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날씨 변덕이 심해서 폭설이나 기습한파가 잦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겨울은 고통의 계절입니다. 날씨는 추운데 기름값은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서민들 심정 헤아려 드리고 보듬어 드릴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과 만평로터리 주변 배수로 확장 그리고 비산5동 주차장 신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7월 출생아수가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 서울, 대구, 광주,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 증가세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보다는 광역도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광주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서울이 0.9%, 부산은 2.7%, 인천은 1.4%, 대전은 2.5% 증가하는 등 울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저출산 극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폈던 부산시는 16개 시·도 중에서도 부산지역 출생아 수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부산시의 이 같은 출산율 증가는 부산시가 둘째 아이에게는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후 출생은 보육료를 비롯해 초·중·고 급식비와 학비지원, 대학입학 때 첫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지만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200만원, 다섯째는 무려 6000만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안동도 신생아 출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괴산의 경우에도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주고 있으며, 사업시행 뒤 출생아 수가 2008년 166명, 2009년 168명 등 다소의 증가세를 보였고, 셋째 이상 출생아는 2008년 23명, 2009년 25명, 올해 현재 3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해시는 2006년 1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셋째아이를 출생한 가정에 아동 양육수당으로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해를 비롯해서 경남지역은 최근 출생아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책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책 실시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출생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아수가 1068명이었고,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 출생아수는 1048명으로 오히려 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구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서구의 출산장려정책을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둘째아 축하금 20만원, 셋째아 축하금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1개월에 걸쳐 월20만원 정액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산아 및 36주 이상의 태아에게 월 2만원, 5년 납입 10년 보장의 순수보장형 어린이 종합보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나마 어린이 종합보험의 경우 5년 한시적인 지원책으로서 올해로 지원이 끝나는 제도입니다. 서구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이 대구시의 타 구청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 고령인구 분포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좀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공공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다자녀 가정에 무료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비 감면, 주차비 감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무료이용, 다자녀 가정 공공근로 확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해 학원, 출산·육아용품점,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년째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의미 있는 증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의 경우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평로터리 주변 저지대지역의 배수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평로터리 주변 배수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지난 추석에 발생했던 서울의 물난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전날 서울에 259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9월에 가장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당 70～100mm의 집중호우로 배수시설이 강수량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소위 ‘수퍼 도시홍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서울 광화문 세종로 사거리가 물에 잠기고 수도권의 주요 도로 47곳이 통제되고 전철 일부 구간이 두절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연안 홍수가 대부분이고 도시 홍수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도시 홍수는 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통상 시간 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물난리도 시간당 70～100mm의 집중호우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근 도로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배수시설이 감당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면서 일일 강우량 200mm에서 300mm라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대구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져 만평로터리 저지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평로터리 주변 저지대 침수의 경우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을 배수로가 감당을 하지 못해 역류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류의 원인은 각 주택에서 방출된 하수가 원관으로 모이면서 이 원관이 갑자기 불어난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해 만평로터리 주변 저지대 지역으로 역류하면서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빗물과 함께 쓸려온 오물과 쓰레기가 물길을 막아 물이 흐르지 못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해결책으로 일관해 일부 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몇 번이나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잦은 침수로 만평로터리 주변 저지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여간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물이 모여드는 원관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물이 모이는 지점의 관만이라도 넓히는 방안과 차인 물을 펌프로 퍼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의 흐름을 막는 쓰레기나 오물도 많은 비가 올 때는 바로바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일일 집중호우 현상이 여름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배수로 원관의 규모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며 향후 만평로터리 주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산5동 1185-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차량증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 주차편의 제공과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구 비산5동 1185-6번지 외 5필지 7752㎡, 주차면 52면, 사업비 16억 2500만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에 대구시에서 계획안이 수립되고 올 1월에 대구시에서 서구로 사업비 재배정, 올 2월에 경상북도 소유부지 매수협의, 2월과 4월에 걸쳐 도시관리 결정을 위한 입안도서 작성과 자료검토 계획안 열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올 8월까지는 주차장 건설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이 마무리되고 9월에서 11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올 12월까지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구청장님과 이 지역 시의원 후보가 철석 같이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아직도 부지매입도 안 되었고, 시에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으로는 당초계획이 1619㎡의 부지가 1752㎡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약 16억에서 17억으로 상향조정되어 공사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대구시 2011년 예산에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으로 보면 2010년 올해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대구시에서는 아예 예산편성도 안 된 사업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구청장님께서는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올 12월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 건물을 비워두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일부라도 추진했더라면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되었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 건물은 비워놓았으면서 부지매입은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비산5동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출산장려정책과 만평로터리, 저지대 침수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공영주차장에 관해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비산동 1185-6번지 부지와 국토해양부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었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대구시의 재정악화로 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일단 매입 가능한 부지부터 매입해 놓아야 하는데 당초에 계회되었던 비산동 1202-9번지 부지와 문제가 되었던 국토해양부 부지를 왜 굳이 묶어서 동시에 매입해야 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만 봤지 구청장님이 거기에 실제로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봤을 때 진입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닌데요. 지금 거기 보면 양 사방으로 길이 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202-9번지 부지는 전부 공유부지입니다. 전부 다 비워 있잖아요? 비워 있어서 주차장으로 설치를 안 해도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실제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지금 국토해양부 부지 2필지 거기는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 없다고 해도 양쪽으로 들어가는 8m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변명밖에 안 들리고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대구시에서 주는 예산도 못 챙겼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말하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라면 호랑이 굴에 가서 살려줘도 도망쳐 나오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연시킨 것은 여기서 일찍 서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건물 옆에 동아리공원 조성부분도 절차가 같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상북도 땅인 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을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동아리공원 조성 할 때도 그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루어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대책 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비산5동 공영주차장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경상북도 땅이라서, 현물출자 이런 변명 없겠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요?

포함되어 있어요?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되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12월 말까지는 완공돼서 서민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