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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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지난 이틀 동안 서울교육청에 대하여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서울교육을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오전 감사진행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채택한 증인의 증언과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평생교육국과 교육지원국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님 증인 나오셨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앉으세요. 증인 선서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영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증인심문에 앞서서 지난번 감사장에서 수감자세와 관련해서 퇴장 당했던 오대석 연수원장 나오셨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나오셔서 공식 사과하시고 증인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하여 지난 19일 행정감사 기간중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은 먼저 최보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서영님 증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홍열 감사팀 공무원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서영님 증인께서는 심장이 약하시다고 해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에 비해서는 살살하겠습니다. 다만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진실을 얘기 안 하실 때는 다시 목소리가 커집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지난 6월 서울예고가 학교법인 이화예술학원에서 서울예술학원으로 새로 탄생하는 것을 계기로 특별히 서울예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 5년간 교육청에 진정된 민원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음악 이중레슨비 문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고비용의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생각되어 우선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2007년 서울예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예고의 음악전공 실기레슨비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당시에 음악레슨강사 223명을 감사팀이 일일이 전화탐문해서 레슨비 추가수입 명세표를 작성한 자료가 지금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예고는 실기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교 이래로 줄곧 정규 전공실기수업을 주 1회 학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서 일대일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실기지도비를 따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분기당 얼마를 걷고 있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1주에 2만 원씩, 한 달에 8만 원, 그래서 석 달에 24만 원을 걷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수업료와 실기지도비가 분기당 130만 원, 그래서 연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회에서 3회, 1회라고 하지만 보통 주 3회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실기레슨비 15만 원 정도를 잡으면 2만 원이 아니고 실기레슨비는 밖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 60만 원 정도, 1년에 700만 원, 여기에 수능준비를 위한 사교육비를 합치면 수천 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감사팀이 탐문작성한 명세표의 금액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것은 추가수입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촌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그렇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최보선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일대일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히 음악수업은 일대일 도제수업이기 때문에 주 1회 50분 수업으로 한다는 학교교육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에 준해서 저희가, 아까 130만 원에 연 500만 원 정도를 걷고 있고 월 6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술이나 무용, 일대다수업일 때의 레슨비로 책정된 가격이고요. 음악은 일대일 도제수업이기 때문에 그 외로 저희가 1주일에 2만 원씩을 해서 8만 원을 한 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한홍열 감사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명세표의 금액을 왜 추가수입으로 잡아서 아무런 징계조치도 없이 고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홍열

한홍열감사담당관장학사

저는 교육과정의 장학사기 때문에 교육과정 부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홍열

한홍열감사담당관장학사

네, 그 부분은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분 계세요? 빨리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대의 불법촌지를, 본 위원은 불법촌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법촌지를 수수한 것을 명세표까지 확인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학교관계자들을 경징계에 그치고 해당 강사들에게는 고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는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중레슨비와 관련해서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유기홍 의원께서 당시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한 속기록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증인이나 교육청 관계자들 전부 그 속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가 이중레슨비고 불법촌지를 걷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서 1주일에 한 번 레슨을 2만 원씩 가서 하게끔 한 그것이 관례고 저희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특히 음악교육이 일대일수업이기 때문에 2만 원씩, 그다음에…….

최보선위원

그것은 교내에서 하는 레슨비죠, 1인당 2만 원?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가 음악부 학생이 전체가 200명인데 피아노 하는 학생만 해도 1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도 음악레슨을 학교 교내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실이 200개가 안 되고 피아노가 150대가 안 되고, 또 첼로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해야 될 경우에 얘네들이 비싼 악기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이 있고 큰 의미가 있는 서울예고에 실기실이 200개 있어야 된다면 200개를 만드셔야죠. 만드시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최보선위원

계획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밖에 나가서 1대1 레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태리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태리에는 콘세르바토리오(conservatorio)가 있지요? 알고 계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말씀하세요.

최보선위원

콘세르바토리오가 있는데 거기는 교수들이 밖에서 레슨을 하더라도 2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저희도 2만 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는 본 위원이 알기……. 아니, 밖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밖이 아니고 저희 학교의 수업을 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간, 어느 학교도…….

최보선위원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레슨강사한테 레슨을 받는 거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까지도 또 줄리아드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의 꿈이 그겁니다. 200개의 실을…….

최보선위원

200개 빨리 만드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유기홍 의원은 교육청에 추가수입명세표를 근거로 불법적인 이중레슨비 문제를 엄중히 추궁하고 근절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07년 12월 서울예고에 시달한 교육청의 종합감사처분서에서도 철저한 근절책을 세우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해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는 한 학기에 두 번 정도의 실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수에 걸맞게 우리가 음악만 600명의 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600명의 강사 중에…….

최보선위원

그게 대책이라는 말씀이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보선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파행적인 전공실기수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국정감사 속기록에는 전공실기수업을 학교 밖에서 1대1로 주당 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예고 음악과 교육과정을 보면 전공교과에 속하는 전공실기과목을 1ㆍ2학년에서 6단위, 또는 3학년은 7단위로 잡고 있는데 이는 주당 6ㆍ7교시를 수업하라는 겁니다. 증인, 맞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보선위원

만약에 영어교사가 교육과정상 주당 4교시인데 1교시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습으로 돌린다거나 독서감상문 쓰기로 대체한다면 이를 용납 못하시겠지요? 그런데 서울예고의 2007년 이전 시간표를 보면 아예 전공실기수업이 시간표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받은 후에 2008년 3월 갑자기 시간표상에 비로소 전공실기과목을 연주 및 합창, 합주 과목에 각각 분산시켜서 부족한 나머지 시수를 채웠습니다. 이는 전공실기수업을 관행적으로 주1회 즉 1교시만 해 온 것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증인, 2008년 이후 시간표를 보면 향상연주 및 관악합주 과목에 각각 전공실기1, 전공실기2로 각각 겹쳐놓은 것은 실제로 전공실기수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임시방편 조치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위인데 6단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공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아까 국영수를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학교에서 국영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ㆍ5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영수보다 저희 학교의 특수성상 이게 너무 중요한 전공이기 때문에 6단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공실기수업은 1대1로 악기별로 해당강사가 지도하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연주나 합창, 합주 과목에 통합하여 수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음악과 전임교사의 수는 전공별로 몇 명이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1대1 수업이 가능하고요, 또 1대 다 수업도 음악은 가능합니다. 무용과 미술 같이 1대 다 수업으로만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지금 음악과에 학생들이 몇 명이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한 학년에 약 200명씩…….

최보선위원

총 한 500명 되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보선위원

피아노 전임교사는 세 명, 성악과 두 명, 작곡과 한 명, 그러니까 여섯 명이 500명을 가르친다는데 이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저희는 1대1 도제수업으로 레슨을 할 수밖에 없고 전공수업을 하고 있는…….

최보선위원

그런데 1대1 도제수업을 하는데 1대1 도제수업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학교에서는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고 강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주 1회…….

최보선위원

그런데 서약서를 받았지만 강사들은 밖에서 그렇게 안 받는 거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위원님, 제가 이건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보선위원

짧게 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주 1회 한 번 2만 원씩을 초과하지 말라는 당부를 끝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부터 이 한 시간 수업을 6단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근거를 말하라고 그러시면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학교장으로서 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강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을 누가 뽑습니까? 교장선생님인 증인이 뽑는 거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실기시험에 이르기까지 항상 실기강사들한테 2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이것이, 증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예고가 스물아홉 개나 되는데 이게 바로 예고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러한 과도한 레슨비, 그리고 또 강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하고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정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도 불법촌지나 다름없는 이중적인 음악실기 레슨비 관행은 여전하며…….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위원님, 불법 촌지는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학부모들이나 학생 및 예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시정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불법촌지가 아니라는 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보선위원

그저 불편한 진실 정도로 여기며 당연시하는 풍조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무시한 파행적인 전공실기수업도 여전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예고 교장선생님,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라는 새천년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술은 문화의 꽃이며 이러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특목고인 서울예고야말로 예술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전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예고는 해마다 서울대에 가장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가히 우리나라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의 출결 관련 특별 장학지도 결과까지 합하여 미루어 볼 때 온갖 반칙이 용납되는 그야말로 특별한 학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목예고의 생명은 전공실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개교 이래 반세기 넘게 완벽하게 고비용의 사교육 구조에 매여 있습니다. 만약 과학고가 외부강사들에게 과학교육을 위촉하고 외국어고가 외부강사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위탁한다면 절대로 이를 학부모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예고 음악과의 경우 분기마다 수업료와 실기비 얼마, 1년에 얼마, 주당 매 몇 회의 레슨비 등등등 해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까지 하면 그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망하려면 경마장에 가고 서서히 망하려면 예고에 가라.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위원님, 과학고등학교에서…….

최보선위원

서울예고를 가리켜서 가히 사교육의 메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왜곡구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공교육일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공정사회가 대통령의 시정방침이며 비리척결이 서울교육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을 기치로 새 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기실이 없다, 악기별로 수십 명의 전공실기강사를 채용할 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불법과 변칙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왜곡된 전공실기수업 관행은 상당부분 학교관계자의 무사안일주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엄정한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까 불법촌지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할 거고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가 좋은 선생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불러오는 거와 좋은 실기강사를 저희 강사로 채택해서 1대1 레슨으로 저희가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는 좋은 실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실기강사를 초빙해서 레슨을 받게끔 하는 학교입니다.

최보선위원

증인,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예고,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1대1 레슨도 받고 밖에 나가서 비싼 고액의 레슨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 있으시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는 차라리 예술 영재를 꿈꾸는 아이들이 인문계에 가서 고비용의 레슨비를 내고 하는 것보다 저희 학교에서 1대 다 수업, 특히 무용과 미술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과 전체의 인원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최보선위원

문제는 무용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대 다로 배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음악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도 좋은 레슨강사한테 실기레슨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레슨강사를 초빙하고 그 레슨강사한테…….

최보선위원

초빙을 해서 강의실을 200개 만들고 해서 학교 내에서 시간당 2만 원의 레슨비로 해야지 밖으로 내보내서…….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의 레슨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이성희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장이 그 학교 개방이사로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합법입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개방이사는 구성원들이 만약 교장선생님을 추천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그런 법규가 있어요?

이성희부교육감

교장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여기에 서울예고 문제의 진원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팀, 당장 서울예고에 가서 음악과 출석부와 함께 학생 출결상황을 점검하세요. 부감님 지시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고등학교 3학년이면 특히 음악과 여기 5ㆍ6ㆍ7ㆍ8반 전염병이나 식중독도 아닌데 병결이 10~20명입니다. 출석부가 새까맣네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9월 말 졸업고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10월 2일부터 하루에 4시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학원이나 레슨 받으러 다 내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출석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아이들은 공결이나 병결 처리를 했어요. 다시, 지금 출발하세요, 지금이요.

이성희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학교에 연락 가지 않게 지금 하시라고요. 서울예고에 대해서는 편입비리라든가 이사장이 수십 억 횡령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예고가 지금 한국 예술계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명성이 거기 실명에 걸맞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의 권력화 되어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장학사는 지금 출발해서 고3 교실에 가서 출석부 음악과 확인, 이것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오세요. 8월 첫 이사회가 있었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거기에서 개방이사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몇 년도 8월?

최홍이위원

이번 8월이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 재단이 임시이사를 파견한 게 1년 전이거든요.

최홍이위원

이번에도 했잖아요. 개방이사 진출하려고 그러다 좌절되었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개방이사 진출을 제가 하려고 했다고요?

최홍이위원

네, 먼젓번부터 개방……. 서울예고가…….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7대인데 6대까지…….

최홍이위원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교장은 이사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 이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모든 이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 어떻게 그 학교 교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사까지 겸해야…….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니, 여태까지 전 교장까지도 이사였습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전 교장하고 달라요. 서 교장이 와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되돌아갔으니까. 그다음에 예교협이라는 교사협의회 아시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사람들이 왜 1년 반 동안 교무실 직원회의 참석을 안 했어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최홍이위원

자, 이렇습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이렇게 되어서 40명 교사 중에 16명이 무려 1년 반 동안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 교장의 리더십입니다. 성과급 때문에도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문회에서는 서영님 교장을 포기해라, 또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학생들에 관해서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 있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학생사고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에 허위보고를 했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무슨 허위보고를 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세요. 학생사고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요?

최홍이위원

허위보고해서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축제를 빌미로 해서 밤을 새우고 거기에서 음주흡연을 하다가 새벽에 밖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보고를…….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이제 생각납니다. 아이들이 일찍 와서…….

최홍이위원

됐어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이들이 5월 미술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최홍이위원

글쎄 알겠어요. 그때 허위보고가 있어서 여기서 조사 나가서 다시 다 했고, 생활지도계획서가 전무해서, 여기 그 당시에 그것을 지휘했던 과장, 장학사 다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10월 출결 특별장학지도 당시 정환희 장학사가 가서 했습니다. 이런 학교가 어디 있는가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입시라든가 콩쿠르 같은 데 하루만 나가도 될 것을 1주일씩 공결을 남발하고 걸핏하면 병결을 남발했어요. 병결이라는 것은 뭐죠? 입시에 불이익을 안 받는 거죠? 자, 이런 것…….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특별감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장, 교감, 음악부장에게 감사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이의신청했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이 소청까지 가고 행정법원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또 냈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항소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학교가 권력화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줄이고 줄여서 기관경고도 내보내고 교장, 교감, 음악부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하니까 교육청에 이의제기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패소했으면 그만 자숙을 해야 될 텐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저는 교장 서영님 증인과 진실을 주고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에 2006년에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나갔고, 재작년에는 같은 재단인 예원학교에 10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본 위원의 결의로 10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집행보류를 의결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특권교육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끝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밖에서 들리는 서울예고에 대한 화려한 명성 뒤에는 한 달에 300 내지 500만 원씩 가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데도 이 학교는 2만 원씩 걷는다 하면서 정반대로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나 최명복 위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 다시 제출할 테니까 특별감사 다시 요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악과 학생, 특히 5반, 6반, 7반에 대한 출결상황 자료요구하셨죠?

최홍이위원

자료요구 할 것 없이 지금 가서…….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이성희 부교육감, 감사실을 통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자료를 조사해 와서 감사장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학생도 이번에 음악분야로 서울예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갔다고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 있는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학교측 관계자들이 한번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하고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증인께서 보실 때 서울예고가 일단 구조적인 모순은 있어 보이죠? 특히 음악교육에 관해서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음악레슨비도 저희가…….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법대로 규칙대로 하고 있냐고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까 말씀하신 입시나 콩쿠르에 며칠을 준다고 하시는데 저희 내규에 중요한 콩쿠르에는 2~3일, 그렇지 않은 콩쿠르에는 하루 이렇게 다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예고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악교육에 대한 특수성을 자꾸 모른다. 교육청도 모르고 모두 다 모르고, 이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특수성이라는 것이 사실 법이나 규칙에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앞으로 그것을 제도화해야 되겠죠.

김형태위원

그러면 제도화를 한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도화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말씀들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그 제도화에는…….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고치려고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반칙이 용납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칙적이고 파행적인 교육이고 특권교육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증인께서 보실 때 서울예고 음악분야에 관해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구조적인 면에서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시간을 아낀다고 하니까, 지금 음악분야에 대해서 정상적이지는 않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정상적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금방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봐요. 학교에서 음악 하는 아이를 받으려면 시설조건, 여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실기실을 200개 만들어 놓고 입학생을 받아야지…….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어느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여건과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받는 게 원칙이겠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학교 안에 실기실이 200개 있다고 하면 굳이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렇겠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교 안에 200개 실기실이 있었으면 이렇게 학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중으로 교육을 받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김형태위원

그것이 사실은 우선됐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도 안 만들어 놓고, 마치 뭐냐면 피아노교습소에서 피아노 두 대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집에서 연습해 갖고 와라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집에서 레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500~600명을 쓰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레슨실에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2만 원의 레슨비를 지급하는 거죠.

김형태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는데도…….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구조적으로 저희가 지향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교육청이 감사를 했고 국장감사에서도 종합적인 근절책을 요구했는데도 이것이 계속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고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되겠냐 그랬더니 실기지도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기지도비가 지금 2만 원인데 그러면 실기지도비가 얼마나 더 오르면 이것이 좀 나아지나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이것은 저희 혼자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예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장단이 함께 모여서 만약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 주시면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2만 원이 적으니까 실기지도비 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는 지금 2만 원 더 받지 말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2만 원의 실기지도비가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각 음악부장과 각 교장단이 모여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교육청도 시설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음악분야 학생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치 학교에서 교실도 없는데 학생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안 되어있으면 학생입학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현실적으로 음악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없게 해 놓고 학생을 무조건 받아서, 왜냐하면 서울예고 아주 유명한 학교고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예고가 아까 최홍이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데 가장 많이 보내는 비결이 뭐냐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교육 잘 받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음악분야에 관해서는요. 사교육을 잘 받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공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확대라든지 또는 실기지도비 현실화라든지……. 그리고 파행교육이 또 하나 문제던데요. 잘 살펴보니까 파행교육인데 파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틀림이 없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저희 파행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에 질의하겠어요. 지금 법대로 안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학교들은 다 시간표대로, 또 과목 시수대로 하는데 지금 서울예고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음악교육의 특수성이다, 음악교육의 특수성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대일 도제식수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일대일도 있지만 마스터클래스 내실화 이 부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제식 실기수업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악기별로 전임교사를 또는 전임 책임강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을, 해법방법을 찾아보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청이 사실 몇 번 나갔어도 불법사례도 묵인했고 겉치레감사도 했고요, 또 무대응으로 일관한 부분도 많아요.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정리하면, 어쨌든 도제식 실기수업하고 실기실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학교장이 위촉한 500여 명의 레슨강사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학교가 하는 일의 전부라면 음악전공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인 도제식구조 이것을 허물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보나 정보에 의하면 레슨이란 누구 제자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마디로 줄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줄서기 대열에서 벗어나면 심한 표현으로 매장이고 죽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차단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고의 경우 지금 40명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든요. 동시에 수백 명의 레슨강사들 사이에 빈익빈부익부의 현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로지 그냥 서울대를 비롯한 몇 몇 유명대에 몇 명 합격시켰는가 못 시켰는가 이것으로 그들의 주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명 새끼선생이라고 부르는 작은 삼각형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용력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왔는데도 수많은 신예들이 강사로 발탁되어서 후진을 양성할 기회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보다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지적했듯이 고비용 구조로 자리 잡은 예술교육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 공론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쨌든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고 있으니까, 또 서울교육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도 음악교육, 특수성이라면 특수성을 차라리 합법화시켜 주세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합법화가 필요하다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자꾸 이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예술교육 역시 공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감 안 계신데 부교육감님, 하여튼 예술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특수성을 합법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포괄된 말이겠지만 저희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실기강사를 뽑아서, 아까 줄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사를 학부모들과 애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는 자연히 해촉될 정도로 굉장히 규율이 엄격합니다.

김형태위원

저는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오시면 이러 이런 점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교육위원님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특수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말은 끊으시고…….

김형태위원

아니, 그 특수성을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서울예고가 이렇게 파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죄송하고 그렇게 먼저 인정하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 파행이냐고 하는데 파행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저희는 적어도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렇지만 실기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시정하도록, 새 재단이 들어왔으니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세 사람이 지적한 거를 좀 수렴하시려고 해야 저희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교육청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건 현실화시키시고 잘못된 것은 좀 개선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레슨비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각 교장회의를 통해서나 업무부장회의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서울예고 문제가 이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 내후년 계속 터져 나오면 그건 서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인 해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자세를 좀 바로 가지시고요. 혹시 답변중에 힘이 들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할 경우 그럴 때는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너 분 위원님의 질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네. 지금 감사관께서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었는데요. 학교장이 개방이사로 들어가는 데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개방이사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사외에서, 밖에서 이사를 초빙해야 되는데 교장이 개방이사로 들어간다는 건 입법취지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영님 증인이 지난번에 개방이사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서 이사회가 파행으로 가고 사퇴를 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그러고서 간신히 정이사체제로 돌아왔는데 지금 또다시 개방이사로 서영님 증인이 들어가려고 해서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무슨 개방형이사로 제가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저는…….

최홍이위원

기록이……. 그다음에 제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속이 상한 거는 작년에 학생지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5월에 학생들이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학교에 일찍 등교한 아이들이 2층에 올라가서 다른 교실 창문을 열려고 그러다가 떨어졌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인권에 저촉되지 않으면 혈중 알콜농도까지 조사해라 이래가지고 그때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걸핏하면 교육청에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몇 번 감사를 시켰고 그다음에 나온 결과가 봐주고 봐줘서 경징계였는데 이것까지도, 물론 법적인 권한은 있습니다만 이것까지도 끝없이 교육청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부교육감, 서울예고에 대한 재감사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 묻는 질의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정상천위원

평준화가 언제 시작됐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상천위원

74년부터 시작해서 78년 정도에 완성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평준화의 도입 취지가 뭡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평준화의 도입 취지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를 말합니까, 교육기회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기회의 균등을 얘기하지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기회의 균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이 문제를 접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교육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이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력은 계속 하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회 균등의 입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일반학교와 다른 학교들을 설립한 것은 1974년도에 교육평준화를 실현하면서 그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많은 보완책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첫 번째 영재를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를 짓고, 그렇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외고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까? 학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무슨 중점학교, 연구학교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과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20% 내에서 학교에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평준화, 평준화 그러면서 이와 같은 평준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계속 해 온 결과가 지금 학교에 보면 지역 곳곳마다 무슨 지정 안 받은 학교가 없어요. 이해하시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특히 그 와중에서 예체능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부터 해서 다양한 예체능 학교는 지금 이게 평준화에 들어올 수 있는, 평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체육고등학교나, 예술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이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지요. 어떤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특수한 재능이 있든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 지금 종류가 참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평준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예체능에 대해서 자꾸 평준화로 끌어안고 평준화라는 대의에 같이 집어넣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각각 고유의 특정한 목적에 따른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또 같은 평준화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특권학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학교들은 우리 평준화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 개발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또는 인재양성이라든지 목적을 달아가지고 별도로 분류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행정을 펼쳐야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 또는 오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과학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건 양해하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특목고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시설부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러면 평준화의 견지에서 본다면 같이 가야 됩니다. 똑같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위원이 된 다음에 죽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해 오다 보니까, 서울교육현장에 대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평준화할 수 있는 영역은 평준화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평준화할 수 없는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서영님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언은 차후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고 증인에 대한 심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예고는 우리나라 29개 특목 예고의 모델이라고 자부하시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예고 참빛그룹 재단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서울예고 음악과 교육비를 어떻게 납부 받고 계십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전체 레슨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일에 2만 원씩 한 달에 8만 원, 그래서 석 달에 24만 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분기당 등록금에는 얼마씩 포함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가 등록금은 한 100만여 되고요, 한 105만 원. 이번에 조금 올랐고 레슨비는 학년당 다릅니다.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다르고 한 분기별로 30에서 6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분기별 등록금 또 분기당 실기지도비 또 실기수업 때 강사에게 주는 비용, 한 학생당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분기당?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술과 무용은 1대 다 수업이기 때문에 분기당 레슨비가 일인당 돌아가는 게 적고요, 음악은 1대1 도제수업이기 때문에 2만 원씩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분기당 한 학생당 5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실기수업강사에게 지급되는 돈까지 합치면…….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강사에게 지급되는 돈이 3개월에 24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다른 비용으로 이중레슨비를 받고 있었잖아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이중레슨비 받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이걸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피아노, 성악, 작곡 그 학생들이 모두 몇 명이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음악만 한 열아홉 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피아노에서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피아노가 가장 많은 편이고요, 기타는 한두 명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성악, 작곡 합쳐가지고 학생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저희가 한 학년당 200여 명 됩니다, 음악부만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임교사가 6명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전임교사는 실기레슨을 직접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기레슨은 유명한 실기강사 500~600명이 지금 저희 학교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공실기수업 공간도 확보 못하고 그리고 강사도 외부에서 아이들을 하게 하면 굳이 특목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명화위원

네, 짧게 말씀하세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심 판정까지 났어요. 이것은 다른 예고와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또 사실 음악전공을 하지 않은 무용부 교장이 처음 되었기 때문에, 제가 7대입니다. 6대까지, 5대까지 음악전공이셨던 분이 한 커리큘럼을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정하라는 거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거의 500에 가까운 돈을 하면 한 해에 2,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예술 하는 학생들이 모두 부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분기당 500만 원이 든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가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장학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에도 굉장히 극빈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장학금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진 것인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들 모두 수업하고 계십니까? 수업하시나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부장선생님들은 하시죠. 교장, 교감은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수업비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한테 간 적도 있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수업비요?

윤명화위원

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수업을 한 비로 저희가 받은 게 있었습니까?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관리수당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교사 채용할 때 지원자들한테 전형료 얼마씩 받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씩 받고 있는지…….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전형료를 3만 원씩밖에 안 받고 있어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도 또한 감사담당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 채용 잘했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예술고들 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전형료를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예술고가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간제교사, 힘없는 교사들한테 전형료를 받아서 그 이후에 채용하지도 않는 이런 비리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에게 추가로 납부된 사실이 없다는 지도비는 확인된 액수만도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예술고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무튼 감사담당관 이것도 확인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학수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몇 가지 의문점, 또 논리의 모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나온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슨 소송해서 졌네 이겼네, 또 항소를 했네, 상고를 했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됐고 왜 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1심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 교육시스템은 제가 교장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고 30년 역사를 통해서 수정 발전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 1심판결이 우리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소송 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직권재심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수업을 충분히 했다는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또 1심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한학수위원

아니, 저는 그런 세세한 것은 몰라요. 제가 그 학교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뭔가가 나는 정당한데 교육청의 감사가 부적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소를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핵심이 뭐냐고요? 억울한 부분이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억울하지 않고 비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예고의 특수성, 음악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십사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일대일수업을 1시간을 하는데 6단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한학수위원

잠깐만요. 1단위다 6단위다 하는 것이 시간을 말합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6단위라는 의미는 1주일에 6시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했다 그 얘기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정 파행이라는…….

한학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는 아이들이 작곡수업을 받으려면 한 곡을 6시간~7시간에 걸쳐서 다 써서 가서 한 시간 레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악장을 전부 연습하기에는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업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한 단위지만 교육계획서에 음악수업은 1시간을 50분 수업으로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학교운영위에서 추인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여태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것을 인정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1심에서 저희가 미처…….

한학수위원

잠깐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에 음악과 학생이 몇 명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2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나도 음악을 거의 전공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종류가 전부 몇 개입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관현악, 현악 다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게 학교에서 운영을 하려면 그 아이들에게 지금 문제핵심이 죽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6시간의 수업을 실기를 다 하려면 방이 200명이면 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실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일대일 도제식으로 수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레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는 그 재단에서 200개의 연습실이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으로 말하면 개인 레슨선생님이 되겠죠. 그분한테 임의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장소는 어디가 되든 관계가 없는 거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1시간에 얼마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까 2만 원을…….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2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인해 주신 것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5시간이나 6시간 받고 학교에서 레슨 한 번 받는 것이 일주일에 6시간 6단위로 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받습니까? 여섯 번 하면 12만 원 받습니까, 2만 원 받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지금 교육청에서 6단위 6시간 다하라고 하면 6시간에 12만 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50만 원의 레슨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몇 백을 받느니 몇 천을 받느니.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 레슨을 가서 2만 원 이외에 더 주지 말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과정 파행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얘기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앞으로 서울예고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나려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년 동안 재단이 없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따뜻한 밥도 못 먹고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아까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실기지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재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한학수위원

그 재단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것을 약속하고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200개 교실을 지어주겠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레슨비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의 이메일을 살펴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서울예고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관계자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영님 증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영님 증인도 예술전공 하셨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학교 서울예고 졸업생이시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름다움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아름답다의 반대가 추한 것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아름다움의 반대는 지저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예고가 그만한 명성과 한국 사회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해해년년 이렇게 이중레슨비라든가 부정에 대한 문제, 특히 또 부정에 대한 것을 내부고발 하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탄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면 서울예고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귀족학교다, 그래서 엄마가 늦게 아이를 데리러 서울예고 정문 앞에 차를 가지고 가면 소형차를 가지고 가면 아이가 창피하니까 그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음악레슨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학교에 내는 돈 말고 피아노 위에 아니면 선생님 앞에 흰 봉투를 늘 시간마다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울예고의 학부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 과장된 말인지는 사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말을 여러 차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흔히 말하는 새끼강사들,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예술을 전공한 이후에 서울예고에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그런 부당한 이중레슨비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채용 시에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강사도 서울예고를 다닐 당시에 그렇게 흰 봉투를 내고 공부를 했다면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각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교장자리를 내놓든 무슨 아주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예고의 전형내용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서울예고 입학 시 실기시험이 중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예능계 중학교를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예능계 중학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의 아이가 우연히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하는 셈이네요. 하게 돼서 한번 예원중학교라는 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준비를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5학년인데 하루에 5시간씩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6학년이 되니까 하루에 6시간씩 그리고 비용이 확 올라갑디다, 미술학원 비용이. 저희는 그때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의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또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영유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마침 교육감님 오셨는데 문ㆍ예ㆍ체 부흥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예체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시립예체능학교를 세우시든지, 지금 체육계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빛그룹이 2010년에 학교를 인수인계 받았죠?

영님

서영님서울예술고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대봉 이사장은 예고학부모로서 참 참담한 일을 당하셔서 학교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인수인계 과정은 적법한 것이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제가 오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립학교의 인수인계라는 것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매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사진의 교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니까, 매매관계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는데 전체 이사를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계 전체 참여해가지고 선임해가지고 사분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 중앙대학교도 두산그룹으로 이사가 교체가 되었고 지금 서울예고도 2010년에 이런 일이 있고 겉으로는 이사진의 교체지만 이면적으로는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해년년 이런 일이 발생되나 계속 고쳐지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나 이렇게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예체능 영재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고 그런 부정에 기대서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증인 심문 도중에 최홍이 위원님하고 윤명화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2차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더 필요하신 건지 자료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요구를 교육청에다 하실 건지 그것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

그걸 보고…….

김상현위원장

교육청에 조치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교육청 감사에…….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증인 심문은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영님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님 증인께서는 감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및 교육지원국을 중심으로 한 서울교육청에 대한 통합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한학수위원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다 끝맺지 못한 게 있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한학수위원

2009년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TEE 인증제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활성화되고 있는데 인증 받은 그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TEE 인증제 교사의 인센티브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학연수의 자율기회를 부여하는 것하고요, 1개월 또는 국내의 자율영어연수에 부여하는 것, 또 하나는 전문직 선발 시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TEE 인증을 받게 되면 첫째는 영어과 직무연수강사로 쓰는 방법하고 서울교육연수원의 겸임교수로 위촉하는 방법하고 또 영어연수과정의 모니터요원과 연수과정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쓰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본 위원도 원어민,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 내년도 예산이 한 9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950억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뿐만이 아니라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자체하고 서울시에서…….

한학수위원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의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890명을 채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317명 해서 1,207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어민을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419억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주는 133억 해서 원어민 예산은 562억입니다.

한학수위원

본 위원도 영어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우리 규모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경직성경비가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 4~5% 올라갔죠? 지금 몇 % 올라갔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75%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다른 급식관계 1,166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이게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저 영어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영어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어민교사, 서울시는 전체 몇 명이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1,207명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1,207명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체재비, 강사비 전부 얼마입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562억입니다. 950억 중에 562억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62%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어도 중요하고 일어도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반 이상이 원어민이 차지하는 비용이라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원어민이 차지하는 비용을 점차 줄여서 정규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해서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학수위원

그 전에는 미국 사람이 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영어선생이 도망갔어요, 회화를 못하니까. 저는 실용영어를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영어시간에 들어오면 처음에 읽어줍니다. 따라 읽으라고 그래요. 해석하고 영작하고 이거 전부다 완전히 데드 잉글리쉬(Dead English)죠, 진짜. 산 영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활영어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대학교 입시에서도 듣기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비중도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담임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담임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족한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영어담당교사를 채용할 때 기본적으로 채용과정 속에서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영어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영어실기수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사의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격히 신규교사 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해서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어가 실용영어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교사는 거의 영어를 가르치는 데, 영어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어수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건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넘어서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독해중심으로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실용중심영어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그쪽 선생님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대안으로 저는 시골에서, 광주라든지 부산 이런 데서 화상영어 이런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TEE 인증제 어느 정도 숙련된 교사라면 1대1로 화상영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값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0억이라면 그거 100억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시범으로 운영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IP TV를 통한 화상영어의 경우 일부 저희들이 시범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입과정을 검토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학수위원

교육감님,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학생 7560플러스 운동, 학생 체력증진은 물론 정서조절능력 향상과 학습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금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감님 생각나는 대로 좀…….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과 시작 전, 또 점심시간, 또 방과 후에 시간 나는 대로 날마다 누적적으로 60분 이상씩을 운동하자, 이런 게 서울 학생 7560플러스 운동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별 실천기록표를 만들어서 개인, 학급,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참가율이 무려 80%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80%가 모두 문자 그대로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을 운동하게 한다면 지금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0%의 아이들도 이런 경우에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학생들의 평균 체력이 덩치와는 달리 매우 떨어져 있어서 체력을 5단계로 나눌 경우에 4ㆍ5단계, 가장 약골, 허약 체질이 약 60%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560플러스 운동은 학교에서 반드시 안착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소수의 운동 잘 하는 운동부와 달리 누구든지 가입해서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 이어지니까. 지금 1학기 말 7560운동에 참여한 학교 비율이 자료에 의하면 79.75%로 나와 있어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줄넘기, 티볼(Tee Ball), 넷볼(Netball) 전부 7,983개 팀의 학교스포츠클럽이 등록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인기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종목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7560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별로 죽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줄넘기, 아침달리기, 운동장 트랙 돌리기, 음악줄넘기, 배드민턴교실, 줄넘기 인증제 죽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걸 습관화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마다 운동하지만 하루만 안 나가면 그다음 날 나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죽 있고 뭘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써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전부 폐일언하고 7560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5일 동안을 60분 이상씩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교장의 마인드가 철저히 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장시절에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스탠드에다 가방 다 놓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뛸 수 없는 아이를 뛰라고 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를 하든지 능력이 되는 아이는 서너 바퀴 돌고, 능력이 안 되는 아이는 걸어서 서너 바퀴 돌고 해서 아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사실 운동효과는 아침보다는 2~3시경이 가장 낫고 저녁대가 사실은 낫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찬 공기가 심할 때 아침운동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7560이 그냥…….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보내 주세요. 7560 당신네 학교는 뭘 어떻게 할 거야, 보고해, 그러니까 군자초 줄넘기, 동작초 아침 달리기, 동원초 운동장 트랙돌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옛날에 학교에서 점검표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7560실천표랄까 이런 것을 조그맣게, 그것도 A4용지나 이런 것 반쪽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공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뒤에 붙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월화수목금토 해서 날짜를 쓴다든지 해서 자기가 정말로 운동을 했으면 동그라미 하고 운동을 안 했으면 엑스표 하고,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면 그 아이가 운동량이 늘어나요. 제가 4년 동안 교육의원 하면서 계속 서울체육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어느 누구 하나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장들요, 관심 갖는 사람 한 10%, 특히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안일하게 복지부동하면서,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운동부도 가능한 한 운동부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지금 2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정말 대단한 국민입니다. 이 저변에는 물론 교육의 힘이 컸겠지만 또 지도자들의 능력이 컸겠지만 지금 아이들은 어릴수록 점점 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특히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문ㆍ예ㆍ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여기 죽 내용들이 있지만 체육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체육수업 활성화 하려면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한번 관내 순시하시면서 운동장에 체육하는 학급이 한 학급이라도 없으면, 운동장에 적어도 여섯 반이 나와서 해야 돼요, 한 반은 체육관에서 한다고 치면.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고요. 평책과에서 장학사님들 계시는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1주일에 오늘은 1지구, 내일은 2지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면 교장실에 와서 차라도 마시면서 체육수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그것이 다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7560도 올해 여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예산 부족해요. 우리 학생체육보건과의 김영조 과장님이나 전용동 장학관님 정말 무척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체육과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방과후 체육활동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0년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이 1학기말 기준 38.03% 전년도 22.9%에 비해서 15.1%나 향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무려 38%의 학생들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학교 급별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좀 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의 내실화와 체육수업 시수의 확보, 그리고 체육활동의 권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고맙습니다. 여기도 역시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예산이 2억 9,300만 원, 2011년도 똑같아요.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좀 증액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도 다 뽑아봤는데요. 다음에 서울체육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강사 배치상황에 대해서 체육수업 보조강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김영조 과장님, 어떻게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스포츠강사는 줄어들지 않고요, 금년에 저희가 129명의 스포츠강사를 확보해서…….

한학수위원

2011년도는 158개교…….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158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한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운동부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체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김홍섭 국장님이나 김영조 과장님, 전용동 장학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수업이 1주일에 3시간 들었는데요 제가 관내 학교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어느 학교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 다 아는 정도인데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간곡히 얘기해서 요즘은 좀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체육수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안하려고 그러지.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운동장 나가자고 그러면 와, 그럽니다, 좋아서. 그러면 선생님은 비오면 비온다고 안 나가고 체육복 한 명 안 입고 왔으면 너 안 입고 와서 안 나간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안 나가고 추우면 춥다고 안 나가고,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체육수업 하나만은 꼭 살려주시고, 7560이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아이디어가 고남호 교육장님한테서 나와서 처음에 7530부터 남부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남호 교육장님 이 체육계에서는 아주 대가십니다.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조언과 개발을 해서 서울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되어서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한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질의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김종욱 위원 먼저 질의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선배ㆍ동료위원님 감사합니다.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소리 높여 말씀하신 체육수업 활성화 적극 동의하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얘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하면 세상 잘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잘 안합니다.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유치원 때 배웠던 그대로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북교육청 학교지원국장님 계신가요? 성북교육청에서 오셨죠? 성북교육장님 안 계시고 누구 대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북교육청은 나중에 하고요. 교육감님,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제가 CCTV와 학교폭력 관련된 자료 요청했던 것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등학교에 CCTV가 3,78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된 학교폭력건수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훌륭하게 31건밖에 안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고건수가 낮은데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제로 신고 되게 하는 게 모든 정책의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009년도에 CCTV가 3,266대였는데 학교폭력건수는 30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3,786대인데 학교폭력이 1건 늘어 31건입니다. CCTV가 500대 정도 늘어났는데 학교폭력은 1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의 문제와 CCTV와의 상관관계는 없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 철저히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CCTV 이것 교육청에서 돈 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돈 내기도 하는데 별로 CCTV에 드는 비용에 비해 헛돈을 쓰지 않나.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CCTV가 2010년에 2,7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은 1,226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중학교가 다들 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수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학교 학교폭력은 CCTV로 해결할 수 없다, 또 똑같은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CCTV나 공권력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고민하지 않고 CCTV의 설치나 학교보안관의 배치로 학교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더더욱 이런 문제에 깊이 고민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 관계자 분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권영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행감 첫 날 성북교육장과 저와 했던 대화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지시했죠?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관계자 분들을 만나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길음중학교와 관련된 양쪽 민원인들을 다 만나서 원만하게 대화로 타협할 수 있도록 꼭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그 다음 다음날 교육장님이 학교에 방문하셔서…….

김종욱위원

어느 학교를 방문했나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미아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학부형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요. 또 그제 저희 학교지원국장님이 찬반 양쪽에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측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결론이 아직도 안 났어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은 처음부터 서로 대립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최초에 저희 교육청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42.7%, 반대가 51.8%, 반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저희는 숭곡중학교에 길음중학교를 개교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 성북교육청 자체에서 내렸었습니다.

김종욱위원

투표 절차과정의 절차상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했고, 인정하셨지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절차상의 어떤 부분…….

김종욱위원

일단 유권자를, 투표권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투표를 행한 사람 중에 의견이 반영된 사람과 반영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요, 투표하기 전까지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나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사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 부분 그날 월요일 행감 때 성북교육청이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한 학교는 설명했지만 한 학교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또 두 시간씩 시간을 잡았습니다. 길원초등학교 두 시간, 미아초등학교 두 시간, 길음초등학교 두 시간, 저희 교육청 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제가 길원초등학교하고 미아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설명을 다 했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청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길음초등학교는 하나는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길원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에서 질의답변했던 내용을 그대로 길음초등학교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김종욱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다시요, 5학년, 6학년 투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투표가 결과에 반영된다는 얘기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결과 반영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 기준은…….

김종욱위원

그런데 세 학교 다 공히 했어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6학년만 해당된다는 얘기 했어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난주 월요일에 성북교육장님 한 학교는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학교는 이야기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서서 답변할 수 없었지만 이미 문서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날. 됐는데 교육장님은 그것을 기억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다시 확인합니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하십시오.

김종욱위원

민원인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와서 그 문서내용과, 교육장님이 “내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잘 몰랐다,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이후에 투표과정에서 다시 뒤집은 겁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잠시만,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육청은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지 민원을 만드는 부서가 아닙니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행정적인 과정에서의 심대한 실수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양쪽 민원인들 서로 대화로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감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타협할 수 있도록 꼭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더 노력하지요.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섭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종욱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 예산의 상당부분이 학부모 지원액이라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학부모보고 돈 내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학부모한테 돈 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김종욱위원

지시라는 표현 빼고 학부모에게 찬조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마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학부모에게 거둔 돈 학교회계에 잡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찬조를 요구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발적으로 찬조한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회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내는 운동부발전후원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갑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1학기 때 조사한 바로는 학부모님들이 내는 후원금 전액을 집어넣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다 집어넣지 않고 운동부 운영의 어떤 편리성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고정성경비, 예를 들면 코치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비만 집어넣고 일부 운동부 아이들에 대한 훈련비,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의 편의상 이유를 들어서 안 집어넣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금액을 얼마를 내라고 누가 결정하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학부모 후원회 규약에 의해서, 각 학교마다 후원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 규약에 의해서 학부모모임, 학부모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협의회 규모라든가 운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역시 관리는 학교 안에 있는 운동부가 되다 보니까 학교장한테 관리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혹시 불법찬조금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회계에 잡히든 안 잡히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면 불법찬조금이 되는 거죠. 우선 회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 그래서 회계에 잡히지 않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종욱위원

제가 2010년 자료를 보고 초등학교 일인당 운동선수지원금을 내보니까 학교에서 내는 돈은 일인당 266만 원이고 학부모가 내는 돈은 982만 원입니다. 중학교는 학교에서 내는 돈은 670만 원이고 학부모가 내는 돈은 1년에 2,4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 적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사본 달라고 그랬죠? 회계장부 사본 달라고 했는데 김영조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공식적인 것만 들어 있어요. 밥 먹고, 간식 먹고, 버스비, 운동화 사는 거, 공 사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주어진 코치급여 보면 120만 원, 140만 원밖에 안돼요. 그거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 서울예고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예술 교육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장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운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동부도 교육청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고 있고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코치 뽑을 때 누가 뽑지요? 코치를 뽑는 권한 누구한테 있죠? 누가 심사하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만약에 학교에서 전임코치로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아마 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코치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코치 뽑을 때 범죄경력 조회해서 보나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합니다. 성범죄 조회까지 요즘에는 합니다.

김종욱위원

코치도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비용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정희준의 어퍼컷’이라는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김영조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요즘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읽으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점이 시기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었고 프레시안에 났던 기사였는데…….

김종욱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차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철우 배구선수가 이상열 코치한테 맞은 게 작년인가 올 초의 얘기고요. 엊그제 볼링대표팀이 광저우에서 전 세계 외신들 앞에서 선수들을 때려서 망신을 당했고요. 어제 YTN 뉴스에 나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유명한 유소년축구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맞고 있다라는 얘기 YTN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제오늘의 일 아닙니다.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운동부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분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분이 안경점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분이 되게 밝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세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축구를 그만 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차범근축구교실 해서, 수원에 차범근 클럽이 가는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까지 갔습니다. 아주대학까지 가서 2학년을 마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군대에 갔다 와서 그만두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얘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아들이 축구부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들이 박지성처럼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K리그 들어가는 게 로또래요, 로또. 그런데 문제는 K리그 못 들어간 아이들의 사는 모습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경쟁구도를 타파하는 데 교육청에서 앞서 주셔야 됩니다. 입시제도 거버넌스 만들자고 했는데요, 교육청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나서 주십시오. 영재교육, 영어교육 제가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영재교육, 영어교육의 과잉 투자내용의 비용을 뽑아서 대학 못 가고 공부 못해도 우리 사회의 인생의 패배자, 사회의 패배자가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버리시고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제 정치소회를 얘기하면서 반만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말씀드렸지요? 지구당 위원장한테 몇 천만 원 주고 공천권 받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몇 만 원, 몇 십만 원 나눠주면서 배지 딱 달면 그 순간부터 그 돈 거둬들이려고 여러 업자들 만나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받던 시절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선거 때 5억 쓰고 4년 동안 50억 얻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없어진 겁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멋모르는 청첩장 엄청나게 옵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와서 봉투 하나 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저희 지역구에 아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 아이 결혼식에 가서도 저는 축의금을 안 냅니다. 제가 정치하는 동안은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면 안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까운 거예요? 어디까지가 가까운 사이고, 낼만한 가까운 사이가 어디고, 안 낼만한 먼 사이입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하는 동안은 안 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청첩장을 줘도 못 냅니다. 그러한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서 일하시면 안 바뀝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제가 혹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 정치를 할 때의 마음하고 시의원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나니까 책임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4년 하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지키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꼭 지켜서, 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교육청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오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순서는 최홍이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최명복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곽재웅 부위원장께서 병원진료 관계가 있어서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정상 모든 감사결과 확인은 추후에 관계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감사의 제목이나 요지만 말씀드리고 문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초ㆍ중ㆍ고 교사전보 문제, 주무관 한 사람 이리 나오세요. 이 자료로 대신합니다. 이 자료를 교육감님, 정책국장, 강서교육장한테 드리세요. 이것으로 인사전보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수능개편에 대한 발언을 하셔서 파장이 컸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었고 나중에 그 결과 서울대학 교수들도 거기에 동조적인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교육과정 개편, 미래형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8월 10일자 국회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교육청이 이미 교과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시험 한 달 전에 과목에 따라서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믿고요. 사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수업 파행을 막고 입시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교육과정 개편으로 한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있었고 예측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2011년에 적용해서 2013년이 되면 수학이 57.6% 1,636명, 영어가 63.18% 2,304명이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것은 선택교과군에 1,403명, 음악ㆍ미술 등 예능계에 574명, 그다음에 과학ㆍ기술ㆍ가정 이쪽이 926명, 사회ㆍ도덕 이쪽이 약 612명입니다. 이 엄청난 파장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또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부가 대학입시, 영어수학중심의 지식,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사대 제2부설고 설립 관련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학교설립이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9학군에는 고등학교가 더 들어오면 좋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고등학교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고교선택제도 때문에 서울대학 주변 9학군의 학교들은 거의 남학생 중심으로 학급 평균성적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교선택제 폐지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는 이미 각종 특목고, 자율형사립고가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이 배정되는 결과기 때문인데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이나 지역구인 최홍이 의원에게 사전에 상의 없이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과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 인근에 있는 인헌고등학교나 삼성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실습을 함께 하는 협력학교로 지정해 주면 이런 분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자율형공립고 형태가 설립된다고 하면 나머지 9학군에 있는 학교들은 쭉정이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돈을 투입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은 여기에서 빠지시고 서울사대와 교과부가 하든가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삼성고등학교나 인헌고등학교를 대형 협력학교로 지정해 주시는 선에서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자료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10월 중순 경에 각종 언론에 학교납품 TV, 에어컨, 삼성 LG 캐리어 가격담합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초에는 LG전자가 과징금이 350억이었고 또 삼성이 175억이었는데 이것들이 사전에 신고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191억 원의 과징금만 가전 3사가 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폭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강남초등학교에서 교육용 프로젝션TV를 샀는데 조달청에서는 197만 원, 시중에 가면 154만 원이었습니다. 4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예는 수두룩합니다. 화양초 2회, 가주초 2회, 또 기타 직영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식자재 구입, 이런 것들로 비교해 볼 때에 조달청의 물품이 시중에 있는 물품보다도 훨씬 값이 비싸고 질이 낮고, 독점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 주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양심적인 학부모들이 조달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중제품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자율권 또는 결정권을 내려주면 양심적인 교장선생님들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학부모들은 어느 것이 자녀들한테 식자재나 교육용기자재나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이 관급조달보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결정권을 내려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관계 담당기관들은 의심스러우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이 식자재 문제는 학교보건연구원에도 본 위원의 비교자료가 건너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곽노현 교육감 후보시절에 보건교사들과 약속한 사안입니다. 보건교육 법대로 최소한 17시간 시행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현

곽노현교육감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것이 학교에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의무교육은 교과서를 구입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학급 분만 해 주니까 학교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돌리고, 그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담당 장학사는 이 문제를 선택하는 학교에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어제 정문진 위원도 발언을 하셨지만 요새 학생에게 성교육이라든가 질병예방교육이라든가 음주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결정된 학교당 최소한 열일곱 시간 이것은 지켜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열일곱 시간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최홍이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량활동 때문에 각 학교에 따라서 선택하는 학교만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전적으로 다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선택에 따라서 한 학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 교장회 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민감해서 본 위원이 4대, 5대 때 이 교장회 문제를 거론을 하면 구름같이 아우성이 일어났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운영비에서 경조비 지급이 제한된 것 교육감님 아셨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홍이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 학교장에 따라서, 물론 성실하게 지킨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의견인데 학교장에 따라서 서울 성북에 있는 어떤 교장선생님이 경상도 교장에게, 경기도 교장에게, 서울대학 간부에게 경조비를 썼습니다. 이게 한 두 학교가 아니고 본 위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속기록을 통하고 신문을 통해서 나가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사무관, 서기관이 두 차례 본 위원에게 다녀가고 그다음에 속기록도 가져가고 본 위원이 넘겨준 자료까지 가지고 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총리실까지 거쳐서 기관장들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기관운영비를 쓰는 것은 적합치 않다, 본교 교직원에게로 한정해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본 위원은 학교는 특수한 곳이니까 이것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또는 학교와 긴밀한 보건, 교통, 소방기관 여기까지만 확대해서 허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 9월 1일자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지역 교장선생님들이 최홍이 임기가 끝나면 이것은 복원시킨다, 시행착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현장에 이의가 다시 제기될 때에는 모조리 그 지역ㆍ지구 간사 학교 회의한 것 제가 전부 거둬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심지어 중ㆍ고등학교 교장회장은 지난번 교장회장 출마 공약에 경조사비 지급 확대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교장협의회와 KT가 양해각서를 써가지고 특혜를 받으려는 일 아니냐, 사업에 뛰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항의가 있자 없어졌는데 여기에 겸해서 동계ㆍ하계 자율장학회 교장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 건 좋은데 항상 연수를 하면 왜 제주도고 왜 그게 경상남도 통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수십만 원씩 운영비에서 출장비가 나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적합하다면 교총교사나 전교조교사들이 연수를 간다고 할 때도 출장비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교장회는 교총 소속의 임의단체입니다. 교육부 직제 어디에도 교장이라는 조직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출장비를 학교운영비에서 내간다고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교사들에게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강조 말씀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교장회가 이권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자료를 받아서 각 업체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학교에 시설되는 인조잔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공사나 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관계,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이나 지역청의 전산업무, 그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그린스쿨의 내진공법 같은 것, 본 위원한테 충실히 자문을 해 주고 자료를 정리해 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결론되는 부분만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서류와 함께 감사실에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시설공사와 인사비리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시설공사 비리는 방수, 창호, 플로링, 전기, 배전판, 방송기기를 거쳐 이제는 인조잔디와 내진공법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심의결과를 보시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학교인터넷 접선화사업, 에코교실사업은 즉시 중단하시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찾은 후에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시설공사 비리는 관급자재 비리가 대부분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비리근절대책으로 건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학교인터넷 접선화, 에코교실 관급자재 비리근절과 안전진단문제, 이런 업체에 대한 사전안전진단 제도화 등을 위한 대책기구에 시의원과 감사자문위원, 감사실 근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조치해 주시면 서울교육 비리가 깔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의 징계 내지는 감사처분요구가 사학들에 의해서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문건은 어제 제가 받은 부교육감 문책요구의 민원입니다. 자사고 교육청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감사팀이라든가 부교육감이 모르거나 소홀히 대처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지휘하고 처리하는 부교육감 및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천고, 진명, 서울예고 감사처리, 또 징계하자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는가 똑바로 정리하셔서 이 기회에 곽노현표 교육은 비리가 없다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문제는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질문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제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교과부 파견의 총독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고 교육감을 보좌해서 각종 감사라든가 기강을 잡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임 부감처럼 본 위원에 의해서 퇴진요구를 받지 않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곽재웅입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연평도 장병들과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자고 다짐해 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보면서 생각하고 계신 교육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안보 및 통일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할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민주시민교육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학생들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접한 바는 없습니다만 안보의식의 기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공하는 나라 사랑이 깊어질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아이들의 안보의식이 튼튼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초한 그런 안보의식 및 애국심이 자라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전에 좋은 환경에서 안보의식이 싹터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이들의 세계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국가를 접하고 국가의 중요성과 역할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저희 때같이 시설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모든 것은 그때그때 사회의 부, 경제적 수준, 또 국가의 재정적 수준에 맞춰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변의 가난함보다는 학교는 좀더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마 본인들의 가정환경보다는 조금 더 반듯하고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D등급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적인 안보의식이 뒤떨어지게 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안보의식이 결여된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계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사실 우리는 과거에 안보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게 아닙니다만 안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보교육이 매우 형식화 또는 너무 집체화 되어서 실시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성 있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안보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글쎄요.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도 우리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병역특혜가 주어지는 것에 굳이 본 위원이 시비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대한민국 6.25때 출전해서 많은 병사가 사상을 했고 그 선수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는 출전의 어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제같이 연평도사건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강조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웬만큼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받치는 군인, 노동인력의 배출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사회에 대한 책무감을 알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때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 때부터가 가장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1ㆍ2학년 정도 되면 어떠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내가 정치계, 경제, 문화, 군인 이런 요소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현재의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창의ㆍ인성교육을 누구나가 얘기합니다만 지금까지 입시경쟁체제, 또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창의ㆍ인성교육이 자리잡고 구축될 뿌리내릴 그런 공간은 협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ㆍ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학ㆍ예술, 체육ㆍ수련활동과 인권평화를 포함한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그런 바탕 위에서 준법과 애국이 자리잡을 때 가장 건강한 법치적 민주국가가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재정운영 투명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학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자율화가 진행되고 있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교육청은 학교자율화에 대한 감독방안이 있습니까? 학교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일반적인 행정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자율권한이 커질수록, 학교의 자율권한에 비례해서 학운위 등의 통제권한도 함께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언제나 전횡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복합화시설 재정에 대한 어떤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ㆍ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기는 하나 그다지 구체적인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자율화가 잘못 이루어지는 학교는 누가 감독하고 지도하게 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기본적으로는 내부 견제장치,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장학과 감사의 형식으로 교육청이 관여하게 되어 있죠.

곽재웅위원

억대의 재정이 오고 가는 복합화시설 운영에 대한 관할 지원청도 본청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복합화시설 사업자 입찰할 때 몇 명이 입찰에 참여해야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곽재웅위원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7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3일간, 그것도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그런데 5일은 쉬는 날이죠. 이렇게 한 학교가 있습니다.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화사업자가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위원장까지 겸하고 있고요. 억대의 수수료 1억 4,000, 1억 5,000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는데 그 전 사업자가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라인의 사람인데 지금은 8,000만 원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것도 혼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되고 나면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내에 복합화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국장님께서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만 말해 주세요. 몇 개입니까? 말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몇 개입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수십 개라 하더라도 1억 5,000 정도로 곱하기 해 보세요. 그러한 몇 수십 억의 돈을 학교에서 쓰도록 하면서 우리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또 다시 돈을 내리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자료를 보면 얼마나 풍부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행사 무슨 선물비용, 무슨 비용 말로 못합니다. 한번 감사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적발건수를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 예인데 개교한 지 6개월 만에 바닥이 올라오고 텍스가 떨어지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07년부터 10년까지 서울시교육청 부실공사 관련 현황 통계를 보면 312건 가운데 경고, 주의, 처분내역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312건 중에서 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 이내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부실공사가 정말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부실공사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금년도 4~5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몇 개 대형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공사 관련 비리는 반드시 근절할 각오입니다.

곽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련 감사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312건 중 계약 및 업체선정이 155건으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회계처리가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첫째가 업체선정이 중요하고, 둘째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셋째가 회계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3분의 2가 넘도록 중요한 사항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급식위생 분야를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식 위생분야 적발 및 시정조치 권장사례를 보면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시정, 주의, 경고, 과태료로 분리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200개의 지적사항 중에서 한 곳의 경고를 제외하고 모두가 시정조치로 해결되었습니다. 경고 1개 그 정도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공사 관련해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아니 절차적 요건 위배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행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돈이 오고간, 뇌물이 오고간 단서를 잡기 전에는 가볍게 징계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감독청이 행정적 수단으로 징벌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위반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것은 찾아내기도 용이하고 객관적이죠. 그리고 절차적 위반이 바로 실질적 부패 비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이를 테면 수의계약 요건을 어겼다든가 입찰관련 요건을 어겼다든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무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든가 이와 같은 절차위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통제를 할 방침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장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윗물이 바뀌었습니다. 아랫물도 따라서 맑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교육감께서 그 전에 모든 비리를 한 양 지적하고 있는데 제 심정 이해하시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학교신축, 학교증축, 개축 민원사항 내역을 보면 각종 민원내용이 대부분이 업체에 대한 지시, 통보, 요청 이 정도입니다. 결과를 보면서 의심했는데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통제와 감독을 해야만 하겠는데요 단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왜 민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결과 또한 본 요구자료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첨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교육감 비서실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1,215건 가운데 처리중이 4건 자진취하가 5건, 민원요지 충족 11건을 제외하고 1,195건이 민원사항 해결 및 이해설득인데 학부형의 민원은 불만 없이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깨어있다면 초기에 잘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즉 초기에 적절한 공감에 기초해서 반응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것이 꼭 고질적인 대형 민원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의 반응행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연도별 체력이 하락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치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벌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1588-7179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직면한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금 당장의 현안은 예산 관련입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돈은 적고 쓸 곳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난국을 해결할 것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과감히 절삭을 하고 저희가 설정한 교육지표상 꼭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학교시설 관련예산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련 예산을 다소 줄이고 그 대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사업비, 직접교육 관련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기관마다 긴축재정에 앞장서고 각 학교마다 필요 없는 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교육을 해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선비정신과 같은 철학으로 동방예의지국과 같은 도덕성을 가르친다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지금보다 더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곽재웅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현

곽노현교육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곽재웅위원

네, 좋습니다. 지자체 교육경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곽재웅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을 봤을 때 약 1,120억 정도 됩니다. 구청 평균 4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긴급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어떠한 선심성행정으로 생태계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비 새는 학교도 있는데 말이지요. 지자체 구청장들과 잘 협조해서 각 지역의 교육장께서 현안사업의 불을 끌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창의와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곽재웅위원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를 못하고요, 잘못하면 국수주의라고 볼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르치는 가장 큰 목적은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폭격을 볼 때만 대한민국을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체력을 연마하는 학생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감사 날인데요, 교육청 식구들과 더불어 본 위원도 3일 동안 많은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저도 아주 유익합니다.

윤명화위원

뒤에 계신 교육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있어서 끊임없이 핀란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계고도 마찬가지로 또한 핀란드와 비교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계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산업현장 기술의 질적 저하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경쟁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전문계고 졸업 취업률이 2008년 대비해서 2% 저하되었습니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전문계고 학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학교기업 운영, 이러한 것들이 취업률 제고에 그다지 기여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의 취업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교육감님의 전문계고 취업 제고 및 취업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지난 5년 통계만 보더라도 반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반면에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해법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계고를 나와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에서 별 차별을 받지 않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용자단체들과 주요 사용자,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를 이미 만나서 강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계고, 지금은 특성화고라고 부릅니다만 특성화고의 교육내용이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산학 협동체제를 보다 잘 효과적으로 구축해서 주요 산업체와 관련기업들의 고급인력이 학교로 들어와서 이들을 연수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계고, 특성화고에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계고에 대해서 일인당 약 850만 원의 공교육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일반계고는 720만 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가장 많은 공교육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공교육비를 효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선취업 후진학 모델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핀란드에 가셨을 때 전문계고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전문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설비와 시설이 훌륭함에 좀 기가 죽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도 모 자동차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한 바 있었는데요, 서울의 자동차공업고등학교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제가 스톡홀름에서 방문한 자동차전문고등학교의 경우에 우리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것이 눈으로, 저 같은 문외한의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전문계고에 대한 일인당 공교육 투입비는 일반계고에 비해서 150%였습니다, 1.5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2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문계고에 대한 투자를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전문계고를 경시하면서, 학생들이 전문계고를 기피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고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일반계고 일반대학을 나온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고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기능반 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되고 기능반 학생이 수업에 빠지면서 기능 훈련에 몰두하는 이유가 전국기능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경쟁이라는 것과 또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능반 운영 내실화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좀 과열되었었는데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능반에 들어오고 또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답변이 너무 단순합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기능경기대회가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지도교사들이 가산점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분은 가산점 주는 제도를 조금 더 폐지를 한다든가 완화하고 선생님들의 자발성, 또 학생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학생들이 좋은 취업처 내지는 우수기능인을 양성해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언젠가 기사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메달을 아무리 따면 뭐 하나, 회사에 들어가면 역시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월급에 있어서는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한탄어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전문계고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평생교육시설로 1,467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을 큰 그룹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이 있겠고요, 도서관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시설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법인도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무척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생교육 하면 지금 말씀하신 네 개의 기관, 도서관 정도를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다른 어떠한 대책 없으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 하면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도 사실 포함이 되지만 학교교육은 별도로 우리가 보고요, 그밖에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 내에서도 사실 평생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겠고요. 예를 들자면 엄격하게 말하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보통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의 책제목입니다만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도 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학교교육 학령기를 떠나서 모든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평생교육 정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도서관을 비롯한 지정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또 있습니다, 한 30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있는데 그 평생학습도시를 지역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서울에 몇 군데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윤명화위원

일곱 군데인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런 데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난번에 평생학습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평생학습축제에 평생학습도시들이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 지역의 학교하고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주민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셨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평생교육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각 대학마다 지금 평생교육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대학이 숙대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도 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기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도 있고요, 지역교육청에도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제일 많은 지역의 지역교육청에 평생학습사를 두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사를 연수하는 것은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사의 경우에는,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같이 연수도 하겠지만 그밖에 기관에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도 하고 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문ㆍ예ㆍ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강좌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혹시 평생교육계좌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것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두지 않고 평생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을 은행에 저축하듯이 축적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이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굉장히 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큰 계획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또한 지금 여기 평생교육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민학교도 있습니까? 공민학교가 어떤 기관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은 계속 줄어가고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숙지하시고 좀 세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순서가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다음에 정상천 위원님.

최명복위원

강남ㆍ서초ㆍ동작구의 최명복 위원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장님 앞으로 빨리 나와 주세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명복위원

11월 15일 세계일보에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서울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우선채용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부분 30%를 특별채용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확실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적극 채용하면 기술인 우대풍토가 조성돼서 아마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내년도 꼭 실시하셔야 됩니다?

성봉

강성봉직업진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BTL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장님 대신에 행정지원국장이 나왔습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앞으로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제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을 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BTL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142개입니다. 공사완료된 것이 122개고요, 공사중이 18개, 공사지연이 6개, 공사중단이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2개 학교 중에 하나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요, 하나는 민원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연이 교육감님 저번에 상도초등학교 와서 5,000만 원 지원해 주었듯이 공사지연이 학생들의 학습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대책을 잘 세워서 체육활동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종을 각 지원청별로 조사의뢰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경에 대해서 수종이 몇 백 개 있는데 상위 10개 나무만 설계도면에 있는 것과 직접 식재된 것을 확인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10개 중에 대충 큰 나무만, 비싼 나무만 얘기했는데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주목, 느티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되는데 성수고는 한 70그루가 되고요, 강일고는 402그루가 되고요, 은진초등학교는 497그루가 됩니다, 상위 10위인데. 그런데 은진초등학교 아십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부 관할이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 수목원 갖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수목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캠퍼스가 큽니까? 대지가 몇 평쯤 됩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지가 한 3,000여 평,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가서 봤는데도…….

최명복위원

다른 초등학교보다 대지가 굉장히 큽니까, 보통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무슨 소나무가 240그루가 식재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몇 그루가 부족하다 남는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식재계획이 249그루인데 실제 식재된 것이 253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목원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조경이 엉터리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이 조경은 본 위원이 감사 끝나고 연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많이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말 엉터리 같은 곳은 감사를 의뢰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고사목 처리도 엉망이고요, 입목대장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정말 많이 따지려고 했는데 고생하신다고 해서 빨리 끝내달라고 위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수종을 결정할 때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초등교과서 교재에 수록된 수종이 49종입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교재에 수록된 횟수가 647회이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콘텐츠를 맞춰서 심어놓으면 애들 공부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최명복위원

어제 교육감님께서 선행학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사교육이 생겨난 본질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학력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교육이, 선행학습이 횡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사교육이 생겨난 이유, 존재이유입니다.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한 공교육의 퀄리티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동감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사실 경쟁사회의 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학교수가 몇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던데?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유치원 빼놓고 한 1,250개 정도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전부 합해서 2,160개 정도 되고요. 등록된 학원수는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1만 5,000여 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이 정도 아우트라인은 매니지먼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원수가 1만 5,000개고 학교수를 2,000개로 봤을 경우에 한 7~8배 정도 되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사교육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일정부분 도움이 안 된 것도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경제, 하여튼 재정투입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쪽에 뒀으면 더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룬 이유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자고 해 놓고 사교육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감님, 제가 오늘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해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아야 공교육을 살립니다. 실무자들이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작년 한 해 동안 보습학원 인가 내준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2,700개 정도 됩니다. 폐원된 것이 2,030개입니다. 그러면 보습학원 인가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교육장 명의로 나가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다 뒤져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습학원은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사교육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면서 사교육 잡겠다고, 자기가 내주고 자기가 잡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또 보습학원 말고도 많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보습학원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습학원에서 사교육이 제일 많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사교육이 제일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학원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정고시학원이 있죠, 보습학원이 있죠, 단과학원이 있죠, 재수종합반 학원이 있죠, 재학생종합반 학원이 있죠, 음악, 태권도, 미술, 독서, 파티시에 제빵 만드는 데 있죠, 미용 같은 것도 있죠? 이것 다 파악해야 없을 것 없애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고, 옥석을 가립니다. 이것 연구 좀 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정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학원 중에 무엇을 없앨 것인가? 교육감님, 없애신다고 그러셨는데 뭘 없앨 것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학부모들의 불안마케팅에 입각해서 번창하는 그런 선행학습 공장형 학원입니다. 일단 한번 아이들이 들어가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2년, 3년, 4년, 5년 끝까지 붙잡아 매면서 수준별로 나누어 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아이들을 만드는 그 학원시스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싸우는 것은 어떤 특정학원보다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배후에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고 이것을 부채질하는 정서고, 또 그 배후에 있는 학벌사회, 불황경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선행학습형 사교육, 70~80년대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거든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때는 단과반 위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종합학원도 그저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되었지 이렇게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그것도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한 학기 앞서서, 두 학기 앞서서 공부하는 이런 사교육은 지난 15년 정도 안의 발명품입니다.

최명복위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너무 정서적인 교육감님 같으시고요, 그것은 정말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 형이하학적으로 내려가면 전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그것을 형이하학적으로 해결해야 없어지는 거지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없애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영어몰입교육에 영어유치원 등록금이 100만 내지 2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거 검토하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개인교습도 이거 없애야 합니다. 학원강사가 가정집에 방문해서 개인교습해서 일주일에 다섯 차례 해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없애야 될 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사가 개인과외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부방에서 불법, 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온 논술 떴다방 그저께 얘기하니까 “무슨 복덕방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그거 파악 못하면 교육장의 교육의지가 없는 겁니다. 떴다방 있지요?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지요? 자, 그러면 이런 적정수준의 통상범위를 넘어서는 인가 내준 고액 학원들 이런 것들을 잡고, 정말 교육장 이름으로 나가는 영세학원은 말입니다. 아까 인가가 2,700개 나고 폐원이 2,030개 되는데 이것을 연구를 하면 수강료를 올려주어도 올려 받지 못하는 이런 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정말 사교육을 없애는 데 전력을 다 합시다. 동감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동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말에 교육청에서 학원비 산출시스템 연구에 1억 8,000만 원 투입한 예가 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평생학습진흥과장 김성갑입니다. 제가 담당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30초 만에.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당초에 수강료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물 산출결과가 실제 운영과정 예비 실험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강료가 상당부분 학원이 전부 인상된다거나 또 그러지 않으면 금액 전체가 전부다, 한 푼도 수강료 자체가 산출이 안 되는 그런 계량식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부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백지화했지요?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네.

최명복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평생학습진흥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교육을 없애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참고용으로 씁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학원비 수강료 때문에 일부 학원 원장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소송비가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학원장이 승소한 곳이 7개고 법정 계류중에 있는 것이 1개고 원장들이 소송준비중이 한 50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지피지기입니다. 그래야 백전백승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사교육의 실태파악을 잘 해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행학습을 잡겠다고 하시는데 선행학습을 잡는 방법은 학원의 교과내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제를 안 하고 어떻게 선행학습을 잡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오시면 저하고 좀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빨리 나와 주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지원국장님한테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타행 송금 수수료 발생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농협 거래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수수료 발생하면 부담은 을이 집니다. 을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갑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법정전입금 지원현황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로부터 오는…….

최명복위원

중앙교부금은 지원이 없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소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서른네 번 중에 스물아홉 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되었는데, 늦게 들어온 건 3개월 정도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받으려는 노력을 보니까 공문 하나 정도 보내고 말았는데 그 노력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1년에 지연된 금액이 2008년도에는 1조 3,000억이고, 2009년 2조 3,000억이고, 2010년도에는 1조 9,000억입니다. 이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발생이 엄청 됩니다. 우리 2011년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차입할 금액이 한 2,000억이 넘지요,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거 받으면 차입 안 해도 되잖아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통장에 말입니다, 2010년 7월 1일 신규로 해서 만기일이 2010년 10월 1일 1,000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금금리가 2.8%로 되어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최명복위원

정확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 은행의 상무도 만나고 지점장 셋을 만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3.1% 내지 3.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차입금 있지요? 차입금 금리를 자료요청 했는데 미공개로 해서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 계약은행의 영업비밀이고, 또 당시에…….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부 대출금리, 차입금 금리가 2007년도 6%, 2008년도 5.6%, 이거 가계예금 대출한 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대출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은 되어 있지만…….

최명복위원

차입한 게 있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정이 되어 있지요.

최명복위원

그게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했을 때는 적게 받고 차입했을 때는 많이 주고, 이거 연구하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무튼 차입금에 관한 것은 최단기일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협하고의 약정서를 연구해 본 결과가 갑이 재원 확보상 보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다른 기관에 예치가능하다, 약정서 제6조4항에 들어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제6조3항에 저축성예금에 대한 이자율도 조정요구 가능하다,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자, 제19조에 제안사항 이행하지 않을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맞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농협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추가질의 얘기했는데 추가질의 안 하고 한 1~2분 지금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참 감회 어린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교육장님들 전부 일어나시고요, 교육장님들 다 일어나세요. 동작교육장님하고 강남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양쪽에 서 주세요. 이 두 분은 제 지역구의 교육장님입니다. 아마 교육장들 중에 가장 미남들 같아요. 3일 동안 오시느라 수고하셨지요? 우리 동작교육장님, 교육감님한테 3일 동안 점심, 저녁 몇 끼 얻어 드셨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먹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강남교육장님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님 너무 짭니다. 교육감님, 저번에 G20 했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G20은 Group Twenty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 20 나라의 정상들이 가서 만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하면 다 만날 수 있지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님? 교육장님들 다 모아놓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4년 동안 제 세비의 100배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몇 배를 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800배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1인과 우리 교육의원 여덟 명입니다. 여덟 배가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됩니다. 뭘 더 해야 되나? 우리는 정책조사관 한 명 데리고 가는데 교육감님은 비서 열한 명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열한 배를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교육장들에게 저녁도 자주 사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신문광고예요. 교육장님 공부하시느라고 정신없어 이런 광고 정답을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뭐뭐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그 정답이 뭡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모르겠네요.

최명복위원

뒤에 아시는 분, 모르세요? 네, 산수유입니다. 이 교육장님들이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고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저번에 교육감님 서울공고 행사에 참석하셨지요?

「산수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랬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장님 입장하실 때 야단치셨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니요.

최명복위원

야단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 그건 야단친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좀 동원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교육감이나 누구 온다고 해서, 외부손님 오신다고 해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구태, 구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약 두세 조 정도가 회의실까지 가는데 한 두 팀이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최명복위원

그것은 사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사열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후로 또 서울공고의 직업박람회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또…….

최명복위원

칭찬도 해 주시고.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럼요, 많이 그랬지요.

최명복위원

후자는 잘 되었는데 전자는 잘못된 거 같아서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왕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학교에 가서는 상석에 교장선생님을 앉힙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아, 교육감님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야단치지 말고, 좋은 방법은 나중에 일대일로 얘기하시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십사…….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언성을 높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지적을 한 정도였는데 그것을 또 들으셨던 모양이군요.

최명복위원

들었는데 교육감님은 야단 안 친 거라고 표현하지만 교장선생님은 당황했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복위원

그래서 교육장하고 교장선생님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그게 교육이 바로 서는 겁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들을 위해서 교육청에 말입니다, 교육위원실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들어 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업무를 보려면 교육청에 우리가 국장님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여러 명 왔을 때 교육청에서 직접 대화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런데 전번에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만 하고 한 달이 넘었어요. 실행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죠? 교육감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마 아직 그것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아직 도면이나 이런 게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 텐데요, 교육위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직원들 불러서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자료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방 하나를 소박하게 마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두근두근 하시죠?

김상현위원장

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웃음

최명복위원

사자성어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앞에 액자 보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좋은 말 써있네요.

최명복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 액자 사자성어를 기억해서 좀 대입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마지도(老馬知途)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십니까, 노마지도? 제나라 환공이 명재상 관중을 데리고 고죽국을 정벌할 때 전쟁에는 이겼지만 혹한에 위치를 잃어서 고향으로 못 돌아와 사람을 찾을 수 없어 관중이 재상인데 얘기했죠.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늙은 말을 풀어놓자, 그 말이 앞장서서 달리는데 뒤따라가서 고향을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고참 교육공무원들이 아주 훌륭한 지략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설총이 신문왕께 제언한 말에 화왕계라는 게 있죠. 장미는 가까이 하면 찔리지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봐야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위원회들 많이 만드는데 화왕계의 뜻을 새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버드대학 격문을 인용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의원 제 방에 오면, 글자로 붙여놨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줄이면 꿈을 이룬다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도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잠을 좀 줄여서 우리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섭시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최명복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만족하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만족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총무과장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양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이성용 수석전문위원한테 보고받기를 지금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실, 이미 총무과장께서 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고 이성용 수석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죠?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실무적으로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장소는 준비되었는데 최종적인 도면이라든지 이것이 안 나와서 좌석배치라든지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좌석배치가 되면 바로…….

김상현위원장

말도 안 되는, 좌석배치 하는데 한 시간이면 되죠.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글쎄요, 그 배치…….

김상현위원장

글쎄요가 아니라 한 시간이면 돼요. 이따 가져오세요, 내가 도면 그려드릴게.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빨리하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 바로 조치하세요.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위원실입니다.

양규

한양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도면이 필요하면 한 시간 내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서 근무할 적에, 부장교사 할 적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참으라고. 고생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잡무 경감에 대한 노력과 조치가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 머지않아 그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이 있다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 참조하실 수 있을까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나이스(NEIS)나 에듀파인(edufine) 등 주기적으로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각급 학교에 이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 관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성옥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어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감이라든지 행감에서 의원님들마다 자료요청이 참 많았죠?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통계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죠.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통계자료는 우리가 지금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학교에서 받은 것을 보관하는 것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만족시키려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전담반 설치를 구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두 달 동안 교육청에 있으면서 어떤 통계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은 현장에서 다시 다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딱딱 나온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16개 시ㆍ도교육청하고 교과부와도 협조를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공문도 마찬가지로 공문이 통계를 보니까 거의 4만 건 정도의 공문발송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1일까지 통계가 4만 2,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확인했는데 이와 같이 공문도 사실적으로 부장선생님들께서 공문을 하루에 읽다보면, 본 위원도 시의회에서 공문을 여러 가지 보도자료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오전이 다 지나갑니다. 아침에 7시에 집에서 나와서 8시 반정도까지 사무실 가서 공문, 죽 메일을 확인하다 보면 오전이 다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면서 공문처리까지 하는 부장, 특히 교무부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사실적으로. 특히 소규모학교의 부장선생님들은 더 힘듭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은 큰 학교와, 학급수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 소규모학교와 공문처리라든지 학교에서 업무처리가 크다고 해서 많고 작다고 해서 적고 이렇게 됩니까, 동일합니까?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양이 학교마다 달라요?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공문은 각 부서에서 나가고요.

정상천위원

그렇죠.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꼭 아셔야 될 것이 소규모학교에도 똑같이 규모가 큰 학교와 같은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규모 학교 교원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보조를 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교육격차 없는 교육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첫 번째 통계를 처리하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문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확인하고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성옥

안성옥정보화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에, 생산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생산된 정보를 조금만 전담조직을 통해서 또 시스템화 시킨다면 전담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이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2차 정보, 3차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잠시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전산처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은 보면 주로 업무처리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20%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정책상 필요해서 요구할 적에는 대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양식이라든지 기준일자라든지 이런 것이 틀립니다. 대개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라든가 서울시 공통적인 통계는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대개 정책에 필요한 것은 그 시기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축적 되어 있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교원업무부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문의 대부분도 말씀하신 정보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되면 아마 많이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통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서는 통계를 전담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청조직 뿐만이 아니고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아주 밤늦게까지 본 위원도 늦게까지 했지만 밤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 자료는 있겠지, 없어요. 컴퓨터에 관계되는 말씀도 드렸지만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일관적인 시스템화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경감이 되고, 꼭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업무경감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정밀 분석한 것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자료집은 지금 하반기부터 작성을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분석자료집은 마련하고 있고요. 얘기하시는 구체적인 통계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차 자료를 지금 현재 학교마다 매일 출결상황부터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선생님부터 교장선생님까지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는데, 그다음 또 주기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떤 똑같은 종합성이죠, 정보의 종합성. 이 매칭의 관계를 똑같이 입력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언제까지 입력해야 된다. 이런 정보의 입력만 정확히 된다면 그 정보를 갖다가 1차적으로 쌓아놓고 그다음에 요구에 따라서 2차 정보, 그다음에 3차 정보까지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전담조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고급인력이 밤늦도록 계속 움직이고 학교에서 또 편하니까, 아시다시피 요샌 전자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필요한 데로 보내니까 공문의 양은 사실 말단 단위학교에서는 엄청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요구한 거 또 요구하고 형식만 다르고…….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IT 아주 앞서 가는 나라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그쪽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면, 준비를 하신다면 교육청 자체의 업무도 경감되고 단위 현장에서의 업무도 경감되고 또 각 지역청마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한눈에 볼 수는 있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길음중학교 개교를 찬성하는 학부모님들하고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저를 보자고 왔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문제가 2005년부터 시작된 거 교육감님 아시지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2011년 3월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개교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개교를 못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못 지어서. 그 과정이 행정처리의 문제였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숭곡중학교 개교할 때 병설로 개교를 하려는 계획도 공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취소되었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서울교육 행정의 책임자인 교육감님께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니까 꽤 됐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문제를 기대했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안 내기 위해서 1,500세대, 1,500세대 지어간 길음뉴타운 지역의 문제도 있고 그 허가를 내 준 성북구청의 문제도 있고, 4만 명 이상의 주거단지가 생기다보니까 부가되는 교육문제가 또 한참 후에 제기되어가지고 지금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너무 누적되어서 과거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현재 책임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잘 해결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런 말 나오지요? 본 위원이 일단 건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수되셨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난제지만 노력을 할 겁니다.

정상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조금 긴장해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미리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내 초ㆍ중ㆍ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일과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10년 자료는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조사자료였습니다. 2010년 자료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아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진위원

자료를 2010년 거밖에 못 받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법이 제정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서 있었고 전 학교에 대한 장애인시설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계획을 특수학급과 특수학생이 있는 학교는 3개년계획에 의해서 한 4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자료에 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진위원

설치현황 조사만 미흡했던 것이 아닙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가 설치된 학교는 7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60%, 주출입구 높이 차이가 제거된 학교는 69%였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계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3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였습니다. 심지어 일반학교가 아닌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조차 꼭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8.6%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은 84.8%로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단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급이 있고 학생이 있는 학교는 바로 해결을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학교에 말씀하신 법적으로 결정된 그런 편의시설은 계획을 수립해서 꼭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주 신중하게 검토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문진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특성화고 취업 및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75개 특성화고에 올해 2월 졸업생이 1만 9,954명입니다. 취업률은 20.45%로 4,080명에 불과합니다. 2006년 취업률 40.18%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7년 35.20%, 2008년에는 33.40%, 2009년에는 21.85%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성화고 우수인재 중에 대다수가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1.9%로 작년 36.3%보다 높아졌고 특히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08년 25.1%에서 2009년도에는 26.9%, 2010년에는 29.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성화고는 직업과 관련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정작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성화고가 내세울만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를 일부에서는 대학 진학의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마이스터고를 2012년까지 두 개에서 네 개로 확대해 취업선도 모델로 삼고 특성화고의 숫자도 48개에서 66개로 늘린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9급 기술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모집인원의 30%를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성화고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학생들이 정말 직업에 대해 특성화된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와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예산과 사업운용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까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그동안 말을 해 왔지만 실지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리어 진학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의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에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직업교육을 위해서 3학년이 되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 6,50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한 미스매치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의 상당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직업을 가져야 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또 대학 진학을 원하는 이러한…….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려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정수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위생관리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학교의 정수기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은 자료는 설치현황뿐입니다. 위생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주수 시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조사를 의뢰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대상 14개 학교 20대 정수기 중에 8개 학교 14대 정수기에서 일반세균이 먹는물 수질 기준치 1㎖당 100cfu, 그래서 그 cfu가 뭔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균수를 카운팅 하는 최소 단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00cfu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더 찾아보니까 관악구 A초등학교와 구로구 B초등학교에서는 검사대상 정수기 각 세 개 모두에서 일반세균이 1㎖당 4,400에서 8,500cfu, 또 2,300에서 5,200cfu가 나왔으며, 서초구 D중학교에서도 1㎖당 2,300cfu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는 20대 중에 6대에 불과했고요. 일반세균이 사실 기준치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병원성 세균의 오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지 않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주수 시의원이 이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기 세균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세균하고 총 대장균군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필터교환, 또 청소를 통해서 위생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정기적이라면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분기별로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하는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분기별로 1회니까 네 번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그다음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위생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정수기는 처음 2분 정도 물을 흘려보내야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수기 세균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고요. 사실은 정수기가 세균하고 달리 또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심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문진위원

정수기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기 공급업체와 정수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로 구매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기준으로 보아도 700만 원 정도 하는 정수기도 있고 100만 원도 안 되는 정수기도 있습니다. 특히 다빈워텍의 정수기 구매가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호는 보통 178만 원에서 185만 원, 웅진은 148만 원에서 175만 6,000원, 그런데 다빈워텍은 한 대에 어떻게 682만 원씩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다빈워텍을 학교마다 많이 쓰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렌탈 할 때에 교육청에서 혹시 정수기의 종류나 구매금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문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동부, 서부, 남부, 다 각 초ㆍ중ㆍ고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물론 정수기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특별히 다빈워텍을 선정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하여튼 감사보다는 조사는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조사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확대에 대해서 서울교육예산 중에 얼마이고, 각 교육지원청의 지원금 현황과 각 지원청이 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학습부진아 복지지원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각 지원청으로 가는 것과 지원청에서는 각 초ㆍ중ㆍ고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금액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문진위원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3월 신규임용 되는 전국 초ㆍ중ㆍ고 교장의 최소 40% 이상을 공모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것이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교장공모제를 마감한 전남도교육청에서 스물네 곳의 대상학교 공모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네 곳씩 여덟 곳이 재공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한 명만 지원했거나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는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학교장 총 132명 중 67%에 이르는 88명은 8년으로 제한된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서울시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거나 선ㆍ후배 간에 눈치보고 양보하고 심지어 임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모제를 악용하는 교육계의 현실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의 인사비리를 차단하고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가능하면 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교장공모제를 일곱 번 시행을 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교장공모제부터 엄격한 외부심사위원을 구축해서 그런 문제를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교육감님이 직접 한 사람당 30분 이상 면접을 하셔서 그런 의지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도 교장공모제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교장공모제에 관한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진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임기 내 초교 90곳, 중학교 180곳, 고교 30곳 등 30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중학교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셨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2011년 40개 교 운영을 목표로 공모한 서울형혁신학교에 27개 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은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개를 하고자 했고요. 상반기는 20여 개 할 생각이었는데 27개가 신청을 했고…….

정문진위원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좀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도 죽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봤는데 서울지역 학교의 반응은 경기도에 비해서 좀 냉랭한 편인 것 같고요. 이달 초 강동, 송파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문진위원

그때도 일부 교사들은 혁신학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지원 건수가 적은 것은 전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해도 특히 부장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시간상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에는 교사초빙권과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타 지역의 혁신학교 운영비보다 두 배가 많은 연간 최대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최대 2억 원의 운영비와 함께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가 1,267개 교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주어졌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할 때만이 혁신학교가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개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교육혁신에 희망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도모하는 것은 학교혁신이지,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혁신이지 혁신학교만은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모든 학교의 혁신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범학교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에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다른 시범학교를 중복할 수도 있고 또 가산점을 혁신학교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만 가산점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교복투 학교나 좋은 학교 자원화 학교, 또는 다른 연구시범학교를 했을 때 그것을 취소해야만 혁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학교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장의 의지와 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의지를 함께 담을 수 있어야만 혁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 그래서 27개 지원한 학교들은 순수하게 그런 학교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타 시ㆍ도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달라서 서울형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문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국제중, 자율고, 특목고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성과 인ㆍ적성 공부를 한다는 혁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들도 입시실적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혁신학교 신청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혁신학교의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은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국, 영, 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위주의 경쟁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주지과목 위주로, 입시과목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혹시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이미 단기적 효과마저도 소진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단초를 혁신학교에서 일단 보여줘서 지금과 같이 불안과 욕망으로 추진되는 교육 대신에 평등과 정의에 발 딛고 있는 그런 공교육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교육의 정상화고 사교육을 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되었다고 열심히 문자가 와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선진교육복지환경을 조성해 교사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교사휴게실 미설치된 곳 100개를 선정해서 설치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으로 칭찬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고맙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서울예고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감께 서울예고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공식요청합니다. 우리 정승운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보선위원

마포구 성미산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마포구청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과 건축 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성미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성미산 주민들도 정신적인 피해자이지만 홍익재단도 역시 물질적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성미산에 홍익학원 교사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동안 진행되다가 결국은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마포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나서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150일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후에 재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근학교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국장, 미리 대처를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미 홍익학원의 교사 이전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사기간중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 왜 다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월요일 11월 15일이죠. 홍익초ㆍ중ㆍ고 이전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경성중학교 학생이 공사장 출입구 앞 자전거도로가 막혀서 도로로 내려갔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현장 앞으로 등하교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사장 입구 앞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막힐 때마다 차도로 내려가서 걷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홍익대측과 공사업체가 마련한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고작 공사장에 중장비가 드나들 때 안전요원 세 사람 배치하고 공사장 입구에다 작동도 하지 않는 빨간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또 그 안전요원들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사차량이 안전하게 공사장을 드나드는 일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공사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안전사고에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차량 진출입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막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막는다고 해서 얌전히 서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급하니까 그냥 차도로 내려갑니다. 건설사는 차도로 내려가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정 국장, 홍익대에 사업승인과 건축승인을 내줄 때 혹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거란 추측 안 해 보셨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으로 공사차량은 등하교시간에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민원과 또 다친 학생이 있었다고 해서 안타깝고요. 앞으로 불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더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공사장 앞으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성서초등학교, 경성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성미산학교, 성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초ㆍ중등학교가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 지역은 등하교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초등학교 1학년은 12시부터 고등학생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하교를 합니다. 위험천만한 그 앞을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등하교 시간 피해서 공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학원이 교육청에, 마포구청에 주민들한테 내놓은 안전대책을 보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2시 30분에서 2시까지만 공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시간은 점심시간을 지키는 것이지 안전대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사재개하고 나서 버젓이 약속한 등하교 제한시간에 공사차량 진입시키고 안전요원이 안전감독 안 하고 블록이나 나르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사건이 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정 국장이 밝힌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 국장, 이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서 한 아이가 죽는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사실 시공사가 어린아이들 안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서로 미루고 공사 의뢰한 홍익대는 마포구청이 130일 넘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도 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고 해댔으니 시공사는 누구 눈치를 보고 안전대책에 신경 쓰겠습니까? 정 국장님, 지난번에 마포구청장이 제안했던 다자간 회의에 홍익대가 들어와서 마포구청장 욕을 하고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고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나가버린 거 알고 계시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보선위원

서울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월급 주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공사감독하고 아이들 안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홍익대 눈치만 보고 있으니 홍익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홍익학원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홍익학원에 감독권 행사한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공립학교 공사현장처럼 자주 가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동절기도 돼서 집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공사진행상황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성미산대책위 측의 요구는 아직도 대체부지 확보를 가능하면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체부지 확보는 서울시장에게도 문의했고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쉽지 않다는 결론을 본 위원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문제라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에 관련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런 학교 현장 주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홍익학원에 학교 지어도 좋다고 승인해 준 우리 관계자로서가 아니라 자식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성미산 홍익학원 공사장 근처에 사는 부모들이 자식들 생명 걱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몰려다니는 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어떠세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밀집된 동네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욱 강화를 해서 저희들의 감독권을 더 발휘를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홍익학원은 생태명품학교 짓겠다고 원래 살던 동네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다고들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 옆에 있는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기중인데도 벌써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학기 마치면 엑소더스가 일어날 상황이랍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아이들을 옮길 것 같아요. 1년 6개월을 매일 불안에 떨면서 학교 보내고 아이들은 공사장 옆에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본 위원 같아도 차라리 전학을 시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새로 학교 짓자고 원래 있던 학교 학생들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인접한 성서초등학교는 10%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공립초등학교입니다. 그 부모들이 생태명품 사립초등학교 짓자고 자기 자식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1년 6개월 동안 학교수업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납득하겠습니까? 그 학부모들은 서럽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행정관청 모조리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구청관할이고 저것은 서울시관할이고 등등 백번 떠들어봐야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건축승인만 내주었을 뿐 공사감독권은 마포구청에 있다고 미루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학교 건축승인 내주었을 때는 당연히 공사할 것 알고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확히 말하면 서울특별시 3분의 1, 서울특별시교육청 3분의 1, 마포구청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소음이나 분진대책, 또 도로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마포구와 소관 경찰서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더욱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 사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현장에 다시 한 번 꼭 나가보십시오, 부하 직원 시키지 마시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서부지원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곽노현 교육감님, 성미산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저는 관심이 있어서 당선되고 난 뒤에 자주 성미산을 방문했습니다. 농성하는 주민들에게 물도 사다드리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익학원이 성미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들 철저히 배제되고 또 찢어진 가슴을 어느 누구 하나도 와서 어루만져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개탄스럽고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 지역주민들을 한 번쯤 교육감께서 직접 만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인접한 공립 성서초등학교를 사립 홍익초등학교 못지않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다음 주에 그쪽 주민들 대표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질의응답 중에 평소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민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공민학교가 뭐죠, 어떤 기관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제 학령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그 뒤에 그 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고자 만들어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게 되어서 아마 폐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과정이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하나도 없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없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나도 없나요? 공민학교 하나도 없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고등공민학교는 하나…….

서윤기위원

잠시만요. 우리 동작교육장님께서는 저 뒤에서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있습니다. 미등록도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됩니다. 3,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82년 됐습니다. 82년 된 공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다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등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기청공민학교 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012년에 이 학교가 폐교될 것입니다. 지금 재적인원이 22명이고 약 17명 정도가 나와서 만학의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주소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기청공민학교입니다. 알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국장님 수준에서 그런 것까지 다 챙기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또 얼마 안됐죠, 평생국장님으로 오신 것이? 그렇지만 잘 모르면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아마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 모르죠?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평생교육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신다. 마치 답변은 평생교육을 학교시설을 아주 적극 활용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3개 교육청에서 1억 8,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010년에 했습니다. 그 3개 교육청이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 명씩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교육청입니다. 동작교육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수범사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설의 활성화입니다.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정책도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좀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보강해야 되겠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번 예산 살펴보면 평생교육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이 %를 보면 수백 % 깎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예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기본재산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그리고 부채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채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입니다. 죽 살펴보니까 약 300억 정도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미처 못하면 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학교법인의 차입금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해 법인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또는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교육청이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상환방법 등을 명시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이 차입금 이외에 파악하지 못하는 부채들도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허가하지 않는 것은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감사에서나 지적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예ㆍ결산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또 평소에 신청을 받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물론입니다.

서윤기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파악하고 있어야죠. 부채현황을 죽 보니까 적게는 2,800만 원부터 많게는 130억까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130억 부채가 있는 학교법인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학교법인은 은광여중ㆍ고를 유지 경영하는 국암학원입니다. 이것은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학교 증ㆍ개축, 또 보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차입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받은 부채라고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언제 허가받은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10년 4월입니다.

서윤기위원

2010년 4월이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 아닙니다. 2009년 5월 6일입니다.

서윤기위원

2009년이죠? 이 국암학원이 130억에다 이자가 2억 500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수익용 재산을 담보로 해서 교육용 재산으로 전환을 한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09년에 이 학교재단이 학교의 가각 같은 거요, 이를테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정비를 하면서 주변의 토지들도 사고 또 증ㆍ개축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사실은 이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얼마나 학교에 수익을 내고 그것을 전입금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다가 부채현황까지 같이 살펴본 것인데 이 학교는 이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있는 토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이라고 하는 땅을 130억 담보를 잡아서 학교를 증ㆍ개축 했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못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9년 이 즈음에 집중적으로 학교 가각정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지요, 이 학교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여러 가지 문서가 아마 저희들에게 제출되고 했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아마 자율형사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서윤기위원

2009년 5월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2009년 5월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선정이 있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09년 5월에 그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 학교 2010년 9월에 보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 학교법인 있습니까? 이게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김선정입니다. 학교법인 국암학원이 학교를 인수할 때 당시에 부채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1984년경 이전하면서 생겼다고 해서 2002년에 그 채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을 걸고 나서 확정판결이 난 게 2009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34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인에서 채무를 갚지를 못하니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사실입니다.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계산이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다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연 25%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 제가 채무가 130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는 130억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34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자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법인들 자체 내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안 한 것이고 이번에 낸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몇 번 받았어요. 네 번 자료요청 했어요, 세부목록까지 해가지고요. 김선정 과장님 와 보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번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세부적으로 다 자료제출하라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담당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위야 오래된 경위지만 학교가 부채라고 인정할만한 부채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법원에서 그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고…….

노현

곽노현교육감

확정판결이 난 부채라고요, 채무라고요?

서윤기위원

네.

노현

곽노현교육감

부채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차입금이 아닙니다. 차입한 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제가 차입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랬습니까?

서윤기위원

제가 복식부기상의 부채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입금도 아니고 채무도 아니고 복식부기상의 부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해를 잘못하기는요, 사과를 하기는요. 제가 몇 번 달라고 했습니까, 몇 번?

선정

김선정사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한테 죄송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부채를 이 학원이, 이 재단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자료제출한 거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부채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혹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아시려나요? 사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교의 재단이사장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같이 크로스 매칭 안 해 봤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서윤기위원

사립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학원장이기도 하고……. 이 국암학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대학학원이라고 아시지요, 맞지요? 강남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표로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문서로 기록상으로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인터넷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대학학원의 홈페이지에 학원장님 이사장님 인사말씀에도 제가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2008년에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다가도 그 학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십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능단체의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고요, 어느 단체라고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학교에 관계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부동산개발 전문기업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금을 빼가지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말씀하시기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사해 보다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그냥 인터넷상에서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하나, 재단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다가 부채현황 보다가 연결연결해서 우연하게도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현업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튼 사학에 대해서 기여한 측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좀 무디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좀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학교가 그리고 84년이라고 그랬나요? 84년부터 은광학원 학교를 운영했던 재단이 아니라 2002년이죠, 2001년인가요? 그때 은광학원이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새로 인수한 학원입니다. 인수한 학원이고 그 은광학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 이 학원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학교를 맡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처음 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채를 지금까지 안 갚고 있는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대자가 이의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들 관리상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끼리 재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채권자, 채무자간에 어떤 부채에 대한 서로 협의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채로써 보고 드리지 못했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재판관계 서류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초에 국암학원이 은광여고를 맡게 되었던, 그리고 이게 공개모집을 했었다면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개모집했었던 조건이라든지 그 당시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과정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암학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본 위원한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서울예고 재감사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과 최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때 2009년 1월에 역시 감사 갔던 분이 전성균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축소은폐다, 그렇게 그때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전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전성균 사무관이 감사했던 모든 학교, 이분이 감사에 관여했던 모든 학교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얼마나 부실한 감사를 했는가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6ㆍ2지방선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한 번 갔었던 적 있었죠? 그때 김상곤 교육감을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학교에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뭐라고 했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뭐라고 했었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두발 자유화.

김형태위원

두발자유, 두발자유, 김상곤, 김상곤 그러더니 두발자유, 두발자유 그랬죠? 그때 함께 갔던 한 분이 저것은 단순히 머리만 기르게 해 달라는 자유가 아니라 두 발, 두 다리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다 공감했고 정말 온몸으로, 아이들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옥 같은 학교에서 지내는가. 그래서 학교를 일부 학생들이 지금도 교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이나 저희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든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교육청 자료가 아직 덜 확실하기는 한데요,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심지어 12시에 하교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정말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은 아닌가. 어제 우리 김명신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꿈의 학교, 행복한 교육이 되겠는가. 물론 파행을 보니까 학교 현실에서 0교시 문제, 그다음에 강제보충수업, 방과후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자율학습에 대해서 강제성을 지적하고자 함인데요. 길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학교요청자료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7시대 등교하는 학교가 221개 중에 130여 개 학교인데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0교시에 일찍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일찍 오게 하면 좋습니다. 일찍 와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찍 오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일찍 불러내는 것은, 아침밥도 못 먹은 아이들을 강제로 억지로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강제성 문제요. 그다음에 강제 보충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사실상 강제보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공립학교도 그런데 특히 사립학교에서 아주 심하게 파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교시 문제, 방과후수업 문제, 자율학습 문제, 학생도 원하지 않고 학부모도 반대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이유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일찍 불러내고,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싫은 강좌를 억지로 강제로 돈 내고 듣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토요휴업일 등교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료 받고 있거든요. 이것 완성이 되면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시 강조하지만 하여튼 아이들의 선택권, 학부모의 선택권 반드시 보장해 주시고요. 또 아이도 원하지 않고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강제로 일찍 등교시키거나 방과후수업을 듣게 하거나 자율학습 늦게 남기는 것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기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또 한 번 그 이전자료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2008년하고 2009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확실히 0교시 강제보충하고 하교시간 연장, 토요일휴업 등교 이것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고교선택제로 인해서 학교 간 경쟁이 심해진 부작용이 아닌가. 그래서 고교선택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부작용만이라도 최소화되도록, 그래야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꿈의 학교,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ㆍ출입 문제, 학업 중단자 현황 이것 본 위원이 보도자료 냈고요. 이미 몇 몇 언론이 보도를 해 주었더라고요. 이것도 고교선택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 민원을 들어보니까 학교 이미지를 훼손한다 이런 이유로 아주 별 거 아닌데 경미한 사안인데도 학생들을 전학을 보내거나 심지어 자퇴시키는 사례가 있다, 문제학생들은 우리 학교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분명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교육 부르짖고 있는데 책임교육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자 있죠,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보도자료로 대신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제 본 위원이 곽노현표 정책, 곽노현표 예산 강조했습니다. GNP 대비 교육예산 6% 확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어렵죠. 교육여건은 열악한데 유독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저런 이름으로 그것도 특정학교에 아주 넘치는 특별지원금, 그 용처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정도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몇 몇 학교에 넘쳐나고 있어서 그 돈이 보충수업 강사료 이런 것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시범학교, 이것이 시범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통계 보니까, 혹시 몇 건인지 교육감님 기억하시기 어렵겠죠? 저희한테 온 자료 보니까 547건이었습니다. 547건 이것이 이미 시범학교가 아니죠. 그리고 시범학교나 이런 특별학교들이 이미 승진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인 것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시범학교면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운영되게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는 가급적 폐지하도록,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혁신학교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한 분 가산점 폐지를 생각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산점이 폐지되어서 정말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사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요. 또 일부에서는 혁신학교에도 가산점 주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가산점을 안 준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혜택이라도 주어서 교사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을 텐데요 정말 심한 경우는 3~4개 중복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여쭙던데 12월 시ㆍ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요.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모두 안 보기로 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아직 시행여부를 결정 못하셨나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이 중학교 1ㆍ2학년 연합고사 말씀이시죠?

김형태위원

이번 12월에 실시하는 것.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것을 내년부터는 분명히 폐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금년도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형태위원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어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그래서 정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본 위원한테 일부 선생님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까 5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 그쪽은 안 본다고 하니까 당연히 서울도 안 보는 것 아니냐, 보는지 안 보는지를 빨리, 얘기 안하면 보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서는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시행여부를 밝혀 주시면…….

노현

곽노현교육감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가급적 같이 발맞추는 의미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최홍이 위원님 지적하신 일제고사 관련 선생님들이 아직도 거리의 교사로 남아있습니다. 복직을 꼭 신속하게, 조연희 선생님이나 박승진 선생님의 복직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관련된 지역민원을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시간을 냅니다.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정말 대책 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목동지역 보면 한가람고등학교에 이어서 양정고를 자사고로 선정을 하는 바람에 한가람 하나 가지고도 문제가 컸었죠.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위원님이 교육청 앞에까지 와서 항의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양정고는 18개 학급입니다, 한가람은 6개 학급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목동아파트의 남학생의 절반 정도를 수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양정고를 자사고로 선정을 해 놓으니까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정고를 가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세 배나 듭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갑자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시설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등록금 세 배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일반고로 가려니까 집에서 너무 멀리 있는 학교로 가게 된다. 그렇다고 신설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은 신설할 부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정말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책임 행정의 극치로 보입니다. 아마 배정되고 나면 민원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가람 때도 어려웠는데 양정고문제로 목동지역이 한번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식문제 하나 짚겠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당연히 실현해야 됩니다. 무상급식에 앞서서 지금 직영급식도 이루어 지지 않은 학교가 많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직영으로 급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나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 이미 법으로 2010년 1월 19일 되었는데도, 물론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직영급식을 안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정말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직영급식으로 돌리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 행감 때 본 위원이 학교급식에 수저하고 먹을 물을 제공 안하는 학교를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보도자료 나간 것 같은데요. 식당에 갔는데 수저와 먹을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황당하겠죠, 그렇죠? 교육청이 이것 어려운 것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이것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해당부서에서 내일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곧바로. 하여튼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수저와 물통 안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문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수기 문제, 일부에서 학교 정수기를 믿지 못해서, 학교 먹을 물을 믿지 못해서 물을 싸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불식되도록 정말 정수기 깨끗하고, 깨끗한 물을 학교에서 공급하는데 어느 부모가 번거롭게 먹을 물을 싸주고, 그 어린 아이들이 물통 싸가지고 다니면서 흘리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작은 문제 같지만 아이들의 번거로움을,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그동안 교육청의 최근 감사결과, 그리고 각종 징계현황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시다시피 일제고사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교육청이 무지막지한 아주 잔인한 칼날을 휘둘렀어요. 반면에 사학비리 관계자나 성범죄 관련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다고 할까요 인상적인 것은 거의 같은 범죄인데도 직급이나 나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의 경우 수위아저씨가 문제를 일으키면 해임 아니면 파면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일으켰다고 하면 주의경고, 심지어 불문경고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의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과연 그 직급이나 나이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도 되는가? 그리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 다 못 짚었지만 어제 정문진 위원님이 역시 짚어주셨지만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왜냐하면 정문진 위원에게 제보와 정보가 많이 왔는데 이것 하나는 꼭 짚어주세요,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또 오늘 마무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어제도 강조했는데 학교의 민주화, 투명화, 공개화 이 부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짚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운영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잘 시행되다가 지금 아시죠, 이것이 다 무력화되어 있어요.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와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학교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만 제대로 가동이 되어도 사실 학교 안의 많은 잘못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이것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변합니다. 동시에 어제 강조했던 학생회, 그다음에 학부모회, 교사회의 공식화 법제화 문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선생님들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시간 때문에 이번에는 짚지 않겠습니다. 대신 보내 주신 자료 보고, 또 제가 민원 분석해 보니까 특수학교에도 선호학교가 있고 비선호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해당부서에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 행감 때 본 위원이 계속 짚었던 수영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최근 3년간 수영장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학교가 몇 건인지, 어렵겠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해당부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문제 본 위원실에서 보도자료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처음에 유치할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유치해가지고 3~4년 뒤에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수영장 있는 학교에 지금 행정실장님들, 교장선생님들 안 가려고 합니다. 이거 뭔가 통합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 그냥 맡기기에는 지금 한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전환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담팀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석면텍스 문제는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셔서 석면텍스문제……. 왜냐하면 아직도 기존의 석면텍스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한다는 민원이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학생 등교 문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지난주 행감 때 짚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한 학교,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학생 등교가 2010년 올해 3월 2일이었어요. 그런데 준공일이 2010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어느 학교일까요? 어느 학교겠습니까? 올해 2010년 3월 2일이면 그 유명한 하나고였습니다. 이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신도중학교나 강동중학교도 있는데 준공일보다 학생을 일찍 등교시켜서, 지난주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아직 공사도 덜 끝났는데 아이들부터 덜컥 등교를 시켜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원도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준공, 완공, 뒷마무리까지 완전히 끝낸 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하는 대신에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만 하고 답변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지금 3일째 받고 계신데 필요악입니까? 행감을 필요악이라고 보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3일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분기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리적 핵심만큼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요. 물론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상충하는 요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핵심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악인가 필요약인가.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 보안시스템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주에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네 개 교육청을 묶어서 발주하는 게 과연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본청에서 하면 좋은데 굳이 네 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보안시스템 관련된 겁니다. 분리발주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묶어서 함께 발주하는 것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이런 논리로 본 위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에 우대조항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한 번 그렇게 해 보고요. 또 여전히 타 회사 제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해당부서의 설명 듣고 저희가 다시 또 전문가한테 이걸 드렸더니 타 제품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특정제품만 하느냐. 이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냐, 여전히 그렇게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원칙,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의문이 좀 해소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그 경위와 사유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제 꿈속에서도 행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질의응답을.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이하 감사 받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어쩌면 지난주부터 저희 위원들이 교육감님께 또는 교육청 간부님들께 족집게 과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외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두둑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는데요, 신속성보다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서면보고로 요구한 것도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미처 이번 행감에서 못 짚은 거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짚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서울가족 모두가 빛과 소금,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서울교육은 분명히 달라지고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문진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가람고등학교 자율고가 돼서 데모하러 간 게 아니고 데모는 8년 전에서 6년 전 한 3년간 양천에 있는 고등학교 배정이 구로구, 즉 금옥여고나 백암고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에 왔던 겁니다. 저희 아이가 한가람을 나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위원과 지역위원을 4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람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속기에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어제 제가 잘못 들었고요. 한가람고 문제 때문에, 한가람고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문제 짚으면서 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과학교육원 원장 할 때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새벽 3시까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뒤에 앉아 계시면 상당히 괴롭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과학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이슈는 과학기술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로 과학교육을 활성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 실례를 먼저 들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입니다. 한 5년 됐는데 중국 공산당 청소년과학보급교육구락부라는 데서 저를 초청해서 한국과학교육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놀란 것은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어떤 사람이 왔느냐고 물었더니 전국의 과학교육연구학교의 당서기, 연구주임, 교장, 이런 사람이 모여서 3일을 연수를 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발표를 해야 되고 통역이 옆에서 하다 보니까 약 2시간 반 이상 걸렸는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400개 학교에서 두 사람 온 데도 있고 한 사람 온 데도 있고 한데 당서기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참 우리나라의 연수장 같은 데 가보면 연수 받으러 왔다가 슬슬슬슬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중에는 큰 홀인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워크숍하면서 과학교육의 자기들 학교 것,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토의하는 모습을 보고 참 중국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승운 국장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 탐구전시동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선 지금 담당부서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그 재원문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 그동안의 상황을, 전시관 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과학기술과 장학사고 주무 장학사로서 최열곤 교육감이 11대 교육감입니다. 그분이 과학고등학교하고 전시관 부지를 확보해라 하면서 어디를 지명했느냐 하면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거를 빨리 가서 확보해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갔습니다. 갔더니 데모를 하면서 우리가 애들을 놓고 어디 가느냐 못 간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다른 데라도 빨리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낙성대에 큰 빈 공터가 있다고 해서 가 보니까 그게 지금 관악구청 넘어가는 데 서울여상인가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이미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던 것을 교육청에서 교섭을 해서 자리를 바꾸었거든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1985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6년 6월에 건설부 고시로 이것이 전시관 건립 장소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86년, 85년으로 넘어가면 25년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나가서 교장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딜 갔냐 하면 과학교육원장으로 갔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풀만 나가지고 있는데, 이준해 교육감님이었는데 그다음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 집을 못 짓더라도 우선 기공식이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날짜도 제가 잡았습니다.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니까 과학의 날을 잡아서 기공식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목공사만 한 것이 12월 8일에 끝났는데, 토목공사만 했다는 것은 땅을 골라놓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것이 2004년 6월 15일 실험동이 14년 만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아쉽게라도 많이 쓰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여기 불러다 교육시키고 탐구시킬 수 있는 것은 전시동이거든요. 전시동인데 이것이 아직 안 되어서 25년 오는 동안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고 교육감님은 이제 오셔서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다섯 번 교육감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기수로 따지면 여덟 번이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는 겁니까? 어땠을 때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과학전시관 탐구전시동 건립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학전시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지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2009년도에, 작년 탐구전시동 환경에너지 체험관 중심으로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원래 계획에 따른다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에너지 쪽의 과학적 탐구와 체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생태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데도 그렇고 또 과학기술의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예산심의과정에서…….

김영수위원

저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것을 서울대학에서, 옛날부터 서울대학이 갖고 싶어 하는 땅입니다. 서울대학에 우리 전시관을 팔아서 그 돈만 하면 우리 서울에 학생수가 얼마 없는 학교, 여건이 환경도 괜찮은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있거든요. 팔아서 그것을 짓고도 돈이 남는다, 그것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을 25년 동안 끌고 오면서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 우리가 얼른 선수 쳐서 팔아서 우리는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나중에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적극적으로 재원확보 및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섭 국장님 부탁합니다. 나오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영수위원

과학교육시책을 보면 학교 예산편성에서 학교경상운영비에서 3% 이상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구입에 쓰라 하고 지시가 된 것이 있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시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은 언제 받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매년 11월중에, 지금도 저희가 곧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과학교육 추진실태를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학교 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점검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15일에 교육장님 오셨을 때는 제가 자료를 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16일에 오신 교육청 교육장님께 3%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오신 교육청도 우리 보좌관이 연락을 해서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중부교육청도 초등학교가 56%가 미달이고 중학교가 40%가 미달입니다. 다른 데도 다 이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것은 거의 51% 수준에 와있는데 중부교육청 교육장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고 싶었겠어요, 100% 안 된 것을? 그러나 이 자료를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잘해 놨어요. 이런 상황이, 나는 이것을 보고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안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좌관 얘기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했으면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있는 대로 복사만 해 주어도 되는 것인데 안 되어 있으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직 점검이 안 끝나서 그럴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사를 하고, 또 이것이 정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타 사업비로 전용을 했거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쓴 학교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00% 안 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아예 처음 계획부터 3%를 빼버리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든지, 이미 3%를 하라고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한 것 확인도 안하고 장학지도도 안하면서 그냥 문서화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학교육이 그냥……. 그렇고요. 또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과학교육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되는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도 3% 계상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론수업, 실험수업, 영상수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론수업을 46%, 실험수업이 53%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론수업을 반을 한다고 보는데 중등학교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는 이론적으로 반쯤 수업을 할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 옆에 또 보면 영상수업이라고 있는데 영상수업에 46%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론 때 실험 때 쓴다 하는 것을 나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간단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 이상을 편성하라고 한 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가이드로써 나가있기 때문에 장학지도라든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한 결과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서울시내 평균이 2.7% 정도가 되었고요, 중학교는 3.5%가 되었고, 고등학교는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달된 학교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실험에서 위험한 실험들은 영상으로 해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실험활동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영상이 그렇게 46%나 많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유 국장님 부탁합니다. 유영국 국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유영국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고등학교 학생 수업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자는 학생이 몇 %냐, 또 잠자는 학생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지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해서 냈는데 전 고등학교가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20개 학교만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잠자는 학교가 많은 학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명 설문을 받았는데 1일 평균 1시간 이상 수업시간에 잔다 하는 애들이 18%가 나옵니다. 잠자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교사의 대응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깨워서 해당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84%였고, 그다음에 깨워서 다른 교과로 공부를 시킨 게 7%, 또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깨우지 않고 그냥 놔뒀다 하는 것이 3%고, 기타가 6%인데 학생들이 잠자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시험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나는 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22%나 되었고, 교사 수업지도방식 등이 본인과 서로 맞지 않아서 잤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지 않아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 수업내용의 수준이 높은 내용이라서 이해를 못해서 잤다 하는 것이 12%, 수업 중에 수준이 낮아서 못하겠다 하는 것도 1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간에 자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체벌도 없애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교육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학교를 20개 학교를 샘플로 조사한 경우가 18%입니다. 실제 학교현장에 가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잠자는 학생들이 체감적으로는 더 많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이유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책에 아까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은 설문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대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했는데 학교혁신을 하는 것들이 가장 문제다라고 종전에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잠자는 학교의 경우는 그것이 학교로서 죽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생명력이 살아있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잠자는 학교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학교혁신이 강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잠자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학교…….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 중 잠을 자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수능에 필요 없고 적성ㆍ진로에 맞지 않는 과목이라서 안 듣는다가 합치면 34%입니다. 이것은 적성지도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힘들고 무기력해서 안 듣는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7%입니다. 이것은 0교시부터 시작하는 과잉학습노동 체제를 해체해야 됩니다. 야간자율학습 강제라든가 보충학습 강제 이와 같은 강제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과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나온 것이 못 가르쳐서입니다. 이 부분은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마 교원평가를 통한 자기능력계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비중인데요 어려워서 드러누워 잔다는 게 12%인데 이것은 학습부진이 누적된 결과로 아무리 귀를 열고 있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습부진을 잡아주는 문제로 귀결되고, 다섯 번째가 쉬워서 잠잔다는 것인데 11%에 달합니다. 이것은 선행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계속 선행학습 진도 나갈 체력을 비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선행학습과의 싸움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나친 경쟁체제 때문에 학생들이 과잉학습노동에 시달리는 부분이 27%, 적성진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쓸데없는 과목에 앉아 있다고 느끼는 것이 34%, 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한 반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23%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원인별로 접근해서 효과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과잉학습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례를 들면 여기 뒤에 있는 경복고등학교 교장으로 지냈던 황홍순 교장이 부임을 해서 돌아보니까 애가 자서 들어가서 등허리를 치면서 쉬는 시간에 교장실로 오라고 했더니 애는 안 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다 이거야. 그 애는 전교 1등하는 애입니다. 왜 때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함치고 했는데, 자기가 6개월을 다니면서 애를 깨웠는데 6개월 만에 잠자는 거를 다 없앴다는 실화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장이 의지만 가지면 되는데, 더구나 교육감님이 체벌을 없애서 때리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같이 간다면 자는 아이들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수업방식만 개선해도 아이들 일어나서 다 듣고요, 급당 인원만 좀 줄여줘도 또 아이들 일어나서 듣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깨우면 모든 것이 성공한 증거고요, 이거 깨우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 성공했어도 헛일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 교육의원 김명신입니다. 어제 행감 때 SK그룹 행복한 학교 재단이 지난번에 서울에서 개소식을 하고 지난 9월에는 또 부산에서 개소식을 해서 전국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하는 서울시와 SK그룹간의 민간재단입니다. 혹시 서울에서 개소식을 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참석한 분 있으십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적어도 저는 안 갔는데, 개소식을 했나요?

김명신위원

지난 3월쯤 했으니까, 혹시 3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대 받아서 가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부산에는 교육감도 갔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간의 교육협력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유 국장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유 국장 혹시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재단으로 방과후학교를 SK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쯤 알았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3월에 서울시에서 처음에 MOU를 맺어서 그때 장관님이 오시고, 그때 노동부 장관님이 여러 번 오시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님이 그때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보통 부감들이 가는 자리군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노현

곽노현교육감

부감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간 거지요.

김명신위원

미안합니다. 부감님이 교육감님의 권한대행으로 가셨군요. 미안합니다. 지금 방과후교육이 어제 그제 지적한 것처럼 현직교사의 참여나 국영수 중심으로 되는 데 비해서 예산은 468억인가 어림잡아서, 1000페이지 짜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에 밤 10시에 대치동 부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대치동이 마치 강남역처럼 학생 물결을 이루고 있고 엄마들이 애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러느라고 유턴, 불법 좌회전, 이런 걸 급하니까 어수선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도대체 밤 10시에 왜 이렇게 학원을 더 많이 다니나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온 학원 전단지들을 또 봤더니 지금 자율고 지망생, 휘문고, 중동고, 현대고, 과학중점고로 지정된 경기고, 이런 데까지 자율고의 특징과 대책 이런 식으로 학원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중3 애들한테 수능영어 1등급을 중3 겨울방학에 받아놔야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기가 편하다 이런 문구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율고가, 사실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학교를 선택하는 이 복잡한 것으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거는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자율학교고요. 자율학교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율학교인데 그 자율학교는 이미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다른 예술중점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을 얻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율형사립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는 그때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하기로 한 다섯 개 학교만 내년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지정한 거는 없고요.

김명신위원

확대는 없는 거죠?

영국

유영국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니 전문계고등학교의 입시율이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김홍섭 국장이신가요? 잠깐 나와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선린인터넷고등학교의 전단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를 광고할 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미국 주립대에 열두 명이 간 것으로 되어있고 연세대학교에 아홉 명, 고려대학교에 열한 명, 서강대학교 아홉 명, 성균관대 서른여섯 명, 한양대 열다섯 명, 그래서 총 375명이 중복합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렇게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졸업생이 한 290명 정도 되고 실제 대학에 간 아이들이 한 220명쯤 되는데요. 그래서 4년제 대학에 간 아이들이 69.6%가 되고, 인근 용산은 40.2% 서울 평균은 35.9%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가 상당히 대학 입학률이 높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높을 겁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따지면 일반학교보다 훨씬 높은 아이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중간그룹이 부재해서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계열하고 전문계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전에 교육감께서는 특성화고 한 학생, 전문계고 한 학생이 1년에 한 780만 원쯤 교육비가 든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이 전문계고 학생들이 등록금도 무상으로…….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내년부터.

김명신위원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강 계산을 해 봐도 연간 교육비 총합과 이 아이들이 1년에 2만 명씩 졸업하는 것으로 되니까 한 4,000억 원 정도 드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전체 850억.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은 850억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전체 토털…….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한 대로 일인당 교육비를 850만 원을 잡고 이 학생들 재학생들을 고 1ㆍ2ㆍ3으로 하면 한 6만 명쯤 된다고 쳐야죠? 졸업생이 2만 명이라니까 600만 명쯤 되죠? 그래서 850만 원을 6만 명으로 계산을 하니까 수천 억 원대 돈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본 위원이 표준교육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4,500억 원을, 그러면 서울의 전문계고 재구조화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저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작년에 쓴 돈 그대로 또 쓰고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4,500억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아현직업학교, 이런 서울에 있는 세 개 직업학교에는 지금 학생들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여학생인데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인데 미용학원, 요새는 메이크업 이런 거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니까요. 그런 학원에 가려면 6개월 치를 선납해야 되고 학원비가 아주 비싸고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은 해 주지만 그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권역별로라도 이런 직업학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직업학교들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좀 답하기는 뭐한데요. 상당히 그런 면은,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3이 되면서 희망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직업학교 세 학교에서도 또 수요가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늘려, 지금 현재 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다음에 시립직업전문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늘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더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직업반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계고에는 진학반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서로 형태는 달리 하고 있으면서 아무튼 굉장히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직업계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2010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심의위원 명단하고 선정기준, 회의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진짜 순위와 수요가 어떤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국장께서는 내년에 교육시설비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대답하려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대답하실 작정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말씀하신 시설사업 배분에 관해서는 간단히 답을 드리고요. 예산이 좀 작년보다, 예년에 비해서 좀 적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시 할 작정입니다. 금년 초에 만든 자료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다소 좀 적다고, 꼭 해야 할 사업은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참 다다익선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 지금 박순만 교육장도 그날 애를 많이 써서 덕분에 잘 봤습니다만 강남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서 1순위 사업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하고 가장 많은 것이 있어서 진짜 옆의 학교에서 좀 부러워하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낙후되었다는 학교하고 네 군데 학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낙후된 곳은 정말 낙후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난 장마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물이 흥건히 고인 곳은 있었지만 외벽 근처라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무튼 낙후되어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덜 가졌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한 학교도 아주 낙후되어서, 소문난 낙후된 학교라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교장실이 참 으리번쩍했습니다. 교장실 복도벽도 다 원목으로 해 놓고, 그래서 같이 간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완벽히 시설을 갖추었다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천연잔디더라고요. 이참에 천연잔디가 좋은지 인공잔디가 좋은지 그렇게 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는 인공잔디를 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 해 달라는 것을 다 목록으로 써서 주셨는데 20억 원이 넘었어요. 그 학교는 다 있다고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인 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기타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안됐다 이러면서 혹시 그것을 해줄 수 있냐? 아직까지 시의원이라든가 교육의원을 예산 갖다 교육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인 그런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를 방문해 본 소감으로는 아무튼 시설비가 줄었기는 했으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그 회의록을 보건데 직원들 참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에 배관은 20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거의 일순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디다. 그래도 또 제대로 발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한꺼번에 다 같이 나가셔서 보고 그리고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위원회도 교육청 관계자, 또 구청 관계자, 주민대표,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의원, 시의원으로 다양하게 꾸려서 누가 더 발언권을 세게 하지 않도록 다 N분의 1의 역할을 가지고 일순위사업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것 신뢰합니다. 대통령도 못 바꾼다고 그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감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감은 어려운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교육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 간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다양성, 경쟁과 서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교육이 보통교육에 있어서 수월과 평등문제는 항상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감을 보좌해서 교육감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좌하는 자리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서울교육의 향후 4년간의 성과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김명신위원

하여튼 그 점 잘 유념하셔서 서울교육이 그야말로 혁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감이 잘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 오늘 나와 계시죠?

김상현위원장

보건진흥원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천생 김홍섭 국장이 답변하셔야겠군요. 교실의 대기질이 궁금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교실 대기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잠실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옆에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소음과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들이 3년을 공부하느라고 겨울이면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교육운동을 하는, 또 교육단체 관계자로서 단 어떤 것 하나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 학급 내 대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대기질에 관해서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하철과 버스의 대기질하고 학급 교실의 대기질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교실 대기질은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단 하나 미세먼지 농도만 조금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엷은 황사 기준이라면 학교는 100㎍, 지하철은 150㎍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들 공부시간에 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쉬는 시간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것이라고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적혀있고 그냥 공부하는 조용할 때, 비교적 먼지가 덜 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온수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김 위원님과 제가 온수에 대한 기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5%의 학교에 온수와 화장지 보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국장 알고 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적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온수 그다음에 비누, 화장지, 이 문제는 당연히 다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제공하실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온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시설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 없겠고요. 화장지나 비누의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학교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이것은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려 15%의 학교에서 따뜻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서울의 기후여건상 봄, 가을, 겨울을 온수공급 없이 지낸다는 것은 고문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결코 그런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바로 온수공급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171개 학교의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171개 전교 모두에 대해서 이것이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추경 때라도 100%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과 제가 그래도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여를 했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번에 사실 신종플루가 교실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데 아기들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예방을 한다고 여러 가지 손소독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산이 확실하다면 50억 원 어치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온수를 하려면 100몇 십 학교에 한 10억 원 정도면 모든 학교에 온수가 공급되는데 손소독제를 50억을 넘게, 물론 4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의 쓰임새가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리 서울시가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아 이것보다 우리 더 급한 게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의 쓰임새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동안 너무 그냥 주면 주는 사람 마음대로 돈 쓰게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협력 쪽에 서울시에 몇 명 나가 계시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냄비 같아서 손소독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원칙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대폭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부진 예산 따로 잡는 것 사실 어색한 것입니다. 학교의 기본책무인데 그것을 기본운영지원비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학습부진도 특교 내려 보내서 특별 신청한 학교만 잡아준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손소독제라든가 기본 보건건강상의 필요라든가 또는 온수와 같은 기본서비스는 학교운영지원비로도 어느 정도는 다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굉장히 인색하게 주고 모든 것을 특별 신청과 특별 교부방식으로 하는 것 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분명히 예산편성을 바꿀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예산편성 안에서도 실제 집행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원칙을 기본으로 가급적이면 집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마무리 할까요? 나중에 추가발언을…….

김상현위원장

오늘은 추가발언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오늘은 추가발언 없이 마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곽 교육감께서 문ㆍ예ㆍ체 부흥을 해서 5관(五館)을 열겠다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5관을 열어서 5감을 살리자 이런 얘기들을 합디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일정이 확정이 되면 완성되는 대로 저희 교육위원님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현장을 몇 군데를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교육청의 예산 설명회, 또 BTL사업 최명복 위원님과 같이 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숙명여고 아침밥클럽도 가봤고,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도 가고 했습니다. 관계 지역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순만 교육장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계 대학 진학률 턱없이 부풀려진 것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육클럽활동을 장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수도공고에도 아주 좋은 인조잔디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기업 같은 부분도 재조사해서 성과를 분석하셔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개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업진로교육의 강명숙 담당자처럼 자료를 잘 분석해서 보내준 분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들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본 위원에게 있고 그래서 준비한 만큼 다 질의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도자료를 낼 때는 시민단체에 있었을 때는 그냥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기 직원들에게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필요한 일에 보도자료를 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남부교육청의 선유초등학교 사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실상을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세간의 소문으로는 교육청의 징계가 7~8월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해졌다, 그래서 그때 7~8월이면 해임감 정도인데 경징계로 그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래서 요새 교육청은 경징계가 유행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벌백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학원 대신 도서관으로라는 그런 공동캠페인을 서울시교육청이 벌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엄마들이 이러저러한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학원을 버리지 못하고 학원에 휘둘려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교육을 높이게 하는 도서관 활용을 더 많이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넘치는 점에도 묵묵히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징계는 3월 8일 이후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과 같이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말을 내게 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인사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떤 것에 중징계가 가야 될 데 경징계가 갔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부감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부교육감

꼭 해 주고 사실이 아닐 때는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김덕영 위원님 한 분의 질의만 남았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최홍이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왔습니까?

최홍이위원

안 왔어요.

김상현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희부교육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전해 드리세요.

이성희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회의 끝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해 드리십시오. 또 윤명화 위원님도 필요한 자료 아까 요구하셨죠? 그거 급한 거 아닌가요?

윤명화위원

위원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같이 보겠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있지요? 왔습니까? 서윤기 위원님도 요구하셨나?

서윤기위원

아까 교육지원국에 국암학원 관련 자료요구한 거요, 국암학원 은광여고…….

김상현위원장

국암학원, 끝나야 됩니까?

서윤기위원

오늘 중으로 안 됩니까?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빨리빨리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요구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 일어나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취합해서 모든 자료를 전해 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화장실 가셨는데 교육감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다른 질의 먼저 하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오실 때까지 조금 쉽시다. 옆의 분하고 얘기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장내 웃음

김상현위원장

속기 됩니다.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속기됩니다. 감사담당관 앉으세요. 다들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계세요. 속기 됩니다. 앉아 계세요. 속기사는 숨소리까지 다 적습니다. 정회를 안 하면 다 적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아주 긴 시간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은 좀 괜찮은데 가만히 앉아계시느라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을 대표해서 한 분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한명복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고 서울의 이름 없던 고등학교를 최고 일류고등학교로 만드셨다고 소문도 자자하신 분입니다. 아주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가족이니까, 교육가족이니까 솔직하게 한 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교육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 거기에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어떤 면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교육은 그동안의 모든 짐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장에 희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신 공보담당관.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신입니다.

김덕영위원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17년 동안 하셨죠?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기자출신 언론인의 양심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와서 볼 때 물론 우리 교육감께서 발탁을 하셨지만, 공모해서 발탁은 했지만 이 조직이 유능한가 무능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가족이니까.

장내 웃음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제가 사실은 기자생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방교육청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바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11월 2일자 임용되었는데요, 채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열성도를 놓고 볼 때 굉장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송병춘 감사담당관.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김덕영위원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48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셨지요? 우리 가족이니까.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뜻을 가지시고 교육감님과 가치를 공유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가족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교육감이 당선되신 뒤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자질이, 집안에 교육자들이 많으면 교육가족이지요?

장내 웃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 집단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알력 같은 거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곽노현 교육감님을 이번 6ㆍ2선거에서 선출한 것은 우리 교육이 바뀌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소망 또는 서울시민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교육감님이 제시하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감사담당관, 지금 교육감이 벌써 7월 1일 취임하셔서 7, 8, 9, 10하고 11월 하순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은 특히 교육청 내부 신구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만약 그게 안 되고 삐걱소리가 조금이라도 난다고 할 때는 감사담당관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우리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수라는 그 뜻은 교육감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치를 잘 보존해서 키워 나가자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더 아름답게 잘 고치자 그런 내용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진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보세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발목을 잡는 경향도 있고 무조건 고치는 게 진보인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진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현재 볼 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교육감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웃으며) 네…….

김덕영위원

이건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노현

곽노현교육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고 부족한 것은 새로운 가치로 메워 나가야 되는데요. 진보라는 건 저는 기존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킬 것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쇄신하고 진보하지 않으면 과거의 것은 진부해지기 마련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감님 말씀대로 능력이 커지고 수학능력이 커지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에 큰 중요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현

곽노현교육감

공부 잘 해야지요. 특히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일수록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빈부가 함께 어울려서 더 나은 상향 평준화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덕영위원

교육감님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 본질을 외면하고 급하게 본질을 떠난 어떤, 소위 말하는 공정택 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성, 깨끗함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인기정책이라든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데에 빠질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충정으로 들어주십시오.

노현

곽노현교육감

경계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맑은 가슴에 정말로 교육을 생각하는 뜻은 많으신데 그동안 인권법이라든지 사회보장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가이신데 교육법이나 교육행정이나, 물론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생활지도나 상담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것에 몸담은 기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바로 옆에부터 뒤에까지 앉아계신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보이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감님이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인재들을 새로 교육감께서 등용해서 데리고 온 그러한 사람들의 뜻도 교육감님의 의지니까 그거야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큰 용광로 속에 잘 녹여들게 하여서 이 유능한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밖에 있는 훌륭한 교장ㆍ교감선생님들 지혜를 모아서 현장에 있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특히 교육장님들 소통을 많이 하셔서, 여기 실ㆍ국장들과 많이 하셔서, 현장에 있는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교육감님 일정을 죽 보니까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자료요구는 많이 해서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마지막이라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교육감님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불과 두 달 반 동안에 3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잘했어요. 좋습니다. 한 열한 가지 되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것도 있고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는 것도 있고 한데…….

노현

곽노현교육감

30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글쎄, 연구용역을 30억씩 줬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30억 줬습니다. 계약금액이 30억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연구용역요?

김덕영위원

네. 제일 큰 것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진단 정책연구용역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월 10일 6,53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것을 비롯해서 11건이 지금 되어 있고요. 합계는 35억 정도 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3억이 아니고요?

김덕영위원

3억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6,530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 시간 없어서 제가 말 다 못하니까 그래요. 이러한 내용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국정감사 때 어느 국회의원이 교육의 원리를 읽어보셨냐 그랬더니 아주 교육감님 솔직하게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 대 교육감이 그런 책 정도는, 그 외의 책도 읽어야 될 텐데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으면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교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방안 같은 것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교원평가 같은 게 제 개인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교사에게 플러스알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는, 교원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습니까? 사교육이 절대로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면 도태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경쟁의식을 좋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한번 깨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사들이 만약 경쟁해야 된다면 오직 깨어난 교실, 본인이 얘기를 하면 자던 아이도 벌떡 일어나고 또 대들던 아이도 잠잠해 지는 그런 권위를 향한 경쟁, 아이들 사랑을 향한 경쟁,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 연수를 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경쟁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덕영위원

하여튼 이러한 연구용역 중에 안이 좋은 것도 많아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 또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학업능력을 잘 향상시킬 것인가, 국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현안 같은 것,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것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경쟁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뛰어나게 더 커갈 수 있는가, 지금도 우리 아주 많이 컸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문제에 교육감님의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육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고 또 복지가 풍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재능을 꽃피우고 그것이 정말 강한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연구과제 합쳐서 3억 1,200만 원입니다.

김덕영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잘못됐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분석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용역 2,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이 6,530이니까 하여튼…….

김상현위원장

계산은 나중에 맞춰보시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33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맞춰보세요.

김덕영위원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 제고 방안 교원평가에 대한 것,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잘 챙겨달라 이것입니다.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거기에 빚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다. 거기에 빚을, 거기 교육감님을 도와서 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사고나 편향적인 사고나 발목잡기나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조직이나 그러한 끌림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발을 빼셔야 교육감님께서는 성공하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훌륭한 교육감님이 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편향적으로는 안하시겠지만 과감하게 결별선언을 하시고, 한 서울교육가족으로서 제가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시고, 주위에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좋으신 분들 바로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르게 가는 길이 저절로 나옵니다. 교육감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차타고 강원도 가고 제주도 가고 그럴 것 없습니다. 훌륭한, 정말로 교육감님을 아끼는 충정스럽고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일하는 현장에 있는 이 공무원들, 일선학교의 교장ㆍ교감들, 선생님들, 교육감님은 소통을 잘하시니까 어린애하고도 소통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시니까 어른하고는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부하직원하고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충정 어리게 할 거예요, 특히 교육장님들, 실ㆍ국장들. 물론 새로 교육감님이 데리고 오신 그분들한테도 말씀은 듣겠지만 절대로 한쪽에 치우쳐서 기존의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각자 만인만색이라고 물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교육감님 뇌리는 고도의 정신력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현장을 잘 듣고 그래서 이 서울교육에 성공하시는 교육감님 되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예산 같은 것 세우고 이럴 때 통일안보 같은 것 특히 중요한 것 빠뜨린 것은 다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정책이니까 거기에 꼭 해서 교육청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이렇게 시국을 모르냐, 어떻게 통일안보교육을 전액삭감을 했느냐 이런 것을 다시 받지 않도록, 맞아서는 안 됩니다. 아, 변했다, 잘하고 있다, 더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교육감이 되도록,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되어서 멀리 보시고 바르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다 말을 못해서 자료내 준 분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담당국장 정승운 국장인가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BTL의 정의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학교시설을 건설한 후에 교육청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육청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20년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연도별로 상환해 나가는 것,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틀림없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연도별로 상환해 가야 할 돈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채무입니까,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20년 동안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감님, 채무 맞죠?

노현

곽노현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채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예산 집행부서별로 잘 들으십시오. 2010년도 예산사업이 2010회계연도일인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끝나지 않고 2011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2011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 그 사업은 그 사유가 명시된 자료를 12월 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계속비사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12월 3일, 6일, 7일, 8일 이렇게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변경되는 일정이 있으면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일정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곽노현 교육감 그리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각 지역청 교육장, 그리고 각 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지적 받은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권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교육시책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곽노현 교육감, 그리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은 확실히 희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희망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교육가족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천만시민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열정을 다 바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 2011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교육청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약정관계에서 보듯이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최명복 위원의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에서 보듯이 교육청은 닫힌 행정, 폐쇄적 행정이 아닌 더 크게 열린 행정, 공개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의 책임입니다. 둘째로는 교육청 공직사회가 어떤 특정인맥이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 흔들림이 없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서울교육을 위해서 이성희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역동하는 건강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되도록 할 책임도 곽노현 교육감께 있습니다. 그래야 곽노현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서울교육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비리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의 전횡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체감사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체감사기능이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뒤쫓아 가는 감사, 신문에나 발표된 사건을 뒤쫓아 가서 조사하는 감사,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뒤따라가서 하는 감사, 진정이나 민원에 의한 확인감사 이러한 감사가 아닌 예방감사, 앞서가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또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공익상의 제보자 보호도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울교육청 교육비리 공익제보 콜센터 무용지물이 됩니다. 허구가 됩니다. 끝으로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1일 교육감께서 취임하기 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서울교육 비리척결에 힘을 쏟으면서 곽노현 교육감께서 서울교육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이성희 부교육감, 또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교육국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함께 새로운 서울교육 혁신을 위하여 천만 시민이 서울교육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시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