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5일 공고 제165호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사항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0일 김종근 의원등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1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당일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1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유재욱 의장님, 김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금년과 2011년에 걸쳐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아울러 국내경제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11년에도 4~5% 내외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국세수입은 금년과 내년에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1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군 주활용 재원인 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 가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따른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자체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보조사업 32개 사업 71억원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웰빙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22억원을 2012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또한, 은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채 65억원을 발행 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ㆍ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 해결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666억원으로 금년도 3,727억원 보다 1.6%가(61억원) 감소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5%(52억원) 감소한 3,2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4%(9억원) 감소한 36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3%인 471억원으로 금년 500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6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7%인 2,826억원으로 금년 2,849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427억원으로 49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338억원으로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분야에 총규모 3.8%인 126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총규모 0.5%인 16억원으로 금년 수준에 머물렀으며, 교육분야는 총규모 0.6%인 20억원으로 금년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총규모 9.5%인 312억원으로 금년보다 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분야에서는 총규모 14.8%인 489억원으로 금년보다 55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총규모 20.9%인 689억원으로 금년보다 1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총규모 21%인 694억원으로 금년보다 2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총규모 4.8%인 159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엔 총규모 8.6%인 283억원으로 금년보다 40억원이 감소 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총규모 15.4%인 509억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일반행정분야 이ㆍ반장수당 등 4건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 민방위 및 교육분야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등 4건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14건에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4건에 5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 18건에 497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림육성분야는 쌀소득 직불금 등 20건에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ㆍ지역개발 분야에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등 14건에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36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11억원, 사적지 및 청사관리 2억원, 사적지 조경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 74억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운영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 주차장 시설 관리 및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4억원, 장애인 보장구 및 인력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0억원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 9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자치단체 부담금 5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7억원, 인력운영비 등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억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39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원, 그밖에 상수도 시설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14억원, 하수처도시설 및 관리 운영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 7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규모는 56억원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 49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郡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1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부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조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제162회 부여군의회에서 승인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중 감사대상 기관에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