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길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방제 관련 국가에서 수립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방제정책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염목 제거와 피해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수종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다른 수종으로 숲을 조성하는 등 산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선충병 대응이 단순한 방제사업을 넘어 어떤 숲을 보존하고 어떤 숲을 전환할 것인지 판단하는 산림관리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례군은 어떻습니까?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구례의 산림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과 관광, 지역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나무숲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은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종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종 전환을 추진한다면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성, 병해충 저항성, 지역의 토양과 생태환경, 경관적 가치와 함께 경제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조림과 관리에 드는 비용은 물론 향후 목재 생산이나 임산물 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임업인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구례군 전체 산림의 현황과 재선충병 피해상황, 보존가치, 임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장기 산림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례군 산림의 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 위험,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집중 보존할 소나무숲과 수종전환 검토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수종전환 검토지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 생태환경에 적합한 대체수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림·관리비용과 장기적인 경제성, 임업인의 소득 창출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례군의 중장기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길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매년 확보한 국도비로 감염목을 제거하거나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례의 산림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환하며 가꿔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며 임업인의 소득 기반까지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 산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