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 오면 술 한잔 받아주는 요량하고 이해를 해달라, 술은 받아줘도 못 하것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단시간에 어떤 궤도에 올리기는 좀 저희들이 힘이 부치고 지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13년 엑스포까지는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그게 정말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효율적으로 홍보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변에 홍보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김민환의원
차가 매일 다니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매일 다닙니다.
김민환의원
내놓는 것이 농촌에서는 시간맞춰 그렇게 못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고양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뜯어버리니까 문제라. 그래서 분리수거 통을 갖다놓고 거기 넣어서 버리면 늦게 가져와도 되고 일찍 가져와도 되는데 농촌에서는 도시사람들처럼 수거하는 시간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붓대 밑에 몇 군데 모으는데가 있더라고. 분리수거통이나따나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놓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오니까 여름같은데는 일찍 안 가져오니까 밤새 고양이가 뜯어서 엉망입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다시 주워담아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내 생각은 수거통을 읍면 소지재에 두 세 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는 저녁에 갖다 넣어도 되고 아침에 갖다 넣어도 되고 되니까 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완
김종완의원
통도 일반쓰레기는 냄새는 안 난다 말입니다. 음식물찌꺼기는 뚜껑을 손으로 열고 닫아라 하면 안 됩니다. 지저분해서 열기 싫거든요. 넣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찌꺼기도 자기가 담아서 이것을 묶으면 고양이도 못 들어가,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이만규의원
음식물쓰레기 내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요일은 원래 저희들이 화목은 타는 쓰레기, 나머지는 안 타는 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문제는 아파트 주위라, 원지 같은데는 CCTV가 되어 가지고 몇 번 적발되고 고발된 적이 있을 것인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산청읍 같은데는 제일, 쓰레기통이 146개 되는데 산청이 101개, 신안이 25개, 단성이 15개, 금서가 6개 있는데 산청같은데는 봉지도 안 넣고 마구잡이로 갖다버리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단위로 해서 최소 많이 이용이 되는 장소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만규의원
CCTV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드나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CCTV는 저게 밤에 이루어지지 때문에 사실상 CCTV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인식도 안 되고 CCTV 설치했다는 소리 나 버리면 거기 안 갑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처음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분리수거 하는게.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될건데 도로 해이해 가지고 산청읍에 쓰레기 버리기 좋습니다. 아무거나 버려도 잘 가져가거든요. 얼마전에 직원들이 군에서 나와 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수거한 것을 파헤쳐 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려나온 아지매가 처음에는 사정을 하더마는 나중에 안되니까 나중에는 욕을 하고 싸우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주민들 의식을 아예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CCTV를 가지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유상으로 하지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원
그래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일단 우리 주민들 의식입니다.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아이디어 해 가지고 특히 우리지역을 보면 내리계곡 같은데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쓰레기 안 쌓이도록 팔면 돼요. 쓰레기봉투 팔면 잘 삽니다. 그 사람들 500원, 1,000원 하는 쓰레기봉지는 잘 사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다 팔아야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무상으로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보이소.
정명순의원
5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제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탄소 1포인트당 3원 지급 1㎾인 것 같은데 ㎏ 해놨네요. 절감량을 127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면 금년같은 경우 2008년도,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쓴 것과 비교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입만 하면. 눈으로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되네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린스타트생활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명순의원
전력은? 1㎾당 절감 이렇게 하는 것은?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전기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의원
탄소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탄소는 뭐냐하면 전기나 온실가스 줄이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휘발류화석류가 탄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거든 예. 전력을 1㎾절감을 하면 탄소 424g이 감소가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탄소 1포인트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환경보전담당 민정식입니다. 탄소포인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군비 50%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가입하면 되는데 전기가 자동적으로 환산이 다 됩니다. 환산되면 1㎾당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24g되는데 127원 환산이 됩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만큼 절약하면 인센티브로 절약가구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전날 대비, 전년도 대비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전년도 2개 년도로 상반기면 상반기 것 나누기해서 전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김민환의원
그것은 그런데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어있는데 혜택 보는 것은 가입된 사람은 되고 가입 안된 사람은 아무리 절약해봤자, 절약은 촌사람들이 많이 안 하나?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면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농촌에서 잘 안 되니까.
김민환의원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가 노인인구들이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정식
민정식환경보전담당주사
면사무소 가실 때 전기고지서만 가져가면 다 신청이 됩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주민들의 인식이 우리 산청군의 쓰레기는 언제, 시간관계 없이 무슨 쓰레기를 내놓든 내가 내놓고 싶을 때 갖다 놓으면 막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배출요일이 정해져 있거나 분리를 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애시당초 분리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 오면 막 집어 넣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갑니다.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것부터 군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고양이가 뜯고 계속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농촌지역에 함안이나 의령이나 그런데 벤치마킹이 아니고 진주시, 부산시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전입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요그마한 바케스를 인원수에 따라 큰 것 주고, 작은 것 주고 안 줍니까? 그것을 가지고 1일 쓰레기양을 음식물쓰레기를 1㎏든지, 5㎏든지 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 이상 넘으면 안 받아줍니다. 관리가 제대로,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지 주민의식 이것도 고취를 시켜야 되고 어쩌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언제 어느 시간에 무슨 쓰레기를 내놓든 쓰레기차만 지나가면 막 담아가는 것, 행정에서 이것부터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제 생각에는 제 방법이 다는 아니지만 한번 해 보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죠? 이것이 시골에는 2～3년전부터 멧돼지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아예 고구마밭이나 이런 것은 수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사업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작물을 심은 밭이 3～4필지가 있는데 신청한 사람 1필지만 그 시설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한 인접 밭은 쑥밭이 되어버리고 또 그 분들은 신청하는 부분이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책기 이것이 제가 대충 알기로는 본체가 하나 있고 그 본체에 따라서 전기선이 철책으로 가서 전기가 순간순간 고압전기가 흘러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시설하는데 보니까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전기가 직접 안 들어와도 사용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료비는 안 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 것을 할 때 현장에 나가시면 옆에 인접에 토지가 있으면 같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도 안 하고 싶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 절차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이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접에 토지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자부담이 있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6:4입니다. 지원이 6이고 자부담이 4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 산 인근에 있는 농작물은 정상적인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 인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래도 잡는다고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정답은 순환수렵장 운영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피해예방방지단 이것은 자기일 다보고 하려고 하니까 실제 강제적......
김민환의원
가서 지키면 하루종일 지켜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니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산돼지 오는 기라.
동현
오동현의장
순환수렵은 내년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면 내년에도 농사지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포획단을 잘 정비를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야지 너무 안 다닌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은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우리돈을 좀 쓰더라도 돈 얼마 안 듭니다. 기백만원이지 기천만원도 안 들어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포획단을 숫자도 늘리고 모아 가지고......
동현
오동현의장
자구노력을 좀 하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아까 쓰레기관계 이야기한 것은 관내 쓰레기고, 관외 사람들이 와서 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각 마을별로 포상금을 주기로 하든지 해서 지금 도시같은데서 싣고 와서 아무데나 갖다 버립니다. 지금 골짝골짝 들어가 보면 냉장고 그리고 도시의 건물 철거한 것 없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시단을 더 늘려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고 내리 분뇨처리장 증설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니만 확정이 되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녀 가지고 분뇨처리장은 개선으로 해서 금년에 설계비만 내려왔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비정도만 금년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척비에 따라서 2012년도까지는 반드시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산청읍민들이 가축분뇨 악취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냄새 제일 많이 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언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 증설해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지요?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축분뇨 갖다 내버릴데가 없어 가지고 가축 못 키운다고 말썽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배가의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했던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축분퇴비시설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거기 진척도에 관계없이 2012년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최종목표는 이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축협하고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축산과, 양돈농가하고 대책회의도 가진바 있고 그런 부분에 공감대는 다 형성해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것 가지고 축협에는 돈벌이는 됩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흑자난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군에서 돈들여서 축협 장사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도 행정인데......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011년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용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 도로담당입니다. 안준석 하천담당입니다. 조경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권성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종전에 한대로 의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준비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께서 무선마이크를 통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옆에 군도, 농촌도로 하는데 보상이 힘들다고 말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들이 토지보상 때문에 지주들하고 만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몇 번 목격하고 많이 느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주들에게 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대로 하는데 지주들은 이걸 놓고 이것밖에, 특히 이게 문제거든. 이것밖에 안 주려고 하면서 이리 와서 알아서 사업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그러진 않았을건데 주민들은, 지주들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아니면 군의원들을 끼우세요, 지역구 군의원들. 산청읍이나 차황같은 경우 제가 같이 따라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똑같은 돈을 줄 것도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면 안 될 것도 되는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노후교량 재가설 및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하는데 제가 교량사고를, 교량 담당이 누구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권무진계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몇 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직접 건설과에 찾아가기도 하고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곡 내동지구 밑에 조그마한 그런 다리라든지 상중앞에 보건지소 밑에 있는 다리, 그 옆에 안전난간대도 없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중 그 부분에 도로에서 죽 운전해 가다가 다리가 조금 솟아 있습니다, 높이가 조금 올라가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 턱 올라갔다가 안전난간대도 없이 지표도 없는거라. 뭘 볼게 없어. 구조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만약 폭도 좁은데다 떨어져서 사고도 여러 건 났잖아요. 그런 것을 안전난간대만 있어도 되고 난간대 설치가 어려우면 도로가 좁아서 안으로도 못 세우게 되어 있거든. 아니면 옆에 철골조를 붙이더라도 난간대가 보이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걸 좀, 큰 돈 들이기 어려우면 안전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청, 특히 원지는 거의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산청읍의 주차장 부지 때문에 참 권성근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쪽에서 끼여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잘 들어주세요. 지난번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오늘은 자료를 보니 들어 있데요, 여기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그게 들어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서류상에는 들어있는데 사실 이 자료는 예산 확정되기 전의 자료가 되어 가지고 예산은 300백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지에 집을 지으면 맞겠더라고요. 버스정류소 화장실이 없잖습니까? 화장실이 이동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 버스가 산청보다 원지가 더 많거든요, 이용객이. 화장실이 그래 가지고는......
종완
김종완의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300백만원 확보했단 말입니까? 300백만원으로 읍에 여기 개선하는게 아니고 원지 화장실을 짓는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화장실하고 대합실하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러면 제가 조금, 권계장님, 지난번에 자료받은 것 있잖아요. 어차피 개선하더라도 여기에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도 되죠?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온게 빨간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도시계획이 그려진다고 하겠다고 얘기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기는 3,800백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3,800백만원 들여서 이것만 구입해서 하느니 제가 이걸 가지고 김동환실장님하고 군수님께 가서 저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로쪽에서 볼 때 이게 좁단 말입니다. 이쪽은 김해이용원이 있고 예를 들어 부동산 있고 이렇게 전면이 좁고 뒤에가 넓은 이런 구조보다는 차라리 이왕 주차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넓게, 돈은 없지만 다 사버려라. 한꺼번에 조금씩 하지 말고 차라리 내년에 우리가 조금 안 먹더라도 예, 계장님?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다음에 하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김동환실장님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쪽에 있는 이렇게 세모지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옆에 있는 상가들 조금 더 구입해서 여기다 칸을 질러서 주차창을 상권으로 해서 상가를 몇 개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제대로 주차장을 하면 장사도 다시 할 수 있고 또 군수님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향교에서 내려오는 차 있죠, 여기를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차편은 이 쪽을 확보하게 되면 이 쪽 한 쪽으로 돌려버려라, 도로를. 그래서 좋은 안을 주민에게도 매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뒤죽박죽 여기서 서고 저기도 서고 난리인데 차라리 여기에 폭이 넓게 되어지면 한 쪽은 시외버스, 한 쪽은 군내버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엑스포도 해야 되고 읍지역에 경관 또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원천적으로 교통흐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도3호선을 타고 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자꾸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같은 문제가 30년 안 됐습니까? 30년 동안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를 버스정류소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이나 사유재산에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일단 사주고 나서 지금 그 위에 김의원이 말씀하신 그 위의 집은 자기가 돈들여서 지을 수 있는 집이고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종완
김종완의원
아니,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변경하든지 그 후에 내년에 사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데 군수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아니, 군수님이나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엑스포를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소재지 정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엑스포로 가는 사안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교통문제 이런 것 해소 안 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할 때 묻혀서 하면 건설과장님 낯도 나겠구만. 그리 하시고 꼭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평을 하는게 권계장님이 안 되면 다른 분을, 권계장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산교통이 꼭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가서라도 읍에 심야버스 한 두 대하고 아침에 서울가는 첫 차가 없답니다. 너무 늦어 가지고 어중간하게 서울업무가 안 되는거라. 적어도 원지에 있는 첫 차 정도의 시간만큼은 읍에다가 한 대 넣어달라. 첫차 서울가는 것. 지금 많은 분들이 원지에 가서 예매하고 와서 또 그리 타러 가고. 갔다와서 거기 차를 두고 오는 사람들은, 차가 있는 사람은 좀 덜합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청읍소재지의 첫차하고 심야버스 2대 정도는 꼭 좀, 안 되면 제가 따라갈께요. 권계장님과 의논해서 같이 가보자고 했다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게 조의원님이 오시면 시간을 봐서 조의원하고 김의원하고 권성근계장하고 같이 가서, 공문 백번 해도 헛일입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런걸 실제 버스를 넣어서 안 되면 우리가 군내버스 보조를 해 가면서도 오지에 차를 넣고 하는데 군민이 서울가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제가 따라 갈테니까 같이 그리 노력해봐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우리가 꼭 부산교통, 대한여객 그것에만 국한을 두지 말고 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고 해소를 해야 될 사항이면 경원여객이나 거창고속이나 이런걸 하면서 적정인원이 안 되면 군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봐야 되지 꼭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윤이 안 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한번 말해 봅시다 그 방법만 하지 말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금서, 오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 나옵니다, 차황사람들도 그러고.
종완
김종완의원
그래서 도리어 어떤 폐단이 생기냐 하면 그런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산청군민들이 서울가는걸 함양으로 많이 뺏깁니다, 함양으로. 저 위에 가는 사람들은 원지 가려면 머니까 함양으로 가버려요, 함양으로.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서 서울에 간단 말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연세를 조금 드시고 차가 없는 사람들은 그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헬멧 준비해서 그래 가지고 원지까지 가서 사실 첫차를 안 타면 삼성병원이나 이런데 못 가신대요, 접수도 안 된대요. 그렇게 모험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택시도 타고 가고 하는데 한 두 명이 타도 만약에 안 되면 군내버스 보조해주듯이 타사의 업체를 한번 교섭도 해 보는 방법도 하고 해야 되지 거기에 계속 해서 안 된다니 안 됩니다. 같이 가봅시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타사는 우리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서울가는 노선은 경상남도하고 서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산교통에서 경상남도하고 붙어 가지고 결국 경상남도가 졌거든요.
정명순의원
그래도 한 번만 해 봅시다. 그런 방법이라도, 오죽 답답하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첫차를 넣으면 그 손해만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방법이나 세 분이 가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의원
과장님, 저도 북산청에 있다 보니까 버스정류소에 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접하는데 그래서 면적 확보관계를 여고밑까지 확장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앞으로는 정류소 때문에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완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종완
김종완의원
예.
영현
민영현의원
앞으로, 물론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인데 오죽 노력하겠습니까마는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호강 다리가 2개 있는데 저 밑이 1교입니까, 위에가 1교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밑에가 1교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원
지금 현재 제일 농촌의 고령화사회에서 주민들 군내버스 운행이 정말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계되고 농한기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각 마을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관련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호1교 공사를 하면서 금서에서 산청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창주 앞으로 오게 되어 가지고 정말 금서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복원해달라. 그래서 물론 시가지의 여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서에서 오는 학생들도 1교로 오게 되면 구름고개 넘어서 차가 서고 또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시장쪽에 세우게 되면 정말 편리한데 저리 농협앞에서 창주로 돌아가 버리니 정말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낼까 하는걸 내둬봐라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권성근계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민원이라 하는데 역민원이 대두될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주 한 마을인데 창주 한 마을에는 군내버스 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다리만 건너면 긴데. 그래서 정말 노인들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것, 또 시장날 물건을 사서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폐단, 그런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복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희들도 갔었는데 우리가 노선 변경인가를 할 때 경찰서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건의서도 받아봤고 시장번영회에서 받아봤고 또 읍면에 순방할 때도 건의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경찰서 회신이 도로여건상 안 된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혹시 민의원님이 경찰서 관계자를 만나면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재포장해야 될 것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재포장해야 될게 간곡에서 상능 넘어가는 곳 새로 넘어가는 곳.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법평까지.
김민환의원
왜 새로 해야 되노?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노후되어 가지고요.
김민환의원
떼워놓고 가봤나?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원
도로계장으로 생각하기에
무진
권무진도로담당주사
우선 응급복구만 해 놓은 겁니다.
김민환의원
우선 응급복구라도 차가 다니면서 사고가 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소똥처럼 볼록볼록. 내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내년 설안에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설안에 할 거라요?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다 그래요. 소똥을 싸서 말라서 붙은 것처럼 볼록볼록하게. 차가 가만히 보니 갈 방법이 없더라고. 내년도에 실제 도로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전에 미리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재포장을 해도 안 있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하려니 문제가 되니 나는 생각이 연차적으로 지방도는 우리가 할게 아니고 저기에 건의해야 되니까 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몇 년도에 가면 재포장을 해야 될건 하고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비량 사람들 얘기가 눈을 뜨고 이렇게 해놨나? 한 번, 두 번 하는게 아니라. 내가 가보니 간공에서 넘어가는데 법평까지 가보니까 한 두군데 이리 된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군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에 일찍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다니는게 아니고 그 계통으로 해서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부산 가거나 마산 가거나 내나 산청군 공무원입니다, 가보니까.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산청군의 지방도하고 국도는 우리가 하더라고 자기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데 지방도하고 군도는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방도에 저거가 와서 우리처럼 순회를 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해서 빨리 되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민환의원
내년도 군도 재포장할 것 예산 확보된게 있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혹시 의장님과 지난번에 같이 가봤는데 원불교 입구에 가각부 포장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만규의원
하천 퇴적물 제거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3호선 새 토현교 위쪽으로 보면 골프장 해 놓은데 너머에 보면 고수부지처럼 불룩 튀어나온게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만큼 신기 수대쪽으로 물이 받힌단 말입니다. 유속이 흐르다 큰물이 오면 그 쪽 배수펌퍼장이 언제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제거해줘야 큰물이 왔을 때는 피해를 안 보고 그 위에 청현 하천강변 넓히는 사업도 언제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빠짐이 좋지 그걸 막아놔 놓으면 나중에 만약 큰물이 오면 그 들 다 쓸어버리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이만규의원
그리고 그 밑에 새 토현교, 구 토현교 사이에 들어내다가 말았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 것 그리 놔두면 보기도 싫고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살 돈만 있으면 한 몫 사들이면 좋은데 사실 그 흙을 유용하게 쓰려고 도로공사하는데나 흙이 없어 난리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만약 큰비가 오면 큰일난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리모델링 정비는 산청읍, 원지 다 안 되는거다, 그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 생각은 내년도 300백만원을 확보해놨거든요. 원지에 농협에서 사려는데 우리가 150평에서 130평 정도 요구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100평밖에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키웠으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 키웠으면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사람들이 산게 평당 총괄로 사면서 1백8십몇만원에 샀다는데, 내가 들으니까. 그럼 우리는 도로변 좋은 알짜배기만 떼오니 아무래도 2백만원 받아도 땅값만 해도 3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좋게는 못 지어도 신안부터 먼저 해결하고 내년 추경이나, 한몫에 군비를 가지고 5,000백만원이나 6,000백만원 들여 다 사기는 힘들 겁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도비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비,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산청읍에는 그 주변에서 상당히 우리 산청식으로 하면 들쑤셔 가지고 지금 곧 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옆에 주변에는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300백만원이라는걸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거라서 글쎄, 기다려봐라 잘 모르겠다 이리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주변 사람들 나름대로 부풀어 가지고......
종완
김종완의원
300백만원이 아니라 1원도 안 된거죠. 300백만원도 원지로 갔다 이 말이라.
정명순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주민들 생활에 이런 불편한 사항들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서 물론 지금 다른 것 하는 것도 시급하고 다 해야 되지만 참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생활에 불편한게 아닌데 저 주차장 버스정류소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해서 도로도 없고 지리로 올라가는 도로이고 빵집 앞으로 그것도 사실 도로인데 버스 3대도 제대로 못 대는 산청읍소재지에 이런걸 놔두면서 문화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는데가 더 급한데? 정말 실망입니다, 이것. 하나도 예산이 없다는데. 또 그러면서도 보면 요소요소에 건물은 올라가고 무슨 축제는 해 나가고 하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안 한다는게 아니고 하긴 해야 되고 김종완의원님 설명에 저도 사실 공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또 전체 땅을 다 사는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요한 땅은 쓰고 필요없는 것은 교환하는 이런 계획도 하고 또 관련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안 되면 도지사 재정사업비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금 뒤에 한다는 것이지 어차피 지금 엑스포 추진하는데 중점 추진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선까지 편입을 시키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데, 또 어떤 부지는 우리가 필요없는건 교환을 하고 공공용지가 붙어 있는게 있어요. 그런걸 해서 전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재정대책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시간이 많은게 아니라 실제 2013년 엑스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초축제를 할 때도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참 산청의 교통문제가 큰 일 아닙니까? 현안인데 세계엑스포를 한다면서 이걸 이래 놓고 예를 들어서 정명순의원이 좀전에 청원한 것처럼 이런 것도 한 기반시설인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어디 보러간다, 뭣 한다, 의원연수를 가니, 물론 우리돈도 대고 갔습니다마는 어떤 농가마다 뭣을 해주니 FTA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끌지 말고 그럼 적어도 엑스포를 하기 전에는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래 놓고 엑스포 못 합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죠? 그걸 공감하신다면 당장 올해는 1원도 솔직히 없는 거거든요, 산청읍 주차장은.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어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안 되면 퇴직을 안 하고 하시든지 추경하든 군수님하고 도지사님, 도의회 허기도의장님을 찾아가든지 해서 우리돈이 없으면 도비라도 사정해서 받아 가지고 이건 실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하고 원지 300백만원 확보된 것도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2개중에 하나라도 해결하고 산청건 정말 규모가 너무 커서 군비로만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계획도 다시 재검토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또 도지사 재정건의사업비나 교부세나 그런걸 받을 때 명분이 있어야 받아오거든요.
종완
김종완의원
그럼 우리 또 집회를 한번 하지요, 주차장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실제로 못 삽니다, 저래 갖고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딱 맞게 지원해 주는 꼭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제도시과에서 한방도시 환경디자인사업 해서 당초 5,000백만원 했다가 10,000백만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오늘 지경부차관실에 가서 꼭지를 만들러 갔습니다. 또 그런 사업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갖다 붙이고 모자라는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나중에 경제도시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과에서 관심이 없어 얘기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하는데 이것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것 맞습니다. 제가 깜빡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맞으면 이 중요한 사항을 체납세 얼마 되는지 압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1,249백만원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제일 사업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데 1,200백만원 확보하는데 노력이 얼마 들어야 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세 보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1,249백만원인데......
동현
오동현의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에서 아무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업무계획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체납세가 많은데가 건설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무엇입니까? 과에서 관심이 없는데 무슨, 대책반을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아닙니다. 봄에 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해서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정리중에 있는데 업무계획에 안 들어서 될 일입니까? 돈도 적지도 않고. 그만큼 과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때는 되도록 큰소리 안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세요. 체납세 내가 수십번, 수백번 노래 부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백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재산압류를 했고 전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어쨌든 해서 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그 자세를 얘기하는거지 내가 다른걸 얘기합니까? 왜 내가 올해 이러냐 하면 내년에도 문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왜 하냐 하면 예산 확보하러 서울 뛰어다니고 시간 낭비하고 하는데 여기에 500명 전 직원이 여기에 매진해서 이런 것 하면 몇 십만원 받아도 군세수로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 된건 지금 내려다 보니 안 내는데......
동현
오동현의장
다 어렵지, 쉬우면 이렇게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는데도, 사실 독촉장 우표값......
동현
오동현의장
독촉장 보내가지고 될 일입니까? 안 내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내겠어요? 독촉장 보낸다고 해서 낼 정도로 하면 체납을 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보니까 아버지 앞으로 사놓고 차는 객지에서 다 굴립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징수를 좀더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내년 2011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11월2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